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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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

10시 06분

종원

홍종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진흥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안전교육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평상시에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전시가 안전문화 확산 및 실천운동 등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박혜련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이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 쪽에서 봐서는 기후변화가 대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갑자기 막 이변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설명자료 1,164쪽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이 있네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2015년 6월부터 2024년까지,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남진근위원

2025년도에 수립해야 되는데 당겼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당겨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남진근위원

이유가 뭐예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폭염에 의한, 한파에 의한 재난 같은 것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지 침수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보다 훨씬 많은 재난에 대응하는 기준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당겨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진근위원

용역기간이 2021년까지 20개월 동안 26억 6천만 원 투입되네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대책수립이 19억 2천만 원, 우수유출저감대책이 7억, 그러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용역한 후에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실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수유출저감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폭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이미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재해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또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예방사업이나 안전조치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행안부에 우리가 보고하면 국비확보가 자연스럽게 잘되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굉장한 페널티가 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사방사업이라든지 취수사업이라든지 도심지 침수방지사업 이런 것을 할 때 국비를 요청하는 데 상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근래에 보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집중호우, 폭설, 태풍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국지성으로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려면 효율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용역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용역도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하지만 부실한 용역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를.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결과 나오고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쉬었다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1쪽, 세입 쪽인데요,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신규예요. 국비매칭해서 국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인데, 보시고 계시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동안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이 없었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일반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는 그게 안 됩니다, 내부에요.

종원

홍종원위원

법적구속력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이것이 굉장히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왜냐하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연을 보고 있거나 영화를 보고 있거나 이럴 때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내부사람들한테 사실은 전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필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국비매칭사업을 할 때 있어서 매칭비율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이면 도리어 시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3 대 7은, 요즘 3 대 7은 거의 없지 않아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재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행안부에서도 사실은 우리 시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비율로 지원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도 정부에서 지금 3 대 7에서 많이 바뀌어서 4 대 6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사업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재난 쪽 관련된 게 보통 3 대 7이네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비율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해서 하고 다만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물량을 더 빨리 받아서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 때문에 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저희도 그런 입장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리어, 안 하면 또 페널티를 먹겠지요. 이게 거꾸로 국비를 확보해서 좋긴 한데 그걸 또 매칭하다 보면 우리 시에 부담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제가 기조실이나 이런 데 행감 할 때도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시민안전실장도 시민안전실 관련된 국비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한 가지만, 310쪽, 봐주시겠어요? 그동안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을 계속했어요.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신규로 생겼는데요, 그동안 관련해서 평가도 안 하고 추진위원회도 없고 그랬나요? 그런 걸 활동을 하긴 했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저희 안전체험한마당 행사하기 전에 몇 차례 모여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또 보정하고 이렇게 계획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신규잖아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축제비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약간 불합리해서 별도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축제비에 들어가 있는데 불합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비용 내에 그것을 넣다 보니까 항목 자체가 별도로 그것을 하기 전에 행사의 어떤, 정말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사업평가도 그렇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다른 데도. 그 안에서 평가와 사전, 그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이 위원회는 임의위원회잖아요, 법정위원회도 아니고.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된, 아까 조례 통과된 안전문화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부를 위탁드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위원회가 구성돼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된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종원

홍종원위원

이것은 안전에 대한 교육문화가 아니라 행사에 대한 거잖아요. 행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의하는 거잖아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넓게 보면 이것도 안전문화와 관련된 총괄적인 거고요. 그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이런 축제성 행사와 연관이 많으신 분들 중에 선별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 작년 산출내역과 올해 산출내역 좀 주세요, 세부 산출내역.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311쪽인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신규여서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교구 문제인데요, 임대로 잡혔어요. 이게 계속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임대와 구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해보셨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토론도 많이 했고 제가 실제로 교육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자장비가 부착된 것, 예를 들어 제대로 눌렀을 때 카운팅이 된다든지 효과를 나타내는 전자장비가 구축됐을 때는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해보니까 차라리 임대를 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새 걸로 다시 임대하고 이런 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임대로 하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셔서, 구입하면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평가를 하셨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 이걸 잡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17개인데요, 이게 1개에 보통 50에서 60만 원 정도인데 몇 년만 사용하면 물론 나오겠지요,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얼마만큼 빈번하게 고장이 나느냐, 오작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업체라든지 다른 데 물어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장이 잦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 쪽으로 결정한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실장님, 뭐든 예산이 투입돼서 할 때는 예산에 대한 분석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임차를 하는 게 나을지 구입하는 게 나을지, 장기적으로. 이게 한 번 쓰고 말거면 임대하는 게 낫고요, 지속적으로 쓸 때는 차라리 구입해서, 그런데 구입했을 경우 유지보수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든 크든 예산이 편성되고 그럴 때는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을 검토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희도 애초에는 사실은 전자장비가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그냥 교구를 사는 것으로 맨 처음에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에 직접 가보니까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새로 나온 장비들은 제대로 눌렀을 때 카운팅이 되고 얼마만큼 진행되는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임차나 구입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서로 상호간에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313쪽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인데요, 올해 실적이 4개소 7,5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5개소 7,500이에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숫자는 약간 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안심마을 만들기 아이템이 사실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아이템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범위가 큰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약간 유동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똑같은 예산에 올해에는 4개소를 했고 2020년에 산출내역에는 5개소로 하는 게, 그래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준은 4개소를 하든 5개소가 1,500씩, 그러면 올해에 4개소면 어떤 데는 2천도 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일단 목표치를 5개 동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동 공모, 어차피 동 단위로 공모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했던 동, 이게 중복되지 않고 대전시 전체 동들이 골고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안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동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0쪽, 안전체험한마당 위원회 참석수당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대행 용역 평가위원회하고 안전체험한마당 추진위원회라고, 위원회 그 수당이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위원회가 원래 어떻게, 그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이것을 유사하게 운영했는데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비에 포함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별도로 세워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참석수당 근거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수당 등)에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위원회 설치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정식의 어떤 위원회는 아니고 행사 때 가동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도 절차상 우리 위원회 적용대상 법령에 의한다든지 조례에 의한다든지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전시장이 일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긴 있거든요. 대전시장이 일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로 보면 됩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사항입니다. 임시적으로 구성했다가 다시 구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위원회에 대한 규칙이나 그런 것은 없고.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근거 없이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냥 심의만 하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다만 수당 같은 것은 각종 위원회의 어떤 것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운 게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원근거하고 이 위원회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임의로 줄 수는 없거든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래서 그것은…….

태권

민태권위원

수당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이 두 위원회가, 또 그 앞장 309쪽 자체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거기 근거, 안전교육 이것은 중앙에서 국민안전교육 추진실적 자체평가지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안전체험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만. 그래서 약간 임시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민안전교육 자체평가위원회도 올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행안부 지침이 올해 내려온 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1월에.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는 했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원래 지침에는 올해…….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1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침이 내려왔고 올해 안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실태점검 6월, 7월 정도에 하는 걸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회수당을 따로 세워서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7월부터,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요, 평가는 했는데 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침대로 평가는 했는데 수당이 없고 내년부터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얘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말씀대로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범죄·재난, 마을의 안전관련 공동문제 진단·발굴·해결이잖아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안전과 관련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저기인데, 그동안 주된 사업내용들이 뭡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제가 두 군데 정도는 직접 가봤습니다. 자양동이랑 복수동을 가봤는데, 자양동 같은 경우는 우송대 주변에 원룸촌이 많다 보니까 거기 조도를 확보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안심마을지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주로 했고요, 복수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밤늦게 귀가하거나 학생들이 귀가할 때 안심귀가서비스,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제안 받은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인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일부 어느 지역은 사업내용이 위험한 데 난간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아닌 CCTV나 이런 것은 일반 방범적인 부분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이 안전범죄, 안전재난 이런 것에 관련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제안이 들어오겠지만 이런 부분도 염두를 두시고 그 분야별로, 그게 맞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설명회를 할 때 충분히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교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안심마을사업 중에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초소가 열악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리고 312쪽입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우리 행자에서 방금 전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거기 960만 원이 감해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에 3,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실적에 나와 있듯이 598개소에 1만 8천 명 이상을 교육을 했습니다, 찾아가서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중에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 때 좀 더 하자, 이런 협의 하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년도 예산도 당초 좋은 취지를 가지고 2차 추경에 960만 원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교육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세웠으면 조기에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실적에 따라 집행이 되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나중에 꼭 필요하면 저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고 세운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6쪽 안전감찰 차량유지비 신규사업으로 차량유지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 안전감찰차량 구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 정도?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