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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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통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소통협력과 팀장님들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민소통팀장 서애덕 평생교육팀장 임경희 구민협력팀장 김배선 생활체육팀장 김부혜 구민소통팀 이정훈 구민소통팀 이우림 평생교육팀 송정환 평생교육팀 윤인아 구민협력팀 오혜진 생활체육팀 김양희 생활체육팀 박수형 생활체육팀 홍경지 지금부터 2019년도 소통협력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소통협력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공모평가 부분하고 제도개선 부분의 실적이 올해 상당하네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표정이 밝으시네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잘 되셨나 봐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아까 자랑하실만한 공모평가 분야에서 ‘우리동네 공유부엌’이랑 이런 것에 최우수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나와 있는데요. 내일 표창을 받는다는 동부산 SNS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장내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온부산 SNS 활성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온부산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온부산 SNS 활성화... 그럼 해운대구 페이스북(Facebook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추경쯤이었던 것 같은데 요트실업팀에 대한 예산 책정이 과다하다,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언뜻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전국체전에서도 역시나 또 우리 요트실업팀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승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이 종합 우승하는 데도 막대한 기여를 했고, 그 유명한 한지민 선수 맞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하지민 선수.

현신

문현신위원

아, 하지민 선수의 1위를 비롯해서 2인 딩기요트인가, 다른 팀도 다 2위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렸더라고요. 조원우 선수랑 하지민 선수는 지금 그러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국가대표로...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다 따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출전 자격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원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 질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6-22, ‘해운대신문 발간에 따른 지출 현황 및 광고수입 내역’ 부분을 보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원고료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보면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는 원고료 지급 기준 별표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맞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309페이지에 보면 지급액이 누구누구 외 몇 명 해서 하루 지급액이 총 나옵니다. 원고료 지급액 기준을 봤을 때 A등급 같은 경우에는 학자, 교수, 작가 등 전문가와 저명인사...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C등급이 일반주민하고 학생 등 그렇게 나와 있고, B등급이 A등급, C등급을 제외한 명예기자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서 제일 애매한 게 C등급은 일반주민, 학생 보편적인 내용이고요. B등급은 딱 명확히 구분이 지어져 있으니까 A등급, C등급 제외한 게 B등급이다. 그런데 A등급의 기준이 말입니다. 학자, 교수, 작가 등 전문가와 저명인사 이 기준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통상적인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보면 ‘학자, 교수, 작가 등 전문가와 저명인사 등’ 되어있는데, 작가라는 기준도 보통 외부 강의 같은 것을 할 때, 명사를 초청할 때는 보편적인 등급이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강의를 할 때는 등급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신문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은 별도로 명확하게 정한 것은 없고요. 안 그래도 B등급, C등급을 제외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반 학자라든지, 교수님 그리고 논술위원이라든지 또는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명확한 것 없이 정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냥 통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리고 방송활동을 한 분이라든지 또는 잡지사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 퇴직하신 분,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교수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은 대학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의 정의도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교수의 등급도 다 다르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조교수도 있고 정교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조교수 이상 급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를 보면 광고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광고수입 내역을 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만 집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일단 11월, 12월을 빼고 작년 10월 기준으로 같이 해서 봤을 때 게재 건수 자체도 35건이나 감소를 했고요. 광고수입 자체도 1,118만 1,000원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에 자료를 보니까 제작 부수는 동일하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안 그래도 해운대신문 광고료가 감소한 것은 옛날에는 1면에 보면 하단부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1면에 상업 광고를 배제하였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란에도 광고가 있었는데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의회 면에다가 광고를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2면에 이제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든 광고 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광고 가능 면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운대신문 광고료 기준(구보 조례 제16조제2항 관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보 조례 제16조제2항과 관련해서 별표로 해서 따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16조제1항을 보면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의 광고료 기준에 따른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의 부과 징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별표 사항을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직 제가 별표는 보지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10페이지 자료상에 나와 있는... 예전에 한번 광고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컬러의 경우는 어떻게 되고 흑백의 경우는 어떻게 되고 여쭈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컬러일 경우에 통으로는 얼마이고, 가로 몇 센티미터, 세로 몇 센티미터 해서 컬러일 때, 흑백일 때 몇 면일 때, 각각 게재가 될 때 그것에 따라서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참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보 조례상에 별표,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별표와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별표는 보면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별표는 그냥 1면, 기타면으로 구분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산정기준이랑 단가비고란이랑 다 여기 자료상으로는 비교적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별표에는 굉장히 다르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 재정비를 해야 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조례를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별표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6-23, ‘해운대구 홍보대사 선정기준, 위촉 현황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자료 작성 전에 이 파트는 기존에 관광문화과에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인수인계는 제대로 잘 된 거죠? 일단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십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자료 작성 전에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대로 나왔네요. 작년 행감 자료하고 다 똑같고요. 8번에 홍보대사 서리나 씨 부분에 있어서만 기존에는 ‘해운대구 건강 홍보대사’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4회 해운대라꼬 빛축제 점등식 행사 참석’이라고 기존에는 그렇게만 되어있었는데, 밑의 홍보실적에 2줄이 추가가 됐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19년 아가맘센터·치매안심센터 준공식 사회’를 봤다는 것하고, ‘헬스기구 1세트, 인형 20종 해운대구 기탁’했다는 것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제4회 해운대라꼬 빛축제 점등식 행사 참석 앞에 2017년을 자상하게 붙여주신 것 말고는 나머지가 다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못 느끼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7번까지는 홍보대상 위촉만 해 놓고 사실적으로 방치라면 표현이 좀 다를지 몰라도...

현신

문현신위원

맞는 표현이십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냥 지나간 듯한... 더구나 명예대사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 그냥 끝나는 것으로 해서 관리가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제가 아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된 것 맞죠?’ 하고 여쭈어봤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조례 제정이 언제 된지는 아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2018년도에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18년 11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 당시의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회의록까지는 안 보셨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까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번까지는 거의 방치 상태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지금 명확하지 않지만 느끼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2번을 한번 보십시오. 000 씨 이 분, 2012년도에 사망하셨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 사항은 계속 홍보대사라는 것이 아니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돼있는 상태입니까, 홍보대사로 있는 상태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현재 홍보대사는 서리나 씨 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이 되면 연임은 할 수 있지만 다시 연락을 해서 재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행사는 안 했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예 안 하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조례 제정의 목적이 홍보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하자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면서 그전에 신영옥 씨라든지, 곽경택 씨, 왕종근 씨, 조용필 씨, 이지성 씨, 김정태 씨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상에 보면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의사만 확인해서 연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고 일단은 이분들에게 재정비 차원에서 지속하실 의향이 있는지 재확인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적어도 그 재확인 절차를 한 번 정도는 거쳐야 되지 않았나... 이게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시고 대체적으로 제정 후에 거의는 아니지만 많은 조례들이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잘 해야지만이 우리 구정이 잘 이뤄질 수 있다고 그렇게 표명을 하시면서 제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행감 기간 내에 확인하도록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재정비를 해 주시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홍보대사라는 게 해운대구를 대표해서 해운대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폭넓게 널리 알릴 수 있을 만한 역할을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 추천,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생각나서 떠오르면 적극적으로 먼저 선택해서 유치를 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해운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운대구에 소속된, 아니면 출신인 그런 분들도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접촉을 안 했는데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린다는 걸 깜빡했는데요. 지금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는 ‘해운대별밤학교’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오픈할 당시에도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직원 소개하실 때 송정환 씨... 해운대별밤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좋다고 느껴서 이 사업으로 적극 활용해 낸 그런 케이스인데 굉장히 좋은 사례라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는데 까먹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칭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종합을 해서 앞에서 보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포괄적으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순서가) 바뀌었다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인사한 그 부분은 아마 문현신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도 문현신 위원처럼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참석했던 ‘우리동네 공유부엌’, 광주로 가는 행사가 지금 교육도 잘되고 또한 전반적으로 들어볼 때 ‘우리동네 공유부엌’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으로서 ‘우리동네 공유부엌’이 해운대구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 할 데는 있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송1동에 한 군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반여동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우리동네 공유부엌’이 생긴다면 저 또한 기부를 해도... 기부를 해도 괜찮죠? 안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기부도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괜찮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기 지역은 곤란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쨌든 ‘우리동네 공유부엌’으로 인해서 다시금 해운대구가 좋은 이미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업무성과를 보면서 소통협력과가 참 힘든 부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정원이 17명이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7명에서 하도 고생하니까 5명이나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73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올해는 71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예산과 일은 다르다고 보지만 또한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볼 때 90% 이상이 구비 의존이에요. 전년도에는 60% 이상을 구비에 의존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구비 의존도가 88.8%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 업무 자체가 지금 구민소통팀이 관광문화과에 있다가 5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과에서도 보면 국비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고 보조를 받는 사업이 평생교육 분야, 거기에 조금 있고, 또 채용은 공모를 해서 시에 요청을 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5명의 인원은 전체가 관광문화과에서 오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증원된 것이 아니고...? 아~ 이번에 증원이 돼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실질적으로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메니티 사업 또한 2,600만 원이 소통협력과로 같이 포함돼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메니티와 소통협력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도로 화단 정리하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부산시의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어찌 보면 만약에 행정지원과가 있다면 거기로 갈 수 있는데, 그 환경 정비라는 업무가 저희들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메니티가 환경 정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신문에 난 내용인데 이번에 해운대구가 올해 생존수영도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100일인가 있다가 3명한테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수영장에 벌써 2번 정도 다시 지도점검을 나갔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실상 이기백 군의 어머니가 그렇게 요청한 것도 있지만 수영장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보통 직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너무 직각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기울기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기울기가 있다 보니까 팔이 끼여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미세한 기울기는 하지 말고 직각으로 벽에 가능하면 밀착할 수 있는 그런 계단으로 설치를 해 주려고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건의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됐다는 것은 어차피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는 사후에 일을 나서거든요. 그 또한 행정의 차질이다, 사고가 나서야 뒤돌아보는 뒤늦은 행정이 우리 해운대구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소통협력과에서 발 빠르게 뛰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각종 동이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달리 집행액이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문고도 금액이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각 동에 배분하는 금액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배분하는 금액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도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을 수 있고, 사업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또 새마을문고도 사실은 270만 원씩 나갑니다. 하지만 좀 더 문고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부녀회나 새마을문고에서 예산을 많이 올리면 많이 주고, 적게 올리면 적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일단은 그것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자나 담당 팀에서 그 내용도 보지만 그 규모도 보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회원의 규모를 말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실질적으로 그 동의 문고 크기라든지, 우2동 같은 경우는 문고가 크기도 합니다. 또 송정 같은 경우는 작기도 한데 그런 것을 적당하게 보면서...

기훈

박기훈위원

문고가 작다고 해서... 아, 책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리고 사업 집행 결과를 보면 잘하는 동도 있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누가 감안해서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각 동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좀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해운대구의 구청장님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던 ‘해운 대 원더풀 미래대학’...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라든지, 예산을 더 늘려서 다른 것... 옆에 있는 장성철 위원님도 그것을 하고 계시는데, 건축뿐만 아니라 미래에 은퇴를 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많이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년 예산을 2배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하신 분들에게는 심화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자꾸 항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남자들만 하느냐...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래서 여성 반 하나를 개설하려 하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말고도 다른 분야를 찾도록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 보면 소통협력과에 해외 벤치마킹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행감을 할 때 전 부서에 공통사항으로 없다고 나왔는데 올해도 없습니다. 소통협력과의 과장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연 없다는 게 맞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국외연수에 나갔다 오면 상당한 양의 보고서도 적고 이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소통협력과니까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해운대구청 모든 과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각 부서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선진 사례를 습득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 선진국보다 더 좋은 사례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평생교육팀에서 해외로 가서,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좋은 사례를 한번 습득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아직까지 나가봐도 선진지는 안 가봤다, 우리 해운대가 제일 낫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으로서는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가 최고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서 앞으로는 우리 구나 구의회도 예산을 대폭 늘려서 선진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번 2019년도에 최우수 사업비 2,000만 원, 또 전국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 안녕 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수상, 온부산 SNS 활성화 수상이 있는데 진짜로 올해 일을 많이 하셨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제신문에 2019년 7월 5일을 보면 ‘풋살 골대 넘어져’ 해서 인재로 지금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보니까 4명이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여동에 풋살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골대가 있는데 아이가 매달리다 넘어져서 그런 불상사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검찰로 현재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업무 분장상에도 동네체육 시설 또는 저희들이 만든 11개의 체육시설만 공식적인 체육시설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원에는 아시다시피 산에도 있고 초록공원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체육시설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식적인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미래도시과에서 넘어올 때도 운영 쪽은 저희들보고 해라, 그다음에 시설관리는 공원 쪽에서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운영이라고 하면 사실상 송정체육공원, 또는 행복체육공원에 프로그램을 돌려야지 운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체육시설이 많이 훼손됐다든지 분실,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을 시설 관리로 볼 수 있는데, 그 풋살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딱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게 하나의 운동이라도 해도 풋살장이 소통협력과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의 짐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의 담당자, 계장 그리고 담당 과장까지도 몇 번씩 불려가서 그렇게 갔다 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음에 부담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담당 김부혜 계장님하고 좋은 인연이 많아서 혹시나 무슨 문제가 되는가 싶어서 한 번씩 얘기를 해 봐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원영숙 위원님이 한옥도서관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으셔서 몇 달을 머리를 싸매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원이 120개 정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구청에서 조금 관심이 적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원영숙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을 때 사실상 원영숙 위원님이 고심한 만큼 저희들도 그만큼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몇 번씩 가서 봤는데, 원영숙 위원님께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쪽에서 지하시설로 한다는 게 사실 전국에 사례가 없습니다. 어느 도서관에 다 물어봐도 지하에 하면 습기, 특히 그쪽에는 매립지입니다. 우3동사를 지을 때에도 현장을 가봤지만 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운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옆에 아파트를 지을 때 워낙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예 삽질한다는 자체를 무조건 그 사람들이 결사반대로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좋은데, 규모가 커진다 하면 해운초등학교라든지 반대가 더 심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규모를 좀 작게 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20~30억 원 정도의 작은 규모로 가지고 온다면 해운대 이쪽 분야에서는 앞으로 큰 도서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많이 연구했고 요트경기장이 개발된다 하면 그쪽으로도 한번 문의를 한 적도 있고, 만약에 도서관을 짓게 된다면 우3동, 우2동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큰 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번에 원 위원님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셨고 공부도 나름대로 진짜 많이 하시고 제가 옆에서 안타까워할 정도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원 위원님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141페이지의 ‘바우처사업 추진 현황 및 집행내역’에 보면 다른 것은 전부 다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은 면에서 본다 하면 다른 것보다는 ‘지원 가능한 강좌’ 해서 ‘태권도, 수영, 합기도 등 스포츠 종목’ 해서 있는데 이것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또 뒤에 장애인까지 전부 똑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다른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태권도장, 탁구장, 수영장 이렇게 체육진흥공단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실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미리 딱 되어있습니다. 가맹이 되어있는 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고 안 만들고 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우리 구청에서 신설을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업소에서 선정을 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지원을 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안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마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소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탁구, 축구 또는 검도, 거의 다 할 수 있는 시설은, 가맹되어 있는 시설은 이용이 다 가능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가격도 보면 8만 원 해서 전부 다 똑같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8만 원 이거는 월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고요. 최대 10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신청을 해 놓고 자기는 5개월 정도만 사용할 수도 있고...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변동 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대치가 한 2억 7,000만 원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최대 350명 그 정도로...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8만 원으로 해서 350명이다, 그렇죠? 그 예산에 맞춰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10개월 정도 해서...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상은 한 560명 이렇게 신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고 판단을 해서 그 금액 내에서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한 5분만 휴식을 취하고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계속 못 하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군위원

저는 잘 알다시피 칭찬은 못 드리고, 과공비례[過恭非禮]라는 말 잘 알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지요. 아까 정순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면 같은 민원을 네 페이지에... 106건인데, 3일에 걸쳐서 일일이 다 이렇게 나열해야 하는 겁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괘씸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이것은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일자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성군위원

‘외 몇 명’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날짜별로 들어온 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개별로 민원을 봐야 하거든요. 내용은 같아도 사람은 다 다르고, 일시가 다 다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혹시 반대가 많아서 부각시키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김성군위원

딱 보니 그렇게 보이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내역은 전부 다 발췌를 해서 뽑은 겁니다.

김성군위원

제 얘기는 같은 민원, 같은 건인데, ‘외 몇 명’으로 해도 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수의 민원은 한 건이 아니어서 ‘외 몇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성군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다수의 민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개인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명, 40명이 같이 넣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개별적으로 넣었다는 얘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앞에 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반송테니스장, 지금 3개 팀이 운영하고 있지요? 에이스하고 굿모닝하고 챌린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민원도 많고 하던데, 문제가 없습니까? 수도가 없어서 난리를 치던데,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수도에 대해서는 민방위 급수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파이프로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전시라든지 위급한 상황에 써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끌어다 쓰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김성군위원

애당초 그것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이라... 편리하게 쓰다가 끊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앞으로 도저히 안 되겠네, 이것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야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내년 예산에 잡혀있지요? 펜스하고... 내년 예산에 안 잡혀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시설 보강·유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 유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민원이 뭐가 들어왔습니까? 뭐를 보강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고요. 해운대구 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신청을... 보수라든지 또는 파손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것만 특정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전체로 그렇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하다 보면 그 기간 내에 파손되는 게 있고, 시설이 보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민원 사항이 생기면 확인해서 조치를 합니다.

김성군위원

그것은 체크를 해서 부합하면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해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우리 동네라고 봐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35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석대 게이트볼장, 이거 공사되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지금 다 정리되었고 12월 20일경이 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원래 3일이었는데, 공사가 중지되었죠? 20일 정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중단이 됐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저도 가서 있었지만... 별거 아닌데 너무 민원인들 얘기만 듣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너무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지 그랬습니까? 왜 구민들 얘기를 다 들어줍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분들이 노인분들이고, 또 노인분 중에서도 장애자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기도 그렇고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저희가 좀 물러섰다면 물러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도저히 안 맞다,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강경하게 돌아서서 공사가 중단되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힘써주셨지만, 저희와 협의를 거쳐서 예정대로 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되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현재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또 계속 민원이 생긴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보니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크게 미관상에 문제가 없고, 기능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12월 20일쯤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 주무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음 주 중에 준공한다고 합니다.

김성군위원

여하튼 애썼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공사를 못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통협력과는 굉장히 주민하고 밀접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이 찾아보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박기훈 위원님과 정순세 위원님이 질의한 언론 보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126페이지에 있는 수영장 사고 건과 풋살장 사고 건으로 사실 6~7월에 초등학생, 중학생인 우리 구의 2명의 어린 학생들이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수영장은 호텔 수영장에서 일어난 사설 기관이고, 풋살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구립 시설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설 관리는 공원 쪽에서 한다, 공원이라는 건 늘푸른과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늘푸른과.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번에 늘푸른과에서도 여러 조사를 받았겠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결과는 경찰 쪽에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은 해결된 것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체육은 소통협력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생활체육팀장님께서 이래저래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개정을 해서 민간 업체한테 위탁 전문화를 하겠다는 것과 또 이기백법에 의해서 수영장에 끼임 없는 계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이 지금 통과는 안 됐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의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중앙부처에 그렇게 건의한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초등학교에는 어린이 생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용도변경을 해서 수영장을 만드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용도변경을 해서 수영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단지 우1동에 미신고된 수영장이 키즈스플래쉬라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건축과의 대수선신고를 받지 않고, 수영장 영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고발된 사항이 있고, 현재 자기들이 적법하게 신고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썬프라자 그쪽 이야기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이런 사례들이 수영장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사후약방 식으로 대처를 해내고 하는데, 미리 점검도 하고 좀 더 안전한 규칙들을 정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협력과에서 이 2건의 사망사고 이후에 점검하고 개선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수영장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2회 이상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같이 두 사람이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매뉴얼도 작성해서 그 시설에 배부하였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수영장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수영장도 있고 전반적인 시설에다가, 헬스장이라든지 모든 체육시설에 다 안전주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영숙

원영숙위원

안전 매뉴얼을 이번에 한번 점검해 봤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안전 매뉴얼을 점검하고 작성하고... 이전에도 안전 매뉴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전 매뉴얼을 보완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보완한 내용보다는 안전수칙 준수, 그 정도의 내용을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정도 하면 사후에 사고들이 선제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도움은 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불시에 생기는 것이고,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안일한... 사고는 불시에 일어날 수 있죠. 접시 물에 빠져서도 죽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도·점검을... 관공서에서의 자세는 있을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예방해 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고 이후에 조금 더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과 관련해서 수영장에 점검을 가면 담당자가 점검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면 수질검사, 화재가 났을 때 통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처음에 건축할 때부터 안전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딱 지어질 때, 수영장에 물을 붓기 전에, 그때 모든 안전을 다 점검을 하고 미비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시설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시설 규격하고 또는 물 높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허가를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사고, 사건이 생기는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하는데, 그 디테일을 보는 것은 사실상 물에 담가놨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보기도 어렵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업체에다가, 아니면 수영장 자체에서 민간업체에다가 안전점검을 받는 것을 법제화시킨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해봤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월 13일 자 기사에 보면 ‘제2의 이기백 사태 없길, 이기백법 추진 본격화’라고 해서 해운대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을 했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도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해운대구에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서... 대구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뒤늦게나마 해운대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생존 수영에 대해서 아직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나중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최우수 수상이라고 해 놓았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축하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다목적 구장은 뭐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목적 구장은 테니스도 할 수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어떤 것을 다목적이라고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목적은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장을 다목적 구장이라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반여2동 배수지 위가 축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그런 구장이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배드민턴...

성철

장성철위원

배드민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리고 체조, 그러니까 설치된 면이 하나의 용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목적에다가 이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칸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테니스장은 14면 중에서 반송에만 2면이 있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좌동 쪽, 갑 쪽에 있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테니스장은 좌동, 반송에 다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반송에 두 군데네, 2코트...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두 군데인데, 면이 좀 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과 을을 나눴을 때 갑 쪽에만 다 있고 을 쪽에는 두 개도 작은 것만 있고, 그것도 산 중간에 넣어놓고... 좌동의 5개는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좌동에는...

성철

장성철위원

산에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산은 아닙니다. 좌동은 배수지... 저희가 땅이 없습니다. 사실 부지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야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산은 곤란하고요. 지금 좌동 테니스장이 보건소 앞에...

성철

장성철위원

위치적으로 거기는 상업지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가 아니고 시 소유 부지입니다. 저희가 운동시설로 확보하고자 노력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을 쪽에, 반여, 반송, 재송 쪽에는 왜 없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운동시설을 지을 때 갑, 을로 해서 짓지는 않습니다. 적합한 부지가 있다든지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현재는 부지가 없어서 더 지을 데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산은 있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산도 따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을 지구도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파크골프하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파크골프는...

성철

장성철위원

뭡니까?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하고 게이트볼하고 차이가 뭐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려면 상세히 알아야 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고... 35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석대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이번에 조성해서 12월 3일까지 공사 기간인데, 지금 다 됐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다음 주에 준공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준공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게이트볼장에서 공을 치면 경계선이 없어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것은 다 됐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경계선은 다 있는데 낮다 보니까, 땅에 파묻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인도 쪽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펜스가 다 있고 문제는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경계선이 그라운드장에서 공을 치면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안 나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 나갑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안 나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민원이 많던데, 그 뒤에 손을 봤다는 말씀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면을 보면 3면은 괜찮은데, 보도 쪽에 1면이 좀 땅이 낮습니다. 그 부분에도 펜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일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펜스에 걸리면 안 나간다는 말씀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펜스하고 경계선이 거의 같이 붙어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돌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분들이 보기에는 미관상으로... 다른 부분은 경계선이 나와 있고 이쪽 부분은 들어가 있고 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바닥은 지금 뭐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바닥은 지금 맨땅입니다. 조금 있다가 잔디를 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잔디를 다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잔디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음 주 초에는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조성은 했는데, 이용객들 관리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용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송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송?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1동도 그렇고, 반여4동도 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석대 게이트볼장은 반송에 설치한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주위 주민들이 다 가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반여4동에도 거기에 가고, 반여1동에서도 가고 그렇습니다. 꼭 반송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성한 뒤에 이용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은 반송에 지었다고 해서 반송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고, 만약에 시간이 겹친다면 조정해서 서로 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좀 더 규모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석대 쪽 거기도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상철이 다니는 그 밑으로 확인을 해서 거기 한 분야가 괜찮겠다고 해서 지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을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관광고등학교에 7,000만 원이죠? 교육청 3,000만 원... 이게 명상 숲,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조성을 해놓고 이것도 재송중학교처럼 출입통제 이런 것을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12월 초 정도 되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에 사무관리비 잔액이 3,200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가 6,400만 원이고,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집행할 예정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집행이 예정대로 다 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한 달 열흘 남았는데, (집행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게 10월 30일까지라서...

성철

장성철위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6억 5,8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6,594만 원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시설비 잔액이...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이것은 씨름연습장하고 석대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테니스파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억 5,000만 원 이것은 연말에 다 집행이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테니스파크만 연말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연내에 집행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테니스파크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2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민주도형’이라고 해서 ‘3대 실천 운동’이 있죠? ‘해운대 어메니티 운동’ 이게 무엇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3대 실천 운동이 내 집 앞...

성철

장성철위원

담배꽁초 그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내 집 앞 잡초 줍기, 담배꽁초 줍기,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성철

장성철위원

새마을운동 하는 것하고 환경운동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게 다 새마을운동이고, 환경운동이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환경정비 그게 새마을운동하고 똑같은 거네요?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새마을운동하고 똑같은 것은 아닌데, 환경정비 차원에서 보면 새마을운동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지, 새마을운동이 환경정비는 아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3동에 보니까... 162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구청장 구민면담 현황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월 19일에 ‘반여초등하교, 위봉초등학교 통폐합 반대’라고 해서 처리결과에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온 민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민원이 어떻게 왔는데, 완료했다는 말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를 들어 통폐합을 반대하면 그 통폐합 반대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내용이다, 차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는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