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도서관, 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3.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10시31분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평소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장수영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총무국장!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춘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아 도서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민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덕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창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실장님! 기금 60억 전출금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내년에 300억을 달성하게 될 텐데 그게 한 33억 정도 더 전출하면 기금이 다 달성되는 거죠?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300억이 목표로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60억 전출금에다가 33억 정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걸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전출하면 기금이 다 달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재난예비비가 약 6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33억을 빼고 나면 예비비도 전체 예비비 90억 중에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 ’19년 예산 집행률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왜 기금 달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60억밖에 전출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지난 2회 추경 때 부결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이번 결산추경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는 게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을 걸로도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종태 위원님께서 거꾸로, 역으로 오히려 36억을 예비비로 남기지,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60억과 평생학습기금 24억, 그래서 내년에 36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만 해주실 수 있다면은 저희들은 너무 무리하게 또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닐까 해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번 추경에 이어서 본예산 심의도 위원님들이 곧 하시게 될 건데 거기에 저희들이 또 36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 가셔서 해주셔도 어차피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내년 1월달부터 결국은 3회 추경되는 부분도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예비비를 더 적게 남기는 그런 거는 되고, 또 내년에 36억이라는 부분도 또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과하다고 해주시면은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0억 전출금을 3차 추경에서 제안하고......

예.

그리고 ’20년 본예산에 36억을 전출하는 것으로 지금 어쨌든 제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기로 보면, 횟수로 보면 1년이지만 시기로 보면 1달 정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한 보름 정도에 다음 예결위 본예산 심의하는 걸로 보면 일수로 보면 15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행부가 기금도 조기 달성하고 그리고 ’19년도 예산집행률도 높이고 그래서 예산집행을 조기에 하라고 하는 정부방침에도 맞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애초에 추경에 93억?

96억.

숫자는, “96억을 전출금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까 봐 혹시 그런 건지?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회 추경 때 부결된 사항을 또 연속해서 저희들이 올리면서 그렇게까지 또 다 하겠다는 것도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본예산이 이어지니까 내년에 36억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저희들은 예산서를 제출한 것이고요, 만약에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36억을 더,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보면은 주민복지계정하고 공공청사계정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년에 만약에, 아니면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어쨌든 36억을 더해서 조기에 달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내년 이후에 지금 현재 공공청사계정에서 광안3동, 수영동, 남천1동에 행정복지센터를 향후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고 해서 우리 수영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한 군데당?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의 내용은 그게 복합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복합사업에 따라서 국비, 시비 매칭되는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만큼 든다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예를 들어 망미2동 같은 경우는 대략 얼마 정도가 들었고, 뭐 이렇게 망미1동이나 최근래에 복합동사가 됐을 때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지금 저도 이렇게 앞전에 했던 동사의 어떤 금액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금액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우리가 구비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시비 매칭 비율이 최고로 잘 나올 수 있는 안을 저희들 최대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 망미2동 같은 경우에도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화하면서 또 별도로 문광부에서 우리 예산도 지원받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망미2동 같은 경우에는 50억 2,300만원 지금 정도로......

구비가?

아, 구비는 36억.

그렇죠.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광안3동, 수영동, 남천1동을 하게 되면 약 100억원 가량의 구비가 소진된다라고 보면 우리 공공청사계정 전체 지금 금액이, 예정확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억 중에서 공공청사가 150이고, 주민복지계정이 150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0억 중에서 100억원이 소요가 되면 결국은 50억원밖에 남지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수영구청 청사 자체도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미래를 바라본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또 지금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우리 공공청사계정 지역발전기금 중에서 공공청사계정 금액을 좀 더 증액을 하는 건 어떤지 그걸 좀 제안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동사들이 많이 낙후된 동사들도 많이 있고 이런 데 비용이 계속 지출 되다 보면 정작 공공청사계정의 역할을 다른 데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발전사업기금이 만들어질 때 시작한 게 당초에 우리 구청사를 염두에 두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당시에는. 오승엽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쓰고 나면 한 50억 정도 남으니까 더 기금을 계속해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지역발전사업기금은 아시다시피 주민복지계정과 공공청사계정으로 2개로 나누어서 지금 300억 조성됩니다. 하고 나면은 이거는 당초에 우리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만들 때 그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면 우리 기금 계획을 변경을 하면, 내년도라도 변경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공공청사를, 특히 우리 대규모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은 청사 건립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LH공사 같은 데 위탁 건축을 하도록 하면은 저희들 비용을 초기비용만 조금 들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갚아가는 방법 등등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기금만이 능사냐, 또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종료됨과 함께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서 이걸, 이 기금을 계속 변경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금을 만들 것인지 의논을 해서 또 의회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게 아까 말씀하신 LH 위탁 건축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수영구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 어쨌든 결국은 빚을 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은 어쨌든 저희가 좀 계획적으로 청사를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금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더 확장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고려를 해주셔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건의하신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지만 기록 때문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월초에 일반조정교부금이 원래 22%에서 23%로 시에서 교부하는 것이 늘어남에 따라서 70억이 우리구로 더 내려온 것이 9월초였죠?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조정교부금 22%에서 23%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어쨌든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더 늘어났는데 향후 시에서 1%를 더 올려서 23%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올해 70억이 더 내려왔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70억 정도가 더 내려올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지난번에도 확인해 주신 바가 있으시고, 근데 9월초에 저한테 기금 심의 때문에 왔을 때 70억에서 60억을 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60억을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여기서 얼마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려를 했고, 그런데 그때 2차 추경에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은 채 60억을 그대로 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게 그러니까 2차 추경이니까, 그게 9월 중순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달 후에 3차 추경이 지금 다시 60억을 그대로 기금에 적립하겠다라고 그렇게 추경안이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으니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새로 편성하기가 어렵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나, 지금 2차 추경을 한지가 두 달 전이고, 지난번에 실장님 저희 위원들 모아놓고 말씀하셨을 때도 “9월달만 되었더라도 뭔가 조금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어떤 사업을 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2차 추경 때 이거를 우리가 60억을 기금으로 다 반영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위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금 동사 새로 짓는 거라든지 이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왜 좀 서둘러 하지 않았는가, 집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한 가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문은 내년 예산안입니다. 제가 지금 내년 예산안을 보지 않아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년에 우리가 60억 기금 적립하던 것에서 36억만 적립하면 됩니다. 지금 이번 3차 추경이 통과된다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기금 60억 적립하던 것에서 36억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한 30억 가량의 기금이 남고, 적립안의 돈이 남고, 또 70억 정도 예산이 조정교부금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대략 1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늘어난 건데, 그래서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별달리 사업도 없어요. 큰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고, 그러면 이 100억이나 증가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짜신 것인지 달리 사업도 없는데, 인구가 늘어나서 복지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새로 어떤 편성할 그게 없다면 내년에도 여전히,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이 있어서 그 100억 예산을 다 소화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부결이 된 사유 중에 하나가 기금으로 적립되면은 돈이 적립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사업을 더 적극, 주민들 위한 복리증진이나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어떤 사업 발굴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 발굴을 적극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예비비로 많이 넘어가야 될 처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다시 3회 추경에 60억을 기금으로 요구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서둘러서 작성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청사부지와 이 기금과 관련된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는 대상부지라든지 또 사업별로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 기금과 관련된 사업은 설정하기가 곤란했고요, 그리고 김진 위원님 뒤에 말씀해주신,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수치대로 100억 정도가 내년에 더 여유가 있어질 것인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또 결국 쓰지 않고 남으면은 예비비로 넘어가서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사업은 이제 거의 다 완료시점에 있습니다. 저희들 비점오염저감시설 저것도 국비 받아서 하는 거고 저거랑 도서관이랑 남은 부분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큰 사업에 들어갈 것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다 쓸 것이냐, 내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를 위원님들이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단위사업별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에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문제만 해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기존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여름에 운영하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어방축제 같은 부분들도 제대로 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좀 추가 편성했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크게 많이 못하던 부분들을 조금씩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출산장려금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더 편성하자 해서 5억 정도 이렇게 하고, 우리 도도수영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구비사업을 충분히 지금 확보하고 있고, 아마 내년 본예산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지금 사업예산 편성을 하여서 지금 3,125억인가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예년보다 증액 편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적절한 곳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다른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고, 예비사업의 리스트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꼭 청사를 세우고 하는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기획실에서 사업발굴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사업발굴이라든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신다고요? 예, 최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관내 출장여비, 이게 다른 과는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3차에서 이번에 감액하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추진단이나 총무과,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책정하고 3차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지금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획감사실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 세무과는 1차 추경에서 증액을 하고 3차에서 감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어떻게 되냐 하면, 본예산에서 책정 편성하고 기획감사실은 1차 추경에서 증가하고, 증액하고, 그 다음 2차 추경에서 증액하고, 3차에서 본예산보다 더 작은 액수로 감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은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은 1차 추경에서 증액한 이유와 2차 추경에서 증액한 이유, 3차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1차에 얼마를 증액했고, 2차에 얼마를 증액을 했는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와 2차 추경의 증액을 가한 거는 우리 부서 인력이 증원되어서, 인력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추가로, 추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3차 편성해서 감을 한 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거의 다 감이 되었을 겁니다, 보시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집행 실적제고를 위해서 집행되지 않은 관내 출장여비부분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도 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일괄 삭감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3차 금번 추경에서는 거의 전 부서가 출장여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증가했다가, 증가했다가, 감했고 다른 부서는 1차, 2차에서는 증감이 없다가 3차에서 다 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 그러니까 ’18년도에 해운대구에서 부정수급, 그 다음에 가산징수,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그리고 부산시에서 올해 5월에, 7월에 초과근무 및 관내출장 규정준수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공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 근무수당과 그리고 관내출장여비를 엄격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시기적으로 2차 추경 때 충분히 감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서 감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차 추경 때 감해야 될 것을 3차 추경 때 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과별로 총무국에 있는 과를 다 조사해보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추경 때 할 수 있는, 감할 수 있는, 삭감할 수 있는 것을 3차 추경 때 했던, 하는 이 관례, 관례를 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여비와 관련되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차례 엄청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3차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제가 욕심을 조금 내자면 아쉬워서 하는 말씀인데 ‘왜 2차 추경 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3차 추경에 지금 제출된 이 삭감안을 했던 그 기준으로 2020년에도 그렇게 편성 했으면 좋았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 ’20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관내출장여비는 여전히 ’1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2차 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감액할 수 있는, 삭감할 수 있는 출장여비를 왜 3차 추경 때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출장여비의 성격이 우리 예산편성 하는 여러 항목들 중에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라는 거는 어떤 인원에 따라서 지금 관내출장만 치자면은 인원당 14회 배정을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렇게 아까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1차, 다른 증원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없다면은 1차, 2차 추경에 변동이 없다가 3차에 감해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정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출장여비가 증액되었다가 이번 3차 추경 때 감액된 거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이라면 1차, 2차는 반드시 변동이 없고, 3차 지금 결산추경에 마무리해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부서에서 재정집행 실적제고를 위해서 과감하게 집행 안 된 부분은 다 삭감을 하라고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과하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에서 말한 해운대구 사례와 같은 그런 사례 등으로 해서 각종 정보공개요구라든지 상급부서로부터도 강화된 어떤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엄중하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히 의지를 가지고 엄중하게 관리를 해서 저희들도 감사부서와 총무과 복무부서에서 좀 관리를 강화한 결과 예년보다 조금 줄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2차 추경에 이를 좀 더 감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본경비이다 보니까 예산을 그대로 좀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2차 추경에서도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이거는 확실히 연말까지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돈이니까 안 가겠다면은 저희들이 2차 추경에서도 한 번 더 걸러서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지금 3차 추경이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낮게 책정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경비인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우리 직원 부서별 정원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예산편성기준을 저희들 한 번 더 점검해서 좀 더 줄여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복구입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복구입비 불용액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락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을 산정해서 예상액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반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에 의해가지고 인원수 산정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계속 지금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잔액으로 해가지고 금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니까 애초에 예산 산정하실 때 그 학생수 기준을 어떤 데이터로 잡으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대상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으로 산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수영구 주민등록자를 파악하는 방법, 이래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는데 다 같이 장단점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 입학하는 수영구 주민등록자를 파악한다고 해봤을 때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자료 요청해 줄 수 있는지 조율도 해보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 해서 조금 어렵다는 답변, 그리고 저희들 또 타시하고 부산시내 지자체도 조회해봤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다른 후유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금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2003년생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2003년생 주민등록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셔서 3억 7,700만원 정도를 고등학생 기준으로 잡으셨고 그거를 30만원을 나누기 하면 약 1,259명이 됩니다. 근데, 실제 지원받은 학생은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말씀하셨듯이 1,118명!

1,117명......

19명, 예, 되니까 약 한 14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140명이고 금액적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20% 가까운 금액이 사실 불용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관내 6개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동아중학교, 뭐 한바다, 동수영, 수영, 광안, 망미, 이렇게 있는데 실제 광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수가 350명입니다. 그럼 단순 계산해서 3으로 나눠가지고 하면 한 학년당 116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좀 많은 학교 동수영중학교나 수영중학교가 한 580명, 530명 정도 되는데 여기도 나눠도 178명이 됩니다, 단순하게 나눴을 때. 근데 지금 여기에 차이나는 게 139명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계산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다시 한 번 교복구입비 예산을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하실텐데 이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예산을 보면은 본예산에 3억 9,600을 잡았습니다. 아까 위원님은 고등학생 30만원 산정했을 때 1,259명 했는데 저희들 3억 9,600에는 고등학생 1,259명하고 플러스 타시도 중학생들 같이 해서 ......

그렇죠.

예, 그래 산정을 했고 ......

그러니까 3억 9,000만원에서 6,000만원 잡으면은 15%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억 7,700만원에서 고등학교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관내 중학교, 예를 들면 광안중학교 졸업생들 116명, 수영중학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우리 중학생이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이 애들이 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예. 그래서 예를 들면 타구, 타시도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51%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중학생 졸업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하기도 또 어렵고, 금번에 또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봤을 때 10개 동 중에서 광안3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주민등록으로 산정을 한 그 인구가, 그 애들이 다 이렇게 교육비를 지급받는 그런 동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내 중학교 졸업한 애들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

단장님! 제가 중학교는 단순비교라고 말씀드린 게 그만큼 많은 인원이 과하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졸업생 기준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했다든지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아까 데이터 가지고 계시던데 수영구에서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고 한 3년간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텐데 거기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신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주민등록 인구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했는데 그래도 제일 돈을 가장 적정하게 예상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주민등록 인구로 산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대신에 금번처럼 집행을 하다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계를 잘 살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2회 추경에라도 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 지금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민등록 인구로 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교복구입비 보통 지원되는 시점이 대부분 언제입니까, 이게?

입학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번에 지원한 거는 아마 3월하고 4월이 좀 많은 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3~4월이......

그래 3차 추경 때까지 이렇게 사실은 와야 될 이유가 있는지 ......

올해 또 처음 지급하다 보니까 3차 추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9월인가 8월쯤 되면은 거의 저희들 예산을 한 84% 정도 집행을 하고 15%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올해 경험이 있어서 3회 추경까지는 끌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책정하실 때 조금 더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산정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3차 추경까지 굳이 안 하시고 조기에 예산을 좀 집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올해 처음 집행하다가 보니까 아마 좀 문제점이 도출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초과근무 및 관내출장 규정 준수와 관리감독 철저 요망’이란 공문 7월달에 공문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이 공문 보내고 난 이후에 혹시 우리 구에서도 여기 부당수령, 그 다음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위반 사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초과근무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외근부에 대한 사항은 없었고요, 출퇴근 지참 부분이 발견되어가지고 주의하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관내출장......

관내출장여비에 대한 부당지급 사례는 저희들이 복무점검할 때는 지난 기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게 아니고 그날 출장을 달고 외근을 안 나간 직원이 있는지 이걸 확인했는데 그런 직원은 없었고 저녁에 초과근무 사항이나 야간에 보안점검 여부를 확인했는데 보안점검 하면서 저희들이 뭐 시건이 안 돼 있고 서류함이 열려가 있는 경우는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고, 다른 부정수급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하지는 않았죠?

조사......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아!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감사 소관이 돼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가 한 말씀드리면 김덕수 위원님 의견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런데 애초 계획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 죄송합니다. 이거를 계속 기금을 유지해서 김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관 제2관을 준비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예산 사정도 그렇고 지금 아시다시피 망미동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운동시설이나 뭐 어떠한 시설도 없어요. 있는 건 진짜 굴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은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만큼 또 우리 주민들 복리도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관건립기금은 이게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폐지하기로 된 부분이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평생학습관을 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있으면은 금방 말씀드린 지역발전사업기금 중에 사회복지계정기금으로 활용해서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거기 우리 추경사업명세서 95쪽에 보면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부분이요, 그게 나오는데 제일 밑에 보면 재무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원래 기정액이 7,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새로 바뀐 것이 1억 4,0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두 배가 는 거죠.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 아! 죄송합니다. 7억에서 14억! 제가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니까 7억에서 14억이라고 이게 두 배가 늘었어요. 이게 7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자가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돼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재무과장 박상령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에 충분한 이자 발생할 수 있는 산출내역을 검토를 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 중에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그 건이 중간에, 중간 중간에 예치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이자를 정산해갖고 우리 또 공공자금으로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거든예. 매월 있습니다, 이게. 그래 그런 거를 우리 직원이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상세하게 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좀 간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상시입출금이 되는 그 계좌는 별도로 지금 630억, 그 다음에 무슨 기업예금까지 합하면 도합 680억이라는 돈이 100억짜리, 50억짜리, 400억짜리, 이런 어떤 큰돈이 지금 1년짜리 정기적금으로 해서 1년씩, 1년씩 거치를 시키는 거고, 그러면 그 돈은 1년 적금을 들 때 이율이 얼마다 그것도 고정금리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적금을 할 때 고정이율 뭐 2.1%, 2.0%, 이러면 대략 거의 이율에 맞추어서 이자가 이게 7억이나 차이가 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세입을 과소 추정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 가지 총무국에서 제안설명서, 그러니까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거기 제일 마지막 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평생학습건립기금, 그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예치금 지출계획 변경안에 보면 원래 예치금이 23억 6,300여만원 있는 여기에 이자가 7,200만원 정도 합쳐져서 합계가 24억 7,000 얼마, 이 돈을 지역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금 23억 6,000, 거기에 이자 7,200만원 이거를 더해봐도 여기 적혀 있는 이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이 좀 틀린 것 같고, 액수가, 제가 여러 번 계산기를 눌러봤는데도 이 돈이 안 나와요. 저는 처음에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굉장히 찾아 헤맸는데 계산 오류인 것 같고, 일단은 그건 계산오류는 그냥 두고라도 여기에 지금 이자를 보면 원래 이자를 얼마로 추정하셨냐면 2,790만원 정도로 추정하셨다가 이자가 4,400만원이 증가해서 7,200만원이 된 거예요, 결산상으로는. 근데 이자가 이게 원래 추정액보다, 원래 추정이 2,700만원에서 4,400만원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것도 너무 과소해서 추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니까 이자액 같은 것이 물론 금리변동도 있고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를 너무 세입을 과소 추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결국 세입을 과소로 잡게 되면 나중에 결국 남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이자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김진 위원님 질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생학습기금 집행 계획이 당초에 평생학습관 건립 계획 일정에 맞춰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돼 있었거든예. 그런데 저게 공사가 일시 중지가 됐습니다, 중간에. 중지가 되면서 이 기금이 집행이 돼 나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잡혀 있었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기간만큼 이 이자가 불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나머지 이자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공공운영비 중에 보면은 청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기정액이 1,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 예산 집행된 거는 7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 잔액이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청사관리를 위해가지고 공공운영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각종 전기, 소방, 그 다음에 건물 해가지고, 전체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 중간에 뭐 변수도 많이 생깁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될 사유도 발생하고 또 정기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점검을 해야 될 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질의한 거는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기안전점검은 주1회 해가 월 4회......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사 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이 1년 연 2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연 2회 6월, 12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건물이 사실상 B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 반영을 할 때 점검을 사실상 2019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산출기초를 잡을 때 좀 과다하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방, 전기, 또 청사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또 승강기 유지보수용역비 등 다양하게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예산 중에 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을 비율로 따지면 큰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용역비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정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같은 부분은 전화를 한 통 하거나 아니면 견적서만 받아 봐도 이런 건 충분히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직원 분들께서 책정해가지고 올 때도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좀 더 챙겨가지고 적정금액을 예산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민아 도서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우리 구비가 예산 집행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시비로 전액 되는 건데, 아세안코너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이라고 되어서 이게 예산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세안코너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부산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보조사업이구요, 이게 저희 부산시 공모사업에서 최종 8월 30일날 저희 도서관이 공모에 당선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다음 주 행사와 연계해서 아세안 각 구군별 거점도서관이라고 해서 각 구군 중심도서관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점도서관에서 아세안코너라고 해서 아세안 도서들을 일정부분 구비를 하고 그리고 관련 행사 프로그램 강좌라든지 여러 체험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번역서를 사는 것이 아니고 ......

번역서가 아니고 아세안 각 국의 원서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뭐 베트남책, 캄보디아책......

여기에 대한, 사실 금액이 예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160만원을 보조받았으며, 그 중에서 100만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용이구요,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은 60만원인데, 이 책에 대한 구입할 수 있는 책의 목록도 부산시에서 목록을 내려줘서 저희가 그 중에서 선별해서 구입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그걸 전시를 ......

아! 전시 개념...... 예, 이 사업기간 동안은 전시를 하고 도서관 장서로 등록해서 저희가 지금 시비 이외에 저희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활용해서 아세안코너로서 아예 도서관의 한 코너로 지금 구축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어로 되어 있는 뭐 베트남책이라든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책 같은 것이 있으면 구비를 해두는 거는 참 좋은데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을지 ......

지금 아세안코너에 있는 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은 일반 저희 한국 주민들과 다문화 이주가정 주민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지금 원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인보다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분이나 이주자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공하려고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같은 그런 거를 .....

그림책도 있구요, 일반 성인들을 위한 간단한 도서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60만원, 근데 너무 적은 돈이어서 ......

예, 너무 적어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전시 효과 정도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아 도서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