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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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성자 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 6,309억원 중 복지국 소관 예산이 3,166억원으로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는 복지국을 총괄하시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에서 복지국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하고 고령화 등 인구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등 다양한 현상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2019년도부터 찾동을 시작하였고, 그 동안 빈곤 등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선별적 복지제도에서 벗어나서 모든 구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나아가서는 보편적 복지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좀 더 접근해서 나가야 할 우선과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요즘 맞벌이가정이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방과후 초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요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보면 사설학원을 전전하는 아동들이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같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키움센터를 지금 개설하고 있고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구에서 키움센터하고 우리 구 브랜드인 아이랜드를 조성해서 공적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사회복지관 및 의료복지시설 등 어르신 시설을 확충하고 부족한 장애인 시설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전 생애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규선위원

예.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그리고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복지국 예산이 우리 구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되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좀 더 노고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복지국장으로서 채찍질보다는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를 하면서 힘에 부치더라도 조직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동료로서 하는 차원에서 합리적 관리자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규선위원

이성자 복지국장께서 나름대로 복지국의 2020년도 예산의 50%를,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 부단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소외계층 지원. 2019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과 성품 모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요?

이규선위원

예.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2019년도 모금액은 16억을 했습니다. 성품 8억, 성금 8억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2018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앞으로 다가올 2020년도에는 대략 얼마의 모금액 증가를 목표로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5년치 추계를 보면 점점 경기가 나빠져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이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시도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16억 3,000만원 정도 했고요 2019년도에도 16억 6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도 더 줄이지 않고.

이규선위원

같은 금액으로?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16억원으로 목표를 삼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2019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과 성품 지원 결과가 약 16억여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모금액인지 아니면 집행액인지 답변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이 16억은 모금액입니다.

이규선위원

모금액입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아래 나열한 집행한 실적을 모두 합하면 약 8억 1,0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세대 선정과정과 선정기준, 몇 세대 몇 명에 대한 지원내역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성금은 행복파트너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주거비 체납, 공과금 연체, 그 다음에 의료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820가구 2억 4,200만원을 지원했고요.

이규선위원

820가구?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차상위층?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하위.

이규선위원

하위층?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렇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120% 이하. 그리고 저희가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공모사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그 예산으로 하기 힘든 부분을 공모사업을 받아갖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 1억 2,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청소년희망드림코칭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강의를 무료로 해 주시고 저희는 교재비만 지원해 주는 것에 한 5,000만원 지출했고, 그 다음에 서울형 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따뜻한 겨울나기가 끝나면 희망온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총 모금액의 13.6%를 공제하고 서울형 통장사업이라고 해서 총 모금액의 5%를 공제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각 구청에 나눠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복지관에다가 거점기관으로 해서 이분들한테도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본 위원의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 연초 임시회 업무보고 시 추진계획을 보면 6월에 설계공모를 하여 내년 초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반년이나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라고 예산을 1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선정결과가 중앙부처에서 늦게 발표되는 바람에 저희가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변경 수립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기본계획 변경은 저희가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효성 있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넓히다 보니까.

이규선위원

몇 % 정도?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건폐율은 최대로 지었습니다. 거기가 준공업지역이라서 40%에서 60%로 저희가.

이규선위원

60%.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가 266억 4,000만원이 되는데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저희가 97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산을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97억은 확보했는데 향후 일정이 지연되면 예산이 불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불용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10월 18일날 15시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수영장 자체를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수영장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지어서 모든 전 세대의 구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날도 위원장을 맡으신 분께서 수영장이 극구 필요하다고 서명도 얼마든지 받아놨다고 꼭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 아마 10월 18일이었지만, 한참 지났지만 저는 기억이 또렷하게 나는데 어쨌든 수영장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충분하게, 그날 주민들 대표하는 강문원 위원장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쯤은 간과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규선위원

영등포동에서는 어차피 공공복합센터가 늦더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니까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영등포동에는 제2구민체육센터도 잘 아시다시피 근거리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수영장은 주민들의 일부 욕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또 구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근린생활형 체육센터로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10월 18일날 그날도 제가15시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부 여당의 김정태 우리 지역의 관내 3선 의원, 또 김영주 전 노동부장관 정부 여당의 3선 중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몇 십억 더 들여서 희망하는 수영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주민들과 충분히 한 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우리도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문래동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시설 이전 중으로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있습니까, 문래동에?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규선위원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면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늦게 받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약간 사업기간이 좀 지연은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지연되니까 약간이라는 그런 표현, 과장님 그것은 좀 그런데요. 어쨌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늦게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속히 추진 부탁드립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1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재 8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지원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일반형이 있고, 시간제, 복지,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1일 8시간 해서 174만 5,000원을 지원을 하고요. 시간제 같은 경우는 1일 4시간 해서 87만 2,000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일 5시간 해서 46만 7,000원, 발달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일 5시간 해서 104만 4,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것은 부분에 다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분야별 지원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73%입니다, 집행률은요.

이규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후 사회와 연계된 경우가 있었는지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이규선위원

참여한 후, 참여를 하고 난 후에 사회와 연계된 경우가 있었는지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아, 사회와 연계된 사업은 외부 일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일자리 그 부분은 연계된 부분은 없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국·시비, 구비 사업으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수급자에 대해서 탈수급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올해 17명 정도 탈수급을 한 사항입니다.

이규선위원

17명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고용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경험을 통하여 사회와도 직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8페이지. 김정아 과장님은 도농상생 하면 경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어제 일 같은데, 그렇죠?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추진. 공공급식센터의 참여시설 등 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애초에 한 7월경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력 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9월부터 실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 77개소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증가를 하는 추세이고요. 지난번에 10월말에 저희가 산지 모니터링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규선위원

어디를, 산청?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김해.

이규선위원

아, 김해. 우리가 김해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생산자와 거기 공공급식센터를 견학을 하고 왔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더 좋아졌고 9월에 실시한 이후로는 식자재나 이런 신선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12월 중에 내년도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설문조사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센터가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쨌든 도농상생 공공급식 예의주시하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이규선위원

9페이지 권역별 맘든든센터 신설 했는데 맘든든센터가 올해 4호점까지 신설됐습니다. 그렇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동안의 이용현황이나 이용자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설명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맘든든센터가 신길4동과 영등포동, 당산1동, 2동에 설치가 됐고요. 아시다시피 영등포동은 문고하고 같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장난감도서관이 같이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는 이용도가 더 많고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데는 월 평균 640명 정도 되고요 좀 적은 데는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정확하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시설만 조성해 놓은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이규선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바랍니다. 예산 집행률이 보면 5.6%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맘든든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비를 한 7억 정도를 확보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1호점부터 4호점까지 맘든든센터를 서울시 열린육아방 시 참여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고요. 내년도에 다른 맘든든센터를 대림동 부지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맘든든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서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과장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어르신복지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질의에 앞서 우리 정명교 과장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거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규선위원

7페이지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복지시설이 총 137개소 이용인원은 4,858명이라고 합니다. 이 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시설 및 종사자들의 친절도 등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있다면 이용 어르신들의 불만이 무엇이며 이를 개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영등포 시설은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관장님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데 현재 평가를 1년에 한 번 한 결과로써는 한 92% 정도의 만족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1년에 한 번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몰라도,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좀 뭐하지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해야 그래도 나름대로 데이터 같은 부분도 좀 더, 물론 분기별로 하면 더 좋지만 그래도 상·하반기 정도는 해봐야 그래도 어느 정도, 불만이 무엇인지 만족도가 얼마인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요.

이규선위원

동절기 대비한 안전점검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집니까?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동절기 안전점검은 일단은 시설의 관장님들이 소방관리관이라고 항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을까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위에서 점검계획이 내려오면, 동 시설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점검계획이 내려오면 거기 표에 의해 가지고 시설……. 죄송합니다.

이규선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하시겠죠.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복지관에서 한 번 천장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감리관이 감리소홀로 인해가지고 그쪽에서 보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정을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시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르신복지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교 과장님.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4페이지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사업에서요 2019년도 10월 현재 사업추진 내용 중에서 대상자 방문, 복지상담창구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새로이 신규로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몇 세대죠? 답변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생활보호 책정 대상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올리면.

최봉희위원

조사를 해서 올리시겠다고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조사를 저희가 하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사회복지과로 발송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 책정을 합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은 얼마죠?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지금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30% 이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식으로 맞춤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전년도대비 그 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나요?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2018년도는 6,394가구이고요 2019년도는 10월 현재 7,091가구입니다.

최봉희위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사회복지과 6페이지요.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있죠.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이 지금 3,566건에 한 1억여원이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돼 있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최봉희위원

상한제 지급이 4건에 44만원 정도 지원했다고 했네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건강생활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매월 수급자한테 6,000원씩 지급하는데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2,000원 이상일 경우에 본인한테 환급을 해 주는 제도고요. 그리고 본인부담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2종에서 1종으로 변동이 됐다 이럴 경우에 본인한테 환급을 해 주는 제도고요.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죠? 그리고 선정방법이라든가 지원 금액 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종 같은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대상자가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이런 대상이고요. 2종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의료급여를 지원해 드리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자격이 변동될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의료수급자로 변동이 될 경우에 이미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최봉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2019년도 우리 구 대상이 총 248개소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집 중에서 몇 개소가 지금 대상으로 돼 있죠, 총 지도점검한 곳이?

점검이 일제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안전점검, 여러 가지 특별점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 1년에 거의 모든 어린이집을 점검하게 됩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248개소 거의 다 한다는 얘기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점검을 할 때 본 위원이 사는 집 옆 담과 연결돼 있는 명성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신길3동에. 그런데 점검을 할 때 담벼락이 쓰러지려고 한다 이러고 점검하는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주인이 담벼락을 조정해서 다시 쌓아가지고 구청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사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명신, 명신유치원 말씀이십니까,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위원

예, 어린이집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해빙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그것을 하고는 있는데 아마 담벼락이 좀 위험한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많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런 점검도 하는가 하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해빙기 안전점검 차원에서 건물에 대한 것도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별도로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한 번 체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적사항 같은 것은 시정조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되는지, 지금 현재.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회계 쪽이라든가 급식 쪽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저희가 통지를 하면 거기에서 바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주로 급식 위주로 많이 하겠네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아니오. 회계도 많이 하고요.

최봉희위원

회계도 많이 합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급식은 유통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합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회계점검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금 환수조치한 내용도 있나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어떤 내용인지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초과로 신청을 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최봉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는 지금 과장님이 다치셔서 못 오셨는데 그러면 팀장님 오셨나요?

옥란

박옥란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최봉희위원

팀장님 서면답변 좀 요구해도 되겠죠? 아동청소년복지과는 업무보고 11쪽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죠? 거기 보면 우리 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선정기준, 그리고 선정절차, 지원내역, 그리고 운영형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또 아이돌보미로 교사를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격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무시간이라든가 월 보수라든가 근무형태 그런 기타 등등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란

박옥란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4페이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4페이지에 보면 영등포50플러스센터, 그리고 시니어행복발전센터가 있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용자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는 한 번 해보셨나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는 지금 프로그램 하나 끝날 때마다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50플러스하고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강사나 시설면에서 87점, 거의 88점으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걸 것도 답변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7개 구청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요. 7개 구에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동아리처럼 모여가지고, 인큐베이터링룸이라고 해가지고 동아리처럼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동아리 모임이 진행되면서 사업비를 조금 보조해 주면서 이번에 동서인성연구소라는 비영리단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게 하나 타 구와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동서…….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동서인성연구소라는 비영리단체.

최봉희위원

비영리단체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곳이에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운영 프로그램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게 비영리단체라고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7개 구라고 했는데 어느 어느 구죠, 50플러스센터?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영등포, 서대문, 동작, 노원, 성북, 광진, 그 다음 그냥 도심권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선위원장대리

최봉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걸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에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한 것을요 2018년 집행내역서하고 2019년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여성늘품센터가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여성늘품센터에서 중국어라든가 이런 언어 그것도 하는 거예요, 중국어.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중국어요?

오현숙위원

예, 프로그램에서.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한 42개, 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이것은 하나의 민원이면서 어쨌든 여기에 과가 있으니까. 중국어를 하면서 초급반만 계속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초급반이 끝나고 나면 중급반으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런 의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늘품센터가 사실은 취미와 교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급반을 하는데 모든 분들이 이게 무료로 이루어지고 재료비만 일부 내다보니까 결국은 초급, 중급, 고급까지를 계속 한 사람이 하다보면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해서 취업 연계까지 되면 더 좋겠고 취미로라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민원으로는 하던 사람만 계속 하니까 나도 배우고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적하신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반 아니어도 저희가 다시 최대한 수요조사를 해봐서 어떤 것이 적정한지를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요새는 젊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배우는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배움을 갖고자 하는데 초급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를 다닐 때 지금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어떤 층은 할아버지만 있는 층이 있고 할머니만 있는 층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급식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분 한도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도우미라고 그래야 되나요, 중식도우미. 그렇죠? 그런데 그 분도 이제는 연세가 많은데 이게 지금 상위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5세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한도 내에서만 이게 27만원인가요, 맞나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 27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인정마다 다 신청을 했나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일부만 했습니다.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그런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한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립경로당을 다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듣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아마 접수들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노인정 회장님들 전화가 오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65세 이상 되면 이제 그 분들도 좀 쉬어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일을 하면서 또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 있는 방은 굶어요. 할머니 계시는 방들은 또 할머니 것만 해서 드시고. 그래서 이 구립경로당이 돌아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신경을 많이 써서 냉난방이라든가 무더위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식사 부분이 어르신들한테는 그 한 끼의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점심 한 끼를 드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이 앞에 어르신 여기 보니까 사업에 따라 여기 100세 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보니까 사업에 따라 예외적으로 만 60세 이상 분도 가능하다, 물론 사업이겠지만.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 중식 부분에 있어서 식사하시는 부분에 금액을 조절하든가 이건 어떤 조절이 좀 필요한데 구청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좀 어렵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한 번 내년…….

오현숙위원

어떤 것을 어렵다고 들었어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같은 어르신이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게 조금 힘들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노노케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아니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하면 이제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식사를 만드시는, 중식하시는 분이 그 어르신이 또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해요. 그 돈 몇 푼 받는다고 해갖고 또 옆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좀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선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현숙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어르신복지과장한테 얘기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기초생활 노령연금 타신 분이 대상이 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가 매년 그 문제를 가지고 상부기관에 보고해가지고 이것을 건의해서 개선토록 해라 했는데 아직 안 돼요. 어르신들이 80이 넘은 양반들이 3, 40명 밥해 잡수시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27만원을 타시기 위해서 노령연금 타지 않는 사람의 어르신들 통장을 빌려가지고 편법으로 지금 그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통장을 빌려준 양반한테 돈 한 5만원 정도 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 편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65세 드신 분들이 노령이니까 노령연금 타지 않아도 봉사할 분 찾아보면 많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선방안을 어르신복지과장님이 검토 좀 해 보세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7쪽에 보면 이규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소외계층의 지원인데 기업 등 연계해서 민간협력 사회공헌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하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하죠? 지금 답변하겠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자위원

답변하세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제일 큰 성과는 이랜드재단에서 1억원 정도를 저희한테 취약계층 위기가정사업이라고 지원을 해 주셔서 어려우신 분들이 공적 부분에서는 임플란트나 이런 것을 전혀 해 주지 않았는데 이랜드재단에서 거의 1억원 상당,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최대 500만원까지 치과 진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게 올해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롯데나 이랜드, 또 대선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배를 한 척씩 통째로 빌려줘가지고 5월달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했고 10월 경로주간에는 어르신들 행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자위원

다들 어려운데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예를 들어서 김장봉사도 많이들 하는데 반드시 구청장의 감사의 편지라도 보내가지고 그 분들에게 위로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끝나면 감사장도 다 보냅니다.

박정자위원

복지정책과 8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그래가지고 취약계층 돌봄 사업 ‘살구초인종’. 살리고 구한다는 뜻이에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자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돌봄대상 선정은 2019년도에 얼마나 선정이 됐습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돌봄서비스 대상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도시락이나 노노케어 이런 기존의 돌봄대상자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접촉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갖고 한 600명 정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오늘 발대식을 합니다.

박정자위원

몇 가구나 돼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600명 정도요.

박정자위원

600명?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자위원

현황 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돌봄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돌보고 있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살구초인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자위원

예.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살구초인종은 야구르트 배달원이 1주일에 세 번 정도 야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그냥 문에다만 놓지 말고 대면배달을 하려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제부터 시작 할 겁니다.

박정자위원

아직 안 했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자위원

철저히 하세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최근에 다른 구에서 고독사나 자살 등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위기가구 모니터링 방안이 있는지, 위기가구 발생 시 적기에 대처는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민간후원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빨간 우체통 같은 것을 통해서 위기가구가 많이 접수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그 우체통 있다라는 것 알려 드렸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우체국에 있는 우체통만한 부조를 해서 실물 우체통을 올해 제작을 해서 동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를 또 그냥 다 동마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곳곳에 동주민센터에 그래도 최소 기존 우체국에서 관리하는 우체통하고 저희 구에서 제작한 우체통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직능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자, 그러면 사회복지과 2쪽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노숙인 시설이 6곳이라고 그랬네요. 맞습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이 노숙인들이 시설에 잘 들어가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숙인이 총 149명이 저희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리 노숙인이 최대 67명으로 거리 노숙인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