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미자 의원 발언
김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 1번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하위분야 및 취약분야 자체감사활동 추진사항을 보면 일상경비 영등포문화원, 국공립 어린이집, 청렴도 취약분야, 시설관리공단, 어르신복지과 등을 감사했고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점검했는데 이들에 대한 감사결과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감사나 점검을 했으면 결과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없어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지금 감사결과는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고요. 그 내용은 길어서 좀 했고, 금년도에 특정감사를 포함해서 7회를 실시하였고요. 행정처분은 313건에 시정 71건, 주의 178건, 현지지도 3건, 권고 3건, 개선 21건, 우수사례 3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으로는 1억 1,726만원을 환수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34명을 훈계와 주의, 문책요구, 경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김화영위원
문화원, 어린이집, 시설관리공단, 어르신복지과의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나 재산상 조치를 다 하셨네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정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정책으로 외부청렴도 취약부서 특별감사를 5월중에 실시하였는데 외부청렴도 취약부서가 어디 어디인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보통 외부청렴도 취약부서는 인허가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로 돼있습니다.
김화영위원
특별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화영위원
지적사항이 있으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 분야에 대한, 취약분야 청렴도도…….
김화영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외부청렴도 평가에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체감사활동을 올해 특별히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보니까 재무감사, 종합감사 이렇게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이렇게 돼있어요. 특정감사라는 게 뭡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작년도에 유치원에 대한 비리나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사회문제화 돼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의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그동안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서 감사를 금년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아니요. 20개 어린이집만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왜 20개만 했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한꺼번에 하기에는 양이 많고 해서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특정감사 한 20개 어린이집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자체감사활동 추진은 많이 했는데 집행률은 남아 있네요? 12월까지 비용을 처리할 것인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산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좀 남아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집행률을 보니까 사람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구 구현해서 61%가 집행률인데 인권교육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집행률은 저조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연구용역비가 12월달에 연구용역이 완료돼서 그 부분이 집행되면 그 부분은 올라갈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집행부 자체 감사를 하는데 직원들도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토대장정에 대한 비용처리 하는 목이 다르게 쓴 목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선희
정선희위원
처음 듣는다?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국토대장정은 봄에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 국토대장정이 예산에 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목으로 그 비용을 처리한 거 아니에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를 해야죠,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쓰게 됐고, 그 후에 직원들이 교육 받아야 될 목을 어떻게 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일상경비 감사는 매년 연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실시를 했으면 내년 초에 일상경비 감사를 하면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내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야죠. 뭘 내년 때까지 기다려요? 이상 있으면 해야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감사는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중심 순찰 강화를 하는데 올해 예산이 1,157만원이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업무보고도 마찬가지니까 굉장히 예산을 많이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3,900 얼마를 해놨더라고요.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순찰하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 차가 내용연수라든가 이동 거리나 이 부분이 다 초과가 되어서 수리를 할 경우 4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차량을 교체할 예산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예산입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반복적인 건데요, 간단히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방금 김화영 위원님과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감사했던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사항 이것을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허홍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연차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적했으면 바로 행정에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인 것 같은데 올해는 1회를 했고 내년 계획에는 분기별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수시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한 번 밖에 못했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소위원회를 위주로 민원에 적극적으로 응대할 예정입니다.
허홍석위원
사실은 민원이 주민간의 갈등이나 행정 집행부와 주민과의 갈등이 항시적으로 있는데 분기별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과와 연동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구민감사관과 전문감사관을 내년에는 두 분을 더 충원하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각동에 18분은 각동에 1명씩 배치된 거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구민감사관이 전문감사관하고 일반감사관…….
허홍석위원
10명인데 2명을 더해서 12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전문감사관은 토목과 건축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급공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공정별로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감사관도 두 분씩 해서 네 분을 더 추가로 위촉해서 조금 더 면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렇게 진행을 내년에 더 충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청렴도라고 하면 청렴도 조사를 언론을 통해서 듣고는 있는데 근래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구의 청렴도 내역이 나온 게 있을까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특별하게 보도가 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청렴시책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언론사에 제공해서 그런 부분은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시 반부패 우수사례에서 작년도에도 수상을 했고 금년도에도 역시 또 수상을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저번 구청장 계실 때 최하위권을 맴돌았다는 청렴도 보도를 접했었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2017년도에 5등급이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3등급을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근래에 채현일 구청장이 오면서 구청의 청렴도는 감사과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수직 상승되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셔서 전반적으로 청렴도가 저희 기관에서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장순원위원
투명한 관급공사를 위해서 구민감사관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감사관이 1억 이상 관급공사일 때고, 일반감사관은 5,000만원 이상일 때 합니다. 지금 전문감사관이 10명 위촉이 되어 있는 걸로 보았고요. 그 다음 일반감사관은 18명입니다. 위촉 시에는 어떻게 위촉을 했고 심의는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이 됐는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일반감사관은 동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가 한 분씩 위촉을 합니다. 그 동에서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의 공사를 할 경우에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월 1회 점검을 합니다.
장순원위원
전문감사관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전문감사관은 1억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서 공사 전반에 대해서 공정별로 참여를 합니다.
장순원위원
어떻게 위촉을 했고 어떤 분들이 계신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위촉은 저희가 기술인협회라든가 관련협회에다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받은 분들입니다.
장순원위원
현장별로 보면 전문감사관은 지적사항이나 의견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일반감사관들의 지적사항은 양호로 표시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민의 불편과 안전, 환경을 현장마다 보는 건데 그런 면에서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건설 현장을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지적사항이 또 지적이 되는 게 아니라 빨리 고칠 수 있으면 환경개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개선 유도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저희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감사관회의를 합니다. 감사관회의를 금년에도 했고 감사관회의를 통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공유를 통해서 역량도 나름 키워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감사관은 동네에 사시는 주민 중에서 위촉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어떤 전문성은 없고 단순하게 공사현장에서 주민들 통행의 불편이라든가 먼지를 많이 일으키든가 자재를 많이 쌓아놓아서 불편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장순원위원
하여튼 개선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원처리인데요. 진정과 청원이 있을 겁니다. 기타로 구분을 하면 주로 주정차위반 단속 및 주차문화과 실태에 대한 고발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조치를 했을까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주차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 주차문화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파악이 되고 요즘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텐데 수의계약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업체별로 한 업체가 많이 가지고 간다든지 이건 많이 시정이 된 거 같고,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민원 같은 거 들어온 적은 없을까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수의계약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제가 딱히 기억나는 것은 없고요. 수의계약 부분은 민선7기 들어와서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1년에 총 5건 제한을 두다보니까 문제점이 지역 업체가 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재무과라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관내 업체가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금액을 너무 낮추다 보니까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을까 해서 염려도 되는데, 1,500만원 나누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렇게 올라가 있고 공사금액은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르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을 찾아내서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어떤 민원이 처리가 되면 즉시처리가 있을 거고 지연처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지연처리는 감사담당관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법정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있는데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에서 공문을 작성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아니면 장기간 방치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법정기한 내에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하여튼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구현과 행정신뢰도의 제고를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고충민원처리 결과를 본 위원이 쭉 봤는데 구청 민원 건축분야예요. 요즘 영등포가 재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서 신고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니까 별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9구역 앞에 도로가 좁고 위험성이 커서 앞으로 큰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민원도 제기가 되어 있는 걸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한 탐탁한 대답이 전혀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 감사는 혹시 하고 계시는지, 또 주민들이 분양할 때 분양계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온 걸로 본 위원 봤습니다. 그런 것도 감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일단 원칙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방법은 해당 부서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부당하게 처리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나서서 하는데 현재까지 그 민원은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특정해서 부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 처리가 됐다든가 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고충민원 올라온 처리결과에 보면 똑같은 민원이 계속 올라온 게 있습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이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똑같은 민원이 올라오는 건 처리 안 되니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원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물론 당사자가 그 내용상 억울함이라든가 부당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마다 확인을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10년간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하고 처리결과지를 계속 며칠을 찾아봤는데 그 분이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이 아직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다는 건 알고는 계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걸 1건도 못 받았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앞으로 구청에서 민원 2명을, 건축심의 감사대상을 지금 했다는 건 시기가 좀 늦었다고 봅니다. 진즉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아쉬움이 남고요. 이번에 전문감사관을 두 분 추가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동네살피미는 정말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분들이 사진을 계속 올리니까 빨리 빨리 동네민원이 처리되는 거 같고요. 이 부분 정말 잘 한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피하고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일반감사관의 점검개소가 20개소라고 했는데요. 그 20개소가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별개의 장소인 건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별개죠.
고기판위원
별개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1억 미만 공사현장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별로 일반감사관은 18명을 위촉해 놓고 있고 20개소라고 보면 동에 거의 1년에 1건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게 동별로 한 번도 안 나간 동이 있나요, 아니면?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한 번도 안 한 공사현장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소규모 관급공사니까요.
고기판위원
그러면 동별로 일단 나간 거 주시고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문래동 같은 경우 잠깐 예를 들면, 공사가 한두 건이 아니고 다량의 공사가 집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면 일반감사관 자체가 물론 동에서 한 분을 전문성이 없는 분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한 분을 위촉해서 현장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반감사관의 임기가 있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고기판위원
2년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연임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연임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임하는 과정도 물론 중요한데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주민자치라든가 통장도 다 임기를 주는데 어떤 분이 감사관에 임명이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좀 모순점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일반감사관제도의 원활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위원님, 1회에 한 번만 연임.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적정성 있게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 지적건수 자체가 현장을 26회 나가서 6건을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어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문래동 공사현장에서 올 한 해 발생했던 건 가지고 민원을 받은 건만 해도 10건 이상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보는 민원하고 일반감사관들이 다니면서 보는 과정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정말 잘 정리가 돼서 처리가 돼야만 주민들은 불편이 없다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 일반감사관이 바라보고 우리 감사담당관에 요청하는 지적요구사항 건하고 또,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있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런 중복된 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어찌됐든 간에 공사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안전 이런 걸 포함해서 주로 일반감사관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이 지나가다가 불편한 사항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하고 일반감사관이 지적을 해서 저희한테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동별 현황은 동료 위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순찰이 있는데요. 보니까 동장, 지구대장이 합동순찰 실시를 했다고 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동장하고 지구대장이 하는 것은 주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하는데요. 시간은 별도로 저희가 주는 건 아니고요. 동에서 동장들이 자율적으로 지구대장하고 같이 추진해서 그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주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실시한다는 거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자칫 보면 18개동이 다 공히 똑같은 사항이 되겠지만 동장님이라든가 팀장, 주무관들도 동에 발령받아 가지고 내려온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그대로 동 실정을 알기 위해서 부단하게 순찰을 할 거예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특히나 야간까지 과연 동장들이나 팀장들, 동장이 돌면 팀장들도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야간까지 과연 순찰을 해서, 그것도 지금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매월 퇴근을 못하게 잡아놓는다고 하면 이게 바람직한 건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없지 않아 동장의 업무가 과중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동 주민들이 야간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은 또 동장이 알아야 된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기판위원
야간순찰에 대한 거는 각 동에 방범대가 활동을 하고 있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방범대 활동을 위해서 활동비를 저희가 지금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방범대 활동의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 열심히 방범 순찰하는 동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동에다 건의도 하고 또 지역순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미자 위원도 잠깐 거론했지만 동에 다섯 분씩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꾸 활성화할 수 방안을 찾아주고 해야만이 직접 참여의식도 생기는 거고 하는 거지. 1년에 한두 번이야 모르겠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동장님들 저녁에 순찰하고 들어가면 아침에 휴식시간을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업무가 과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은 9시에 시작이지만 실질적으로 9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나오시는 분은, 청소담당하시는 분은 보통 보면 빠른 분은 6시 반에 나와요. 6시 반에 동네 순찰하면서 쓰레기청소 수거하고,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들도 동에도 근무해 보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잘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떤 게 업무의 효율성을 띨 수 있는 건지 감사담당관 쪽에서 한 번 재조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저희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청렴시책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2018년도에.
김재진위원장
2018년도에, 등급 분류기준이 어떻게 돼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김재진위원장
상위 최상위가 1급부터 있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1등급부터 5등급인데 자치구별로 평가를 합니다. 자치구는 자치구별로 군은 군단위, 시는 시단위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서울 자치구에 1등급은 없었고요. 2등급서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재진위원장
3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보기에 우리 영등포구의 2019년 청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저는 청렴도가 매우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양호하다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김재진위원장
그렇다면 내년 신규 사업에 보면 고강도 청렴시책 추진이라는 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렇죠. 청렴은 늘 저희가 강조를 하고요.
김재진위원장
물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고강도 청렴시책을 하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청렴시책이 부족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1등급 목표를 하는, 1등급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고강도 청렴시책을 한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내년에 고강도 청렴시책을 하신다 하는데 이건 기존에도 계속 하셨던 사업이잖아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기존에 했던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재진위원장
하여튼 고강도로 한다고 지금 단어를 사용하셨잖아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김재진위원장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 감사담당관의 목표는 어디까지로 보면 될까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저희는 늘 내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금년 포함해서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그러면 내년 이맘때 보면 1등급 목표로 해서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어린이집 특정감사에서 20여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정감사하신 것.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20여개 어린이집을 한 거죠.
김재진위원장
어린이집은 국공립이에요, 아니면 민간 아니면 가정?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국공립만 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그러면 장소 선정은 예를 들어 어떻게 기준을 했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어린이집이 오래된 순으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오래된 순으로 하고, 혹시나 지역민원이나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준으로 안 두셨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실제 지역민원이 특별하게 부각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올해 최초로 특정감사를 20개하셨으면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감사를 순차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종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1번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청사환경 개선공사 향후계획을 보면 11월과 12월, 내년 1월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가 워낙, 저희가 청사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가 좀 많고요. 그리고 용역이라든가 설계 쪽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김화영위원
금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청사환경 예산 집행율을 보면 37.6%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집행하여 탁트인 청사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홍보기능 강화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탁트인 영등포 소식지 일명 반상회보는 매월 발행하죠?
대춘
이대춘홍보전산과장
예,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발행합니다.
김화영위원
매월 10만부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춘
이대춘홍보전산과장
예.
김화영위원
탁트인 영등포 소식지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매월 며칠 경에 배부를 합니까?
대춘
이대춘홍보전산과장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25일에 발송하게 됩니다.
김화영위원
25일?
대춘
이대춘홍보전산과장
매월 25일.
김화영위원
발송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이며,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춘
이대춘홍보전산과장
발송대상은 전 구민이어야 되는데, 저희 구민 전 세대는 전체적으로는 다 못 들어가고요. 저희가 세대에 비해서 60% 정도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적정하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를 알리는 소식지를 많은 분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춘
이대춘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주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단체는 몇 개 단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29개 단체에서 4억 600만원 나갔습니다.
김화영위원
보조금지원 단체 선정 시 12개 부서 29개 단체인데 신청은 몇 개 단체에 신청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31개 단체에서 신청했고요. 6억 6,500을 신청했습니다.
김화영위원
혹시 신청하고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나 신청금액 전부를 지원받지 못해서 불평이 있는 단체는 혹시 없었습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각 단체 공히 보조금의 정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적정성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금년 6월에 보조금지원 단체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혹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수범 사례는 없었나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수범 사례라기보다는 경미하게 지적사항으로 정산 부분이 좀 미진해 가지고는 현장교육을 시키고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김화영위원
연말에 보조금 정산보고를 철저히 챙겨서 보조금 정산에 따른 평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다음 민원여권과.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민원행정만족도 상반기 설문조사를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3주간 실시하였는데, 타부서 민원실 8개 부서는 어디어디입니까?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하고 주차문화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동 주민센터 등 조사를 하였습니다.
김화영위원
분석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부족한 거는 없고요. 지금 민원 건의사항으로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팩스나 복사기 그런 게 비치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에는 그런 게 준비가 안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민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 만족도 조사 설문내용 4개 분야, 13개 항목 중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청렴도 평가분야와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없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 2019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5개 구에서 최우수 받았다는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본 위원이 이따가 칭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빨리 듣고 싶어 가지고, 모두 애쓰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 관리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신로에 있는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이 2018년 8월 1일 개관하여 1개 종목에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수지 면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김화영위원
수입은 7,726만원인데 지출은 1억 489만원으로 2,763만원 적자인데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그 시설은 종목상 특성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용객이 다른 타 종목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공단하고 같이 꾸준히 노력해 가지고 다른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분석을 잘 해서 적자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시설들은 흑자인데 유독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은 적자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15페이지 10번 체육시설 관리 및 환경개선. 대림운동장에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있는데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상주하는 직원도 있고요. 거기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들은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특히, 요즘 족구장하고 농구장에서 시설보수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김화영위원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총무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보면 집행률이 37.6%임과 동시에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통합민원실 설치 설계용역 시행, 석면자재 교체 설계용역 시행했는데 이게 시행이 용역이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통합민원실 집행률이 37.6%밖에 안 되는 낮은 이유가 지금 43%정도 되는데요. 낮은 이유가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민원실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낮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본관, 보건소, 별관 외부 향후계획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예산을 보면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해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26억 8,500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관 및 보건소 또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 공사가?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에어컨 부분이 지금 저희 7년 넘은 게 보건소하고 부구청장님실부터 시작해서 민원여권과까지 해서 그 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더 예산이 다시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런 거 보면 세부내역을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같아요. 포괄적으로 37%뿐이 안된 상황에서 다시 또 26억을 해놓으면 그 액수가 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에는 그 예산을 집행하라고 줬는데 그 집행을 어떤 이유에서든 안 하고 다시 26억을, 거의 27억이에요. 우리 영등포구청이 노후가 된 거는 맞습니다. 노후화돼서 고쳐야 되는 건 우리가 수없는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수 십 억씩 부어도 계속 노후가 돼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그렇고.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위원들이 예산 다룰 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디어디에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보면 인화의 조직운영으로 해서 새로운 25억 4,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조직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 때 다루겠지만 업무보고니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 세부적인 거예요, 두꺼운. 총무과 인사팀에 13페이지입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산 자체가 어떤 특정한 게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인력 관련해 가지고.
선희
정선희위원
특정한 게 안 들어가 있는데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25억 4,000만원이 들어갈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조직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는 예산 없어서 조직운영이 안 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계속해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듯이 대체인력이라든가 한시, 임기제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대체인력 인력비까지 포함이 됩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표기죠. (김재진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그 부분 전체적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안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건 정말, 이건 그렇게 표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휴(休)휴양소에 보면 갔다오신 분들의 얘기가 냄새가 난다, 그 주위에 목장인가 있어서. 새로 다 해서 좋기는 하지만 냄새가 너무 나서, 우리가 청양 휴양소를 한다할 때 우리 구의원들이 내려가서 보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청양군의 협조를 받아서 냄새는 없애주겠다. 그 동네의 목장을 어떻게 하든, 제거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전혀 개선이 안 된다면 청양군하고 협조체계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모두휴 청소년야영장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안정이 됐다고 보고요. 청양군에서도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옆에 국비 7억을 들여서 하천까지 하고 쉼터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왜냐면, 이미 목장이 먼저 와 있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
선희
정선희위원
그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맨 처음에 그 휴양소를 하느냐 마느냐 할 때 청양군 부군수가 와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건 교체해 주겠다. 불편함이 없게 해주겠다고 한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휴양소가 영등포구가 됐다고 해서 신경 안 쓰는 거 같은데 그건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환경개선을 해야지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왜냐면, 한 번 갔다가 거기 갈 데가 못 돼.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멋모르고 가는데 거기 냄새나는 곳이야, 안돼요.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양군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리고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배드민턴 센터에 지금 보일러의 온수용량이 겨울이 돼서 체육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 안하고 했나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아직 용량관계는 못 들어봤는데 제가 시설공단하고 얘기해 가지고 용량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보일러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물 용량 통이…….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탱크요.
선희
정선희위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다른 구에 벤치마킹해서 확실하게, 벌써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 좀 잘 알아보시고 예산을 하든지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이영환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교류현황이 있습니다. 중국 문두구구, 일본 기시와다시, 미국 몬테레이파크시, 중국 상해시 황포구 교류를 하면서 잘 했다, 못 했다가 있을 거 같은데 잘한 점은 뭐고 안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 좀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아무렇게도 국내도 자매결연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해외 자매결연지는 저희 영등포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서로 초청과 방문을 하면서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순원위원
그 중에 기시와다시는 왔다가 갔는데 우리 한일관계가 안 좋다 해서 우리가 안 가는 것은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지금 여야가 다 미국에 방위비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갔습니다. 여기에서 기시와다시에 우리가 안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방문이나 초청 쪽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그쪽하고 논의나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교류확대 추진을 위해서 사전 시찰 방문이 있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저희 직원 1명이 의료특구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 의료특구팀이 가면서 저희 직원이 가서 사전에 우호협력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장순원위원
총무과에서 갔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총무과 직원이 갔다왔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호치민시 7군 인문위원회 방문은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그쪽하고 저희 의료특구 때문에 그쪽 7군이 의료특구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한다든가 저희 관내 병원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이왕이면 저희 쪽에서 우호협력관계나 아니면 자매도시까지도 한 번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답은 했고요. 저희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게요. 7군이 의아했었는데 의료특구 때문에 갔다면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다음 이대춘 과장, 우리 홍보기능 강화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입니다. 신문구독에서 중앙일간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통반장 2,581명에게 주는데 총 몇 부를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중앙일간지 하면 여러 신문이 있으면서 보는 각도가 다 다를 테지만 각자의 의견도 다르고. 왜, 서울신문에 유독 이렇게 거의 90%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대춘
이대춘홍보전산과장
아마 이게 기존부터 계속 봐 왔던 신문이고요. 지금 서울신문 구독자는 대부분 통반장님이십니다. 통장님 100%하고 반장님도 한 60%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예를 들면 그 의견을 조율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신문을 신청하실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해오던 관례로 인해서 서울신문을 다 보시는 거는 아닌가?
대춘
이대춘홍보전산과장
저희 구도 서울신문이 높습니다만 타 구도 대부분이 서울신문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저희 구정에 대해서 서울신문이 많이 보도를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가로 이렇게 서울신문을 보는 건 아니에요?
대춘
이대춘홍보전산과장
그런 대가성보다는 홍보차원에서, 또 통·반장이라는 공공의 기능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서울신문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장순원위원
이게 1,865부를 보는데 2억 8,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대춘
이대춘홍보전산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은 골고루,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의 제보면 다른 신문에도 중앙 일간지에 어떤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겠나 보는 거지, 서울신문만 유독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골고루 봐야 되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언론매체 광고비 지원입니다. 지역신문을 위해서 다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신문에 영등포신문 등 몇 가지가 있죠? 밝히기 좀 그런 데 또 부수별로 있을 거란 말이죠?
대춘
이대춘홍보전산과장
예.
장순원위원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지원현황이 다르냐, 골고루 지원이 되든지 무슨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지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작은 부수를 가진 신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대춘
이대춘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구독 지역일간지가 세 군데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구독수나 광고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집행하게 됩니다.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게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걸 공평하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게 보기에도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지 않느냐, 부수가 예를 들면 1,000부가 되는 곳은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고, 적은 부수를 구독하면 적게 지원이 돼는 형평성이 되어야 되는데 적은 데에 더 많이 지원하면 형평성이 아니지 않나 이런 지적입니다.
대춘
이대춘홍보전산과장
저희 고민하면서 집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시정하도록 하시고요. 유옥준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총 80억이 들어갔고 1차공사계약, 2차공사 이렇게 나눠집니까? 업체는 어디고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94 44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1차, 2차 업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계약 금액을 주기 위한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장순원위원
1차 업체는 어디가 됐습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한 업체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진행하고 끝까지 가는 거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장순원위원
주민자치 기능 향상 건입니다. 자치회관에 환경 개선도 하고 물품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 별도로 18개 동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도림동, 신길3동, 신길6동 같으면 4,000만원 이상 구매를 하는데 신길7동, 4동, 양평2동 같으면 100만원 이하로 차별이 있는데 균등하게 쓰고 이런 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관리 부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동청사 자치회관 환경개선비는 동에서 요청을 해서 교부를 해 주는 사항이고 개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동별로 청사 노후도에 따라서 비용금액은 다를 거라고 판단합니다.
장순원위원
물품구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어떤 동은 4,000만원 이상이 되고 어떤 동은 1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되는 것은.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물품도 기존에 구매한 물품들의 노후도, 교체시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장순원위원
주민센터별 수의계약을 봤습니다. 당산1동 주민센터 3층 건축 공사가 5,400이고, 전기공사가 2,500이라고 봤을 때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수의계약으로 간.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거기가 5,400 같으면 당시 여성기업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3층에 있던 정보화교육장 이전하면서 빨리 공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사항이었고, 또 당시 이용하던 주민들이 빠른 공사를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장순원위원
여성기업은 얼마까지 가능한 거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5,0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런데 5,400이면 넘어가는 금액 아닌가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세」하는 이 있음
장순원위원
부가세?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5,400이면 이렇게 딱 맞춰서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다른 업체에도 견적을 받아봤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동에서 기본적으로 견적이 올라오고 검토하고, 저희 또한 타 견적을 조사해서 비교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그렇게 하는 여성기업이 몇 군데가 들어오면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성기업에 한쪽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는데.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물론 금액적인 부분도 판단할 것이고 공사실적 그런 부분을 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장순원위원
이런 게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주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심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동이 입후보내지는 결정이 다 됐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11월 15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모집은 끝난 상황이고, 11월 말경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6시간 다 교육을 이수했을 거고, 지금 50명의 인원이 정원인데 오버된 동이 있습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양평2동이 56명 신청했습니다.
장순원위원
나머지 4개 동은 다 이하입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40후반 48명, 46명.
장순원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다 같이 가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신청자 중에서 교육이수가 안 된 분들 또 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다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여성비율 남성비율 따지지 않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순원위원
안 되고 그대로 갑니다. 주민자치회 발대식이 있어요. 거창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5개 동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새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위촉장을 교부하고 간단한 출범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장순원위원
절약하면서 본 위원이 보면 본과 구성과 분과별 계획수립하고 주민총회가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데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등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2억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마을공동체라는 게 같은 동입니다.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마을계획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이분화시켜서 할 계획이신 거예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단위 3개동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출범되면 그 사업은 주민자치회 틀 안에서 같이 사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대림1동에 조롱박 축제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조성하는데도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게 가야 되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회 중심·주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조영철 과장, 우리 민원24 창구 운영을 하면서 집, 사무실 어디서나 365일 인터넷을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합니다.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내려 봐 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두 번째, 어디서나 민원창구 운영평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민원과 병적 증명을 바로 바로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 세목별 과세증명을 바로 뽑아봅니다. 교통유발금, 환경개선금 이런 게 있어요, 과별로. 우리 주민입장에서 각각 세금을 다 낸단 말이에요. 이게 통합이 안 돼요, 통합민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신지 우선.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생각 못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검토, 왜냐면 교통부담금 같은 세목…….
장순원위원
교통부담금은 예를 들면 교통행정팀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 입장에서. 이것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 내가 냈으니까. 이게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민원 발급현황 아니겠어요? 이것에 대한 어디서나가 필요한 민원창구란 말이죠.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시 세심하게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처리 사무처리 중에서도 아까 감사과에도 얘기했지만 즉시민원처리가 있고 유기한민원이 있습니다, 처리 지원 시. 이런 것들은 감사과에 통보를 하고 있었습니까?
영철
조영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한 달 정도 되면 6,200건 정도 되거든요. 주로 지연되는 게 시스템 접속하고 결재가 나면 그 시간이 포함되는데 보통 즉시민원은 3시간인데 5분 10분 정도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부구청장님과 대책회위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보통 한 달에 16건 정도, 즉시민원 빼면 1일 경과 한두 건 해서 저희가 월보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12월달에는 최대한 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부서가 건축과인데 거기는 사전예고제도 실시를 하고 있고 전에 구두로도 연락을 합니다. 늦지 말라고 해서 아마 실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과 조성익 과장은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라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침에 체육행사가면 의장이 어떤 행사에 가고 부의장이 어디 가면 순서가 쭉 우리 나름대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부.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숙지를 해서 그때그때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이 있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창단하겠지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장점이 뭘까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운영하고 있고요. 과거에 문화원에서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되던 것을 일단은 단원을 모집해서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즈음에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고, 내년 중에는 창단식 겸 정기연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남녀비율이 있을까요? 35명인데.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거의 남자 어린이 단원은 두세 명 있고 대부분이 여성단원입니다.
장순원위원
이게 중·고등학교 중심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초등학생들입니다.
장순원위원
중·고등학교는 시간이.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입니다. 방문객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523만 명이라는게 대단한 건데 100만명 수준에서 작년에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관광안내 실적인데요. 관광 그랜드세일, 영등포 숙박과 외식업체 할인 행사가 있어서 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면 큰 대형호텔은 왜 안 집어넣었을까 의구심이 나는데 여의도에 있는 대형호텔 알고 계세요? 콘래드호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를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순원위원
이런 업체들과 같이 하면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같이 가자는 것이죠.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그쪽 업체도 참가하게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관광공사 팸투어 안내가 있어요. 예를 들면 4월 11일날 중국 여행사 대표하고 상품개발자 30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4월 5일날 시작하면 이분들이 이것을 보고 알림이 되어야 되는데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하면서 좀더 3월달에 이분들을 모시고 4월달에 하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하자는 뜻에서 안내 팸투어 같은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확실히 더 국외에서 많이 오실 거로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순원위원
문화사업 중에서도 아트마켓하고 푸드트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확대해서 15대가 아니라 예를 들면 30대를 고정 지역에 하는 것도 좋았고 푸드트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아트마켓 같은 경우도 102개 팀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열린음악회 개최에서도 찾아가는 마을음악회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도림 하고 신영초등학교에서 했던 거 영등포아트홀에서 마지막 송년회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젊은거리 음악회 이런 것도 참신하다. 그래서 동별로 할 수 있으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성화시켜 줘서 동별로까지 좀 더 하고 우리 주민과 소통, 단합 이런 것을 그때 느끼게 되는 옛날 같으면 장터지만 지금 같으면 음악회를 통해서 주민과 가깝게 가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에는 반영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관광 진흥기반 구축에서도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영등포 봄꽃축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관광 그랜드세일, 지역문화관광 팸투어도 좋지만 문화유산 관광 스토리 개발하는 거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관광의 중심에 서서 영등포구가 한발 더 앞서는 정책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국장님, 대림3유수지 종합시설 같은 거 220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다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국비가 30억, 시비 33억, 구비가 166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거는 너무.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서도 63억, 49억이 국비, 시비로 들어가는데 구비는 135억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만 국장님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그런 데서 우리가 돈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종연
장종연행정국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구비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열심히 그렇게 해서 구비가 적게 들어가고 구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고 국비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이런 걸 건립해야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연
장종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부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 장순원 위원님께서 신문 구독료 질의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신문구독료 플러스해서 7억 예산이 드는 거죠?
대춘
이대춘홍보전산과장
예.
허홍석위원장대리
이것도 사실은 지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산 다룰 때 얘기되겠지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신길4동 청사 잘 진행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80억이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가령 방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구비가 들어간 부분이 얼마죠? 구비 내역에서.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특교 13억 제외한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구비가 40억입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13억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허홍석위원장대리
전체 예산?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80억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전체 80억에서 구비가 들어간 부분이.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한 67억 정도 됩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67억 정도 되죠. 사실은 신길4동 공공청사 경우는 신길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어 해제되는 바람에 2구역이 해당될 겁니다, 그쪽에. 진행됐으면 기부채납을 더 받아서 넓게 계획이 있었는데 해제되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진행됐던 사항이고, 지금 청사 완공시점 개통 시점이 2020년도 12월로 되어져 있는데 차질 없겠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여기에서 사실은 진입로 신길4동 청사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협소합니다. 사실 신길4동의 뼈대라 할 수 있는 큰 도로여야 되는데 오히려 진입폭이 상당히 협소하고 각도도 90도 이상이 납니다,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위험이 있고 실제로 본 위원도 사고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 미숙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유관 부서와 얘기를 본인은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같이 유관부서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합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과에서도 그쪽에 보도 상에 있는 전신주, 통신주를 이설 요청을 했고요. 한전에서도 이설해 주겠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장물 이설을 하고 진입로에 대해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원초적으로 도로 폭이 좁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들 의견도 제가 예상컨대 거의 숙원사업이다시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다른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문화체육과 다른 국비라든가 이런 거는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고요. 올해 지금 봄꽃 예산이 시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1억 8,000이 들었습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기존에는 시비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구비와 재단비용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비 예산지원이 기존에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허홍석위원장대리
올해 시비는 어느 정도 지원받았어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1억 8,000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구비는 어떻게 돼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구비가 2억 2,000 들어갔습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옛날에는 시비를 더 지원 받았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시비 지원 폭을 넓히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보고서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여기 일반현황에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과 일반현황 보면 다른 부분은 다 넘어가고 지금 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복지공간을 올 초에 재계약을 했죠? 계약은 주관부서가 아닙니까?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업체가 최근에 회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난주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파산 신청했다는 구두통보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빠르면 이 달 말, 늦으면 12월 20일경에 파산선고 신청한 거에 대한 결과가 파산선고가 날 예정이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계약체결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다시 면밀하게 세워서 잘 하길 바란다고 했고. 오히려 저는 민간위탁이 그렇게 문제가 있고 사실 그 수익금 3%인가요, 일부는 우리 장학재단에 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차라리 우리 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해서 지금 그쪽 영중로가 트이고 앞으로 대선제분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블록이 어떻게 보면 영등포 심장부로 관광벨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차제에 그 공간을 우리가 민간위탁 주지 말고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원점에서 다시.
허홍석위원장대리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예.
허홍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원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지금 건물 자체는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를 위임받아서 문화원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건물을 지은 걸 보니까 OB맥주 공장이 있을 때 지은 건물을 그대로 문화원으로 해서 쓰는 건물이더라고요. 굉장히 노후가 되고 가서 보니까 손대면 다시 짓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건물상태인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말이 문화원이지 가서 들어가 보면 실상 손 안댈 곳이 없을 정도로 비가 새고 하다못해 의자를 봐도 다 낡아가지고 다 뜯어지고 그게 문화원인가 싶을 정도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시하고 구하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김재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올해도 한 1억 1,500 시비 받아가지고 공사했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표가 안 나요.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 검사라든가 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근본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익
조성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