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학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뤄지는 조례들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례이기를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1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관내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진흥 및 역사와 정신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안으로써,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졌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보고 및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안으로써,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졌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시설에 대한 도계주민의 무료입장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료 일정금액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상생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등 안 제10조, 입장료 일정금액 삼척사랑상품권 환급내용 추가 안 별표1,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체험료 조정 안 별표2, 나. 입장료 면제기준 추가 안 제11조, 삼척시 도계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별표 1을 보시겠습니다. 입장료의 한도 중간부분에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상품권 환급기준은 도계유리나라는 성인은 3,000원, 단체는 2,000원, 피노키오는 성인 개인은 1,000원,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통합권은 성인 개인은 4,000원, 단체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장료의 일정금액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11종의 유리공예 체험료는 하향 조정하고, 목공예 체험 중 17종은 소요시간을 삭제하며, 신규체험으로 10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계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를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체험비용의 하향조정 및 목록 추가로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며, 입장료의 일정금액을 상품권 환급 및 도계주민의 무료입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일정금액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그러면 거기 입장료를 다 이제 받고 나서 상품권으로 교환한다는 얘기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유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장권이 8,000원인데 8,000원에 대해서 3,000원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겁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타지역에 가보면 아예 처음 매표할 때부터 일정금액을 그쪽 지역 사랑상품권으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유사한 사항입니다.
김억연위원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도계읍 주민은 무료고 다른 여기 주변에 있는 그쪽도 같이 하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폐광 4개시군은 50% 감면입니다. 지금 현재.
김억연위원
그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할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체험료는 목공자재의 수급에 따라서, 그리고 단가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금액을 한번 해놓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회기 할 때마다 이 금액이 계속 변동돼가지고 올라왔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처음입니다.
김억연위원
저번에도 왔다 갔다 한 거 같은데, 아닌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아닙니다.
김억연위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봐서 금액을 한번 정하면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과장님 저기 자리에 앉으셔 갖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지금 입장료를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그 시행은 타시군에서는 이제 시행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삼척시에서는 아마 처음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제가 봐도 이런 제도는 참 좋다. 그리고 아마 이게 지역 상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우리 삼척 전지역 관광지에 적용될 수 있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추계결과에 2019년도 입장객 5만 5,563명에 1억 3,800만원 정도, 2020년도에는 6만 1,000명으로 한 3억 5,000억원 정도가 환급금액... 이게 이제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뭐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첫 번째 목적은 도계지역 경제에 일부분 도움이 될까하고 시도를 했고, 두 번째는 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관광회사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시행에 우리가 이게 도계유리나라하고 피노키오가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계지역에 상경기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상품권으로 환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갖고 도계에 가급적이면 상품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심도깊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어쨌든 도계가 기반시설 여러 가지 환경이 조금은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계지역에서 좀 많이 소비가 될 수 있게끔 상품권도 어쨌든 삼척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도계지역에서 사용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주십시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인하요금 전후 비교가 안 돼 있어서 얼마를 인하효과가 있는지 여기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얼마 정도 인하돼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500원에서 1,000원입니다.
김민철위원
5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전 항목당?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 체험료 문제로 우리 흥전에 있는 유리마을하고 좀 이해충돌 관계가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검토를 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갖고 부의장께서 알다시피 지금 유리나라에서 416명의... 저희들이 체험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을 강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유리나라 체험료가 그쪽 도계지역 분들이 하는 체험료보다 낮게 책정됐을 때는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이분들이 분명히 민원제기를 할 거 같애, 내가 보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도 좀 하고 또 우리시에서 유리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거 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대책을 수립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도계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사실 입장료 면제부분은 요구했던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조례로 잘 제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거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 백데이터상에서 체험료 문제가 아마 유리마을하고 좀 충돌할 부분이 우려돼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삼척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면 그게 인센티브로 돼서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기, 도계지역의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이런 방법을 하시고 또 도계에 상인들, 상인연합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또 이미용업이라든가, 우리 중소상인들 모든 부분에 슈퍼마켓이라든가 마트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삼척사랑상품권을 누구나 언제든지 가지고 오면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도계지역에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될 거 같아요. 상품권을 가지고 왔는데 상품권을 안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경제과죠? 그거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피노키오나라, 유리나라에서 상품권을 환급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마 도계 내려오면 그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면 반드시 사용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 외지에서 가져가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모두 어느 곳이든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실과하고 협의 잘 해주십시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김명숙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제가 정부 통계청 삼척시에 들어가 봤더니 다른 데는 입장객 수가, 관람객 수가 다 있는데 유리나라하고 피노키오나라는 기록이 없어서 이게 통계청에 피노키오나라, 유리나라는 작년에 만들어졌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작년에 개장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 통계청에 아직 거기 기록이 뭐 1년 뒤에 기록이 되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삼척에 있는 관람객수를 전부다 지역 그... 우리 유료 체험장 내지는 입장 거기를 인원수를 봤는데, 유리나라하고 피노키오나라하고 인원이 없어서 ‘아이고, 왜 여기 안 잡혔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의료법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조직의 정비와 각 국장의 사업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부여로 행정기구 정비를 통해 조직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입니다. 안 제4조의2제2항제5호를 신설했습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와 해양관광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신성장산업국장에게, 안 제6조제2항제17호를 신설해서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경제건설국장에게 각각 사무분장 조정했습니다. 나번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의료법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조직과 직위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건출장소 명칭을 폐지하고 보건지소로 변경했으며, 보건출장소장을 보건지소장으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각각 정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2020년도 기준인력 배정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정원관리의 효율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공무원 정원은 안 제2조에 총 정원 886명에서 917명으로 31명 증가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74명에서 904명으로 3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증가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전문위원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 의료법령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조직의 정비와 각 국장의 사업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부여, 담당조직의 정비 등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 근거법령 정비 및 보건출장소 명칭을 폐지 보건지소로 변경하고, 보건출장소장을 보건지소장으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직위 명칭을 정비하며, 신성장산업국에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를, 경제건설국에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령에 부합하는 조직의 정비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로 지역 현안사업 및 다양한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인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 검토결과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인력 정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공무원 정원을 886명에서 31명이 증가된 91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74명에서 30명 증가된 904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에서 1명이 증가된 13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기준인력 배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례에 보면, 이걸 잘 검토하셨겠지만 8페이지 보면 보건출장소는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는 개념입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보건법하고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지금 특히 지역보건법에 따라 출장소 명칭을 쓸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앞으로 출장소는 없어지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보건진료원도 없어지는 겁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진료원이 근무를 하는 거를 진료소장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원을...
희전
양희전위원
보건진료원은 우리 상위법령에도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 9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을 해요,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지금 종전에는 보건진료원이라 돼있어 보건진료원이 나가서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진료원이란 표현 자체를 소장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법령에 바꾸도록 돼있습니다. 소장으로 직위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장으로 해서 진료원이라는 개념을 소장 개념으로 바꾼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출장소도 지소로 바뀌고 진료원을 진료소로 바꾸고,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진료소장으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진료원에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에 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거 있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지위가 바뀌고 이래가지고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없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지방공무원 조례는 좀 있다가 하죠? 바로 연결해요?
김명숙위원장
네, 조금 있다가 다시 하세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이 없으면,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이 보건의료원이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보건진료원입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진료원이라 그러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미로면에 진료원이 진료소가 있잖습니까?
김민철위원
아니, 난 뭐 진료원이 하도 명칭 다양해서 지금 내가 정리가 안 돼...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진료원은 사람 나가서 근무하는 분을 가지고 옛날에 진료원이라 그랬습니다.
김민철위원
전에 그럼 진료원장이라 그래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원장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진료원이 나가서 진료를 담당할...
김민철위원
그 책임자는 없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한 사람이 나가 있나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한 사람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우리 거기... 아까 내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5페이지에 보면 제8조제1항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김민철위원
‘보건출장소에는 출장소장을, 보건지소를 보건지소’로 이랬는데, 이게 보건지소로 보건지소로 하는데 굳이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같은 지소인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건출장소에는...
김민철위원
출장소장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출장소장을.
김민철위원
보건지소를 보건지소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지금 기존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건출장소에는 출장소장을, 보건지소’를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돼있습니다. 문구가.
김민철위원
어떻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앞에 그 물음표 보이잖습니까? 보건출장소에는 출장소장을 콤마 찍고 보건지소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 문맥을 ‘보건’ 이 문맥을 다 지워서 보건지소로 바뀐 겁니다.
김민철위원
통합을 한다 이거예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보건출장소하고 보건지소를 옛날에는 출장소장으로 통합을 해서 하나로 불렀다는 겁니까? 지소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옛날에는 보건지소...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보건... 네. 지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나도 지금 헷갈려 그래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헷갈리게 돼있는데. 이제 문맥상에 그 보면.
김민철위원
헷갈리지 않게 해놔야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보건출장소에는 출장소장을, 보건지소’까지가 이렇게 문맥이 돼있습니다. 조례에.
김민철위원
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돼있는 거를 이걸 다 지우고 ‘보건출장소’라는 개념을 못 쓰니까, ‘출장소장’이라는 이름도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지우고 다음 ‘보건지소’만 남겨놓겠다는...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출장소 이걸 삭제를 하고 보건지소로 통합을 한다는 거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출장소는 없어지고 이제 명칭을 보건지소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여기는 이제 보건지소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지소장으로 이제 통합을 하고,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이 문맥이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나는 굳이 뭐 ‘보건지소를 보건지소’로 해서 내가 지금 헷갈렸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앞에 문장이 이제 보건지소까지 한 문장이 돼있는 거를.
김민철위원
아... 이제 이해가 돼. 한 문장인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한 문장인데...
김민철위원
그걸 이제 통합을 해서 보건지소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거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나는 우리 보건진료원장이라 했나? 아까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진료소장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 소장을 하면 좀... 난 원장이라 그러면 어느 것이 상위개념인지 내가 헷갈려갖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원장이라고 표현 안 하고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런 예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버스안내양, 안내원 이랬잖습니까?
김민철위원
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 원이라는 자체가 사람 ‘원’ 자를 써서 했는데 그 자체를 직위를 좀 해서 소에 소장으로 명칭을 바꿔주는 겁니다.
김민철위원
난 소장이 상위개념, 원장이...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원장이 아니고.
김민철위원
국립중앙의료원장이라면 이 상당한 직책이거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그거는 상당한 직책이죠. 저희들은...
김민철위원
그래서 같은 원장 레벨로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걸 좀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지급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별표2에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가 줄었고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한 8개 업무에 대해서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행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비로 지급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27쪽과 28쪽의 별표 자료와 29쪽부터의 별지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지급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별표로 신설하고, 국내여비 정산에 관한 사항 준용규정과 조문용어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소속공무원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9페이지에 보면 제2조제2항과 제2조제3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 여비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는 거예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그 내용이 말입니다. 뒤에 지금 그 좌측에 보시면 별표2가 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그 별표2에다가 구체적으로 8개 업무하고, 그 다음에 지급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개정사항을 거기 별표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삭제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상시출장 이래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표가 변동사항이 없이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2항과 3항은 삭제해도 이상이 없다 이거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결재와 결제의 차이가 뭐에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6조1항에 보면 정산을 받을 때 이 여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결재는 당연히 이제 공무원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희전
양희전위원
뭘 받아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고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장명령을 받아야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출장명령에 대한 이제 결재를 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출장명령 승인을 받는다는 뜻에서 서류상으로 승인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이라는 게 뭐에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정산은 이제 출장을 받고 오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산 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주로 관외출장을 얘기하는데, 근무지 외 출장을 얘기하는데. 운임이라든가 숙박비 같은 경우는 실비로 별도로 정산하게끔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정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네, 사후정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먼저 결재는 서류상으로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고, 정산은 여비를 가지고 가면 그걸 갔다 와서 정산하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개정을 해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아니요, 그거는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조금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왜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개정한다고 나왔는데.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아, 그게 말입니다. 그게 결재와 정산을 그걸 하나의 결제로써 묶어버린 겁니다. 그 문구를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그거는 없애는 게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아니요, 당연히 결제로... 결재와 정산을 결제로 하고, 그렇게 지금 바뀌었잖습니까? 제6조제1호 중 결재와 정산을 결제로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결재와 결제의 차이점이 뭐에요? 지금 현재, 과장님.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결재 및 정산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아, 그거는 일부 좀... 죄송합니다. 일부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구가 약간 오타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떤 게 오타 같아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뒤쪽이 오타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뒤쪽이?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뒤쪽은 뭘 결재가 돼야 돼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결재.
김민철위원
어디? 어디?
김명숙위원장
페이지 26쪽.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당초 결재와 정산에서 결재 부분이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문구를 조정해서 결제로, 어이로 다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어이로.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금 정산 총괄로 결제를 한다는 이런 뜻이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네, 돈을 지급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돈을 지급하고 정산하고 다 한꺼번에 묶는다는 뜻이겠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에 당초에는 그냥 상급자에게 ‘갔다 오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는 서류상에 승인을 받는 거고. 승인을 받아서 돈을 타가지고 가면, 여비를 타가지고 가면 갔다 와서 정산을 하는 개념이고. 바깥에 오늘 개정하는 거는 총괄로 그냥 정산 및 결제, 대금 결제까지 그런 개념이에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1페이지 보면 과장님. 우리 보통 이제 없는 것으로 본다를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 그러시거든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상위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상위법령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2016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뒤늦게 개정이 되나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아닙니다. 여기 2019년도 4월에 그 개정돼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31페이지 보면 제6조제1항에 보니까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데.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아, 이거는 기존에 개정된 사항이 이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고, 좌측에 조례 표준안에 보시면 2019년 4월 16일에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개정안 내용을 표준안으로 내려보낸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16년도 9월 21일이 아니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네,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아니에요? 맞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고 하면 바로 바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개정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아, 내가 보니까 우리 양희전 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 결재와 결제는 천지차이입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우리 서류상으로 받는 걸 결재라 하고, 어떤 대금을 정산하는 걸 결제로 하는데, 내가 보니 오타가 난 게 확실하네요. 이 결재와 정산이 한 묶음으로 존립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걸 좀 수정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여비를 이렇게 일부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 다른 이유는 없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현재 여비가 현실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출장여비에 미치지 못할 때 상위법을 어겨서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근거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이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따로 뭐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적더라도 할 수는 없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27페이지 가운데 쪽에 항공마일리지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런 게, 이게 일비 50퍼센트를 절약한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까?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이 설명을 다시 좀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주로 이제 항공마일리지라 하면 우리가 해외출장 시에 발생되는 마일리지거든요.
김억연위원
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마일리지가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공적인 마일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공적인 마일리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 마일리지는 어차피 나중에 본인이 다시 해외출장을 갈 때 그 마일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항공권의 어떤 등급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해서 그 사용한 만큼의 어떤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일비 50퍼센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그러면 그 절약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조문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10조, 나.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23조의2, 다.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안 제28조의2, 이 규정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와 문서고지, 시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0조의2입니다. 갱신의 경우 5년 단위로 2회로 제한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우에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단서에 규정하여 대부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마.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35조에 반영했는데,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면적 3/5이나 소유자 총 수의 3/5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이 동의를 한 사람들이 동의를 철회할 경우 그 철회 절차와 상대방의 접수 사실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통시장 인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상인회의 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규정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 근거조문의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3조의2를 신설하셨어요? 그죠?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시장은 65조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 변경절차에 따라서 한다. 2항에 보면 삼척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상인회 또는 상인회 대표자에게 문서를 알리고 시홈페이지에만 고지하고 취소를 바로 해요?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그게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시장이 등록을 취소할 때?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아니, 1항에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사유가 명확할 때 그때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절차가 상인회와 상인회 대표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시홈페이지에 꼭 게재를 해서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전에 심의를 다 거쳐서?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그렇죠. 청문 절차를 거쳐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 청문 등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문서로 통지하면 바로 취소가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제 충분히 문서로 알리고 시홈페이지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상인회를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거 한번 거치겠다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그리고 그게 또 상위법에 조례를 정하도록 자치단체에서 절차를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사전에 상인회 등록이 청문회 등 거쳐서 취소가 됐을 경우에도 이런 조치를 시홈페이지나 이렇게 다 거쳐 가지고 통보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여기에 단어를 변경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 단어를 변경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 법제부서에서 용어를 순화하는 표준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용어가 잘못된 부분을 좀 순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쉽게...
김민철위원
아, 순화 차원에서.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시민들이 이제 알기 쉽게 용어를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포괄적인 단어를 디테일하게 책임한계를 좀 명확히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김민철위원
뭐 ‘영위하다’를 ‘운영한다’로 하고.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이게 뭐 뜻은 비슷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김민철위원
뭐 비슷해도 해석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영위하다하고 운영은.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옛날 분들이 거의 일본 용어를 사용해서 써가지고 변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반인들이 이해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표준안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그랬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또 한글로 이제 바꾸고 이런 거네요? 내용을 보니까?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바꾼다 이 이유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지금 상위법이 바뀔 때 그 상위법도 용어가 많이 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심사를 보내면 저희들이 이제 법제부서에서 용어들도 같이 조례를 할 때 쉽게 순화를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법제부서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법제부서에서?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난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니까 이거 바꾸는 사유가 법제에서 바꾸니 바꾼다? 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사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온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례를 하면서 저희들도 발견하면 순화를 시키고 또 법제부서에서 검토하면서 또 순화시키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내가 보니까 해석의 차이를 좀 오해를 좁힐 수 있는 이런 단어로 바꿨다는 뜻이죠?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인회에 이렇게 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인회에?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이제 정관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이제 상위법에도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경제과에서 상인회 정관을 한번 검토하고 승인해주나요? 어떻나요?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인정을 할 때 그 절차를 갖춰서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변경 부분들은 체크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보통 이제 하위단체들이 정관을 다 규약을 만들어요, 그죠?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상위법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상위법령을 잘 모르잖아요?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법령에 맞지 않게 자체적으로 정관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정관을 만들어서 나중에 정관대로 다 처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럴 때 이 정관을 반드시 우리 시에 담당하는 실과에서 확인해서 승인을 해주기로 돼있는데 한번 해주셨어요? 어때요?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상인회 정관은 어떤 어떤 규정이 들어가라고는 돼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상인회 자체규약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문제가 생기면.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뭐 자체적으로 정관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면 그게 시에 문서가 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상위법령에 다 위배돼 있어.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상인회가 정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경제과에서도 그걸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하는 것도...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2층, 3층 청년몰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요. 혹시 거기에서 시장 오시는 부모님들, 아이 엄마들 수유실이 따로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저희들이 1층 상가 한 쪽에 지금 수유실을 만들려고 공간을 조그마하게 뒀습니다. 그거는 지금 청년몰 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유공간은 만들었는데. 지금 필요성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2층에 보면 통통센터 있잖습니까?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하고 이쪽 편에 상상놀이터하고 이런데. 놀이터에는 수유실이 있는데 이쪽 편에 장난감 쪽으로는 또 수유실이 없어서 그날 가니까 어머니 분들이 여섯, 일곱 분이 계셨는데 수유실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었고, 상상놀이터에 보면 편백나무 있는 그쪽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아이들이 노는데 너무 다 춥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쪽 편에서 들어오는데 그냥 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맞바로 통로여서 찬바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오픈 초기에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나서 지금 2층에 창문이 그때 달리지 않았었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창문을 다 달고 또 승강기 앞쪽에 문도 자동문으로 지금 다 닫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완할 게 1층 반찬가게 쪽에서 올라오는 그 통로에 저희들이 또 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중간에 지붕 쪽이 오픈이 돼있습니다. 그거만 이제 닫으면 저희들이 공용공간에 지금 돌아가는 온풍기가 돌기 때문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하여튼 그 갔다 온 게 며칠 안 되거든요.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그때는 안 됐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지금 하루 하루 그 마저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수유실이 내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재영
정재영경제과장
네,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청년몰...
김명숙위원장
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김원학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기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중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를 3층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층수의 제한 없이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단, 전 세대 단독소유의 공동주택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여 지원범위 중 승강기의 유지보수를 승강기의 전면교체 및 유지보수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보조금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 규모를 감안하여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토록 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개정안,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를 3층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층수의 제한 없이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승강기의 유지보수를 승강기의 전면교체 및 유지보수로 지원범위를 확대 신설하였으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의 상한선 규정으로 보다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학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위원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상한액을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차등기준을 완화하여 세대수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승강기 전면교체 지원상한액을 최대 3,000만원으로 하여 모든 공동주택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의 공동주택 세대별 기준 중 10세대 미만은 없애고 30세대 미만 지원상한액을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지원상한액을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으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승강기 전면교체 지원상한액을 세대수와 상관없이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김원학 위원한테 질의할...
김명숙위원장
네, 수정을 하니까. 왜 수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양희전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의 지원폭을 더더욱 확대시켜 주는 제도로 지금 개정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통 세대와 상관없이 승강기 교체는 이제... 신규나 교체하는 비용을 세대수와 상관없이 최대 3,000만원이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수로 가면 좀 불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사업에 대해서 조금 깊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형평성에 문제가 좀 많은 거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삼척시 관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아파트, 좀 낙후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용 같은 경우에 비용이 엘리베이터를 지원하게 됐을 때는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겁니다. 춘천 같은 경우 예를 들었을 때, 삼척시는 전년도에 12억원 예산으로 공동주택 예산비용을 상한금액 없이 1억원이든 2억원이든 3억원이든 원하는 만큼 상한액 없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갖다 차지하고 있고, 어떤 특정 아파트에 어떤 많은 비용을 지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조금 더 낙후되어 있고 많은 아파트들에게 혜택이 가야 될 비용이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한 5억 8,000만원에 거기는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1,500만원 한도가 정해져 있고, 원주시에서는 5억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 여기 최대 2,000만원, 사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속초도 최대 3,000만원에 3억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강릉시도 9억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최대 3,000만원,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원에 최대한도가 없었습니다. 태백시도 2억원 예산을 가지고 3억원 한도를 했었는데. 유독 저희 삼척시만큼은 전년도에 우리가 12억원을 지원을, 약 12억원을 지원하고 한도금액이 없어서 대형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금액이 쏠림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조금 아파트가 낙후되어 있고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혜택이 좀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님은 이제 설명하셨으니 들어오시고,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거기 앉으십시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지원폭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전국이나 강원도 18개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상당히 폭이 넓고 지원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0세대 미만은 자부담 10%에요. 우리시가 90%를 지원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50세대 이하는 80%, 그 다음에 100세대 70%, 60% 이래 가지고 150세대 이상은 50%밖에 지원 안 해요. 우리시 50%, 자부담 50%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세대수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승강기는 신규하는 데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에서.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소규모 주택 신규는 지원을 했는데 교체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신규 설치하는 거는 지원했고, 아파트 새것으로 신규 교체하는 거는 지원하지 않았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교체하는 거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수만 지원했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수하는데 그걸 만약에 세대별로 환산해서 퍼센트로 지원했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안에 보면 거기,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그럼 우리시가 지원을 작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세대 상관없이 무조건 최대금액을 3,000만원 지원하잖아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2층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자본 하나도 10원도 안 들이고 3,000만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설치, 네. 아니...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하나 놓으면 2층은 가능하지 뭐 왜 못하나요? 3,000만원이면.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3,000만원 가지고 신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신규 설치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직이라든가 이런데 몇 번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견적을 받는 부분이 보니까 신규 1동 설치하는데 최소 4,500만원 내지 5,500만원 이정도. 엘리베이터 하나가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그게 또 증축도 지금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500세대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0만원에서 3,500만원 견적이 들어왔어요. 15개를 교체하는데.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그 정도 갖다가는...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100% 거의 3,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500세대를 가지고 있는 세대다. 700세대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한 20동을 교체를 해요,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그것도 3,000만원이잖아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아니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거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500세대 뭐... 지금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주택이거든요? 의무관리 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승강기 교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세대들은 부담능력이 충분히 되니까 그걸로 해도 충분할 걸로 판단되고, 저희 작은 규모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한 5~6층 이렇게 상가아파트 이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6층 이상, 아니면 3층 이상 이렇게 연립주택들이 있는 부분들의 승강기가 문제인데, 그분들이 세대수는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뭐 10세대 아니면 좀 많은 데는 30세대, 40세대 이래 되는데, 그분들이 승강기를 교체를 하는 데는 최소한 3,000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거는 좀 차등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특별수선충당금은 150세대 이상 우리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고 또 특별수선 충당하는 법적으로, 국토부 법적으로 돼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법적 한계금액은 엘리베이터 전체 교체하면 마이너스에요. 예를 들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2억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통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가 거의 넘잖아요? 뭐 한양, 현대라든가 전부. 그런데 특별수선충당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과장님은 설명하시지만 2억원, 3억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승강기 다 교체하면 마이너스죠. 승강기가 최대 수명이 몇 년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지금 한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15년, 20년으로 알고 있죠? 규정은 15년인데 최대 뭐 20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뭐 지원하는 거야 많이 지원하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면, 맨 밑이에요.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삭제를 한 이유가 뭐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공사나 아니면 삼척시 소유의 건물을 갖다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원범위에서 전 세대 단독소유의 아파트 경우는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거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주택규모단지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공임대주택하고 국민주택이 우리시에 있는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지금 도계에 있는 새롬아파트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공임대주택이잖아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또? 국민주택?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국민주택은 뭐냐면 규모가 85㎡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 관내 어디 아파트?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우리시 관내는 석미아파트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는 다 85... 신동아아파트 이런 거는 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으로 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삭제시킨 거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보조 안 할 거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새롬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삼척시 소유니까 시에서 이제 수선유지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갖다가 지원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롬아파트의 시설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우리 주택특별회계 그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보조로 지원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뺐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여기 원당동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공임대아파트 경우에는 어때요? 그건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그 공공임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도 공공임대 아니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도 우리시가, 원주에서 관리하잖아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LH에서 관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LH에서.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LH 자체에서 이제 그거는 관리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에서 그거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는 보조 하나도 안 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이제는. 종전까지는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LH에서 관리를 하고 LH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물론 뭐 비영리, 영리 이렇게 굳이 따진다면 약간의 영리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 이게 LH 원주에서 이걸 알고 있나요?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보수비용이라든가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했는데, 그 지원을 안 한다면 모두 앞으로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거는 원당주공 말이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분양되지 않고 임대 말이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주LH에서 다 하나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것도 잘 협조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요, 형평성에만 맞게... 우리 공동주택의 조례는 형평성만 잘 맞는다면 뭐 우리시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10억원 이상으로 1년에 지원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이 3층 이하인 데가 많습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한 부분은... 우리가 2층, 3층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2층이 다세대주택들이 지금 순수 2층으로 된 부분만 해도 6개 단지이고요.
김민철위원
주로 여기 삼척에 어떻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삼척, 도계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도계도 이제 늑구연립 같은 경우.
김민철위원
아, 늑구연립.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그런 게 2층이고, 순수 2층이고.
김민철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소유로 되면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걸로 아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게 이 건물 전체가 단독소유일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주공, 그 다음에 삼표아파트 사원임대아파트, 뭐 경동, 아니면 석공 그렇게 개인단독 소유일 경우 아파트 전체가.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전 세대가?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전 세대가.
김민철위원
단독소유일 때는 지원범위에서 이제 제외한다는 거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내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맞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신규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니, 됩니다.
김민철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소규모 당초에 그 사항은....
김민철위원
아니,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승강기 신규 설치 이 문맥은 그대로 간다는 거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김민철위원
내가 이게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 그대로 갑니다. 그거는.
김민철위원
그대로 간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5페이지 보면 10년이 경과한 거는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단 전 세대 단독소유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단독소유. 그러니까 한 사람 명의라는 거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 사람 명의.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한 사람 명의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내가 원룸을 가지고 있어.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 원룸은 이제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다가구주택은 지원대상이 여기에서는 안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희전
양희전위원
다세대주택을.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1층 관계없잖아? 층은? 층 다 없앴잖아.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층수 없앴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층수 없앴잖아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게 층수 싹 없애는 거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층에 다세대주택이다. 좋다. 그러면 본인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것도 혼자 소유가, 단독소유가 되면 된다 이거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안 된다는 얘기죠.
희전
양희전위원
안 되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백두산이라는 사람하고 공동명의로 돼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은 공동소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세대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소유가 되는데, 구분소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려야죠. 그런데 2세대가 되든 아니면 10세대가 되든 100세대가 되든, 그 부분이 단독소유일 때는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세대주택일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가 있어야 된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다세대주택은 집합건축물 소유라 구분소유 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구분소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1호, 2호, 3호.
희전
양희전위원
집합건축물로.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구분된 전 세대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남양동에 가면 다세대인데 한 분이 모든 세대를 소유하여 원룸 식으로 해가지고 다세대를 지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임대사업을 하거든요. 그 임대사업 하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래서 이거는 제외를 시킨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혼자 이게 임대사업이잖아요? 그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원룸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데. 그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돼있어. 그런데 혼자 소유가 안 되니까 만약에 백두산이라는 명의를 해가지고 공동소유로 돼 한 사람 이상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법은 피해나갈 수 있잖아?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그렇죠. 여기 우리 문구 그대로 한다면...
희전
양희전위원
이해가세요? 이 문구 그대로 한다면?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저번에 우리 여기 공동주택 조례 개정을 회의할 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한도금액을 뒀는데, 한도금액이 승강기 교체가 가장 많은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승강기 부분. 그러니까 뭐 큰 아파트에는 10개, 5개 교체하게 되면 거의 뭐 비슷한 시점에서 교체가 되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한도금액에 사업이 뭐 방수, 그리고 도로포장,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도금액을 정하고, 저는 여기 엘리베이터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총괄 뭐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3,000만원으로 가니까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 공동주택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처리를 못하고 이제 위험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우리가 여기 이제 한도를 정하고 이런 부분은 많은 아파트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또 낙후된 아파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도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금액 개정을 갖다가 요청을 드렸고, 그렇지만 이 엘리베이터 사업은 우리가 시행을 지금 전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엘리베이터 신규는...
원학
김원학위원
엘리베이터 관련된 사업, 교체.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몇 년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한 적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그런데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신규 설치를, 승강기 설치를 저희들이 지원을 범위에 넣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어쨌든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엘리베이터 보조금의 한도액을 3,000만원을 잡아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요청이 됐을 때 별도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생활에 대한 필요한 어떤 SOC사업이라든가 거기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3,000만원, 우리가 지금 가져가는 규정대로 정하고, 엘리베이터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사업으로 접수를 받아서 이거는 거기 금액에 3,000만원 이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 게 지금 어떤 요청하는 사업에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개정이 됐으면 좋을 거 같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수정 가결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에서 수정가결 한대로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먼저,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제출한 김원학 위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김원학 위원이 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김원학위원
엘리베이터 설치 별도 사업으로 가져 가시죠.
김민철위원
난 뭔 얘기인지...
김명숙위원장
원안이 있고 아까 수정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희전
양희전위원
수정안을 다시 내놔야지.
김명숙위원장
네?
김민철위원
아니, 수정을 해서 올리라고.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네.
김민철위원
여기에서 지금 헷갈리게 말로 한 거 갖고 수정안을 다시 올리라니까. 그래야 의결을 하지. 말로 의결할 수 있나? 의회에서?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거는 보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보류하는 걸로 선포합니다. 괜찮습니까?
김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이 교육으로 부재 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태설입니다. 삼척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의 지역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농업․농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 및 제한지역을 정하고, 마지막 안 제6조에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 환산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6차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 및 제한지역,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 환산 규정 등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의 지역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업 및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소장님, 전에 내가 이게 융복합시설이라 하면 시골분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골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지, 융복합시설이라 하면 시골어르신들이 이거 무슨 시설을 얘기해서 뭘 지원을 해야 될지 나도 헷갈리는데. 좀 이걸 보완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2조 3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찾다가 어디... 유화거리란 하천․호소 이랬는데, 이 호소가 뭡니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호수하고 물이 고이는 언저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민철위원
호수하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물 고이는 언저리 있잖습니까? 만약에 제방이나 이런 것들 관련시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호수하고 그 언저리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주변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김민철위원
그 가장자리?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변을 다 보시면 됩니다. 물이 고여 있는 그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그 왜 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여 있고 하는 자리 그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거를 유화거리 이 안에 다 용어 안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난 이게 내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시골어르신들이 이해하겠나? 이거?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융복합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또 법률용어이고, 용어의 정의에서 설명이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다른 어떤 기준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풀어서 시행을 할 때는 문서로 시행을 해가지고...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농민들이 알기 쉽게 다시 뭐 이게 참고자료를 이래 낸다거나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 나도 이거 머리가 나쁘지는 않는데 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해당자료들을...
김민철위원
그런데 소장님 다 이해되십니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도 이게 워낙... 뭐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는 8개가 있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한 40개 정도가 되니까 다 풀어서 할 수는 없고.
웃음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복합이라는 이 단어는 좋습니다. 이게 풀어서 하기에는 힘든 건 나도 아는데, 나중에 어떻게 농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참고자료를 글로 풀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교육이나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되는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설명자료를 좀 만들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렇지, 그렇지. 네, 좀 그래갖고 해주셔야지. 이거 읽어보면 이 전문용어도 나도 이해하기 힘든데 어르신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매뉴얼이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조례안에 혜택을 받는데 불편함이나 몰라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또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인데요. 수고 많으신데. 우리 농촌에 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판매, 유통단계까지 해서 이래서도 1차, 2차, 3차 해서도 못 먹고 산다 이거에요, 그죠? 그래서 6차산업, 융복합산업으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서비스업까지, 관광서비스업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거거든요. 결합시켜 가지고.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농촌에 우리 관내에서 이 융복합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들도 좀 많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시설도 만드는 거고요. 이제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어떤 시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 이제 융복합시설하고 상관이 되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생산관리지역에서 적어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어떤 그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들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이게 뭐 시설의 거리라든가 뭐 이 지역은 되고 안 되고 이거는 규정에 나중에 서류가 접수되면 규정을 보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다 이제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고 위에 상위법령도 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 그래도 융복합시설을 갖추는... 이게 개인이나 공동시설 다 되는 거예요. 개인도 되고 공동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도 지금 하나도 책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는 얼마 디테일하게 없잖아요? 그냥 뭐 5,000만원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 추계를 안 했잖아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뭐에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별도의 예산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가공이라든가 제조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별도의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농촌에 개인이나 공동으로 융복합시설을 갖춘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다 이거예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뭐에요? 그러면?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최고 뭐 얼마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없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별도의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희전
양희전위원
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뭐 이렇게 추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농촌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잘 파악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에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고 융복합산업에 이제 개인이나 단체 공동으로. 그 다음에 1차에서 6차, 1~2차에서 안 되니까 6차산업 통틀어서 한다고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라는 거는 뭐에요? 혜택을 더 규정대로 드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답변 하실 분?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저는 김희창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막 들어와서 설명을, 여기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좋은 제도네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저도 민원을 접하면서 농촌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허가가 나는데, 생산관리지역이 꽤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인허가가 안 돼서 호소를 저는 몇 건 받았어요. 예를 들어 거기에서 일반식당이나 휴게소 이런 게 허가가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통과되면 이런 분들을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좀 시행은 바로 안 되고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농가들이 농촌융복합산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운영을 해야 가능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2년 이상 운영을?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을 한 실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운영을 지금까지 한 2년 이상 해왔다. 그러면 당장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고 이번에 인증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2년 이상 운영을 해야 가능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제가 한번은 이제 생산관리지역에요. 이게 개울가고 전망도 좋고 한데, 거기다 예를 들어 가지고 커피숍이나 또는 간이휴게소 이런 형태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계속 오래 주거를 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으니까 2년이 경과가 안 됐겠죠.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에 살았다는 기간 그런 거는 적용이 안 됩니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거주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여야만 가능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이거는 차후에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가지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제한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일반적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내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