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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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도시관리국장 신중수

길연

이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노력하시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 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주택과의 공공주택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계획과의 노해로 주변 경관개선사업,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또 건축과의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신축공사사업 또 부동산정보과의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구축사업, 공원녹지과의 공원내 실내 놀이터 조성사업과 방학사계광장 재정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동안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이 노력하고 또 그 결과 상당한 실적을 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주시고요. 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면 조금 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는 먼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서규석입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입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입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영주입니다.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건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택과부터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봉구에 아파트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파트 간에 분쟁 갈등 이것이 최대의 과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커뮤니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코디네이터도 있고 조정도 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을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과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분쟁 당사자들을 만나서 1차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2차적으로 코디네이터 지원을 해서 파견을 보냅니다. 파견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감사를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선까지 가는 것으로 분쟁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까지 하는 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소고발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민사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행정력이 사적인 부분까지 행정기관에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긴 한데 이 부분 가지고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우리 자료요구에 보면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지원내역 실적현황 이런 것 쭉 나와 있는데 결과가 없어, 61쪽에 봐도 공동주택분쟁의 갈등 코디네이터가 와서 상담한 것은 점검기간이라든가 파견인원, 상담내용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결과물에 대해서는 없는 거야,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이 나가요. 2차로 해결이 안 됐을 때 코디네이터가 나가요. 그러면 굉장히 분쟁이 치열한 데가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처리를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자료가 없으니까 결국 이분들은 상담만하고 온 것밖에 안 돼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결국은 결과처리를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을 더 개선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것이 아쉬웠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코디네이터 분들이 파견 나가서 실태조사하게 되면 문제점하고 해소방안에 대해서 직접 안내해주고 저희한테도 홍보를 해줍니다.

실제

실제이경숙위원

현황을 자료에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별도로.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야지 개선이 되거든요. 코디네이터가 어디까지 한계인지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을 하러왔어요. 해서 어떤 아파트는 감사까지 갔다. 이런 것까지 기록이 돼서, 지금 공동단지 28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연간 2,4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아니요. 우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디네이터 선정은 누가합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코디네이터는 인력풀로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 구성을 누가 하냐고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서울시의 인력 풀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받는

받는이경숙위원

거예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 사람 자질도 검정을 해 봐야 돼. 우리 코디네이터 몇 분 있으세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지금 30명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0명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인적 사항을?

경숙

이경숙위원

네, 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그분들이 찾아가서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아무 도움이 안됐다. 뭐 와서 그냥 상담하는 거야 직원한테 상담하나, 이분한테 상담하나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도 개선점이 있고 그분들이 어디까지 개입할지도 우리가 조금 체계적으로 계속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 제가 지역구를 맡은 곳은 더군다나 90%가 아파트에요, 창동 지역이. 그래서 가장 분쟁이 많은 지역이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제일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너무나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 과장님하고 협의도 했지만 소송 문제가 계속 붙는 거예요. 여기 62쪽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동 대표가 과태료 부과가 위법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그 과정은 있었지만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당하다.’ 과태료는 똑같은 동 대표의 사건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한테만 부과가 되고 결론을 보면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동 대표에게는, 회장한테는 부과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만 부과가 되니 이분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러면 소송으로 가면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끼리 소송을 끝내서 거기서 해결을 보고 있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중간에 잘못 개입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래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선거관리위원장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래서 패소한 결과에 대해서 구청이 왜 패소를 했을까요? 그러면. 정당했으면 구청이 패소를 하면 안 되죠. 과태료 부과가 정당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 자료가 몇 쪽인지,

경숙

이경숙위원

62쪽이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62쪽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런 것을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물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한 것도 아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버리면 또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기는 것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과태료를 그냥 냈다면 이분은 굉장히 본인한테는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먼저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가 3년 동안 약식재판으로 올라간 건수가 12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금액 그대로 부과한 건은 3건이고요. 그다음에 감액처리가 5건이고 그리고 저희가 기각 결정된 것이 3건입니다. 그러면 전자소송으로 저희가 올릴 때는 그분한테 피해가 드리려고 저희가 약식재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과태료부과 취소 처분을 못해 드릴 경우에는 거기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려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구제 받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과장님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신도아파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했다가도 취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상황을 보고 취소를 해 주고 또 어떤 아파트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하지만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순 없어요. 결론으로 봐서는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되고 불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뿐 아니라 직원들도 주민들 대할 때라든가 하는 것은 또 이것이 정당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용한다고 본인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갈등도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발 주민들 대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빼주고 이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과태료를 1차, 2차까지 그것을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취소해 준 경우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끝까지 부과를 하든가 취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태료를 한번 부과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 부과가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패소는 정당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 과정도 아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금 더 행정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아까 전에 승소된 것도 있고 패소된 것도 있고 했지만 제가 아는 동아청솔아파트나 우리 지역에 있는 신도아파트나 해서 계속 소송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동네에요. 이 동네는 하실 때는 정말 다른 데보다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태료 부과를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에 가서 결정이 그렇게 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공무원도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일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운영의 정상화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분히

충분히이경숙위원

알죠. 주택과 가장 힘들죠. 주민들 상대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코디네이터까지 등장할 정도의 도봉구만의 사건은 아니거든요. 동 대표회장하고의 관련인 거예요. 동 대표회장들 선출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원칙을 어기고 탐욕하시는 분 어디든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제지할 수,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또 그러지 않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더 갈등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택과 직원들 모두가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이 법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시고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패소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버린 거잖아요, 어떤 이유를 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직원들한테 주지시켜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그분은 삶을 포기하기까지 고민을 하셨고요. 이 당사자는 이 소송을 하기 까지 정신과 약을 수백 번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갈등을 계속 저한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분이 마지막으로 해서 저한테 호소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원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개인에게는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그런 좌절감도 느끼고 있다. 좋은 일을 하려고 아파트에 일하러 나왔다가 상처만 입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것은 저는 행정에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45쪽에 보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입주 시 도서관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45쪽.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의무설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황을

현황을이경숙위원

보면 우리가 주택건설기준에 의해서 55조 5항에 의해서 이것을 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500세대였다가 2006년도에 다시 개정이 돼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도서관을 의무설치하게 돼 있는데 미운영하는 데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운영이 안 되는지?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일단 이용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법을 보면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이나 놀이터, 300세대 이상은 경로당이나 놀이터,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은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또는 도서관 중 이렇게 택일해서 하나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세대 미만에서 도서관을 설치 안 해도 상관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2013년 6월 17일부터 면적 총량제에 따라서 설치기준이 마련된 것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놓고 미운영을 해도 2013년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서관시설은 있지만 이용자가 없어서 그냥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2017년도 10월에 시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조금 전 말씀대로 공동시설입주자 등 동의를 받아서 주민공동시설 변경하도록 돼 있네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실태파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9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대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렇게 많은데 지금 북한산아이파크 같은 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정말 이용자가 없어서 미운영 하는지 아니면 그 내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처음에 300세대 이상 도서관을 법령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자꾸 개정을 통해서 운영 안 되니까 하는 것은 맞아요. 운영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로 협의를 통해서 잘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데 또 달리 굉장히 인구가 많은 아파트에 그것이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 대표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잘 운영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법령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가능하면 이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세대수가 적잖아요. 500세대 미만이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용도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아이들 파악 할 수도 있잖아요. 도서관 이용자 숫자를 인구대비 연령대를 파악을 하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전환도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미운영 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신동아1차아파트는 3,000세대가 넘는 데거든 그리고 창4동에 19단지도 1,700세대가 넘는 데고 이렇게 큰 아파트의 미 운영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는

찾아가는이경숙위원

공동주택 민원상담 23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 및 분쟁발생이 예상되는 공동주택을 방문상담하여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주민 간 갈등을 이해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오는 사업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방문민원 말인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방문민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찾아가서 제가 아파트에 생리를 보니 답답하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와서 의뢰를 하면 그것을 아주 충실히 끝까지 잘 상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형식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잘 상담이 될까. 저는 물론 이렇게 서비스를 잘해 주면 좋죠. 찾아가서 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하면 좋지만 해결도 못하는 경우에 그냥 얘기만 듣고 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2017년도 총 28건, 2018년도 31건 이렇게 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가느냐,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만약에 신청주의에 의해서 가느냐, 찾아가는 것은.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 이것은 사실 민원이 약간 움직임이 있을 때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더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상대해서 상담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갈 때는 그만큼 이것 그냥 방치해두면 문제가 상당히 커지겠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 나가는 건데 저희가 이것은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이것을 먼저 하고서 저희가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코디네이터 보내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나간다는 게 이게 1차 방문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가는지 그다음에 누가 나가는지,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공무원이 나가고요, 담당공무원이 나가고. 물론 꼭 신청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선으로 오면,

제가

문제가이경숙위원

발생 되는 지역을 나간다는 것으로 봐야겠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렇죠. 이것 그냥 방치하면 이것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는 그런 상황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는 거죠.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가보니 공통적인 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주로 대표적인 게 사업자선정에 관한 문제, 동 대표하고 선관위하고 운영상의 문제, 그다음에 관리주체와의 문제. 주로 이 주체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충돌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것을 접수를 해서 만약에 가서 현장에서 낌새가 보여서 현장을 나가고, 나가서 현장에 있는 상세한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신청 안 해도 파견하고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렇죠. 코디네이터는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코디네이터를 우선적으로 파견을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여태껏 우리가 실시하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 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그런 단지를 또 저희가 파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성과를 거두도록.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하는 사항하고 같이 합해서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우리가 최대한 효과를 어떻게 하면 올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집중을 해서 어떻게 직원들도 피로감이 적게 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한 것이고, 저는 서울시가 공사건이나 결국은 공사건, 입주자 대표건 크게는 2개 나눠지거든요, 문제발생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도봉구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불용에 대해서,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이 입주자 32% 밖에 지금 집행률이 없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운영 계획 변경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이라고 하거든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당초 윤리교육은 야간교육을 실시해 왔었는데 이게 참여율이 저조해서 참여율이 5. 6%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간교육을 없앴고 그다음에 저희가 윤리교육을 시킬 때 강사가 2인으로 선정해서 윤리교육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면서 그것도 이수제로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인씩이나 강사를 둬서 하는 것보다는 1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집중도도 높고 그래서 1인으로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불용처리하게 된 것은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좋은

좋은이경숙위원

불용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운영에 대한 것을 누가 받습니까, 교육을? 회장이 받습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동대표들이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동대표 회장들이 받는 건데, 이분들이 온라인교육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 이수 내역을 확인을 하나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다 하죠.

저히

철저히이경숙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대표회장님들이 윤리나 운영계획을 잘 인지를, 자꾸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불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온라인 투표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집행률도 낮지만, 적극적이니까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43%밖에 안 썼네요. 지금, 한해가 끝나가는데,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지금 한 개 단지 지금하고 있고요. 또 아직 12월까지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온라인투표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지원을 나가는데요.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것을 굳이 저희한테 문제점을 찾는다면 홍보의 미약성도 있겠고, 또 공동주택단지 내에 관리주체의 소극적인 그런 움직임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도 관리 주체의 소극성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대표회장님들을 교육할 때 함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표

동대표이경숙위원

역량이 높아져야 이런 문제들도 많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을 좀 잘해야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주택환경재개발 무수골은 아직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타보상금 부분이에요. 무수골은 2017년도에 12월에 공동개발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계획변경이 되어서 수년간 건축인허가가 신청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18년도에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못 하신 거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게 주택과에 도시재생팀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2019년 1월 1일자로 주택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팀 업무가 여러 과로 분산이 된 거예요. 먼저 이제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관련 업무는 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으로 이관되고,

경숙

이경숙위원

이관됐다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무수골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는 건축과로 넘어가고 한 개 팀 업무가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업무는 주택과 우리 내에 있는 주거환경관리팀으로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 개 팀 업무가 세 개과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은 우리 과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과로 이관시켜야 할지 저희가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또 한편으로는 저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추경 때 감추경을 못 시키고,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추경 때 감추경을 하셨어야 되는데,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업무미숙으로 그러한 부분을 추대해서 지금 불용이 되는 상황,

경숙

이경숙위원

고백하니까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감추경을 왜 못 했느냐고 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실수할 수도 있고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아직까지 어느 과로 할지 분명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제때 좀, 얼마 되지는 않아요. 800만원 미만이기는 한데 적절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부서 간 협치가 중요한데 부서 간에 서로 칸막이 없이 협치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주택과는 그만하고 다른 과로 제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센터건립을 창1동도 하고, 창4동도 하고, 창5동도 했습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동, 4동은 이미 되어 있고, 창1동은 이번에 계획해서 건축 지금 이사하고 또 건축할 예정인데 하자발생이 너무 심하잖아요. 하자발생 심한 것 모르세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창 몇 동 말씀하셨죠?

경숙

이경숙위원

창4동도 그렇고, 창5동도 그렇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창4동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하자 그때 일괄적으로 그때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공공건물에 대한 하자는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관리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관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자라는 것이 중대한 하자도 있고 경미한 하자도 있는데 하자는 어차피 법적으로 하자보증 이행도 하고 한 이유가 하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수를 했어요. 건물이 지어졌어요. 비가 새요.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새는 새로운 건물에 비가 샌다면 그것은 중대한 하자입니까 경미한 하자입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비가 샌다고 그러면 방수가 안 된다고 하면,

경숙

이경숙위원

안 된 게 아니라 새로운 건물이 생겨서, 창4동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룩주룩 샜다고 그래서 개관해서 그다음에,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조치를 했습니다.

치는

조치는이경숙위원

했다고 하지만 그게 경미한 하자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하자가 구조별로 내역별로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무슨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시간만, 정확하게, 창4동 주민센터는 몇 년도에 개관했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작년 2018년이던가,

경숙

이경숙위원

개관하자마자 하자가 생겼다니까요. 개관하자마자 비가 새서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중대한 하자인지 중대하지 않은 하자인지 물었는데,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중대한 하자라는 게 그 개념을 중대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어느 시점을 줘야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말하는 중대한 하자라는 것인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상식적인 중대한 하자라고 보는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물론 비가 새고 하면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 새잖아. 그거 지금 방수가 형편이 없잖아요. 특히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 지금 연구실 변경했었잖아요. 제 방에 계속 물이 새요. 그래서 천장이 다 떨어질 정도로 물이 샜다니까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지금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설계변경을 하든 새로운 건물을 짓든 리모델링을 하든 건축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자발생이 균열이 간다. 이것은 다 문제야. 비가 샌다. 위에 방수가 안 돼서, 그것은 중대한 하자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간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어정쩡하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생긴 하자가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위원회실 구비해서 그런 하자가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하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었던

있었던이경숙위원

하자든 없었던 하자든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리모델링했을 때 비가 샜으면 리모델링이 잘못됐다고 봐야지 옛날에 있었던 하자로 봅니까, 그거를?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전에 그러면 계속 샜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리모델링을 왜 합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계속 비 새도록, 지난번 하자니까, 지금도 비 새도 괜찮다면 리모델링을 누가 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공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수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건축을 해서 1년 미만이 돼서 이거 비가 새고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계속 그것을 보수하고 다시 하자 처리를 해도 원인이 계속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자 기간이 또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또 우리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축을 왜 합니까? 창5동에도 그랬어요. 창5동 동사무소도요, 지하 1층에 있는 헬스장 그거 계속 샜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자 처리해서 지금 어느 정도,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좀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걸 처음에 건축할 때 잘해야지 그 뒤에 하자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것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창1동에 주민센터 건립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거기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건축과 직원들도 다 들으셔야 되요. 그것은 되게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상 도급에 도급을 주고,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실은 개인이 공사를 맡길 때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관공서는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발생은 개인이 공사를 수주했을 때 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것 주민들은 불신이에요. 행정을 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계속 지속적인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번에는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없애야 된다. 도봉구의 신축건물이나 리모델링 건물이나 이런 건물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하자 발생을 적어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리 잘 하시고 준공 잘해주셔야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경숙위원

할 것을 너무 길게 했네, 197쪽에 보면 건축민원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유형도 있고 처리 과정도 있는데 우리가 총 157건이 됐고 공사피해로 48건, 주민 생활 불편으로 35건, 사생활 침해로 20건, 안전, 질의, 질의는 뭐라고 봅니까? 지리는 어떤 거로 구분을 하셨어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개괄적으로 우리 동네가 이런 소규모 주택들이 들어와서 환경이 열악해진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부터 시작해서,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질의라고 구분을 하신 거예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걸로 구분했습니다.

라고

문의라고이경숙위원

봐야겠네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의라든지 건의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의

안전의이경숙위원

위협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전에다가 넣고 사생활 침해라고, 이렇게 쭉 민원처리과정 결과를 봤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민원 중의 하나에요. 공사를 하는데 옆집하고의 관계, 사생활 침해 부분, 안전의 문제, 이걸 가지고 계속 민원을 지금 내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아주 시달리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재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계속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관에서 생각하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유니까 ‘너네들이 분쟁이 있으면 소송해.’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가 나가서 만나고 한데 결국 그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결국은 상대방의 집을 지음으로 해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피해가 간다.

해가

피해가이경숙위원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어디까지 인정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 소송으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렇게 다 소송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가는

가는이경숙위원

건 안 되고, 이것 보니까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더라고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차면시설.

경숙

이경숙위원

차면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로 거기다가 안 보이게 해 주면 되니까, 공사 기간에 그런 것이고, 공사 피해일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간의 민사적인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 가더라고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민사로 가는데 가기 전에 어차피 소송이라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재도 하고 둘이 협의하다가 한 100건 중에 소송까지 가는 것은 한 건 정도 될지 말지 한 것이고 나머지는 어차피 당사자들 간의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이 여기 157건 중에서 제가 통계를 못 내봤는데 거의 다 이해당사자 간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회신해 줄 때는, 문서상 회신해 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생활 침해 같으면 2m 이내 하게 되어 있는데 2m 이상 떨어지게 때문에 ‘권장했다. 권유했다.’ 정도는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비하인드로 서로 만나게 해 주고 서로 합의하게 해 주고 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건축공사 하나 나가면 민원이 수십 건 발생합니다.

수십

수십이경숙위원

건 발생하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욕심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창4동 성당 지을 때 보니까 주민들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걸 또 악용해서 그때 아예 좀 이익을 보자 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 그분들이 다 선의의 피해자는 아닌 것을 저도 알아요. 그러나 잘 판단하셔서 이게 좀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원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집행률을 잠시 보겠습니다. 위에가 잘려서 안 보이는데 기타 보상금은 무슨 기타 보상금, 하여튼 우리가 빈집정비계획수립을 했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시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용역비를 우리가 그때 연구용역비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5,000만원인데 있었는데 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각 구별로 실태 상황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경숙

이경숙위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일부러 예산까지 들여서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올해 그 돈은 불용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봉구 처음부터 빈집정비 할 때 실태 조사하기까지 별로 그렇게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낭비를 막아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자율 주택정비 활성화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연구용역비,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용역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내년 1월에 준공이 됩니다.

부터

언제부터이경숙위원

시작한 거예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잠시만요.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 1월 20일 내년에 집행예정,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준공예정입니다. 준공되면 그 돈이 집행될 겁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연구용역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연구용역비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8월에 줬다고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사무관리비는 6월부터 집행이 됐고 용역은 8월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율 주택정비 전문가 자문료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집행률이 낮아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바지에 들어서 계속 자문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막바지에 들어가서 자문해야 해요? 처음부터 자문해야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하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에

막바지에이경숙위원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니요. 용역이라는 그렇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경숙위원

집행하는 것은요, 이게 막바지에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아낄 것은 아끼고 쓸 것은 쓰고 그러겠습니다.

하게

적절하게이경숙위원

상반기에 모든 것을 분배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21%밖에 집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 나갈 것인데, 이 자문료라든가, 연내 집행완료하겠다고 하시면 좀 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도시계획과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네, 조미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또한 이렇게 도움받은 것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32쪽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건인데, 주택과죠. 안전점검 실시사항 및 결과란에 보면은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시설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1회 안전점검 실시하고 2019년도에 상반기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리주체 자체점검 1단계 해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점검 대상과 점검 방법과 점검일, 그다음에 점검 및 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줘서 하는 건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주체에서 월 1회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또 상하반기로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하고 상반기 중에는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했는데 공동주택 111개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200개소를 했고 하반기에는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110개의 단지 내 놀이시설 199개소를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주택과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는데 표본으로 선정해서 합동점검을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3단계 정기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 사업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안전검사기관하고 주택과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게 몇 개월에 한 번씩 걸쳐지나요, 아니면 나갈 때 1단계, 2단계, 3단계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자체점검이 끝나면 그다음에 2단계로 자체점검 결과보고를 우리가 받습니다, 관리사무소에요. 받으면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하고 재난안전과에서 바로 점검을 나가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바로 나가면 3단계까지 전체적으로 릴레이식으로 바로바로 바통 받아서 나가는 거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렇죠. 바로바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이어서 나가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지금 물론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도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 어린이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설의

시설의조미애위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점검에 대한,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실태 조사표가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조사표가 있는데 그 조사표를 일부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쌍문 대우파크힐 아파트 놀이터에 보면 고무바닥 노후에 일부 들뜸 현상 발생 해서 보수 완료하셨어요. 이거는 고무바닥이라고 하면 우레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폐타이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대우파크힐 아파트요?

조미애위원

네, 여기에는 ‘고무바닥 노후로 일부 들뜸 현상 발생’ 해서 보수 완료가 됐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기에

여기에조미애위원

지금 재질이 우레탄인가요, 아니면 폐타이어?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우레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알고

알고조미애위원

계시는 거 그냥 생각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우레탄인지 폐타이어인지 정확하게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45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동주택,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조미애위원

300세대 이상 이렇게 쭉 했던 부분을 보면 여기 맨 밑을 보면 미운영 사유에서 ‘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이용자가 없어 방치됨’ 했는데 이용자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도서관 설치를 했는데 방문객이 없으면 이용자가 없는 거거든요.

운영

미운영조미애위원

사유라고 했긴 했는데 이용자가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는 곳이 노인정, 그렇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조미애위원

또 한 군데가 있나요? 어디 인가요? 300 이상이,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규모별로 설치되는 시설이요?

조미애위원

네. 300세대,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300세대 이상은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제가 부딪치는 부분이 뭐냐면 경로당에 도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두고 우리 어르신들이 또 같이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체크는 누가 하나요, 그러면? 같이 어울려서 도서관도 하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러신 건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게 3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까지는 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지금 안 나와 있고요, 3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은. 500세대 이상은 주민공동시설이나 도서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지금 설치하는데 500세대 이상에서 지금 도서관을 택일해서 설치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황에 나온 단지들인데 여기서 그 단지들이 도서관을 설치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지금 방치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셔서 방치됐는지 안 됐는지 아시는 거군요. 실질적으로 뭔가를 본인들이 나가서 한 게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아니요, 현장에 나와서 보죠.

장에

현장에조미애위원

한번 나가서 보시는 거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한번

한번조미애위원

나가서 보시는 거잖아.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도서관 설치 관련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의무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 점검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나가고,

조미애위원

정기점검은 나가는데 제 말은 아까 미사용을 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가서 봐서 여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결정을 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랬을

그랬을조미애위원

때 거기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현장에 나가서 방치된 시설을 본 거죠.

한번

한번조미애위원

나가서 본 거 아니고 몇 번 나가시나요, 아니면 한번 나가시나요? 문 닫고 그냥 폐쇄하는 것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렇죠.

도서관이 운영이 되려면 주간에는 상시 개방이 되어 있어야,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한번 나가셨을 때 거기 안에 문이 닫혀있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을 보고 지금 결정을 내리신 거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결정을 내린다는 건,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미사용 된다는 것을 본인이 결정을 내리신 거 아니냐고, 과장님께서.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관리주체한테도 확인을 하죠.

인을

확인을조미애위원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은 못할지는 몰라요. 근데 저희가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문이 닫혀있거나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미사용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열어놨으면 좋겠다.’ 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를 해야 하는 데 그렇게 계도를 하지 않고 여기는 사용을 안 하니까 미사용이다, 잠겨있으니까 그러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한 사람이라도 가서 그것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결정을 내려서 하는 것보다는 몇 번 가서 계도를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조미애위원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독려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미애위원

네, 운영이 될 수 있게 차라리 이렇게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뭐든지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두 번 가셔서 문 닫혀 있거나 옆에 주위에서 안 돼 안 돼 그 말 듣지 마시고 무언가를 계도하시고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셔도 돼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대우파크힐 놀이터가 고무바닥이요, 우레탄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아, 우레탄 맞습니까? 그러면 잠깐, 우레탄이 맞으면 폐타이어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레탄으로 다 바뀌었나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렇죠. 아마 어린이 시설안전기준에 폐타이어를 깔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사실은 궁금하고요. 전체적으로 폐타이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레탄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후미진 곳이나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우레탄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쪽수 53쪽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관내 아파트 옥상 방화문이에요. 설치 후, 아파트 사후 설치 예정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해야 된다. 물론 옥상에 방화문이 개폐가 돼야 되는 것은 맞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개폐가 안 되는 데가 더 많지 않나요, 지금? 어떤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지금 개폐 안 된 데가, 지금 50개 단지는 버튼 키로 개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개 단지는 항상 개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8개 단지가 개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붕으로 덮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개폐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방치 그대로,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저희가 일단 2016년 6월 2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신설이 됐어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신설이 됐는데 사실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16년 이전에 거의 아파트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이 자동개폐문 장치가 저희 도봉구에 화재가 있었던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한 17년, 18년 동안은 상당히 많이 자동문 개폐장치로 설치를 해줬어요, 지원 해줬습니다. 근데 아직도 의무관리 93개 단지 중에서 45개 단지가 아직 설치가 안 됐고 임의 관리단지 59개 단지 중에서도 9개 단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설치가 해야 할 단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직원들이나 어떤 홍보활동을 통해서 관리주체에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안전이 최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옥상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물론 항간에는 청소년들이 개폐가 되어 있으면 옥상에 가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 개폐를 안 하고 항상 닫아놨던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아파트 안에도, 우리 집 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아파트하고 밀고 나가야 하는데 거기다 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은 그쪽은 막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밀면 바로 열리게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짐을 이렇게 놓는 상태가 됐는데 그게 사실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계도가 없으면 그게 그냥, 여기가 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냥 그게 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듯이 개폐도 닫혀있으면 그냥 닫혀있으려니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좀 계도를 하셔서 개폐문이 될 수 있도록 안내나 아니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만약에 불이 나면 어디로 가요, 옥상으로 가게 되면 열지도 못하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렇죠, 네.

장히

굉장히조미애위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안내도 빨리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전부 다 단지들이 다 바뀌어서 안전한 시설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이 있어요. 이거 지금 부수적으로 설명을, 한 장으로 이렇게 와서 그렇긴 한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며 물론 계도하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분쟁이 사실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이 부분도 일부 분쟁은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일단 무허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적발을 하고 있는 형태는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이 관내 승차를 하면서 적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그 항공사진을 내려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게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해서 그걸 적발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2차에 걸쳐서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또 사전통지를 해 주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 금액으로 산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부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바로 부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납부가 되나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주로 우리가 항측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을 적발을 하면 11월, 12월 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한 50% 정도는 납부를 하고 그리고 또 50% 중에서는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으로

분납으로조미애위원

납부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납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이 사실 있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안 내시는 분들도 한 10, 20%는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로 확정이 됐을 때는 납부를, 무허가 건축물을 진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 부동산정보과나 징수과를 경유해서 가거든요. 세금 관계나 매매계약서검인을 받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저희과에서 포착을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을

방안을조미애위원

구상하셨으니까 잘 징수를 하셔서 그분들이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조금 분쟁보다는 지혜롭게 잘 하셔서 법 위에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부드럽게 하셔서 그분들이 다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59쪽에 보면 무허가 컨테이너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컨테이너도 불법건축물 처리하듯이 똑같은 유형으로 위반건축물로 보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18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5회 부과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면제가 되는 규정이었는데 2019년 4월부터는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공공의 피해가 안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해 나가고요. 공공에 커다란 피해가 간다면 그러면 저희가 대집행까지 갑니다. 철거까지 갑니다.

까지

철거까지조미애위원

가는 거죠.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거나 아니면 상가나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컨테이너 박스잖아요. 컨테이너 자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에 안 좋아요. 사실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구에 있다 하면 타구에서 다니다가도 굉장히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DP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덩그러니 하나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서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 그것도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조미애위원

코디네이터는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코디네이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2쪽 보면 디자인위원회 심의 안건해서 심의결과 내역을 넣었어요. 2019년 건건이 줄기는 해요. 2017년도부터 13, 6, 2건 그죠. 조건부 가결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디자인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원안가결이라는 것이 심의하다 보면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반영을 해서 가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디자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디자인분야 시각, 산업, 환경, 색채 디자인 분야하고요. 조형예술분야, 유니버셜디자인분야, 범죄예방, 건축, 조경, 도시계획 이런 형태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된

구성된조미애위원

분이 가결했을 경우에 사업으로 진행이 되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반영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맞게끔 디자인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방향설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자인

디자인조미애위원

부분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100% 다 되는 것은 아닌가요. 가결된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설정한 것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00% 반영을 못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조건부라는 것이 어떤 상황을 검토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반영하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봐서 그런 조건이 맞지 않으면 디자인위원의 의견을 반영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2018년도 6건 여기에 보면 가결된 건이 5건 있어요. 혹시 18년도 것에 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업에 어떤?

자인

디자인조미애위원

쪽으로 창동역 서측 고가하부 미관개선 사업했잖아요. 그다음에 출입구 설치사업 방학지사 이런 부분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안건에서 가결이 됐으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영이 된다 하니 반영돼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창동역 서측 고가하부 미관개선 사업은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시킨 사항입니다.

기는

거기는조미애위원

디자인 여기에서 나온 그대로 반영을 100% 하신 것이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의견을 해서,

그다음에 통신구 같은 경우도 시설물디자인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인데 재검토해서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조미애위원

이것이에요.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가결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볼 부분 이 있다. 그냥 그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반영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조치결과에 대해서 받아서, 조치결과는 받고 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조금씩 조금씩 다 들어가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의견 쭉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반영, 미반영 아니면 부분반영 해서 어떤 형태로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그 위원회가 몇 회 정도 하죠? 1년에 딱 한 번 하시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건수에 따라서 상황이,

조미애위원

제 말씀을 건에 대해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건에 보통 9분 정도.

우리

우리조미애위원

위원회 오실 때 참석하시는 분 수당 나가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만 수당 나갑니다.

아까

아까조미애위원

말씀하신대로 2건이 될 수 있고 3건이 될 수 있고 1건이 될 수 있지만 위원회가 설치되면 9분은 이 건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위원회에서 나가는 수당이, 글쎄 디자인을 할 정도의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조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으로

법적으로조미애위원

조례에 설치해도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물론 조례일부개정을 한다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위원회에서 나온 가결은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에 대한 것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면 위원회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조례 상에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꼭 9분 정도 해서 수당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물론 ‘조례가 있으니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실지언정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굳이 위원회를 해서 하면, 지금 보세요. 위에 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면 13, 6, 2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조미애위원

2020년도에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있을 겁니다. 디자인 쪽 분야가 도시경관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년에는 디자인 관련 기본계획도 수립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분야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다음에 조례도 일부개정해야 되거든요, 현재.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서울시 조례까지는 현재 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자체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 조례개정 사항이라든지 디자인기본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경관개선사업하고 가로환경개선사업할 때 통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큰 틀에서 하나의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움직여야지 전체적인 경관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분들 역할 이 저는 의심스러운거야. 이분들의 아까 말한 대로 분야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위원회 계신분들이. 이분들이 통합적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 이 큰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자체 실무자나 용역사에서 해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보는 시각하고 전문가가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고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으면 조금 더 향상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조미애위원

우리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위원회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조례가 있고요

위법

상위법조미애위원

서울시 조례 저희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한대로 서울시 조례까지 아니면 저희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사실 위원회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이 분들의 정확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로시설물을 하나 설치한다 하더라도 다 심의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어떤 가로등을 설치하든 도로관련 시설을 설치하든 어떤 경관개선사업을 하든 디자인조례를 개정하든 우리 도봉구 디자인기본계획을 하든 문구라든지 문안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을 하든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가게 되면 일단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향상된 안을 제출해야 되고 그것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확실히 경관적으로 향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위원회가 9분이 올 정도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과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도봉역 하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 됐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마 공사가 아무튼 건축과에 진행하는데 89%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89%?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조미애위원

89% 공정은 했으면 저희 저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쭉 보니까 위에서 비도 세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 다 정리가 다 됐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누수는 다시 공사를 해서 누수부분 잡아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누수부분을 다 잡았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밖에 외관에 보면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 철도가. 철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밖에 외관적으로 보면 관들이 되게 매끄럽지 않고 미관상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보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조치나 아니면 환경미화나 이런 것은 염두에 둔 것이 없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일부 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것을 코레일 측에서 한 공사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으니 수정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아마 해야 될 방안을 찾고 있는데,

조미애위원

네, 과장님 보충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축과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되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뒤에 외장재를 다 바꾼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예산이라든지 철도청에 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마음대로 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누수되는 것도 주관부서에서 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추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니깐

그러니깐조미애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관상으로 보기에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고 싶다고 아주 예쁘고 이럴 때는 가고도 싶고 먹고도 싶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볼 때는 엄청 60년도에 그러한 거리, 아예 그러면 60년대 거리를 차라리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거기 뒤에 보면 진짜 너무 심각하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석축 있는 부분이 참 보기가 안 좋아서 그 부분을 개량을 했으면 좋겠는데 석축 자체를 뜯어내기에는 구조물에 또 영향이 갈까봐 굉장히 힘들고 일단 공공 공간 조성사업 끝난 뒤에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볼 때 어차피 우리가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을 조금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안에만 번지르르한 것보다 저희가 겉으로 볼 때에도 보기 좋고, ‘아, 도봉이 괜찮은 곳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코레일 측이 사실은 여러 번 저도 상대를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상호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경관개선사업도 서울시하고 물론 매칭을 해서 했지만 그런 것도 다 해 주고 했는데도 거기서는 규정만 들이대고 협의가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뒷부분에 대해서도 하여간 이번 사업이 완전히 연말에 완료되고 난 뒤에 그 뒤에 만약에 서울시하고 고가하부 개선사업 추진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겠는데 노해로 경찰서부터 마사회까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75쪽에 보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조미애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 조금 부수적인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 노해로 경관개선사업은 작년에 경관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구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하고 녹지, 공공시설물해서 통합디자인도 적용하고 사실 상가 그쪽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간판개선사업이 거의 끝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비가 됐는데 보도나 이쪽 부분은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시너지효과도 내고 해서 거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도시디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 깨끗한 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도봉도 예전에 뒤떨어진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로데오 거리는 못 될지언정 그래도 도봉에 맞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80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83쪽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고정광고물.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고정광고물이요.

조미애위원

네, 이것이 고정광고물에도 약간 설명을 일단,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고정광고물 정비는 83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네, 맞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보통 보면 가게가 폐업하거나 이전을 해서 주인 없는 간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간판들이 그냥 방치되고 하니까 민원도 발생되고 안전에도 위험이 돼서 그것을 신고를 받고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철거를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비를 해 주는.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사업이 물론 신고가 들어오니까 하지만 집주인이 없는 집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뇨, 건물주하고 최소한 해당 가게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다 처리하는 겁니다.

들이

그들이조미애위원

좋아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건물주도 이사 갔는데 계속 주인 없는 간판이 계속 건물에 달려있고 새로 만약에 가게에서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새로 간판도 달아야 되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건물 자체도 안 좋기 때문에,

주는

건물주는조미애위원

신나겠네, 공짜로 떼어주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건물주 입장에서도 사실은 가게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폐업하거나 이주 할 때는 그것을 떼어가야 되는데,

가야

떼어가야조미애위원

정상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냥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것마저도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가 태풍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래 방치돼서 녹슬고 이런 경우에는 또 안전에 위험이 되기도,

가나

상가나조미애위원

이런 데의 간판이지, 집에는 간판 안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가건물에 거는 거잖아요. 상가건물에 걸면 당연히 내가 이사 갈 때 아니면 뭐할 때 계약서상에 쓰시든지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지. 그것이 저희 세비를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저는 안전문제나 경관문제나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유지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내 건물에 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면서 건물에 간판을 걸고 나갔어, 그러면 집주인이 떼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혈세로 가서 그것을 떼어야 돼, 우리 구민들이 그것 이해하겠어요? 저는 이해 못하는데 가능한가요, 그것이? 미관상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집주인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건물주,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고정광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혈세로, 가서 ‘미관상 안 좋으니까 떼어주십시오. 안전상 안 좋으니까 이것을 떼어주십시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상 안 좋고 진짜 안전 안 좋으면 119가 갑니다, 사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간판이 만약에 떨어져서 위험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협회에 부탁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그쪽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건물주나 해당 가게주인한테,

그런데 가게주인도 없을 경우에는,

조미애위원

가게주인은 없어요. 이사 갔으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가게주인이 없고 하면 건물주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가게주인이 없는 간판인 경우에는 건물주는 그것을 또 회피하려고 하고 아마 그런 사항이 반복되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다음에 이사 오시는 분은 이것 안 다나요, 간판. 달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철거까지는 안하고 옆에 단다든지 아래쪽에 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건물주하고 내 건물의 미관이 깨끗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정리할 것이고, 그렇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저희가 딱 한다. 그것은 제가 이것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상의해 주십시오.

조미애위원

네, 이것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대신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긴급하게 철거를 요할 때 이쪽에서 나가서 철거를 일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방치된 간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방치된 간판은 아까 과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방치된 지 얼마나 방치된 게 방치된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건물주라 그러면 이게 지금 빨리 전세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닌가요? 건물이 나가야 세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것이 방치되면 어느 정도를 방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방치가 어느 정도 방치에요? 왜냐하면 내가 건물주면 우리 상가에 지금 세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동산이라든지 내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길이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새로 오시는 주인들이 붙일 그 부분은 물론 철거를 하고 다시 다시겠지만 그 위에 돌출간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의 벽면에 붙이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벽 옆면에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논의해 주십시오.

조미애위원

네,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인가요.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면 우리가 91쪽에 한번 봐주시면 저단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리가

우리가조미애위원

사실은 4단에서 6단형도 있고 5단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단, 2단은 저단형인데 그것이 양날개형하고 단날개형 이렇게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양날개, 단날개 이게 보면 굉장히 저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깔끔하고 좋은 것 같고 5단이나 6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산스럽고 미관상 별로 보기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단형에 혹시 2019년도에는 몇 건이나 지금 한 것인지는 건수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5개소.

조미애위원

15개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2018년도에는 되게 많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2018년도 10개소입니다.

조미애위원

10개소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조미애위원

2018년도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2017년도에 30개소.

조미애위원

2017년도가 30개소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바뀐

바뀐조미애위원

게 아니에요? 17년도가 10개, 아닌가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저단형은 저는 오히려 미관상 보기가 좋아서 저단형으로 하는데 우리가 저단형을 할 때는 무단횡단도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니까 약간의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연구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니깐 보행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저단형으로 인해서 무단횡단이 덜한 것 같고 해서 차라리 그냥 1석2조로 우리가 저단형을 깔끔하게 놓고 그다음에 5단, 6단 이런 것은 지금 철거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것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상업용 게시대는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6단, 7단 정도 되는 상업용 게시대가 워낙 안 좋은 광고도 나오고,

조미애위원

네, 맞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경관적으로도 안 좋다는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것은 아마 철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앞으로 설치되는 공공용 게시대는 다 저단형으로 설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건축과 과장님한테 잠깐 여쭙게요. 11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안전점검에 관련 건인데요, 찾으셨나요? 안전점검 관리에 관한 건인데요. 거기 주요 맨 밑에 란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수립 여부 공사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검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공사 중단 및 위해요소 제거 후 공사 진행토록 행정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조치를 받으신 것을 적어 놓으신 거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공사 중지하고 중대한 일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지금 상황 보면 조치사항이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는데

없었는데조미애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거리에,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니요, 만약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해 보니 공사 중단시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중대한 결함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주요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인데 이런 것은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써놓으셔서 혹시 중단되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유해요소도 재고를 해야 되고, 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숙지가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만 굳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이렇게 조치사항 여기를 바꾸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오해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렇게 적지 않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창동민자역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창동민자역사가 현산에서 추진하다가 분양채권을 갖다가 공익채권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하다 보니 채권이 너무 크게 늘어나니까 현산에서 사업성이 없다 해서 회생절차가 부결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창동민자역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또 다시 회생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

회생절차조미애위원

추진은 어디와 하고 있는 건가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조미애위원

전까지도 잘 진행이 됐다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언론에는 부국증권하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개인적으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에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피상적인 그것 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조미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창동역에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흉물에 가까워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타구에서 이렇게 창동역에 오시는 분들이 한마디씩 다 하십니다. 거기가 그래도 도봉구에서 중심이 창동이라고 매번 하면서 우리 구청장님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흉물스러운 그런 공간이 있으니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이거 언제 시작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안 하면 아예 철거하지 그러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속을 모르시는 분들이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부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중재 역할을 하셔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행정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2020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잘 짜서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다른 과는 했고, 도시계획과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상업지역 도시계획 배정이 2018년 3월에 서울시가 생활권계획 보도자료를 발표한 후에 신규로 상업지역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내역이 나왔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한테 배정된 물량이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작년 3월에 서울시 상업지역 신규지정하고 가이드라인 운영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이제 상업지역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자치구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분했습니다. 도봉구가 3만3천㎡를 배분받았고요. 앞으로 우리 도봉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거기서 검토를 한 바 그리고 방학지구 중심에 2만, 쌍문지구 중심에 1만,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에 약 3,000㎡ 정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경숙위원

비율을 이번에 할 때, 그러면 총 우리가 상업지역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도봉구에 이것을 신규로 지정해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신규로 지정해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기존의 것은 얼마고 지금 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시 전체의 0. 몇 % 밖에 안 돼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라는 게 창동역에 있는 그것 이외에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쌍문역 일대에 조금 하고요. 아주 뒤처지지는 않는데 적은 편입니다.

아주

아주이경숙위원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게 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광진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업지구가 어떻게 서울시에서 배정한지는 모르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아마 해소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 같은 데는 워낙 많은 데는 아예 배분을 안했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것을 더 노력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배분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업지역에 따라서 구의 형태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지금 강남이나 서초가 왜 세수가 높아지고 하겠어요. 결국은 상업지역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보다

생각보다이경숙위원

높지 않다는 게, 하여튼 우리가 봤을 때는 상업지역이 창동역과 쌍문역만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강남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보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적은

적은이경숙위원

편이, 많이 적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재지정하는 것은 방학역 지구가 되는 걸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마 이것을 바꾸려면 아마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에서 다시 재정비가 일어날 때,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 한 거예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늘 부탁했던 상황인데요. 이것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되면 여러 가지 나쁜 조건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지역적으로 해야지 도시가 활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준공업 지역 해제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요. 왜냐하면 준공업지역은 지금 이미 준공업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특히 창5동의 경우에는 학교 옆에 다 준공업지역이라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라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정책이,

적인

원론적인이경숙위원

이야기하지 마시고 서울시 정책에 물론 따라가는 것은 맞지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의

도봉구의이경숙위원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서울시는 취합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반영시키고 하는 것도 도시계획과장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도시관리국의 자기 역량이기도 하죠. 도시형태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데 따라서 수십 년 전에 해놨던 픽스된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가 발전함에 있어서 바꿔야 될 부분도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도 같이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변화가 너무 늦다. 그리고 도봉구는 노력이 너무 미미하다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계획 계속적으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게 타이밍이 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고 한데 하여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봉구 상업지역 면적이 26만4,122㎡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여기에 3만3천을 더하면 29만7,000㎡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5개 구 중에서 몇 순위인지 그리고 거기 데이터를 주십시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개 구 상업지역 순위라든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요

주시고요이경숙위원

,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창5동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시설이 현재 우리 구에 총 42개소입니다. 도로가 43개소, 공원 1개소, 공공공지 3개, 문화시설 2개입니다. 그 중에 앞으로 존치될 것이 18건, 실효될 것이 3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되는 것들은 아마 대부분 도로일 것 같은데요. 추경에 아마 6건 정도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추경에 있는 것을 결국은 명시를 해서 사고이월까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 못하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나가는 순간에 장기집행에서 빠진 것이고요. 올해 본예산에서 잡을 것이 6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실시계획인가 나가면 6개소 다시 개설되는 것들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실시계획인가 계획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에서 잡았던 금액에서 또 본예산의 실시계획인가가 되는 것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실시계획인가,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서울시의 지원을 받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보상비에 50%, 보상비에 5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지원이경숙위원

받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여기 추가로 지정되는 이 건에 대해서는 벌써 거의 다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6건,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나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완성도를 높이도록 추진해 주시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로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이번에 다 도로과와 결국은 같이하셔야 되니까, 실시계획인가 끝나면 이제 끝나시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인가 자체도,

사업

사업이경숙위원

실시가 되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로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인가 부분은 도로과에 한 번 요구하시면 더 자세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동료 위원께서 도시디자인심의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심의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수 상관없이 이 부분은 상당히 도시경관을 통일한다든가 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심의건수가 결국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존재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심의해야 될 대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사실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할 때마다 디자인심의 대상인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하고 우리가 사실 공문을 수시로 디자인심의를 받으려고 뿌리고 있는데 그런 심의신청 건수가 좀 미흡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를

심의를이경숙위원

하면 까다로우니까, 절차가 또 있으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절차도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디자인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하니까 아마 그런 것을 회피하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를 하는 순간에 디자인 수준이 올라가지 않느냐, 상정하는 순간에, 왜냐하면 그만큼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하든, 저는 협조보다는 이것을 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불편한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사업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심의받는 건수가 2019년 2건이다. 이것은 그동안 누락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가 생략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디자인 심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축심의에서 통과되면 디자인 심의에서는 안 받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심의와 디자인심의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건축은 건축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이고 디자인은 경관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같이 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나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심의라는 것은 건축이라는 큰 굴레 안에 디자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디자인 안에 크게 보면 도로, 가로, 건축,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디자인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건축계획, 디자인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같은 것을 두 번 하지는 않는, 저희들 특히 2건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에 경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을 개선하자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하도록 하자고 건의는 해놨는데 별개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래서 그게 훨씬 합리적이죠.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까지 같이 심의를 하는 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 건축은 건축위원회에서 다 봐준다는 얘기죠.

렇죠

그렇죠이경숙위원

. 그것은 굳이 다른 심의를 두 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도봉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봉구만의 특성도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서울시가 전체를 도봉구의 디자인까지 심의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일정 규모 이상,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일정 규모 이상, 그 심의도 받지만 도봉구만의 디자인 심의를 같이 병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추가로 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디자인 쪽에 사람들을 넣어서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은 거죠. 두 번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예산 낭비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건축위원회에서 사실 건축계획 분야가 사실 디자인도 보고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상 건축심의를 받으면 빠지는 것으로 아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디자인 심의에서 보는 건축심의위원은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다 빠져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것을 심의하시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는데요. 어떤 경관사업 부분도 해당될 수 있고요. 도로 시설물 그다음에 공공에서 설치하는 일반적인 시설물들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큰 건축물 제외한 것은 다 되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거의 돼,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2건밖에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2건으로 디자인 심의를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상위법령에는 있지만 그만큼 노력을 안 하셨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지 않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나름대로는 어떤 디자인 관련 시설을,

오는

오는이경숙위원

것만 받으신 거예요. 신청해서 해달라는 것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지고 있는 해야 될 부분도 놓치신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시설물하는데 분명히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죠. 협조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안 하면 지적사항을 해서 불이익이 가도록 하든지 그것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셔야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보면 도시디자인과에 심의위원회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참석률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서 지금 50%밖에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하반기에 2회 정도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하반기라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2회 정도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지금 11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25일에 하나 잡혀있고요. 12월 중순에 한번,

경숙

이경숙위원

왜 하반기에 두 번을 해야 돼요. 한 번만 해도 되지, 그리고 하반기라고 하면 11월 아니면 12월에 해야 됩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절차가 있고 어떤 형질변경이라든지 심의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민원이, 그것도 민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알죠. 아는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상반기에 세 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 번 하고 50% 나온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을 어떻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건수가 없으면 사실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수들이 생길 때마다 열리는 건데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11월하고 12월하고 두 번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계획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 계획은 건수가 있어서 잡는 거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1월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두 번을 할 이유가 없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사이에 들어 온 건들이 있고요. 지금 공람공고해서 의견을 수합 중인 건들이,

측을

예측을이경숙위원

한다는 거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절차가 아직 다 못 맞춘 건들이 있어서 12월 말에 하나 계획을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월 말에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11월 내지 12월에 두 번을 한꺼번에 연다는 것이 이왕이면 계획된 것 같으면 한 번으로 두 개를 다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건건이 마다해서 심의를,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이라든지, 형질변경 민원들이 그만큼 몇 개월이 이제 개월 수가 딜레이 되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아는데 이것 가지고 오래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심의할 때 모아서 해요. 몇 건을 모아서 몇 개월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건건이 합니까? 심의를, 한 건 들으면 한 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처리

처리이경숙위원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하고 12월에 두 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간다는 뜻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 우리가 하려는 공람공고 건들도 있고요,

거는

그거는이경숙위원

알죠. 공람공고 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해서 소방서 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서울시하고 협의나 절차가 안 끝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잘해서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모아서 해도 된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이게 17%밖에 안 돼서 이것도 건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은 계속 잡기는 잡아야 되는 거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와 차이가 뭐 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관리 변경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도시공동건축위원회는 같이, 함께 돼 있는 사항을 한 번에 심의로 합쳐서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한 번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보통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아마 심의가 대부분인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과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건축위원 반, 도시계획위원 반, 해서 도시공동건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야 된다는, 통합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게 사실은 너무 법적으로 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법적사항이라서 그렇다고 보는데 좀 저조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도시경관사업이 80% 이상, 도시계획과의 도시경관사업은 방학역 역사 하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불용 부분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방학역이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방학역이 아니라 도봉역.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봉역. 네, 그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건 아닙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밑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디자인시설유지 및 보수 11월에 예정이라고, 0%,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이게 작성되다 보니까 11월에 한 200만원 정도 집행한 상태고요. 12월 중에 나머지 경관 부분을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마저 집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200만원 집행했다는 것은 언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1월에.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집행한 게 여기 기록이 안 됐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여기 기록이 안 됐습니다. 10월 말 이전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이해할게요.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디자인 관련 소프트 등 구입하는데 35% 밖에 안 해서, 이것도 나중에 구입할 예정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 폰트라든지 요즘 폰트도 다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폰트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간 소프트웨어 디자인 관련 자료를 일부 구입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꼭 12월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부는 했습니다만,

답변

답변이경숙위원

계속 그렇게 하시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미지 구매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근데 그게 꼭 12월에나 이렇게 해야 되냐고. 진작해서 진작 쓰시면 더 좋지 않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경숙위원

, 예산 편성하면 액수를 떠나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고정광고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건물주가 집행하는 게 맞고 건물주에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과태료나 어떤 페널티가 부과하는 게 옳지, 견인를 해서 모든 계산을 저희들이 다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수익을 내는 건데 자기들이 건물 간판을 관리를 해서 이사 가면 당연히 떼어가게 하고 그 이상도, 만약에 디자인 간판 작업을 해서 다 정리를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준해서 그거를 부과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전에 충분히,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부과까지는 좀 힘든 것 같고요. 하여간,

도록

하도록이경숙위원

유도해야죠.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떼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거는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려고 했으니까, 과장님은 계속 그걸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이게 시작하게 된 게 안전문제도 있고 어떤,

자꾸

자꾸이경숙위원

안전이라 그러면 자꾸 합리화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 보기 안 좋으니까 이제,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잘 논의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의도

논의도이경숙위원

중요하지만 과장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부서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죠. 부서의 생각으로 해서 우리가 적절 여부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은, 아까 동료 위원 생각도 그 부분은 사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건물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본인이 하는 게 맞지, 그것까지도 계속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81쪽에 보면 체납률이 2019년도에는 많이 높아졌어요. 29%, 44%였다가 2019년에 67%로 훨씬 더 노력을 하셨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징수율이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반대로 봤네요. 왜 그러세요? 제가 반대로 봤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벽보라든지 이런 것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우리가 인적사항을 조회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워낙 금액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또 대규모 아파트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광고 대행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 책임을 전가해서 고액 체납자가 일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명의 선불폰이라든지 차명 대포폰이라든지 이걸 사용해서 인적사항을 조회하면 그쪽이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실제 광고주는 뒤로 빠져있고 그런 사람들 명의로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납관리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그걸이경숙위원

핑계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연구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빠져나가는 구멍을 계속 저희가 열어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정비 실적이 있잖아요. 유동광고물 주말, 공휴일 정비실적. 정비를 한 거와 그다음에는 부과 건수에 대한 것을, 이거는 정비 실적으로 하고 부과할 때는 건수로 해버리면 저희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비 실적에도 건수로 하든가 아니면 부과할 때도 건수로 하든가 이렇게 통일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볼 때 이게 얼마만큼 어떻게 부과를 했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도표 작성하실 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양광고업자가 수십 개를 걸었으면 아마 수십 개를 한 건으로 하나로 잡아서 과태료 부과를,

경숙

이경숙위원

유동광고물이니까 정비 실적도 중요한데요. 갈수록 정비 실적이 낮아져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만큼 불법광고물이 줄었다는 반증입니다.

다고

줄었다고이경숙위원

보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관내에,

경숙

이경숙위원

안 하시는 건 아니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엄청 줄었습니다. 현장에 거리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유동광고물이라는 게 풍선 불어서 이렇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현수막 보시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 팀, 1개 조 3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뿐 아니라 고무풍선 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풍선으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에어라이트,

경숙

이경숙위원

에어라이트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에어라이트나 그런 것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현수막만 보면 좀, 이게 현수막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하여간 우리도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강력하게 하면 상가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사실은, 생계로 하시는 분들인데,

경숙

이경숙위원

유동광고물도 마찬가지 다 반발하지. 근데 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렇게 불법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창동역 주변이라든지 도봉산역 주변으로 해서 주로 야간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쪽을 월 1, 2회씩 아마 우리가 지금 야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서 그 부분 단속을 하고 있고요.

민원

민원이경숙위원

안 들어오면 안 하시잖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부러 대대적으로 하다 보면,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걸 줄이려고 그러면, 상시적으로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계속해야지 줄어들죠. 그런 민원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시범가로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도록,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정규 실적하시고 부과 건수 할 때도 유동광고물과 현수막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만드셔야, 좀 부탁드리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쨌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과를 하고 철거를 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발생되는 피해자도 있고 하니까 원칙을 정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공공 게시대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불법 공공 현수막 정비를 보니까, 이것도 어쨌든 2017, 2018, 2019 보니까 2019년도에는 엄청 줄었는데 이거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단 공공 현수막을 하면서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적극 계도도 했고요, 독려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꼭 협조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공공 게시대에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서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그러면 공공 게시대 설치를 몇 개나 하신 거죠? 저단형이든 그거든 간에. 15개면,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2017, 2019년 공공게시대 증설 및 교체 내역만 나와 있어서 총 숫자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총 몇 개였는데, 몇 년 도에 몇 개를 하고 해서 우리가 상세히 볼 수 있어야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할 수 있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현재 개소 수가 84개소, 공공용은 75개소고요. 상업용이 9개소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지금 2019년 현재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공공

공공이경숙위원

75개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공공 75개소, 152면.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상업용 9개소 63면.

업용

상업용이경숙위원

9개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9개소 63면, 이렇게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이 너무 많고 상업용이 적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업용이 계속 줄어들면 그분들은 광고를 어디서 하나,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요즘은 현수막도 있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쪽으로 신경을 좀,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공공 현수막은 계속 늘어나나요? 우리도 그렇게 인터넷이나 더 홍보할 기회가 여러 군데에서 많은데 결국은 공공 게시대는 계속 늘어나면서 상업은 그렇게 인터넷 이야기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을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우리 경관쪽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를

이거를이경숙위원

같이 줄어들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 게시물 계속 만드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설치된다고 하면 경관적으로 문제 없는 저단형으로 설치를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더 설치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해마다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총량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계속 게시를 해야 되는데, 과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홍보라는 게 그렇게 계속 홍보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안 그러면 다 전달되고 통장을 통해서 어디로 다 전달되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홍보가 필요한 상황들이 요즘은 꽤 많이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있죠. 있는데 지금 있는 것으로도 152면으로도 충분하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제 이게,

용은

상업용은이경숙위원

도봉구에 상업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6개소 34면은 아마 대부분 주민센터나 보건소, 경찰서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구에서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그 나머지입니다.

알죠

알죠이경숙위원

, 당연히. 그러면 거기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광고도 아니고 그냥 다른 데 꼭 게시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만이 광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총괄로 보고. 하여튼 공공이 계속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업은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런데 그런 시설은 줄이면서, 공공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홈페이지 들어오면 다 되는데 공공만 늘어나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는,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공공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지만 나머지 상업용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속할 근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업용 게시대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경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상업용은 경관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지정 게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졌었어요. 정책적으로 지정 게시대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경관을 저해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데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경관을 해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그 숫자에 의해서만 교체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은 정책을 내놓으시고 저희와 같이 공감되는 정책이 서로 협조를 해서 그거를 변경할 경우에도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관에 대해서 할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공 게시대가 생기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경우였거든요. 그리고 너무 긴 시간을 했으니까, 우선 점심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제가 죄송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연장이 됩니까. 연장되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네. 다시 점심 식사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직제홍국표위원

순서에 의해서 주택과부터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이, 구청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정부에서도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주택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정책적으로 힘을 쏟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대야구장 유휴부지 1만1,6404㎡의 공급계획이 포함된 청년임대주택 짓자고 그러는데 왜 구청장은 반대의 공문서를 보냈습니까? 보냈잖아요. 국장이 답변해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를 보시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반대한다는 것이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계획을 세워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지 거기에 임대주택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주택

주택홍국표위원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공문에. 공문보냈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공문보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공문보냈어요. 임대주택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임대주택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짓지

짓지홍국표위원

말라고 하지 않았지만 반대의견으로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반대의견으로 반대라는,

기서

거기서홍국표위원

짓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 그 계획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아닙니다. 철회란 용어도 없고요. 우리가 이미 두 군데였거든요. 성대부지하고 녹천역 남측 두 군데에 대해서,

천역

녹천역홍국표위원

남측하고 두 군데인데 2009년부터 개발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구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용역을 추진 중인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기존에 시행 중이던 개발계획을 고려해, 그렇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려해

고려해홍국표위원

달라는 그런 취지로 재검토를 요청한 것 아니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임대주택을 반대한다거나 이런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개발계획을 고려해서 그것을 보류해달라 이 취지는 뭐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진행사항에는 임대주택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려해달라는 그것은 재고해달라, 그 부분은 빼고 해달라. 이런 취지죠. 해석하기에 달렸지만 이런 것은 서울시 주택공급 계획이나 정부에서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제대로 깊게 생각을 해서 오해 안 사게끔 해달라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주택공급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깊이 생각을 해서 오해 안 사도록, 또 오해 부분이 있잖아요. 공문 같은 거 보낼 때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오해라는 의미보다도 서울시도 저희 공문보고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다만 서울시와 구청이 싸우는 모습이 시민들한테 가십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그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자, 기자 언론 탓하지 마세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실제 언론이 그랬습니다.

문에

공문에홍국표위원

실질적으로 재검토 해달라는, 재검토라는 뜻이 뭡니까, 국장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재검토라는 것이 저희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요, 이만 저만 하다. 라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청년주택 임대주택이 우리 계획에는 없어요. 재검토해달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재고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민간에서 하는 매입형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고요.

진행

진행홍국표위원

못하잖아요, 지금.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쌍문동 지역에 경기공사에서 했던 것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 청장 의지가 이러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안 되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행복주택 말고요. 신혼부부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표

홍국표위원

행복주택이 신혼부부하고 그것 들어오는 것이에요. 청장의 의지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계획하고 추진했던 것도 못하고 나가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기

경기홍국표위원

공사에서 임대해서 비오톱 1등급까지 해제해가면서 만들어 놨잖아요. 공원녹지과 오늘 안 하지만, 그런 데도 추진이 안 되잖아요. 비오톱까지 변경하면서 까지 했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아마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SH공사까지 다녀왔어요. 청장의 의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SH공사까지 방문했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SH공사가 구청장이 안 해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저는 그렇게 파악 안하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말은홍국표위원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래, 주민들 설득해서 그런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청장이 의지가지고 주민들 설득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지금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지고 한다는 것이.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정부나 서울시에 다 있잖아요.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공공임대주택팀도 신설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팀을 신설해서 한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라면 어떤 것을?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본 위원이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팀을 신설해서 했는데 2019년도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것 세운 것 있나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2019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청년주택 30호하고 신혼부부 56호를 SH공사에 신청을 했고요. 청년주택 11호는 매입 심의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을 보면 SH 매입형이 132세대인데요. 현재 완료된 것은 만화인마을 1차, 문화예술인마을 2차, 문화인마을 3차가 완료됐고요.

하게

간단하게홍국표위원

하세요. 우선 청년주택만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39세 이하를 청년이라 하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19부터 39세 이하,

국표

홍국표위원

39세 미만을, 간단하게 청년 39세 이하가 가구주로 있는 비율이 얼마인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가구주 비율이 얼마인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주가

가구주가홍국표위원

얼마가 있어야 청년주택 앞으로 어떻게 해서 몇 가구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해놓고 있어요. 가구주 수가 나와 있어요. 주택과에서 준 자료에도 나와 있어 19.1%에요. 왜 없다 그래요. 이것이 주택과에서 준 자료에요, 본 위원한테. 왜 없습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도 안보고 그런 답변을 해요. 자료준 것 있잖아요. 19.1%라고 그렇게 해서 무슨 청년주택계획을 세우겠어요. 담당과장이,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제가 답변은 잘 못했지만,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담당과장이 이런 것 확인도 안하고 와서 의회 와서 답변하니까 그렇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청년주택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거 많습니다. 지금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주택 쌍문1동에도 짓고 있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대체해서 짓고 있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도봉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같은 건 구성이 안 되어 있죠? 그때그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 우리가 안전계획 같은 거 다 수립하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교육 같은 것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안전교육만합니까? 방범교육 같은 건 안 하나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것도 일부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방범교육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법에 그렇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구를

누구를홍국표위원

불러다놓고 해야 되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안전관리자죠.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관리 주체들,

뒤에

뒤에홍국표위원

팀장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과 방범관리계획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은. 그것은 경비들 데려다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 답변대로 관리소장이나 안전관리담당들을 불러다 하는데 경비들 해야 돼요. 주택법에 한번 보세요. 그것 확인해서 조례는 안전관리계획만 우리가 수립해서 교육만 하게 돼 있는데 주택관리법에 보면 방범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주택관리법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구청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로 나와 있어요. 받아야 하는 사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안전관리책임자 이거 해야 됩니다. 안하고 있죠, 지금. 안하고 있죠? 답변하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안전관리계획은,

국표

홍국표위원

안전관리계획은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안전관리계획도 하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5월 23일에 구민회관에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하고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방범교육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비들

경비들홍국표위원

불러놓고 했습니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경비책임자를 불러다놓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경비책임자 그다음에 주민대표,

자가

책임자가홍국표위원

아니에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경비책임자가 와서 대표로 교육을 받고 가서 경비원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경비책임자는 누구죠? 관리소장이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아니, 경비책임자면 경비 중에서도 최고선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 받은 자료주세요. 출석한 사람들 확인한 것 줘 보세요.

길연

이길연위원장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식

박진식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니까 저는 그냥 예산 불용된 예산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되지도 않네요, 여기는.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시설관리비에서 예산 해놓은 부분보다는 현재 반 정도밖에 안 썼네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등이

갈등이박진식위원

하나도 없는 모양이죠? 공동주택에,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9월이나 10월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미실시한 단지하고 그동안에 민원 다수 발생한 단지를 11월,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근무하시고 곧 정년도 하시는데 이 예산이, 저는 이것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고 봐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50% 정도 썼는데 반을 11월, 12월에 쓴다면 실제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쓰겠다는 예산하고 같은 거예요. 그것이 제일 저희들이 보면서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에요. 문제가 있다면 일찍 코디네이터를 보내서 또 갈등이 있다면 바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투입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11월, 12월 정도면 거기에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이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돈을 집행을 안 하고 이제 하겠다. 이러면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저희들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년부터는 조금 더 상반기부터 코디네이터,

진식

박진식위원

국장님 말씀 드리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최소한대로 처음부터 바로 투입될 수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조정을 하고 모아졌다면 초에는 6월, 7월, 8월, 10월 이전에는 이런 예산이 투입이 돼서 거기에 갈등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12월에 집중이 되면 집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실래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배정이 돼서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예산이 성과를 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집행을 시켜주셔야지 지금 안하고 있다가 결국에 12월에 물론 모아서 총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내년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이렇게 조정하기가. 또 이것을 코디를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앞으로는 집행이 돼서 11월, 12월이면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우리가 되돌아 볼 수 있는데 올해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성과는 어떤 거여서 내년에는 어떻게 집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서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것들이 과장님 30, 40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데 이미 이 얘기를 답변을 과장님이 하신다 하더라고 과장님이 추후에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여기 남아있는 국장님이나 누가 또 이런 것을 업무를 계속 연계성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함께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파트 온라인 투표지원도 현재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된 상황인데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돈이 훨씬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혹시 얼마 되지는 않지만 170만원도 안 되는 돈에서 적다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가상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쓰지 않고 세웠더라면 이 예산을 아예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후반기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쓰면 이런 예산들을 모아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필요한데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상적으로 잡아놓고 안 써버리고 불용을 한다면 다른 데 써야 될 예산들이 반면에 투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것을 감사보고 예산을 할 때도 저희들의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여러 가지 큰 일은 아닌데 몇 가지 일들이 공동주택 안전관리 기타보상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수요자 맞춤형 공동임대주택관리 수요자 및 맞춤형공동임대주택관리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사업이 안 되니까 업무추진비를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맞춰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기획들을 점검하고 이번에 예산하기 전에 점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예산 때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고 질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세워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기 보면 여기도 도시계획 도면관리에서 계획은 세웠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왜 이것이 11% 밖에 안 되는 거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 도면관리를 위한 프로그램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인데요. 그것이 우리 구하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이용률이 전부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사용 안 하고 업데이트 안 해도 거기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해도 도면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에서는 아예 삭제해서,

네, 삭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렇게 서울시에서 주는 전산시스템의 자료를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된다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해서 내년 예산 아예 감이 된다. 그러니까 목 자체가 없어지겠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사업에서 디자인관련 소프트웨어 이것도 어떻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소프트웨어 이것도 구입인데요. 이미지 하고 폰트를 조금 더 구입할 게 있어서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박진식위원

구입 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디자인관련 소프트웨어를 이것을 구입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입은 하셨는데 이만큼 돈이 2,000만원이 넘게 남았더라면 구태여 너무 과다하게 해서 예산 잡았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폰트 같은 경우도 1년마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소송이나 부당이득금 이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마다 하는데 그 기간들이 못 돌아오는 것들이 아마 연말에 모아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소프트웨어 구입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폰트하고 이미지 구입입니다, 그런 것들이.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봐 보세요. 과장님 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왜 하필이면 구입을 하시려면 일찍 구입을 하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 잔액이 남든지 하지. 실컷 안하고 계시다가 감사 때 물어보면 12월에 할 겁니다. 꼭 이것 12월에 사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년이 돼서 그 시점에 산 것을 1년 충분히 채우고 나서 구입을 해야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2월에 사야 내년 12월까지 쓸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초에 그렇게 세운다하더라도 그때 가서 구입을 할 수밖에 이런 얘기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폰트 구입한 기간에 맞춰서 폰트를 구입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인

디자인박진식위원

관련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1년 밖에, 소모품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폰트 같은 것은 1년마다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지나 저작권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11월, 12월이면 감사와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꼭 12월에 하지 마시고 10월까지 기간을 줘서 구입을 하면 내년 10월까지 쓰고 나머지 예산되면 또 나머지 그때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1년이 되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미리미리 집행을 하는,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것 집행을 일찍 하셔서 조금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도시경관개선 시설비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1월에 200만원 현재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12월 중에 그것도 일부 디자인분야에서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마저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역

도봉역박진식위원

하부 공간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12월에 건축과에서 공사 공정률이 89% 정도 되는데요. 12월말까지 아마 공사완료를 해서,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집행 예정이시라는 얘기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기타보상금에서도 불법현수막 감소로 수거보상 후 보상금 지급액이 감소했다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시비도 있고 매칭사업이긴 한데 아마 주로 시비로 지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단속건수가 굉장히 줄어가지고 거의 100만원 미만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20년도 예산에서는 자체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반액 정도로 감액해서,

반액

반액박진식위원

정도로 줄여야 되겠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줄여서,

여서

줄여서박진식위원

써보시고 만약에 불법광고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추경에 필요한 만큼 또 넣으시면 되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반으로 줄여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오히려 부족해서 증액을 해야 했는데 지금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고생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많이 개선된 거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내년엔 또 선거가 있어서 아마 약간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지

에너지박진식위원

절약에 LED간판개선 이것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창동역출구 주변은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돼서 지출이 될 예정이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가지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맛집 거리는 추경에서해서 내년 2월인가 4월까지 마무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아까처럼 절감이 돼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찍 매입을 해서, 구매 같은 것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써서 직원들을 편하게 해 주는 것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내년부터는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집행박진식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저감 관리에서도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어떻게 많이 집행이 안 되네요, 과장님?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2% 해 가지고 약 50만원 썼는데 69만원은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이 부분도 미리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한 게 아니라 꼭 연말에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쓴다면,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별로

분기별로박진식위원

만들어서 4/4분기라든지 3/4분기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쓰는 것이 이렇게 연말에 남지가 않을 텐데 꼭 이것을 한꺼번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면 어떤 문제는 발생 안 될까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금액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굉장히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적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서 쓰다가 남으신 것 아니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닙니다, 아껴써서 그런 것이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적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쓸 때 빨리, 제가 알기로는 노후 조형물, 건축물, 안전점검 같은 것들 전반기, 후반기 1년에 몇 차례 하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한 번 하는데 몇 월에 했어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지금 10월에 하고 있는데요. 11월 이번 달에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되면 끝나고 나서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끝나고 난 뒤에 돈을 주는 거니까요.

점검

점검박진식위원

결과 후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건축과나 모든 분들이 여기는 업무추진비나 예산도 적고 많은 쓰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그때그때 집행을 해서 이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집행을 한다면 연말에 꼭 집중되는 이런 것들을 막지 않을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 같은 건 철저히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구청장에게 안전점검한 사실을 보고하게 돼 있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지금 등급이 낮은 D등급인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D등급 나온 것을 보고 받은 데가 있나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D등급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등급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C등급 가지고는 우리가 저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재건축안전진단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C등급 중에서 또 정밀안전진단을 또 해 가지고서 거기서 주민들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그걸 해서 구청장이 받나요, 보고를?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아니요, 의무관리도 되고 임의관리도 되고,

국표

홍국표위원

임의관리도 되는데, 그렇다면 한 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쌍문3동의 백조 연립이죠. 아파트가 아닙니다. 백조 연립, 쌍문3동의 대신 빌라 거기는 세대수가 좀 많은 연립이고 많은데 거기는 등급이 어떻게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나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백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백조

백조홍국표위원

연립입니다. 아파트 아니고 연립입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거기가 지금 C등급으로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당초에 공동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9년도서부터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백조 연립 같은 경우에,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아마

아마홍국표위원

2019년도 조합설립인가 해줬죠? 1월에,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18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요? 아니 2019년 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해줬잖아요. 19년 6월에 사업시행인가 해 주고 맞습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 보고 계신 자료가 몇 쪽인지?

행정

행정홍국표위원

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행정 사무감사자료만 가지고 합니까? 이거 거기서 주택과에서 내준 것 아니에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18년에 인가를 해줬다가 소규모 공동주택개발을 위해서 사업인가를 내줬다가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저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해왔던 것은 다 중단이 되고요.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시작하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는

거기는홍국표위원

C등급 가지고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신

대신홍국표위원

빌라는 어떻습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대신 빌라,

국표

홍국표위원

창3동 대신 빌라.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대신 빌라는 소규모 공동주택재건축 사업으로 해당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해당됩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원래

원래홍국표위원

C등급 가지고, D등급이라고 했으면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죠? 구청장이, C등급부터입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재건축,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거는 그렇게 났다고 본 위원이 알아들었고, 우리가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한다든지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청장이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몇 등급부터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C등급부터 저희가 C등급으로 지정 고시하게 되는데요. C등급부터요.

국표

홍국표위원

C등급부터죠. 그렇다면 대신 빌라나 백조 연립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C등급 받은 지가, 그런데 그런 어떤 조치가 하나도 취하지 않았었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안전진단을 서울시에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안전진단 받아서 C등급이 나온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구청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다음 단계는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주민들이 모아서 저희 구청에 검사를 해달라고 용역비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찰에 부쳐서 그 용역처를 선정해서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이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그때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판정이 내려지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 안에 C등급을 받으면 구청장이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C등급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두 군데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군데 어떤 조치를 취했었나 그동안에, 조치를 취한 것 없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특별히 조치취한 것은 없죠.

니다

없습니다홍국표위원

. 해야 됩니다. 의무규정으로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건축물 C등급 건축물이 나오면 관리 주체나 주민들에게 빨리 보수할 수 있는 것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알겠습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가 사실 공동주택지원을 해 주면서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해 준 것을 다 봅니다. 그런데 비 의무관리 공동주택 같은 데는 낡고 정말 우리가 그분들이 50%대고 우리가 50%대고 그렇게 해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잘 안돼요. 좀 더 홍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홍보를 하든지 아무래도 빌라가 아마 비 의무주택에 들어가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들어 갈 거예요. 그렇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들어가는데 사실 그래도 나홀로 아파트라도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하는데 지금 빌라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 그쪽에서 지원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도 없고 또 50%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50%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수목전지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전기 노후 된 것을 해서 지원해 준 것은 없단 말이에요. LED 같은 이런 것은 고치는 것은 되는데 진짜 아주 노후된 전기 같은 것 꼭 해야 될 것, 이런 것도 꼭 찾아서 하게끔 홍보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그 정도로 하고 이 도시정비과가 사실 참, 도시정비과는 본 위원이 도봉구도시발전기본계획 가서도 얘기했지만, 규제 같은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도봉구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규제를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힘들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광역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하고 그럽니까? 그런 우리 도봉구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 쪽에서는 뭔가를 하고 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변경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 지역과 관련해서도 서울시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협의하는데 어떤 답변은 하나도 없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원칙이 있어 가지고, 그게 큰 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구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건의를 하면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변화는 하나도 없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 배분 그것도 굉장히 한 발자국 나간,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상업지역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3만3,000㎡ 받았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받은 것 아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많이 받은 것 아닙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받은 것 아닙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하고 비슷한데도 우리보다도 많이 받았어요. 여건이 비슷한데도,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 상업지역이 그렇게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많이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개발된 제한구역에 거의 50% 되고 하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 도봉구에 투자하려고 해도 누가 투자하겠습니다. 7층 이하, 200% 미만, 대부분 1종, 용도지구 낮춰줘야 해요. 그렇죠? 지금 용도지구 고도제한완화, 이거 전혀 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부 한 2~3년 전에 좀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층수 규제가 없어지고 높이만,

국표

홍국표위원

높이규제가 있기 때문에 층수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5층 20m 이하라면 20m 이하로만 아마 규정이 되어있어서 한 두 층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층수는 사람 키가 1.8m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크지 않잖아요. 2m 미만으로 해서 지으면 돼요. 그런데 보통 2m40㎝씩 지어야 돼요. 층수 완화는 큰 문제가 아니고 높이 완화 같은 것을 해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조금 문제라는 얘기죠.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해나가야 한다. 지금 아까 어느 동료의원이 질의하니까 방학역세권 주변, 창동역 일부, 쌍문역 일부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현재 상업지역이 창동역 주변하고 쌍문역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만3,000㎡ 배정 서울시에서 받았잖아요. 그게 대부분 방학역에 2만7,000평 좀 못 되게 할 거고 나머지 가지고 조금씩 할 것인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쌍문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한 군데 하는데 있는데,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그런 것 가지고 도봉구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그렇게 하면 7층뿐이 못 올라가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정비사업 아니면 올라가기 힘듭니다.

가기

올라가기홍국표위원

힘듭니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7층 이하면 올라가 봐야 얼마 더 못 올라가잖아요. 이런 애로 사항을 서울시나 이런 곳에 해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상업지역을 지정받으면 사실 재산권은 많이 상승되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어떻게 민원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옆에는 상업지역인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에 안 됐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것할

그것할홍국표위원

때 총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량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뭐 전혀 안 되는 것이라, 지금 도봉역 하부공간공사 코레일과 여러 차례하고 사실 임대료 적게 받았다고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서로 핑퐁치고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구예산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문제점 다 건축과장도 알고 도시계획과장도 아시는 부분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방침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데 코레일에서는 또 할 말이 있지. 공문을 주고받은 것을 보면요. 우리 예산이 지금 사실 코레일하고 계약서대로 지금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우태 팀장도 공문을 6~7번씩 주고받고 또 코레일에서는 나몰라 하고 하니까 우리가 손댔던 것이니까 지금 떼지도 못하고, 처음에 아예, 시초에 이것을 시작을 안 했어야 해요. 그런데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밀어붙였는데 하여튼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빨리 해결을 봐야 이거 아마 조용해질 거예요. 사실 지금 예산 들어간 것 안 됩니다. 예산 낭비에요. 참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나 하실 것이 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다 파악하시는 내용이라 만약에 해지라든지 공사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투입된 사업비나,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처음에 아예 잘못됐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공익사업에 대한 게시하고 이전에 대한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역 하부를 함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접근성을 향상하고 유지관리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사업이 빨리 무사히 마쳐져서 이렇게 공용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참 할 말 없을 겁니다.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구청장이 하라고 하니까 추진했던 부분이고 또 예산을 심의 의결해서 우리 의회도 책임이고 집행부나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의회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도 책임이 있고 본 위원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구청장 협의회에서 우리 구 25개 구 전체 도시계획공동연구 T/F 구성을 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했습니다. 회의를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T/F팀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뭔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그러니까 한 마디로 자치구 기본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두 가지 안건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그랬죠. 용도지구를 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해 주기 전에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은 사실은 서울시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했을 때 어떤 답변을 받아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도 T/F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최종적인 어떤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참,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자치구별로는 한 개 자치구가 건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T/F 팀을 꾸려가지고 전체 자치구가,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에서는 두 가지를 요구했나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구는 두 가지에 다 참여하겠다고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고 T/F에 참여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답변 같은 게 정확한 건 안 나오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거기 회의는 일단 그런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어떻게 T/F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먼저 지금 얘기가 된 상태고요. 그거를 진짜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나중에 그런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라든지 자치구 기본계획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T/F팀의 목적인데 우리는 거기에 찬성을 하고 적극 참여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좀 잘 이루어져서 규제 같은 게 많이 풀어져서 도봉구 도시계획 발전이 정말 성공적으로 됐으면 하는데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도시관리국은 할 게 많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도봉역 하부 조성사업 그거 참, 그것도 빨리 준공돼서 어찌 됐든 간 이왕,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은 일단 운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5년 해봐야 하고. 지금도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게 도봉동 거기뿐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근래 들어서는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홍국표위원

? 옛날에는 도봉동 쪽에 1만6,800㎡ 개발제한구역 안골 쪽이죠? 여기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해제한 거 그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기타 취락지구 해가지고 법적으로도,

봉동

도봉동홍국표위원

280번지 1만6,800㎡,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지금 거기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됐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거기가 사실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제를

해제를홍국표위원

또다시 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안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돼서 고시됐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가스 공급 협약까지 맺어가지고 가스 공급 협약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상이

보상이홍국표위원

안 끝나가지고 보상 협의하느라고 늦어졌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아마 수용재결 결정이 다 나서 연말까지 아마 보상비는 다 지급될 거고 정상적으로 내년까지는 다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내년까지홍국표위원

사업이 완료될 수가 있을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공공에서 하는 거는, 공공사업은 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사업은 다 끝날 수 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민간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민간사업은 모르더라도 공공사업은 할 수 있겠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뭐, 자세한 거는 또 상임위 때 수시로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이 주택과를 비롯해서 공원녹지과까지 행정사무감사야 지적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 된 부분은 더 빨리 추진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잘 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유춘열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팀장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철형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비롯해서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불용률 보니까 거의 없이 잘 쓰셨더라고요. 예산집행을 잘하셨다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 221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홍보 실적도 있고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조사결과 조치내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도로명판은 신규설치를 보면 계속 이렇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명판이 계속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새로운 건물이 생긴다는 뜻입니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은 일부 망실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해야 될 곳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명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도 하고 또 망실된 것은 계속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새로운 도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이,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훼손되는 것을 재설치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재설치가 43개고 망실된 게 46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망실된 게 결국은 재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신규설치가 이렇게 많은 거죠? 177개나.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신규설치는 행안부에서 필요지역에서는 홍보 차원에서 계속해서 설치하게끔 조치를 하라고 해서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더 신규로 설치해야 될 곳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망실되고 재설치로 숫자가 잡혀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규설치가 이렇게 177개나 되니까 이게 좀 의문스럽죠. 그리고 왜 신규설치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없었던 거니까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제가 계속 이해가 잘 안돼서.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저기,

치도

재설치도이경숙위원

신규설치로 보는 건, 합해서 보는 거예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도로가 계속 명판이 쭉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있었는데 새롭게 생긴 도로를 명판을 설치한 것을 신규설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보지는 않습니까? 없었던 도로명판을 새로 다 정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은 처음에는 대 도로에, 큰 도로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됐고 필요에 의해서 보행자나 이런 시설에도 교차로 주택밀집지역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했으면 제가 또 질문 안 드렸을 텐데. 그러면 건물 번호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조사 결과에 해년마다 훼손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17년에는 29개, 2018년에는 279개였다가 또 2019년도에는 113개로 2018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이렇게 계속 훼손되는 것은 관리부실입니까?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관리 더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번호판은 개인의 건축물에 부착하는 번호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지에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번호판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조사를 해서 훼손된 지역에는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인

개인이경숙위원

건물에서의 훼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분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본인이, 자기들이 훼손했던 것이 귀책사유가 본인이면 본인이 설치하는데 만약에 본인들도 훼손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사해보면 계속해서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보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건물은 개인 사유일 경우에 한번은 다 설치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했다면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 본인이 훼손했을 때는 본인 경비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부 다녀보면 본인들이 자기들은 우리 훼손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들이나 어느 일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훼손됐다고 그러면 ‘귀책사유가 당신에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부 유지보수비가 나온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 본인이 훼손했다고 하지 않을 걸요. 상대에게 책임을, 당연히 이런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도 되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어떤 규칙을 정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 추진실적도 계속 늘어나는데 표시도로가 2017년은 100개, 2018년 187개, 2019년 200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될 때는 처음에는 도봉산길 외 17개소 했고, 도봉로길, 그다음에는 도봉로길 이렇게 해서 번지수는 다르지만 이렇게 지정이 돼서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순번대로 하는 건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이외의 도로명주소는 저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바닥을 보고 가는데 도로명 주소는 사실 전봇대 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홍보 차원에서 길을 가면서도 아, 이 도로가 도봉로 몇 번 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우수사례로 실적가점도 받고 상도 받고 이랬던 우리 구의 일종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눈에 띌 수 있는 가장 이면도로,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큰 대로 아닌 골목길에 우선적으로 주 밀집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2017년도에 100개를 설치했었고요. 올해 2019년도 200개는, 10개는 그동안 지워져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100개는 다시 재설치하는 거고, 100개 지역은 신규 지역에 설치해서 200개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로,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해줘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 별별놀이터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도 갔었고 자연생태 프로그램, 그걸 자연생태공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얘기하죠? 별별모험놀이터와 생태탐방학습장 명칭은 그러네요. 총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별별모험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총예산 7억원 소요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억원은 큰 틀에서 어떻게 사용된 거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보셨듯이 기존 군부대가 있던 곳이라 그곳을 정비를 하고 지금 보시는 시설같이 모험놀이시설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막사를 보수 정비하는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여기서 보면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탐방 계약서 보니까 한 3억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던데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쓰여진 건지, 이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에서 3번의 건축을 설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근데 3번의 변경을 했는데 1억4,300만원이 생태학습장 조성 공사를 했고, 이게 3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 하신 거죠? 7억원 중에서.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 공정별로 보면 기존 막사에 대한 건축공사가 있고 그리고 주변 공간에 대한 조경공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비공사가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정확하게 계속 안 주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추후에 자료를 제가 받도록 하고요. 우선 1억4,300만원을 하는데 3번에 설계 변경을 하시게 됐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더 소요되거나 공정에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설계 변경하게 되거든요.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서 변경을 하신 거예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여기 내용은 두 가지 다 변경 내용은 이상하게 감했어요, 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두 가지 다 경우는 아니지 증이 아니라 감을 하셨던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감했던 부분은 마지막,

에는

당초에는이경숙위원

1억4,300만원이었는데요. 350만5,000원이었고 변경에는 1억4,200만1,029만원이에요. 감이 140만2,100원을 한 것이에요. 최종으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총괄적으로 3번의 변경을 하고 난 후에 결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한다면 최종계획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증액이 아니라 감을 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1억4,000만원밖에 안 되는 공사내용을 가지고 3번이나 설계변경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도 하고 군부대 지역이면서 또 국립공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 유관부서 협의로 해서 공정이 조금 변경되는 사항들도 있었는데요. 주요 변경 중에 하나가 수도인입이나 전기인입 시에 보통을 눈 안 띠게 지하로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노출로 시공된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비가 조금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이경숙위원

큰빛종합건설에서 이것을 했고 그러다가 2차 변경을 할 때 가산종합조경에서 했어요. 그리고 3차할 때는 또 큰빛종합건설에서 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3번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처음에 큰빛종합건설회사가 하다가 그다음에 업체가 계속 바뀌었다가 결국은 큰빛에서 했거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중간에 바뀌고 한 부분은 아니고요. 큰빛 같은 경우 주관 공사를 했던 부분이고 중간에 따른 업체는 공정이 다른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업체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연속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렇지

그렇지이경숙위원

않아요, 과장님. 내용 저한테 주신 것 보면 이것 갖고 계속 따지기 시작하면서 끝이 없는 이야기인데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게요. 어떤 한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3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초에 거기 군사지역이라는 것 뻔히 알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하고 예산투입을 하는데 그것을 한 번도 부족해서 3번이나 하는 것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이것을 보면 지금 추가로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내부에 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 처음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죠. 조례만들 때 과장님 오셔서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군부대하고 협약서는 보셨어요. 보시고 만든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약서

협약서이경숙위원

보고하는데 어떻게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육군

육군이경숙위원

제6501부대에서 생태탐방학습장을 하는 공문을 보면 구유재산분야 추가조치사항 협조로 해서 도봉진지 공동사용 협약체결에 관한 공문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사용은 국가 이외의 자에게 구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긴 하나 수익을 위한 행위를 허가 승인한 것은 아니므로 각종 오락프로그램 등 운영 시 참여자에 금전을 징수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조례에는 이용료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만드신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협약서에서는 없던 내용인데 나중에 추가로 공문으로 요청했던 내용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2017년 8월 1일에 이미 공문이 온 것인데 우리가 조례는 언제 만들었어요. 18년도에 만들었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 준공 시점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군부대 담당자와 실비 차원에서 사용료징수 가능한 부분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수익추구 차원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약시스템에서 노쇼 방지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한 것이고 저희도 목적은 군부대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거의 공짜 개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기동대장님 그날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이 알았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데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어쨌든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수익으로 보는 것은 안 된다고 현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은 계속 그것을 유지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개선이이경숙위원

아니라 처음부터 할 때는 심도 있게 담당부서에서 이 협약서까지 또 뒤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협약서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죠. 그런데 협약서 기준에 보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요. 또 협약서 붙임 2에 보면 위에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진지 내에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개선해달라고 하는 담당부서의 이야기는 거기를 1박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용률을 높여달라. 이런 부탁을 하신 것이잖아요, 여가팀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용율을 가지고는, 충분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1박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여러 가지 한다면 결국은 불을 쓰게 되잖아요, 하루를 자게 되면. 그러면 거기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향후에 지금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약서하고 위반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예산 7~8,000만원을 또 투입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협약서 내용은 지켜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분명히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추가로 요청한 부분에 있는 공문이,

약서

협약서이경숙위원

2017년도에 공문이 와 있는 것이 있는데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협약했던 날짜하고 그 뒤에 공문으로 추가로 요청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협약서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내용이고,

약한

협약한이경숙위원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과장님? 2017년 6월 20일에 협약을 했고요. 이 공문은 2017년 8월 1일자로 왔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 공문은 후에 온 것이잖아요. 협약서를 쓰고 난 후라서 인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또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보내놓은 공문이 있습니까? 답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왔으면?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것이 아니라 짧게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군부대에? 답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2017년 6월 20일 협약서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다. 후에 온 것은 인정 못하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온 공문이므로, 8월 1일자로 왔고 6월 20일 협약했는데 뒤에 온 공문이므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셨어야지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따로 공문보낸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인정하시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어떻게 또 조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행정은 철저하게 준비단계라든가 처음부터 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협약서를 보면 우리가 왜 이것을 했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5년간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이 협약서 효력발생은 5년간 유효한 것이에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종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4년이거든요. 통지가 없을 경우는 만료일부터 1년씩 계속 자동갱신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5년 쓰자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7억원을 예산투입하고 거기에 기약할 수 없는 운영비를 계속 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10년도 아니고 한 시설을 5년 쓰자고, 그것도 미리하면 4년밖에 못쓰는 것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시설이라서 이 부분도 제한이 많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은 발생하지만 유효기간 중에도 내용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군부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하게 군부대에 필요한대로 복귀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불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리고 또 지금 접근성도 좋지도 않고 이런 데서 또 다시 지금 오는 인원 가지고는 문제가 있으니 더 확대해서 지어놨으니까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시설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계속 투입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되지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금방 해주면 안됩니다. 이것을 충분히 1년 이상 더 해보고 그래도 이것을 꼭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하면 재계약을 하든지 군부대와 그런 협약을 하든지 해서 다시 재 예산 투입을 해야 되지 주무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제대로 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설계변경에도 보면 바닥공사가 안됐다고 보잖아요, 그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난방이 지금 상부에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3차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생태터널 내외부 현장 설정에 맞춰 자재를 변경했어요. 여기 보면 강화마루 깔기도 있어요, 온돌용. 깐 것 아니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강화마루 온돌이 자체가 온돌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강화마루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강화마루를 깔면서 그 밑에 안 깔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공사를 하면서 다시 공사하자고 이것을, 이 공사를 하려 그러면 당연히 학습장 내부 환경에 맞춰서 설계를 했어요. 그다음에는 당연히 온돌용 강화마루까지 깔았어요. 그러면 밑에 당연히 코일이 깔려야죠. 어떻게 그것을 또 다시 깔면 그것 다 들어내야 되잖아요. 어떤 그런 설계를 변경하면서 까지 이런 게 있도록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또 예산낭비가 또 되는 거죠. 1년이 됐습니까?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강화마루 깔기 온돌용 이것이 3차 설계변경해서 들어갔다니까요. 그대로가면 당연히 온돌 깔려고 했는데 그러면 밑에 깔고 온돌을 놔야지 그러면 그것 빼고 놓으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답변해 보세요.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피 같은 주민들의 세금을 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낭비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끝내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별별모험놀이터는 사실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군부대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잘 활성화 되면 거꾸로 군부대 쪽에서도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활용되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군부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시설개선하고 홍보하고 이용활성화 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는데

그랬는데이경숙위원

그 취지로 지금 했잖아요,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3번이나 하고 또다시 새로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니까 거기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협약자체도 이렇게 협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나 불리한 협약입니다. 그것까지 해서라도 군부대에 대한 다른 시설도 많은데 그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고 언제든지 내줘야 되는 입장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불리한 그런 협약을 왜 합니까? 그럼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런 시설을 활용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하되 절차라든가 시설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향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산 투입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설하는데도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과장님?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아까 설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관리감독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고 과장님 생각을 묻잖아요. 과장님 지금 책임 하에 이것이 운영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면 온돌마루를 깔았어요. 깔았는데 온돌이 지금 안 되어 있어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까는 게 맞아요, 안 까는 게 맞아요?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참고로 온돌을 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이 안 돼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앞으로 계속 안 하실 거죠, 온돌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온돌은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온돌은 안 하실 거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현황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왜냐하면 현재에서 온돌을 강화 온돌을 깔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은 깔았지만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온돌이라고 하면 옛날 콘크리트 밑에 온수를 통해서 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지금 자꾸 계속 엉뚱한 소리하시는데요. 우리가 생태탐방을 조성했어요.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하려면 거기 가서 설명을 듣거나 거기서 자지 않아도 너무 온돌이 차, 지금 너무 차가워서 앉을 수가 없어 그러면 거기에 따뜻하게 온돌을 깔아야 된다고 건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깔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가팀에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이것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어느 팀에서 했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자연생태팀에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연생태팀에서 계획은 누가 했습니까? 이 설계 같은 것 계획은 누가 했느냐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자연생태팀에서 계획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연생태팀에서 계획도 하고 공사도 자연생태팀에서 했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운영도 자연생태팀에서 해야죠. 그런데 또 운영은 왜 여가팀으로 해서 자연생태팀에서, 운영하는 팀에서 이것 공사까지 마쳐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사를 계획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용도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거라서 공사를 한 곳에서 프로그램까지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생태팀에서 뜬금없이 공사를 왜 합니까? 여가팀에서 운영하면 거기 줘서 거기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와 공사를 하시는 분이 시설을 적절하게 거기에 용도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한 과해서 그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만드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성하고 조성한 데서 운영한 게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보면 지역으로 구분된 조직도 있고 기능으로 조직된 조직도 있습니다. 저희 공원여가팀이 따로 본인들이 직접 공사해서 만든 시설만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산림에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공간에서 여가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의 성격상 공사나 계획은 생태팀에서 했지만 프로그램 운영은 여가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경숙위원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여가 프로그램은 여가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생태팀에서 다 운영을 하시든가,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전문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큰 틀에서 기획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공사는 당연히 의뢰를 받아서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왜 자연생태팀에서 그렇게 했으면 바닥공사를 다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저도 몇 차례 현장도 가서 보고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호텔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도 바닥을 검토를 하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었고,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바닥공사를 할 때 그때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난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천장에서 난방이 됩니다. 다만 바닥이 찬 것인데 그래서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여기는 캠핑이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침낭 이런 부분으로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되고 또 침낭에서 그렇게 잘 때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난방을 뺐고요. 다만 난방 얘기가 다시 나온 것은 1박2일 프로그램을, 이번에 프로그램을 홍보하러 학교에 다니다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정도면 1박2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난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1박2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고쳐주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요청을 하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그때부터도 1박2일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어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당시에도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다 보니까 제가 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양해 해주시고요. 어쨌든 그때 바닥에 온풍은 되지만 이것이 가을만 되도 거기 온도가 차잖아요. 여기하고 달리 산속이라서 차기 때문에 1일 하면서 침낭을 가져가진 않지 않습니까?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침낭은 만약에 1박2일로 한다 그러면,

경숙

이경숙위원

1박2일.

길연

이길연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3번의 설계변경 중에서 바뀐 것 중에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조례를 만든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람선 설치하셨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유람선은 지금 실내놀이터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실내놀이터를 하는데 처음 계획보다 놓는 위치를 가지고 방황을 하시다가 결국은 초안산 생태공원으로 갔는데 거기에 제가 처음에 놓을 당시에도 우리가 서로 협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놓는 바람에 이것 민원 오신 것은 아시죠? 이 민원이 의회에 떴어요. 그런데 생태공원에 유람선을 놓는다고 주민설명회를 했었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했을

했을이경숙위원

때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네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현 시설도 훌륭하니 주민이 원치 않는 시설설치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며 동의하였다. 이후에도 인근주민들을 시설설치를 반대로 민원을 넣었으나 결국 밤중을 이용하여 시설을 설치하였고 지금은 공사 테이프로 접근 금지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방치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설치 이후에 관리가 소홀해지면 야간에 청소년범죄 등 우려가 돼 주민이 원치 않는 시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낭비시키는지 안타까워 제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놓는 위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태공원은 수십 년간 주민들이 투쟁을 해서 골프장을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는 공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시설이 들어올 때는 한 부분으로 들어와야 되지 전면에, 입구에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 그렇게 제가 또 의견을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입구에 놓으셔 가지고, 또 주민들 설명회를 했으면 이 의견이 더 이상 안 올라오도록 설명회가 됐었어야 되지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는 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 저희가 유람선 설치위치를 생태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두 곳을 저희가 표시를 해 가지고 ‘이런 정도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 사는 주민 분들은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분들 허락 받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판단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곳을 결정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주민설명회를 왜 합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끝내면 되지. 주민 다수가 그것을 할 때는 가장, 물론 거기 들어와서 시설 이용하는 것은 도봉구 전체 주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인근에 있는 시설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라든가 거의 반대하는 것은 역대로 다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 다 이용하게 돼 있고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설명회를, 안 해야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경관적인 문제 그리고 소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경관소음 다 포함해서 지금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관에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시정할 의지가 있으신지 계속 밀고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일단 현 위치에서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을

주민을이경숙위원

무시하는 행정, 주민이 반대하는 행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하지마세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저도 반대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드릴 수 있을 여지가 있을 때 설명회를 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을 때 받아 드리는 것이지 뭐 때문에 시간낭비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오히려 반감 사게 그런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할 때 수목이식을 했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티브로드에서도, 언론에서도 나오고 며칠 후에 또 데모한다고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핵심은 아시잖아요, 설명회. 왜 티브로드에 인터뷰 하시지 않았어요? 하는 내용을 직접 말씀해 보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인터뷰는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건축과에서 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민원

민원이경숙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보려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도 티브로드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말씀 해 보시라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 민원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가장 큰 것은 큰 나무들을 제거하면서 현장에 방치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경숙위원

총 26종의 5,979주의 마루공원이었어요. 최종적으로 거기가 이식된 나무는 1,603주 6종으로 해서 그런데 보면 소나무 등 20종 179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결국은 큰 나무들을 교목이라 그럽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다 일단 잘라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다 반발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나무는 하나도 안 옮겼더라고 소나무를 다 죽인 거예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기존에 마루공원 내에 있던 수목들은 10여년 전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라든지 관내 여러 공사에서 발생한 이식목들을 옮겨다 심으면서 공원화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반출된 수목들로 심다보니까 수형이 조금 부족해도 심은 나무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건축을 하면서 수목들을 인식하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현황에서 보면 수목은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조경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목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나무가 크면 클수록 생존할 여지도 적고 경제적 가치도 확연히 떨어집니다. 새로 사서 그 규격을 심는 것보다 같은 규격의 수목을 옮기는 것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수목을 보호하고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고 할 때 불가피하게 수목을 이식하게 되면 그렇다고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큰 나무, 수형도 안 잡히는 나무들을 옮겨가지고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그 주변에 김근태 기념도서관 주변에도 나무식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최대한 활용하셨어야죠. 꼭 베었어야 했나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15년 이상 오히려 유지해야 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역사라든가 전통은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무성했던 나무들을 다 잘라버린 것에 분노에요,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런저런 사유로 엄청나게 해서 어제서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특히나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그것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 주무부서에서 공원관리를 계속했었고 그 공원관리를 건축할 당시까지, 기간까지는 나무를 옮긴다거나 나무를 자른다거나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주무부서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건축과가 나와서 건축을 하는 것이지 그것도 지켜지지 않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나무를 이식하고 나무를 베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료 제대로 철저히 해놓으시고 사전 기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생년월일이 다 있는 것인데 그런 기록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는 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하신 내용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잘 답변하시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이 묻는다고 해서 저는 위원 이야기가 다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민원서류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민원인이 현재 공사 중에 어둡고 지금은 그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공사가 끝나면 거기 불도 밝힐 것이고 시설을 한다고 하면 위험은 지금보다 훨씬 생각보다도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이야기들은 정확하게 하셔서 이해를 못 하시면 하시게끔 해 주셔야 저는 답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당연히 공사 중에 어둡고 혹시 여기서 애들이 본드라도 이렇게 나쁜 짓이라도 하지 않을까 부모들이나 자식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저는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끝나고 개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거기에 CCTV나 그런 것을 달지 않을 건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곳이 훨씬 밝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CCTV를 달아서 그런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지금 우리 CCTV를 달게 되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다 연계돼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사전에 우리가 어떤 이상한 행동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서무주임님 잠깐 이리 오세요. 우리 국장님한테 직원 한 분만 나와 보시죠. 이거 국장님 가져다주고 국장님 다 보실 수 있는지 보여 줘봐요. 넘겨보시면서 쭉 봐보세요. 국장님 눈이 좋으셔가지고 다 보실 수 있는가 모르겠네. 잠깐 우리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런 것 좀 잘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져다 달라니까 이거 지금 어느 직원들이, 아무리 눈 좋은 직원이라고 해도 볼 수 있어요? 보실 수 있냐고요, 이게, 왜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잘해서 보게 가져왔는데 왜 우리 도시관리국은 지금 누구를 보라고 이렇게 가져다준 서류에요 이게, 현미경 그런 망원경을 사 주시든지, 그러니까 이런 서류는 이렇게 해서 성의가 없잖아요. 감사하는데 이 서류를 보고 무슨 감사질의를 하겠어요. 국장님 눈에는 잘 보이세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앞으로,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생각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흡이

미흡이박진식위원

아니라 지금 이걸 감사서류로 가져와서 보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다음에는 크게 인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볼 수 있는 자료를 가져다주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넘기면서 보세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걸.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가져오려면 여기다가 망원경 큰 것을 다 설치를 해주고 앞으로 서류 이렇게 보내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한다고 이렇게 해도 성의가 없이 해도 너무 하는 거지 이게, 그렇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인정합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감사를 하다보면 우리 과장님 두 분도 다 지쳐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역시 기다리다가 지쳐서 목소리가 컸으니까 이해하여 주시고요.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잠깐, 우리 감사자료 220페이지를 보면 도로명 주소 관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신주소로 바뀐 지가, 도로명 주소가 바뀐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2014년도부터 전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한 5년 정도?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한 5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다시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학생들은 전혀 우리 신주소 개념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잘되고 있다는데 거의 지금 신주소로 주소를 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주소는 1910년도에 일제 때 처음 생긴 등기상의 지번을 가지고 저희가 100년 이상을 썼던 주소를 200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로 새 주소라는 제도가 생겨서 이게 쓴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아직도 좀 낯설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홍보하시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정부에서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현재 저희들이 인식하기에는 아직도 머나먼 길이에요, 그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하물며 어른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학생들이나 누가 너희 집 주소 어디냐고 하면 신주소를 그냥 바로 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린애들이나 유치라든지, 그 아이들한테 지금도 저도 가끔 물어보는데 ‘너희 집 어디냐?’고 하면 우리 집 구주소로 ‘몇 번지’에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길,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이 방법을 어떻게 지금 또 홍보를 하시면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정보과에는 현재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홍보관을 설치해서 했던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우수 사업으로 해서 전에 얘기했듯이 실책 가점도 주고 또 연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현재 저희들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세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주소는 미래세대를 위한 주소체계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관내 초등학생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은 여타 자치구에 있는 초등학생들보다도 이 주소체계를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게

충분하게박진식위원

준비는 되어서 하고 계신 건가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준비는 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각 학교 선생님들과 해서 이것을 더 확충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솔직히 예산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저희들이 비록 감사하는 자리지만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은 이야기하셔서 이제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저는 건의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감사지적도 좋지만, 우리가 지적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꾸짖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잘못되고 지금 예산이 필요해서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함께 개선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혹시 홍보하면서 지금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예산 반영 때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빨리 배우고 알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지금 굉장히 길이 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여 년 이렇게 쓰던 시스템을 한 번에 갑자기 바뀐다고 5년 안에 100년 된 사업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함께 해야 되겠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 시절부터 보면 위원님들한테 늘 지적받는 사항이 새 주소는 지금도 너무 낯설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늘 받았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많이 편지를 쓰거나 연애편지를 쓰거나 이러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택배로만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각자가 내 주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쩌면 책임을 가지고 주소를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미래세대,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만큼은 타구에 있는 초등학생에 비해서 좀 더 확고하게 주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저희들도 함께 도와서 그런 것들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다시 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돈들 집행은 거의 다하셨어도 불용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공원녹지과의 사업 특성상 지금 초에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연말이 공사가 끝나면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돈이 안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들은 올해 안에 거의 집행을 다 하실 예정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이런 돈들은 타부서에 비해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기획부서가 아니라 기획을 해서 안 되면 다시 이월시킬 수 있는데 여기는 사업부서로서 필요한 만큼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연말이면 되리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하나 더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와 별별 놀이터 거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고 저도 현장에 방문해서 가서 봤지만, 실제 부족하면 여기 운영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해드리고 그다음에 잘못되고 그래도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질타도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천장에서 중앙난방으로 들어오는데 밑에서 안 들어오면 추워서 어떻게 한데서 잡니까? 쉴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올라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밑에 온돌마루를 깔든지 아니면 판넬이라도 깔아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위원님들하고 저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위원님들도 동의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는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군부대 계약상의 문제는 군부대와 민간, 지자체나 이런 단체는 군인은 특수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하세요. 특수관계라 우리가 군 땅을 빌려서 쓴다면 유사시 어떤 상황이 발생됐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려서 그 분들로 하여금 군사시설을 해서 다시 작전할 수 있는 땅을 줘야 하는 여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셨어야죠.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군 특성상 모든 군부대는 그렇게 계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용을 해도,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시설이 됐잖아요. 지금 철거할 수 없잖아요. 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정말 그게 잘 되게 함께 노력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거기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게 감사의 원래 의미 아니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하시고요. 저도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함께 그런 부분들 지적받은 것 외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함께 노력해드릴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매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금 감사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215쪽에 보면 위반사항에 보면 지연신고, 거짓신고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동산

부동산조미애위원

거래 신고 및 실거래 위반조치내역에 보면 거짓신고라고 있는데 이 거짓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페널티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 처분되는 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페널티가 한 번 적발, 두 번 적발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한 번 적발로도 페널티가 있습니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한 번 적발로도 바로 페널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여기 페널티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과중, 조금 무거운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연신고 같은 것은 3개월 이내는 최대 50만원 이하 그다음에 지연이 3개월 초과했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지연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 페널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짓신고는 금액을 원 거래 금액보다 몇%를 더 업이나 다운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또 페널티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게 중복돼서 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거죠? 지금 17년, 18년, 19년은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중복되어서 하시는 분은 없으시고 한 번에 하시고 그다음에 적발, 그다음부터는 잘 하시나요, 아니면 중복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매매에 따른 페널티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라도 중개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중개업소에서 예를 들면 중개업소에서 중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이게 만약에 중개업소가 하면 중개업소는 빠지고 그냥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도 여기 대상이고 개인도 대상이고 그래서,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개업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 당사자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여기 위에 보면 중개업소가 지금 있습니다.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업소

중개업소조미애위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중복되거나 이런 분은 없으시죠? 중개업소 어때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연속해서 단속된 경우는 없었고요. 만약에 처음 단속된 부분에서는 감면 제도가 있어서 과태료가 일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된다면 프로테이지에 풀로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중복되거나 해서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른 것은 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잠깐 여쭐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 별별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군부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협약서를 쓰든 어찌됐든 사실은 군부대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면 모든 게 다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제도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내용상으로는 일단 5년간을 얘기를 해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의 작전상,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방이라는 문제는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면,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다면 거기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찌 됐든 그곳에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모든 걸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계신데 안전도 면에서는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안전도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곳에 기존에 조성해놓은 것, 현황에서도 보면 사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전을 위한 조치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예산적 여유, 시간적 여유, 이런 것 때문에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나무로 만든 장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이 있는데 장벽 바닥에 보면 나무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안전은 저희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계속 얘기를 해도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거기 보면 한 분이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해서 활동하는 분은 한 분인데, 뚝딱뚝딱놀이터하고 같이 함께 해서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상주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도와주러 오신 분이 또 뚝딱뚝딱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사실 저는 우려되는 게 거기가 산 위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사실. 멧돼지도 출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계시면 좀 무섭겠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 지금 원래 한 분 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분 계시는 거죠? 원래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한 분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사실 놀이지도사분을 연초에 두 분을 하려다가 한 분이 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셔서 그 뒤에 재공고를 해도 사실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라 지금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올해는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꼭 한 분 더 보충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미애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카페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11월이 다 예약이 돼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분이 혼자 이것저것 하시면 엄청 힘드시겠어요, 보니까. 거기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쭉 타고 내려가면 출발할 때 하고 끝날 때는 받아주는 분도 사실 있는데 보조교사가 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꼭 빨리 한 분을 더 하셔서, 두 분이 같이 계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거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정도 우리 아이들이 오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다 보면 사실 여성 아이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죠. 여학생들이 사실은 서로 손도 잘 안 잡아요, 자기네끼리라도. 그렇게 민감한 아이들의 나이에요, 그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별별만큼은 여성을 참 잘 뒀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여자아이들까지도 손을 잘 안 잡아요, 본인들이. 굉장히 내외하느라 안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에 계시는 분이 여자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 더 채용할 때,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타킹 신고 올라가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바지를 짧은 바지를 입고도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스킨십 하는 데에는 여학생하고 이런 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조미애위원

꼭 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민감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우리가 미리 방지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미리 방지하는 게 최고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미투다,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방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숲하고 이런 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구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본적 있습니다.

거기

거기조미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스템이 자체가 잘 돼 있고 인원도 많고,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좀, 어차피 이게 국방부 땅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은 어찌 됐든 뚝딱에서 하든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지금 더불어 숲처럼 그 정도는 못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고 그런 면에서는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협약서를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조례제정 잘못됐던 부분 13조, 5조, 3항 관리의 이 조례, 이 부분은 지금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일부 개정.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의향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일부 개정 좀 하셔서 위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고 사실은 숙박 같은 경우도 저희는 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1박2일로 어디 멀리 가지 못하니까 그런 데에 가서 삼삼오오 앉아서 얘기하고 엄마 아빠와 삼삼오오 가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밥상머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동료와 선후배 관계 이런 관계가 이렇게 무리가 모여서 하는 놀이도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락원 체육공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다락원 체육공원 지금 너무 심각한데 원래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가요, 저희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이 하자 만료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거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물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가장 긴 거는 5년 그리고 설비라든지 통신 간단한 거는 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조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조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방대하고, 설비 이런 거는 2년에 지금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4월이라는 게 지금 길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겨울 가면 금방 4월 되는 거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그 안에 하자보수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들어온 게 없어요. 자료요청을 한 후에 제가 그래도 하자보수,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들어왔는데 보수가 안 된 미비된 거, 이것을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에는 좀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 가지고만 제가 일단 그러면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완료, 완료, 완료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자가 들어온 건지 완료된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다락원 가서 영상으로 찍어왔는데도 그게 하자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완료가 된 건지 이것마저도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많습니다. 문이 이렇게 됐던 부분이 완료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재 요구를 했는데 그게 도착을 안 했습니다. 나무 이식, 고사목 있잖아요.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곤욕스럽겠습니다. 보니까 고사목이 엄청 많고 이식해야 될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또 있죠, 그렇죠? 전수조사를 다 하셨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조미애위원

전수조사를 다 하셨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겨울 다가오는데 이거 언제 하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자조치는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전 사업지를 조사해서 하자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원 체육공원도 상반기에 하자조치를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때 판단 이후로 더 하자로 판별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 초에 상반기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하자보수를 신청을 해놓으면 그거 하자보수해 주는 겁니까? 4월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사실은 기간 내는, 2년으로 한 거는 대부분 수목들이 2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정착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식재가 됐으면. 그래서 하자 기간이 2년이고 그래서 2년이 지나면 그다음엔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조미애위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식재량이 4만7,206구예요, 그렇죠? 거기에 현재 고사목 32그루 해서 이식한 나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3,339주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339주를 다시 이식을 했잖아요.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가, 지금 얼마 전에 심었는데 4월까지 얘네들은 잘 살 수 있을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만약에 이식한 나무가 고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겨울 내내, 이게 땅이 얼면 못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심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심지 않은 32개 이것은 봄에나 심겠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봄에

봄에조미애위원

심으면 아까 제가 우려했던 생각 또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년이라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고사된 나무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고사된 나무가 있으면 바로바로 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아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여튼 2년, 그러니까 4월 전에 모든 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고사된 나무뿐만 아니라 건물도, 건물에 있는 하자 다 받아보세요. 저 그거 한번 자료 요청합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던 부분이 안 왔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다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바닥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주차장 바닥?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주차장 바닥 구체적으로 요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미애위원

네, 맞습니다. 주차장 바닥 요철도 요철이지만 주차장 바닥을 너무 이쁘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운데 잔디를 심어놨습니다. 공원이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원이면 가능할 수 있는데 거기가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절대, 절대 잔디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매연도 나올 것이고 바퀴로 다, 타이어로 다 밟고 다니는데 그게 살아남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있는 잔디가 다 죽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잔디 죽은 나무에 쑥 들어가면 물이 고이잖아요. 저희가 걸을 때 운동화가 빠집니다, 그사이에 아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다리도 다칠 수 있습니다. 혹시 보험이 다 들어져 있죠? 거기에. 어떻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물 전체로 해가지고 배상책임보험이 돼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배상책임보험 돼 있는 것도 좋지만 거기 가운데에 잔디 있던 부분이 전체적 잔디가 다 죽었어요, 현재요. 전체 다 죽었는데 파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거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과정으로 해서 같이 보완을 하고 그 외 지역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것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태양광 사업도 하게 되면 주차장이 아무래도 거기가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협소한데 태양광이 들어오면 더 협소해집니다.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조미애위원

더 협소해지고 그 앞쪽에 주차장 건너편 쪽으로 보면 일렬 주차 시켜놨어요, 그렇죠? 일렬 주차 시켜놨는데 거기다가 봉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차를 더 못 댑니다, 그렇죠? 밀지를 못해요. 왜, 바닥이 요철로 됐기 때문에 밀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창동처럼 공사하실 때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하셔야 됩니다. 일렬 주차 밀 수 있는 곳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드셔가지고 밑에 요철이 없이, 그런 게 없이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를 한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매입을 하시는 거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매입 추진 중입니다.

입을

매입을조미애위원

하셔가지고 거기 같이 하면서 공사를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조미애위원

저희가 공사는 조목조목, 조금조금 하는 거보다는 공사가 있으면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든지, 태양광 따로 주차장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는 같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미애위원

네, 같이 해서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은 많으나 예산 관계도 있으니까 제가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원녹지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앞전에 별별어린이모험놀이터를 현장방문 갔을 때 느낀 건데, 한여름 애들이 뛰고 놀았을 경우 쉼터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는 이왕 하는 사업이시니까 거기다가 그늘막이라도 하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부동산정보과 지적측량전산화 어느 정도 됐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완료

완료홍국표위원

다 됐습니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 다 된 건가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앞으로 종이문서는 없네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종이문서는 종이문서 대로 보관하고요.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보관하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고맙습니다.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원래

원래홍국표위원

일이 많으면 지적사항도 많은 거예요. 공원녹지과 가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걱정이 많죠. 우리 도시공원에 20년 이상 미집행 장기공원, 문제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상이 안 된 장기 미집행 공원이 많습니다. 사실 도시공원에서 미세먼지, 지금 굉장히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나오고 그러는데 미세먼지를 잡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원입니다. 생활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이런데 생활공원은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도시공원, 근린공원은 미집행 안 된 사유지 토지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초안산 근린공원이나 둘리쌍문근린공원에 사유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보상률로 보면 전체 45% 가량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 이상 340㎢가 내년 일몰제 2020년 7월 1일 0시를 기해서 일몰제에 없어질 공원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굉장히 많아요.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보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미리 일몰제를 겨냥해서 우선 해제할 지역 순위를 정리를 해왔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공원관리구역으로 다시 설정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이

법이홍국표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다시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현재 법은 그런데,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법으로 다시 재지정 안 됩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 7월인데 지금 검토해서 그것이 어려운 건데 그냥 깜깜한 답변이에요. 궁색한 답변인데 그것이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정책부서에서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이 지금까지 안 서고 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글쎄 어떤 뾰족한 수는 없겠죠. 뾰족한 대책은 없잖아요. 확고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없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뾰족한 대책은 아닌데 지금 보상은 2020년 일몰제 이후에도 계속예산을 편성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사실 예산편성해서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거리입니다.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고 답변도 아마 미흡할 겁니다. 질의한 본 위원부터 답답하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예산을 주고 초안산근린공원 배밭 매입했습니다. 벌써 몇 년됐죠. 작년도에 완료가 다 끝났죠. 2018년도에 완료됐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배밭이 창림초등학교 건너편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창3동 쪽에, 자 초창기에 그것을 문화재 등록받을 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현장 안 보고 번지수 딱 찍어서 줘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문화재 지구로 있는데, 뭐 지나간 거 어떻게 그 직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것이고 사실 많은 돈을 주고 보상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딱 막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거야. 그렇죠? 봄에는 배꽃 피어서 좋다하지만 이 맘 때, 배 수확할 때 되면 전부 관리 안 해서 형편없는 돌배되고 잡초 무성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한 부지 내에 있는 배나무는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리를

관리를홍국표위원

안 하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봄에는 배꽃 펴서 보기 좋아 어쨌든 간에 수확 시기 되면 여름에 관리 안 해서 전지도 하고 사실 과수원 관리하려면 약도 쳐야 되고 제대로 된 배를 생산하려면, 관리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번 해서 무단투기한 것도 치우고 했는데도 여름에는 풀이 많고 지금 관리가 안 돼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해제 안 해줄 것이고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배 수확을 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몇 그루씩 분양을 해서 당신들이 관리해서 보기 좋게 한다든지 하여튼 풀 나기 시작하면 잡초로 뒤덮이고 보기도 그렇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그렇다고 그래서 전부 다 베어버리면 문제 있습니다. 벌목을 다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그 대안으로 주민들에게 몇 그루씩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는 관리계획을 잘 짰으면 하는데 어떻게 관리계획 짜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한대로 할 것인지, 개발이 빨리 안 되니까, 거기는 할 수도 없고 문화재청에서 절대 안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생각하면 보상을 괜히 해주고 괜히 우리가 매입했다. 하는 그런 것도 듭니다. 그런데 확실한 계획 없이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잘못된 점이라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상해줄 때는 그것 다 모르고 했는데 막상 보상해놓고 보니까 문화재지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인정하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도에 지금부터 관리계획을 짜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주민들에게 분양을 몇 그루씩 하든가 관리를 우리 구에서 직접하든가, 우리구에서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니면 입찰을 봐서 그 배나무를 분양받아서 관리한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관리계획을 짜서 그렇게 할 겁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은 내가 필요 없는데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딱 그 얘기를 하세요. 관리계획을 해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한 것으로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주신 하나의 대안이지 않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다른 대안까지 검토를 해서 관리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을 비롯해서 사유화되는 텃밭이 굉장히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텃밭이 주로 어딘지?

안산

초안산홍국표위원

근린공원에 보면 주민들이 무단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못할 정도로 많이 되어 있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를 식재해서 복원을 하든가 아니면 텃밭으로 분양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이에요. 공식화해서 그것 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 사유화된 텃밭 정리하십시오. 나무를 식재하든 아니면 공식화해서 분양을 하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에요. 아셨죠? 하실 겁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셔야

하셔야홍국표위원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반송 있지 않습니까. 기증 받았죠. 그 때 당시에 반송을 갖다 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려서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꼈는데 그것 식재할 때 처음부터, 공원녹지과에서는 알았을 텐데 지금은 커서 이것을 이전 식재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에는 이전 식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커서 밀도가, 본 위원이 현장 가보고 그러니까 옮겨서 식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초안산 공원정비 사업을 하면서 반송을 이식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실

하실홍국표위원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보면 식생이 부족한 데, 그런데 반송은 한 군데 모여 있어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보기 좋은데 조성은 잘 됐는데 너무 밀도가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들이 많이 했고 꽃동네 군부대 이전지 그것 활용계획이 나와 있나요? 군부대하고 어떤 협의도 안 봤잖아요, 지금.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진지 관리하는 군부대하고 직접적인 공문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네, 단지,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상이지, 우리만의 구상. 거기서 협약서 쓴 것도 없고. 사실 그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저녁 때 가 보면 위험합니다, 사실. 철조망은 쳐져있고 해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흉물스럽지 않느냐. 이제는 남북관계도 어느 정도 저기가 되고 그랬으면 철조망도 걷어내고 정말 공원으로서의 면모가 돼야 되는데 아직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죠? 진척되고 협의 할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없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구두상으로 이렇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구두는 필요 없어.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식적으로 협의가 하나도 안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고민스러운데 우리는 거기다 어린이쉼터 같은 것을 하겠다.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둘리공원 조성계획에서 2020년도에 주변정리 같은 것은 가능하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홍국표위원

덕성여대 부지 쪽만. 덕성여대도 협의를 안 해 주지 않아요? 안 해주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덕성여대에서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장기 미집행 공원에 의해서 ‘우리 여기 철조망 막습니다.’ 그러며 거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도 없죠? 어떤 대안 같은 것, 대안은 본 위원은 재산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덕성여대. 총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얘기가 안돼요. 이사장하고는 얘기가 안 되고 재산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쪽하고 한번 접촉해 보신 게 있어요? 이번에 둘리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거기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덕성여자대학교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한 적도 없잖아요, 한 번도 접촉 안 했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문제라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조성할 수 있게끔 그 관리부서와 접촉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하면 도봉구에 그것 하나 있고 서로 덕성여대가 저희 도봉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산부서와 어떤 접촉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접촉을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해서 이번에 2020년도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성여대 부지가 꽃동네 왼쪽 아래 쪽 얘기하시는 거죠?

기도

거기도홍국표위원

그렇고 텃밭 위에도 그렇고, 사고산지로 해 가지고 그것은 내가 조금 있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지에요. 덕성여대 부지가 많습니다. 현대아파트 쪽에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협의 안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미나리 식재하는 그 위에 팔각정 있는 데만 우선하면 우리가 2020년도에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와 연결해서 군부대 본 위원이 방금 말씀 드렸던 군부대까지 해서 2020년도에는 군부대하고도 직접 한번 접촉을 해 보란 말이죠. 그것 안하고 말로 하는 것은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이어서 사고산지 거기도 관리는 잘 되는데 3년이 됐지 않았나요? 사고산지, 덕성여대 쪽에 사고산지가 아마 3년 다 된 것으로, 아직 안 됐나요? 조금 남았나?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안 됐고,

국표

홍국표위원

3년 안 됐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중간에 보식을 해 가지고 이것이 현재 수목 식재가 보식된 상태에서 3년이 경과가 돼야 되는데 사실 다시 또 보식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식은

보식은홍국표위원

다 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상반기에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족한

부족한홍국표위원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보면 3년, 3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유재산권 규제에요, 규제. 보식해서 나무 죽으면 다시 심고 그래요. 우리 공원녹지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 그래도 주민들의 규제는 조금씩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의 대안과 2020년도에 할 것을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