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관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이경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이경 간사위원님이 설명하신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첫 안건의 발의자가 제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협의된 대로 간사 위원이신 최이경 위원께서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1호로 발의한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2호로 발의한 홍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지역 중소기업이 창의적이고 자주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안 제4조는 지원 시책에 관하여,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창업, 기술개발, 제품 홍보, 수출, 교류활동, 환경 조성 등의 지원에 관하여, 안 제11조는 권한의 위탁에 관하여, 안 제12조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심의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62호로 발의한 홍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2조 및 제3조에 따른 홍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홍천군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는 노사민정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임무에 관하여,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간사 및 서기, 사무국에 관하여, 안 제12조는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안 제13조는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성실이행 의무, 수당 등에 관하여,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노사발전 지원 사업 및 대상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심의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한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6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홍천군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 및 창업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6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홍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또한 홍천군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보다도 우리 군의 노사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 드려도 괜찮을까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원이 현재 「노사관계 지원법」에 해당되는 노동단체는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각 노조별로 상급단체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수시로 모이고 있는, 이 조례를 근거로 모여서 현황부터 파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이트나 한전, KT, 우체국 노조 회장들이 지금 관내 현황을 다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조례를 근거로 현황파악도 정확하게 해서 노동조합 발전을 위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나오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원이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최이경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공군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공군오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3호로 발의한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홍천군 또는 지역 주민들이 사전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이북지역 주민들과의 이질감 해소 및 동족의식을 함양하는 등 향후 맞이하게 될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는 기본원칙에 관하여,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안 제5조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보조금 심의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4호로 발의한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공무원으로서 자질이나 능력을 기르고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등의 위탁교육 공무원을 선발하여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는 위탁교육 대상기관에 관하여, 안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분야에 관하여, 안 제5조는 교육대상 공무원 선발위원회에 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는 선발 및 지원 기준에 관하여, 안 제8조는 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안 제9조는 위탁교육생의 의무에 관하여, 안 제10조는 위탁교육 수료자 근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교위원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한인용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6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오랫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북한 주민과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위해 중앙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발맞춰 홍천군 또는 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북한과의 분야별 상호 교류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수한 홍천군 공무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위탁교육 공무원에 대해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공군오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군오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최이경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5호로 발의한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는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안 제4조는 청소년상담사 등 복지증진에 관하여, 안 제5조는 피상담자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6호로 발의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직접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홍천군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는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는 의원 후보 자격, 의원의 지원 또는 추천에 관하여, 안 제7조는 의원의 선출 및 위촉에 관하여, 안 제8조는 의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안 제9조는 의장단에 관하여,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회의,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안건심의에 관하여, 안 제13조는 의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청소년의회 출석 및 답변, 의결사항 정책 반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7호로 발의한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는 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하여, 안 제5조는 지원위원회에 관하여, 안 제6조는 권리 보호 및 보장에 관하여, 안 제7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8호로 발의한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홍천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제 정리하고,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경영실적 평가 등으로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 총칙에는 목적 및 설립, 정관, 자문위원회, 재단의 해산 및 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안 제2장에는 재단의 구성, 이사회 및 사무국, 임원 및 직원 공개모집, 직원의 임면, 임원 구성 및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의 임면, 임기 및 직무에 관하여, 안 제3장에는 사업내용 및 수익사업, 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 사업연도에 관하여, 안 제4장에는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과 공유재산 지원, 재원, 정산서 제출 및 의회 정산결과 보고에 관하여, 안 제5장에는 재단 경영실적 평가, 직원 성과평가, 확인 및 감독, 감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교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한인용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6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직접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천군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홍천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 지원 및 재단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일제 정리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150호로 제출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입세대에 지원금 및 전입 축하물품을 지급하여 구체적인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구정책사업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으로 전입세대 지원금 지급,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전입세대 작은 영화관 관람권 지급을 안 제5조의 2에, 전입세대 지원 사업별 세부 기준 규정을 별표에, 전입세대 지원신청서 서식 규정은 별지 서식에 규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평가 내용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한인용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5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존 지원정책에 추가하여 전입세대에 지원금 및 전입 축하물품 등의 지급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창화입니다. 의안번호 3151호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연장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의 나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9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29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한인용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5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과 관련하여 현행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의 기금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곧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더 연장하여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152호로 상정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종전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 제17조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에 대한 정비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1월 11일에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붙임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3153호로 상정된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군정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양성평등, 능동적 사회참여 확대, 안전, 가족친화가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을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4조, 제5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에, 여성친화 군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4조,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조치할 예정이며,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및 조례규칙심의회는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10일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이 의견을 주신 내용은 안 제1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붙임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한인용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5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함은 물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경제국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3154호로 상정된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홍천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을 안 제1조에, 지원사업의 정의는 안 제2조에,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안 제3조에,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9호로 상정된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지역이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대상 부지로 선정되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양수발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운영 목적을 안 제1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운영은 안 제5조에서 8조에,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9조에, 위원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한인용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5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종전 홍천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에 존속기한을 두지 않아 실효됨으로 인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종전 특별회계의 재산, 채무와 채권을 승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대상지로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대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농정과장 박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55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천 농촌문화터미널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4조에 농촌문화터미널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한인용전문위원
의안번호 315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체험관광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 농촌문화터미널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이문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56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관리 대상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 사용 용어를 안 제3조에, 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을 안 제4조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기준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의무를 안 제7조에, 입주자의 의무와 계약해지 및 퇴거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아파트의 유지 및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아파트의 위탁관리 기준을 안 제12조에, 다른 법령의 적용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한인용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5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행복주택에 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