문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최근에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부덕의 소치로 우리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심기일전해서 도민을 위한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 동료·선배의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장임기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교장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교직 근무 경험에 각종 근무가산점 등을 쌓아 교장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장승진제와 지원과 선발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교장공모제 방식입니다. 교장공모제도 지원자격이나 유형에 따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공직에 들어서면서 사무관과 서기관을 꿈꾸듯 많은 교사들은 교직에 입문하며 교장을 꿈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교직 생활하면서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학교행정가로서 학교를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을 살펴보면 여전히 교장이라는 직위가 소수의 교원에게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입니다. 전북도내 국공립초중고 교원 총수는 1만8,500여 명에 비해 일반교사에서 직급 승진한 교감·교장·장학사·장학관·연구사·연구관 총수는 1,500명 수준으로 교원 총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일반행정직을 비롯한 타 직렬 공무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기회가 적고 더욱이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승진한 인사가 학교장 등으로 십수 년간을 재임할 경우 다른 평교사들의 승진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원인사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도입된 제도가 교장임기제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같은법 제29조의3에 정의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임용의 경우 교장임기제의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장의 지위를 놓기 싫어 교장공모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일찍 젊은 나이에 승진해서 교장 8년을 채우고도 정년이 남아 원로교사가 되기보다는 초빙 교장으로 정년까지 교장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당수 교장이 일반 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교장공모제에 응모해 공모 교장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장의 임기는 최소 4년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평교사들의 승진희망은 아예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당초 교장임기제를 도입한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장임용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로 임용한다는 취지와 학생과 학부모들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교장임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학교자치의 발전적 모델을 구축하고자 2007년 도입된 이 제도이지만 현재는 그 취지와 다르게 겉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교장·교감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교장을 하는 학교 내부형은 4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대부분은 교장·교감자격증을 취득한 교원들이거나 일반 교장으로 근무하다 공모 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포자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교장이 되기를 포기한 교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교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교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능한 교원들이 많습니다. 좀더 많은 교사들이 교장으로서 본인의 능력을 펼쳐볼 수 있도록 또 많은 교사들이 교장의 꿈을 접지 않고 열심히 교육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교장공모제의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2018년 3월 개정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검진을 위해 매월 1일에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만 4세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자녀보육휴가를, 자녀입영동행휴가도 1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18년 10월 도정질의를 통해 학교에 근무하는 다수의 여성 교육공무직원들의 복지차별 해소 차원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특별휴가인 자녀돌봄휴가 및 보육휴가를 우선 먼저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엄마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휴가가 없어서 자녀돌봄마저도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복지혜택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정부방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도 비정규직에게 특별휴가를 차별 없이 시행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시행시기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혜택이라면 그 기간을 불필요하게 미루지 않고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행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 넘은 지금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의를 한 후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찾아와 취업규칙 개정으로 2019년 2학기부터 적용·시행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시기를 정하고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교육청 담당자가 2019년 2학기 시행계획이라는 답변을 제게 했을 때 교육감님과 시기를 정하고 온 것인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교육청의 의지로 공문 한 장이면 시행될 일인데 또 부서의 말처럼 2학기부터라도 시행했으면 상관없을 일인데 과연 개선의 의지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도 수차례 교육청에 제안했지만 교육청은 소신껏 확고부동한 입장으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개선 및 특별휴가의 차별개선의지보다는 장벽이 무너지는 걸 막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정부의 복지차별개선정책도 교육감님의 도정답변도 본 의원의 재촉도 돌봄휴가가 없어서 떳떳하게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엄마 노동자들의 애타는 심정도 결의에 찬 담당 행정과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육공무직원의 차별해소는 미뤄지고 있는 사이 2019년 7월에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를 확대·적용하는 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미적거리는 행정처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36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 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인력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월부터 산업재해에 취약한 학교급식 분야를 교육서비스에서 공공기관 구내식당으로 규정해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교육청에 배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산업안전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4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인성건강과 학교급식팀에 인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에는 다양한 직종과 교직원들이 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 조직체계로 과연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며 전담부서 신설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서울 등 10개 시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나 안전총괄과 등 담당부서를 신설해 전문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전북 교육공무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교육청 내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순창군 선거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불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풍요로움 속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호국영웅의 희생과 공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불과 두 세대 전, 우리 땅에서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냉전과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고 참혹한 전쟁의 상흔은 아직도 선연하게 남아 있습니다. 단지 일상에서 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망각의 누적은 또 다른 비극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전쟁의 기억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 이를 간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잊지 않고 기리는 것입니다. 단지 희생에 대한 보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호국보훈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깊숙이 각인시킴으로써 국운이 위태로워졌을 때 또다시 극복해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첩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참전유공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일방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나 수당을 더해서 돈 몇 푼 쥐어주고 공적책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작 혜택을 준 것은 참전유공자요, 받는 쪽은 우리인데 말입니다. 물론 송하진 지사께서 민선6기 공약의 일환으로 호국보훈수당에 대해 도가 1만원을 보조해 주고 시·군별로 5만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전라북도가 참전유공자를 대하는 방식이 오히려 그들의 헌신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대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기까지 합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호국보훈수당을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광역시도는 월 1만원에서 15만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참전유공자 수와 재정상황에 따라 월 5만원부터 최대 2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분담액의 대략적인 전국 평균은 월 6만원 수준인데 전라북도만 1만원 수준으로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과의 비교결과가 문제인 것은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을 국가사무의 영역으로 치부한 채 생색만 겨우 내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헌신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지자체별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고 의도성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애국심을 돈으로 등급화해서 자신의 공적이 아닌 거주지의 행정경계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섰지만 돌아온 것은 궁핍과 외로움인 것이 다수 참전유공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분들이 이제 80∼90대의 고령자분들이 대부분이어서 4∼5년 내에 생존 참전유공자수가 급감할 것입니다. 요컨대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는 고사하고라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만이라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호국보훈수당을 전국 시도 평균인 월 6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여기에 재정형편 문제가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의 평화와 번영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단순명료한 사실만 상기해봐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뿐인 예우로 호국보훈의 가치를 손상시킬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합당한 방식이라는 점,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장 실행에 옮김으로써 사는 곳에 따라서 결과적인 차별을 받는 서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예산안제안설명 2. 202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3. 2019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2019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제안설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68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 도정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6기부터 다져온 정책들을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끊임없이 가다듬고 구체화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복원에 도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도정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의 50년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북에 하늘길이 열리고 신항만, 철도와 함께 물류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도정 제1과제인 농업은 대표 농도로서의 자부심을 한층 높였습니다. 최저가격보장제 확대시행, 농민 공익수당 전국 최초 도입, 아시아스마트 농생명 밸리사업을 본격 추진하였고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경제체질강화와 탄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탄소소재산업 대규모 투자협약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확실히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탄소법이 또다시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아직도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유감을 금할 수 없으며 가일칭 노력을 해서 도민의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 군산 상생형일자리 협약체결을 통해 미래형자동차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참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확정, 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 지정,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등 전북발전을 이끌 성장기반도 튼튼히 마련하였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여행체험 1번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복원 완료,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가야유적 국가사적 지정 등 전북의 역사·문화유산이 재조명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유치하여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부터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가예산은 최초로 정부 단계에서부터 7조원을 반영하였고 최종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성과는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군, 유관기관·단체에서 앞장서 힘을 보태주시고 도민이 한마음로 도정을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대내외 정책여건, 도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 중국의 성장둔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내의 경제·사회적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역은 더 어렵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는 여전히 공고하고 청년유출 나아가 지방소멸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도와 도의회가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들께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것이 도정의 의무이자 존재이유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는 그간 내발적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농생명, 탄소, 재생에너지, 여행체험산업, 새만금 등 전북발전을 위한 기틀을 차근차근 다져왔습니다. 2020년은 그간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전북 대도약 시대로 힘껏 약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각 분야의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에 더욱 매진하여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계획 등 10년, 20년 단위의 장기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전북이 독자권역으로서 그리고 역사·문화·경제·사회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존의식 복원 노력도 가속화하겠습니다. 융합과 상생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산업, 세대, 계층, 기관 등 전 부문에서 협력과 융합을 강화하고 특히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융합·상생 차원에서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도농융합상생 문명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 안전·복지·환경·균형 등 도정 핵심시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한 R&D 혁신 중심의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으로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어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수요자 중심 농정구현을 위해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농민 공익수당 도입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확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5대 농생명 클러스터 확대와 연계산업 발전을 통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R&D 혁신 중심의 농생명밸리를 육성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청년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식산업을 양식데이터산업으로 전환하여 농어촌에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육성과 농어촌 관광·귀농어귀촌, 6차 산업 활성화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융합상생 문명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둘째,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전북형일자리 창출과 성장유망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군산형일자리에 이어 시·군별 일자리 모델링과 패키지 공모 대응으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구조의 다각화·고도화를 위한 성장동력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자산운용기관 집적화, 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의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의 단계별 지원으로 성장기반을 튼튼히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체질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전북의 강점인 자동차·탄소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연구개발 활성화로 성장잠재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조선산업 분야 사업 다각화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복원해 가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시장 창출의 주도권을 선점하여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거점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산업 수도로서 전북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해 탄소소재 부품의 적용 분야를 더욱 넓히고 다양한 탄소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여 상용화 촉진과 시장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와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R&D 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넷째,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여행체험을 다양화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거점 핵심 관광지 확충으로 관광경쟁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가야사, 동학, 전북학 등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통한 자존의식 제고를 위해 가야유적에 대한 집중발굴과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활용·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능성게임 및 영화영상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ICT기술을 접목한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해 생활 SOC 사업과 소규모 축제를 적극 추진하고 핵심관광지 인프라 확충 및 투어패스 고도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개최하는 생활체육대축전의 내실 있는 준비와 성공개최를 통해 도민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만금 주요 SOC 조기 구축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예산안 40억 반영 등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신속한 공항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완공되는 동서도로를 비롯해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신항만 조기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0년까지 전체 개발계획 면적의 73% 개발목표인 공공주도 매립의 속도 있는 내부개발로 새만금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발전시설과 제조 및 연구기관을 집적화한 최고 수준의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잼버리 부지 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세계잼버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성공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우선에 두고 미세먼지 저감, 포용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고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통해 어디든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악취, 불법폐기물 등 생활 속 유해요소를 적극 관리하고 노후 상수도 정비와 상수도스마트시스템 구축 등 도민체감형 환경 질 개선과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5권 5축의 공간발전전략 추진, 동부권특별회계 연장·확대, 동부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기능확대, 시·군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북형 공공외교사업을 통한 인적교류와 문화외교,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교류협력으로 전라북도의 글로별 역량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도민 안전 최우선의 안전 대응역량 강화와 재난의 체계적 대응으로 안전전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전 도민 안전보험 가입, 도민 안전교육 및 문화 확산과 안전불감증 해소 등 생활 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화재안전 백년대계를 위해 소방대상물 8만1천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정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신형 소방헬기를 도입하고 1월에 개청하는 순창소방서에 이어 내년 건축예정인 진안소방서 등 도내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설치하여 재난대응 안전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과 재해 초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하천 유지관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강화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세 등 취득세는 다소 감소하는 반면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지방세 전체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교부세는 반도체 영업이익의 하락으로 내국세가 줄어들어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균특보조금 지방이양에 따라 국고보조금 증가 없이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는 가운데 전략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경제체질강화, R&D 혁신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 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도정 핵심정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취·미세먼지, 도시재생 등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증가율로는 역대 최고인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7조8,3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도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 증가한 6조1,934억원, 특별회계는 5.1%가 증가한 6,256억원, 기금은 22.2%가 증가한 1조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2.2% 증가한 1조6,747억원, 지방교부세는 1.9%가 증가한 1조12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0.02% 감소한 3조2,974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4% 감소한 2,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74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및 복구 570억원, 소방헬기 구입 및 노후 소방차량 교체 111억원, 소방서 이전신축 등 소방시설 확충 66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3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752억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3,619억원, 징수교부금 178억원,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5억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2,134억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29억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19억원, 지역 으뜸인재 육성지원 18억원, 서울 및 전주장학숙 운영 3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02억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01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56억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6억원, 세계유산보존관리 102억원, 핵심 관광지 및 거점지역 기반시설 정비 18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 분야는 3,771억원으로 노후 상수도 정비 693억원, 전기차 구매지원 등 미세먼지 대책 377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및 정책숲가꾸기 192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7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조5,111억원으로 기초연금 7,676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320억원, 아동수당 81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추가지원 587억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182억원, 가족센터 건립지원 5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935억원으로 농민공익수당 245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303억원, 어촌뉴딜 300 206억원, 축산 분야 IT 융복합 지원 75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57억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2,827억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88억원, 지역 맞춤형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지원 219억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74억원,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116억원,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269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9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982억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524억원,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보수 520억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지원 56억원, 군산항 컨테이너 등 환적화물 인센티브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19년 대비 5.1% 증가한 6,256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51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03억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526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23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40억원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5개 기금, 1조127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6,034억원, 재난관리기금 411억원, 농림수산발전기금 240억원, 재해구호기금 357억원, 재정안정화기금 40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39억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의 삭감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32억원 증가한 7조9,964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8억원 증가한 6조3,6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72억원, 세외수입 397억원, 지방교부세 126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18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도 교량정비 72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 34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 지반개량 17억원, 버스 재정지원 2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99억원 증가한 6,4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7억원, 농어촌주택사업 42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4억원, 학교용지부담금 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 526억원과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612억원이 증가하여 9,8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 등 환경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라북도가 직면한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각종 현안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경제체질강화, 산업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복원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는 도정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도정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2020년도 도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송하진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6.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7.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8.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9.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송지용 부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2020년에도 변함없이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지표로 삼았습니다.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이 다섯 가지 정책에 더욱 집중하여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놀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을 첫째 정책으로 삼은 까닭입니다. 현대 사회는 몹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이 이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학교혁신과 기초학력, 진로·진학·직업교육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인권 존중의 학교를 만들어 모든 교사가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부담해온 교육비를 이제는 교육청이 함께 부담하여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지원이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온 가장 큰 원칙은 부패와 반칙 없는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전북교육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소외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할 것이며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여 농어촌 작은 학교들과 원도심 학교에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마음껏 뛰놀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청소년 놀이공간도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3조5,35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4,691억원보다 660억원이 늘었습니다. 총 세입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105억원이 늘어난 3조4,953억원, 자체수입은 145억원이 줄어든 198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380억원이 줄어든 2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1,359억원 늘어난 3조3,541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직업교육에는 3억원이 늘어난 72억원을, 교육일반에는 702억원이 줄어든 1,7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을 위하여 교실 유해물질 제거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에 55억원, 학생들이 외부 유해환경과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과 다목적 체육관 신축에 126억원, 석면교체, 내진보강 등 시설안전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자연을 닮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에 2,0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관계·회복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55억원, 혁신학교 운영과 혁신교육 특구 운영 등 학교혁신 일반화 지원에 61억원, 학습더딤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초학력 향상과 참학력 신장을 위한 수업 지원에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ICT 기반 학생 활동 중심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구축 등 미래혁신교육을 위해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을 위하여 교원 치유 지원센터 운영에 3억원,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에 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회실과 학교 샤워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45억원을 반영하였고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6억원,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를 위해 교육비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212억원을 편성하여 가정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를 줄이려 합니다. 또한 교육주체로서 학부모가 학교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315억원,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356억원,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개선에 283억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을 위하여 자체감사 및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등에 2억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지원에 7억원을 반영하였고 다문화가정 학생과 북한이탈 학생이 마음 편히 교육받도록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복지 학교 지원에 73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95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100억원, 교육정보화 지원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등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3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놀이 중심 유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및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2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하여 통학버스 구입 및 지원에 255억원, 어울림학교 운영에 26억원을 편성하여 농어촌 교육격차를 더욱 줄이고자 합니다.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 50억원,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19억원,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총 규모는 2개 기금에 90억원으로 45억원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나머지 45억원은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자치단체 전입금 변동액과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추가분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편성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 및 지방채 상환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9,058억원보다 260억원 증가한 3조9,31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재원이 204억원,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이 5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 사업으로 누리과정 지원과 다목적체육관 신축 특별교부금 등 13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인건비 162억원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7억원, 내부 유보금 430억원 등 총 599억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금 대응 사업인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에 24억원, 교육공무직 등 인건비와 제지출금 등에 4억원, 지방채 상환에 7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7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북교육청 남북교육 협력기금은 사업추진이 어려워 집행예정이었던 5억원은 사용하지 않고 추가 예치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송지용 부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전라북교육감 김승환

김승환 교육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0. 전라북도공공기관임원보수기준에관한조례안 11.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15. 호남권정책협의회규약일부개정안 16. 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6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상한액을 성과금 포함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로 규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율 1.8%보다 높게 운용되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1.75%로 인하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시·군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개발기금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과태료 관련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조문의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앞으로도 기대되는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 권순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백익현 국정원 전북지부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 대상자들은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규약 일부개정안은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를 의무화하고 부담금 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낭비성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입니다. 본 계획안은 검산119안전센터 신축건, 구이119안전센터 신축건,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신축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신축건 이상 4건으로 4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라북도재활용품수집인지원조례안 18. 전라북도자원순환기본조례안 19.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에따른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유아숲교육활성화조례안 22. 전라북도데미샘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25.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황의탁 의원입니다. 금번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빈곤 완화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통일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률을 수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유아 숲 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의 통합예약시스템의 구축과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원활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은 끝에 실음)

황의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근로용어정비를위한전라북도교육청학교청소년지원기본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27. 전라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전라북도교육청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29.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0. 교육·학예에관한조례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교육청학생안전관리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1. 전라북도교육청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32. 전라북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민간위탁동의안 33.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6건의 조례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 연수위탁기관 및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시설규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 및 조항의 변경사항 등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 조례 등 22건에 대하여 19건의 조례는 일부 개정하고 3건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치유와 회복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가칭 남원수학체험센터 신축안, 송천초등학교 농구경기장 증축안, 전주미산초등학교 후관동 및 다목적강당 부속시설 증축안, 군산옥봉초등학교 유치원동 외 1개동 개축안 등 이상 총 4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끝에 실음)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지방이전공공기관의산하기관을해당지역에설립하는혁신도시특별법개정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3선거구 출신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문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전문교육센터 경북 설립 움직임 등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의무적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뒤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은 매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시도는 5년 단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의 혁신주체와 협력체결을 구축해 지역의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들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하려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조성 취지를 흔들고 있다. 일례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골자로 한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 발의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전문교육센터 타 시도 설립계획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과 연계해 새로운 산업생태계 육성,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 성장·발전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기관장의 정치적 입장의 이유로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반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이전 지역주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혁신도시특별법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매년 지역산업 및 인재육성, 지역인재 채용 등을 포함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국토부에 제출된 자료에는 소규모 비예산사업, 지역공헌사업 등이 대부분이어서 지역발전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혁신도시특별법에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어 기관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기관 정책도 일관성이 없이 흔들리고 지자체와의 소통·협력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을 담은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은 이전한 지역에 설립하도록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나, 이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경영평가항목 반영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요구한다. 2019년 11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을 해당 지역에 설립하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건의안 (끝에 실음)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을 해당 지역에 설립하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행정협의회제도개선촉구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난 사례가 만연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자금을 관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03개의 행정협의회가 구성·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8개의 행정협의회에서 연간 약 68억원의 부담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행정협의회가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정액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 과다 책정, 과소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적립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68개 행정협의회 중 60개에서 관계 지자체로부터 확보한 부담금을 집행 편의 등을 이유로 협의회 명의 또는 개인의 일반계좌에 보관·지출해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미사용으로 회계의 투명성 저하, 집행내역에 대한 내·외부 감사가 없고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주먹구구식의 불투명한 운용으로 인해 관행적 국외연수, 체육대회, 경조사비 등 협의회 구성의 본래 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지출과 지자체로서 원칙적으로 기부 또는 보조가 불가한 단체 등에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이용하여 금전적 지원과 각종 용역·업무위탁 시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등 방만하고 부적절한 부담금 사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2018년 8월, 243개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개선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 즉각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행정협의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절하고 위법한 부담금 사용을 바로잡아라. 하나,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협의회 회장 단체의 예산에 편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라. 2019년 11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행정협의회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행정협의회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촉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