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 위탁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의 재심의 청구 추진사항, 수입ㆍ지출 검증 결과, 법률 자문 결과, 남구청의 향후 대응계획까지 보고받으신 후 질의답변을 하면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사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공익감사 청구 후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사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가감 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이 안건은 공익감사를 청구했을 때 마지막 결과 자료에서 ‘위탁개발 사안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고 예산을 수립해 상환하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시 2011년도에 최초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그다음 6월에 최초개발계획서, `14년 1월 최종 변경계약서 나올 때까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추진됐어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후 보완을 위해서 이번 정례회 때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앞서서 청사특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절차를 보완해놔야지만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청사 위수탁개발사업에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어느 정도 치유되고,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있는 사항이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29쪽 감사원 재심의 청구 추진사항입니다. 애초에 청사 결과 4건에 대해서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했는데 감사원법에 통보(인사)에서 통보사항은 감사원의 형식적인 요건인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접수하자마자 바로 저희 쪽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징계사항만 심의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의 절차가 10월 25일에 감사원에서 남구청을 방문해서 그에 제반된 사항 설명을 들었고, 11월 12일에 감사원에서 재심의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는 당시 정정석 국장님만 참석하셔서 소명하셨습니다. 10월 25일에 감사원에서 재심의 관련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감사원을 만나서 위탁개발사업의 전체적인 큰 구조와 사업에 있어서 자치단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좀 더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사원의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 재심의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끝났기 때문에 감사관실과 저희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저희 쪽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했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조치계획과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징계사항은 감사원의 최종적인 결정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57쪽 위탁개발사업 수입ㆍ비용 정산 검증 용역입니다. 저희가 감사원 결과 후에 지금 현재 이 사업구조는 임대업무뿐만 아니라 임대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 사무는 캠코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은 돈에 대한 지출흐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에 검증을 의뢰해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뒤쪽 63∼64쪽 보시면 공인회계사도 최종적으로 표에 있는 최초의 개발비용 301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는 저희가 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변경계획서 내에 미수수수료는 최초 위수탁개발사업을 맺고 ㅡ 위탁을 맡기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ㅡ 구청이 반드시 지급해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안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공인회계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인 ‘남구종합청사 결산내용의 예산반영 권고’입니다. 청사와 관련돼 있는 위수탁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 예산서나 결산서에 어떠한 돈도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산 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2020년 내년 의회에는 자산과 부채 항목에 개발사업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초 개발비용 301억 원과 이자비용은 우발채무로 기재할 것인지 채무부담행위로 할 것인지는 행안부에 어떤 형식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회신이 오는 대로 결산 과정상의 결산서에 자산과 부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수수수료는 저희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청사문제를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오늘의 핵심사항입니다만, 65쪽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률 자문 결과’입니다.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청사특위와는 별도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3∼4차례 최종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핵심은 과연 남구가 22년만 보장하고 플러스 5년만 넘기고 나면 돈을 안 갚아도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비대위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됐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전문가인 법무법인의 정확한 자문이 필요하다. 그동안 남구청에서 했던 고문변호사나 작은 것 말고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신망 있는 곳에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애초에 비대위 의결 결과 김앤장에서 받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김앤장에 정식 의뢰를 했더니 캠코는 김앤장에 굉장히 많은 법률관계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된다고 해서 김앤장에서는 정중하게 사양하셨고 국내법인 2위인 태평양에 의뢰해서 최종적인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77∼78쪽을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동안의 원칙적인 위탁개발비용의 상환 방법을 정한 내용일 뿐, 반드시 본건 건물의 임대수익으로만 위탁개발비용을 상환할 수 있고,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탁기관만 연장해 줄 의무를 부담할 뿐 귀청의 예산 등으로 상환할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에 관련된 모든 비용의 책임, 돈을 지급하는 모든 책임의 주체는 남구라는 소리이고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남구청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최종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은 올해 6월 에스&;파트너스(에스앤파트너스)에 의뢰했던 결과와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남구가 이 돈을 최종적으로 부채로써 관리하고 갚아가야 한다는 법률자문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캠코의 과실상계 가능 여부가 저희들이 물어봤던 두 번째 핵심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캠코에 과실상계를 묻기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의견이었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캠코와의 공문 과정 속에서 남기고 캠코가 실제로 업무를 정확히 해 나가는지는 임대와는 별도로 남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과연 그렇다면 남구청이 채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소송을 내자는 것이 언론에까지 나왔는데 이 소송의 실익이 또 언제 하는 것이 좋느냐고 물어봤는데, ‘남구청에서 소송을 내는 실익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남구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라는 게 최종적인 의견입니다. 대신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캠코와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 매년 금액을 확정하고 분할납부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현재 금액을 확정할 수도 없고, 매년 우리가 분할해야 할 상환 의무는 없다. 그래서 만약 캠코 측에서 우리에게 매년 분할 상환을 요구해서 그때 우리가 소송을 내면 승소할 수 있다. 하지만 캠코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돈만 계속 갚으라는 이야기만 한다면 남구는 계속 `22년까지 끌고 가다가 그때 가서 ‘다시 연장하자, 연장하자’고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게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 부존재 소송의 실익은 없고 그것은 지금 시점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네 번째, 우리 구청에서 재원 마련 의사표시에 따라서 부담 주체가 변경되느냐.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공문을 한번 발행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광주메가몰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손실 발생시 남구에서 재원 마련’이라는 공문에 대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범위와 한계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법무법인 입장도 동일합니다. 당시 계약관계가 추진됐을 때 전후사정, 공문의 내용, 계약 당사자들 간 의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추론해야 될 사항이지 모든 것을 남구가 책임진다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태평양의 최종의견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 공문 때문에 남구가 에스컬레이터를 책임져야 되느냐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다는 것이 법무법인 쪽의 최종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태평양의 최종적인 의견을 들었고, 이 결과를 보고드렸을 때 비대위 자문위원님들도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민법전문가의 자문 결과까지 나왔다면 남구가 그동안의 나머지 절차들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95쪽 ㈜광주메가몰 명도 협의 추진사항입니다. 청사가 빨리 정상화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그동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였냐면 명도협의를 최대한 빨리 캠코 쪽에서 이끌어내서 광주메가몰이 협의명도로 나가게 되면 저희가 이 청사의 나머지 공간들의 임대 수입 활성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해서 캠코로 하여금 협의명도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그동안 계속적으로 구두로도 이야기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캠코 쪽에서 광주메가몰을 만나서 협의명도로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잘 되다가, 별도 공문까지 드렸습니다만, 결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 문제는 캠코 쪽에서 1억 3000만 원을 메가몰에 요구했는데 9700∼9800만 원까지는 떨어뜨렸습니다.거기까지 주면 메가몰이 나갈 수 있어서 협의명도가 될 뻔 했는데 마지막으로 캠코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쪽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메가몰이 납부해 놓은 14억 원의 보증금이 있는데, 이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그리고 이 협의명도가 완료됐다는 확인서를 메가몰 쪽에 요청했습니다. 아마 법적인 절차 같습니다. 그런데 메가몰에 있는 당사자가 도장날인을 거부하면서 최종적인 협의명도가 결렬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14억 원에 대해서 메가몰도 최종적으로 포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에스컬레이터 태산 쪽에서도 이 14억 원에 대해서 신채무자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캠코 쪽 변호사의 입장은 잘못하면 이중지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포기한다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메가몰에서 거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명도는 거부됐고. 저희들은 협의명도가 거부되자 신속하게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판단 하에 캠코 쪽에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별도로 나눠드린 공문입니다. 캠코 쪽에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의 관리법인인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정인 쪽에 계약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예상은 실질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독촉해서 명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관련입니다. 11월 초순에 많은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던 사항인데, 광주메가몰 양도대금 소송 판결은 11월 14일이었고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메가몰에서 저희에게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했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나머지는 해지됐으니까 저희에게 돌려주라는 소송이었거든요. 저희는 공사계약의 당사자와 주체가 아니라는 논리로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 공사대금 소송은 뭐냐하면, 원고는 ㈜쉰들러엘리베이터인데 이 기계를 중국에 있는 쉰들러 본사에서 우리 한국 쪽에 3억 6000만 원∼4억 원 정도에 납품을 했나봅니다. 그 때 ㈜태산종합건설이 납품을 받았는데 쉰들러 업체에서는 이 회사를 못 믿겠으니까 지급보증을 서달라고 했었나 봅니다. 그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문으로 섰습니다. 만약 태산이 돈을 갚지 못 하면 자산에서 돈을 주겠다. 태산 업체에서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 중에 5990만 원을 쉰들러에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쉰들러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태산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내라고 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쪽에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비대위에 상정을 해서 저희도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지급보증을 선 것은 자산관리공사이기 때문에 남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비대위의 최종 의견이고 자문의 최종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캠코 측에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와 직접적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만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아마 자산관리공사도 태산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급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사 업체에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감사원 분원과 권익위, 신문고에 계속 민원을 내면서 남구청 회계과에서 자기들을 속였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민원을 냈던 사항인데 일괄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업체 사람에게 미안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는 공사업체가 설치해서 남구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고 공문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쪽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문대로,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쇄했고, 다 풀렸고 마지막으로 방해물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 측에서는 다음에 다른 것을 동원한다든가 방법을 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다툼에 의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자문 결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남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남구에게 에스컬레이터 공사의 대금 청구 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메가몰에서 소송을 건다고 하면 캠코에 할 수 있다. 왜? 임대차계약서에 렌트프리를 줘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지 남구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위탁개발사업 현안과제 대응방안입니다. 모든 법률 자문결과와 비대위, 공문 처리 결과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자고 하는 방향입니다. 115쪽 추진방향입니다. 첫 번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절차 하자를 신속하게 치유하고. 두 번째, 개발원리금 채무를 결산서나 예산서에 기재하고 개발재산 관리 비용의 상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간에 대한 법률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면 바로 활성화 2단계로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모든 계약서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12월 정례회 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원리금과 미수수수료는 결산서에 반영하고 상환하겠습니다. 개발원리금에는 우발채무나 채무부담행위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행안부의 회신이 오는 대로 내년 결산서에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미수수수료는 예산서에 편성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28억 원이고 올해 `19년도를 다시 정산하면 금액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서에 바로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다시 받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신속하게 갚아나가겠습니다. 그 결과로 세 번째, 미수수수료 상환 추진입니다. 내년 에산에 7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연도별로 7억 원씩 신속하게 편성을 해서 갚아가야지만 이 미수수수료가 없어져야 개발원리금이 상환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 추경 때라도 조금 조금씩 더 세워서라도 신속하게 미수수수료를 정산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사 관리비 증액입니다. 매월 관리비로 1억 28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약 6년간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률도 반영 못 했는데 이 결과 미수수수료가 쌓여가고 있어서 캠코에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 미수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올려서 갚아나가면서 미수수수료부터 신속하게 정리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폐지가 됐습니다만 다시 청사 기금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 돈을 좀 해서 매각 대금이라든가 세입세출외 현금의 부가가치세에 있는 돈들이 약 4억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런 돈들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편성되지 않고 청사기금으로 적립돼서 미수수수료를 갚고 임대가 활성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청사기금을 활용해서 원리금을 갚아가는 구조로 대비할 수 있도록 청사기금을 발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정밀하게 정산을 받은 후에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쟁도, 점유권 행사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코에서 바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6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도대금 청구소송은 승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산종합건설의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기존에 처리했던 것처럼 그대로 계속적으로 일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캠코 쪽에서 소송이 바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는 12월에 비대위를 한번 열어서 청사의 법적인 하자치유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노력은 이렇게 마무리 되어가기 때문에 청사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비대위를 열어서 심도 있게 2단계를 논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공간 문제, 현 청사 문제, 의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신 다른 구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12월부터 재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원 재심의 결과나 태평양 법무법인 답변에 의하면 정회 때 이야기 했던 22년 플러스 5년, 그것은 이미 물 건너 가버렸네요. ○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될 액수가 대충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378억 원인데 350억 원 정도가 원리금 301억 원에 따른 이자고요. 나머지가 운영과정에서 생긴 미수수수료입니다.

22년, 그렇게 오래 가다보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

미수수수료가 갚아지지 않고,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는다면 복리 이자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냉정하게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재원 조달 부분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요? ○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청사의 정상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협의명도를 했는데 그것이 결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코 측 변호사 쪽에서 바라보기에는 잘 하면 최단기로 아마 끌어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끌어냄과 동시에 저희들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는 청사기금이라도 적립해서 일단은 대비해 나가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캠코를 상대로 ‘너희들과 약속했던 이런 것 저런 것 액수 조절’, 그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법적 대응을 해봤자. ○

현재 시점에서는 법적인 실익이 없다는 것이 태평양 뿐만 아니라 에스앤파트너스와 또다른 고문변호사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인 에스앤파트너스에서도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민법전문가를 별도로 모셔서 1차 검토를 했었고 2차 검토는 전체 변호사가 다 모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2단계 검증까지 마친 현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해석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과 회계과장님과 국장님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기를 앞두고 이 바쁜 시간에 왜 갑자기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왜 모여야 됩니까? 이 부실한 내용을 들으려고 모이라고 하신 것인지 당최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가 왜 모여야 됩니까? 회계과의 반성문을 듣는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전혀 없어요. 같은 내용으로 1년 동안 계속 제자리걸음 하고 있고 지금 에스컬레이터 업체, 그 업체가 소송을 걸었고 남구청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남구청은 문제가 없으니…… 그 통보하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신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잘못한 내용이 있잖아요. 잘못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고, 소송에 이기면 다 끝난 것입니까? 본질은 자료에 다 누락하고 민원을 걸었으니까 뭐 어쩌라고 저희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의 추진 내용도 1년 내내 똑같습니다. 감사원 내용은 ‘감사원의 결과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로 거의 1년 동안 시간을 허탕 치셨고 감사원 결과 나오고 나서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또 기다려 달라. 앞으로 추진하자. 뭘 추진할 건데요? 임차인들 피해보고 에스컬레이터 업체 피해보고, 피해본 사람들은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고. 왜 회계과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계속 의회에 찾아오셔서 반성회만 하시냐고요. 이게 자료예요? 본인들이 만든 자료 하나도 없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 의회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정확한 근거와 계획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제발 이런 똑같은 내용 1년 내내 반복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반성문 써서 오지 마시고 현재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의회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고, 공사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용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왜 저희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 보자.” “잘 해 보자.”고 의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청사 텅텅 비어 있잖아요. 왜 법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하시냐고요. 저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게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엄청 바쁩니다. 지금 비회기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부터…… 왜 도대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긴급하게 모여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업체에서 왜 소송 걸었는지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 3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민법 전문 변호사에 자문 구하셨다는데, 좋습니다. 감사원 결과 직원들은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

한 분은 징계 받으셨고 세 분은 주의 처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자문 구하셨을 때 비용 발생했습니까? ○

태평양에 1000만 원 들었습니다.

1000만 원 들었으면, 징계 받은 직원의 월급이나 직원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 잘못은 회계과가 해놓고 비용은 주민이 부담을 하느냐고요. ○

위원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예, 못 하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 ‘법법법’ 하시는데 의회 올라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것, 어떻게…… ○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는 것은……

직원이 징계받지 않습니까? ○

그것은 의원님께서는 징계를 받으신……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요. 남구청사는 제3자처럼 말씀하시고 신문기사 이미 나와 있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위원님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 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