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한경혜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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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선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관내 초등학생에게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조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해 관내 공용수영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생존수영교육이 진행되도록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 관련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를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안전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개설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을 2018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2019년 1월 3일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생존수영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내 수영장 시설의 지원 및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아동의 보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5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례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초등학생에 대하여 강동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구민이 아니더라도 같은 관내 초등학교에 다닐 경우 동등한 교육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대하여 원활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개교입니다. 자체적인 시설로는 관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전부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는 관내 구에서 관리하는 공용수영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에서 수요가 있는 수영장은 3개소입니다. 안 제6조는 한정된 관내 공용수영장 이용에 대하여 강동구청, 교육지원청, 학교간 협의를 통하여 초등학생 생존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자치사무로 사료되므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들의 평등한 수영장시설 이용기회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내 학교별 수영장시설 확보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별 수영장시설 신설에는 많은 비용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한정된 관내 공용수영장 이용에 대하여 강동구청, 강동구시설관리공단, 학교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우리 진선미 위원 말고 여기 담당부서가 누구지요? 여기 안 들어오신 건가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구에 수영장이 몇 군데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6군데 되나요? 그런데 지금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계획으로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지?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교육부 지침.

아니

아니박희자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 강동구에서 이걸 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지침으로 학교에다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진행해 나갈 거 아닙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가 서울시 교육지원청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박희자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다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아직 수영장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는데 이것을 이론으로 먼저 실시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관내 시설을 파악하고 학교에 관내 시설을 안내하고 관내 시설에는 초등학교에서 수영교육에 관한 지원요청이 들어 왔을 때 이런 조례 규정에 따라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자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체 강동구에 초등학교 한 군데만 있습니다 성일초에, 그런데도 수영장 시설이 잘 되어 있지가 않고 또 보수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군데 있는 거라도 강동구에서 시설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걸 교육청에 요청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진선미의원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강동구에 당연히 지금 현재 수영장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강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서울시 그리고 교육청에서 아동들에게 1,3학년으로 시작됐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이 의무화가 되었고 앞으로는 전학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의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현재 우리가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데 강동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조대왕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곳에 묘곡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묘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하남시나 더 멀리 수영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최소한으로 우리 강동구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강동구에 있는 공공시설물 이용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원 조례를 만든 상황이고요.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한 군데라도 있는 수영장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실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고 앞으로 상일초등학교가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럴 때도 같은 이런 조례로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취지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수급사업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고, 우리구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행정의 접근성과 업무처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생활국을 문화환경국으로 국명을 변경하고, 문화환경국 소속으로 에너지정책을 총괄할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세무부서를 2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확대하고, 업무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아동 정책 및 청소년 정책 업무를 총괄할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정연구단을 기획예산과 내의 팀으로 배치하고, 문화재단 설립 신설에 따라 강동아트센터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전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을 1,363명에서 1,372명으로 총 9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증원인력은 일반직 5급 1명과 6급 이하 8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용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서도 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은 같은 규정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강동구의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세무부서 확대 개편 및 아동 청소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8조는 현 문화생활국 소관부서 중 강동아트센터를 강동문화재단이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강동구 행정기구에서 제외하고 구 정책에 따라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8조 조제목은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의 변동에 따라 국 및 국장 명칭도 “문화환경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부구청장 직속 조직인 구정연구단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연구단 업무를 기획예산과 소관 팀으로 분장하려고 합니다. 안 제6조는 기획경제국 내 소관부서 중 세무1·2과를 각각 세무관리과, 재산세과로 하고 지방소득세과는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복지가족국 소관으로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지원과로, 복지가족국 소관 어르신아동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개편하고 청소년 및 아동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즉, 강동구청 행정기구 중 2개 부서를 폐지하고 3개 부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5급 일반직 공무원 정원으로 1명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국.과 분장업무 검토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안 제4조에 따라 구정연구단을 폐지할 경우 기획경제국장 분장업무로 구정연구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구정연구단 관련 분장업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5조 단장의 분장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정연구단 업무관련 개정안과 규칙 제5조제2항의 사항을 비교해 보면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업무를 규칙으로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의 업무로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항제20호 및 제21호는 기획경제국장의 분장업무 중 세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는 세무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없어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6호의 신설은 아동청소년과 신설에 따라 아동 복지 증진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업무분장 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항 제4호는 현재 어르신아동복지과 소관업무에서 아동의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어르신복지과로 개편할 경우 아동 복지 증진 관련 업무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2항제7호와 같은 항 제9호는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고자 에너지관련 업무와 환경관련 업무를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분장안을 보면 녹색에너지과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8년 6월 이후 기준으로 보면 강동구청은 조직진단 용역과 부서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12월 31일 전부개정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전자정보과를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개편하고자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이 규정을 고려하였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은 법령으로 규정한 범위에서 위임받아 강동구의 정책방향에 맞게 국명을 바꾸거나 과를 신설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의 개정으로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등 상위법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집행기관 공무원 수를 9명 증원하고자 안 제2조와 안 별표3에서 명시한 인원 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강동구 공무원의 총정원은 현재 1,363명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9명을 증원할 경우 총 1,372명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 정원 중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로 8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한 6급 이하 증원인력은 간호직 5명과 세무직 3명으로 총 8명입니다. 배치할 부서는 보건의료과 4명, 건강증진과 1명, 지방소득세과 3명입니다. 보건의료과 간호직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사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 간호직은 관내 임산부 및 만2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세무직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가 기존 세무서 신고에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신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을 통해 과세자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신고업무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이 필요합니다. 5급 증원인력 1명은 이번 정례회에 같이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아동청소년과”가 신설이 되면서 부서장 1명이 필요하여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어르신아동복지과와 교육청소년과에서 각각 아동과 청소년 소관업무를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안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아동 복지 증진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당업무가 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간호직 5명의 증원은 서울특별시 정책사업으로 시에서 각 자치구로 인력 증원에 관한 사항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세무직 3명의 증원은 상위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 전환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방분권의 하나인 과세주도권을 위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급 증원인력 1명은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른 증원 인력으로 행정기구 개편안과 병행하여 검토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보시다시피 2018년 12월 31일날 전부개정을 통해서 조직이 개편 됐습니다.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개편안이 두 번째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이렇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김영민위원

총무과에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년도

작년도김영민위원

2018년 12월 31일 전부개정안이 들어 왔을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그때김영민위원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 갔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1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김영민위원

1억, 그 동안은 그러면 이전, 2018년 12월 31일 전부개정안이 들어오기 전에 당연히 조직개편들이 또 있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때는 항상 어느 부서가 담당을 했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조직 인력 개편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대략 1년 전 이 전부개정을 통해서 이 조직개편이 됐을 때는 왜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해서 했을까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한

자세한김영민위원

사항은? 사실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자꾸 개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기구의 목적과 기능에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계속성에 대한 부분에서 자꾸 변화가 있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어떤 계속성에 대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김영민위원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당연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방소득세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사료가 되는데 이 어르신아동복지과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어르신청소년과 였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어르신아동청소년과.

김영민위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이 교육지원과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2012년도 8월달에 처음.

그죠

그죠김영민위원

. 갔다가 다시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는 사항인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청소년과만, 청소년팀만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김영민위원

계속성과 그리고 또 업무의 양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넘어가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다시 돌아오는데 그런데 왜 바뀌었을까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조직효율화 연구용역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육아동청소년과 신설을 검토를 저희들한테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과로 부서를 만들어라, 그게 좋겠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통솔 부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정연구단하고 노동권익센터가 조직이 너무 방대해 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년팀만 일단은 유사한 업무가 같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나왔느냐 하면 향후에는 행정수요자의 업무효율적 측면에서 교육청소년과 아동정책 돌봄지원, 드림스타드 등의 업무를 통합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구용역 효율화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동까지 붙이기에는 그동안에 어르신아동복지과에서 아동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아동복지과가 어르신 업무가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욕구가 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굳이 같이 업무를 통합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힘들고 직원들이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번에 연구용역 말씀드렸듯이 분리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르신과하고 아동을 분리해서 부서를 만들 계획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작년 12월 30일 전부개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연구용역을 받아서 그 내용을 받아서 지금 어느 과에서 이행을 한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한거죠.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총무과에서는 담당해서 전혀 하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에.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 당시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연구용역을 받았을 당시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과로 아동까지 합치게 되면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조직이 비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어르신아동복지과에서 아동까지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한 거거든요.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판단과 논의는 어느 과에서 하였느냐라는 것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조직 개편을 저희 총무과에서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굳이 아동까지 합치지 않고 청소년과만 교육지원과로 붙였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청소년팀만 교육지원과로 조직개편한 것입니다. 팀만 이동한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계속 제 질문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과에서,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했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했죠. 그런데 연구용역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김영민위원

아, 연구용역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 연구용역을 받아서 봤을 때 합당성과 타당성을 따져서 지금 총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청소년과 아동까지 전부다 가기로 용역이 나왔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 청소년만 보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은 그것까지도 교육지원과에서 그때 있던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바뀌면서 너무 업무량이 방대하니 지금 아동과 청소년을.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어르신아동복지과가 업무량이 아동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직원들이 힘이 드니까 아동만 별도로 분리해서 기존 연구용역대로 아동청소년과를 만드는 겁니다.

방금

방금김영민위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듣다 보니까 사실 연구용역대로 갔으면 지금 원래 이 상태로 왔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교육아동청소년과가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에 아동까지 다 붙여서 되는 거죠. 원래가.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그때 가기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노동권익센터라든지 조직이 방대하게 생기다 보니 이렇게 됐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리고 통솔의 범위가 너무도 크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아동하고 교육청소년들까지 다 붙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김영민위원

예, 사실적으로 듣다 보니 구청장의 가장 첫 번째 공약사업이 노동권익센터였는데 그 기구를 만들려다 보니까 기구개편이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겨서 한꺼번에 다 보내기가 어려웠던 거네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아니, 그 기구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교육아동청소년과를 만들게 되면 아동에 대한 업무하고 청소년에 대한 업무하고 교육에 대한 업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청소년팀에 우선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 업무가 비슷한 청소년팀만 보낸 거죠.

김영민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바뀐 부분들은 기존에 하셨던 총무과에서 담당해서 진행했던 기구개편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체 내에서 항상 부족 부분과 필요한 부분들을 맞춰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1억원의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지금 기구개편에 대한 용역까지 들였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바뀐다는 부분들은 그 예산을 허투루 썼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비용과 시간과 예산을 들였다고 하면 좀 정확하게 가고 그 부분들이 계속성을 이어나가서 지속적으로 못해도 2, 3년 정도는 이어 나갔어야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영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요, 이 부서가 바뀌다 보면 그 밑에 부서 안에 과 안에 팀이 많이 개편이 될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어느 정도 바뀌나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일단 어르신아동복지과에서 아동정책팀, 아동돌봄팀만 빠져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있는 드림스타트팀만 별도로 빼오고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팀만 뽑아와서 4개팀을 이루어서 한 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로.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빠지는 과에서는 그대로 또 유지하나요? 팀이.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팀이 어르신아동복지과에서는 어르신만 우선 업무를 담당하고 아동은 별도로.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또 청소년과만 나오면 그 팀이 그냥 팀에 빠져 나오는 팀은 뭘로 갖다 또 집어넣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대로 그냥 빠져 나오고 교육지원만 하게 됩니다.

국은

결국은박희자위원

과만 더 많이 늘리는 거지 팀들이 줄어드네요? 줄어드는 팀들이 많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을 하시는데 좋은 방향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1년도 채 안 돼서 1억이라는 예산이 들었잖아요. 이게 또 변경되면서 많은 예산이 드니까 우려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페이지에 보시면 6조에 보면 중간에 보면 제5호, 6호, 제20호 및 21호가 각각 신설이 된다고 했잖아요. 같이 신설이 된다고 했습니다. 5,6, 20, 21이, 그런데 4개를 한꺼번에 국에다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분리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5,6은 같이 맞아 떨어지는데 20,21은 좀 분류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안에

조례안에박희자위원

보면요, 2페이지를 보시면, 6조 중간에 보면 같은 항에 하고 제5호, 6호, 20호 및 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5,6,20,21이 그 내용이 조금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요. 5,6은 그런데도 그렇고 20,21이 세무 쪽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데 묶어서 갈 것인가? 국은 그냥 같이 가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국은 같이 가죠.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구정연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폐지가 된다고 했는데 구정연구단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굉장히 혁신적으로 딱 만들어진건데 몇 년 하시지도 않았는데 폐지가 돼서 이렇게 따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다른 기획예산과로 들어 가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기획예산과로 팀 단위로 줄이는 거죠.

진선미위원

팀 단위로 원래 하지 않고 구정연구단을 뺀 거는 그만큼 연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혁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초반에는 열심히 하시겠다고 새롭게 신설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사실은 지금 1년 6개월도 아직 안 지났거든요. 다시 축소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들어 가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각 구에도 마찬가지로 연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석사 2명하고 학사 2명이 연구 인력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굳이 그 인원을 가지고 과 단위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 팀 단위로도 충분히 업무를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팀으로 바꾸고 하나를 더 신설하는 겁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시에 구정연구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 팀 단위로 먼저 운영을 해 보자, 운영을 먼저 해 보고 정말 효율성이나 필요성이 있을 때 따로 과로 운영을 하자고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물론 우리 과장님 담당은 아니셨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서울시 정책과도 맞고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년 반 만에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다시 이러지 않을것이라는 게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더 조직에 대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게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진선미위원

반복되는 이야기 부분인 것 같아서, 특히 본위원도 구정연구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에너지과가 신설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맑은환경과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맑은환경과에 있는 기후변화대응팀하고 에너지관리팀에 업무를 바탕으로 녹색에너지과 설립을 할 거고요, 맑은환경과는 석면, 소음, 폐수시설 관리 등 생활업무 중심으로 편성을 할 것입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이렇게 과들이 바뀌고 하면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 주민분들이 많은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혼란도 굉장히 가중이 되고요, 최근에 본위원이 일부 주민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 제기를 받았고 실제 업무하시는 각 팀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 말씀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팀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직원분들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7급 직원이 맡아야 될 부분을 또 이 인력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9급 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숙련도가 되지 않는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민원인 분들은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업무도 다르고 계속 6개월마다 반복이 되니까 지금 민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주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위에서 로테이션을 하고 직원 로테이션, 관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로 간다면 현재 새롭게 일을 하는 분들한테 충분한 업무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강동구청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교육 부분도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사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안전국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향은 있나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 저희가 보통 직원들이 2년 내지 3년 순환보직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오랜 동안 근무할 수 없는 건 현실이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 직원들 내부에서 느끼는 게 최근에 급격하게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이 많아지면서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7급 정도 되면 20년차 이상에 경험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10년차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도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최대한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이야 누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6개월 마다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을 굉장히 요즘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굉장히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고충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급격하게 니즈가 있고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하다보면 조직개편이나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차례 더 앞장서서 앞을 선도적으로 바라보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교육 부분을 강화를 해서요, 일반 주민분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담당하지 않았던 거라 모릅니다. 이전 담당자가 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걸 리바이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로스를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저는 조례에서 7조4항을 보면 거기에서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복지 및 인생이모작 지원으로 지금 조례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7조4, 페이지 8페이지, 앞에 조례 내용에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어르신복지 인생이모작 지원에서요?

한경혜위원

예, 인생이모작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금 복지 및 인생이모작 지원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떤 추세냐 하면 이건 또 바꿔야 될 거예요. 앞으로 1,2년 안에, 인생 삼모작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생삼모작으로 바꿔도 큰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다 인생 백세 시대기 때문에 삼모작으로 다 바꾸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방 바꿀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수정하는 거를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개편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녹색에너지과가 신설이 되면서 맑은환경과랑 업무분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불가분의 관계예요. 맑은환경과랑 녹색에너지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러한 업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두 부서의 업무를 시너지 효과라든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우선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거기에 팀이 구성되는 게 에너지정책팀하고 신재생에너지팀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팀 주로 에너지에 관련된 부서를 녹색에너지과가 담당하고요. 맑은환경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면, 소음, 폐수시설 그런 생활환경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크게 주민들이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경혜위원

혼란스러운 걸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지요. 부서가 2개로 나눠지면서 제가 구청에서 많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다보니 어떻게 보면 부서에 약간 이런 말을 하면 조금 뭐할 수도 있지만 부서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단절되는 경우들을 좀 봤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고 어떤 그런 거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같은 업무를 지금 부서 2개로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가 특별하게 녹색에너지과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기 때문에 맑은환경과하고의 그런 어떤 업무간 서로 핑퐁 치는 문제 협업이 안 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은 생활업무 관련이고 이쪽은 신재생에너지 관련분야기 때문에 거의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한쪽은 생활환경이라든가 생활소음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데에 우리가 과명칭도 그렇게 했듯이 그런쪽에 치중을 할 거고 한쪽은 신재생에너지쪽인데 물론 2개가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면도 염려는 있기는 일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같은 국에서 또 구체적으로 일을 해가다 보면 환경이냐 녹색에너지쪽이냐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어떤 그런 토대가 되는 기술적인 분야냐 이런 것들은 구분할 수 있다고 저희는 봐지고요.

예를

예를한경혜위원

들어서 CO2 저감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환경쪽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녹색에너지과에서도 관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분명히 업무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같이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분명히 업무의 단절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우려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은 이미 발생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해 가는 거고 녹색에너지과는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가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우려되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서로 간에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이 지금 다른 구에서는 지금 만들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구를 제가 이렇게 찾다보니까 구정연구단을 만들었는데 구정연구단을 보통 우리가 씽크탱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씽크탱크라는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의해서 많은 업무들이 계획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안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진행되어야 될 업무들을 그쪽에 건의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약간 줄어드는 그런 축소되는 업무들은 좀 보면 부서에 요청한 주요현안 정책과제 연구조사라든가 연구진 간에 협업 공동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개정조례안에서 내용들이 빠졌드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구의 현안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쪽에서 녹아들어서 진짜 진행을 구 전체에 씽크탱크 역할을 기획경제국에서 그 안에서 구정연구단을 운영하실지 저는 그게 좀 많이 의아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구정연구단을 중요하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기획예산과라는 곳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정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기획예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총괄도 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입안도 하는데 구정연구단도 그 측면에서 보면 같이 합해져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크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없애지는 않고 기획예산과 팀으로 분리하면서 들어 오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조금 그게 축소되는 듯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전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여기에서 업무적으로는 내용이 한 두 세 가지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진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도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의 편의성이라든가 행정능률, 효율성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서들이 조금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의성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행정능률상에서는의 문제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거에서 부서가 나눠지면서 그런 효율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되면서 부서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 때 참조해서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와 맥락이 비슷한데요. 디테일하게 들어 가면 전문 부서가 나오겠지만 외형으로 봤을 때 맑은환경과와 녹색에너지과는 유사하지 않나, 아까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면 요즘에 이슈화되어 있는 안전방재쪽이 아닌가, 타구에 보면 안전에 대해서 안전과나 방재과가 다수의 구청들이 지금 그 과를 신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구는 안전방재과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유사한 과를 신설하실 때 물론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고심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기후변화대응도 안전 방재와 유사할 것 같아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적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 재난이 지금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안전이라는 방재라는 안전방재과를 어떻게 고심은 안 되는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원래 조직개편할 때 이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안전관련 신설을 검토한 바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현황도 고려하고 또 해봤을 때 현재 자치안전과 팀단위로 운영을 해도 좀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일단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팀단위로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차후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안 했을 때는 과로 신설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신설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기후변화가 안전하고 같이 묶여도 업무가 공유될 것 같은 저는 이런 감이예요. 그래서 꼭 맑은환경과와 녹색에너지과에 부합할 게 아니라 외형으로 봤을 때 녹색에너지과나 맑은환경과나 일반인이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고 비슷한 업무같이 보이잖아요. 충분히 이 앞전에 설명 들어서 디테일하게 업무가 다르다는 걸 들었습니다만 기후변화대응이나 우리가 안전 방재에 대해서 같이 업무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과로 구성된다라면.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기도 하고 일견 타당한 제안인데요. 그건 좀 조금 더 먼훗날 얘기같고 저희가 볼 때 안전은 현재 당장에 예방사업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처능력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사실 도시안전과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럼에도 저희가 신설을 못한 이유는 조직이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첫째는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신성장전략사업단이 있습니다 2개과가, 그런데 이건 저희가 볼 때 향후 1, 2년 안에 한시기구로써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게 낫겠다, 너무 조직을 키우는 것은 모두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번에 뺐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상

이상방민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기구라든가 정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분명히 먼저 제일선에서 고민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해졌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질의는 우리 국장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원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직개편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개편이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대대적으로 용역을 하고 또 외부기관에 이런 평가와 판단을 받아서 행정기구 개편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비효율성이 또 나타났어요 부득이하게, 사실 구정연구단 같은 경우도 정말 장기비전이라든가 정책사업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그 사업을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이걸 세워갈 수 있을줄 알았지만 막상 해볼 때는 또 우리가 원하는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출발점 복지분야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하고 어르신복지가 같이 중복되어 있다보니까 이 업무가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 직원들도 어르신 복지에 집중도 못하고 아동 복지에도 집중을 못하고 또 청소년팀이 교육청소년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복지성 성격이 강하다보니까 교육에서 또 이게 효과적으로 융화가 잘 안고 그래서 그럴 거라면 어르신들에 대한 그 세대에 맞는 복지과를 만들고 아동청소년만 특화하는 복지분야를 전담하는 게 낫겠다.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 정리를 좀 해가던 차원에서 세대별로 복지테마를 잡아서 정리를 했고요. 이 누구냐는 분야는 사실은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계속 국장단회의도 있고 또 국단위로 과단위로 회의도 있는데 이런 업무 혼선이라든가 너무 불협화음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계속 저희 총무과에 건의가 들어 왔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로는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승일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기구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떤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져서 그 인력이 그 직무에 있어서 활용을 이렇게 한다면 사람의 문제이지 사람이 시스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행정기구로 인해서 그 업무 자체가 효율적이고 더 폭넓은 내용들을 담아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사람의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럼 지금 이 행정기구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어떤 사람의 문제라면 또 다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또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장 다음달에 또 행정기구 개편이 들어 온다 하더라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당장 해봤는데 또 안되더라 그거 시행착오 겪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나오는 행정기구의 문제들이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통과가 될 거라고 보지만 우리 다른 여타 다른 데는 부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구 조례안이,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행정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명확하게 고민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 원칙적인 거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편이 누구를 위한 개편이예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당연히 주민을 위한 거고요. 또 그 배경에는 주민들한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봐지고요. 지금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문제라는 것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그러한 부분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국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43만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이 수렴되어지는 어떤 조직개편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더 각별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오늘 이 자리 심의하는 이 조례 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던 거 꼭 좀 기억해 두셔서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서 기구개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가 민선 몇 기입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7기입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이번 7기에 우리 슬로건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더불어 행복한 강동.

전에

전에서회원위원

6기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조직개편을 위해서 그것을 용역하는 거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해서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4년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슬로건을 만들고 그 슬로건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용역에 대한 것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계약서가 있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계약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약의

계약의서회원위원

조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국장님! 아시면.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하면 업무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행정의 수요도 예측을 하고 이런 걸 해서 초안을 만들지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물론 각 부서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그런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지난 번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행정기구 개편 용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업무를 다 섭렵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최선을 다 한다지만 시행착오는 일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 계약서상에 혹시 계약서는 안 봤습니다만 이것이 1년짜리 계약이냐 아니면 4년을 위한 거냐 1년을 위한 거냐 6개월을 위한 거냐 이런 기간도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기간은 없고요. 향후 미래에 예측된 모든 행정수요를 다 담아내야 되는 거지요. 1년짜리 그런 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지요

그렇지요서회원위원

. 그럼 기간은 없는 거네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미래에 예측된 수요를 다 총체적으로 녹아내는 게 일차적인 용역의 목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한 가지 더 여쭈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용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용역은 안 했고요. 다만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을 올 금년초에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 시행과정에서 부서 내에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쭉 검토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미비된 점을 개선하는 게 행정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행정력도 전문성이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전문성도 있고 그런데 새로운 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가면 그것이 또 불편함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지 않으셔서 지금 개편을 다 마무리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1억원을 들여서 용역한 것이 결국은 1년짜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저희는 큰 건물의 뼈대를 이미 지어놨고 용역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부 보완된 그 부분들을 보충적으로 우리가 맞춰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회원위원

지금 보충하면서 그 용역으로 인해서 앞으로 4년이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미비된 게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장담은 못하지만 일부 나올 수도 있죠.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그때그때마다 계속 보충하고 또 다시 개편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는 어떤 수요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다만 어떤 대안, 안이 나왔을 때 그게 기존에 안 보다는 더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일부 그렇게 개정할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

르게

다르게서회원위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한 번 용역을 해서 개편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한 1, 2년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한 사연도 있고 해서 개편이 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개편안이 1년, 2년 아니면 3년이라도 해서 쭉 이어지는 그런 개편안이 되어야지, 그냥 해서 조금 했다가 또 다시, 하는 것도 아까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동청소년과가 또 그런 식으로 똑 같이 빼고 들어 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여러분들이 미비된 부분을 좀 보충해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되는 사항들을 보니까 이제 신설이 녹색에너지과, 아동청소년과, 지방소득세과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죠. 부서 공간은 어떻게 배치하실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우선 세무과는 2층에 다, 홍보과를 딴 데로 빼고 우선 세무과를 전부 합쳐서 2층에 배치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아동청소년과는 지금 저희들이 딴 데 임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동청소년과 임대, 녹색에너지과는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녹색에너지과는 그거 제가 아직 못 들었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청사를 놓고 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치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안으로김영민위원

들어 올 예정인가요? 녹색에너지과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 배치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임대를 나간다고 그러면 임대에 대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거의 임대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임대에 대한 비용이 올라와 있나요? 어떻게 나갈 예정이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청사 저희 활용 비용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

청사김영민위원

활용 비용으로 올라가 있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청사 관리비용으로.

비용

관리비용김영민위원

,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기존에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알고

알고김영민위원

있습니다. 계획을 예정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만약에 임대로 나갔을 경우에 지금 신설이 돼서 임대로 나갔을 경우에 저희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올리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목에서 나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제가 볼 때 청사에 대한 건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는.

간이

시간이김영민위원

없어서 간략하게만.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구정연구단 같은 게 외부에 청사가 있잖아요. 그럼 구정연구단이 내부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로, 그랬을 때 그런 청사로 활용한다든가 해서 기존에 청사를 가급적.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아는데 어느 정도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동청소년과는 임대해서 나갈 예정인 거고 녹색에너지과는 청사 내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소득세과도 마찬가지로 2층에 .

김영민위원

지방소득세과 같은 경우에 2층으로 배치하는데 그럼 홍보과는 어디로 가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홍보과는 외부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부로

외부로김영민위원

임대,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지금 이런 부분들도 미리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게 전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과랑 지금 생활체육과랑 나뉘면서 생활체육과가 밖으로 나가면서 임대로 나가 있죠? 그거 여쭤보려고 했고요, 하나 더 지금 보건의료과 간호직이 방문간호사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건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일단은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시비로 75%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방문간호사는 전부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전부 일반직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이.

하면

퇴사하면김영민위원

정규직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정년이 돼서 나가면.

현재

현재김영민위원

있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무기계약직이 5명이 나가요. 그 분 대신해서 이번에 영유아방문간호사 한 명 정규직 채용하고 방문간호사 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나가시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사의

퇴사의김영민위원

이유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계약만료.

김영민위원

무기계약직이라면서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5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내년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천천히 이해할게요. 방문간호사 중에 무기계약직이.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20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서울시에서 올 12월로 계약만료가 되거든요.

간제

기간제김영민위원

근로자는 몇 명 있는데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5명입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이 5명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거를 지금 정규직으로 뽑으려고 한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앞으로 방문간호사는 전부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니네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자연 소진 됐을 때 그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직원채용에 있어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겠네요? 그래도.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연차별로 확충하는 거니까, 각 동에 2명씩 배치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비용 추계를 보니까 3억 얼마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새로 공무원을 추가로 증원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이나 여러 부분을 봤을 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어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이게 연봉에 의한, 월 급여에 대한, 1년치 예산을 가지고 비용추계에서 인상이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매년 3%씩 인상이 되는 걸로.

원을

공무원을김영민위원

더 증원시켰을 경우에 비용추계에서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3억 6,500, 그런데 이게 사실 급여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한 거지,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산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다 돼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포함이라고요? 5년차가 됐을 때 4억이면 이게 전체적인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올라온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뭐든 포함해서.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증원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하나만 더, 방문간호사 사무실 저희 구의회 1층에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1층에.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지 않는 여기 내부에서의 업무는 어떤 것들인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찾동 방문간호사는 동에 배치되어 있고요, 영유아 방문간호사는 건강증진과에.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밑에 있는 거는 어떤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사무실이 없어서 이쪽에 임시적으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민위원

방문간호사라고 적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 분도 마찬가지로 똑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영유아방문간호사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영민위원

사무실이긴 한데 그게 원래 유리였다가 모든 걸 다 막아 놨어요.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주로 방문간호사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방문간호사는 찾동 각 저기, 주민센터에 있는 거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말씀하신 거는 어르신에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그럼 뭔가요? 그럼 제가 보건소에다가 질의를.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그쪽에 한번, 죄송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의사일정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7조2항 제4호중 인생이모작을 인생삼모작으로 수정,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8월 시달된 행정안전부에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일부를 준용하고 2018년부터 5개동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주민자치회 확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자치계획 용어를 행정안전부에 표준조례안 정의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14조3항에서 임원의 연임 방법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에서 간사의 선임 기준을 위원 뿐 아니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주민자치회가 개최 주관하여 실행하는 자치계획에 기념품 등을 후원 받거나 물품 등을 직접 제작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단체로 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례에 대하여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강문수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입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두 법률을 통합하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5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 일반국민과 지역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자「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방분권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추진과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8년 5월 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준용하고, 2018년 강동구에 5개동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른 상위법의 정의와 표현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주민자치회의 기능도 표준안 제5조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협의, 수탁 및 주민자치 업무를 준용하여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위원추첨운영위원회는 표준조례안에서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삭제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준안 제9조제8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위원 추첨 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로 개정할 경우 명칭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20조는 기존 “정기회의”를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8조제1항에는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개최조건만 다를 뿐 의결기능은 같습니다. 즉, 현행 조례의 규정으로는 정기회의 의결결과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3항, 안 제19조제6항, 안 제22조제5항은 표준조례안에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자격 검토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주민자치회 위원에 “정당인 중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표준안에서는 제17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에서도 위원의 해촉 규정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원의 자격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을 조례로 두게 되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인「지방분권법」제29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령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규정한 조항은 없으며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제7조에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안이 있으나, 단순 권고안이며 정당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외 규정은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 중 위원 관련 “정당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안 제21조 자치계획 구성검토입니다. 안 제21조는 각 호 외의 부분에 “자치계획 사업성격에 따라 기념품·경품을 후원받거나 물품 등을 직접 제작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위반여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1조 각 호외의 부분에 신설하려는 본문이 조제목인 자치계획의 구성과 맞지 않습니다. 조 제목은 그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법령 내용을 찾기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른 신설하는 본문은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분권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명시한 “정당인 중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에 대한 제한이나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도 이 지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21조는 주민자치회가 사업대상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나 대상·방법·범위가 포괄적이며 조 제목인 자치계획의 구성과 다른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공직선거법」에 따른 위반여부 문제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고 강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따른 보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예, 박희자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시범지구로 5개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크게 문제되는 점이 있나요? 장점이야 좋은 건 해 놓고 문제되는 점은 이렇게 발견하셨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장점은 차치하고 단점이라고 하면 정원이 확대 됐지 않습니까? 50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간에 의견이 잘 조화가 안 되고 대립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지역에 덕망이 있는 분으로 존경받는 어르신이나 지원자로서 동에 구심점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다 보니까 신규 위원들이 마을에 변화를 시키는 생각에 앞서서 주민 화합과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촉권자가 저도 보니까 옛날에는 동장이 위촉을 했는데 지금은 구청장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동장과의 어떤 결속, 서로 보완되고 도와주고 하는 결속력이 좀 완화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 권한과 책임성이 주민에게 주어지고 강화되었는데 어떤 주민자치회라는 그런 것에 대해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 아시다시피 회계처리 부분이 좀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사는 주민자치회에서 회원으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간사를 뽑는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게 기존에는 저희가 이 조례안을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의 세 가지이지요. 하나는 행안부 표준 조례안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5개동이 시범운영을 한 결과 좀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녹아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느낀 것들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보면 간사는 기존 조례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계도 해야 되고 모든 진행을 해야 되고 나중에 자치지원관이 없어지게 되면 간사가 모든 실무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어도 채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간사가 될 수 있는 조항으로 좀 완화시켰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자위원

가서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바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 문제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모든 계획을 해서 계산이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컴퓨터 또 모든 시스템을 다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간사가, 그런데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그게 미비하다 하는 게 나왔고요. 그러다보면 전문인을 우리가 이렇게 선임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수가 시에서는 얼마나 이걸 지원을 해 주고 우리구에서는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과장님께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범운영기간이고요. 내년도 준비를 해서 2021년 후년부터 전동으로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운영해보고 이건 어차피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금 현재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 정도로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율도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5개동만 시범동으로 하는데 전동이 다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신 분이 지원관이 이것을 언제까지 보좌를 해줄 건지 와서 운영을 해 주실 건지.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지금 5개동에 5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1개동만 맡지 않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2개동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동 시행하는 게 자리 잡힐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유지되겠지요.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5개동에 지원관님이 하나 하기도 벅찬데 지금 10개동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개동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럼 지금 2개동으로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문제점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가 중요하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생겨서 이게 좋은 줄 알고 다 들어오다 보니까 또 분과가 6개 분과인가 5개 분과가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과가 뭔지 뭐를 어디에 들어 가서 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오다보니까 50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속속 빠져 나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과에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지금은 시범운영기간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일단은 문제점을 저희가 얼마전에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시에 한번 건의를 했고요.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검토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지역에 주민의견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 시행하기 전에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을 때는 선거법에 많이 저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 13페이지를 보면 21조 옆을 보면 구성한다에서 구성하며, 자치계획 사업성격에 따라 기념품 경품 후원받거나 물품 등을 직접 제작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저는 있다가 아닌 없다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생각하시는지?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선거법에 다 저촉이 되는데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얼마나 혼선이 오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사전에 저희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같이 함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명확히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7조에 정당인 중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이걸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7조2항에 2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방민수위원

예, 정당인 중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게 저희는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을 염두에 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행안부 조례에 봤을 때는 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제가 이 앞전에도 팀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실은 앞으로 보완된다라면 지금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에 회칙으로 봤을 때 선출직 지방의원은 참여를 못하잖아요. 이 과정이 현실은 각 동의 현장에서는 상당히 민원 내지는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팀장님이랑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전혀 안되는 겁니까? 각 동에 선출직은.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선출직은 안 된다는 규정은 확실하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표준

표준방민수위원

조례에, 하여튼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회로 지금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에 애로가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주민자치회원이 알아서 하면 되지만 아직은 저희 현실이 민은 관의 써포트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한 부적절한 충돌 부분에서 애로가 생기면 동네에 선출직 구의원을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제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이 이게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여쭌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박희자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부합된 게 주민자치회 지원관 내지는 간사 문제도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관의 연봉은 4,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간사님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꼭 돈을 따지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출직 구의원은 3개동 내지 1개동도 있습니다만 거의 3개동 구의원을 활동하면서 약 3,000여만원 물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지원관에게 4,000여만원이나 줘가면서 간사님하고 비유가 안 맞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간사님을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본업을 제외한 전문직 본업으로 100만원으로 채용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럼 지원관은 4,000여만원이 되니까 이분은 우리 공직자의 급수로 따져도 상당한 급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밖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한 바는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얘깁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그 부분은 너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서울시가 그런 걸 너무 세부적으로 지침을 주다보니까 저희가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저희도 서울시 담당자들하고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자율성을 달라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소통을 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어차피 시범운영이고 지난 번 서울시에서도 행감때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구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 개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청취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방민수위원

서울시에 또 질의하시면서 지원관의 자격론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주민자치회라는 우리 학계에서도 어떻게 분류해서 학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자격소지에 대해서도 어떠한 분들이 지원관으로 오셔서 이러한 고가의 책정을 받고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동에 지원관이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건지,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간사를 흡사하게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 차원에서 여쭌 것입니다. 그리고 21조에 보게 되면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 없다로 표기는 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삽입한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시 제한이 많이 되는 거 아니예요? 만에 하나 할 수 있다 없다 구분하면.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랑 똑같지않습니까?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능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찬을 받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넣어서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조금 공직선거법을 저희가 한번 보니까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좀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시범운영기간이고 본격 시행기간이 아니니까 좀 더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번에는 조금 한발 물러서고 좀 더 연구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즉, 과장님 말씀은 이 항을 삭제해도 되겠다 이말씀이네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원안대로 원래 계획대로 가고 저희가 좀 더 사례를 연구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이 변경된 사항들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위원 추첨운영위원회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거기 2항에 보면 추첨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성별을 고려한다는 게 통상적으로는 남녀 성별을 고려한다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좀 자세한 사항을 봤을 경우에는 그 성별 고려가 어떤 위원 추첨운영위원회를 성별 고려한다는 게 한쪽 성으로만 가도 그걸 성별을 고려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이 위원을 어떤 위원을 추첨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성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성 5명으로만 전부 다 추첨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성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여성을 다 해도 성별을 고려한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포함되다보니까 제가 사실은 깊은 속뜻까지 이렇게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쭉 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은 남녀를 고려하는 것뿐이지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게 하는 말은 포함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국어사전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봐도, 그래서 이건 조금 고쳐야 될 필요가.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질의드리는 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고려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성비를 고려하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런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건 일단 됐고 다음으로는 14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장 이 부분도 기존에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사실 주민자치회 장의 자리가 부재로 남았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대부분 자리를 하는데 이걸 다시 뽑아야 할 이유가 있나 해서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 보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사실은 거의 선출해놓고 이제 저희가 6개월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힘든 이 조건을 달았는데요. 6개월 이상을 못 하시게 되면 새로 뽑는 조항을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실예로 명일2동에서 그러한 사례가 좀 있어서 분란이 좀 있었습니다. 명확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뭔가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만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그리고 다음에 19조 주민총회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하는 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총회를 할 때 여기 주민자치회에 있는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서 전부 진행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거기

거기김영민위원

내에서 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될텐데 굳이 신설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성북구가 이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책자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채를 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넣어서, 그리고 유에스비에 담아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북에서 이렇게 했길래 저희도 좀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하자해서.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사실적으로 아까 21조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돼서 보게 되면 이 주민자치회 내에서의 예산을 가지고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홍보들을 했던 건가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했던 거죠.

김영민위원

그 예산 가지고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당이

감당이김영민위원

되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주민자치 총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 50명이내에다, 분과에는 여러 명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총회는 한 50명 정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원은

본위원은김영민위원

말 그대로 기념품이나 경품 후원을 받아서 이거를 홍보물로 제작해서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 봐서 연결 지어서 생각했는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거할 때는 21조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이거를 넣는다는 것은 자체 내에 예산상에서 진행할 때 말씀이신거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후원은 당연히 21조나 새로 조항을 만들어서 구체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조 경과 조치에 보면 마지막에 간주한다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 사유가 있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부칙에요? 예, 사유가 있습니다. 저도 동에 동장할 때 경험을 했던 건데요, 전임 위원장님이라든지 회장단이 회계서류를 이첩, 넘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회계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주민자치회에 자기 의무가 아니고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면 종결이 되는 그런 처분의 성격을 여기다 더 해 줘서 인수인계를 안 해도 당연히 모든 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재산 등을 승계한다라고 원래 기존에 되어 있으면 승계를 해야 하는 상황인거잖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강제조항인데.

김영민위원

간주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에.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모든 서류를 서로 도장을 찍고 인수인계를 안 해도 인수한 거로 간주하고 그때부터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저도 경험한 건데 전임회계,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후원도 직능단체로 하면서 받은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인수인계를 전임 회장하고 현임 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안 해도 법적 효력은 밤은 걸로 하고 회계서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진행

진행김영민위원

사항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냥 교과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승계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승계를 안 하는 경우가 이해가 안 가서 사실은.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네에서 고소고발 건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영민위원

간주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나 여러 가지 등을 들어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항들이 생기는 사항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닐까요? 혹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기존 주치자치위원회의 재산을, 예를 들면 회비를 모아놓은 그런 것을 못 준다 했을 때.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재산 등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재산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다른 자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어쨌든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든 다음 차기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넘기는 걸로 간주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영민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조금 해소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하고 방민수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소 제 질문이 중첩될 수도 있어요. 저는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시범한지가 2년차, 3년차 들어 갑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지금 1년 시범 운영한 것입니다.

제갑섭위원

1년 딱 했죠. 그럼 시범실시 결과물이 어때요? 시범실시 결과물에 대해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까 장점은 빼고 단점은 우리 박희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장점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장점, 그런 것은 있는 거고요, 단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존에 정원 확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의견이 통일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혼란이 있다.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덕망있는 분으로 모셔가지고 그런 구심점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주민자치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이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소통에 장애가 있고 또 이렇게 자기 개인에 관련된 일에 하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분히

충분히제갑섭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장단점을 같이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고 나서 우리 주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간에 그동안 잘 해 오고 있는 것을 주민들간에 반목감정만 사고 있다. 저는 2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지원하신 분들이 무슨 예산도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면 내가 무슨 사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어 왔다가 해 보니 자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더라 해서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각 분과별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분과별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면서 서로간에 어디가 잘 했다면 그쪽을 비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또 다시 교육을 한 번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지원관들 있잖아요. 행정자치지원관, 이 사람들, 아까 방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관들에 대한 자격,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논란이 많아요. 이 지원관들누가 뽑습니까? 어떻게 뽑아요? 시민단체에서 뽑죠? 위탁업체, 위탁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위탁업체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업체에서 지원관을,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위탁업체에서 선정을 해 주면 그 사람을 데려다 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제갑섭위원

분들이 어떻게 지원관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우리 관에 어떠한 검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지원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원관들이 하는 일.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는 거죠.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렇지 않다는 말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자꾸 비판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방자치회로 가기 위함에 어떤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지적을 해 줘야 돼요. 자치지원관들이 옥상옥이라고 들어 보셨죠? 우리 동사무소에서서 근무하는 동장님들, 팀장님들, 행정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 위에서 놀고 있어요. 실제 상황이예요. 자기들이 마치 나와서 어떤 권력에 어떤 걸 휘두르고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걸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치지원관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건의할 때 자치지원관은, 물론 자치지원관들이 몇 년간 시범실시할 때는 몇 년간 있다가 이렇게 2개동을 맡고 그리고 사라지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냥 퍼주기 식이라는 거야, 이게 전부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아까 방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사들은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뽑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정확하게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분들에 대한 분명히 지원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적당한 대우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사실은 간사가 필요한 거지, 지원관들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안전과에 여기 팀장님 앉아 계시고 주임님들 앉아 계시지만 자치지원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세요. 이 분들이 나가서 설명해 주면 그 정도 충분히 예산 해서 우리 간사들한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하실 때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주민자치회가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목적이 뭐예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우리 주민들이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서로, 우리 주민들을 모두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정치의 장으로 서로 토론하고 해서 우리 잘사는 동네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게 목적인데 주민들간에 서로 반목 감정에 장이 되고 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동에서는 벌써 불만들이 많습니다.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조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해 가지고 정말로 플러스 알파되는 건 없습니다. 이런 거 지금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내년에 시범 실시할 그 동에 여론도 들어 보시고 그 분들에 대한 걸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 봐야 돼요. 제가 천호1동입니다. 천호1,3동인데 천호3동은 하고 있어요. 천호1동은 내년부터 합니다. 내년부터 하는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준비하죠.

하고

준비하고제갑섭위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들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서울시에 건의할 때 정말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많이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방금 제갑섭 부의장님께서 체크해 주신 부분 중에서 하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고요, 제16조 간사 부분인데 현재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간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는 자치회원 위원 중에 지명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변경하는 안은 위원 또는이 나왔어요. 그럼 위원이 아닌 사람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여기 간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게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위원으로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는 건데 너무 그렇게 할려는 능력있는 사람의 바운다리가 너무 작아지는거 아니냐해서 넓혀 주는 겁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주민자치회라는 기본 취지가요, 주민들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간사를 외부에서 뽑고 외부 조직, 무슨 조직 회사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참 염려가 솔직히 많이 됩니다. 굳이 지금 간사 부분을 기존에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 또는은 사실 위원 또는도 의미없는 겁니다. 위원 또는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 외부에서 하겠다라는 의미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위원님 그거 설명을 드리면 외부라고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건 아니고요, 7조1항에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이 아니어도.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과장님 그게 약간 말 꼬기 식이 되는 건데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들어 왔겠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조례할 때 팀장님과 담당 주임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타 조례를 확인해 보셨는지, 성별 관련해서요, 추천위원의 위원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 관련하고 그 다음에 특히 강동구는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회 구성 조례안들이 들어 왔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똑 같은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비를 고려하여,라든지 지금 타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통일감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인데요, 12페이지에 홍보물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홍보를 하는 거죠,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나, 물론 부채라든지 유에스비 여러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 가기 때문에 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연관해서 뒷 부분에 21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부산물로 결과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엠이라든지 우리가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이거는 가격적인 가치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굳이 기념품 경품 등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더 혼란을 주고 그 다음에 우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12쪽에 나와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21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오

아니오진선미위원

, 12쪽에, 21쪽 뿐만 아니라 지금 홍보를 위해서 배포할 수 있다 부분요, 당연히 홍보를 위해서 배포하는 부분이고 그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각 주민자치회에도 능력이 되겠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것도 사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 져요. 저희가 봐도, 성북해서 했다고 하길래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굳이 다른 자치구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아마 거기는 다른 뭔가 있었겠지만 우리 강동구에서는 굳이 이런 부분을 넣지 않고요, 홍보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뺐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러면 19조에 6항하고 말씀하신 21조는 추후에 더 구체화 될 수 있는 걸 추스려서 위원님하고 의견 모아서 나중에 개정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진선미위원

확정이 된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다 빼야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번에는 빼고 다음에 갈 때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가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행정복지서회원위원

서회원 위원입니다. 저는 7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7조1항 그것을 어떻게? 7조1항에 보면 주민 총회에 대해서 7조1항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7조1항은 위원의 자격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민

주민서회원위원

총회, 주민총회란 7조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동을 빼고 7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누구나 이렇게 했다고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간사.

니다

아닙니다서회원위원

. 2페이지, 주민총회에 있습니다. 2조에 3항, 주민총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는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이 말씀 여쭤보는 거죠?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저기에는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해당하는 동 사람은 누구나가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7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동 주민이 다 참여하는 게 주민총회냐, 아니면 그 외에 있는 사람은 빼고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만 주민총회냐?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7조제1항을 다시 한 번 살펴 보시면요 그 동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 플러스, 그 주소에 사업장이 있는, 우리 동에 직능단체에 자격하고 똑 같죠.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동에 있는 학교, 기관, 단체에 있는 사람 주민등록은 없지만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도 총회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에

거기에서회원위원

대해서 제가 반문을 드리면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원래 서울시 조례안에 보면 동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동을 빼고 7조1항에 한해서만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 설명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한번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제2조제3항은 저희가 만든 임의로 만든 항목이 아니고 행자부 표준안에 들어간 문구인데요. 구체화시킨 거지요. 참여할 수 있는 총회에는 위원이 아니어도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동에 관심 있을 수 밖에 없는 그 동에 있는 학교라든지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을 이 말로 표현한 거지요.

그런

그런서회원위원

말씀은 맞습니다만 원래 여기 주민총회 서울시 기본 조례안에 보면 주민활동을 논의하는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 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지금 바꾸는 항에서는 전주민이 아니고 7조1항이라고 그래서 7조1항이라면 여기 각 호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해당동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 1,2,3항 이 항에 대한 사람 아니면 밑에 2항까지 여기다 7조1항, 2항을 다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조1항이라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만 총회에 들어 갈 수 있다라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위원이 될 수 없는 사항이지 총회는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넣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1항에는 거기 안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위원만 될 수 없을 뿐이지.

회원

서회원위원

2항에 있는 사람은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총회는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여기 명시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7조1항을 빼고 차라리 7조 1, 2항을 빼버리고 동주민이면 누구나 아니면 1항에도 포함할 수 있고 이걸 동을 넣어 주셔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주민을 빼버리면 여기 1항이라고 그랬으면 2항에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돼서 주민자치위원이 안 되는 사람 3항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회 또는 지방의원 또 해당 지구에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위원님! 2항은 주민자치위에 위원이 될 수 없는 그걸 표현한 거고요. 1항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조1항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1항과 2항이 구분 안돼 있으면 그게 맞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구분된 것은 위원을 위촉할 때 이런 분은 안 된다는 뜻이지 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회는.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서울시 조례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조1항에 한한 사람을 참여한다라고 해놨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게 저희가 시범운영할 때는 행자부에 표준 조례안이 없었고 서울시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행자부 표준안을 비교해서 더 이렇게 경우에 맞는 어떤 그런 걸 취사 선택을 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서회원위원

!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주민총회란 누구나 참석하는 거 맞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여기 7조1항은 누구,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 동에 관련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7조1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7조2항은 뭡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7조2항은 그 주민 중에서 다 위원이 될 수 있는데 2항에 드는 사람은 위원이 못 된다는 뜻이지.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1,2항을 여기다 다 넣어야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주민 전체랑 주민 빼고도 거기에 공무원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직장인이든 누구 사업자든 이 사람들도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할

참여할서회원위원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7조1항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7조1항이든 2항이든 다 넣어버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총회 7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조1항에 있는 1,2,3호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는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 표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표현이 됐다고 봐지거든요.

저도

저도서회원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2항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2항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주민총회에는 7조1항이라는 건 주민 모두를 다 포함하는 아우러서 하는 표현이거든요.

아요

맞아요서회원위원

. 그것도 맞고 총회에 주민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을 1항에다 넣었어요. 2항은 그 외에 될 수 없는 사람이 넣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1항에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2항에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총회에 참석 못 하냐 이것을.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니지요. 참석합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입법취지나 법률 표현에는 간결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1항에 해당되는 사람 누구나 하면 다 포함이 되요. 그래서 굳이 2항도 해당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굳이 덧붙여 달 필요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1, 2항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하면 안될까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아니요. 1항이면 이미 2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아니서회원위원

그 말은 또 2항은 할 수 없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1항에는 2항에.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그건 이대로 가고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추첨위원회 아까도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한데 양성평등 성별 고려해서 5명 이내로 한다. 추첨위원회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시고 하셨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이거 바꾸실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별 고려는 그냥 남녀만 고려 했을뿐이지 비율은 포함이 안된 말이더라고요.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서울시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법 21조2항에 보면 한 성이 10대 6이 될 수 없다. 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니 위원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5명 이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명을 뽑아요.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그 비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맞추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니 3명을 뽑을 때는 어느 한 성이 2명이기 때문에 66.6%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60%가 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60%가 넘는 말을 넣으면 안 되고 성별의 비율을 고려해서 5명 이내로 하며 이 말이면 되는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치 사업성격 아까 21조에 보면 자치계획의 구성 그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건 고려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서회원 위원님이 7조1항의 논란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봤는데 논지가 조금 벗어난건가 아닌가 제가 여쭤 보려고, 주민총회가 기본적으로 주민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소재지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저희에 전체적인 취지는 이 동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민총회에 들어 가야 된다고 법적인 걸 하는데 7조1항을 보니까 위원은 위원의 자격으로 되어 있네요 7조1항이, 그렇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김영민위원

위원의 자격 그러면 위원은 다음 호에 사람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6시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총회라는 게 전체가 다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 7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6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참여하는 거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바로 직전에 조례안에는 7조에 6시간을 이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자격에, 그런데 그걸 저희는 8조로 뺐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6시간 이수는 주민의 주민자치 이해도나 역량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이번에는 깔았지만 이건 자격은 안 맞는 거지요 사실은, 그거 안해도 주민이면 되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지금 이제 이해가 안돼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7조1항은 이 6시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기존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7조1항을 6시간 이수한 사람을 뺐잖아요. 빼고 지금 7조1항 변경이 되는 7조1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서회원 위원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6시간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조항을 보면서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지금 이게 전체를 다 개정을 한다라고 한 상태에서 총회까지 지금 얘기를 하면 이게 전체가 다 들어 갈 수 있다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영민위원

이걸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리고 2항에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1항에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저도김영민위원

서회원 위원님처럼 뭔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간결하게 가는 것도 좋은 의미고 서회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뭔가 하나라도 더 잘 짚고 지금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의미에서 보자면 서회원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아동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구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된 의료혜택을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변동하고 이와 같은 보험료 인상이나 개편시 선정기준 금액에 대한 조례 변경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 조례상 지원 기준 금액 월 1만 5,000원으로는 지원받는 대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료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및 안정화 하고자 현행 조례상에 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선정기준 금액을 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 5,000원 이하인 가구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인 가구로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손영창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옥

서점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점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2008년 차상위수급권자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강동구에서는 2010년부터 차상위계층 주민 중 만65세 이상의 노인 세대와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세대 등에게 부과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최저보험료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최저보험료가 매년 변경되어 보험료인상 등에 따른 조례 변경 사유가 매년 발생되므로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정액금액을 “최저보험료”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3조는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 5,000원 이하인 세대로 규정되어 있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가 변경 될 경우 기존 수혜자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힘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25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후 동대문구 등 16개구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금액”에서 “최저보험료”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 강동구는 동 조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한 대상자 2,555명에게 1,085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부서에서는 2020년도 예산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1만 5,0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하한액 이하 저소득층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에서 특정 금액을 지원기준 금액으로 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하한액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없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점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미혜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4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병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의료관광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의료관광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전문인력 양성 홍보 마켓팅 활동, 협력기관 지정 등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7조에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유병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옥

서점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점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료관광업은 세계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지속적이며 급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입니다.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6월 23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제12조의 2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정안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의료관광”을 정의하고,「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라“외국인환자”를 정의하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여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과 기본계획 관련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회, 심의회 등 명칭을 불문합니다. 동 조례안의 협의회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의료’분야 라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설치 요건에 부합합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을 명시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이나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외국어 전공자 청년층, 다문화 주민 등으로 의료관광 통역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강동구 의료코디네이터’인력풀로 양성할 계획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운영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0월에 의료관광 홈페이지‘강동구 의료관광센터’를 발주하여 해외환자 진료 접근성 제고 및 강동구 의료자원과 관광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 및 반응형 웹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7조에서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 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 및 관련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사무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민간기관의 우수한 인프라와 협력 마케팅 및 의료관광 상품개발 등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가 2018년 10월 4일「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치구 가운데는 강남구가 처음으로 2010년 11월 5일 제정하였습니다. 강서구, 중구 등 총 8개 자치구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의료상품과 관광을 연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 외국인환자 유치현황입니다. 강동구 외국인 유치기관 등록 현황은 21개소로 770개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 11개소와 유치기관 10개소입니다. 진료현황은 전국 32만 1,574명 중 서울시는 20만 2,248명이며 강동구는 2,806명으로 전년대비 1.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가별 진료현황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대부분이며 카자흐스탄, 몽골, 미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강동경희대병원을 비롯해서 강동성심병원, 사랑플러스병원,남기세병원 등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강동구는 2018년 8월 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9년 1월 의료관광팀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의료기관과 의료단체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에는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구축 및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전문적인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강동구 의료관광 중·단기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강동구 의료관광 현황 조사 및 결과 분석, 국가 및 타 기관 정책 및 사례조사와 의료관광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경 완료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사업들을 추진 계획이며, 2020년 상반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검토입니다. 2019년은 홈페이지 구축 및 중·단기 실행계획 마련 용역 발주비 등으로 9,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2020년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전문인력 교육비, 자문위원 수당, 홍보물제작비 등 기반 조성비로 총 2,4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2019년 예산의 대부분이 홈페이지 구축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2024년까지 5년간 약 2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부서는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중·단기 실행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신규 사업비 등이 반영 될 경우 비용추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등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의료관광의 활성화 및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이 추구하고 있는 의료관광은 의료 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요식 및 숙박업, 관광, 레저, 문화사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결합 상품으로 개발할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관심분야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기반 시설 조성 등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개발과 분야별 균형 있는 육성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단기 실행계획 용역 결과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에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점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저희 강동구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등록한 병원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한 770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희자위원

, 강동구에 병원이, 병원이 등록되어 있는 병원이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전체 말고.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외국인 유치기관으로요?

박희자위원

예.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그건 21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자위원

많이 되어 있습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희자위원

알기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이 11개고 유치기관이 10개입니다.

되어

되어박희자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동구에서도 그냥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치를 하시려고 병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유치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지금 의료관광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경희대 같은 데 외에는 사실 별로 활성화된 데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 가장 중요한 조례 같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원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지 활성화든 그건 나중 일이기 때문에.

원도

지원도박희자위원

안 되고 이게 활성화도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늘어나고 있냐를 알고 싶었고요, 별로 이게 늘어나는 게 없고 추세가, 지금 다른 병원에 경희대도 있지만 사랑플러스에도 이런 환자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왜 그런데 협의회를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더라고요, 단체를,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일단은 협의회라는 게 말 그대로 협의회가 대부분 보면 하려고 하는 병원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 건데, 협의회 자체가 없으면 서로 간에 소통도 안 되고 정보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협의회일 뿐이지, 아직은 우리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협의회가 있어야지 먼저 그것을 서로 간에 정보제공이라든가 그것들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회를

협의회를박희자위원

두면 여기에도 간사도 있고 쭉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지출 이러한 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금액을.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그게 1년에 최고 회의비로 나간 게 1년에 400만원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비용이.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지금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키고 뭔가 관광객 환자들을 유치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묵을 수 있는 숙박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셨는지요?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이고,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이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2019년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2020년부터 하려고 현재 조례를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덕비즈밸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저희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점점 확대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가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걸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도 가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만들면 할 수가 없거든요.

박희자위원

과장님께 하나 또 질문 드리고 거는 병원에 다문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각 나라에서 오는데 우리 다문화들이 보면 기능 자기에 갖고 있는 그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데도 취업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언어만큼은 우리가 통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문화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주면 좋지 않을까,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하나씩 투입을 시켜서 다문화에게 직업적인 걸 하나 주면 좀 어떨까 통역에 그런 것을 병원하고 연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4월달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병원들 대부분이 가장 원하는 게 코디네이터 그런 분들 가장 필요한 게 주로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관해서 앞으로 지금은 못 하지만 조례 구성되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 같은 걸 한 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문화센터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연계돼가지고 그럼 경희대병원하고도 얘기가 다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분들 취업도 하고 알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병원에도 취업을 하면 앞으로 그분들부터 지원해 주고 그러면 서로 간에 상생의 그런 입장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희자위원

그 문제가 중요하고 우리가 다문화를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현재 강동구가 의료관광 활성화가 안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료가 지금 각 병원마다 본인들이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우리가 사적인 병원에다가 의료관광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세금으로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모든 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코디네이터 같은 거를 양성해가지고 코디네이터를 지원해 준다든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으로

돈으로진선미위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당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위원 수당이 나와 있어요 제8조에, 협의회에 참석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비용이 안 들어 가는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비용추계도 전혀 없습니다. 협의회 위원 수당이 어떻게 구성을 할 거며 몇 명 정도 구성을 할 거고 비용추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요. 그리고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 미리 관련해서 말씀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설명을 못들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동구 의료관광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외국의 사례도 보면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먼저 운영이 되어야지요 병원에서, 이 부분이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왜, 구에서 저는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건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제6조에 협의회 구성 및 임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저희 다양한 조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내년초에 강동구의회 전체 관련해서 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데요. 보통 거의 다 한 차례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두 차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기를 2년으로 하면 두 차례면 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른 조례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

김연후위원장

예,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총 임기는 6년이 가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그 6년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다른 전문적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로 거의 다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규로 들어 온 이 조례에 대해서는 2년인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초창기 전문적인 그런 인력을 자문을 모시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회가 아닌 2회로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위원회들이 운영이 되어왔을 때 많은 단점들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협의회만 만드는 것이지 우리 예산이 들어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 첫째, 협의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분명히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이고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이 비용추계가 전혀 안된 부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협의회에 지금 위원에게 나가야 되고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고요 구청장은, 구청장이라 함은 강동구청을 말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일반 병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강동구에서 지원을 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올 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다시 한 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온다면 강동구에 하나라도 와서 숙박을 한다거나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요. 강동구에 지금 숙박업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덕비즈밸리 향후 3,4년 뒤에 5성급 호텔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 강동구에 돌아올지가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이 조례를 보시면서 의료관광 활성화 좋습니다. 강동구에서 지원을 해서 그러면 병원들에서 지금 수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강동구에 환원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겁니까? 그 병원은 지금 공공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아닙니다. 다 개인병원이지요? 강동구 경희대병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급병원이 두 군데가 있지요. 강동구 경희대병원 그리고 성심병원, 강동구 경희대병원은 본위원도 실제 병원을 찾아가서 보았지만 매그놀리아라는 그런 곳들도 따로 만들어서 해외유치를 해서 바로바로 외국인을 만나서 소개하고 안내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은 상급병원 나머지 한 군데하고 몇몇 병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가 정확하게 된 부분이 있는지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보면 강동경희대병원 같은 데서 의료 코디네이터를 그분들 때문에 필요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문화 저희 주민들이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연계가 돼가지고.

그건

그건진선미위원

강동구 경희대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도, 강동구 경희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경희대병원에서 돈을 주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득을 창출하고 그 병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이 조례에서 이용을 해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로 우리가 위원 수당도 해줄 수 있고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이 부분을 해서 강동구에 환원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왜 이런 곳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동구 레스토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그래도 그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강동구 구민이 거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될 거니까요.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용추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제너럴하게 잠깐만 보시면 비용 얼마 안 들어 간다고 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보다보면 교육부터 코디네이터 지금 여러 부분에서 엄청난 지금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모든 의료행위 자체가 지금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손익구조 자체가 병원의 어떤 손익으로 잡혀지는 거지 우리 강동구에 어떤 세수에 대한 어떤 변화가 저는 있을지 그게 의문인 거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그 세수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도깊은 우리 주무부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협의체로 인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실제로 우리 앞서서 지금 간담회도 이루어졌고 어떤 의지만 있으면 꼭 협의체가 아니어도 어떤 일선 기관의 목소리는 충분히 우리 주무부서에서 담아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은 협의회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지지합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 얘기했던 두 차례 연임 건을 얘기 했었는데 저는 오늘 여기 올라온 조례 자체가 우리구에서 심도있게 고민되어져서 올라왔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카피한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두 차례 연임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영등포구나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여기 옆에 있는 송파구만 해도 한 차례 밖에 안 해요 연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준비하기까지는 타 자치구에서 어떤 데는 두 차례 하고 어떤 데는 한 차례 한다고 하면 우리구에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몇 차례로 할 것인가, 그런데 굳이 두 차례로 해야 될 어떤 정당성을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본위원은 이 조항을 저는 삭제를 원합니다. 여기 보건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진선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기관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우리 관에서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코디네이터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우리 일선 기관에 이 사람들을 써라라고 얘기를 한다 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 물론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 그런데 그쪽에서 의료기관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거기에 대한 비용 코디네이터에 대한 그 병원으로 지원했을 때 그 비용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승일위원

예.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지금 전문인력 양성은 의료코디네이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어려워 하는 게 의료코디네이터를 제때에 필요할 때 사용을 못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미 양성이 되어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얼마간 돈을 내고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러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고 그걸 국가에서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이런 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의료코디네이터로 양성한다는 개념입니다.

원에

병원에이승일위원

운영시스템 자체가 병원장 위주로 돌아 가잖아요. 우리 지금 11개소에 의료기관에서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최초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대학병원 위주로 아니면 큰 병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실제 처음부터 큰 병원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어떤 그런 거 위주로 처음에 이런 의료관광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보면 저희 강동구는 좀 몰아주기식 같은 큰 병원 위주로만 이렇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같기는 해요. 물론 우리가 다른 의원급이라든가 병원급에서 참여의 어떤 의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초 강남구 다른 구에서 시작했던 강남권에서 시작했던 의료관광의 활성화하고는 약간에 차이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의료코디네이터를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의료기관에 보낸다 하더라도 그 인력이 그 병원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병원에서는 짜증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병원의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아무리 의료코디네이터 해서 거기 어떤 기본적인 또는 그냥 원칙적인 의료적인 부분만 교육을 해봤자 그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시술이라든가 어떤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주력적으로 미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이 코디네이터들이 교육 받지 않으면 그 병원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디네이터 전문양성교육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떤 무의미한 그런 양성교육기관이 돼버릴 수 밖에 없고 저는 여기서 또 다시 교육기관이라는 게 어떤 하나에 우리구에서 양성해 내는 뭔가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어떤 거기에서 또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서 왜 의료관광이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많았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구정연구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달라고 했고 중장기적인 그런 연구용역이 최종 보고회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은 지금 강남이라든지 강서 같은 경우에는 의료관광에 대한 그런 자원도 많고 활성화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강동에서는 지리적으로도 공항하고 멀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1.5배나 더 많이 외국에서 찾아왔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 개인병원들을 수익을 높이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어떤 지금 강동구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서 같이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없던 숙박업소가 생길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외국인 유치기관 현황이 지금 10곳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현재 우리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요? 유치기관과 유치한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별개일 수도 있고요.

이승일위원

협력관계가 지금 되고 있나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협력관계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승일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의료관광 행위가 대부분 지금 강남권은 소위 말해서 브로커가 움직이고 있어요. 소위 진짜 암암리에 그래서 통역도 그 사람이 하고 어떤 소위 말하면 브로커라는 게 그 병원의 시술 형태 어떤 식으로 사실 거기 시술의 방향 그게 그 병원장이 요구하는 생각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운데 다리역할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여기 강동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 내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문제점이 브로커들로 인해서 그런 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가적으로도 이런 코디네이터나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인정을 받고 등록을 한 사람들만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적인 브로커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어떤 일정기준에 들어서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사람들만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소장님 잘 알아 보십시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좀 암암리에 이렇게 브로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후에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박희자 위원님, 이승일 위원님, 그리고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중첩되지 않게 하고는 싶으나 의견이 거의 비슷한 의견이라 일단 원론적인 얘기부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진선미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각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죠. 의료기관들이, 여기서 행해지는 일부를 저희 관이 관여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소장님은 정말로 소장님이시니까 전체를 다 잘 아실 거 같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니까 더 의견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원래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과장님을 통해서 하는데 계속 왔다갔다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관이 왜 관여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갖고 개인의 병원이라든가 그런데 이익 관계를 따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강동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반적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거기에 접근해서 그것을 근거를 해 갖고 지금 4차 산업으로 가면서 저희도 이런 거 하나하나 접근하면서 또한 지금 앞으로도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서울시에서 지금 추구하는 게 지금 8개 구청에 다 조례가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걸 아무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꼭 필요성을 느끼고 물론 저희가 기반이 빈약하지만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래도 따라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열심히 조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가지고 2020년, 21년 해 가지고 계속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지금은 당장은 미비하지만 앞으로는 그거를 고덕비즈밸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보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이 나서서 지원하겠다라는 것과 함께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기서

거기서김영민위원

제가 더 덧붙인 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토대로 반문을 하자면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승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대개 미미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지역경제 활성화는 좋은데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보건소에서 이 분야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나온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좀 더 치중해서 하는 거 보다 이 열정을 다른 곳에 쏟아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 자체는 1번 지역경제 활성화랑 같이 맞물려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병원과 그리고 외국인과의 관계성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큼 많이 유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활성화가 많이 바뀔텐데 다른 구에서 시도하고 있다고 저희 구도 똑 같이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가령 지금 여기 보니까 강남구, 강서구, 중구,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영등포구, 마포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구를 대략적으로 따져 보니 가장 메이저급 병원들이 속해 있는 구예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산병원도 있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성모병원이 있고 여러 가지로 메이져급 병원들을 가지고 있는 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 병원이 그렇게 의료기술이 뛰어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잘 활성화됐다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잘 될 거라는 이런 추측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활성화해야 될 것들을 활성화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다른 곳에 더 힘을 쏟는 게 오히려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논의가 되는 부분들은 이것을 시도를 해서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민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 것들을 관에서 개입이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결과를 내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것에 있어서 자신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당장 자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에서 알아서 잘 해야 될 부분, 아까 말씀하신 의료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 각 개인에, 그리고 각 회사에, 회사라고 봐야죠. 각 병원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알아서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왜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뿌려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 전문 코디네이터라든지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구청장은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각 병원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왜 이거를 구비, 세금으로 가지고 저희가 병원을 도와서 진행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한 병원으로 따지면 그 병원밖에 못하지만 강동구 전체로 홈페이지를 하는 거는 저희가 정보를 강동구의 모든 병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다 정보제공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만약에 한 병원 같으면 그 병원 외에는 할 수 없잖아요. 홈페이지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홈페이지가 강동구 전체에서 이 병원, 저 병원에모든 게 홈페이지를 저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역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다른 업종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는 전부다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 거겠네요? 오히려 의료관광보다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외국인들을 유치하며 우리 강동구내에 뭔가 세수를 늘릴 방법 또한 이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업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도 더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 구에서 나서서 그것을 도와 줘야겠네요? 같은 의미라면? 소장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글쎄요, 의료관광을 왜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에 맞습니다.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 주도도 하는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서 다 개입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미 강동경희대라든지 사랑플러스라든지 몇 개의 병원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의 수준도 높게 평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공항하고 멀고 지역인프라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김영민위원

다 이해했습니다. 다 이해한 내용이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희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구민들의 안락한 생활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제활성화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주도해서 한다는 내용이 아니죠. 말씀하신대로, 그죠. 거기서 저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 주면서 한다는 의미인거잖아요. 그렇게만 바라보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다른 사기업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면 다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병원이라는 자체는 당연히 개인 기업이지만 강동구 내에서 있는 병원이라고 치면 우리 강동구 주민들 위주죠. 가까우니까, 그런 주민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질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외국인을 유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관에서 왜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 경제활성화라고 하나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경제 활성화를 할 거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상황이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뭐하나 사업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럼 다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예요. 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따지면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자면 지금 개인택시하고 쉽게 얘기해서 타다 사건 때문에 지금 엄청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개인택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연결 체계라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앱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에서 또 도와 줘야겠네요?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질의 도중 죄송한데요, 팀장이 답변을 하고 싶은가 보죠. 직,성명 대고 말씀해 주세요.

간은

시간은김영민위원

다 됐는데 괜찮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혜영

김혜영의료관광담당주사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 의료관광팀장 김혜영입니다. 저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 세세한 부분을 준비하시다 보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저희 팀 업무와 의료관광 사업 전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답변 드릴까 하는데요.

김연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혜영

김혜영의료관광담당주사

일단 의료관광 사업이 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와 연계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 보신다면 의료관광 사업은 의료 부분은 병원에서 당연히 할 겁니다. 그냥 한 예를 들자면 저번에 의료관광실무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무엇이었냐하면 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건 우리가 할거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업무고 우리가 제일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구청이 할 일은 없다. 다만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그 이유는 한 예로 경희대병원이 2천명이 넘게 옵니다. 하루에 많은 경우에는 100명 가까운 러시아 환자들이 다녀가시는데 그 분들은 강남과 달리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1주일에서 열흘간 강동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그 분들이 머물면서 숙박과 그 다음에 요식업 그 다음에 관광산업, 심지어는 물건을 사거나 나중에 재방문을 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숙박이 제일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요식업이나 이런 데 무슨 외국어라든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성화가 뭐냐, 지역경제 사는 거, 그게 이어지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해 먹고 이러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환자들의 경우에는 하루 정도 1박을 하지 않고 와서 가나실이라고 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검진을 하고 바로 가시는데 강동에 그것만 하고 바로 잠실이나 중구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 입장에서도 그 분들이 여기에서 즐길 거리가 있어야 재방문을 할 것이고 병원에 영업이 일어나겠지만 또 바꿔 말하자면 강동구에서 분명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는데 그게 없다,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우니 그런 지원을 해서 강동구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병원이 자기들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강동구와 그 다음에 병원이 상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협회랑 3개 의료기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도 오셨어요. 그리고 등록을 해 놨지만 실적이 없는 병원에서 요청하시는 게 뭐였냐면 본인들도 하고 싶으시고 등록을 안 했지만 원하는 병원들도 많답니다. 요즘 병원 어려우시잖아요. 사실 병원이 달리 보면 그 사업이지만 우리 전체로 보면 지역경제인데 병원이 폐업하는 것도 우리 강동구에 좋을 건 없는데요, 그 분들이 새로운 판로로 의료관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통역이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코디네이터를 양성하자는 거였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경희대에서 모집을 할 때 지금은 타 구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분들이 데리고 와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희대에서 대개 안타까워 하는 게 우리 관내 다문화 여성분이 교육을 받아갖고 강남 성모병원이나 다른 데 가서 활동을 하신데요, 그런데 사실 경희대 입장에서는 관내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연락하면 바로 올 수 있고 왜냐하면 관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가지라도 더 설명을 잘 하시니까 강동구에 머물 요구도 많고 그래서 지금 경희대라 사랑플러스나 강동성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들을 다문화 여성들을 활용해서 인력풀을 활용하면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활용하지만 그 분들이 경력을 쌓아서 정식이 되면 정식으로 뽑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웃소싱을 구분할 수 있게 아웃소싱 업체에 정식으로 일자리를 지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강동여성인력개발원에서 치과 마케터를 재취업을 해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활용해서 외국어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랑플러스 병원에 관절 수술을 하러 오신 분이 열흘 동안 계셨는데 보호자가 할 일이 없잖아요. 러시아는 항상 보호자하고 같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보호자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치과 치료를 하고 싶으셨대요. 근처에 있는 치과병원을 연계를 해서 그 분이 가족이 입원하는 동안에 치과를 하고 가신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만약에 재취업 하신 여성마케터에게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저희 치과 쪽에 외국인, 그래서 그 치과가 외국인 유치기관 등록을 최근에 했거든요. 아직 이 실적에는 들어 가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치과도 활용이 되고 그 보호자가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또 주변에 관광을 하게 되고 음식도 안 먹다가 먹게도 되고 이게 보시기에는 저희가 의료관광 사업이 병원을 지원하는 거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일자리, 사실 다문화여성분들이 전문적인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힘든데 병원쪽에서는 오히려 이 분들을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자국민을 그러니까 같은 국가민을 편안해 하시고 또 말도 편안해 하시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강동구를 홍보하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협의회는 이 의료관광사업에 목표는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를 먼저 만들어서 그 분들이 주도를 하시고 저희가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협의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요, 2회차 연임을 6년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아직은 인력풀이 적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6년을 하고요, 차후에 영등포랑 지금 서초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뭐냐 모방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면 다시 1년 연임이나 이렇게 해서 단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끝나기 전이었는데 그냥 마무리만 하는데.

김연후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팀장님, 들어 가세요.

질을

본질을김영민위원

사실 흐린 거고요, 그 얘기가 그 전에 얘기가 나왔고 그 얘기는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면 되고 본질은 그러한 개인적인 사업들간에 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관에서 왜 관여해서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거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제가 다른 분야로 얘기하면 비슷하게 의료기기 장사를 한다고 쳤을 때 외국인들이 방문해 가지고 의료기기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통역사도 필요하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관에서 해 줘야 되나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똑 같은 그런 논리라면 다른 사업들도 똑 같이 다 도와줘야 된다는 논리인 거예요. 그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지, 당연히 거기서는 필요하겠죠. 병원에서는 필요하죠, 당연히. 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는 자기네가 알아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을 왜, 관에서 관여해야 되는 지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다른 구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서는 너무나도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절차에서 자기네가 하겠다 먼저 했지요. 하지만 저희구의 사정은 조금씩은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린건데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필요한 얘기들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필요하지요 당연히,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연임간에 이런 것들은 만들어졌을 때 얘기니까 그건 좀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돼서 끝내려고 하는데 2차질의때 다시 하겠는데 그리고 제가 제일 가장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지만 지금 팀장님이신가요? 사실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지금처럼 말씀 안 하시고서 달리 다시 다른 분이 직접 관여하셨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답변하시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면 사실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밖에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담당과장님이랑 소장님이랑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중복되겠습니다만 제가 답답해서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지금 김혜영 팀장님처럼 설득력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거꾸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추계 예산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추계비용이 약 2,400 해놓고 나중에 추후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변동될 수 있다라고 딱 러프하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저희가 의혹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디네이터 교육을 하게 되면 몇 개 국가를 상대할 겁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다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나중에 차츰차츰 해야지 바로 하면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지금 우리 다른 위원들이 걱정한게 그 면이예요. 국가는 여러 국가인데 코디네이터 교육비는 2,400 잡아놓고 또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비용추계가 변동이 있다 이게 좀 앞뒤가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걱정 부분입니다. 아까 김혜영 팀장께서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숙박업 먹거리 일자리 다 된다 하지만 그 사례는 팀장님의 말씀은 어느 한 부분 소수의 사례인 것 같고요. 그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인용을 해서 이게 타구에 하니까 우리도 마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일자리라 할지 다문화 먹거리 숙박 한다라면 그러한 저희가 인프라 구성이 강동구에는 아직 미흡하잖아요. 만족합니까? 저희가 이거 맨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 본위원이 여쭌 게 그거였잖아요. 타구는 인프라 구성이 다 돼서 의료관광사업이 시작을 해도 또 지원을 해도 시너지 효과가 나나 저희 강동구는 빠른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때 질의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인프라 구성이 안 되어 있으므로 그때도 이걸 주문하고 했습니다만 오늘의 답변도 이렇게 명쾌하지 못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국가는 지금 2개 중국, 러시아.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오시는 분은 대부분이 중국하고 러시아기 때문에.

최고

최고방민수위원

많은 숫자지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진료과목은 뭡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러시아는 일반외과가 가장 많고요. 중국은 산부인과가 가장 많습니다.

거기

거기방민수위원

서열에는 건강검진은 안 들어 갑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건강검진은 러시아에서는 일반외과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또 걱정된 부분은 업무위탁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들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앞서 가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조례가 정리되면 업무 전체를 위탁으로 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아닙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조례는 일단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게 조례고 나중에 아마 교육관계만 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너무 러프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는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렇게

이렇게방민수위원

보면 업무의 위탁에서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항목은 쭉 되어 있지만 이 분위기상으로 마지막에 달았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업무는 업무를 전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느껴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의료하고 관광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이 보건소에서 관광과 관련돼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관광은 저희과로 따지면 문화예술과라든가 그쪽 파트라든가 다른 데하고 연계가 확실히 되지 않은 이상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거예요.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의료관광사업이 의료와 관광을 같이 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강동에서는 지금 관광에 어떤 그런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호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코스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아직은 개발되지 않아서 아마 의료쪽에만 지금 이게 의료관광활성화인데 의료쪽에만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봤을 때는 이게 의료관광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성장산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지금 각 지역별로 굉장히 특히, 지방같은 데서는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코디네이터도 국가자격으로 내년부터는 추진한다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보건소나 지역에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한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자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풀을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러한 조례를 조금 다시 한 번 검토가 되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문화 일자리사업 차라리 다문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통역을 지원하는 게 낫겠지요. 통역지원으로 이게 반드시 의료관광활성화을 통하여 일자리지원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역관련된 부분이라면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의료관광협의회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타 자치구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국비라든지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타과에서도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기존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예산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9조에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이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11조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홈페이지를 구축하실 건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각각의 병원들이 있을 때에는 좀 접속이 힘들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강동구 호스피탈리티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지금 발생할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강동구에는 상급병원 두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내과, 치과 모든 과를 다 하고 있고 우리 또 관내에 있는 병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양병원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특수화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산모 산부인과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이 특수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급병원은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따로 자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언어들로 해서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얼마나 홍보를 잘 하실 것이어서 강동구 홈페이지를 병원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들어 올 수 있는가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연도에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비용 예산 추계를 보니까 약 9,000만원 들더라고요. 그럼 9,000만원 플러스 인건비까지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이 효율이 있을 지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11조도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2조에 구청장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 방금 말씀하실 때 강동구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적인 병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 일반 의료기관뿐만이 아닙니다. 단체하고 법인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해 주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 부분도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 부분도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의료관광 상품개발 부분도 있는데 의료관광 상품개발 또한 자체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구차원에서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7조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지금 이 부분도 본위원은 굉장히 좀 많이 놀랍습니다. 효율적인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과연 운영비의 전부 어떻게 비용추계를 하실 건가요? 양성교육업무 홍보 마케팅 추진업무 그 밖에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1,2,3번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냥 의료관광이라면 뭐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지금 이 조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되지 지금 이 조례에는 그 밖에 인정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어떤 조례를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렇게 모든 분야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이후에 주무부서에서 참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조례에도 이 내용은 있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의료관광 전문인력은 아까 삭제를 요구한 제9조와 제17조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5호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 전문인력이 아까 소장님이 의료코디네이터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의료코디네이터는 해당 어떤 보건대학이나 유사 대학 또는 노동부에서 국비로 직업훈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이면 또는 몇 개월이면 수없이 쏟아지는 이 코디네이터 인력들이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문인력을 양성해 낸다는 것은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문인력에 대한 그 부분 삭제를 요청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한 곳에 병원에 와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요. 주변에 소위 진짜 일반적 관광이 아니라 진짜 의료투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취지로 봤을 때는 어떤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업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혜영 팀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설명은 우리 이 조례가 아니어도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좀 그랬고요. 다만, 이후에 협의체 구성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의료기관 분과든 또 아니면 유사 외국인 유치업자들에 대한 어떤 모임이든 또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관이든 같이 얘기가 되어지면서 폭넓게 의료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은 여기에 어떤 숙박업이든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참여해서 어떤 그런 의료관광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을 해 주는 것도 그런 것은 우리 어떤 관에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준비성이 없었던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전혀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웠고 지금 위원님들이 하여튼 질의도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총괄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애기가 됐고 그래서 심사보류를 한 사항이니까 좀 유념하시고 하여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6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손완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출산 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시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출산환경 조성 및 확산를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산후건강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 기준 및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표준 서비스 가격에 준하여 지원금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안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 확인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와 8조는 중복지원 제한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는 관계 기관의 협조요청과 대장 비치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손완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옥

서점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점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동구 출생아 수는 2018년에 2,659명으로 2016년 3,293명 대비 63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 합계출산율이 한명도 되지 않은 낮은 출산율을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 4월부터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18년 7월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전 출산가정에 지원을 확대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취약계층 출산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기존 지원금외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외에 본인부담금을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목적)는「모자보건법」제15조의18을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정의) 규정 중에 “서비스 제공기관”이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이맘케어 등 14개소가 있습니다.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동구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출산가정으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 소득 80퍼센트 이하인 출산가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또한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예외지원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 지원기준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90%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선택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합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안 제8조는 규제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조례 제정은 2016년 6월 종로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관련 조례를 처음 제정하였습니다. 도봉구등 9개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현황은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서비스 제공기관 10개소에서 1,094명이 이용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9억 4,4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19년은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이 확대되어 9월 30일 현재 1,013명에 15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비용추계 검토입니다. 이 조례안의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최근 3년 평균 출생아수를 기준으로 2020년도부터 5년간 강동구 인구전망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2020년 출생아추정 2,991명중 중위소득 80%이하 자는 1,196명이며 그 중 396명에 지원예정으로 1억 3,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보기를 도와주는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서 지자체가 자체 부담을 통해 예외지원 외의 별도기준을 정하거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모자보건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경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점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조례 심의하기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중위 80% 관련 해 가지고 소득 어떻게 되나 여쭤봤는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중위소득에서 좀 복잡한데 기준표가 있습니까? 딱 강동구 업무하실 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50%, 80%, 100%, 110% 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추가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관내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이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공기관은 다 사립인거죠?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이외에는진선미위원

없나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곳이 3곳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제공기관에 안 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군데에서 올해 3군데가 늘어나가지고 지금현재 14개소고 그외에는 별도로 운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진선미위원

14개소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가서 방문을 하고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있나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나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체킹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3개월에 한번씩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신생아 관련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간호원들, 영양사들, 이런 분들을 적정하게 비치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변진선미위원

주민분들을 만나다 보니 이번에 사실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TV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직 눈도 뜨지 못하고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학대라든지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14개소에는 현재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금 산후조리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고요, 산후조리원은 조리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산후조리원이 아니고 산후도우미를 가정으로 보내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면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 몸을 추스르지 못했다 집에서, 그러면 산모하고 신생아를 도우미를 요청을 해서 산모건강과 아이,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기저귀 같은 걸 빨고 이런 걸 도와 주는.

진선미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 방문하시는 그런 도우미분들도 물론 좋으신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엄마가 잠깐 외출을 한 사이에, 또 이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신 분이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들이 그 어머니가 우연히 켜놓으신 CCTV에 찍힌 겁니다.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도우미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교육기관은 14개소 중에 한 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맘 행복아이라고 거기 보시면 한 군데 있는데, 그래서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는데 사각지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진선미위원

복지부 예산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혹시 강동구 자체적으로 조금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자치구에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향후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향후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아니면 후년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자체 교육을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진선미위원

강동구가 곧 있으면 55만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건강관리 제공 기관이 14개소인데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부분도 있는데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현재 법률에 따라서 되고 있지만 강동구에서 조금 더 선도적인 방법으로 교육이라든지 지원할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선미위원

추가적으로 혹시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신고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중복지원은 어떻게 거르고 계신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이게 최초 제정이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요, 이게 최초 시행이 되는데 중복지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도우미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해당 급여를 수급한 자, 기초생활, 그 다음에 긴급복지 해당 복지를 수혜한 자, 그 다음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받은 자, 이렇게 3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외에는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데 이게 중복지원이 됐을 때 저희가 컨트롤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지원금 환수조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중복조치나 이런 게 됐을 경우에는 100% 지금 환수하겠다는, 사실 환수조치법이 2020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요,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뒤에 날자 개월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신청일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몇 개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금 신청이 5일서부터 2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하기

출산하기이승일위원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출산후 2개월 이내.

이승일위원

2개월이예요? 그러면 신청일 2개월까지 명시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뒤에 5조에 보면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해서 명기가 되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여기 신청일에 날자가 개월수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청 일이라고 안 하고 2개월까지라고 명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뒤에 5조에 있는 거 보다, 지원 대상에 있어서.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6개월은 보통 타구가 조례가 저희구까지 10개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6개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신청 기준일로부터 6개월 동안 강동구에 살고 있어야 된다를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4개구는 현재 6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그리고 1년은 서초구가 1년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10개월, 그 다음에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신청일 현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정보 공유 됩니까? 산모가 다른 자치구에서 받았는데 우리 구로 이사와서 또 받을 수 있느냐고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우리구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중복지원은 아마 저희가 충분히 추려냅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추려져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승일위원

, 전산화 되나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네트워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정보 보장정보원에 저희가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들어 가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다른 구와 다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 놨어요. 산모, 그리고 산모의 친족, 그리고 법정대리인, 이렇게 열거를 해 놨어요. 대부분 신청인 하고 대부분 신청인이라는 정의를 내려서 산모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밑에 보면 별지로 해서 신청서가 있는데 본인이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위임장이라는 거 내지 않나요? 산모 본인이 아닌 외에는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요? 거기에 대한 뒤에 별지라든가 내용들이 신청서만 있고 이용동의서만 있어서요, 산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서 받아도 되는 거예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여기 나온대로 친족이나 법정대리인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여기다 명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제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승일위원

하신다는 거예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가족관계증명서.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지원신청에서 산후 건강관리 종료일이라는 거는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는 거는 도우미가 와 가지고 관리를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2개월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서부터 20일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이 분이 3일 받을 수가 있고 15일 받고 종료를 해야지만 그것을 보건소로 청구하기 때문에 종료일서부터 2개월 안에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계좌로 입금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고

그거하고이승일위원

지원대상에서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는 약간 다른 개념 아니예요? 그런데 앞에 뒤에 거 지원신청 2개월로 보는 게 같다고 해서 이게 좀 다른 개념인 것같은데요, 3조에 지원대상에 대해서 신청일이 아니라 명확하게 개월수가 2개월이든 4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게 자치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2개월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기서 우리구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월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 1년이다 그러면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개월로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일 현재 신청을 해도 된다면 아무나 신청을 바로와서 하면 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지원을, 대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마 자치구도 6개월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승일위원

6개월이 좋은, 딱 픽스가 되면 오히려 명확할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어요? 6개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금방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구 지원대상이 강동구에서 대상을 6개월 살은 사람을 저거한다는 내용이시죠?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현재 거주자입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나중에 기준소득에 80%이하라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까 진선민위원님께 말씀드린게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기준표에 보면 중위소득 80%하면 부모 아이까지 해서 3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하면 소득이 300만 8,000원, 부부합, 그 다음에 소득 플러스 건강보험료가 또 여기 산출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9만 7,689원,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는 8만 2,348원,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책정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조에 2항 보면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최대한 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이 도우미 지원 사업은 국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본인부담금 23%로 우리가 지원 해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원금은 어느 구나 이렇게 보면 30만원 전후의 지원금이 거의 공통적으로 70%는 30만원 전후에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셋째아 세 쌍둥이 이상 낳을 때는 소득무관이 됩니다. 이렇게 80%가 적용이 안 되고 소득무관이 되면 이분들은 이렇게 산출을 하면 아주 극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거의 나오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상한선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통 보면 30만원 전후로 이렇게 지원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이 나가고 산후 출생보험도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출생하면 산후조리까지 하는 보험.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글쎄, 우리 공공기관에서 가입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보면 요즘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위권 소득이 적어서 정부에서 지급을 중증환자라서 10%만 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병원에 있다보니까 1년 내내 병원비가 한 5, 6백만원 자기부담금이 나옵니다. 한달에 50만원, 60만원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해줬는데 이분이 실비가 들어 있었어요. 지원을 바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실비보험을 타서 그걸 썼는데 1년이 지나고나니까 보험회사에서 실비를 탔으면 그 돈을 내시오라고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개인 실비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험하고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상관없이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지원금을 기준으로 복지부 모자보건법에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생각하시지요. 정부는 무조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주는 돈은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금도 우리가 납입을 하고 보험금을 탔어요. 탔는데 정부에서 나중에 돈을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 이중으로 탔으니까 그 돈을 내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면밀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아직까지.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복보장이 우리 정부에서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보험을 더 많이 듭니다. 혹시라도 뭔 일이 있으면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냈는데 정부에서 이걸 돈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 한 분이 자기는 1,200만원 정도를 타서 다 생활비로 썼대요. 다 썼는데 보험회사에서 또 나와서 이게 실비를 들었으니까 또 나왔나보다 하고 또 썼대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복보상이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 돈을 다 내라는 거예요. 내가 정부에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돈을 지급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급해서 다 받았는데 본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돈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보험회사 돈을 받아야 됩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것을 아까 규정에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험까지는 상위법에서도.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중복보상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이 너무 복지쪽에만 많이 치우쳐 있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민원인들은 주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두 명이 아닌가 봐요. 요즘 재활병원에 가면 거의 7, 8십%가 다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최대한 우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지원이 안 나게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을 뭐라고 그랬냐면 보험회사가 먼저 줘서 타서 썼고 정부에서 나중에 줬다면 정부 돈을 돌려줘라, 됩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상위법도 그렇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이 중복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냐 보험회사가 먼저냐, 사실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인이 보험을 들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건 떳떳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느닷없이 줘서 또 받았는데 이게 중복보상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그걸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회사 그 내용에는 중복보상이 될 경우에는 환급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답니다. 이걸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줬는데 보험회사를 다시 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 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살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서회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서 혹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지금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청시 구비서류 이런 것은 그냥 뒤에 첨부서류로만 들어 갔는데 다른데 보니까 그런 구비서류들이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신청인의 신분확인서류, 출산일 증빙서류 그 다음에 소득증빙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뒤에 그냥 첨부서류로만 있는데 이 조례에다 넣기에는 조금 무리입니까? 그게 여기 들어 가면 신청인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할 때 신청인은 누가누가 될 수 있다. 본인 외에 배우자 이런 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5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5조에 들어가 있는데 구비서류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뒤에만 첨부서류로 들어가 있어서.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첨부서류도 어차피 조례에서 뒤에 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소득 같은 것도 뒤에 다 그냥 여기에 적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제출은 안 합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소득부분은 저희 시스템에서 확인을 합니다.

한경혜위원

이 부분이 법정대리인 이런 경우에는 일단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걸로 볼 수 있으면.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혜위원

또 하나는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되다보니 어떻게 보면 누락되는 대상자는 없을까 제가 조금 그게 우려가 됩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 2020년 기준 신생아가 2,99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중위소득 80% 이상이 1,196명입니다. 그럼 거의 한 절반을 넘어 서는데 그런데 그 1,196명을 다 지원을 하려다보니 예산이 총 4억 2,000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초기 단계라 진입을 하면 연도별로 조금씩 늘려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원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억 3,77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예산 소진시까지 그렇게 크게 무리는.

한경혜위원

소진시까지만 이게 지원이 되고 소진 후에는 지원에 좀 제한이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익년으로 넘어가는데 다음연도에.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게 다음연도에 다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예산

예산한경혜위원

반영이 되면 지금 현재 대상자들이 다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비용추계에 보시면.

한경혜위원

또 하나는 출생 대상자가 확대되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금 14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3개가 늘었더라도 어떻게 보면 인력확보에서는 가능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인허가 내줄 때 인력이나 모든 걸 보고 내주기 때문에 인력이 확보 안되면 인허가가 안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보니까 출생아 22%에서 33%로 확대 이게 서비스 제공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전국적으로 한 11만명이 넘는 신생아들이 확대돼가지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인력확보에는 강동구는 문제가 없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소 자체에서는 그런 인력들을 확산할 그런 건 없습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상위법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지도감독이나 위생점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한경혜위원

자치구 지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서비스가 확대되다보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쪽에서 서비스 기관을 뭔가 만들어가지고 더 제공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방은 조금 대상자가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지방도 다시 한 번.

한경혜위원

경북에서는 공공기관을 5개를 증가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서비스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시행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방금 우리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2020년 출생아 추정이 2,991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위 80%가 1.196명인데 그 중에 지금 396명 지원예정으로 이건 지금.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산 맞춰서.

예산

예산진선미위원

맞춰서인데 그냥 먼저 어플라이 한 사람부터 그냥 주는 겁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이 4억 2,000을 예산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집행부 예산상황이 있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예산이야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 항상 그런데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의도는 일단 지원대상이 현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자고요. 강남구는 6개월 이상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종로는 10개월 이상 거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 강동구는 80%의 중위소득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선착순도 아니고 사실 본위원은 이런 지원은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6개월로 하셨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더 많은 산모를 주기 위해서 6개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이렇다면 1년 이상 거주를 선택하고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1년 이상 거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 산모와 미혼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쭉 나와요. 그리고 8번에 그 밖에 강동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산모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초구에는 차라리 대상 자체를 1년 이상 거주하고 모든 출산 산모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도 모든 산모를 줄 수 없다면 우리가 기준 자체를 조금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으로 하면 일단 대상자가 줄어들지요. 그대신 예산을 굉장히 많이 거의 준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다 이렇게 와서 받지를 않습니다. 받는 건 거의 한 50% 전후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자가 1,196명이예요. 그런데 강동구가 내년에 예산을 확정해놓은 건 30%입니다. 396명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부분에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중위소득 80% 이하자가 1,196명이고 우리가 약 800명 이상 정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맞지요. 800명이 다 지원을 안할 거니까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다. 글쎄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서 대상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 주시면.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구비가 굉장히 30% 이하입니다. 이렇다면 조금 강동구 거주기간이 6개월이 아닌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대상도 지금 그 밖에 강동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이 부분을 좀 빼는 것이 어떨까, 이미 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줄 수 없는 예산인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다 집어넣어서 다른 자치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카피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을지.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카피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이 조례나 법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틈새계층이나 긴급구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초구처럼 모든 출산 산모를 하면 그럼 좋다고 차라리 80% 중위소득에서.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예산이 잘 사는 동네라.

진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동구가 예산이 없습니다. 1억 3,700만원이예요. 396명입니다. 현재 받아야 되는 사람이 1,196명이예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이 396명을 넘어갔습니다 내년에, 지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2021년에는 397명 지원하신 분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조례 자체를 만들어 놓고도 내가 선착순도 아니고 선착순에 지금 대비해서 나가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거주기간은 위원님 말씀처럼 좀 조정을 해서.

정이

조정이진선미위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한 가지만 이 예산이 혹시 국·시비 매칭 아닙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이건 구비입니다.

전액

전액한경혜위원

구비입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전액구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77%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만은 9억하고 8억 정도를 시하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77%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23%.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우리가 23%에 대한 예산에서 이 예산이라는 거지요? 부족분이.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구비로 해가지고.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확보가 구비가 됐다면 100%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아니 23%에 90%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과 5항은 진선미 위원,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는 방민수 위원,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한경혜 위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