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예산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실내 체육·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목적강당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목상초등학교 외 1개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인한 취득 2건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전목상초등학교에 34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076㎡, 대전삼천초등학교에 31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151㎡ 규모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11월 11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서로 연계된 사안이므로 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11월 26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심사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둘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무상급식, 누리과정 지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 등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내진보강, 석면교체, 공기청정기 임차비 등 학생안전과 건강을 위한 예산과 화장실 수선, 냉난방 개선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2,397억 1,275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5.3%인 1,117억 3,7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8,167억 6,644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81.1%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707억 2,492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6.6%,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182억 2,139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0.8%, 전년도 이월금 34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1.5%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1,568억 3,65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에 1조 565억 4,721만 원이고, 학력신장, 유아·특수교육진흥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437억 1,352만 원,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지원에 3,056억 3,140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16억 6,059만 원, 학교 기본운영비 및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관리에 4,286억 8,944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2,105억 9,4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0억 2,066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에 28억 8,126만 원, 직업교육에 1억 3,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 798억 5,558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375억 9,929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149억 3,062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85억 4,718만 원, 예비비 87억 7,84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추후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조례에 따른 지원 사유 발생 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자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수입·지출 각각 230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230억 원을 계상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회계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학생 교육활동, 교육복지와 학교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2020년 대전광역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197쪽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미래교육박람회를 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과 세계시민교육 나눔 한마당, 대전교육정책 포럼 등 8개 통합해서 운영하셨지요?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개 통합 예산을 보니까 대전미래교육박람회가 1억 8,600만 원, 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이 5,600만 원,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이 2,000만 원, 교육과정보고회 2,000만 원으로 통합운영 예산이 2억 8,200만 원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2차 추경으로 해서, 대전미래교육박람회 2차 추경 3,000만 원과 통합운영 예산이 2억 8,200만 원으로 2019년도 총예산을 보니까 3억 1,200만 원을 통합 예산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학교박람회와 노벨과학 페스티벌 행사를 추가로 통합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4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운영 예정인 연구학교박람회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 보니까 745만 원, 노벨과학 페스티벌은 6,400만 원, 대전미래교육박람회 3억 1,200만 원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볼 때 총예산이 3억 8,3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4억 8,800만 원으로 통합운영 전보다 약 1억 원 정도 증가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니까 증액이 2억 7,200만 원으로 위탁사업비 등 통합박람회, 노벨과학 페스티벌, 연구학교박람회 등 추가 통합에 따른 증액이 행사위탁사업비 1억 3,000만 원, 참가기관 지원 등 7,400만 원, 시설 임차비 6,900만 원 등 2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하고, 증액사유에서 1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예산하는 과정이 어렵더라고요.

예,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보기에는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저도 계산해 보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보니까 1억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추경까지 하니까 1억 3,000만 원이라고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는 1억이 증가되는 걸로 나오는데 통합하다 보면 또 예산이 보통적으로 준다고 느끼잖아요?

일반적으로 좀 줄어들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1억이 증가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그런데요, 지금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장소를 임대하다 보니까 연구학교박람회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노벨과학 페스티벌 이런 데를 통합하다 보면 올해 DCC에서 했는데 DCC 전관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전관을 빌리려면 하루에 한 2천만 원 정도 들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1, 2, 3층이 있는데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6,900만 원 정도 시설 임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연구학교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동부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시설을 활용했기 때문에 임차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도 전혀 없고요. 그러면 올해 미래교육박람회에서 79개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내년도 만약에 노벨과학 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 연구학교박람회를 한다면 한 150개 부스가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스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에 따라서 통합운영하는 관계상 조금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연구학교박람회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분원에서, 그러니까 야외에서 했다고 보면 맞지요?

연구학교, 올해는 대전동부교육청 내 있는 실내에서 했습니다.

실내에서 했는데, 총 기정예산을 보면 740만 원이에요.

예.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저희 예산을 다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했는데 이게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부담이 발생합니다.

임차료가 조금 증가되고 하겠지만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게 노벨과학 페스티벌도 기정예산을 보니까 6,41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장소를 보니까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똑같이 DCC에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임차료에 대한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보통 느끼지 않습니까?

DCC에서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같이 했기 때문에요, 그때는 반반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 층, 이런 일부를 운영했고요, 일부분 회의실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 것에 따라 임차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 2, 3층 전관을 하기 때문에 하루 2,000만 원이고 나흘간, 기간이 또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학교박람회가 이틀이고요, 그다음에 대전노벨과학 페스티벌이 하루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교육박람회 하면 나흘이 됩니다. 기간이 연장된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기간이 좀 연장이 되니까.

예, 하루에서 사흘로 바뀌었고요, 이틀에서 사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 임차비용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차후에 운영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에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위원들이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아마 이게 잘못하면 증액이 진짜 기정예산보다 한 2억 7천이 증가된 거다 이렇게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다 보면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기정예산, 올해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억밖에 증가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예, 통합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에서 이쪽으로 예산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의 예산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서 보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작성을 명확하게 할 부분, 어디에서 어떤 예산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도 남들이 볼 때 진짜 2억 7,200 정도가 올 예산보다 증가됐다, 이것만 보면 딱 그게 나오거든요, 자료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설명자료 같은 데 다 담지 못하면 이걸 따로 위원님들한테 해주면, 이거 계산해 보고 하는데 또 몇 시간 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찾아서.

저도 이거 공부하는데요, 좀 짜증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계산기까지 다 두들겨 가면서 내가 이게 맞나 다시 해보고 이렇게까지의 과정, 전문위원님한테까지 다시 전화해서 "내가 계산한 게 진짜 맞습니까?"까지 확인도 해야 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차후에는 여기 정확하게 못 담았을 때는 하나로 추가설명 보충자료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에서 어느 정도 왔고, 거기가 감해지고 이런 부분을 해주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 안전을 항상 우선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행사에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최우선시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149쪽 역사교육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9쪽 역사교육 강화입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하여 역사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각계각층에서 자기만의 주장을 내세워 국론분열로 나라가 두 동강 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교육이 정상화되어 한민족의 얼과 문화를 우리 학생들이 바로 배워야 미래지향적 올바른 역사관으로 통합 공론을 통하여 부강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에서 역사교육 강화라고 내놓은 사업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와 독도교육 강화 등 주로 정치논리에 의한 적대적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 본 위원은 걱정스럽습니다. 역사왜곡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일본의 역사왜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북공정에 의해 고조선, 발해, 고구려의 역사왜곡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역사교육의 강화는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진행되어 오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적으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하신 그분들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찾아갔던 그곳이 일본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는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단일민족으로 우수한 역사가 많잖아요. 우리 지역 역사로 찬란한 백제문화와 교통중심으로써의 대전 발전 역사 그리고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이로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새마을운동의 훌륭한 역사가 있음에도 치욕적인 일제강점기 역사만을 강화하는 대전시교육청의 역사 방향에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사와 독도수호 역사도 중요하지만 작금의 국론분열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역사교육을 국외 역사체험 쪽으로 저희들이 한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향토 쪽에 저희들 주변부터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대전시 주변에 선조들께서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의 길이라든가 준법의 길이라든가 민주상생의 길이라든가 그런 어떤 역사체험의 민주상생의 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고요, 더 나아가서 해외까지 나가서 저희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의 역사흔적을 찾아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고구려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탐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폭넓은 쪽으로 앞으로 상황을 역사의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단계별로 역사 강화할 어떠한 특별한 교육 그런 건 없는가요?

초등학교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국외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제 주변에, 우리 지역 주변의 역사를 탐방하고요, 이런 부분이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더 넓은 시야로 가는 국외체험 탐방코스로 역사 현장을 찾아가는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현황에 보면 독도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독도교육 강화 이쪽 부분은 사실은 독도 현장체험도 있고요, 또 가기 전에 독도에 관련한 역사라든가 학생들의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독도 현장강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에 대한 사랑, 또 가서 보는 것하고 여기서 배우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사람은 느끼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통일대비교육을 보니까, 특교 자체 보니까 여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지요? 예산안 248쪽.

특별교부금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폐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통일동아리 팀을 확대한다든가 그다음에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자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통일교육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

아무튼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정치적이나 이념편향적인 역사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르고 객관적인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몰랐던 사항인데요, 통일체험활동 관련돼서는 교육지원청으로 간 예산이 한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17쪽, 3항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입 확대 유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 재정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교육청 및 학교의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목표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이게 다, 사회적 약자기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제품도 있고 여성기업 제품이 있고 장애인기업 제품이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있어서 각각 비율은 다 다릅니다.

각각 비율이 달라요?

예.

그러면 사회적 약자기업 중 2018년도 여성,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품구매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시면 기관별 목표치하고요, 또 구매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에 대하여 각 기관들이 한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여성기업 제품이나 장애인기업 제품은 저희가 목표치 다 달성을 했습니다.

예, 비율을 좀 높여줬으면 합니다.

예, 지난번에 못한 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쪽 혁신학급 특색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알겠는데 혁신학급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급이라는 것은 사실 담임 중심으로 학급 운영이 많이 되거든요. 또 학급에서의 학생들의 역할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혁신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혁신학교라고 그러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학교가 같이 구성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학교의 혁신을 하는 거라면 혁신학급이라는 것은 담임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특색 있는 학급을 운영하면서 혁신적으로 학생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데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꼭 한 학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선생님 간에도 서로 생각이 맞아서 두 학급이든 세 학급이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학급의 선생님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 2,000만 원, 사업내용을 보면 20학급에 학급당 운영비 100만 원씩 지원,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 학교 및 학교혁신성장 프로젝트 운영교를 제외하고 학교당 1개 학급만 이게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 학급의 신청도 가능한 거예요?

학교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상황을 보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학교에서는 10학급이 왔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원 학급이 별로 없다 그런 경우는 다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지원하는 학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분들이 판단해서 하겠지만 아무래도 어느 학교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많은 학교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변화를 일으키는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학교에서, 학급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 학교로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지원을 하면 가능하면 여러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학교에 집중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게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당연히?

저희들은 학급에서 오면, 신청서는 학급 단위로 어느 학급에서 오지만 지원신청서는 학교에서 오겠지요.

그렇게 보면 맞고.

예.

158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의인재씨앗학교 추진실적을 보면 19개 학교에 6억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의인재씨앗학교 3, 4년 차 예산지원을 보니깐 50% 감액 지원하고 편성예산의 60% 균등배부를 하고 40% 학생 수 고려 차등 지급했잖아요?

예.

그런데 창의인재씨앗학교는 2016년 1기를 시작으로 금년도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년 차 대전중리초등학교를 비롯해서 5개 학교에 새로 또 재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년 차 예산을 보니까 7,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예, 처음에.

4년 차 보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159쪽 보시면 4년 차 지원 총액이 나옵니다, 5개 학교에 대해서.

처음 1, 2년은 5,000만 원씩 그다음에 조금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고, 159쪽 4년 차를 보면 중리초, 산흥초, 대전대청중, 갑천중, 성덕중 이렇게 예산이 총액을 해보니까 7,500만 원 지원한 거예요.

예.

그런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다시 학교들에다가 5년 차 들어가는데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60쪽을 보면.

5년 차면 재지정 했을 때 5학교이기 때문에요, 보통 3, 4년 차 때는 평균적으로 2,0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창의인재씨앗학교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학교로 보시면 2,000만 원 해서, 3, 4년 차에 해당하는 학교당 2,000만 원 해서 5학교 1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균등배부하고 차등배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5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은 그때는 균등이라든가 차등배부는 지정이 됐을 때 그 학교의 어떤 학급 수라든가 학생 수 이런 걸 보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5학교하고 3, 4년 차하고 비슷한 걸로 해서 2,000만 원씩 해서 1억을 이렇게 한 거고요. 미리 균등배부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반영은 예산상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지정되면서 교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창의인재씨앗학교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전부 다 균등배부, 차등배부를 학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 적용을 5년 차 재지정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72명부터 많은 학교는 708명까지 이렇게 그동안 계속 운영해 왔던 학교들이었는데, 그것도 당연히 똑같이 학생 수를 떠나서 지원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학교는 72명이에요, 적은 학교는, 많은 학교는 708명, 그래서 지원근거를 보니까 균등배부는 70%, 차등배부는 30%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은 왜 이렇게 적용을 안 했는가?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있잖아요,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니까 최대한도로 잡고 5개 학교가 다 지원한다는 걸로 보고 5개 학교 2,000만 원까지 이렇게 한 거고요. 그 학교가 지원을 다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학생 수라든가 학급 수라든가 이런 게 차등이 있지만요, 그런 걸 예상해서 계산해서 균등분배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하지 않거든요.

여기 증액사유 보니까 교당 2,000만 원 지원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혁신학급 특색프로그램 162쪽이요,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일반학교 대상 학교 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프로그램 일반화, 굉장히 이게 보면 사업목적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 담임 선생님과 특색 있는 사업을 급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예.

이해는 됐는데 사업목적을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우리들도 예산서 볼 때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다 하는 말씀을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증액사유가 보니까 2,000만 원인데 혁신학급 20학급 그리고 공모·선정해서 학급당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많은 주문을 위원님들이 하셨단 말이에요. 일선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거기에 걸맞지 않은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기존에 혁신학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그 혁신학교가 내용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급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이걸 가지고 글쎄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나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한번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사업에 통합을 해서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과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에 따라서는 열정이 많이 있으시고 이것이 뭔가 학급 단위에서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생각, 학생들하고 같이 어떤 부분을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해 달라고 그랬을 때 학교예산으로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숨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하는 선생님의 어떤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 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런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좋은데 그 결과치에 또 이것에 수고한 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가점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것 등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우려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요, 이것은 아마 학교 현장에서 혁신학교 운영만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어울림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된 배경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대전광역시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888쪽 서부교육청에 관한 질의입니다. 교육장실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서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전서부교육청 건물 신축된 지 얼마나 된 건물입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1979년도에 됐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도기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1979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만 하지 말고 이전계획은 없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가시화된 이전방안은 저희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TF팀을 구성해서 조직력 있게 저희 서부교육청 이전계획을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동부교육청사가 인접한 문화동에 있고, 위치적으로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유성 쪽이 적합한 거 같아서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질의하고요. 서부교육청 교육장실 수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국가 세수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세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공직의 기관장님들이 인내하고 고통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사 호화 리모델링공사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서부교육청의 노후건물에 교육장실 수선비 9,600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시민정서에 맞지 않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실은 1979년도에 건축 이래로 조금씩 그간에 수선을 해왔으나 오래된 관계로 일부 벽체가 갈라지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내부의 벽체만 일부 인테리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9,600만 원이 너무 과합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 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유성중학교에 대전국제중·고 설립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가시고 다른 분이 하시겠습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성중학교는 대전국제중·고 설립을 위해 설계까지 완료하고 추진하던 중 교육부의 그린벨트 문제로 재검토 통보와 현 정권의 특목고 일반고 전환 방침에 따라 백지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후 다시 추진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상태 이후로는 지금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상태예요?

예.

국제중·고는 제가 생각할 때, 알기로는 현 정부 방침에 특목고 폐지함으로 궁극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 이후에 다시 추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만한 사항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중·고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현재 아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게 수년 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서 알고는 있지만 다시 확인차 질의합니다. 그리고 구 유성중 경비 용역비는 지금도 계속 지출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참 낭비가 많고 안타깝네요. 매년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교지만?

거기 일부 강당은 학생들이 지금 배구 훈련을 하느라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요. 학생 수용인원에 대한, 그린벨트 문제 미파악 및 국가정책에 맞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졸속행정으로 예산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국장님,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지는 사람 있나요? 국민이 혈세로 또 책임져야 하나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현재까지, 개청 이래 하면 그러니까, 최근 5년간 현재까지 학교나 기관 설립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백지화된 현황과 또 폐교, 현재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공유재산 현황 자료를 최근 5년간이에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다음에 서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 유성중학교 시설에 대하여 알아본 이유는 본 위원 생각으로 현 서부교육청사 건물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현재 10년 가까이 활용하지도 않고 유지비만 들고 있는 구 유성중학교 시설에 서부교육청사를 이전할 경우 위치적으로 서부교육청 관할구역의 중앙에 있어 적지라고 생각하여 검토해 보심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에 사는 구민들이 유성중학교에 대해서, 제가 비례대표니까 대전광역시 전체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된 대책이 무엇인가를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의 이전 문제는 근시안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교육적인 여러 가지 다변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직원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유성중학교의 적합성 여부도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라는 뜻으로 들렸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걱정스러운 마음, 행감 때 나왔던 서부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으로, 현안의 문제로 제시됐었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내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장실 환경 개선한다고 예산 올라왔고, 그런 차원에서 더더욱이나 노후된 건물에 예산 투입하기보다 오랫동안 방치하고 낭비되고 있는 곳에 옮기는 걸 제안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걸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혹시 말씀 중에 오해를 샀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지난번에 행감에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단순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몇 년째 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책을 세우지 않는 교육청이 무사안일한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행감자료에 보면 구 유성중학교 부지를 국제중학교 부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국제중학교 문제가 풀릴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전 정부 때도 무산이 됐고, 현 정부 또 앞으로 이어질 정부에서는 더더욱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10년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더 비워놓을 겁니까? 금싸라기 같은 땅을 비워놓으실 거냐고요. 그런 것들이 예산 낭비가 우려돼서 지금 제안하는 사항을 근시안적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애자 위원님한테 사과하십시오.

혹시 제 말씀 중에 곡해가 있었다면 용서 바랍니다.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됐던 것처럼 TF도 구성하고 그래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 결집을 통해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이미 7대 의회 때 서부교육지원청 노후화됐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었어요. 그래서 대체부지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했고 교육청에서도 고민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8대까지 넘어와서 현안사업으로 계속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 의견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여전히 그냥 답보상태입니다. 언제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될지도 모르는 그런 땅을 수십 년째 방치하실 거예요? 그 재산이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재산이라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의견제시하면 수용할 수도 있어야지요.

그 문제는 하여튼 바로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시안이라는 단어 표현을 하시는 그 자체가 지금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제안하는 부분을 성실하게 수용할 자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도기래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893쪽 민간투자사업 임차료 및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전액 상환으로,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 상환하는 거지요?

예, 금년에 상환합니다.

교육청 잔여채무를 보니까 교육청 34개 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1,443억 원이 채무만 남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임대 개시 후 5년마다 재무모델 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수수료 지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약칭 BTL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게 투자된 사업인데 20년 만기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무모델을 5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동이율이 있기 때문에 이율에 따라서 임대료를 우리 가 더 적게 주고, 요새 이율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료를 하향으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수수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항상 매년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예, 연동하지요.

그러면 그건 5년.

매년 하기도 하는데 5년 안에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다 해서 증감조절을 합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전문 운영사가 학교를 유지, 보수하는 그 비용입니다.

아, 그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

853쪽을 보니까 230억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셨더라고요. 편성을 한다는 것은, 채무가 있는 가운데 꼭 이렇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조기상환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 이것은 BTL 사업은 조기상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상환을 하려면 이게 협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협약해지사유는 비정치적인 불가항력 사유, 자연재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렇고 정치적으로 불가항력 사유가 전쟁이라든가 핵 이런 경우에 해지를 해서 이게 조기상환 이런 거고, 그 이외에는 조기상환의 제도가 없이 이 사람들이 20년간 유지를 해서 그때 당시 정부가 돈이 없어서 민간에서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 수익을 연차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하기야 민간사업자들도 어쨌든 처음 투자했을 때 어떤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보기 위해 했는데 그 약속은 어찌 보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이 상환만기가 최종적으로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시기는 좀.

아니, 최종적으로.

203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은 학교는 2032년이 만료입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예산을 보니까 185억하고 1,443억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한 9년 정도로 나오는데 이제 그건 점차적으로 금액이 준다고 보면.

예, 줄어요.

예, 조기상환하는 학교도 있고 또 아직 20년이.

예, 일찍 끝나는 학교도 있고 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보니까 비슷해서 조금 감액된 것은 이자비율하고 이렇게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기, 몇 년도까지 상환계획인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30억을 편성하는 것 보고 채무와 대별해서 보니까 조기상환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조금 괜찮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요즘에 금리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우리가 예금, 예치 이율이, 많이 수입이 줄 거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민간사업자하고 약속도 약속이니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저도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기상환 방법은 특별하게 없다 그걸 답변으로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요즘 아주 독감이 정말 힘듭니다.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 상태도 안 좋고 몸 상태도 안 좋은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요, 설명자료 719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 사업이 전체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6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설명자료만으로 봐서는 개별, 개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5개 사업별로,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셔서 풀어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주세요, 예산 심사하는 데 저희가 참고자료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교육부의 학교 공간혁신 교부금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자체 재원인가요, 특교사업인가요?

자체하고 특교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지요?

예.

100% 특교가 아니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특교였는데.

자체로 바뀌었지요, 자체 사업이지요?

보통교부금에 다 포함돼서 왔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 바뀌었나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도 아니고 내용을 자료를 받고 파악해 봐야 더 자세히 알겠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특교사업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고요. 사업별 설명을 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이 사업이 긴급하고 중요하다거나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선학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교육환경, 예를 들면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등의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받아봐야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간혁신 사업 중에 보니까 영어놀이터 사업이 있는데 이 영어놀이터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국장님께서, 누가?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놀이터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초등학교 영어놀이터 사업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의 어떤 공간에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책이라든가 영어독서라든가 아니면 학습교구라든가 뭐 장난감도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영어하고 관련된 부분들의 그런 것을 노는 과정에서 언어도 조금 친숙해지는 그런 환경 조성을 영어놀이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공간수업 프로젝트 3억 7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주시민하고 공간수업 프로젝트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언뜻 그 부분이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민주시민학교라는 부분은 구성원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의사결정을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가면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학교 공간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한 공간을 설계하거나 이러면 학생이라든가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원들의 의견이 없이 설계자의 디자인, 설계자의 의견대로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설계가 된 것이라면 지금은 참여자 설계과정에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공간수업 프로젝트하고 민주시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공간을 구성하는데 학생이나 교원이나 그분들이 어떤 공간으로 변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토론을 서로 의견 개진을 7 내지 8일 정도 들어가면서 그 설계자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간을 구성해 가는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해서 민주시민학교의 그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구성을 하기 위한 설계자와 우리 교원, 학생들의 7일 내지 8일간…….

아니, 7번 내지 8번 정도로 서로.

7, 8회.

예.

7, 8회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것이 한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설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있고요.

그 1천만 원 아주 미미한 거잖아요, 3억 7천만 원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세부적인, 왜 3억 7천만 원에 대한……. 제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았으면 3억 7천만 원에 대한 민주시민 공간수업 프로젝트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무슨 아주 미미한 사업 한 가지 1천만 원 사업에 관한 것만 지금 말씀하시고, 나머지 3억 6천만 원 어떤 사업으로 쓰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시설비하고요, 설계비하고요, 참여자 설계용역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비하고 시설비는 거기 들어가는 거고요. 민주시민과정에서 시민학교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 참여자 설계용역비 1천만 원 중에 한 7, 8번 정도 서로 상의를 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계수조정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출 분명히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는 됐는데 이게 교육부 환경개선사업비에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거기 사업설명서 보시면 2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교 공간혁신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라는 금액이 정해져 왔습니다.

26억 전체가요?

예. 그래서 이 5개 분야에, 제가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거를 보충 설명해 드리면 그 분야는 미래형 혁신학교, 학점제 공간혁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의 실제적인 사업내용은 이게 교실 내부 수선도 있고 교실 내부 수선에 따른 천장, 냉난방도 들어가고 방송장비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계비,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어떤 공간을 혁신적으로, 그러니까 네모반듯한 교실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설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요?

예.

제출된 자료를 우리가 살펴본 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8쪽이네요, 보니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지원이 있어요.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번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80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26억 8천 이렇게 죽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으로 해서 지원내역도 죽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건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기본급 인상이라든가 상여금 신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 퇴직금 추가 지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이광우 대전교육연수원장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고 또 손태일 사무관님이신가요, 그리고 이충열 체육예술건강과장도 함께 하셨고, 엄기표 행정과장도 함께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학교 공무직원에 대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스포츠강사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간담회, 좌담회 등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해온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2019년 2월 9일 1회, 첫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에 관해 간담회 형식으로 좌담회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가졌습니다. 이광우 원장님도 계셨고요. 그때 나온 얘기가 지금 여기 담아주신, 지원해 주신 이런 목 말고도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도 이것도 다 담고, 장기근속수당도 예산에 담겠다고 당사자, 스포츠강사 대표들, 이광우 원장님, 저 또 관계공무원 이렇게 좌담회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추후로도 계속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행정과장님께 대전시교육청에 찾아가서 이분들 장기근속수당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저에게 다른, 그 이후에 어떤 말씀 없이 본예산에 장기근속수당이 빠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전직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답변, 행정국장님께서 하실래요? 누가 답변해야 돼요, 이 부분은? 현재, 저기 하시면 되겠다, 이충열 체육예술건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하고 관계공무원과 당사자들 간에 간담회, 좌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의회와 약속한 스포츠강사 장기근속수당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 장소에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들 과에서는 초등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2019년 1월, 4월, 7월 단체교섭 중에 직종 교섭을 통해서 7월 29일 최종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이 제외된 기본급 상향,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을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고요. 2019년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소급 적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종 교섭단체의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알고 있고 직종 교섭하면서 중간중간 저와 함께 교감을 한 부분도 있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저는 끊임없이 양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 없으셨고요. 그렇다면 직종 교섭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는 그 소수들의 의견은 누구한테 그 분들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또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사항은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입니다. 간담회, 토론회, 좌담회에서 약속한 부분까지도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직종 교섭을 통해서 이것이 빠졌다는 결론이신데 그렇다면 시의회가 왜 있습니까? 간담회, 토론회 뭐 하려고 합니까, 예산 들여서? 시의회와 의원과의 약속은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약속이고. 그게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예,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노조가 학비노조, 교육공무직노조, 여성노조 이렇게 있는데 여성노조가 교섭단체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노조입니다. 스포츠강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이 직종 교섭에서 반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하고 간담회하고 좌담회를 통해서 예산 반영을 우리가 도출해낸 겁니다.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타 시·도도, 경기도인가요?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에 80명이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다 석·박사입니다. 석·박사이고, 이분들은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불안만 해도 그래요, 첫째, 고용불안. 이분들이 정시 8시 내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요. 초등학교, 거의 여선생님들이 90%인 학교에서 초등 스포츠강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이곳에 앉아계신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업무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상시근무자입니다. 그런데도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장기근속수당이라도 우리가 예우를 해드리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의 고용불안만 해도 그래요. 본 위원이 2017년에 건의드려서 11개월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던 것을 12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고용불안 문제도 상위법만 말씀하시지 말고 대전시교육청, 교육감 산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교육가족의 일원. 그러면 이런 것도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법적,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용불안 문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고 현 상황 하에서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전시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요구를 드렸던 거고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계수조정 전에 약속한 부분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