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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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육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황영미입니다.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일찍부터김기순위원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71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초등학교 21개교, 도봉구 관내에 무상급식이 공급됐고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23개교, 도봉구가 초등학교 전체가 23개교 맞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친환경의 의미가 뭡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친환경이라 함은 급식의 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친환경의 종류를 보면 유기농, 무농약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등급 이상을 저희가 친환경이라고 하고 있고요. 친환경급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친환경쌀은 농약을 주지 않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농약을 아주 안준다는 표현보다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 이상 농약을 주지 않는다, 얼마 이상 농약을 주지 않는다에 따라서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친환경의 의미도 기준점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거론되고 사회적 문제도 이슈화 된 적도 있었는데요. 친환경급식을 공급한다고 해놓고 검수과정이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검출되어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는데 이 검수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체계화 되어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강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해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점검 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잔류농약검사 등을 하고 있고요. 산지에서 올라올 때도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준을 위반했을 때 제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철저히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기순위원

신경 써서 잘하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생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급식소라고 함은 학교의 식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순

김기순위원

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학부모 모니터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직원과 저희가 교차 합동 점검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만이

쌀뿐만이김기순위원

아니고 여기에 보면 김치, 수산물 등 여러가지 식자재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동구매 업체 현황을 보니까 친환경쌀 4개 업체에서 하고 김치도 4개 업체, 수산물도 4개 업체로 선정해서 공급받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갯수는 4개에서 5개 업체로 나눈 이유는 저희가 너무 업체수가 많으면 지원하는 학교수가 적기 때문에 회사에서 물류비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업체 수가 4개에서 5개 업체가 적정한 수준이어서 저희가 그것에 맞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아이들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157쪽 펴주시겠습니다.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신청 부진 등으로 인해서 2017년도부터 사업이 폐지됐고 2017년도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시범사업 실시 후 2019년 현재까지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을 도봉형 방과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 명칭을 변경해서 새로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청 부진으로 폐지했다는 사업은 2017년도 이전 초기에 학교별로 저희가 몇 개 프로그램을 지원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또 활발히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명칭을 변경한 것은 방과후활동이라는 것이 대부분 방과후학교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방과후활동과 좀 정확한 판단, 이해가 안 될까봐 명칭을 방과후학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란을

혼란을김기순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를

성과를김기순위원

쭉 보면 각 학교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강사료 지급기준을 보면 어떤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사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프로그램이 약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것에 대한 배려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일부 조정되어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시간당 3만원의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프로그램은 각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개설을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의

학교의김기순위원

기본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래에 좀더 자기 계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에도 좀더 박차를 가해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과장님, 과 모든 식구들과 함께 교육지원과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텐데요. 책자 13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봉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거기에 보시면 2019년도하고 2018년도 참여 인원 및 운영횟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횟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는 참여횟수는 많았지만 의외로 참여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작성기준이 10월까지예요. 그래서 2개월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인원은 조금 줄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가 늘은 것은 진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세분화되고 그래서 프로그램 수가 늘었고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인원은 좀 줄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램

프로그램고금숙위원

수가 많으니까 숫자가 분배돼서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으로

앞으로고금숙위원

두 달 더 남아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계획하에 잘 되실 것이라고 믿지만, 프로그램 숫자는 제가 볼 때 거의 20개 정도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더 많은, 요즘에 아이들이 본인이 자기 적성을 살리는데 진로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차산업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직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책자 319쪽, 방학중학교 복합시설 운영현황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현장 한 번 가보니까 참 잘 지어놓고, 이것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하신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교육청과 구가 각각 9억원씩 해서 18억원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8억을 투자하셔서 엄청난 좋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운영하는 센터장이라고 하시나요, 뭐라고 하시나요, 운영책임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관리자, 근무자가 있습니다.

분은

그분은고금숙위원

꿈빛터의 전문가분이신가요, 아니면 교육전문가이신가, 어떤 분이 센터를 맡아서 하시는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냥 컴퓨터 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컴퓨터 관리를 기본으로 해서 꿈빛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인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고금숙위원

시설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분이 계속하셨던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셨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현재는 바뀌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어 있습니다.

뀌게

바뀌게고금숙위원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채용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그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다시 채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면접 등을 거쳤고 그래서 선발을 하게 된 사람이 바뀐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언제 이분이 새로 되셨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근무 개시는 11월 1일자입니다.

이번

이번고금숙위원

11월 1일로, 이분에 대해서 굳이 평가할 만한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좀,

금숙

고금숙위원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숙하다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 번,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과장님이 실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여기에 꿈빛터를 만드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열린 공간을 유휴교실로 남아있는 것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셨는데, 우리 방학중학교하고 도봉구하고 약간 좀 삐그덕거린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처음부터 이것이 학교의 건물입니다. 학교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과 학교와 지역주민이 같이 쓰고자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공간과 학교라는 곳의 운영체계는 저희 이런 일반 행정기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두 개 기관이 같이 모여서 공간을 공유하는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의미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학교라는 곳과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일단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안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시간을 좀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그 부분을, 그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에 따른 운영비나 사용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개 기관이 한 개의 사업을 같이 공유함에 있어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 판단에는 되게 희망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큰 희망이 되고 지역사회의 보탬이 되실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1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생 위주가 되고 안전이 필요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우리는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셨을텐데, 지금 시설이 생긴지 얼마나 됐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정식 개관한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개관식을 한 지는. 그리고 작년 4월에 준공을 했으니까요.

다면

길다면고금숙위원

길고 짧다면 짧지만 약간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더 고민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저한테 한번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무수골센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민원이 되게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의도했었던 것 자체가 아이들이 어느 누구나 와서 간식도 먹고 쉬고 잠깐의 쉼터가 필요해서 돌봄 형태의, 이것이 그러니까 수요자를 정해놓지 않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부탁드렸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태는 도서관과 무수골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자투리 시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소수의 인원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신청자에 의해서만, 그 부분들만 그 아이들만 챙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학년뿐만이 아니라 고학년까지도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많습니다. 정말 인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저희도 가능하면 많은 인원을 좀 돌봐주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만, 정해진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휴식하고 놀고 하려면 또 그만한 공간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기준 인원을 정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큰아이들까지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그런 공간은 저희가 또 별도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그 안에 지금 도서관과 그다음에 돌봄업무센터가 같이 있으면서 생기는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독서 돌봄이다, 우리는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돌봄시설에서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깝게 바로 붙어있는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도 읽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일부 도서관 이용자들이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생기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 부분은 그곳은 독서실은 아닙니다.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그런 내용들을 도서관 관련해서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근태도서관이 곧 기공할 것이고 또 이어서 도서관들이 충분히 다른 곳에도 확보가 된다면 그 공간을 혹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도봉동 건물, 원래는 어린이도서관이었죠. 어린이 영어도서관이었다가 또 어린이도서관으로 바뀌고 그 건물 자체가 전부 다 어린이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생들 저학년까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별도의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곳은 아이가 혼자 와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부모랑 아이랑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까지가 사용자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계속 이름도 바꾸고 문화재단에서 신경도 써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돌봄센터까지 같이 들어왔더니 그 소수의 인원 때문에, 소수도 소중하죠. 소중하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이와 엄마들이 책을 읽는 공간이 그 시간대 때문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돌봄공간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분리한다든가, 그런 식의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 의견 듣고 그것에 맞게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저의이은림위원

취지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들까지 본인들이 자투리 시간대나 어느 때나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학교에서는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학교 근처로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근처로 해서 학교 근처의 공부방 형태의 본인이, 어느 누구나 가서 관리자만 한 명만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수녀님이 운영하는 곳에 500원씩 내고서 공부방을 이용한 적 있어요, 잠깐 쉴 수 있는 곳, 그냥 어느 빌라에 들어가서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저 어렸을 때는 그냥 방에 책상만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서 자습도 하고 숙제도 하고 다음 시간에 학원도 가고 이런 식으로 저는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돌봄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 보다 더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봉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노후되어 있고 저희가 갈 수 있는 차편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위주, 학교 근처로 해서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어느 수요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가서 쉴 수 있고 잠깐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간식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지금은 돌봄센터 자체는 이 한정된 인원으로 학교의 돌봄의 연장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솔직하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린이 공간에서는 어린이들만 뛰어놀 수 있게, 영유아플라자도 같이 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실내놀이터까지 같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러한 부분 많이 고민하고 청소년 공간뿐만 아니라 돌봄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소음 문제나, 도서관에서는 당연히 정숙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서관

도서관이은림위원

내에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공간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그 센터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윤영하고 있는 곳은 또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아서 저희가 그것을 직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런 음식을 먹는 문제만이라도 안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거든요.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아예,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입구 쪽에 보면 테라스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안에도 약간 아이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은림

이은림위원

그 안의 공간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차라리 테라스 부분이나 바깥에서 음식 냄새가, 실내이다 보니까 우선은 차라리 음식냄새가 안 나는, 어떻게 빨리 사업을 폐쇄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 아까운 부분은 아까운 부분이고 차라리 음식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바깥으로, 외쪽으로 좀 빼주고 이렇게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방과후돌봄, 학교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냥 신청을 하는 쪽에서 전부 다 신청을 받고 있나요? 학교마다 다 프로그램이 다른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방과후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방과후학교 돌봄에서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방과후 돌봄교실.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프로그램은 그냥 학교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종류가 전부 다 다르길래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요? 어떻게 중복되지 않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몇 쪽이죠?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돌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저는 돌봄을 이용을 하고 있고 도봉형돌봄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고 방과후학교도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과후 활동을 하지 않는 돌봄 교실에서 운영하는 곳에, 저같은 경우에는 오카리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카리나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저희 자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제로 이 수업을 지정하기보다는 돌봄을 이용하는 엄마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도봉동에 생길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떻게

어떻게이은림위원

운영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설계라든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장님뿐만 아니라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도 다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 들었고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도 일부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처음에 제안을 하게 됐고 제가 계속 청소년시설을 도봉동과 방학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완전히 용역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역 의원님께 저희가 한 번 현재 안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지금 도봉에 없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지금 제일 선호하는 것이 요즘은 ‘나도 유튜버’ 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유튜버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도봉에서 같이 진행을 해 주면 아이들이 쉬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좋고, 다양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제발 부탁인데 청소년 공간에는 진짜 청소년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들의

엄마들의이은림위원

프로그램은 점점 없애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엄마가 거기에 있으면 진짜 안 가요. 어떻게 그 공간에 가서 잠깐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감시 당하는데. 아이들의 쉼터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청소년 문화시설이 돼야 되는데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옆에 충분히 체육센터도 생길 것이고 엄마들 공간 많잖아요,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특화되게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서만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전용 공간이다 보니 당연히 청소년이 최우선적이고 혹 예를 들어 성인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간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위주로 해서 공간 활용 차원에서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시설이니만큼 청소년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낮 시간 때에 만약에 엄마를 피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들의 쉼터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학교를 안 가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조퇴를 내거나 학교 운영시간에 저희가 전부 다 맞출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학교가 갑자기, 요즘 자율방학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학일 때도 엄마들이 이용하고 있으면 그 기간에는 그 강좌 수업을 폐쇄할 것인가요?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운영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는 청소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 중에는 낮 시간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이은림위원

그냥 교양을 계속 하고 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성인 프로그램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성인 프로그램을 없애고 줄이고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지역의 주민들도, 요즘은 지역의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지역주민의 요구도 계속해서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청소년 우선 공간, 전용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이은림위원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설계용역 지금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봤습니다. 설계는 다 봤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여기에서 같이 운영하나요, 교육지원과에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하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공공하부공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셨던데, 청사 뒤에 공공놀이터, 실내놀이터에 대해서, 페이지 325페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휴공간으로 저 공간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실내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은림

이은림위원

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구민청 밑에 있는 지하 아뜨리움 공간에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그 아뜨리움 공간이 다양한 용도로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내놀이터로 딱 차게 되면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공간의 답답함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놀이터 조성 공간을 조금 다른 곳으로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 민원여권과 뒤편으로 약간 지하로 들어가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잔디광장을 포함해서 실내외 놀이터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간 구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그 계단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철거를 하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어느 쪽에 대한,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말씀하신 데 그 하부공간에 계단이 있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만약에 그쪽에 저희가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게 된다면 계단도 철거 또는 변경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아이들이 뛰어놀고 위에 같은 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층에 실외가 있고 또 지하 1층에 실내로 들어간다면 그 실내, 지하1층이 되게 높이가 높잖아요. 그런데 계단으로 해서 다치거나 이런 우려가 같은 것이 있는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놀이터 조성에 있어서는 저희는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고려할 것이고요. 일례를 하나를 든다면 예를 들어 오산시청 같은 경우도 실외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것이 미끄럼틀 같은 연결통로를 통해서 오산시 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단순히 계단에 국한하지 않고 미끄럼틀 형식이 됐든 무슨 형식이 됐든 간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실내인 지하와 실외인 지상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간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공간이 높기 때문에 1층과 1층을 연결하는 듯이 해서 거기에서 다시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가

높이가이은림위원

워낙 높아요. 워낙 높으니까 실외에서 실내로 갔을 때 아이들이 실외에서 뛰어놀다가도 다치거나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먼저 301쪽입니다. 301쪽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선발대상이 관내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상위 5%의 학생이에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라고 하면 일반고하고 특성화고 2개 학교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도 보니까 특성화고는 아예 없네요.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것이 학교별로 5%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중에 5%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5%입니다.

별로

학교별로유기훈위원

5%라고 하면 도봉구에 특성화고가 지금 2개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런데 왜 특성화고는 전혀 없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상당 퍼센트가 도봉구민이 아니에요. 여기 기준에 보면 도봉구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특성화고 선택에 있어서 조금 선택 비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 조사를 했는데도 없다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제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알기로는 전체 조사를 저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문화고등학교하고 디지털, 선덕고 있는 데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기훈

유기훈위원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두 군데인데 도봉구에 있는 친구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자가 지금 없다라고 하셔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학교에서 입학한 학생 중에 도봉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학생 중에 학교에는 중학교 때 성적 사정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상위 5% 이내의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특성화고에서는 추천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성적을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것이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은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해당하는 대상이 없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확인해 보신 것은 아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저희가 공문뿐만 아니라 전화도 드려요. 그래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 대상에는 있는데, 전혀 없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본 것이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확인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2쪽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이에요, 예하예술학교죠, 내용이,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 쭉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어 있고 또 일부 저희 감사과의 자료를 보니까 또 수범사례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현재 정원이 고등학교 20명, 중학교 20명 중에 고등학생 17명, 중학생 20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중학교의 경우는 대기자가 많이 발생했고 고등학교는 예술 관련이기 때문에 뜻이 맞지 않아서 원적교로 돌아가는 학생이 간혹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운영이 되나요? 어쨌든 운영을 해보니까 욕구들이 파악이 된 것이잖아요, 지역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급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어떤 평가에 따른 내용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당초의 지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하예술학교가 굉장히 아름답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간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계획은 같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유기훈위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율이

대기율이유기훈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중학교? 아까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대기율이라기보다는 지금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해달라, 들어오고 싶다라는 분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보통 이렇게 되면 쭉 연번에 따라서 해가지고 배수가 넘으면 추첨을 한다든가,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퍼센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대기자가 많이 발생됨이라고 하는데, 그 많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계량화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학생 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예를 들어 몇십 명을 넘어서 추첨을 해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무튼 저희가 계획한 것과 또 1, 2년 운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것들이 평가내용이 반영되는 행정이라야 돼서 정말 그렇게 많고 필요가 된다면 그 공간확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평가를 통해서 반영되는 행정이라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318쪽입니다. 318쪽에 평생학습관 확장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물론 노인장애인과하고 연동되는 내용이고 우리 국장님이 워낙 잘 알고 계시는 것인데요. 지금 진행은 노력은 했으나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명시이월 계획했고 지금 이것은 해당과가 아니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특별하게 연동되어서 변경되지 않으면 지금 특별하게 계획 세우고 계신 것은 아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은 다른 부분이니까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방학중학교 복합시설 꿈빛터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밖에서 다 들었는데요. 지금 30% 이상 불용액 사업 현황을 좀 봤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셨죠? 여기에 보면 전체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요? 1억6,245만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2,861만8,280원만 사용을 하셔서 10월 말로 잔액이 1억3,383만5,720원으로 되어 있고요, 불용률이 82%에 여기 내용에는 11월, 12월 꿈빛터 행사 개최해서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전체예산이 저도 별도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협치예산이 5,4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구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합산한 예산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협치예산으로 사용된 것에는 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 구비편성은 인건비가 주요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2개의 예산들이 각기 다른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구분되어서 되어 있지 않고 전체 불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예산으로 시비로 편성된 것에 보면 행사운영비나 행사 실비보상금들이 주로 있고요. 구비로는 기간제,

비는

구비는유기훈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인가요? 1억800만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억800만원입니다.

네,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랑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세한

자세한유기훈위원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협치 중에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5,400만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5,400만원 중에 860만원 정도 쓰고 4,539만1,000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5,400만원이었는데 작년 결산이 700만원 정도 쓰고 4,690만원, 4,700만원이 작년에 그냥 남았었고 올해도 지금 거의 같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구비 1억800만원 중에는 지금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포함해서 2,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잔액이 그러면 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8,400만원, 8,500만원 정도.

기훈

유기훈위원

8,5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아까 하신 이야기는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 기간제 근로자를 당초 계획보다 1명 줄여서 1명만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꿈빛터 사용률이 현재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꿈빛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전기료, 기타 관리비, 또 이런 상하수도비 같은 그런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꿈빛터 사용에 있어서 추가되는 소요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학교로 집행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고요. 아마 곧 집행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그런데 그 집행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내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꿈빛터 운영 세부운영규칙이라는 협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구축을 하면서 맺었던 운영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빛터가 오픈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시간이나 사용료나 아니면 사용신청, 그다음에 이에 따르는 관리비,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협약이 필요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얼마를 주세요, 하면 일방적으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부운영협약을 지금 만들었고요. 구청과 학교가 지금 최종동의를 했고 이 협약안이 교육청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구청과 학교가 최종동의를 하면 올해 관리운영비가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과장님, 이것이 저희가 당초보다 늦어져서 작년 10월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개관식은 10월에 했습니다.

관을

개관을유기훈위원

해서 작년에는 그래서 불용이 됐던 것이 워낙 늦었기 때문에 일부 이해가 가고 그러나 지금 작년 이후에 1년이 지났죠? 그랬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고스란히 불용이 됐고 이 협치예산 아시다시피 전액 시비로 또 사용됐던 부분이 올해도 여기 보면 11, 12월에 행사 개최해서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행사 계획해서 집행예정 맞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꿈빛터 홍보 등을 위해서 교육청과 같이 꿈빛터 마블이라는 행사를 이미 개최를 했고요. 아마 이 예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 작성 이후에 추가 집행됐던 바가 있고,

추가

추가유기훈위원

집행 얼마 됐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개관 1주년 기념행사에 준해서 꿈빛터 마블 행사를 교육청과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300만원 집행했어도 이때 당시에 1억3,3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1억 이상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1,300만원 이후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꿈빛터는 행사를 우리가 개최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집행 예정인,

기에

여기에유기훈위원

집행부에서 11, 12월 꿈빛터 행사 개최하여 집행예정이라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무슨 예산으로 집행예정인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시비 사업으로 1,300만원이.

시비

시비유기훈위원

등.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이후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방학중학교하고 인근 교육네트워크가 꿈빛터 홍보 및 교육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12월 말경에 꿈빛터 오픈 기념으로 네트워크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를

행사를유기훈위원

개최하는데 그것이 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학부모회에서 원래 했던 사업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학부모회에서 학부모들의 모임들이 소규모로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트워크의 범위를 좀 넓혀서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와 인근 학교의 학부모회까지 같이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빛터

꿈빛터유기훈위원

협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신 자료도 있고 지금 11월 최근에 다시 했다고 하는데, 지금 1년 동안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셔라라고 했었고 협의체 구성을 하셨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2년 동안 협의체 회의 몇 번 했나요,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협의체 회의는 협치포럼을 제외하고 협의체 회의는 한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학교는 저희가 강제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회의는 한번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청과 구청과 학교담당들이 모여서 한 간담회가 한 3, 4회, 그다음에 구청과 학교만 별도로 모여서 한 회의가 3, 4회, 협치조정관과 학교와 구청이 모여서 한 회의가 3, 4회,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가 또 별도로 모여서 한 회의가 3, 4회에 달합니다.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회의하고 협의했습니다. 일례를 들면 학교에서는 최초에 주민이 이것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설득이 좀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용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서는 학교수업이 끝나는 4시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의 수요는 오히려 낮에 더 많았어요.

기훈

유기훈위원

그 원칙은 누가 정한 것인가요,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와,

학교

학교유기훈위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정하신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 학교와 당초에 구축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도 학교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훈

유기훈위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개인적인 판단 말고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지금 결국은 1주일에 1, 2회 정도 오픈하기로 최종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협약서가 학교와 구청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으로 가 있습니다. 물론 기대하셨던 것만큼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일단 단답형으로 과장님의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 객관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 감사를 위해서 현장방문, 지역주민, 그다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다각적으로 제가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과장님의 의견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하고 지금 과장님이 주신 의견은 전혀 달라요.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노력은 했으나 학교 측이 폐쇄적이라서 예산이며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전부 들리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부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가 폐쇄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우리가 구비도, 구비가 아니라 최초에 시비로 구에 편성해서 구에서 나간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순수 구비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시비와 구비가 같이 있죠.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것이 아니라 지금 19억원이잖아요, 8억원인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9억원, 9억원, 18억원.

기훈

유기훈위원

9억원은 교육청이고 9억원이 여기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시에서 구로 편성해서 구비로 나간 것이 아닌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는 구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시에서 구로 편성해서 구에서 나간 것이 맞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유기훈위원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최초에 고민하고 큰 예산이지만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지역에 좋은 시설을 짓고 또 거기에 구비는 사실은 파격적으로 학교에 인력까지 2명을 파견하는 것들을 예산에서 통과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있는 예산도 작년, 올해까지 2명의 인원을 해놓고서 활성화가 안 됐다고 1명 밖에 사용을, 공고 자체를 안 하셨어요. 활성화가 먼저입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건이 먼저입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활성화 이전에,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공간 개방이 되어야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력이

인력이유기훈위원

준비되어서 그것들을 위한 세팅이 되어야지 개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됐을 때 인력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의 장단이 서로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인력이 2명이 갔을 때,

기훈

유기훈위원

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다음에 저희가 문체과인데요. 문체과에 지금 쭉 보면 작은 시설들에도 다 인력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2명씩 들어가 있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꿈빛터 가봤는데 그 넓은 공간에 새로 뽑힌 한 달 된 여성 직원 혼자서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기도 바빠요. 시쳇말로 무슨 큰 위험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저녁때까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학교에 그때는 책임지라고 하실 것입니까? 왜 인력을 2명을 해 놓고서 불용을 시켜가면서 사람을 활성화가 안 됐다고 안 뽑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른 데 형평성도 있잖아요. 지금 모든 다른 시설들, 기존에 교육지원과에서 채움 했다가 문체과로 가서 했던 거기도 지금 2명이에요, 2명. 2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 작은, 이것보다 작은 공간에, 지금 꿈빛터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유기훈 부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학중학교 유휴공간 교실 1, 2층 무려 12개 교실을 리모델링 해서 꿈빛터를 만들었는데, 내부적인 사정입니다, 교육청과 구청, 방학중학교가 있는데,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얘기하셨는데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떠나서,

기훈

유기훈위원

왜 예산을 2명으로 설정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공고 자체를 1명으로 하라는 것, 그것도 2년 동안 그것은 문제라고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저희가 논의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한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현재 그 공간은 학교에서 오후 4시까지 거의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공간개방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간이 좀 더 활용도가 좀 높아진다면 당연히 인력은 추가 채용할 것이고요. 당초부터 신규를 두 사람을 동시에 채용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채용하고 그리고나서 또 추가로 한 사람을 채용하자라고 시작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딜레이 되다 보니 채용도 조금 늦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장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자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은 아시다시피 주민하고 지역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를 통해서 세부운영협약에 모든 위원이 동의했고 학교가 동의했고 구청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지금 협약서가 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첫 해가 올해 10월에 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년 10월에 늦어져서 오픈을 했는데 그래서 물론 중간에 담당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왜 과에서는 거기 그렇게 해서 정말 바깥에 가니까 금빛으로 상 받고 전국에서 지금 벤치마킹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언론에도 났는데, 인력을 세웠을 때는 다 계획이 있어서 세운 것이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공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세웠는데 지금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한명 밖에 채용 안한다, 그러면 언제 활성화 됩니까? 왜 계획대로 한것대로 해보지도 않고 활성화 안됐다라고 그것은 핑계예요, 과장님. 왜 그것을 인정을 안하셔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9일 꿈빛터가 개장되고 지금 1년 1개월이 됐는데 구비 예산 1억800이나 예산 세워주셨는데 기간제 근로자도 1명 채용하고 연말이 다 되잖아요. 지금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내년 1월에는 기간제 근로자 바로 채용해서 인력이 있어야 학교 김선관 교장선생님하고 교직원들하고 유기적인 협의도 되면서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은 작은 공간에도,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인정하시잖아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2명씩 있는데 사실 여기 12개 교실을 리모델링 한 데에는 2명가지고도 어림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바로 인력채용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명실상부한 꿈빛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국장님, 내년의 예산서 확인하셨어요, 인력 몇 명인가? 예산서 1명으로 줄여놨어요. 있는 예산도 안써가지고 활성화도 못시켜놓고서 지금 학교에서 협조 안해서 안됐다고 하고 내년에 예산 1명으로 아예 줄여놨다고, 2년동안 불용시켜 놓고서. 그래놓고서 무슨 또 한명을 더 채용한다고요? 알고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국장님! 내년에 인력 1명으로 올려놨어요. 이것 하겠다는 것이에요, 말겠다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안되면 그냥 문닫고 학교시설 지워준 것으로 스톱하면 나중에 다 학교 책임 아닙니까?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각과에 담당까지 계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2020년도 사업예산 편성할 때 하겠지만,

산서

예산서유기훈위원

올라와 있어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기존의 교육지원과 인력이나 아니면 다른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연초부터 꿈빛터에는 인력이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시설에 한명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가보니까 기존에 여기 바뀌기 전에는 청소가 업무의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직원이. 청소가 업무의 대부분이고 그것도 바뀌어가지고 부탁해서 아르바이트처럼 해서 봉사로 비용 약간 받고 청소해 주고 그 넓은 공간을, 그리고 담당 혼자 점심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하면 문 잠그고 나가고 그러면 시간도 학교에서 4시까지 쓰면 학교에서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위해서 이분을 뽑은 것이잖아요, 학교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4시부터 저녁하고 야간하고 주말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잖아요.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인력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4시 이후의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뉴스에도 내보내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보를

홍보를유기훈위원

많이 하셨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신청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알기로는 홍보도 안되어 있어요. 지역주민도 제대로 몰라요, 어디에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받았잖아요, 꿈빛터 이것 한번 하신 것이잖아요, 대외적으로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도봉뉴스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이제

이제유기훈위원

가보니까 홍보하고 대관 신청서 이제 만들고 하려고 담당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공간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 안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무슨 공간을?

기훈

유기훈위원

남교사휴게실로 해가지고 운동기구, 안마의자 갖다놓고서 한 곳은 있고 한곳은 짐쌓아놓고 캠핑하는 것 동아리에서 쌓아놓고 있고 한쪽은 학부모회에서 쓰고 있고 복도는 주민 커뮤니티한다라고 있는데 씨름부 체육운동기구 갖다놓고 쓰고 있고 지금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저희 부서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수차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도 시정을 요구했고 학교를 통해서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정되지가 않은 사항이고 원칙적으로 학교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나 기타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채용한 인력은 학교의 인력이 아니라 주민의 인력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판단은 학교의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지원에 있어서도 순차적 지원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자료 다 요구한 것, 시간 너무 걸려서 합격자 현황도 다 봤어요. 그리고 당초에 공고했을 때는 도봉구 사는 사람 가산점 준다라고 우선해서 뽑는다라고 하고 이번 공고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 지원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합격되신 분은 도봉구 사람 두명, 중랑구 분 한분이었는데 중랑구 분이 합격됐네요. 이것은 알아서 판단하셨겠지만 감사과나 여러 군데 다 문제 제기된 것도 알고 계시죠? 이번에 채용과정에 있어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유기훈위원

가지로 저희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채용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채용을 할 때 꿈빛터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물론 인력이 1명이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겠지만 한 예를 들면 홍보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봉뉴스를 통해서 전체로 홍보할 수 있겠지만 지역의 여건상 예를 들어 주민센터가 됐든, 다른 학교가 됐든 조그만 홍보지를 만들어서 홍보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이런 것 꿈빛터 대관기획안이 기존의 담당자가, 지금 만료되신 분 4월 30일자로 꿈빛터 활용기획안 다 작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이것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 죽은 자료로 된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담당자가 하려고 해도 아무 것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스톱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과에서 지원을 안해주는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꿈빛터 프로그램의 그런 기획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단은 홍보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획안들을 냈었다고 민원을 내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분이 근무함에 있어서의 일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재채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면접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재채용과정에서 그사람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하시겠지만 기존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지역의 다양한 구성인자, 주민들 제가 여러 사람한테 다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되시지 않는다라는 그것도 그분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고 싶어했었고 저는 그사람을 본적도 없어요,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도봉구까지 이사와서 더 하려고 했었고 물론 새롭게 다른 분이, 더 좋은 분이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채용되신 분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개인이 잘못했고 학교가 폐쇄적이어서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다라는 것 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문서나 서류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예산, 있는 인력 이것도 집행이 안됐는데 이후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저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한명으로 예산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서 그렇게 세워놓고서 그러면 또 집행부에서 다시 한명 더 늘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것이에요? 예산 한명으로 올려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유기훈 위원님하고 아마 다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꿈빛터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셨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요. 애정을 갖고 대외적인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저희가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위원님들 말씀 경청해서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에서부터 운영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하여튼 똑같은 이야기죠, 저는 그래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예산하고 사업내용도 어느 과보다도 더 많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입장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제가 하고 과장님이 일정부분 인정하시고 개선하시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알던 내용하고 너무 다르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지적을 드린 것이에요. 그것 감안해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자고

잘하자고유기훈위원

우리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제가 내년까지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라도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바로 잡아서 정말 이 곳이 꿈이 빛나는 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나가겠다,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실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경청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담당업무 분장도 다 나와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주민하고 함께 하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훈련된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야죠. 그런데 1년새에 몇 번씩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담당이 자주 바뀌는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모든 담당들이 자주 바뀌지는 않았고 일부 업무변경이 있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꿈빛터같은 경우도 2년동안 4, 5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협치, 협력 이런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또 그만큼 하기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과가 대부분의 법정업무라기 보다는 새로 만들어가는 창의적 업무들이 많다 보니 조금 젊은 직원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민과의 접점에서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담당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담당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최소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학부모를 만난다든가, 특히 지역주민을 만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과장이 못나가면 해당팀장님이라고 배석해서 같이 하시고 안되면 연륜있는 직원들이 해야지 그것이 의지죠. 관심없는 것일수록 신입직원 보내고 훈련 안된 직원 보내고 내가 관심있는 것들, 빛이 나는 것들을 과장, 팀장님이 한다면 당연히 사업이 안되죠. 저는 그것이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실험적인 것들, 그다음에 주민을 만나는 것들은 더 훈련된 사람이 가도록 과장님이 배치해 주십시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유기훈위원

오래 지나서 이만하고 시간이 되면 다른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라 그런지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 것 같아서, 저는 연초 업무계획을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제가 농촌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보고할 때는 어떤 농부의 심정, 씨를 뿌리는 심정이고 그것이 봄, 여름, 가을을 거쳐서 행정감사라는 종점에 왔을 때는 수확을 해야 되는 농부의 심정으로 행정감사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저는 감사자료도 보고 업무계획보고 하신 것도 보고 제가 궁금했던 점, 그런 부분 좀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02페이지에 보면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 성과 및 향후가 있는데요. 혹시 경계선지능이라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 경계선지능이 무슨 표현인가요? 저희들이 경계선이라고 하니까 알아듣기가 그래서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종의 그러니까 정신지체 정도의 심한 상태가 아니어서 기존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지능이 일반인보다는 낮아서 사회적응이나 학교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경계선지능 학생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을 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고등학교는 중학교 3년 정규수업 마친 학생들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중학교를 일반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마친 학생도 있고요. 여기 예하같은 경우에도 여기 중학교, 대안학교를 마치고 거기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급이라고 하죠.

이런

이런강신만위원

경계선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기관이 있나요? 아니면 학부모가 그것을 인정해서 오는 것인가요? 어떻게 기준이 되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사실은 경계선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최근, 아주 1, 2년은 아니지만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이라든가, 유명한 전문가들이 경계선지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검사지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경계선지능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을

판단을강신만위원

의사의 소견으로 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학교장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누가 인정을 해 주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학교에서 지능검사라든가, 발달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준보다 낮게 나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담하고 때로는 검사해서 경계선지능 학생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이라는 것은 발달검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경계선장애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공인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이런 경계선장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인력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언뜻강신만위원

제가 좀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 소위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 예를 들어 폭력이라든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응을 못하고 밖으로만 돌고 하는 학생들이 보통 대안학교, 거기에 적응을 못하니까 학교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로 간다, 가장 기본적인 생각만 저는 하고 있었는데 저쪽 쌍문동에 생기면서 주민들하고 처음에는 마찰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운영하면서 주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좋게 하고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경계선지능 아이들, 학생들이고 폭력성이나 이런 경우가 그렇게 없어요, 많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교육 네트워크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함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이해도도 높아졌고 주위에서 일반 학부모들도 요즘은 되게 좋게 우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정원이 20명인데, 고등학교는 17명, 그러니까 처음 입학했던 인원이 여기에서 또 소위 뭐라고 할까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입학한 정원 그대로 이렇게 졸업을 하는데 이것이 중학교 3년 과정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고등학교도 3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가 1학년만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년 구분을 하지 않고 중학교반, 고등학교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을

졸업을강신만위원

하면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졸업장이라든지. 그러면 정규수업도 하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정규수업은 안 하는데, 이것이 인가된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3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 행정관리국장이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있는 경계선지능 대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적장애 등급의 아이큐가 71~84 사이를 경계선지능이라고 하고요. 말하기나 표현은 가능한데 아이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 영, 수 같은 것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올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특별히 경계선지능이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대상자 중에서 심사해서 이 학교에 입학을 시키거든요. 그중에 폭력성이 있다거나, 특히 남녀 학생이 있으니까 성폭력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것 또 다 검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잘 마치면 원적학교의 졸업장 수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중학교강신만위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것인데 원적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중학교를 일단 원적 학교로 진학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안학교로 위탁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족화

핵가족화강신만위원

되고 산업화가 빨리 되는 과정에서 우리 세대는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피해의 자식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러면 더 정원을 늘리고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이 상태로만 계속 가실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운영성과를 보니까 다양하게 발레수업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소외될수록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껴안고 포용하고 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몇 가지 준비했는데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가볍게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도봉 교육박람회 했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는데

했는데강신만위원

, 잘하셨어요.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더니 홍보물인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글씨가 안 보여요, 제가. 글씨가 너무 안 보여. 이 부분 좀 다음에는, 제가 돋보기를 쓰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아리아리해서 가지고 와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업무분장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분들 업무분장할 때 황00,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직원분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휴직하신 분은 이름은 또 다 써놨어, 이것은 또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런 부분 국장님 내년에 하시게 되면 신경 좀 써 주세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교육지원과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건강 챙기시고 2019년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좋은 일만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은림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소년

청소년이은림위원

문화의 집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야간프로그램은 전부 다 폐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출하셨더라고요, 제출하셨는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성인 야간,

성인

성인이은림위원

야간프로그램은 진행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2014년도에 처음 의원 됐을 때부터 매년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개선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수입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고요, 이 수입에 대해서도 지원, 어떻게 들어가나요, 수입은? 수입은 누가 처리하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수입은 운영기관의 수입으로 들어가서 관리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사용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문화의집에서 안 됩니다. 저희가 지원 조례를, 수수료에 대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그냥 문화의 집에서 수수료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다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랑 프로그램 운영비,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그 예산을 지원하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알려줘야지 지금 성인프로그램 밖에 없고요. 어른들을 위한 공간 아니잖아요. 주민센터도 있고 창동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평생학습관, 마을 곳곳에 그런 공방들도 이제 많고요. 커뮤니티 공간들도 이미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청소년 공간까지 어른들한테 오픈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내년에는 꼭 야간에 아이들 있는 시간에 폐쇄하셔야지 애들이 가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성인프로그램은 늘 챙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6시 이후에 생겼는데요, 드럼반이.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드럼반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라 어른들, 성인 드럼반이 있으면 어떡해요. 구민회관이나 문화원이랑 다른 공간들에 가셔야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각 위원들마다 생각이 되게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서로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왜냐하면 행감 이후에 사업 방향이나 내용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마다 인접해서 시설들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시설은 계속 과거로부터 문제 제기됐던 것이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에 비어있어서 그 때 유아 체능이라든가, 학부모 체육 같은 여러 가지 것들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지역의 보물이 돼야 하는 공간인 것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와서 봉사하기도 해요, 청소년을 위해서 성인들도, 또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은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지원하기도 해서. 저는 원천적으로, 청소년이 아닌 다른 대상들이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그것을 막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다만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동시다발로 그 프로그램의 그 실을 원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학생 우선으로, 또 청소년 우선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공간 활용적인 측면이라든가 다른 실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원천적으로 다른 대상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것이 요즘에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서 이후에 또 그런 내용을 설계하실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나 내용들이 합의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참고로 우리 유기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도봉구에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그다음 도봉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지역주민과의 활성화,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봉 청소년 문화의 집, 곧 착공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님들 의견 듣고 또 청소년 시설 전문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오전하고 오후 3시, 4시까지는 학교에 있잖아요. 그 비어있는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 야간에 어른들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은림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청소년시설 운영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내용들 국장님이 잘 정리하셨는데요. 두 분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아시죠? 청소년 시설은 결국에는 청소년들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도 비는 시간에 성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는 한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는 성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이냐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운영비, 부족 운영비를 채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조금 부족하면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주면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원 취지인 것이고 두 분 다 똑같은 의견이세요. 그런데 비어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충분히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안을 마련해 주셔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그런 의견이시니까 이해하시죠, 충분히.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이죠?

니면

아니면이은림위원

, 제가 인근 학교로 해서 전부 다 설문지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다 드릴게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청소년의 눈에서 청소년을 봐야지 어른의 눈에서 청소년을 보면 안 되잖아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에 청소년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께서는 야간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유기훈 위원님 말씀도 낮 시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에 대한 이야기 정리한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까 또 운영 나온 것 중에 지금 마치기 직전에 학교하고 복합화시설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좀 한번 자료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쭉 관내에 복합화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것, 꿈빛터 뿐만 아니라 저희 시·구비들이 들어가서 복합화 시설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의 복합화 시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학교 복합화 시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복합화 체육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럼 꿈빛터만 거기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체육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과로 넘어가 있고 꿈빛터는 체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이 곳에서는 꿈빛터 하나만 있는 것인가요, 복합화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럼 다른 것들은 문화체육과에 정리되어 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은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사실 복합화 시설들의 취지가 충분히 저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청소년시설하고도 비슷하게 비어있는 공간에, 비어있는 시간에 근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쓸 때는 아이들이 쓰고, 아이들이 쓰지 않는 곳에는 주민들이 쓰고 이런 취지로 학교 시설물이지만 저희가 구·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설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학교에서 짓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폐쇄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차라리 다른 것을 짓는 것이 낫죠. 학교 것은 학교 것대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짓는 것이 맞는 것이 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려 때문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설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 이야기 할 때, 국장님은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기존의 복합화 시설들을 한번 쭉 현황을 한번 좀 보시고 그 이후에 운영 형태들을 한번 자료정리를 하셔가지고 문화체육과 할 때 좀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조성됐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지속됐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과거의 사례를 보고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같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국장님이 한번 하시고 다음에 또 문화체육과 할 때 추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숙위원

교육지원과가 사실 올해 보면 사업이 60개 사업이에요. 거기에다 신규하고 공약사업만 24개 사업이어서 모든 과 중에 제가 보니까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마을, 두 과가 합쳐서 된 데보다도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가 60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일이 너무 많고 또 그것에 따라 직원들도, 그렇다고 인력이 교육지원과가 많나, 이렇게 봤더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애쓰고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너무 사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은 좀 문제거든요. 정리할 것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하시는 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워낙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기존의 것은 정리가 안 되고, 60개 사업 이것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 쓰신다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 했지만 사업 하나씩 끝내는 것만 해도 너무 급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갈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 성과 문제로, 또 이렇게 성과 중심으로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희가 별별키움센터도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고 좀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지금 나타나는 몇 가지의 문제점들은 저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또 위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들이 막 있다 보면 그것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학교하고 교육지원과가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함께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 교육청 직원하고 저희도 너무 폐쇄적이었는데 이제 점점 지방정부하고도 벽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도봉구에서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는 이런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학교하고 지자체 간 아까 꿈빛터에서 우리 많이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지만 이것이 협의하고 열린 자세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양 기관의 기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그런 마인드, 옛날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하달을 했는데 거기에서 안 받는다거나 이런 식의 마인드로 접근해 가지고는 이것은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분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도 급에서는, 아마 신규직원들은 또 그런 것은 국, 과장님이나 팀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마인드로 간다면 뭐 일이 꼬이지, 이것이 잘 풀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좀 변화된 것만큼 좀 열린 그런 마인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당부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을학교 관련해서 먼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혁신교육도 벌써 몇 년 차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5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5년차 했고 매년 이렇게 평가는 하고 들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점검이나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을학교가 저희가 누차, 175쪽이고요. 이것도 꽤 많은 예산이기도 하고 지금 몇 년 차 비슷하게 조금씩의 개선은 있어왔는데 동 별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이라든가, 거점 마을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 주민 설계형 마을학교도 저희가 대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마을 안에서 계속 혁신교육을 통해서 발굴된 새로운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드려서 개인 집에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 모여져 있는 사이트에 보면, 확인을 해 봤더니 좀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그리고 마을활력소가 만들어지거나 공간들이 있는 곳들은 그곳들을 활용해서 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동 별로 편차가 되게 심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런 좀 열린 공간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지 않고 마을활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많이 안하고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첫 번째, 다시 더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설계형 마을학교를 이렇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 시점에서는 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마을활력소 안에서도 이런 식의 교육들이 차별성이 없고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몇 년 째 똑같은 형식으로 찾아가는 형식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 10명 중에 대부분이 10명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중복돼서 정보가 있는 친구들만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여전하고 어떤 경우는 10명 모집인데 3명 정도만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발전방안이나 좀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마을학교 운영되면서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운영 실태를 좀 세부적으로 점검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조금 미흡하거나 또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마을학교들을 줄여서 그래서 사실은 마을학교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고, 마을학교도 연차가 되어 가다 보니까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또 한 번 연구하고 생각해 보는 대안이라 한다면 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또 활성화 되고 있는 곳들은 좀더 차별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도 좀 더 이렇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하신대로 조금 마을학교를 일제히 한 번 정비를 했고요. 향후 발전 방안은 마을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늘 그렇지만 그 전에 비해서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착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주로 사업의 방향이 다른 데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약간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과의 마을사업도 어느 정도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는 그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서 특히나 방과후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가는 식의 것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좀 늘 해주십사 하는데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찾아오게만 하는 식으로 계속 지속하는 것은 지금 인원수도 그렇고 정보의 확대나 이런 것도 그렇고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변화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청소년 미래카드 올해에 처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신 자료로 보면 2억5,000만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약 2,500명의 중1 학교 학생 중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집행인데, 지금 집행이 6,100만원만 하고 1억8,000만원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미래카드가 지금 발급률은 대상 학생의 90% 가까이 다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제히 안내문을 보냈어요. 안내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이 시한이 종료가 되면 이것이 이월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금액 자체가 죽는,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는 내용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연말을 기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전체 90% 이상이 지금 발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50%만 남은 것도 아니고 60%만 남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것인지 세부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저희가 또 의욕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또 중1 재학생들에게 원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도 올해 한 3년째 진행하고 있죠? 페이지 281쪽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전히 저희가 관심 갖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시간도 오전에 하던 것을 오후에, 저녁 7시 이렇게 또 진행을 하신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이영숙위원

불구하고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저조한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민주시민교육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교육임에는 분명하지만 사실은 우리 표현하는 것으로 인기가 많은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의 현장에 가면 저도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열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그러니까 모집입원, 참여인원이 조금 부족한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그 수강생들의 태도나 열의는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은 그냥 제공하는 식으로만 해서 너무 편하게 위탁 줘서 거기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주민자치가 되면서 많은 영역에서 주민분들이 교육도 받고 하시는데 그 과정 안에서 정말 갈등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또 성인지 관련해서도 요즘 20대부터 아니면 40, 50, 60대까지 성평등 관련한 것부터 시작해서, 꼭 필요한 이런 교육들이 사실은 되게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슨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더니 헌법 이야기 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이 제목만 보고는 저도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말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육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이 지금 해당과에서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좀 실질적인 교육 내용들을 짜서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동의 주민자치교육도 그냥 사업 설명처럼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이나 인권, 성 평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만 가지고 사실은 교육을 해도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해도 저는 주민자치회로 됐던 주민분들에게 되게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분들의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시민교육이 무엇인지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고 그런 것으로 내용을 좀 잘 짜서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좀 위탁을 또 하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는 정말 좋은 의견,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고요. 좀 더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이런 갈등 관리라든가, 이런 교육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교육지원과가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 또 교육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협력하고 협치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워낙 사업이 많고 하시다 보니까 거기까지 막 고민하시기가 어려운 것은 제가 아는데 그럼에도 정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 좀 해 주십사,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도봉 꿈의 학교 있습니다, 273쪽. 저희가 또 꿈의 학교도 어떻게 보면 마을과 학교가 좀 서로 협력해서 해보자라고 좀 의욕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지금 한 것인가요, 2년차인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최초 시작은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2016년에 몇 개 학교였고, 벌써 4년차를 한 건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016년도에 2개 학교였고요. 2017년도에 5개 학교, 그다음에 2018년도에 8개, 올해 9개 학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지원은 2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최초에는 1년 지정이었고요, 지금 2년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016년, 17년에 했던 학교들은 지금은 지원이 중단되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재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의 학교로 재지정.

이영숙위원

2016년도에 어느, 어느 학교가 됐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자운초, 창림초로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자운초, 창림초는 2016년, 2017년까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는 것인가요, 아닌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2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가 꿈의 학교 다시 모집공고를 할 때 전체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시이영숙위원

또 넣으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죠.

이영숙위원

또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이신 것이고 그런 식이고, 지금 5,000만원씩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최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최대 5,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벌써 4년이면 저희가 꿈의 학교로 지정하고 다른 교육경비 보조금에서도 여러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지만 이 꿈의 학교로 또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이것이 마을교육공동체나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성과나 이런 평가도 정말 이렇게 지원이 돼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이런 것이 평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꿈의 학교 지정 사업이 한해년도 종료가 되면 성과평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학교관계자 다 참여를 해서 우수사례는 공유도 하고 좀 문제가 있어, 미흡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혁신교육에서도 마을교사도 마찬가지이고 이 꿈의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원래 애초에 시작할 때는 동별 마을교육공동체 하기 위해서 동장님부터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관 다 합쳐가지고 논의의 틀도 만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그것이 더 확대되거나 좀 더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도 학교 입장에서는 더 원래 주던 교육경비 말고도 추가로 더 주는 부분이어서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입장인 것이죠, 우리 지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목적한 바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마을교육공동체가 구축이 되고 실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학교만이 아니라 마을 안에서 같이 된다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별 마을교육공동체가 확대된 동이 크게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학교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도 보니까 마을과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사업이라고 하고, 마을 바자회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 모셔가지고 식사한다거나 이런 정도가 마을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마인드면 조금 이것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애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것에 성과가 달성이 되는 것인지,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람직하게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꿈의 학교 지정을 하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의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 지역과 연계된 그런 마을학교 연계 사례, 또 지역사회 연계 사례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별별키움센터, 322쪽이고요. 일단 저희가 2018년에 방아골복지관에 하나 만들어진 것이랑 올해 아까 무수골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무수골에 하나랑, 지금 도봉2동이랑 창1동에는 11월, 12월에 개소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12월 중 다 개소예정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영숙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이것 부분도 국가의 또 시책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 필요한데요. 일단 명칭이 제가 보면 정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라고 되어 있고 시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되어 있고 저희 도봉구는 또 별별키움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별도로 이렇게 이름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왜냐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그냥 다 같은 키움센터 하면 헷갈리지도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저도 헷갈려요, 저도. 이렇게 굳이 명칭을 다 다르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 통일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작할 때는 자체 브랜드로 명칭을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하여튼간 주민 입장에서는 그냥 통일되게 가면 헷갈리지 않고 아,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곳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에 온마을 아이돌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된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영숙위원

이러한 부분이, 아직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안 한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제정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번 아니고 1월이나 이렇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기획단계에 있고요. 내년 초 정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영숙위원

어쨌든 조례도 빠르게 마련해야 또 우리가 확대돼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치나 장소나 이런 것도 그냥 해당 부서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협의회가 빨리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논의되고 거기에서 좀 더 문제가 되거나 더 발전방안이 뭘까 이런 것을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일단 우리 몇 개 개소했다, 이런 것 때문에 막 급하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저는 이런 아이돌봄협의회, 또 거기에 학부모든 이렇게 구성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이 안에서 앞으로 2020년, 22년까지 전체 14개 동에 다 확대할 계획이시니까 위치나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로부터 분명하게 받은 이후에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각종 위원회,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334쪽에 쭉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회의록을 쭉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는 2013년 이후에 회의록 공개 지금 홈페이지에 안 되어 있고요.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도 2015년 이후에는 또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 했는데 그 두 가지만 봐도 이것 비공개회의 아닌데, 회의록 공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아마 바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빠르게 회의 끝나고 나면 그때그때 좀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여기까지 하고 하여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사업, 내년에 조금 정리 좀 하셔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야지

그래야지이영숙위원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시간이 없어서, 별별키움센터 관련해서는 빠르게 좀 적극적으로 비어있는 곳에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쭉 있는 부분들,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논의 이후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합화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325쪽에 아까 실내놀이터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제가 그때 행감에서도 비어있는 공간에 권역별로라도 그러면 하나씩 설치하는 것들이 공간이 되어야지 어떤 권역은 두 개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전혀 없어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9억7,400만원이 예산 현액인데, 사유는 여러 가지 공공청사의 실내놀이터 조성하려 했으나 어렵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130만원 빼고는 다 불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지연되었다고만 되어 있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이용 주체인 아이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림 공모전도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설문지도 서면으로, 그리고 구글 설명지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는가 하면 건축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도 지금 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이 시비 교부금이 7억원이고, 이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9억7400에 대해서? 저희 구비하고 합쳐진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시비가 7억원이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됐는데, 구비가 2억7,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올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명시이월 계획에 있습니다.

이월

명시이월유기훈위원

전체를?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이월

명시이월유기훈위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몇 군데 되어 있죠, 기존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실내놀이터?

기훈

유기훈위원

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실내놀이터는 지금 시비 사업으로 올해 처음 받은 것이고,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기존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 계획이요?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기존에 지금 실내놀이터 도봉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유기훈위원

없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난번에 뭐죠? 배에다 실내놀이터 한다라고 해서 지금, 그러면 창동에 그 안에 다 꾸몄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관 소관 사항이라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가 어쨌든 총괄부서가 교육지원과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운영이니까 저희는 과랑 상관없이 전체를 다 포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창동에는 어쨌든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방학동 권역에, 밑에다 하려고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여기 지금 명시이월을 하더라고 어쨌든 계속 논의중이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딱 거기까지네요? 논의 중인 것이고 어디로 하겠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민간추진위원회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설문조사 의견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할 때 그렇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밑에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봉구 전체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다가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다, 이런 판단에 하는 것이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고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첫 단추가 잘못 잠구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앞으로 구민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내놀이터가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인근에 새롭게 생겨질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어있는 공간, 모든 도봉구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플러스 주민 의견까지 같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실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공간에 관한 부분은 이것이 실내놀이터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있었고 저희가 다양한 후보 지역을 사실은 많이 살펴봤어요. 임대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그런데 구청이 구민청과의 연계성도 있고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공간을 활용하라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추진과정에서 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너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지하는 현재,

아닌

아닌유기훈위원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디가 될지는 현재는 밝힐 수 없다라는 의견이시네요, 현재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구청에 민원여권과 밖에 지하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과 앞에 잔디광장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공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외부인데요? 그래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좀 구청의 허브도 중요하지만 저는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도봉구 전체를 가지고 사각지대가 어디인가, 어디가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곳인가, 기존에 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판단하셔야지 일단 생기고 나서 다른 곳은 그다음에 또 생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좀 확인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문화체육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김기순위원

많으십니다. 11쪽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둘리뮤지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둘리뮤지엄은 내부 콘텐츠 보강을 진행하고 있지만 외부 환경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리뮤지엄과 쌍문 극동아파트 사이에, 먼저 콘텐츠를 보강했지요, 현재? 그런데 지금 콘텐츠를 보강하고 이용자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3D 영화를 두 편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제작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EBS랑 연계돼서 1억3,5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3층 공간하고, 지금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최근에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워낙 작기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적어서 입찰하는데 유찰이 계속돼 왔던 터라 수의계약을 하반기에 하게 되고 최근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효과가 나오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EBS 펭수라든가, 마침 EBS하고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콜라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둘리뮤지엄이 송석교육문화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까지만 수탁을 하고 스스로 시설수탁을 포기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송석교육문화재단에서 그동안 쭉 경영전반에 관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법인을 모집해서 정착하기까지는 공백이 생길텐데 이 공백은 어떻게 둘리뮤지엄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위탁포기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지만 중간에 올해년도, 2019년도에 중도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기는 2019년 연말까지 계속 지속운영을 하게 되고 혹여 위탁체가 선발이 안되어서 그이후로 기간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기간까지도 위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둘리뮤지엄 운영에 대해서는 내부 컨텐츠라든지,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외부의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지금 곳곳에 조형물이라든지, 홍보물 등을 설치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둘리뮤지엄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뮤지엄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의 접근성 문제도 포함이 되겠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름 둘리뮤지엄에 정체되는 느낌이 있어서 지속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도 계속 저희들이 설치도 해보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난년도에 3D 영상 개편과 애니매이션 2편 제작 등해서 3억을 요청하셔가지고 그것으로 현재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 7억을 또 교부받은 적이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최근에 서울시의 김용석 의원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특별교부금 7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콘텐츠 보강차원에서 내년에 1층을 확 재구성을 할 정도로 바꿔서 요새 유행하는 AR이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4D VR체험관을 조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둘리뮤지엄이 도봉구 관내에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또 체험, 또 즐거운 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현재 3년간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래서인지 내부콘텐츠 문제라든지, 영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뒤떨어진다고 해서 보강을 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둘리뮤지엄을 지금 그동안 운영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더 애니매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대에 맞게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보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둘리뮤지엄을 보면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둘리뮤지엄 앞에 도로가, 제가 지적한 사실도 있는데요. 앞에 도로가 일몰만 되면 도로가 검은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조명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들이 없어서 또 빛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런 시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도 그곳을 지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야간 역시도 둘리뮤지엄 홍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시고 질의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둘리뮤지엄 앞 거리, 밑으로 내려가는 거리가 뮤지엄의 벽색깔도 회색입니다, 공교롭게도. 극동아파트하고 그 사잇길이 어두워서 그늘에 가려진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가지고 아파트 담장 벽면하고 둘리뮤지엄이 가지고 회색벽을, 그 삭막함을 캐릭터 조형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조명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포토존 형태로 친근감 있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름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어두운 길에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시니까 야간의 경관을 개선해 가지고 아파트가 또 너무 밝아도 안되니까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밝은 조명이라든가, 조명하고 어울리는 둘리하고 연계된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해 볼까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그런 저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신다면 생각했던 것을 실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효과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시설인 둘리뮤지엄에 걸맞게 어두운 주변환경을 밝은 분위기로 정비한다면 거리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야간에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부서에서는 둘리뮤지엄 주변거리에 대한 환경개선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마지막으로는 분수대, 현재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분수대를 개조해서 지금 수영장, 분수 수영장으로 개설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 사실 마당에 둘리뮤지엄 건물에서 내려다보면 거기 분수대가 시간에 따라서 확 솟아오르는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의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일전에 그쪽에 수영장이 아니고요, 아이들 창포원에 물놀이시설이 있는데 그 추세가 상당히 아이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또 각구별로 보면 그 시설이 늘어나고 상당히 각광받는 시설, 또 무더위가 여름에 늘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아마 생각을 하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은 아마 공원녹지과 쪽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제가 계획을 듣고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3년동안 지나다니면서 많이 느꼈는데 하절기에 아이들이 그 밑에서 나름대로 솟구치는 분수에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락원 체육공원 인근에 있는 것처럼 개선을 해서 한다면 아이들한테 더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44페이지 29번을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할로윈 파티 축제가 있는데요. 구청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저희 예산입니다. 방예리에 입주한 공방작가가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축이 되게 하고 할로윈 축제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운영위원회의 자체비로 마련했다는 말씀이시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자체비는 아니고요. 6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구예산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지금 600만원이, 지원한 예산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행사운영비 맞죠. 본 위원이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간이 책임지고 잘할 수 있도록 보조금사업으로 이것을 전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사실은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방의 작가들이 스스로 일을 했다, 저희들이 살짝 뒤로 빠져주고 저희들이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지원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보조금사업으로 그들이 민간에서 공방을 하는 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또 조례가 말씀해 주신대로 제정이 되면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순위원

부분은 지역의 문화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87쪽을 봐주시겠습니다. 도봉서원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봉서원 복원사업은 2011년도 의회 최초 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지금 현재 10년이 다 되도록 발굴조사만 하고 아직도 복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봉서원 복원사업 진행 현황,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긴시간 동안에 도봉서원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2011년 3월에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9월에 1차 발굴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도봉서원 복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았지만 서원터 발굴의 유구가 성격이 불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굴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로 복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도, 18년도 두 차례 추가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도봉서원의 강당의 위치 전당후재, 서원 배치의 형식이라든가, 도봉서원의 탑지 등을 확인해서 복원을 위한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한 바 있는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일단은 부결 사항을 해소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갑자기 국보급 불교 유물이 출토되고 더불어서 작년에 세 번째 추가로 발굴조사를 했는데 건칠불이, 아주 희귀한 건칠불이 출토되는 바람에 이것을 수습하고 보존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우리 구에 수장고가 없는 형편이라서 문화재청을 통해서 국가로 귀속되리라고 이 부분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현황은 2019년 6월 발굴조사를 완료를 6월에 했었거든요. 복토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라는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시비 6억을 겨우 받아서 우선 도봉서원 복토 및 유물 수습·보존처리를 하고 수해, 작년에 엄청난 피해를 받았었는데 도봉서원터 주변 수해예방시설 그리고 도봉서원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3가지 사업을 6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토 및 유물 수습·보존처리라든가, 수해예방시설 설치는 금년 내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이 내년 5월에 완료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되면, 그렇다 하더라고 터가 서울시 기념물이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하고 또 승인을 받고 또 한 번 승인을 더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완료되면 도봉서원 착공을 위한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내년 5월에 종합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여기에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도봉서원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교 유물이, 그것도 국보급 불교 유물이 나오고 예전에 도봉서원 이전에 영국사 절터였다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도봉서원 복원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종합정비계획의 유·불교 간의 간담회라든가, 또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그 복원사업 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겠군요, 그 문제가? 불교 유물출토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저희는 복원하는 쪽으로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건칠불이 나온 것이 우리나라에 건칠불이 몇 개 있다고는 들었는데, 또 이번에 판정된 것이 건칠불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아주 유일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얘기해서 저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물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보도자료는 불교계의 다른 뜻이 있는 듯하기도 해서, 하여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기순위원

대해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 있지만 그동안에 쭉 지난한 시간을 보내왔던 터이기 때문에 저희들 편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려고 노력을 애를 씁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유교계보다는 불교계가 더 센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심의위원회는 복토 방안을, 복토하는 것에 대한 전제조건은 같이 하는데, 다만 이 내용들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서원을 복원하는데 도봉서원 복원정비위원회 수당 밖에 편성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진행되는 도봉서원 관련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서원은 서울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기념물 제28호거든요. 도봉서원 발굴조사 등 서원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비용은 서울시에서 편성하고 또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 구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복원비용 같은 것은 시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도 애로사항이 있는지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도 저희들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3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보존처리비용 1억원하고 도봉서원 실시설계비용으로 2억원을 해서 3억원을 했는데, 시예산 부서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원 두 분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그동안 도봉서원 복원사업과 관련 해서 주무부서 팀장들이라든지, 주무부서 공무원들께서 무척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도봉구의 문화재 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도봉구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복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요. 지역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당별 지구당 쪽에서도 공동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김기순위원

힘든 부분 추진하시고 계속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1년 동안 넉넉치 않은 살림으로 행사 많이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 것에 비해서 반면에 지적사항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동료위원님들이 또 많이 다양하게 질의하실 것이니까요.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요, 지금 진행이 용역보고대회가 2차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용역에서 일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청소년 문화센터 쪽으로 치우쳐 있던 체육센터를 2차 용역을 통해서 약간 자리 이동변경을 했거든요. 그 사유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실외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한양아파트 6차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밑에서 올라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문제도 있고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큰길에서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라 저희들이 큰길 쪽으로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저런 민원도 잠재울 수 있고 또 공사비 자체도 조금 축소가 되거든요. 단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유지 매입예정가가 17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공사 예산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2차에 걸쳐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제 지역이기도 하지만 수영장이 들어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지금 난관에 부딪힌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1차 면담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용역보고대회에서 설계도를 보여 드린 것하고 2차 보고대회 변하면서 근접한 아파트하고 이것이 가까워졌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을 가지고 지금 민원제기를 계속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대응책이 있으신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일전에 제가 전화로 보고도 드렸지만 1차로, 당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양아파트 6차에 계시는 전·현직 회장님들 그리고 총무님들 중심으로 해서 오셔서 민원제기를 하셨는데 더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일단 하여간 반대다,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서 더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되면 자연이 완전히 훼손되고 오히려 자연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혐오시설이 아닌 체육센터가 들어오면 체육센터 주변으로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괜찮은 쪽으로 될 것이다, 했는데 잘 들으려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면담도 신청해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오늘 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굳이 반대하니까 구청장님 면담까지 해달라, 이렇게 문자 와서 제가 ‘지금 행감중입니다’ 했고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우리는 찬성하니까 면담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중이니까 끝나고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는 했지만 이것이 지금 사업예산도 어마어마하게 217억, 한 220억 정도 예산인데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데 국비가 그때 70%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하셨는데 의외로 지금 국비가 조금 밖에 책정 안 돼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랑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시·구비 매칭 비율이 국비가 3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30%, 시에서 70%를 해서 당초에는 사업 크기도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빠져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는 사업이라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변경이 되면서 주차장도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부과되는 시설도 추가로 늘어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커졌는데,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시에서 예전에 저희들하고 같이 합의한 내용들을 서울시의 스태프가 바뀌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 기준하고는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에 저희가 체육센터가 두 개 있거든요, 창동하고 도봉동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이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는 저희가 조금 더 돈을, 서울시비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억원이 조금 넘는 돈을 서울시비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한 50억원 후반대로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추가가 되고 또 돌봄사업이 이번에는 복합화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서울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돌봄사업도 같이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인정해 주면 한 10억원 가까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고,

렇게

이렇게고금숙위원

운영하시다 보면 경상비도 들어가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추후에,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변경되겠지만 대략 80% 정도로 이 정도로 추진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고금숙위원

다목적체육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운영은 누가 하죠, 운영 주체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여러 얘기가 있고 가장 주민들 입장에서 안정적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냐,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현재로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현재까지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직도

아직도고금숙위원

결정 난 것은 아니니까요. 계속 연구해 보셔야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100%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과장님, 큰 꿈을 안고 쌍문동에 센터 건립하려 하시는데, 이 센터 건립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도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고금숙 위원님 뿐만 아니라 유기훈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적극 찬성을 해 주시는 입장이고 또 사실은 반대가 한양아파트 6차 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환영하는 쪽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피해를 보는 것이 한양아파트 6차 주민들이 맞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단지 이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도 인센티브를 달라, 말라 하는 이런 얘기하시기도 곤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회도 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오히려 제3자 입장에서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말씀드리는 인센티브라는 것은 특별하게 거기한테 사용료에 대한 감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말씀을 안 들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땅을 사지 않으면 출입하는 입구에 토지주가, 그 땅은 저희 체육센터가 아니면 팔릴 땅이 아니죠. 늘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늘 방치되어 가지고 지금도 아시지 않습니까, 가보면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흉한데 그것이 정리가 다시 되어지고 또 한양아파트가 정면이 아니라 완전하게 측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유입하는 그 길을 위에 높이 쌓아가지고 소음이 진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고금숙위원

부탁드리고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깨끗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같이 협조도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서울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시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보면 임원의 임기 해가지고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뒤로 쭉. 그런데 상임이사의 추천은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상임이사를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보니까 추천위원회의 위원분들 각자의 특성이 문화예술 전문가, 학계, 이렇게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을 선임을 하시게 되세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 조례에 보니까 임기는 임원의 임기 해가지고 상임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임기 2년으로 하고 횟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분은 2년마다 그냥 추천위원회에서 받으면 계속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맞고요. 2년에 연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마인드라든가, 또 객관적인 그런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상임이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횟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역량을 갖춘 분이어야 이 큰 조직을 끌고 나가면서 문화를 발산을 시킬텐데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아마 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서 당연히 도태되지 않을까, 이것을 횟수로 정하기에는 문화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횟수를 좀 정해야 고루고루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맨 처음에 상임이사님이 처음으로 위촉받을 때 이분은 문화에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견문을 지니고 있는 이런 분이셨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술심리치료, 기본적으로 미술을 전공을 했던 분이고 또 나름 집안 배경이라든가 또 도봉구에 지속적으로 오래 살고 있었고 또,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미술 전문치료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많은 문화 관련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감할 때 보면 의외로 상임이사님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문점도 많았고 운영하는데 미비점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과연 문화재단에 이 많은 돈을 주면서 맡길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작년에 우리가 행감 했던 것과 약간 상반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이 분이 문화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다 해가지고 마냥 2년 뒤에도 또 재신임, 재신임해서 마냥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개정을 해서 임기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이,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의원발의 한번 해서 개정하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계속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님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님 2017년도부터 상임이사로 부임하셔 가지고 오셨는데, 2018년도에 보면 성과급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440만원정도. 그런데 이것은 2017년도 성과급 지급률 130%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성과급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2018년도 성과급을 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여기 비고란에 2017년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받은 것이 없는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2018년도에 점수에 의해서, 이 성과는 저희가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아시지만 용역을 줘서,

금숙

고금숙위원

능률협회의 컨설팅에다가 용역을 주셨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의해한 점수인데, 아주 좋은 점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아주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받아서 다시 2년 연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재신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점수는 아니다, 무난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성과급도 130%를 성과급으로 줬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기준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것도 성과급을 갑자기 2017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에 줬는데, 2018년도에는 또 주지 않았던 2019년도에는 명절휴가비를 또 줬어요, 2번. 2018년도에는 또 안 주고, 어떻게 된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다 지급을 한 것인데 규정이 좀 바뀌어 가지고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아마 처리가 된 모양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를.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월별 명세서를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다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본금에서 더 갔다는 것인지, 아니면 급식보조비에서 더 갔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기준이 없는 것 같고 2019년도에는 또 추석하고 설하고 명절 휴가비가 다르게 나갔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아마 2월에는 169만9.000원이 나갔는데, 9월에는 199만원이 나왔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금숙

고금숙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김봉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 월급 명세서를 보면 명절 휴가비가 잘못 잡혀있었습니다. 그 당시 계산착오로 되어 있어서 2019년도에 그것을 바로 잡고 환수조치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것은.

금숙

고금숙위원

그 답변이 제가 흡족하지 않은데, 2018년도에는 그러면 줬다가 다시 환수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환수했으면 그 금액이 어디 항목으로 들어가 있나요, 지금?

봉식

김봉식문화정책팀장

2018년도에 저희들이 환수를 했는데, 2019년도에 추가로 나갈 부분을 상쇄하고 줬습니다.

것이

그것이고금숙위원

말이 됩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정책팀장

그것은 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료를

자료를고금숙위원

그러면 상쇄된 부분하고 해 가지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상쇄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고금숙위원

이것은 주시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상당히 이것이 좀 보수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보면 기본급이 또 달, 달이 다릅니다, 어떻게 기본급이 다른가요, 연봉계약 아닌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연봉계약은 맞습니다, 하여간 그 내용에 대해,

만요

잠깐만요고금숙위원

, 제가 2018년도 보면 450만원, 420만원, 430만원. 2018년도에는 그러다가, 또 2019년도에는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인상률이,

금숙

고금숙위원

아, 잠깐만요, 2019년도에는 1월에 450만원을 받았어요, 450만원을. 그런데 2월에는, 2월부터는 390만원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월별 명세서, 보수 명세서 다시 좀 아까 말씀하시는 그 상여금 명절휴가비 관련해서 상쇄된 부분까지 해가지고 자세히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음에 이것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드리는 능률협회 컨설팅 가지고 계시나요, 책자? 여기 보면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지역사회 공헌 노력 중에 객석나눔 실적이 있습니다, 객석나눔, 항목 세부지침에. 객석나눔, 잘 모르시겠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숙

고금숙위원

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세세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항목 평가 결과가 책임경영, 경영시스템, 문화향유 해가지고 쭉 있는데 여덟 번째, 지역사회 공헌 노력 해가지고, 세부항목에는 객석나눔 실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나도 안했는지 0점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저는 너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이분이 임기 2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재계약해서 다시 임기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사업도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년 임기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 경험도 많고 능력 있는 분한테 해드린다고 해가지고 2년 그것도 제한 없이 무조건 연임하고 연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것이 말이 안 맞는 이야기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비상임이사의 출석률이 경영참여가 실적을 확인해 볼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평가서에. 제가 활용실적을 보니까 이분이 비상임이사 전문경영 자문위원이 2017년도, 2018년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재신임했다고 해서 또 다시 주고 주고, 이것이 세부내역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주셨고 또 직원들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 및 인적 자원관리의 효율성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현재 경영평가 결과, 평점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만, 지급에 있어서의 차등지급 비율 및 지급 금액을 상임이사가 정하게 되어 있어요, 상임이사가. 예를 들어서 너는 1%, 너는 2%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구체적인 기준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줬는지, 지금 여기 컨설팅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그 기준표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상당히 지적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 재신임 되기까지에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특히 또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함석헌하고 간송옛집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구민참여도가 있잖아요, 통계가 나와 있죠. 다른 것은 다 2018년, 2019년 비교를 해 놓으면 다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간송옛집하고 함석헌기념관에서는 숫자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요. 그런데 올해 지금 간송옛집 기념관도 건립한다고 지금 예산 올라와 있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 하면 좋아요, 도봉구에 진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부진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많이 드리고 기념관도 건립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신뢰성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도 이 자료를 보시고 평가하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여기 컨설팅에다 돈 얼마 주고 컨설팅하신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1,500만원,

금숙

고금숙위원

1,500만원씩 주고 우리가 컨설팅을 했는데 이것 분석하셔가지고 정말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정말 자격이 있어서 재신임을 했는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되고 우리가 또 우리 돈을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할 것이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조치를 일단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해 주시고 제가 조례는 좀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월 급여 기준표 있잖아요. 세부내역으로 월 얼마 받았다가 아니라 거기에 있잖아요, 기본급 얼마에, 수당 얼마에 뭐 얼마, 총 연봉 계약한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 해주십시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3쪽입니다. 도봉문화원 관련해서 사업들 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봉문화원을 감사과에서 종합 감사결과 보고를 참고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작년 것이 아니라 재작년 것을 아니, 작년 것을 올해에 이렇게 감사를 받으셨는데요. 우수로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현재 쓰고 있지는 않나 봐요, 도봉문화원이. 그 부분이 지금 지적이 자체적으로 쓰고, 보통 보조금을 받으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시스템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필수사항은 아닌가요? 보조금을 받으면 그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쓰는 것이 필수사항은 아닌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니라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자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체로 전산회계시스템을 쓴다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직영이 아니라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다른 곳은 어떤가요, 그런 보조금 관리를?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스템에 속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로 다 자체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봉구 체육회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 감독 부분이 제도개선 되어 있고 권고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있기는 한데, 여기 보면 내용이 많아서 전반적인 부분이라서, 아무튼 문화원 보니까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많이 되기는 했어요. 여기 보면 114쪽부터 115쪽까지 보면 여기에는 문화원사업도 있고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직영도 있고 다 합쳐져서 이렇게 지금 보고하신 것이 맞죠? 114쪽부터 115쪽까지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구청 것입니다. 구 것입니다, 구.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선비문화제 이런 것은 지금 문화원 사업이 아닌가요, 도봉구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원 사업이죠.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원 사업도 있고 참여예산도 있고 전체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구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것이 아닌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다 들어가,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집행 잔액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여기 볼까요, 21번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 잔액이 4억8,600만원 중에 1억1,800만원이나 남아있네요? 구비가 57% 정도 됐는데, 이것은 신청한 데가 적어서 이런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테니스단 얘기거든요. 이것이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기준이라 12월까지는, 여기 있는 대부분이 그렇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0월까지 기준이라고요, 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유기훈위원

구에는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없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없습니다.

시비

시비유기훈위원

100% 지원 가능하지 않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게 되면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00% 지원되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럼에도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체가 기준이 5개여야 됩니다. 동호인단체가 5개의 대표들이 기본적으로 5명이 모이고 또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같이 참여할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구는 현재 동호인단체가 게이트볼 단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인위적으로 단체를 한두 명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억지 춘향 형태로 체육회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구에도 이런 형식으로 체육회를 구성한 구가 한두 개 구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25개 자치구에서 몇 개 구성되어 있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에 14개 구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4개 구가 다시 없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10개 구가 있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5개 구가 없네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재는

현재는유기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관도 과거에 없고 그랬는데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도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시비 100%가 맞죠, 지원되는 것이?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할 때 행정운영비가 960만원이 월 80만원에서 12개월 정도 지원이 되고요,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개최비로 구·시비 매칭해서 500만원인데, 우리는 25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요. 또 여기에는 반드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무국장하고 지도자 인건비를 구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00%를 지원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인구도 1만5,000명 정도 되고 계속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없을 것이다,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필요나 요구를 한 번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장애인체육회에 이런 기준, 지원 기준을 제시하고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달라, 또 마침 저희 서울시 체육문화관광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시의원님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장애인체육교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일단 대표를 내년 정도에는 구성을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 정도엔 구성을 해서 일단 미비하지만 출범을 한 번 시켜보겠다고 전번에 의뢰가 들어온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협의 내지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적극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무엇인가를 새롭게 구상하려면 많은 움직임과 어려움들이 있으실 줄로 알고, 그러나 또 수많은 체육인들 중에서 또 중도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도봉구민 중에 많은 분들이 장애인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유기훈위원

약속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불용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도봉구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워낙 늦어져서 그렇긴 한데, 지금 불용액이 6,500만원 정도, 83%라서 물론 이것도 10월 말 기준이긴 한데요.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일전 저희가 방학동 등축제를 할 때 이번에 저희가 구성한 교향악단을 의원님들께 선보이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서로 계획이 어긋나는 바람에 구경을, 공연하는 모습을 못 보셨는데요. 저희가 주 공연, 말하자면 인기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주 공연 외에 가장 각광을 많이 받았던 것이 우리 교향악단이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저희가 뽑았던 6명 이외의, 6명을 중심으로 한 같은 악기를 다루는 지인들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들을 갖다가 같이 초빙해 가지고 구색을 맞춰서 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6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조례 제정되는 과정에서 송구스럽지만 슬쩍 끼워넣어 가지고 몇 명이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상황에서는 상당히 마음도 불편하고 말 그대로 죄송스럽기도 했는데, 비주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교향악단하고야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일반, 그분들을 또 폄훼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교향악단하고는, 제가 음악에는 문외한이기는 하나 참 괜찮았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올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물쩍하듯이 그렇게 하다가 위원님들이 우려도 있으시고 해서 제어가 됐는데, 송구스럽지만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봐주시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그냥 해제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이

말이유기훈위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람 다 뽑아놓고 시작해놓고 저희가 그렇게 책임 없게 구행정을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83%인데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에서 몇% 정도, 12월까지 집행 예정이십니까? 불용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83%.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33. 8%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33.8% 정도는,

용이

불용이유기훈위원

될 것이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니,

만큼

그만큼유기훈위원

사용할 것이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많이 그렇지는 않네요? 그러면 3분의 2 정도를 불용하게 되는 것이네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좀 늦게 출범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예산 부분은 다시 저희가 다룰 것이지만 일단 불용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니까 다룬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초안산 분묘군 종합정비도 저희가 2억원을 예산으로, 이것이 지금 시비로 받아온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것도 지연되어 가지고 11월에 발주예정이라고 해서 했는데, 발주가 됐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주가 들어갑니다.

이번

이번유기훈위원

주에 발주가 들어가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사고이월을 하시겠다, 사고이월 하시고 발주하고 내년에 집행하시겠다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이것이 작년인가에 저희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2002년도에 지정이,

기훈

유기훈위원

아, 2002년도에 했는데 예산을 작년부터 받아 온 것이고요. 그래요, 하여튼 워낙 큰 규모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봉서원 아까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방학천 한글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워낙에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많은 논란들도 있었고 또 일부 성공하고 굉장히 애쓰신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활성화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체 3억8,272만원 중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3억1,500만원이 잔액이라서 이것도 82% 정도가 불용이 됐네요.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억원 중에 2억원이 시비이거든요, 이번에, 이번에 시 추경에서 우리가 송아량 의원께서 2억원을 배당받아서 저희 방예리 방학천 주변에 벽화,

옹벽

옹벽유기훈위원

공사.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벽화조성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옹벽 공사랑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올해 명시이월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최대한 소진이 될 것인데, 단지 여기에 저희가 방예리가 출범하면서 지금 공방작가들이 상당히 안착을 했는데, 추가로 점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저희들이 당초에 기준 했던 방예리 작가공방들이 있는 그 라인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고 또 조금 벗어나서 가게가 들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주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점포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임대료라든가, 리모델링 비가 상당수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저번에 해서 양안을, 건너편에도 같이 문화예술거리를 만들려면 양쪽을 전부 다 오픈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출은 되겠지만 상당 부분은 그 부분에서도 불용이,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옹벽 관련해서 명시이월 하셔가지고 할 것이고 한 7,000만원 정도는 사고이월도 아니고 없기 때문에 아예 불용처리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유기훈위원

어렵게 7,000만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것, 어렵게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이 불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계획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희들이 점포가 제한된 범위를 저희들이, 아마 처음에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간과한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이것 추경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잡았던 것이라서 시기적으로 1년이나 흘렀는데 전혀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의욕만 갖고 좀 잡지 않았나 싶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이라든가, 어쨌든 방학천 한글 문화거리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옹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춰서 시비는 투자가 될 부분이고 내년에도 저희가 이 영역을 넓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건너편까지 하신다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700m 정도를 관리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왕복 건너편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처음에 기준했던 그 거리의 거리 밖으로 세 개의 분홍공주라든가 그 세 개가 추가됐는데, 저희 여태까지의 기준상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도 많았고 몇m 사이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명실상부하게 한글문화 방예리를 만들기 위해서 건너편에도 추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하나만 더 방예리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워낙 방학생활하고 그 옆의 공간 인포메이션 제공하는 곳하고 두 곳 했다가 저희가 사실은 활성화 부분 때문에 한 곳으로 하면서 인력까지도 한 명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에게 들리는 소리는 그 공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고 인력 조차도 사실은 그냥 공간에 공익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통해서 지역의 방예리를 활성화 시키고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제대로 된 기능 하고 있나요? 그 인력하고 거기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원센터 형태로 저희가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고 또 방예리의 전체 작가들의 그러니까 모임 장소입니다. 그리고 어떤 강의, 강좌를 할 때도 이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오픈한 이후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방예리에 입점한 그 작가들, 업주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판단하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 기한이 좀 짧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다각적으로 좀 더, 왜냐하면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장님의 판단과 지역주민의 판단과 또 실무자의 판단이 되게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또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최근 며칠 전에 건물주들이 활성화 관련 차원에서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거기가 상당히 건물 임대료뿐만 아니라 가격상승이 상당히 놀랄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가들이 하소연해서 국장님 하고 또 담당팀장이 그 건물자들과 만나서 그관계는 잠깐 설명을,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너무 답변이 길어지면 그래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그것 했을 때부터 젠트리피케이션때문에 건물의 가치상승을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이 살아나고 사실은 맥양집 관련해서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잘못해서 그것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냥 건물주의 가치상승으로만 이어지는 것에 대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같이 하락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다가 다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일부 풍선효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쫓겨난 맥양집이 아주 골목 구석구석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오히려 더 지역민들이 호소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넓게 판단하셔야지 한쪽만 보면 조금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인 부분으로 넓게 과장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절반의 실패를 담보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되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넓게 또 오랜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문체과가 전반적으로 새롭게 다목적체육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봉동도 있고 쌍문동도 있고 우리 구립 한옥도서관도 있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예산들이 올해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어렵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올해 성과들이 더 있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부분들이 아쉽네요, 과장님.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또 워낙 크고요.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인데,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사업 성격상 예를 든다며 신화초등학교하고 창동초등학교 체육관하고 수영장 들어가는 거기에 저희가 국비 30억을 확보하고 두 개의 학교용으로 국비 10억씩을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올 하반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주도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의 어떤 투자심사라든가 그런 액션이 없는 가운데에서는 넘겨주기가 어렵고 또 쌍문체육센터나 도봉체육센터같은 경우 도봉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같이 늦어지는 바람에, 쌍문체육센터는 아까 여러가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내년 1월달에는 저희가 제일 많이 소진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이전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유기훈위원

어려우실 줄로 알고요. 지역주민들의 반대 아닌 반대도 사실 많고 그런 과정에서 이후에는 또 잘 되면 큰 보람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여튼 늘 열심히 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채움이라고 기존에 교육지원과에서 넘겨받아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실적만으로 봐서는 6개가 70회 운영, 청소년역량 강화프로그램하고 행사도 한번 하고 기획단도 운영하고 하는데 지금 또 그전보다 많은 투입이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전에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다가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치로 봐서는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과로부터 인수인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기간제 2명을 파견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도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워낙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거든요. 거기는 경기도 사람 아니면 버스 타기 위해서 출발하는 사람이 아니면 오기가, 접근성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필요한 공간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채움을 통해서 청소년 커뮤니티라든가, 보시는 각종 강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추진되고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불용되는유기훈위원

것 많기는 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대부분 12월 이전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초에

연초에강신만위원

업무보고도 하셨고 또 저는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도 농촌에서 살던 그런 눈으로 한 번 봤어요.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듯이 행정사무감사도 그러한 차원이 아닌가, 열심히 봄, 여름, 가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일하시고 해서 그 성과를 오늘 조금 보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 문화체육과도, 다른 부서도 격무부서 기피부서 있지만 문화체육과도 굉장히 제 생각은 선호는 하지만 일이 많으셔가지고 격무부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기피부서 1위 부서입니다.

하는

좋아하는강신만위원

부서인데 좀 일이 많은 부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요? 몇가지만 저는 잘했네, 못했네 이것보다도 연초에 업무보고 하신 것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제가 몇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할게요. 보고를 하실 때 도봉1동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김근태기념도서관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이 문제로 논의가 서로 있었는데 공공구립도서관이 주가 되고요. 네이밍, 말하자면 거기에 둘리도서관, 무슨 도서관 하듯이 김근태도서관이라고 명명을 그렇게 했다고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헷갈리니까 정확히 명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립공공도서관이냐 아니면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현판을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현판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현판을 달기 이전에, 착공하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구립 김근태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립

구립강신만위원

김근태, 여기 보면 청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구립 공공도서관건립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하고 이렇게 공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칭대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도 명칭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제가 처음 와서도 이 문제때문에 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말그대로 일전에도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이밍은 말하자면 어디 특정하게 어떤 사람, 어떤 사물이라든가 이름을 통해서 무슨무슨 도서관이라고 하면서 구립 김근태도서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정리가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강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존경하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구립김근태기념도서관은 우리 순수 도봉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국비, 시비 지원받아서 약 65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올 때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서관 명칭은 도봉구청장님이 정하게 되어 있으나 예산지원하는 국비나 시비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떻게

어떻게강신만위원

된다고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명칭은 국비하고 시비 공문으로 우리 도봉구에 올 때, 예산 보조할 때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비로 해서 명칭이 선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저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반대하고 반대했지만 이것이 한두명 반대한다고 안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되겠죠. 그렇지만 굳이 갑론을박 따지자면 우리 국장님 국비, 시비라고 그러는데 그 마루공원 자리 땅 값이 얼마인데요, 왜 그런 생각은 안하세요. 그리고 진짜 자꾸 이런 말하기 싫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내 성격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전액 국비로 들여서 기념도서관 지은 역사가 있나요? 없어요. 자, 보세요. 배우자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거기 구의원, 시의원 다 있잖아요. 이것 누구나 땅 짚고 헤엄치기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꾸 말을 제가 드리면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되는 것은 되겠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명칭을 보고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한 것이에요.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구립공공도서관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시비인지, 국비인지 그 명칭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제목이 새마을문고 지원 내역인데요. 우리 구에 새마을문고라는 곳이 있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새마을로 분류되는 도서관이 7개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7개? 그리고 나머지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다 명칭은 공립작은도서관이 되어 있지만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7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신만위원

. 저도 이것이 궁금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여지껏 운영했던 거기에서 운영하는,

신만

강신만위원

새마을문고, 그것이 우리 구에 7개 동에서 한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나는 이왕이면 그것도 여기에 써주셨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다 그냥 공립작은도서관으로 쓰여 있으니까 우리 구에는 작은도서관만 있는데, 또 새마을문고는 무엇인가 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이에요. 차후에 작은도서관으로 통합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작은도서관으로 통합.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이미 공립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마을부녀회, 그동안 쭉 운영했던 거기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관련 도서관이 7개라는 말씀이고 통합의 의미라기보다도 공립작은도서관으로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같은 역할인데 새마을이 들어갔으니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자료만 봐서는. 하여튼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보기에도 낫지 않나,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음악, 게임, 비디오, 영화 행정처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똑같은 주류판매인데 어디는 ‘영업정지 10일’이고, 어디는 ‘영업정지 30일’이고 이런 것이 고 있어요, 좀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다른 것은 1차 위반이라든가, 2차 위반, 위반 횟수가 다를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는 경고를 받고 2차는 영업정지 10일이나 거기에 영업정지를 하지 않을 때 받는 과징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영업정지를 몇 번 맞아야,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영업정지보다 더 높은 것이 뭐가 있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영업정지를 예를 들어서 등록취소 같은 경우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환전, 돈을 돌려주거나 금전을 배당했을 때 이런 것은 한 번에 걸려도 등록취소가 됩니다, 이것은 게임장 관련해서요. 영업정지는 예를 들어서 몇 번 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으면 또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좀 불합리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K2나 가족, 짱은 주류판매로 인해서 10일에서 30일을 받았고 그런데 위에 보면 주류를 판매했는데 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생각하기에,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영업정지가 되어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4번에 한해서, 4번 걸렸을 때 영업정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 4번 걸렸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3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영업폐쇄인 경우에 주류판매를 계속 제공하고 영업정지 중에도 영업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폐쇄가 되게 됩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제가 자료만 보고는 어떤 원칙과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처분기준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주류를 판매하면서 접대부 알선으로 해서 영업정지가 40일도 있고 45일도 있고 하는데, 실제 접대부 알선, 이것은 지역에 가서 보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사회의 경제의 불황이 심하니까, 불황이 있으니까 이것을 눈감아 줘야 하나,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엄연히 이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 노래방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신만 이가 죽일 놈 되겠지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강신만위원

동네에도 많이 있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표를 보시면 작년에 행정처분 받은 개소수가 44개예요. 그런데 올해 보시면 22개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양산업이에요. 사양산업이라고 한다고 해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눈을 감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처벌기준이 저희가 봐도 참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게임방 있잖아요. 게임방은 실제 사회악이에요. 이것이 사행심을 조장해서 정말 심하면 일가족이 패가망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장 같은 것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낼 수 있는 업장을?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구에

구에강신만위원

신고하면 할 수가 있는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수록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방학동만 하더라도 어떤 때는 한 집 건너있는 데도 있고 지금도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고가 들어와서 해줘야 되겠지만 차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환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뿌리 뽑지 않으면 과거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힘드신 줄 알지만 각별히 더 적극적으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끝으로 가볍게 하나, 업무분장, 다른 부서에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업무분장할 때 문화체육과 이00 이러면 누군지 뻔히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모를 리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다음에 과장님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아셨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꼭 실명으로 우리 직원 이름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우리 문화체육과 가족분들 올 한 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문화체육과 워낙에 행사, 주말마다 늘 나오시고 애쓰시는 것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이영숙위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얘기하는 것은 도봉구 문화체육 관련해서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페이지 26쪽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현황 주셨는데, 저희가 행감에서 몇 번씩 말씀드렸었어요. 저희가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십사 하고 말씀도 드렸고 그 부분이 변화되는 것은 몇 년째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 의회 차원에서 증액을 해줬는데 여기도 보니까 2,000만원 증액했는데 실제 오히려 잔액이 더 많이 남게 됐어요, 그렇죠? 체육 지원 현황 및 내역에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액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장애인 체육인들이 장애인 종목별 시합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까지는 20만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동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아주 그런 경우는 없지만 가끔 장비를 옮기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2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쓰여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앞으로 11월, 12월에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금액은 조금 올렸는데 대회 나가는 부분 있고,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 장애인, 그것도 작년에 예산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550만원인가 했다가 5,000만원으로 해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때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워낙 적어서 3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올해 4만원이나 이런 식으로 좀더 한 것은 5만원으로 해서 쭉 증액은 하셨어요. 그런데 강사료 올리는 정도였고 이것이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것에서 그냥 강사료만 조금씩 올리고 아까 이동하는 비용만 올렸지 전체적인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 하고 계신 분도 보면 신규회원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통계 가지고 계세요? 장애인 분들도 한번, 주바라기 해피홈이든 아니면 게이트볼 농아인 거기에서 하시는 분이든,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하시는 분들이 조금 순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세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체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의 타깃이 있죠. 늘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면서 어느 순간에 생활체육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중단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개 교실을 지원했는데, 1개 교실이 더 늘어나는 정도, 그런 것에 대한 대응하는 정도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새로운 인원이 참여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도 열악한 겁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애인

장애인이영숙위원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특성상 일반 생활체육교실처럼 불특정 대다수의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구조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세요, 장애인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한 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쭉 하시면 신입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좀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는 것 안에서 크게 다름이 몇 년째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쭉 하시는데 일반인처럼 1, 2년 했으면 다른 분 기회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한 사람만 계속 5, 6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좀더 많은 장애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주신대로 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그 과정에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확대 내지는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협조를 또 부탁,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9쪽 도서관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모든 것은 공립작은도서관으로 14개동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분들이 새마을에 속해있는 곳이 7개 동이고 그다음에 그냥 자체 동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봉사자로 구성된 동이 7개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체 14개동 전부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전에는 새마을단체로 되어 있던 곳은 새마을협회 도봉구 거기로 갔다가 거기에서 동으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14개동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회계

회계이영숙위원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것,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고 하면서 그렇게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봉사에 새마을 7개, 아닌 곳 7개 그러면 다른 차이는 뭐가 있는 것인가요? 운영비도 14개 동으로 다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차이는 특별히 없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영숙위원

봉사하시던 분들만 그렇고 7개 동은 새마을에 속해 있는 분들이 봉사한다,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번에 도서관 중에 김수영문학도서관으로 방학3동 공립작은도서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은 또 관리나 이런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고 도봉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도봉문화재단 학마을도서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에서 기존 봉사하시던 분들은 계속 봉사는 그대로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나가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김수영문학도서관이라고 저희가 또 이름을 붙였고 저희도 요구를 했던 것이고, 김수영문학관이니까 좀 특화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좀 김수영문학관다운 특화되는 내용이 들어갑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를 하기 위해서 전문집단이 필요한데 거기 도봉 김수영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대학교수들의 김수영 시인 관련된 논문을 전부 다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영숙위원

이름만 김수영문학도서관이라고 하고 김수영문학관에 걸맞게 안에 내용을 제대로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정말 말 그대로 김수영 관련한 논문집을 다 비치를 해놓는다든가, 김수영 관련한 문학도서관으로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라도, 그건 당연하게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의회에도 요청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이라든가, 김수영 시낭송 대회를 직영으로 했나요? 아니면 이것을 위탁으로 했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운영을 했었죠, 운영을 하죠.

에서

재단에서이영숙위원

하나요, 문화원에서 하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합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재단에서 하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자료로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김수영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수영

김수영이영숙위원

청소년 문학상하고 시낭송대회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문화원 자료 올라온 것에, 2019년 사업 자료 안에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주신 자료에 보면 문화원 사업내역서에 보면 2019년에 문화원에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시낭송 대회는 작년에 문화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영숙위원

다 이관을 한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왜 2019년에도, 2019년 사업인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소년

청소년이영숙위원

문학상 올해 했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10월에?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시상도 다 하고 했습니다.

하고

시상하고이영숙위원

, 그러면 여기 자료를 저희한테 잘못 주신 것입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김수영문학관 연계 업무대행 사업해서 10월에 이것하고 주최 도봉구, 주관 도봉문화원, 이렇게 해서 도봉문화원 2019년 사업 계획서로 주셨어요, 사업내역서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혹시 그렇다면 이관을 해서 당연히 도서관에서, 김수영문학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거기 위탁은 재단에서 하고 왜 사업은 또,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됐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쪽, 여성구립합창단입니다. 올해 조례도 한 번 정비도 하고 했는데 쭉 보니까 합창단원이 원래 우리가 몇 명인데, 지금 총 23명인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정원은 60명인데 23명,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작년 그전에 내부적으로 좀 불협화음도 있었고 이런 저런 시끄러운 분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가 되고 지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인원이 막 늘어나서 27명으로,

정원

정원이영숙위원

60명에 27명이면 30명, 50%도 안 되는 것인데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생긴 이후에 과정이 굉장히 바람직한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전에 다양한 문화 단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여성구립합창단이 굉장히 의미있고 또 다방면에서 우리 구에서 여러 행사에서도 괄목할만한 것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저희가 문화도시 도봉 표방한 이래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합창단도 너무 많아졌고요, 그분들의 수준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플랫폼 창동61 이런 곳에서 공연하시는 것도 보고 하면 이제는 다양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 표방하면서 조금 전문화 된 것과 아닌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린이 구립합창단 만들어질 때도 그랬고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만들어 질 때도 사실은 다양한 저변을 좀 확대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꼭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가야 되는데, 여기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여성구립합창단, 이렇게 60명 정원에 50%도 안 되는 상황이면 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다양하게 생기고 있는 지역 내의 합창단들에 대해서 예산을 차라리 지원을 하고 그렇게 활성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나름 남아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역량 또한, 절반의 어떤 운영이지만 상당히 순수한 분들, 그런 분들이 남아있는 쪽이고 또 27명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내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여기 개개인분들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아까 뭐라고 그러셨나, 어떤 분들만 남아 계시다고 나가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여기 쭉 보면, 참여기간도 막 15년, 애정이 되게 있으신 것은 알겠어요. 전체 23명 중에 굉장한 퍼센트가 10년 이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10년 미만도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구립합창단이 또 특정 몇 분이 15년, 막 이렇게 18년씩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 굉장히 또 많죠, 지역 안에서도. 그러면 60명 정원이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신규로 진입을 하셔서 전문적인 분들을 활성화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요즘에 다양하게 생기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합창단에 차라리 예산들을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도봉구 전체적인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더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이제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기대, 또 실망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시고 또 지금 막 늘어나는 각 합창단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구 별로 또 어머니합창단이 상당히 또 활성화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좀 처져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역량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저희들이 뒤로 물러나게, 예전에는 고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했는데 다 그만두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쪽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만

조금만이영숙위원

지켜보는 것도,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고민도 같이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정원도 정말 적어도 한 70%까지는 올리셔야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올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50%도 안 되게 운영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물 쭉 하셨고 기능보강 하셨는데, 창동 문화체육센터 옥상에 풋살장 설치공사를 이번에 하셨나요, 완공이 됐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준공을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현장을 지금 못 봐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그냥 무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인가요? 돈을 받고 하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무상, 유상 이전에 거기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편입해 가지고 아마 운영을 할 것이고요,

이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아닙니다.

기에

거기에이영숙위원

스포츠 체육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올해, 작년 쭉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그때 야외 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도 제정이 돼서 1년에 2번 정도는 정기점검 하시라고 했고 또 관리대장 또 통일해서 갖고 계시도록 했고 또 다 택 같은 것 규격화해서 붙이게 되어 있는데 다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야외 운동기구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원과에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소에, 지금 105개소에 550대가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44개소에 보시는 것처럼 297대가, 총 149개소에서 847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말씀주신대로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별도의, 12월 이전에, 하반기가 되겠죠. 시설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한 내용을, 하여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항상 이것을 그냥 과에서 임의적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해 달라는 의견 수렴하는 구조를 반드시 갖고 있어 달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의견수렴해서 설치하신 것입니까, 2019년 것?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이것이 체육시설의 이용은, 예를 들어서 야외체육시설, 구 단위에서 설치하는 야외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목표라기보다도 연령이 조금 많으신 분들, 또 여성분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실내라든가, 어떤 구기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는 운동도 좋고 무슨 운동도 좋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해 가지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쭉 그래오던 것을 지적받았었는데 막상 또 진행을 해 보니까, 물론 그런 것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또 민원이 우선 앞서게 되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의 민원이 가장, 또 이용도가 높은 분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숙위원

참, 모든 곳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기 보면 역기, 윗몸일으키기, 이것이 많이 제방에, 올해 2019년 설치현황 보면 71쪽에 역기나 윗몸일으키기는 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제방에, 여기 바로 방학동에 나가보시면요,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없어서 이것만 넣은 것인가요, 다른 것은 여기 없어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하여간 상당히 활용도가, 특히 요새는 연세가 들수록 근력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간,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사실은 이런 것도 정확히 하려면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분들은 역기 잘 안 들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당연하죠.

노인

노인이영숙위원

인구 중에도 여성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맞은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남성도 있으니까,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매번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모니터링이나 스캐닝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저번에 말씀주셔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기 보면 윗몸일으키기도 업체마다 어디는 170만원이고 한 기계는 또 210만원이고 그래요. 그래서 두업체인가, 세업체라고 제가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것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쪽으로 단 돈 얼마라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같은 운동기구인데도 이것이 좀 차이가 있고 이 운동기구는 지금 조달로 구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가격차이가 같은 것이면 그래도 1, 2, 3위 업체라고 한다니까 크게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조금 예산 절감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제가 물품구입 하는 것 중에 보니까 우리 테니스 선수단 훈련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하기 어려운 무슨 이유가 있나요? 테니스 선수단 훈련장비 어떤 것을 주로 구입을 하시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라켓, 그리고 신발 그런 용품들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런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신발이나 라켓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사가지고 쌓아두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고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성이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물품구입, 도봉구 테니스 선수단 훈련 장비가 1년에 한 5,000만원정도 구입을 하시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것을 쭉 봤더니 한 1,400만원에서 1,500만원해서 1년에 4번 나눠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린대로 가장 많이 소진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용품들이고,

발이

신발이이영숙위원

보통 2, 3개월에 한 켤레씩을,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2, 3개월보다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신발이 완전히 구멍이 나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변경이 되면 부상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자주, 예전에 그런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무슨 신발을 1년에 사면 2, 3년씩 신어야지 이러는데 이 경우에는 하다 못해 유도선수라고 하더라도 런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발 같은 것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 부분을 특정 한업체에 1년에 한 4번 정도를 나눠가지고 그때그때 사는 것이 유통기한이 있거나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도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눌, 굳이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한꺼번에 사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1년에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은 왜 그런지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것을 좀 나눠가지고 구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75쪽, 버스킹 공연이고요. 버스킹 관련해서도 또 조례에 근거했고 저희가 또 거리예술단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년에, 올해만 해도 한 70회 정도 거리 예술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어떨 때는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 가서 보면 정말 보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너무 민망할 정도로 몇 분 안 계세요. 예를 들어 방학 사계광장 같은 데에는 저도 지난번에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주민들은 전혀 없고 그분들만 하시는데, 한 두 세분 앉아계시나 그것도 관계자분일 것 같아요. 보는 저도 민망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이 좀 활성화 될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하시나 주로 봤더니 토요일이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 도봉산 수변무대나 이런 데는 그 시간 때이니까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다른 평일에는 보통 2시에서 3시, 4시에서 5시 이럴 때라서 이런 시간들을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막 시끄러운 것 아니고 정말 조용하게 공연하시는 분이면, 출근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여유 없이 바쁘게 갈 때라든가, 퇴근 때 이렇게 변화를 좀 줘가지고 운영을 해 보실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근시간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로울 수도 있으니까, 출근시간에 유쾌한 출근시간이 될 수도 있고 퇴근시간에 피로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을 저희들이 전부 다 노출을 해가지고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지금 창동역처럼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버스킹 공연을 문화체육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10개의 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에 참 만족도가 높은 것은 공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저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버스킹 공연이 저도 여기 와서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난 버스에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버스킹 공연이라는 것은 JTBC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괜찮은 가수들이 가도 TV를 보면서도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저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문화도시로 아레나 공연장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각지에서 다른 독일 같은 데도 저도 가보면 버스킹 공연이 여기저기 사람이 있건 없건 동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씨앗이 우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이것은 어떤 지원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이고 관에서 뭘 개입해서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할 수는 없어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그런 토양을 만들어 드리거나 할 때도 저희 창동역에서 하실 때 민원 되게 많이 저희한테도 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막 큰소리로 한다거나 정말 연습하기 위해서 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조금 다각화해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이런 시간에 또 이렇게 하니까 참 좋다라고 주민들이 느껴야지 되는데, 하시는 분들 본인들의 저기로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트워크 통해가지고 충분히 논의들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제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85쪽에 저희가 스탬프 인증제도 운영 현황 받았는데요. 이것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선거법상 저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여러 탐방하고 나서 완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또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셨는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스탬프 인증제도 목적이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또 가꿔가는 역사문화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끼리만 알지 말고 더 많은 구민들에게 알리자 해서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투어를 돕고자 해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개인별로 문화탐방을 마치고 나면 도장을 찍어가지고 스탬프 투어 관련해 가지고 수첩 수요는 이용 주민이 자유롭게 가지고 가서 이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찍었다고 저희 구청에 와서 발급해 달라는 횟수는 거의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작년부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도 해보고 인증서에 많은 발급 횟수보다는 보다 많은 구민에게 우리 역사문화시설을 알리고 자부심을 고취시키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런 방법을 2년을 했어도 제도에, 선거법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스탬프 도장 받으신 분이 전부 해봤자 이것 몇 명이라는 것이에요,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선거법 관련해서,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방식으로 말고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저희 도봉구의 여러 가지 길 많이 만들고 저희가 시설도 많아지고 하면서 진짜 전문가분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도봉구가 이렇게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정말 매력있는 역사문화 길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산 인근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분들은 아주 높이 평가를 하시고 저희도 문화해설사와 같이해서 탐방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하고 접목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연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그것을 별도로 하고 여기는 이렇게 스탬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여기 미미하게 하느니 그것을 합쳐서 거기에 예산이나 인원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 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역사관광벨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시는 것이, 사업전환을 하시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땐 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에서 보니까 이것도 너무 미미하고 관광자원 활성화도 11월 중에 관광안내지도 제작 70% 불용률인데, 이것도 보면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11월 중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집행 다 했습니다.

이제

이제이영숙위원

다 했나요, 11월에?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뭐 연초에 빨리빨리 하시면 더 그 지도를 많은 분에게 해야지, 꼭 12월에 결과를 취합해서 제작하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했던 것 다 소진하고 이제 보완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옛길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이정표가 어디 길에 가면 수없이 많거든요. 서울시 이정표, 방학3동 이정표, 도봉구 이정표,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전에 저도 참석은 못 했는데, 책자는 읽어 봤거든요. 그 책자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이 큰 도로 없을 때 제가 삼양동에 살았었는데 우이동 가려면 솔밭으로 가야 되고, 큰길이 없었어요. 도봉산 갈 때도 성황당에서 지금 예식장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끼워서 올라가는 그런 길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느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학술적으로 같이, 이렇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진행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스탬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스탬프를 찍고도 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람은 많이 다녀갔는데 구청에 와서 확인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작년에 말씀하신대로 주자고 해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요, 올해는 이대로 아직 접목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면서 내년부터 그런 내용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관광자원 이런 부분도 지금 문화원에서는 학술적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고, 과에서도 부분부분 사업으로 있기는 한데, 이것을 좀 같이 통합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서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산 반영하시고 그런 작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같이 참여해 주시면요, 그렇게,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08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짚었던 사업 관련해서 말고 올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에서 연구용역 추진계획이 있다가 결재 단계에서 보류하고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문화예술 관련 지역화폐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문화예술이라는 단위에 그런 시설들에 대한 인프라가 사실 특히 도봉구 관내에 집약해서 보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화 관련 시설들에 과연 돈을 지불하고 갈 정도의 시설이 있느냐, 그런저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것은 그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불용이 그동안에 고민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엄청 많은 저희들이 자료조사도 하고 현장에 가보고도 했는데, 한계성을 느낀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아마 지역화폐 관련해서 연구용역하는 비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연수도 가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제안하시고 연구용역 하신다고 했을 때 하고 실제 내용하고 또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전체 불용하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앞으로 지역화폐는 전부 없는 것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으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불용을 하면서 안 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이 처음, 이것이 하여튼간 예산 잡을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이런 것을 면밀하게 안 하고 나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때 정말 저희도,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이영숙위원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내년에 사업계획하고 하실 때도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시고 애초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다 보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떠맡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일이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 다시는 이렇게 진행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채용 접수자가 없어서 모집이 2개월 가량 지연됐다, 이것이 어떤 것이었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인센티브 받은 비용인데, 그 과정에서 2개월이 저희가 늦어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뭐에 관한 일자리냐고요, 청년 일자리 어떤 것이라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의 어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말하자면 문화원의 서포트죠. 문화원 업무 서포트,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늦어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밑에도 보면 이용자 맞춤형 공공도서관 서비스제공에서 이것도 채용응시자 미달로 인한 참여자 근무시기 연기, 이것은 또,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그 당시에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채용자가 접수를 안 한 것이죠.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공공도서관의 어떤 이용자 맞춤형 직원을 뽑는 것인데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야간개장 지원하는 것입니다. 야간개장 지원하는 인력을 면접해서 뽑는 것인데, 그때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채용응시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없어서 공고를 그러면 몇 차례 했다는 얘기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제 기억으로 두어 차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관이기 때문에,

에서

부서에서이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공고나 이런 것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공고는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 때 어차피 논의를 할 것이니까 관련한 자료를 이것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직장내 체육동호인 단체지원도 직장내 동호인 한개 단체만 대회를 개최해서 두 개 단체 분은 또 잔액이 남았던데, 이것도 지금 관례적으로 매년 직장 내에 체육동호인 단체를 지원하는 것인데, 계속 없나요? 오히려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직장 체육인들 조사를 하고 나서 했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저도 4년 딴 데에 있다 와서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일이 계속 정체가 되어 있는데,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끌고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또 내년에도 똑같이 사업예산 이렇게 올렸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올라갔는데, 하여간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라기보다도 수요가 있다면 추가로 또 홍보를 해보고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문화체육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은 주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수요나 이런 것이 많은 행정 분야입니다. 이 생활체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 관련한 것도 그렇고 해서 다른 자치구는 문화와 체육을 분리해서 두 개 과로 갈 정도의 일이기는 한데, 그리고 또 그만큼 주민분들도 많은 욕구들이 있는 곳인데 행정에서 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몇 개 지금 보면 사업들이 되게 진행 정도가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통합하실 것은 하고 이제는 좀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될 것은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사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구민청도 위탁을 문화재단이 받는데, 주무부서는 구민청 관련해서 설치 및 지원조례가 행정지원과에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운영시간, 요일이 조례에 따르면 설날하고 추석날 빼고는 다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구민청 공휴일에는 닫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열고 있지만. 그래서 조례하고 지금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공휴일에도 다 열라고 하기에는 거기 직원들의 숫자와 이런 것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봐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력이나 이런 것이 보완이 되든지, 그렇지 않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문화체육과가 문화재단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해당 부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3자 논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이영숙위원

논의해 주시고 국장님도 잘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13페이지에 문화원 보조금 집행실태 관련 감사결과를 봤는데요, 저희 이번 2019년도에는 왜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셨는지, 자료를 안 주셨더라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USB 자료에 저희들이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10월 말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은 하되 2018년도에는 6월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9년도 자료는 저희한테 오지 않아 가지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지도

지도이은림위원

·감독했을 때 무슨 결과가 있었나요? 보고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별한

특별한이은림위원

것은 없었고, 저희가 지금 무수골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바꿨을 때 그냥 구청장 방침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 60페이지에 보게 되면 무수골 도서관의 관종을 변경했습니다, 구립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일단 자체 방침으로 그렇게 한 모양인데요, 60페이지요?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구립도서관 자체가 구청장 방침 하나가 있다면 그냥 작은도서관으로 바뀝니까? 운영위도 안 거치고 아무런 행위조차도 없이?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태정

김태정도서관팀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도서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도서관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 관종 변경 같은 사항은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상급기관이 저희 서울도서관이거든요. 거기에 보고를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별한

특별한이은림위원

아무런 이사회도 없고 그냥 방침 해서 정하는 사실입니까?

태정

김태정도서관팀장

그런데 방침으로 정하는 전 과정 단계에서는 무수골도서관 내의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의 여러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작은도서관으로,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었겠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었겠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관종 변경을 하게 됐다라는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1동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정말 너무 예민한 것이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고은희 팀장님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행감을 자료가 끝나고 나서 서면질의에다가 자료를 남겨 놨거든요, 스캔을 떠서. 스캔을 떠서 김근태기념재단과 협의한 사실도 넣어놨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팀장님,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운영절차를 거쳐서 관종 변경을 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태정

김태정도서관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제가 1월 1일 자로 보직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는 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자료에도 2019년도에 관종 변경을 했다라고 했는데,

태정

김태정도서관팀장

그러니까 그전에 방침을 받고 게시날짜를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1월 1일자부터 작은도서관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그냥

그냥이은림위원

1월 1일로 작은도서관, 운영위도 없나요?

태정

김태정도서관팀장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으로 관종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그동안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단계를 낮춰서 좀더 작은도서관으로 자율성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사전에 미리 검토가 됐었겠죠. 그렇게 하고 방침을 받고 상급기관에는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1월 1일자 입장이니까 회피가 아니고 중간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이은림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이랬든 저랬든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관종 바꾸고 이름 마음대로 바꾸고 그냥 구청장 방침이다, 우리는 잘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 과정을 저희들이 와서 도서관이 공공에서 바뀌었구나, 관종이 변경됐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림

이은림위원

2018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이라든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으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근태기념도서관에 대해서는 김근태기념재단과 협의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스캔을 떠서 이미 자료를 다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서면질의에다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다고

안했다고이은림위원

그 때 계속,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제가요?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작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강신만 위원님이 좀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도서관 명칭도 그랬고 관종 변경까지 해도해도 너무 하신다는 말 밖에 드릴 말이 없어요. 도봉1동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해도 너무 한다라는 말 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되고 운영이 구립도서관이, 공공의 도서관이 더 크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인근에 있는 사립도서관에 계속 지원이 많이 나간다는 것이,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공공구립 김근태도서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번에 처음 왔을 때 구립도서관이냐, 공공구립도서관이냐, 김근태도서관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제가 그때 업무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그때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구립김근태도서관 네이밍이 김근태도서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울시

서울시이은림위원

행정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너네들은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써야 된다, 했기 때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본질은 공공도서관이라는 것도 다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질은

본질은이은림위원

공공도서관이 맞는 것이고요. 공공도서관이기 전에 무수골도서관이 공공도서관입니다. 무수골도서관이 지금 원래는 공공어린이도서관이었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것 관련해 가지고 파악해서,

도봉

도봉이은림위원

1동 공공어린이도서관이었고 갑자기 이름이 떼어져서 무수골도서관으로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냐, 그냥 바뀌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작년 행감때. 그런데 지금은 관종까지 그냥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나 아무런 상의도 없이 운영위도 거치지 않고, 저 해당지역구의 구의원입니다. 그냥 관종 바꾸면 됩니까? 그냥 아무런, 의회에는 그래도 보고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제출하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은림위원

강신만 위원님께 신고사항이라고, 게임장에 대해서 신고사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저는 제 나이때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이것으로 대박을 터트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절에 대해서 어떻게 저녁에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용역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임방의 단속은 주로 경찰서에서 많은 단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은 행정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단속을 일부러 어떤 특별한, 말씀하신대로 게임방 때문에 청소년들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도 구 단위의 한계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 구청에서는 행정처리만 하고 단속은 경찰서에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단속이 되어가지고 오면 그 단속이 된 게임기를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회수를 해서 관련되는 장소에다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인

행정적인이은림위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행정처분을 하고 또 게임기를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양주시 모처에 거기에다가 갖다놓는 그런 이동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희는

저희는이은림위원

단속을 하지 않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들도 단속은 별도로 특별로 어떤 그런 것 아니고서는 현실적인 단속은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이

단속이이은림위원

경찰서가 맞는 것인지, 저희는 행정처분만 해야 되는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단속을 하고 경찰서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사행성사업이고 상당히 범죄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경찰서에서 많은 것들이 단속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경찰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고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예를 들어서 환전을 했다든가 하면 바로 등록취소를 하고 그래서 영업을 더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것이 악순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록취소를 해서 영업을 못하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찰이

경찰이이은림위원

전부 다 주가 되어서 저희는 행정처분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같이 단속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은림

이은림위원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단속을 저희도 같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비율이 대체로 저희들도 물론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게임방을 해서 돈을 교환을, 환전을 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구조상. 그래서 경찰들이 주로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같이이은림위원

함께 하되 경찰이 많이 하고 행정처분 쪽이 더 많다라는 얘기이신 것이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럴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버스킹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범위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팀당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스킹이 작년에는 80팀이었다가 올해 169팀으로, 170팀 가까이 늘어난 사항인데 169팀한테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됩니다. 그러니까 버스킹공연이 보통 한시간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4팀이 한조가 됩니다. 존은 트로트존, 7080존, 국악존 이렇게 해서 존을 10개를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감독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감독이 아니고 그중에 대표성이 있는 분을 지정을 해서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장르별로 서로 교감도 하고 공연을 하면서 한시간에 4팀이 25분씩 할애를 받아서 참여를 하는데 4팀의 인원이 몇 명이건 간에 7만원 정도가,

팀에

팀에이은림위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169팀이 1작년에 2번, 많이 하면 3번정도 공연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현실적으로 열악한 것입니다.

부분

대부분이은림위원

저희 도봉구 주민이 와서 하는지 아니면,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도봉구 주민이 많고요. 또 도봉구주민 지인들하고 팀이 만들어지다 보면 섞이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버스킹이라고 해서 대충하는 공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객이 작아서 그렇지 상당히 저희들이 나름의 어떤 심사를 하고 선발을 하지 아무나 설 수는 없습니다.

보면

보면이은림위원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부분들이 예술로 전공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정말 크게 되지 않으면, 가수도 마찬가지이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다

잠깐이다이은림위원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길을 열어줄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인도 그렇고, 왜냐하면 국가대표 아니면 세계를 꿈꾸고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정말 멀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들이 모 아니면 도 인생인데 모는 굉장히 작죠. 실질적인 게임보다 0.1% 가 모고 나머지가 도, 개, 걸인데 참 대부분이 도, 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나름의 도봉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장을 만들어 놨다고 타구에 비해서 자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은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열악하거든요. 이 또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재단, 문화원, 또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재단하고이은림위원

같이 하셔가지고 연계도 하셔가지고 많이, 한부분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컬을

뮤지컬을이은림위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많이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흰고무신은, 그러면 아동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흰고무신에서 아동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영화상영을 재단에다 부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영화상영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아동 뿐만 아니라 동네, 특히 방학2동쪽에 사랑방으로서의 역할도 추가로 주민자치회랑 연동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공간이 좁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부 다 시합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아주 많은 발생은 아닌데 거기에 관련되는 보험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억나는 큰일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이은림위원

연도에는 크게 사고나 이런 것 난 부분은 없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없었습니다.

천에

중랑천에이은림위원

있는 체육시설은 누가 관리합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전부

전부이은림위원

다 관리합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중랑천변에 이것은 부탁을 같이, 왜냐하면 행정이 한과, 한과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랑천변에 저녁에는 가로등이 전부 다 점멸이 되어 있어서 되게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로등 좀 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신경을 쓰고 관련과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도서관의 운영을 주말에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에요, 야간 운영이?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평소에도 제한된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이은림위원

매일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몇 군데,

은림

이은림위원

9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녁 10시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일 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이은림위원

다 개방이 되고 있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평일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아니고 평일만.

에만

평일에만이은림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요. 야간도 개방해 달라고 해서 야간을 개방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는 하루 정도 야간개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말에만 집에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이 6시면 문 닫았어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언제 이용하라고 도서관을 6시에 문 닫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사람 모집하는데 사람이 안 와서 면접을 못 했냐 그랬는데, 저녁 시간에 평일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도서관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현실적으로,

은림

이은림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야간개방 하셨잖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더 현실적으로,

은림

이은림위원

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 말고 주말에만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월, 화, 수를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이은림 위원님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시면 문 닫잖아요, 5시.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주말이나 공휴일 4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야간개방은 우리 문화재단하고 도서관 관장이나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타당성 있고 운영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든

모든이은림위원

것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의 도서관이나 아이나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화적으로 어린이한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전부 5시에,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10시까지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리가

거리가이은림위원

정말 멀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도봉동에 말씀하시는,

하면

왜냐하면이은림위원

도서관의 위치나 이런 부분도, 저희 도봉구청은 좋은 위치에 있지만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많이 가는 것이잖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려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 좀, 주말에 한 곳이라도 열 수 있거나 격주로 열어도 되고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월, 화, 수, 평일 다 5일 뭐하러 다 열어요. 격주로 열게 되면 격주로도 열고 도서관이 여기 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너무유기훈위원

길어져서요. 마지막에 122쪽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긴 했는데, 국장님은 아실 것인데 자치과 하면서도 주민들이 똑같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구에서 위탁을 하느냐, 주민들이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하지만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 유무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공립작은도서관하고 마을극장하는 같은 경우는 봉사시간 1일, 4시간 이상, 8,000원 이내에서 실비지급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했고. 그런데 여기 말고 또 보면 민간에서 하는 도서관도 있어서 전보다는 민간도서관들 사실은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생글도서관도 많이 시스템적으로 지원도 해주셨고 책 같은 경우는 지원을 공모를 통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조례에 근거하니까 모든 데를 다 줄 수는 없지만 협의회라든가, 또 다양한 사업들, 사실 관에서 하면서 사업비라든가,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작은 한 200만원, 300만원 비용인데도 매해마다 사실은 확보가 안 되어서 고생을 하시지만 되게 서운해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일부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협의회, 작은도서관 협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도 민간도서관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사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해서 저희가 지금 다 그런 것들도 보고 있는 것, 주민 입장에서는 구에서 하든 민에서 하든 사실은 그런 데를 이용하시는데 어떤 데에서는 자기 예산과 자기 에너지와 봉사를 가지고 하시고 어떤 데에서는 다 주어진 좋은 조건에서 예산도 받고 야간까지 개방할 때 다 활동비도 받고 예산도 받고 시스템도 다 해주는데 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예산 때 다시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사업의 큰 그림을 가지고 너무 한쪽이 치우치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과장님께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지방재정365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전부 다 이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종평균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이것은 결산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문화체육과가 행사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치과도 그렇고 교육과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전체 0.84%에 결산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2018년 기준밖에는 지금 최근 것이 없어요. 올해 것은 내년에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44억2,400만원을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2018년에 썼고 결산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성북구는 0.58%, 강북구는 0.56%, 도봉구는 0.84%, 노원구는 0.29%예요. 엄청 높죠, 저희가. 행사 축제성 경비가 동종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의 피로도, 주민의 피로도 또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그렇게 헌신해서 있습니다만, 고루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개선해 나가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하되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기존의 사업을 줄여나가고 통폐합하는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때 그런 것들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질의 마치기 전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공공도서관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도적이든, 법적이든 절차하고 법적인 절차의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관종을 변경할 때도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되어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가 아니라 법에 되어 있든지, 내부 규정이 되어 있든지 그 근거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및 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

철웅

강철웅위원장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은 본부장 및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재단 본부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철웅

강철웅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 및 직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봉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김기순위원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봉문화재단은 짧은 시간에 방대한 사업들이 소관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도봉문화재단은 재단운영본부하고 도서관본부 두 개의 본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단본부에는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 문화사업팀, 공간운영팀이 있고 도서관본부에는 사업홍보팀, 문화정보도서관, 도봉아이나라도서관, 학마을도서관, 도봉기적의도서관, 무수골 별별키움센터 등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직도를 보면 이사장이 이동진 도봉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직속으로 상임이사님이 계시고 양쪽으로 재단운영본부하고 도서관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머지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포화상태로 도봉문화재단에 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속, 조직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역사도 짧지만 방대한 재단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행정 부분이라든지 도서관에 대한 전문적 리더,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임이사께서는 현재 도서관이 도서관 몇 개가 있냐면, 구립도서관 5개, 작은도서관 3개, 무수골 별별키움센터까지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채움도서관까지 합하면 약 5개 관이 있고요. 나머지 작은도서관 2개 관과 또 붕붕도서관 3곳이 있습니다. 운영되는 안에 사실, 저희가 도서관 자체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 혼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처음 출범부터 도서관은 도서관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대표 관장이 본부장을 같이 겸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도서관의 운영된 상황이랑 최근 들어서 재단이 출범을 해서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에 그중에 20개 구가 재단이 출범되었고요. 그 안에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재단들이 약 7개 정도가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재단이 위탁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문화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기에, 여기에 대한 도서관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상임이사 입장에서는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상임이사께서는 여기 도봉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여기 상임이사로 오시기 전에 다른 사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제가 상임이사로 오기 전에는 대학교수로 있었고요. 대학교수에서는 예술치료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운영했을 때는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에서 이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트라우마학회에서 총무이사를 했었고요. 조직 안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었고 예술센터에서 약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전에 하신 일들은 보니까 심리, 미술, 주로 정신적 치료 분야에 조예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방대한 문화콘텐츠사업들이 재단에 귀속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상임이사께서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조직 체계를 운영하시면서 잘한 점과 못한 점 두 가지만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화재단의 역할은 행정조직 이전에 문화전문 예술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행정이 뒷받침해야 되는데, 재단이 갖고 있는 임무는 구민들에 대한 문화진흥이나 혹은 또 문화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에 너무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그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직의 새로운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기존의 틀을 조금 벗어나면서 그것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면서 순차적으로 한 해, 한 해 발전해 오고 있다라는 것은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의 보충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다양한 면으로 이 부분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문화재단은 도봉구의 순수 구비출연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처음에 자본금은 1,000만원 밖에 없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거의 99.9%가 도봉구 재정에서 출연되고 있는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만큼 도봉구민들도 관심도 있고 출연재산이라는 것은 자체 재정이 1,000만원 밖에 없는데, 한 60억 이상, 70억이 넘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62억입니다.

으로

앞으로김기순위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예산투자 출연금도. 그런데 막대한 사업이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는 아까 잠깐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은 단순히 행정인 것이 아니라 행정 안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라든지, 또 조직, 행정에 관련된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알아야 기획도 할 수 있고 또 전문성도 제고되는데, 물론 재임기간이 너무 짧고 역사도 짧습니다, 지금 도봉문화재단이. 그런 관계로 조금 전에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출연재산을 한 60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도봉문화재단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지 않은가, 쉽게 말해서 도봉구민은 투자된 도봉구의 재정만큼 성과를 요구하고 있고 무슨 게임하듯이 실험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전문가 집단이 이 조직을 이끌면서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하고 또 발전하기를 바라거든요. 목표지점 꼭지점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역시 물론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도봉구민들이 도봉구의 재정이 출연된 사업체로서, 재단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 운영본부 기획홍보팀 인력이 총 5명인데, 이 중에서 구민청 인력이 3명이고 실제로 기획홍보팀 운영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이 맞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기획홍보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이고요. 현재는 1명이 면직 상태이다 보니까 1명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명 밖에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기순

김기순위원

또 문화사업팀을 보면 총 9명 중에서 함석헌기념관, 김수영문학관, 간송옛집 인원이 2명씩 총 6명이고 그러면 실제로 문화사업팀 운영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보면 지금 사업팀들 인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각 최소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업무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대하게 62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50%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 같은 경우에 약 4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는 되게 커보이지만 사실 사업비 자체가 많이 적고요. 대신 반대로 저희가 99% 다 구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비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홍보팀이나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업들까지 따오고 구내의 자체 사업까지 하다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서관이라든가, 저희가 위탁하는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 보이고 또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사항을 좀 못했고요. 현재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뉴딜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좀 보충을 더 해서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인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 저희가 요청을 할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첫 번째로 이 사업이 상임이사의 재량이나 결정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최종 인사권이라든가 그것은 다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총괄적인 업무들에 대한 결재권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권은

인사권은김기순위원

이사장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 외의 운영에 관한 모든 또 총괄권을 가지고 계시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전체는 아니지만 비중이 큰 것들은 이사장님이 전결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알기로는 상임이사께서 막중한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파악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인사권 이런 것만 이사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상임이사가 나름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90% 이상 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대략 한 85% 정도는 결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이 정도 어떤 사업 방향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결론부터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고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고, 또 세 번째로 상임이사께서 그동안 여기 도봉문화재단에 오시기 전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고 물어본 취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리드하고 또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사업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을, 행정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판단해서 결정한다, 이것이 좀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도서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서관 운영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사세가 확장되고 또 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 사람도 또 늘어나고 예산도 또 증액이 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운영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핵심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 부분이라든지 행정을 어떻게 공백을 보충할 것인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총괄적인 부분들을 상임이사가 결정하는데 모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상임이사가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각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고요. 도서관에 대한 방향과 국가 정책방향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바라는 방향도 있고 구에서 실제로 도서관을 갖고 갈 수 있는 방향들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잘 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도서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었던 기획이나 정책들을 가지고 어떻게 잘 담아가고 도봉스럽게, 도봉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따지면 제가 공연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약 200회에서 300회 정도 이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연기획을 했기 때문에 공연기획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전문가라 볼 수 있고요. 음악, 미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석사, 박사까지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술에 대한 경영이 꼭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공연을 본다든가, 문화예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로는 치유나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더 접근성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도봉문화재단에서, 도봉구에서 말하는 예술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 방향은 사람들의 치유와 치료와 만족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적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제가 아마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심사를 받아서 여기에 왔고 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없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물론

물론김기순위원

문화사업, 복지사업이 꼭 어떤 경제적 수익성 관계로 비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도봉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또 그 투자된 결과를 가지고 도봉구민들이 함께 누리고 공유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지휘관은 최소한 어떤 자기 예속 하에 있는 분야들에 대한 개괄적인, 세부 석사, 박사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세부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이에요. 물론 지금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다 또 전문가들이 밑에 팀장들도 있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알아서 하실 것이에요, 전문가 그룹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밑에 있는 팀장들이나 우리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면서 자격기준을 많이 따지고 해서 전문적인 여부를 판단하겠죠. 그러나 컨트롤타워는 그 세분화된 조직의 사업 방향성, 또 세부 내역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이 문화재단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휘관이 한 번 결정 잘못하면요, 사업 방향이 엉뚱한대로 틀어져가지고 사업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질의는 하고 있지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도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직과 상임이사 역할, 또 전문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각 모든 문화 위탁시설, 구 도서관, 또 공모사업, 자체사업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파악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방향 설정하고 어떤 사안을 결정할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2019년도 도봉산 페스티벌 직접 참관을 했는데 작년 2018년도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무대설치라든지, 세련된 그런 것들의 운영을 보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적인, 부수적인 지원도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전체를 이끌어 나가실지 간단하게 소감 말씀하십시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사실 복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만큼 어떻게 나눠주면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기다림과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더 관심을 더 갖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더 시간을 주고 지켜봐 주신다면 계속 발전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구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의 더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만큼 평가해 주시고 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잘 말씀해 주신다면 계속 더 좋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재단도 각각 문화사업이나 공간에서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정말 도봉의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팀원들, 그동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노력과 성과도 또한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봉구민은 인내심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봉구 재정이 한 60억 정도 출연되는 그런 재단에게 바라는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해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더욱 노력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재단 전화번호는 좀 해결을 하셨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화를 100% 다 바꾸지는 않았고요. 각 팀마다 고유번호의 기본 일반 전화번호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전화를 걸 때는 그 번호가 뜰 수 있게끔 했고요. 아직 약정이 끝나지 않은 것이 있어서, 한 1년 정도 남아있어가지고 남은, 다른 070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정도는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070은 아직도 사용은 하고 있다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다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다 없애지는 못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런데 거는 부분에서는 070은 뜨지 않게끔 걸고 있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일반전화로 906으로 해서, 맞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특별한 번호 자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의 번호가, 명시될 수 있는 번호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번호가 있었으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2900이라고 하는 대표번호가 있기는 한데요. 웬만하면 그 번호가 뜰 수 있게끔 문자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 일반 전화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가 사업팀에서 급하게 통화를 할 때에는 아마 대표 번호로 통화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저희가 더 보강을 해서 딱 한 번호로 통일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산하기관이고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김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을 뒷받침 해주시기 위해서 또 한 분이 파견을 나가주시는데도, 행정에 대해서 각 팀장님들도 전부 다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면질의를 하게 되면 서면질의의 도착일수 같은 것이 행정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이미,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도서관법이라면 도서관을 운영을 하시니까 도서관법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행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엇을 요구를 했었을 때는 날짜 기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이은림위원

날짜를, 기한을 좀 못 지켜 주셨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책도

책도이은림위원

저희 다 이렇게 제본되어서 자료로 남아있는데, 문화재단만 스프링으로 해서 왔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책이 저희한테 남아있는 고유의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수정을 해서 올렸을 때는 그만큼 그 수정된 자료를 의회에다가 보내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저희한테 책으로 이렇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도, USB로도 전부 다 위원들에게 다 요즘에는 그렇게 전자로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지키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문화재단이 1년 6개월 된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2년 6개월 됐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년 6개월 됐으면 앞으로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은림 위원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셨던 인력은 전체적인 저희 조직에 관련되어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업무분장표를 봤는데, 다른 위원님이 다 지적은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굳이 저희 직원들의 이름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유기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 부분은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했을 때는 실명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2018년도엔 또 실명을 다 빼서 실명으로 하는 지적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사실 준비를 따로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은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라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더 확인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이은림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행정사무감사에는 개인정보를 전부 다 공개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공개는 하는데, 책자로 인쇄를 해 가지고 혹시 외부에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현장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들어서 그것은 준비는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직 진단받은 것을 통해서 인원에 대한 것들을 보았는데 저희가 현재 직원이 110명입니다. 계약직을 포함해서 직원들이고요, 저희는 계약직 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다 행정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7, 8명으로 시작했을 때에도 경영지원팀이 사실상 그 인원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2명 정도가 더 인원이 많아졌긴 했지만 100명이 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지원팀이 전체를 다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설이 하나 들어올 때 경영지원팀에 1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만 들어오고요. 또 다른 외부에 저희가 위탁을 받게 되면 직원들은 전체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지원팀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사업만 늘다 보니까 사실 경영지원팀의 인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경영지원팀에 최대한 인원을 늘린 것이 2명 더 늘렸고 그러다 보면 사업팀과 기획팀에 그 인원을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은 계속 이렇게 포화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아까 김기순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도 예산이 62억원이긴 하지만 거의 50%가 인건비인 상태이고 사업비는 약 4억원 정도가 사업비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들보단 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공간의 운영비가 막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새로운, 이런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운영들이 얼마나 잘 운영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그 한계점에 행사를 늘리고 이런 부분들보다 우선은 안정화가 먼저인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한 5년 정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은림위원

다 잡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채용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지만 문화재단은 처음부터 정규직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행정 쪽에서도 전부 다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쳐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만약에 기획홍보팀으로 들어왔으면 그 홍보팀장님은 계속 지금 만약에 30대다 하면 정년까지 홍보팀에서만 있으실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팀장 같은 경우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문화사업팀이나 기획홍보팀이라든가 이런 팀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행정적 부분들이 더 크게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정 정도에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문화사업팀장님이 경영지원팀장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때로는 될 수 있습니다.

려면

그러려면이은림위원

모든 팀장님들이 행정에 대해서 더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재단, 타 재단들을 보면 문화사업팀에 있다 경영지원팀장도 하고요, 경영지원팀장이 문화사업팀장으로 오기도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이 팀장님들이 전부 다 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화를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그냥 일반사업장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은 사업장이 아니라 도봉구청의 산하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파견 나가신 것이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부족하다면 더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안정화가 될 때까지. 각 팀에서도 당연히 예산을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취합하는 것이 경영지원팀 아닌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산의

예산의이은림위원

집행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그냥 취합하고서, 경영지원팀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취합만 해주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꼭 취합만 해주는 부분은 아니고 경영지원팀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사 부분도 있고 노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는 취합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말한 대로 문화사업팀에서 행정적 업무를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팀장으로서의 역할이 된다면 또 행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 팀장들이고요.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안정화되려면 실질적으로 팀장의 부서 이동보다는 갖고 있는 팀장들이 좀 더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힘을 받쳐주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후에는 또 나름대로 팀장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될 수 있는 부분을 경영 쪽에 안정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행사를 벌이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했었는데, 급격히 성장했던 부분들에 대한 성장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올해, 내년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히

천천히이은림위원

가더라도 도봉이 문화도 많고 행사도 많고 워낙 또 공모사업도 많이 해 주셨잖아요. 또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적으로도 안정화가 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거의 다 대부분 바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띄웠을 때 너무 다, 추가질문을 하면 되는데, 다시 부탁드리고 전화도 잘 안 받아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자문위원단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자문위원단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조직도에는 이미 자문위원단이 돼 있는데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처음에는 조직을 만들었을 때 자문위원단의 필요성을 두고 만들었고요. 저희가 따로 예산을 잡지 못해서 자문위원단 구성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2년차 때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좀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보다 보니까 벌이기보다는 일단 조금 안정화 시키고 자문단 구성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안정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한 자문단이 구성되어 버리면 또 사업을 위한 자문단이 또 구성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좀 안정을 하고 내년 정도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자라고 이렇게 내부적 판단으로 자문단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문위원단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예를 들어서 타구의 재단 이사장님들과 타구의 운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타구 사례 같은 경우는 계속 봐주는 것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사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자문단이 구성되는 것이, 이사회의 구성이 조금 전문성보다는 이렇게 다른 측면의 이사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도봉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회 구성 전체가 다 전문성 있는 분들의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사분들이다 보니까 자문단 역할을 이사님들이 거의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림

이은림위원

이사님들이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시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지금 재단의 타구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타구에서도 오랫동안 이런 문화 부분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분들과 또 대학에 계신 분들과 해서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문화재단에 있는 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연합회에서 나오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공유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예전처럼 타구에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자료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말씀은 외람되지만 도봉문화재단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모범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뉴스야 내기 나름이고 아는 친한 기자야 잘 만나면 그 나름이고 저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요, 외부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잘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돌리자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용역을 돌리는 것이 돈을 가진 사람이 용역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표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희가 외부평가만 기대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도봉구민들의 평가가 제일 좋은 것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구민의 평가가 제일 좋은 것이고 그런데 평화문화진지의 공간이 좀 되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낮에는 너무 썰렁하고 그런데 업무요청을 하게 되면 아무리 평화문화진지만 같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옆에 다락원 체육공원의 공터까지도 같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좀 해서 사용을 하면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봉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평화문화진지랑 초안산이랑 몇 군데 되지 않거든요, 도봉에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평화문화진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진공모전도 봤어요. 팸플릿을 봤는데, 이런 부분이 아파트단지에서는 봤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공모전을 아파트에다가 부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진공모전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사진공모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평화문화진지? 모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평화문화진지 관련되어 있는 오래된 사진 공모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것은 공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전시가 아직 시작하지 않아 가지고요,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전시가 시작하지 않았는데, 공모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홍보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저희 갖고 있는 틀, SNS 틀과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 붙일 수 있는 정도의 기본 틀로 항상 진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정 정도 사업대비 홍보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사업예산은 작은데 홍보예산을 많이 써서 널리 알리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그만큼 행사에 맞춰서 홍보비가 있다 보니까 아마 한계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은림위원

그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 팸플릿을 그냥 SNS 문화재단의 페이스북에 올립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홈페이지에, 일단 홈페이지에 기재되고요. 그다음에 따로 각 기관에 우편물로 포스터와 홍보요청을 공문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들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도봉구의회에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꼭 그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도봉구의회에도 같이 보고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이 동네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그쪽의 아파트에는 못 살았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것을 보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진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웬만하면 이때에 살던 사람들이 도봉2동에서는 거의 다 외부로 떠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쉬운 점이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학교, 동호회나 이런 데도 같이 했었으면 아쉽다라는 생각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도봉동에 살진 않았지만 쌍문동에 살았지만 금성스케이트장을 가기 위해서 항상 거기를 갔던 곳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

나무이은림위원

위에 이렇게 못 박혀있는 스케이트장이 있었죠, 그 뒤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짜 추억이 많이 도봉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와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추억이 되게 깃든 곳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생각도 해주신 것이겠죠. 전문가의 아이디어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데, 홍보팀에서 홍보 부분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영 쪽에서 행정지원을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화번호는 대표번호가 하나로 제대로 된 번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서관

도서관이은림위원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은 어떻게, 저희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무수골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은 지금 관장님은 어떻게,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무수골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 관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관종을 바꿨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꾸기 전에 어쨌든 행정하고 관종을 바꾸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들 점검을 했고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사실 3층이 높아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한 15개 항목의 평가를 받는데, 그중에 이용률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 수, 자원봉사 수, 동아리 수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받아요. 그런 항목들에서 무수골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거기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곳이고 상대적으로 어린이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평가 기준에서 인센티브를 계속 낮게 받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여서 관종을 좀 바꾸면서 주민 중심으로 조금 자율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별별키움을 같이 가는 데 있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독서 중심으로 어차피 서비스 대상자는 어린이 이기 때문에 어린이 중심으로 두 개를 같이 넣었을 때 상호 간의 도서관과 돌봄이 시너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용률이나 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주셨고 고민을 좀 했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 변수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계속 긴밀하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직영체제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부분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직영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센터를, 센터가 직영체제로 간다고 해서 도서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벗어나진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문제가 교육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별별키움센터 자체가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다수가 와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었던 것인데, 저희 학교에 있는 돌봄센터랑 똑같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3살, 4살, 5살, 6살, 7살이잖아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아이들이 봤었을 때 학교를 다니는 형아들은 엄청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알다시피 어린이로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 영어도서관이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좀 큰 틀에서 저희가 시작할 때는 생각을 했어요. 도봉1동이 사실은,

은림

이은림위원

저 엄청 혼났어요, 주민들한테. 지금도 엄청 주민들이 이은림 이 다 이렇게 도서관 망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 되게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냐라고 잘 운영 좀 해달라, 공공도서관이지 않냐라고 했기 때문에 관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엄마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만들어 줬거든요. 제가 이 말을 했었을 때 벌써 2년 전, 3년 전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김근태기념도서관 만들겠다고 했었을 때 저희 도서관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운영 좀 잘해 달라고, 그렇게 했었던 도서관을 운영 못한다고 키움센터를 넣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도서관을,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운영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소문들이 어떻게 해서 나는지 솔직하게 저는 되게 의아하긴 하거든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조금 큰 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도서관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도봉1동을 중심으로 해서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운영이,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년 전, 3년 전에 운영이 잘 안 됐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운영이 어려웠죠.

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센터장님이 상주도 하고 점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엄마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은림 의원이 예전에 지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별별키움센터가 생기고 도서관에 대해서 망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왜 도봉1동 주민들한테, 그 엄마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는 키움센터도 아이들의 돌봄을 생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수요자가 단정되지 않게. 그런데 저는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별별센터를 나가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서관 측에서는 나가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진짜 받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에요, 저도.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서관 내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제일 핫 하게 운영되는 시간이 도서관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끝나고 운영이 되거나 학교가 끝나고서 운영이 되거나 이 시간에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과의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 도서관의 입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충을, 같이 잘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도봉구에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이나라도서관, 학마을도서관, 그다음 쌍문채움도서관은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옵니다, 여성가족과 협력사업으로. 채움도서관도 역시 그런 행정의 어려움들,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공간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것이 서비스 대상자인 어린이나 그런 것들이 맞다고 하면 충분히 협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금의 민원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러한 오해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너무나 책임을 느끼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교육지원과도 간식부분은 외 쪽에 테라스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당장은 그쪽에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돌봄 내에서 당연히 도서관에서 뛰면 안 되는 것은 진짜 맞는 것이잖아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교육지원과하고 논의해서,

선은

우선은이은림위원

센터장님과 이용하는 시설의 주민들하고는 큰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잘 알고 있고 잘 조정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돌봄에 오는 어린아이들도 이곳은 도서관이니까 같이 이곳에서 책을 읽고 이렇게 노는 곳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 부모님한테도 부탁드릴 수 있잖아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그쪽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15명 정도, 거기 별별 현재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깐

그러니깐이은림위원

수요자는 많아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많습니다.

일부

일부이은림위원

어린아이들이 뛰고 음식냄새 나고 이러는 것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붕붕도서관의 운영은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붕붕도서관 작년에 질의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샘말붕붕은 수요일 날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위치해 있어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둘리 그다음이 샘말이 조금 3차 순으로 낮은데 그것은 공원 안에 산속에 깊이 있다거나 어두워지면 또 이용률이 없다거나 아니면 한겨울에 이렇게 해서,

은림

이은림위원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도서관에 들어와서 책도 읽고 가고 그러나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위치성은 샘말이 가장 좋습니다.

네, 놀이터 안에 있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놀이터 안에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위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지혜의 등대 작은도서관도 있잖아요, 구민회관 안에.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있습니다.

곳은

그곳은이은림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거기는 국민은행에서 지원을 1억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고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나라도서관의 분관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는 2명의 사서선생님이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외부 공모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수는 위치성, 거기도 위치가 되게 좋아서요, 저희가 도서관들이 다 약간 외곽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구민회관 안에 있어서 이용률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이용률은 많습니다.

까도

아까도이은림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자가 있는 시간이 서로 서로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위치도 되게 너무 많이 중요하고, 위치도 되게 많이 중요하고 시간이 야간운영도 탄력적으로나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점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그 부분도 잠시 말씀드리면 도봉문화정보도서관과 학마을도서관은 종합도서관으로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달에 한 번 쉽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째 화요일 정도만 소독이나 점검,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 점검하느라고 한 달에 한 번 쉬고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나라와 기적같은 경우는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주로 어린이도서관은 야간에 연장하기가 쉽지 않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의견 주셔서 저희가 밤 8시까지 연장을 했고 반응은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사실 주 52시간을 넘어서 노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오전에이은림위원

근무 안 하시면 되잖아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창동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도 시간을 탄력적으로 바꿨습니다, 운영시간을 11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런데 도서관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운영해도, 아침 9시부터 와서 책을, 그러면 저한테 시간을 한 번, 대출 현황을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대출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대출현황은 아니고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저희 상호대차 준비시간입니다. 상호대차로 책들을 몰아내는 시간이어서 놀고 있지는 않고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상호대차 시간에 모든 인력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모든 인력이 다 필요하진 않지만 문화교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물론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노조하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조례도 바꿔야 하고요. 저희 운영시간이나, 좀 과정이 있습니다.

말에

주말에이은림위원

갈 곳이 없어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도봉1동 쪽은,

말에

주말에이은림위원

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제가 야간을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다 보내고 아이들을 찾아서 이제는 어린이집 4시 반 이전에는 못 데리러 오게 해요, 아예. 왜냐하면 엄마들이 그냥 보내놓고서 1시, 2시에 찾아버리면 나머지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4시 반 이전에는 못 찾으러 오게 해요, 아이들을.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그 부분은 도서관팀하고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문화재단을 별도로 이렇게 행감을 하기로 했었어요. 문화체육과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 논의할 때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또 사업적인 것을 조금 더 심화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가 또 평가해서 내년에는 같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면 또 그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저희 문화재단 아직도 시작하고 몇 년 안 된 상황이고 인력이나 그다음에 재정, 회계 이런 관련분야 때문에 정착이 안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관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는 저는 먼저 도봉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 진행하시느라고 되게 애쓰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국제페스티벌에서 그것은 빼고 예산도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컨셉이 참 좋아서 저는 그동안 했던 것보다 색다르다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역상인들 하고 연계해서 별밤포차 같은 경우도 꽤 기획력 있게 좋았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 왔으면 참 더 좋았겠다. 이렇게 아쉬울 정도로 그런 기획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 거기 지역상인들도 되게 좋아했을 것 같고 시간 때나 이런 것을, 아니면 홍보나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주신 자료에서 보면 저희가 직원 현황이 아까도 인력이 제대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에 맞게 또 일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정원은 83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원이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 7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것이 도서관에서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인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채움도서관이 아직 직원채용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면직된 친구가 두 명 있어서 그것 포함하면 여섯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채용이 안 돼서 빈자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부 도서관 쪽에 비어있는 자리인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2명은 재단에 있고요. 4명은 도서관의 빈자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만약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로 바로바로 보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바로 대체는 힘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직이든 아니면 대체근무자든 채용절차가 있어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항상

항상이영숙위원

공백이 생기는 것이 그런 정도, 보통은 그만두시거나 할 때는 한두달 전에는 이렇게 사표를 내거나 이런 규정이 따로 없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규정이 없어서 빠를 때는 이틀 전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인수인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이 부족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규정 자체가 없고요. 또 근로기준법 자체가 상위법이다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상 오늘 그만둬도 저희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까 문화체육과에 예산 불용률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연관되어서 또 아마 직원들의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문화재단 쪽에 2명인 부분도 지금 그러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12월 1일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요즘에 채용과정 자체가 시간도 걸리고 이래서 인력이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빠르게 채용되고 또 공백기간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예산이 60 몇억인 것 같지만 원래 도서관 관련한 사업예산이 워낙 큰 것이고 올해 보니까 그래도 시비나 외부공모사업으로 20억 정도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사업을 또 다 하신 것으로 봐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는 마루 생활문화지원센터, 지금 그게 저희가 지역에 있는 각종 생활문화동아리 분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낮에 가보면 문이 다 잠겨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꼭 행정지원센터 가면 들려서 지하에 가보는데 거기는 지금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루 같은 경우에는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공사비를 받아서 만들었고요. 생활문화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 형태의 구조를 갖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서 처음 시작했던 1년 차, 2년 차에는 꽤 많은 분이 이용하셨고요. 구민청이 생기면서 그 폼 자체가 구민청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생활문화거점이 구민청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마루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줄었고요. 그 주체는 마루 생활문화동아리에서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차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직접 하고 계셔서 저희가 공간을 지원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운영 자체는 동아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시고 하는 게 구민청으로 만들어 옮겨가셔서, 저는 적어도 그래도 거기가 늘 열려있고 일반 개인 분들도 꼭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이러고 싶으면 대관도 해주고 이러는 것으로 알았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맞는데 말씀하신대로 아마 낮에 많이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이다 보니까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평일날 같은 낮 시간에는 최근 들어서 구민청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래서 마루 생활문화지원센터도 그러면 저희가 따로 직원이 배치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동아리 분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신다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16개 정도의 동아리가 구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뽑아서 운영 주체를 당번 형태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조금 안정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활용도가 활성화되는 것에 있어서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관이나 그다음에 요일별 동아리가 어떻게 운영,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마루를 만들고 구성할 때는 담당 기간제가 있어서 활성화 시키는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공연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되면서 그 기간제 자체를 운영할 수 없어서 동아리 분들한테만 맡겼더니 약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뭔가 원인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낮에도 문이 잠겨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문제라고 보고 적어도 기간제 한 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하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구민청 이용현황도 제가 아까 해당과에 지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맞게 인력을 보완하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구민청이 만들어지고 활용도나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저희 도봉구 구민청을 전국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또 활용도 잘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저희가 몇 년 1, 2년 지났으니까 이용되는 것을 쭉 평가해보니 제가 그냥 눈으로만 봐도 1층에 막 들어가서 입구에 공유부엌처럼 해놨던 부분이 원래 취지하고는 좀 달리 그냥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계시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3층 같은 전시공간을 해놓기는 했는데 거의 3층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대여하고 세미나하고 모임하는 공간으로는 3층을 줘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좀 구성이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시범 운영을 두 달 정도 하고 올해 2019년도부터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 안에서 전반적으로 대관같은 경우에는 약 4,000건 정도에 대한 대관이 있다 보니까 꽤 많은 대관들이었고 그런 활용도는 괜찮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1층이라든가, 3층을 조금 더 활용도를 조금 더 키우려면 뭔가 한 번 더 제가 진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올해를 마치고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의 기획홍보팀에 5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중에 3명이 거의 구민청에 있는 것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처음에 사실 구민청에 직원을 배치하거나 할 때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부터 또 그렇지만 단순히 시설이 아니라 거기의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활성화 해야 된다,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은 장소적인 위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대관료도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라서 오히려 거기는 조금만 지나도 안정화되고 잘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기획홍보팀에는 조금 점차적으로 인원을 정말 말 그대로 문화재단이 전반기인 기획과 홍보를 하는 부분에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지 구민청에 3명씩이나 있는 것은 조금 인력조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적은 인원 속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대관 안내나 대관 신청을 지금 현재 사이트에서 되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올 하반기에 다 마쳤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에러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잡다 보니까 올 12월 말까지 정리해서 내년 1월 1일 자부터는 사이트에서 예약 대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도 저희가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보니까 이제 사이트 안에서 바로 그냥 주민 누구나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신청할 수 있고 이 사이트로 좀 빠르게 진행되어서 내년에는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61쪽에 노조하고 협상 내용이 있는데 아직 내년 임금협약이 최종결정되지는 않은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단협을 요청하고 있고요. 얘기한 것의 결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노측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기본급의 2.8% 상승분을 반영하는 이 부분하고 초과근로수당 총 10시간 분 중 10시간 기본급화하고 그러고 나면 이 초과근로수당을 나머지 5시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5시간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초과근무시간이 저희 20시간이 있고요. 20시간에서 10시간의 분을 기본급화 시켜서 초과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10시간 중에서도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있다고 하면 반 정도는 초과근무로 인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5시간을 출퇴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 앞뒤의 시간들 합하면 전반적으로 15일 이상 출근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기본적 5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원래는 지금까지는 20시간이 우리가 초과근무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실제 본인이 초과근무한 경우에만 했는데 이 중에 10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해달라는 요구라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기본급으로 넣어달라고 하고 20시간에 대한 시간을 10시간으로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또 하나는 지문인식 방식을 시행하고 출퇴근 지문인식을 폐지해 달라, 이것은 뭡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게 근태기록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근태기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 했고요. 재단 입장에서는 근태에 대한 부분을 관리 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 사무실에만 같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공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근태기록을 할 수밖에 없고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재단입장에서는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부분이다 보니까 사원 카드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달라, 그러면 근태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까지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말하는 대로 아예 근태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출퇴근을 했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지금 구청의 공무원들도 다 출퇴근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수관

박수관재단운영본부장

다 지문으로 하고 있고요.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다 지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요구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다 아직 확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입장에서는 이 모든 네 가지를 전부 다 들어 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상황이고요. 그쪽에서 노조 측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단협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이것을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희가 참 이 부분이 그전부터 굉장히 저희도 고민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논의를 단순히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 나고 예산이나 이에 따른 이런 것이 올라오기만 해서는 저는 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의회 차원에서도 전혀 나중에 우리가 또 따로 심사를 세부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금액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런 논의 틀에서는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8% 올린다라고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제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명분이 충분히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단입장에서는 요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받게 된다라는 고민이 있다면 당연히 의회랑 구청과의 충분한 이야기 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저희가 그것에 대한 명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진행 상황에만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게 우리가 일반 사기업에서의 임금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적인 기관이고 그런 논의인데 한쪽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결정나고 그냥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경우에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입장에서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의회나 이렇게 집행부하고 면밀히 검토와 논의를 같이 거쳐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봉 문화정보도서관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지난번에 이렇게 공사하는 중이었는데 지금 다 마무리됐나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다 마무리되고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봉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5,000만원 공간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했고요. 1차 마무리 조성하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3D프린터 등 여러 가지 공방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업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도봉구가 관내에, 사실 바로 옆에 노원구가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설립도 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구가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하다라는 주민분들의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선도적으로 애쓰셔서 시비도 확보하고 이렇게 공간마련 하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점에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게 시범으로 잘 평가를 해보셔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향후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해서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사전에 운영해 보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잘 진행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김수영문학도서관은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기존의 공립작은도서관에서 김수영문학도서관으로 이름에 걸맞게 좀 특화된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다 내년에는 좀 반영을 하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김수영문학도서관은 방학3동에 공립작은도서관으로, 15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해왔고요. 학마을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편입을 하면서 시문학 특별서가를 지금 운영하고 다양한 김수영부터 시작해서 시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자 수도 공립작은도서관으로 있을 때와 지금 학마을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했을 때 약 두 배 정도, 프로그램 참여 수, 이용자 수, 동아리 수 이렇게 해서 상승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거기에 봉사자분들이 계셔서 했는데 그분은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이고.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기에

여기에이영숙위원

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하거나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기존의 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훌륭하게 잘 운영을 해 주셨고 올해는 공립중앙도서관 공모사업으로 순회 사서 한 명을 저희가 공모로 채용을 해서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담인력 한 명 저희가 채용한 상태이고요. 이 분이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조금 더 공공도서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력도

인력도이영숙위원

배치가 더 됐다라는 것이죠?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쪽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관련한 조례가 있어서 한쪽 성이 어느 경우에는 60, 70% 이상이 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면 여기는 구청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아니지만 각 기관에 있는 운영위원회들이 한쪽 성별로 너무 많이, 무중력 지대 같은 경우에도 10명 중에 여성이 1명이고 남성이 9명이고 평화문화진지도 운영위원회가 너무 성별을 봤을 때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김수영문학관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특성이 있어서 그 전문이나 해당되는 분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하는 부분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한쪽 성이 너무 60, 70% 이상, 80, 90%까지 넘는 것은 다음번에는 구성하실 때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상임이사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한 번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여 주셨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정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다른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맞췄고요. 평화문화진지라든가, 아이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비율이 크고 이렇게 다른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새로 다시 위원들을 임용하면서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간이

기간이이영숙위원

있어서 아마, 그 기간 지나면서부터는 그런 식으로 전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문화진지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서울시에서 위탁 받으시고 진행하면서 조금 활성화되는 부분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낮에도 많이 문을 닫고 이런 것 때문에 2기로 하실 때는 조금 변화를 해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됐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진지는 초기에 저희가 약 14개 팀을 선발했었고요. 그게 꼭 기간은 3개월, 6개월, 11개월 이렇게 단기와 장기를 같이 해서 들어왔었을 때 대부분 자기들 작품을 하는데 있어서 이니까 주민들과의 어떤 개방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2기 때 저희가 7팀 정도를 거기에 맞춰서 선발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분야 자체가 본인들이 야간에 작업을 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찾아갔을 때는 문이 닫혀있는 구조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3기 모집할 때는 아예 조건을 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회 정도는, 항상 축제할 때는 개방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오픈을 몇 회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단체 자체가 개인 작업하는 단체보다는 함께 아카이빙하거나 만들 수 있는 단체들로 선별을 해서 3기 이번에 들어와서 사실 지금은 춥기 때문에 아직은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개방되어 있지 않는데 봄부터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거기 공간이 정말 외부에서 봐도 평화문화진지가 너무 좋은 공간이고 조금만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개선을 하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뭔지를 딱 제안을 못 드려서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 먹거리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와서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도봉산 이런 것까지 연결되어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고심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화문화진지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1-1출구가 오픈을 했고요. 그 출구가 오픈되면서 앞에 있는 공연장을 저희가 벙커 1-1이라고 하는 극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을 어린이 대상이나 성인 대상으로 해서 공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입주한 작가들은 8월 정도에 입주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늦었고 봄부터 시작되는 것은 활성화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는 어느 정도 완성단계로서 도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평화문화진지 운영위원회도 보면 지금 열몇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과 관련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역의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당연직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이나 상임이사님 들어가시는 것 말고는 지역주민 대표 분이라든가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하고 연계나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평화문화진지 운영위원회도 조금 보완을 해주십사,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임기가 1월에 있어서, 임기를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기반이 될 수 있거나 지역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쪽에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현황이 들어갔는데, 그 밑에 도서관 연도별 실비지급 현황에서 학마을도서관이 이게 자원봉사비가 나간 것인가요? 2,100만원이 2018년이고 2019년은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0월 말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비용인 거죠?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이영숙 위원님 질문에 도서관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마을도서관은 현재 김수영문학관 13명, 샘말붕붕 17명, 그다음에 둘리붕붕 해서 총 44명의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마을도서관이 가장 큰 금액으로 나타나는 것은 학마을도서관이 3개의 도서관을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이영숙위원

아, 공립작은도서관에 주는 것인데,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자원봉사자. 4시간, 8,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 표를 보시면 2018년에서 2019년 보면 약간 금액이 줄어있습니다. 자원봉사비 좀 줄어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덕성여대 근로장학생과 광운대학교 근로장학생들을 받으면서 줄어든 측면이 있고 사회공헌 활동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야기 할머니라든지, 다양한 자원봉사자들, 북스타트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자원활동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얘기하셨는데, 이 세부지표나 이런 부분이 아까 지역사회공헌 노력이 0점이다, 그러셨는데 이게 객석나눔 실적이 원래 6점 배점에 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기준에 대한 지표를 구성하는데는 지표구성 용역이 또 따로 별도로 들어가서 기준에 맞는 지표를 구성해야 되는데 기준표를 만들면서 다른 재단에 있는 기준표를 토대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없는 재단인데 나눔객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지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 있는 극장들에 대한 객석에 대한 나눔이 일반나눔보다도 기준치의 한 700% 정도 높게 나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연장에서 줄 수 있는 나눔객석수를 이야기했고요. 저희는 극장이 없다 보니까 객석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점수 자체를 6점 만점에 기본 점수 없이 그냥 0점을 처리하는 바람에 기본의 81점에서 그 점수자체가 아예 빠져버리니까 등급 자체가 아예 떨어지는 경우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극장이 없는 상태에서 나눔 이 지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올해는 지표용역 자체를 바꿔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나와 있던 것들은 그것에 대한 오류 때문에 마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평가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에

애초에이영숙위원

이것을 만들 때 저희 도봉구에는 다른 구로구나 광진구 이런 구처럼 그런 극장이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이 없는데, 객석나눔 실적으로 잡는 바람에 사실은 유료공연에서 문화소외계층에게 객석나눔을 했을 때의 실적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런 객석이 없는 곳에서 지표를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현실에 맞게 하셔야 정확한 경영평가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도봉구가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지만 아레나공연장 생기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구민회관도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다양한 공연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기획하거나 해서 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발표나 대관 위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구민회관이 그런 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트홀 이런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투자된 금액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방향으로도 또 갈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고민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우리가 문화도시 표방하는 만큼 문화재단의 역할이나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지금 초창기지만 빠르게 정착하시고 활발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우리 직원분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드리면 아레나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공연장들이 크게 생기는데 그것은 지역문화공연입장에서는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도봉 안에서의 극장은 사실 예술회관이라든가, 지역 안에서의 극장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재단이 출범이 되었고요. 일정 정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같은 경우에는 매회마다 그래도 기획이 있는 유료공연들을 구민회관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구민회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민해서 지역 안에서의 극장과 역할이나 지역 안에서의 좋은 질적 공연들을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재단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위원

긴 시간,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신 것은 빼고 저도 몇 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도봉동 평화문화진지 보니까 이번에 다양한 행사들 통해서 굉장히 밤에도 운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특색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곳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평화의 공간으로 유치하고 또 도봉산이 바로 보이고 인근에 주택가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도봉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되어서 우리가 도봉산부터 시작해서 아레나까지 다양한 문화의 공간들이 있는데 문화재단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되게 아름답고 여유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공연들도 잘 해내는 것을 보면서 그런 제안들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장기적인 고민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 공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21쪽에 보면 직원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고매체는 도봉문화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잡플러스라는 통합공개시스템에 게시를,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도봉구 홈페이지 및 기관 홈페이지에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냥 자체적인 데만 공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2018년 연말에 했던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지금 개선이 되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받자마자 바로 게시에 대한 부분들부터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철저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는 꽤 많은 부분이 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초창기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만 뽑힌 부분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도서관 총괄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3쪽에요, 전문직 사서 채용자격이 있습니다. 4급과 5급에 1, 2, 3, 4번 항에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채용자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개선 요구사항으로 벌써 한 2년 전에 도서관법 제30조 1항에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현재까지도 도봉문화재단 인사규정 중에는 사서직 4급, 5급 관장급의 채용 응시자격을 사서자격증 보유하고 일정 근무경력을 가진 자는 당연히 있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네요, 이것 지적사항이었는데,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이유 없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 규정을 개정하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 기타 사무직도 그렇고 채용자격에 유사한 자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사서 같은 경우 6급, 7급, 8급에는 다 기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 이런 내용은 없는데 특히나 지금 본부장님 4급이시고 다른 과장님들 5급이시잖아요, 그렇죠?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공공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것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바로 상임이사님이 개정을, 다른 것들은 시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시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그러면 바로 행감 이후에 작업을 하셔서 수정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요, 출연예산이 작년에도 6억원이 넘고 내년같은 경우도 7억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 구성을 보면 26쪽에도 구출연금이 62억원이죠, 6억원이아니라 62억6,700만원이 되어 있고 시비하고 외부공모사업은 한 20억원 정도를 그러면 올해 확보를 하신 것인가요? 2019년 사업예산 26쪽에 이렇게 합계로 적어주셨어요. 시비하고 외부공모사업,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한 20억원 정도, 20억1,900만원 정도가 합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2019년도 확정된 금액에서 시비를 적은 것이고요. 2019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평화문화진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에 받았던 것 플러스 그다음에 외부공모를 통해서도 새로 받게 되는 것까지 지금 포함된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외부공모 이번 2019년도 사업에서,

기훈

유기훈위원

2019년도에 이미 공모 받은 것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이미 확정돼서 공모 받은 것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중에서 기존에 서울시나 그다음에 당초부터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기로 해서 받게 되어 있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올해 노력해서 외부공모를 받으신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반 정도는 저희가 시설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확정되어서 받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반은 지속적 사업으로 해서 3년 정도 사업을 받은 것도 있어서 된 것도 있지만 매해마다 사실 받는 사업도 있어서 한 60% 정도는 공간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결정된 금액들이고, 한 40%는 저희가 사업으로 따온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금까지 해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100% 공모사업을 다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이 너무 포화돼서 그래서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따올 수 있게끔 해서 사실 공모는 더 따올 수 있지만 사실 근무에 대한 부분의 포화 때문에 지금 주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6대 4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20억원 정도면 10억원까지는 안 되고 한 8억원, 9억원 정도 되려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한 7억원, 8억원 정도 되려나요, 아무튼 그정도는 프로그램비로 더 확보를 하신 것인데, 그중에서는 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일부 정도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은 없습니다.

다는

없다는유기훈위원

것이죠? 관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재단의 유무를 결정했을 때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실은 필요성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구의 출연금도 있지만, 이 재단을 함으로써 인력들이 얼마나 외부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한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힘들어서 잠시 주춤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당초에 필요성 들을 얘기했었을 때 그것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워낙 문제 제기하신 것 제가 좀 빼고 구민청 부분에서요. 이것도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냐 지금 재단이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당시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이것들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는 판단들을 해 주셨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주로 대관 사업들이 구민청은 대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대관 사업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지금 현재,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대관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관 사업은 4,200건이나 있는데 그것은 일부의 한 부분이고요. 대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의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내용에 있어서요. 지금 주신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60쪽에 구민청 이용현황이라고 해서 내용에 이용현황에 대관 실적을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고요. 구민주도사업, 생활문화거버넌스 사업 이렇게 한 줄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것 말고 어떤 사업이 있었다면 표시가 되었을 텐데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72페이지 중에 보시면 조금 더 내용이 나와 있고요. 현재 이용현황 안에서 보면 약 10만1,000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여기 대관인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층 행사, 3층 행사와 관련돼 있는 방문객 수입니다. 행사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어서요. 꼭 대관 형태의 구조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대관에 대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양한 노인 일자리라든가 다양한 인력, 공공근로, 공익요원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그분들이 하시고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구민청 담당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대관을 하러 갔을 때도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직접 가서 써야지 되고 안에도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안에 공사나 이런 것들 다 울림 같은 것 완료됐나요? 방음공사,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소음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사용하는 데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약간 걱정되는 부분 있어서, 아까 전체 업무량과 집중도 대비 인력에 대한 문제를 지금 수차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른 인력들을 보완해서 극복할 수 있지도 않나, 다 정규직들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또 50플러스센터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원화해서 단순 대관과 기획력을 가지고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면 다소간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또 저희도 구민운영단, 구민사업단을 통해서 다양한 시범적인 것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돌려 보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50플러스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민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다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1층에 사무실 공간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3층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사무실이 맨 위층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층이나 입구 정도에 그것을 안내하는 분이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활용도가 좋은 공간에 사무실이 있고, 물론 사무에 대한 업무집중도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폐쇄적으로 밖에서 보여서 전혀 뭐를 하는지, 무슨 공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사무공간은 맨 위층으로 올라가고 거기가 좀 더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도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배치도 자체는 처음에 구축하면서 결정된 것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 못 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말씀하신 것들을 다 담아서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고, 변경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3층에 가고 싶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공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3층에 사무실을 놔버리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안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보면 3층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1층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고 그것에 대한 보안은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모니터할 수 있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구민청이 들어와서 분위기도 좋아졌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라서 좀더 부탁드리고요. 이제 몇 가지만 더하고 마칠 것인데요.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도봉문화재단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요. 굉장히 잘 들어 보지 못한 언어로써 제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과 함께 하는 독서토론 괄호 열고 하브루타, 독서토론이죠, 하브루타가? 그다음에 예전에도 잘 모르는 이름들이 있어서 제가 뭔지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일부러 궁금증을 유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공식명칭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 홍보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병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브루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번 찾아보는 것을 통한 것도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어려운 이름이나 또 재밌는 이름이라든가 난해한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청보다는 재단 입장이 훨씬 더 가능하다. 라고 보기 때문에 재단 역할에서는 조금 더 이것이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한걸음 앞서서, 혹은 조금 어렵거나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줄 수 있는 것이 재단 역할이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유기훈위원

, 그것은 생각의 차이기도 한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한글 또 옛 이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또 어떤 문화적으로 매우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어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홍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있는 많은 것들이 강당도 굳이 이름을 바꿔서 간송홀이라고 하면서 간송이라는 이름과 홀이라는 이름을 짬뽕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늘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우스운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명명하거나 이럴 때도 누구나 알기 쉽고 그것이 또 계속 불리면 또 정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재단에서 하는 것들이 잘 모르는 이름들, 처음 듣는 이름들 그런 것이 많아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했고요.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하브루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서관에서는 토론법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했던 것들이고요. 만약에 모른다고 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알려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앞으로 더 해서 좋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30% 이상 불용사업인데 다른 것들은 거의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90쪽에 도봉구민청운영·구민운영지원사업 9,400만원 집행잔액이 1억4,400만원 중에 10월 말 기준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 계획을 갖고 있고 불용액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5번부터 8번까지가 도서관에 해당이 돼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3번에 도봉구민청운영·구민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액의 약 80% 정도는 연말까지 일단은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청

구민청유기훈위원

대관운영 진행계획에, 대관할 때 비용이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다른 것들은 다 집행 예정에 대한 것들을 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2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로 12월 10일자로 해서 일단 80% 전체 집행할 예정이고요.

전체

전체유기훈위원

1억4,400만원의 80%라는 말씀이신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20%는 연말 집행 예정을 갖고 있는데요. 확정은 아직 된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20%라고 하면 한 3,000만원이 약간 안 되게 예산이 남겠네요, 그렇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기간제 예산이 좀 남아서요, 늦게 뽑다 보니까.

개월

개월유기훈위원

수가 늦게 뽑아서 그것에 대한 잔액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운영위원회보니까요. 어떤 운영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다 보니까요. 도봉아이나라도서관의 구의원은 당연직이고요. 학마을도서관의 들어가 있는 구의원은 위촉직이고요. 기적의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구의원은 당연직이고요. 어떤 기준인가요? 당연직과 위촉직 구의원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는데,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답변하겠습니다. 당연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당연직인가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학마을도서관에서 잘못,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오타인가요? 궁금해서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것 같은데요, 학마을도서관은. 했나요, 운영위원회를?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유기훈위원

전에 했나요? 제가 운영위원인데 저는 연락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 갔을 때 했는지 저는 연락을 받은 기억이 없어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운영위원회 11월 7일에 했었는데, 학마을운영위원회.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는 위원님 오셔서 같이 했었고요. 이번에 할 때는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까 평화문화진지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김수영문학관, 함석헌기념관 이런 데도 지역 주민이 전혀 없어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함석헌기념관 같은 경우도 주택가와 매우 밀접하게 인근에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행사들도 개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 곳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정말 사랑받고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들을 독려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평화문화진지 관리·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평화문화진지 관리는 건물,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하고 건물 앞쪽에 있는 잔디, 창포원과의 사이, 거기까지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 뒤쪽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관리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풀이 나는 곳은 전체 다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평화문화진지 안에 있는 풀만 저희가 관리하고요. 나머지 풀 나 있는 곳은 다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예전에 대전차방호시설 건물 앞쪽 창포원 쪽에 있는 잔디도 있잖아요. 거기도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행사를 하거나 진행을 할 때 그럼 다 공원녹지과에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행사 신청하려면 공원녹지과의 협조요청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은 잔디가 자랄 때는 절대 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른 것들도 지금, 예를 들면 다락원 안에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 평화문화진지 안쪽하고도 연결되고 계속 뭐랄까, 부스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지금 안쪽에도 이렇단 말이죠. 그럼 양쪽 기관에 다 협조를 얻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모든 단체가 거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축제 같은 것도 하고 그럴 때 평화문화진지 활용을 했단 말이죠, 다른 기관에서. 그러면 거기는 대관으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로 되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단 저희가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한 5주 동안 계속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도봉산페스티벌, 창포원페스티벌, 끝축제, 평화문화축제부터 해서 총 5주 동안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할 때 평화문화진지 중간에 평화광장이라고 하는 중간 사이에 있는 길은 평화문화진지의 허락을, 그러니까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잔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원녹지과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쪽, 평화문화진지 앞쪽에 있는 잔디 있는 쪽은 도로가 평화문화진지이다 보니까 평화문화진지 협조를 받고 살짝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사용하는 것 같고 뒤에 있는 잔디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대관 형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식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잔디를 사용하는 것은 대관은 아니고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혹시나 평화문화진지에 곳곳에 필요한 공간을 사용할 때는 같이 대관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시설물 안에 있는 공간, 아까 말한 광장도 대관은 아닌 것이고 공간만 대관이 되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광장 같은 경우는 협조요청이고요. 안의 공간 활용은 대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건물로 되어 있는 곳만 하고 통로처럼 되어 있는 것은 협조 형태로 간다. 그러기 때문에 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협조로 해서 다른 행사들이 진행된다, 이 말씀인 것이고 실적이나 내용 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청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아까 말한 대관 또 행사 참여 이것이 다 합쳐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을 자료로 나눠 볼 수 있나요, 대관하고 행사 참여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구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관 인원에 대한 인원 별도로 있고요. 행사 인원에 대한 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대관하고 행사하고 좀 별도로 한번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몇 회에 몇 명이 대관을 했고 행사는 몇 회에 몇 명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 대관도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청에서 요청해서 하는 대관하고 순수하게 민간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대관하고 구분 한번 해서 보고 싶거든요. 가능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가능한데 그것은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우선으로 해서 대관을 받고요. 남는 공간에 있어서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관을 해 주는데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나눠서 해 놓은 것이 없어서 이것을 쭉 해서 정리하는데 좀 시간을 주시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구청이 대관 요청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관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단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공문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미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문을 통해서 하는 공간도 있지만 같은 형식으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공간에 보면 회의나 이런 것 참여 할 때 보면 대부분 구청 행사나 구청 회의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갈 때마다 대부분 구청에서 하는 것들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 행사나 민간 대관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하지 않아서 이것 사실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대로 동료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구청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공간인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저는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료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번 주시고요, 따로 직원들 이렇게 있잖아요. 직원들 교육에 대한 어떤 내규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 교육은 이수해야 될 계획들이 정해져 있고요, 필수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내규로 이렇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연간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필수로 받아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규정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규정 말씀을 지금 하실 수 있으면, 매년 직원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기본 교육시간에 대해서 청렴 교육, 성 평등교육,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법적 교육인 것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법적 교육인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런 법적인 당연히 직장에서 해야 되는 성희롱, 성폭력, 청렴 교육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에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역량강화 교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뭐 여러 가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 부분은 정해져 있는 규정에는 없고요. 기관장의 권한으로 해서요, 필요한 교육시간들을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본부장님 공무원들은 몇 시간이죠, 의무교육이 연간에?

수관

박수관재단운영본부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60시간, 70시간, 80시간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평균 그러면, 여기 우리 8, 9급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수관

박수관재단운영본부장

연간 80시간 정도,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것이지만 자꾸 부족함들을 이야기하면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을 좀 갖고 일정 부분 연간 얼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교육을 꾸준히 좀 재단 차원에서 해 줘야 되고 직원들도 그것을 받아야지 일정 부분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하겠다.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차원으로 가지 말고, 그런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꼭 보완해서 시간을 좀,

철웅

강철웅위원장

내부 규정을 좀 그런 식으로 아예 정하고요. 그리고 사업별로 사실은 전문가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한번 들어와서 전문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일반 행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전문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해도 좋고 아니면 합쳐가지고 해도 좋지만 연간 직원들이 몇 시간, 공무원들처럼 80시간 이 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시간 정도는 해서 재교육을 반드시 받게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행정에 대한 것들 몇 시간씩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신규 임용되면 공문 작성하는 방법, 예산 처리하는 방법, 예산 과목을 읽는 방법, 다 기초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지금 진행이 돼야지 혼란한 시기에 못했던 부분이 좀 감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꼭 보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것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19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