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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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생활보장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명룡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경옥 통합조사1팀장 최현자 통합조사2팀장 이재영 통합조사3팀장 김준일 그러면 생활보장과의 2019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의 질의 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정해진 질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또 필요하실 때 저한테 말씀하시면 5~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추가 질의 시간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단 취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패소한 게 맞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44페이지입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임대차 계약서도 있을 거고 임대인이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아~ 유〇신 씨의 행정소송...?

성식

박성식위원

예.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판사님께서 피고가 지정하는 사업 소득기간, 임대 소득기간 동안에 실제 소득이 없었거나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이하라고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건이라서 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일단 소송을 할 때 그냥 임대인의 말만 듣고 소송을 했네요. 현장조사나 이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신고만 받고 현장조사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소송을 하기 전에 기초자료 조사도 하고 또 소득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소송비용도 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처음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소득 인정... 사업 소득기간과 임대 소득기간을 보면 2014년도 9월부터 2016년도 3월까지는 식당 사업에 소득기간이 발생해서 급여 전액을 징수하였고 2016년도 4월부터 2017년도 6월까지는 상가 임대소득이 발생해서 32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보장 비용의 징수 처분을 담당 공무원이 했는데 판결하는 판사님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유〇신 씨가 소득 인정액이 실제적으로는 없었다는 자료를 본인이 냈는데 우리가 낸 자료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아마 우리가 패소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소송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의 법무팀에서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 상담이 있는데 ‘복지마니또’ 해서 4회에 700명, 이게 2019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복지마니또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복지마니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마니또는 생활보장1팀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 복지 행정을 홍보하는 겁니다. 복지뿐만이 아니고 보건, 고용 맞춤형까지 홍보를 하는 건데 올해 4월에 해운대역 앞에서 복지마니또를 운영했고 7월, 9월에 재송1동, 재송2동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반송2동에서 했는데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10명 정도의 직원으로 해서 의료급여사와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리플렛(leaflet) 같은 홍보물도 배부하면서 보건 파트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 과의 특수 시책인데 지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 하면 1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도 꾸준하게 더 하실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내년에도 똑같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8페이지, 부정수급자 환수내역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환수 금액 중에서 400만 원이 덜 됐고 건수도 3건 정도 됐었는데 2018년도 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지금 부정수급자 현황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부정수급자 숫자가 많이 증가했는데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그 사이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못 찾던 것이 자주 나와서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그 시스템을 보고 많이 찾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환수가 많이 안 된 것은 여러모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미신고가 된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부양의무자들 대부분이 이 급여를...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의무자하고 수급자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부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가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환수하는 과정에서 사전 차감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환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보면 전산 오류가 나서 3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거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행복e음이라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호환도 잘 안 되고 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는데 소득이 수시로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그 대상자를 3월 1일에 쳤을 때하고 6월 1일에 쳤을 때 그 사람의 소득이나 이런 데에 변경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해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동휠체어가 전부 반송2동에 13대, 반여4동에 1대가 있는데 다른 동에는 지급이 된 게 없거든요. 전동휠체어는 수요자가 원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본인들이...

성식

박성식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의에게... 그러니까 뇌병변이나 지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전동휠체어를 우리가 전부 다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전문의의 처방전도 있어야 돼서 세부 판정 기준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신청이 다 된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타다 보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보니까 한 군데에 편중돼 있는데 편중된 곳은 홍보가 돼 있고 다른 쪽은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동마다 판매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대상자들하고 같이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직접 병원에 가서 해 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별로 이것을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을 한 번 지원하고 나면...?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관리를 하는데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떨 때 반납을 하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보통 보면 사망했을 때 반납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됐을 때 반납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기간은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11월 말에 각 거주지 동으로 해서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점검을 나갑니다. 매년 나가는데 보통 보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나가서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19년도 업무성과에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4페이지인데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 조사·보장’ 해 가지고 126세대에 205명, 그리고 위기가구에 적극 개입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위기가구가 있을 때 적극 개입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 이것을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도 한부모 가정이 있는데 대학생이 2명이고 엄마가 계시는데 생활고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생활보장과에 제가 한번 보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서 얻어온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분도 위기가구인데 대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보통 위기가구들이 오면 긴급지원을 하는데 일단 그분의 현재 재산 상태나 월수입 상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의 테두리에 안 맞는 분들도 저희가 긴급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현재 의료비가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생계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복지로 해서 그런 위기가구에 처한 분들을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다가 하면 보조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단체에 하면 의료비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아프다든지, 생계비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희가 긴급지원법에 맞춰서 긴급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춤형 급여이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기가구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하루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에 복지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생활보장과를 하나 신설했는데 과장님은 첫 근무이시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7월에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생활보장과가 새로 생겨서 근무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 같은 경우는 행정직인데 생활보장과에는 사회복지 파트 업무가 많고 그리고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전문성이 많이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들도 공부를 하고 계장님들하고 업무 연찬도 해서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조금 잘랐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과가 3개 과에서 4개 과로 됐는데 과장님이 행정직에서 처음 오신 것도 있지만 새로 편성된 과이기 때문에 특히 팀장님들조차도 조금은...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오는 과 같으면 조금 수월한 부분도 있을 텐데 업무를 하는 데 다들 애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과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지금 보니까 자료도 크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을 남겨두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9에 보면 민간 보조금·보상금·지원금 등 환수내역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환수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3년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쭉 보면 95~96페이지에 이〇임, 이런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〇호, 이런 분은 2017년도에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있는데 계속 중복되게 환수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98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김〇일이 있죠. 거기 보면 소득 미신고,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환수 조치를 해서 완료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으로 된 것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〇호 부분은 소득 미신고로 해서 2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99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김〇아가 있는데 ‘자동차 미신고’ 이래서 똑같은 환수 사유로 인해서 3건이나 되고 또 뒤페이지에 가면 자동차 미신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서 조금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월별로 건수가 나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 자료 내역을 보면 한 사람이 생계면 생계, 이런 식으로 환수 조치가 다 안 되는 경우가 각 급여마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답은 제가 봤을 때 주거급여, 생계급여, 이렇게 각 급여별로 해서 이분들이 미납했을 때 환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환수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99페이지를 보시면 김〇아가 자동차 미신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건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1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생계급여, 다른 하나는 주거급여,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미신고가 됐기 때문에 건별로 다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자동차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만 8,300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 들어올 때 1건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10만 8,300원을 한 번 더 넣게 되면... 그러니까 1건, 1건, 1건, 이래서 3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를 할 때 자동차 미신고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래서 1건이 발생해서 총 삼십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분할을 하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보상해 줬던...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총 금액을 저희가 분할...

말숙

임말숙위원

월별로, 그렇죠? 1건, 1건 나갔던 건수별로 한다는 내용이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것은 이해됐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98페이지에 보면 김〇일은 소득 미신고도 있고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이렇게 2건으로 인해서 각각 환수 조치를 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하셨던 과장님의 답변이 틀린 이유가 이것은 생계급여거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소득 미신고 부분은 생계급여이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건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건인데 소득 미신고 해서 얼마, 부양의무자 보장비용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해서 이 건수가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은 사람이 계속 중복되고 이럴 때는 사전에 신청할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로 3년 치를 (요구)한 이유는 같은 사람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오는데 2017년도에 발생했던 게 2018년도에 똑같이 발생하고 2019년도에도 또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〇호라든지, 이런 분은 2017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산 시스템상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한 번 발생한 부분에는 실수가 있지만 두 번, 세 번 똑같은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9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조금 전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식으로 환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고요. 우리직원이 지금 말을 해 주는데 보장비용 각각의 사유마다 그렇게 징수를 한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제가 답변을 들을 때도...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면 파악이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득이 계속 있으면서 잠시 살짝 빼돌렸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악용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해마다 같은 사람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신청할 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히 확인을 해 달라는 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94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환수내역,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결정 금액이 있고 인원이 있고 환수 금액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66명,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은 나와 있기 때문에 같지만 인원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한 사람이 여러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보면 같은 사람이 2건씩 돼 있지 않습니까? 김〇일하고 임〇호는 ‘소득 미신고’ 이래 가지고 2건씩 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인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건수라고 여기에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시정을 해 주시고요. 2017년도에는 66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5,100만 원 정도인데 환수한 금액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3년 치 자료밖에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환수하는 조치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16년도에는 없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결손처분이 보통 보면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2과로 넘겨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아마 5년이 된 것도 아직까지 있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년까지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까지 악용했던 사람들이라서 소득 미신고된 금액도 다들 높아요. 금액도 많이 높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손까지 끌고 가는 일이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예로 2017년도에는 66건에 52건... 건은 8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금액적으로는 거의 반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최고로 높은 사람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2017년도 같으면 3년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5년이 되면 결손처분 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피해 가려고 이렇게 악용하는 분들을 우리 관에서는 특별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66건이고 2018년도는 22건이고 2019년도는 64건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건수가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게 그...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하셔도 좋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주거급여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다는 말을 아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2019년도의 64건 부분에서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은 이 내용하고 맞지 않고요. 또 하나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주거급여가 완화됐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도 맞지 않다고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18년도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인원이 2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 금액을 보면 인원이 19명입니다. 2018년도 거거든요. 9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체 22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으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수 금액을 보면 인원에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환수 중에 있는 부분을 뺐는지, 아니면 누락됐는지... 그런데 이게 빼도 안 맞고, 포함시켜도 안 맞는 거예요. 총 22건 중에서 지금 환수...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환수 완료가 19건... 19건이 맞습니다. 환수 중이 3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죠, 환수 완료는 18건이거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19건...

말숙

임말숙위원

98페이지를 봐주세요. 22건 중에서 지금 환수 중에 있는 게 4건입니다. 그리고 환수 중에 있는 것 중에서 환수를 하나도 못 한 제로가 1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환수 중에 있는 것은 일부 환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건수로 친다면 21건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체가 안 맞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환수 중에 있는 것을 포함시킨다 해도 안 맞고 뺀다고 해도 안 맞는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환수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22건 중에서 2,000만 370원으로 해서 환수 결정 금액은 그렇다고 해 놨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9건 중에서 1,680만 7,000원이 환수됐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하면 356만 3,000원... 1,000원 미만은 절사를 하고 356만 3,000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98페이지를 다시 봐주시겠습니까? 이 4건 중에서 다른 것은 환수 완료를 다 했기 때문에 빼고 안〇헌, 신〇숙, 임〇호, 최〇철, 지금 이렇게 환수 중에 있는 159만 6,000원, 197만 3,000원, 237만 9,000원, 18만 9,000원을 다 플러스 하면 613만 7,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환수를 완료했던 부분을 다 플러스 하면 256만 6,1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600만 원 빼기 250만 원, 이렇게 되면 357만 2,28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9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환수 금액이 2,370만 원이라는 거죠. 96페이지에 보면 2,037만 원이 결정 금액이라고 우리한테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문서상... 그리고 인원이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 또한 1,680만 7,000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이 자료에서만 뺐을 때는 356만 3,000원이 남아 있는 거고요. 96페이지 자료를 봤을 때도 완료된 것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지금 환수 중에 있는 금액을 다 빼면 357만 2,000원이 나옵니다. 과장님, 이 자료는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오표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정도 조금의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건수, 이런 부분은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가... 인원 22명 중에서 환수 금액이 19건이라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 금액도 맞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진짜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박성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전산 시스템이 계속 개발되고 해서 환수 결정한 건수가 자꾸 더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2017년도에 66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인원으로 돼 있는데 66건이 되겠죠. 그런데 2018년도는 22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렇다면 2018년도에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적습니다. 2018년도에 적은 이유가 주거급여 중에서 빠져나가서 적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는 10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주거급여가 완화된 게... 그러면 2019년도는 전체 적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답변대로 본다면 2019년도는 현저히 더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도 안 맞고 전산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도 증명이 되는 이유가 2017년도에 66건이니까 2018년도에 줄어들기만 했으면 전산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2019년도에는 64건으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도 맞지 않다는 게 여기에서 딱 증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도 적고 2018년도도 적고 2019년도에만 많다면 이 부분이 전산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다 나타난다는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겠지만 2019년도에는 더 많기 때문에 그 답변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것만 인원이라든지, 건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도의 것만 계산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금액조차도 다 안 맞습니다. 이렇게 행감 자료에 한두 건이 아니고 이런 많은 오류를 범해서 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행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안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짚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맞지 않아서 제가 짚었으니까 내년부터는 행감 자료 부분에 있어서 일부 오타라든지, 실수 외에 이런 부분도 꼭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환수하는 조치 결과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전에 신청이 들어올 때 면밀히 검토해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하나였지만 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시정하셔야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시정된 자료를 행감이 끝나더라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부정수급자나 법의 허점을 알고 그것을 악용한 사람들을 더욱더... 적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여기에 연관돼서 잠깐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10분 안에 할까요? 아니면 쉬고 할까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10분 안에 질의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2019년도 주요 성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e음 시스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또 변동사항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또 다른 질의에서 답변하실 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오류라든지, 누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가 바뀔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몇 년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전산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것은 당연하나 기입한다든지, 누락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때 사회보장정보원을 감사하면서도 지적이 됐지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해운대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개인정보보호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구 같은 데는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안내 교육도 개최하고 있던데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지침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교육이 없었...?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 파트만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고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나 동 직원들,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하고 다 같이 행정지원과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다른 교육과 같이 병행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크게 문제가 됐다든지,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유출된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기 때문 저희는 그 정도로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회복지 정책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이 사회보장정보원 내에 들어가면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잘 지켜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1-17번에 ‘생애주기별 복지제도 리플렛 제작’이 있는데 오늘 이 리플렛을 하나 구할 수 있을까 하고 1층을 쭉 돌았는데 구청 복지민원상담실이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민원상담실이라서 지금 본청에는 비치돼 있는 리플렛이 없어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리플렛을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정책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은 아니지만 올 초에 박기훈 의원님께서 해운대구의 복지 정책이 한 루트(route)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 과, 저 과에 너무 산재해 있어서 해운대구 전체에서 어떤 복지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자료들을 수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박기훈 의원님하고 저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해서 복지 정책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참고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 리플렛을 제작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 리플렛을 제작한 것은 맞춤형 급여 제도라고 해서 한 분, 한 분씩 맞춤형 식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저희 관에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지 혜택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보기 좋게끔 그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리플렛을 직접 보지 않아서 그 정책들이 다 들어와서 잘 정리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정책과 같은 데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플렛을 제작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정책들을 체크하셔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보강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보강해서 해운대구민들이 해운대 전체에서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리플렛을...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돼서 정작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렛을 제작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 리플렛은 문화복합센터에만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소진이 다 됐다고 합니다. 나눠줄 때는 다... 제가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해야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부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감사자료 관리번호 1-3, 3페이지의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판정 기준이라고 할까요? 파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무연고자는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인수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분들에게 저희 구에서 장제비를 지원해 주는...

상곤

이상곤위원

무연고인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이 말이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일반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생기면, 보통 행정 사망자가 발생하거든요. 행정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무연고 처리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의 신원을 파악해서 연고가 없다든지, 혹은 연고가 있는 경우에도 그분들 중에서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장제비를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등록을 파악해서 가족이나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에...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고 하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이번에는 따님인데도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상곤

이상곤위원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는 만약에 그런 연락이 안 될 경우, 공문을 보내놓고 15일 답이 없을 때 처리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알고 싶다는 거죠. 며칠이 지나면 무연고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다면... 그런 절차를 맞게 하는지 체크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경찰서하고 같이 신원 파악을 해서, 기간이나 이런 걸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제 말은 사망을 하고 나서 만약에 파악이 안 되면 시신이 한 달도 갈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장제비를 75만 원 지급한단 말이에요. 성광장의사 대표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안치실에 며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처리 기준이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경찰하고 의사하고 연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신원 파악 기간은 15일 내로 경찰서에서 신원 파악을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올해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습니까? 구에서 하고 있는 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 구에서 장제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고요.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오고 있는데, 2019년도에 총 9건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11건... 보통 10건 내외로 저희가 장제비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몇 건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2018년도에 10건, 올해 현재까지 9건.

상곤

이상곤위원

5건이 아니라 9건?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다른 조치를 한 게 있는지, 똑같은지... 75만 원만 지급하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장제비 지원을 매뉴얼대로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75만 원 지급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죠.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어차피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장제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장제비를 75만 원 계속 지원해왔고요. 그리고 성광장의사에서는 75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영수증, 그 정도로 해서 장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시신 이송이라든지 추모의식이라든지 고인 유품 정리,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해운대구에 있는 모 대학과 같이 협약해서 그런 부분도 무료로 봉사하고 75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안치라든지 기존에 드는 비용은 그 비용대로 지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하면서 민원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연고로 처리했는데 뒤에 보호자가 나타나서 이의 제기를 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보관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곤

이상곤위원

10년 보관하는 것은 법에 돼 있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만약에 합의를 해 주면 바로 처리해 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 기본 틀은 10년 보관하기로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10월부터는 그거를 좀 완화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성광장의사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수의계약을 계속해왔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2008년부터 저희가 계속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의 10개가 넘는 구가 성광장의사하고 계속해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올해 성광장의사하고 몇 개의 다른 데서 새로 입찰이 들어오려고 미리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곳에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의계약 말고 공개입찰은 안 되나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입찰도 가능한데 수의로 하는 게 입찰보다는 더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액은 수의로 해도 가능한 금액입니다. 750만 원이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몇 개의 업체에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계속 십몇 년 동안 계속한다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공개입찰을 해보는 것도 안 괜찮나...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75만 원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안치실에서 바로 화장하는 것을 무빈소 직장[直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돌아가실 때 너무 쓸쓸하니까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하고 불교 쪽에서는 이거를 해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지금 원오사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천주교도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빈소를 차려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꼭 75만 원만 지원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실비를 적용해서 단 하루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광장의사만 계속 고집할 게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까지 단순하게 돌아가시면 그냥 안치실에서 바로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 하루나 이틀이라도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내년에도 예산은 어차피 750만 원으로 10구 정도...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750만 원이 매년 편성돼 있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11구에 대해 지급한 거고, 내년에도 750만 원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예산을 배정 안 했다는 말은 일부 금액을 조금 늘려서라도 고인을 보내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분들이 무료봉사 쪽으로 예산이 없이 그렇게 해 준다고 서로 구두 간에 약속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도 예산은 원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하면 참 좋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요. 종교단체와의 관계, 꼭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제의를 보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방금 이상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같이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죠? 맞죠, 750만 원?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화면을 잠시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이게 우리 구에 나와 있는 조례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이 지원내용이 ‘수의, 관, 상복, 염사, 그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그리고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고민해보셨습니까? 얼마가 드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75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고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 정도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성광장의사에서 하는 형태가 안치실에 있고, 공고를 하고 15일이 지나면 그냥 화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봉인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고인에 대한 예우 부분을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구인 동래구에 보게 되면 조례가...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면 장제급여의 200%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 것을 보게 되면 구청장이 실제로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원 방법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딱 75만 원 내에서만 다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라고 하지만 무연고가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연고가 없는 사람만이 아니고 연고자가 거부를 해도 다 무연고로 인정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고인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냥 안치실에 있다가 바로 화장으로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도 담당자하고 연락을 해봤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성광장의사가 10년 이상 이렇게, 안치실에 있는 것을 그냥 화장만 시키면서... 몇 군데의 구·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우리 해운대구 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노조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가 맺어진 업체도 있더라고요. 사망신고 후에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금융거래 조회라든지, 유족연금이나, 상속이나 여러 가지로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 내에서는 이렇게 원스톱으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노조를 통해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짧게 말씀...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2020년도 업무계획상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부산대학교하고 반송에 있는 원오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고인의 유품 정리라든지 무연고 사망자 시신 이송이라든지, 특히 추모의식 같은 것을 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시책을 내년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장례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추모의식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44페이지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부정 수급해서 징수를 받았던 1,426만 7,240원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려줬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말숙 부의장님께서 전산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환수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2017, 2018, 2019년도 이렇게 퐁당퐁당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2018년도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혼자 세대를 살고 있고 이러면, 많은 부분들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떨어진 걸로, 저도 작년 행감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이유가 저도 궁금했는데 사유별로 세부적인 부분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IT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세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국세청에 있는 징수에 대한 시스템이, TIS(Tax Integration System)라든지 PCI(Property,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수출을 할 정도로 상당히 고도화돼 있거든요. 저는 그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와서 접목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찾을 수 없었던... 접목해서 기준에 잣대를 갖다 댈 수 없었던 내용들이 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세부적인 것을 보게 되면 각종 소득에 대한 미신고는 작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보장비용에도 별반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새롭게 나타난 게 재산 취득 미신고, 이 부분이 이때까지 전산이 없었고 행복e음이 들어오면서 생긴 거죠. 이게 기준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전산이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 됐겠죠. 그래서 전산오류가 생긴 부분, 그리고 사전 차감액 부족, 이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을 사유별로 보게 되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은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사전 차감액 부족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방금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올해 절반 이상의 생계급여에 대한 오류가,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게 사전 차감액이거든요, 50%.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제가 아까 전에 2019년도에 부정 수급자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한 가지 조금 간과한 게 사전 차감액 부족분이 거의 반 이상으로 29건이나 있었습니다. 사전 차감액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급여에서 자기가 돈을 미리 차감하고 그다음에 그 생계급여를 차감한 나머지를 계속 수령하다가 이 사람이 생계급여가 중지되면서, 생계급여가 중지되니까 우리가 차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이 많이 생겼는데 이 사전 차감액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행복e음 프로그램이 전에는 못 잡던 것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부정 수급자 증가 사유에 사전 차감액 부족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행복e음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급여 중지자가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나름 그렇게 판단해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차감해야 될 금액들이 있는데 전산시스템으로 인해서, 또는 더 이상 이제는 생계급여가 안 나오고 그 부분이 전산에서는 걸러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감액 부족이 생긴다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이 남은 금액은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계좌 입금을 시키도록 매일 독촉 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생계급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았다가 다시 내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기분이 언짢아서라도 쉽게 빨리 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래서 환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그전에는 알기로 한 번 이렇게 전산에서 내역을 보는 데에 있어서 30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면 행복e음이 도입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기간은 전과 똑같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좀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기 때문에 사전 차감액에 대한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전산이 한 번 도입을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걸릴 수밖에 없으면 이해를 하지만 전산을 돌리면 1주일이면 나오는데 업무처리상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오류가 자꾸 생기는 게 아닌가...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최저 기간이 30일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한 달 반 정도가 됩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는 타이트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돼서 거의 30일 더 연장을 해서 60일까지 하는 경우도 많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법적으로 60일까지 연장을 할 수는 있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전산 입력을 했을 때 이 값이 나오는 게 한 달이 걸리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 값이 나오는 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린다면 업무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라도 사전 차감액 부족이나 아니면 지급해야 되는 것들이 순서적으로 엇갈려서 우리 주민들이 환급하게 되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융조회라든지 불가피하게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30일로 정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조회를 하면 보통 10일 이내에도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결론은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 값이 나오는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30일 내외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짧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간제가 2명 있었는데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었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없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의료급여사가 지금 5명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현재 5명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인력이면 의료급여사례에 대해서 기간제를 다시 고용할 이유는 없죠? 충분하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충분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금융기관 회신이 4주가 걸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보통 은행을 이용하면 하루가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 내역이 다 공개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부정 수급자가 안 걸러지고, 여기에 환수하는 부분을 보면 자동차를 소유한 부분이... 그럼으로 인해서 회수하는 비용이 상당히 커요.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안 드러났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당초에 조사를 할 때는 자동차가 없었다가 급여를 계속 받아오면서 중간에 자기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상으로 걸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경호

김경호위원

수급자로 한 번 선정이 되면 중간에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냥 계속 갑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 기간이 보통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급자로 선정이 된 후 몇 개월이 지나서 차량을 구입을 했다면 자격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검증이 안 돼요? 1년에 한 번씩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중간에 시스템상으로 올라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가서 천몇 백만 원씩 금액이 크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자동차를 구입한 기간하고 시스템상으로 뜨는 기간 사이의 격차라든지... (집행부 답변 준비) 매주 화요일에만, 금융정보에서 주마다 한 번씩만 받아들인 답니다. 그러니까 1주일 정도의 갭(gap)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상환 징수금액이 이렇게 천몇 백만 원씩 갈 수 없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복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고 있는데도 그게 안 드러난다는...? 하여튼 좀... 아니, 자동차 소유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바로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검증하는데 금액이 오랜 기간 동안 쌓일 정도로 못 걸러내느냐는 거죠. (집행부 답변 준비) 나중에 답변을 주실 게 있으면 주시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방금 우리 직원이 그러는데 실제 소득재산이 변동된 시기하고 시스템에 통보하는 시기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프로그램에 넣는 기간이 늦게는 두 달까지도 될 수 있는, 그 갭에 의해서 우리가 한 달 치라든지 두 달 치의 생계급여를 환수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금액이 큽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8페이지를 잠깐 보십시오. 제가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건데요. 반여3동에 보면 보훈수당을 제외하고 기초연금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 방식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대상으로 나오는 것은 복지 차원의 지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재산에 관계없이 어떤 분이 국가에 대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재산과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지급이 되는 부분을 최저생계비에서 그 부분을 감액하고 나머지 차액을 준다는 게... 그거는 복지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분이 저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이분을 잘 알거든요. 방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유공명예수당이라든지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에서 제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관련되는 내용을 올렸고, 또 국회에서 지금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일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방금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44페이지의 행정소송 부분인데요. 이분이 한 달에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어느 분...?

한 달에 51만 2,110원을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분이 상가의 임대 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현재 이 사람은 합계가 총 1,426만 7,240원 징수를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패소로 돼 있는데 징수 못 한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애당초에 저희가 징수 처분을 먼저 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임대 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 파악됐느냐고요. 임대수익이나 개인 사업소득이...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2014년도 9월부터 2016년도 3월까지 식당 사업을 하면서 월 51만 2,110원씩 받은 부정 수급액은 전액을 징수했고, 2016년도 4월부터 2017년도 6월까지는 상가 임대 소득으로 받은 32만 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총 1,400만 원 정도의 징수 처분을 했습니다. 징수 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한 겁니다. 항소를 했는데 법원의 판사가 보기에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더 적다고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수긍하신 거네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부정 수급 환수를 할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그 판결 내용을 인정하신다면, 최저생계비용에 도달하지 않는다... 무조건 상가가 있다고 해서, 방금 삼십몇 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판단이 안 됐나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보는 입장하고...

경호

김경호위원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고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 조사를 하신다고 고생하시겠지만 환수되고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 전에 우리 구청의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분하고 상의해서 징수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소송을 진행했으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징수는 담당을 하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확인해서, 저희가 또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건마다 다 자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상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실제 법원에서는 공무원 쪽보다는 이분들의 말을 조금 유리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사회복지공무원이 부정 수급을 조사하러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김백철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줬다가 다시 뺏기는 기분이 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하는 게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9년 10월 말 현재, 1만 3,392명...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중복 포함해서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1만 3,392명입니다. 아까 우리 구의 의료급여관리사가 5명이라고 하셨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1만 3,000여 명을 관리하기에 적당합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이 있는데, 관리사 1인당 수급자 3,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인당 3,000명이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는 5명으로 딱 기준에 맞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3-6, 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활동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가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과다 이용자라는 것은 365일 초과하는 것과 함께, 초과자가 2018년도에 3,548명이고요. 2019년도 10월까지인 것 같은데 2,180명, 그리고 이용 의료기관이 10개소 이상이 되는 분들이 2018년도에 998명, 그다음에 올해 897명 이렇습니다. 의료기관을 과다 이용한다는 것은, 아까 생계급여 관련해서는 현금으로 지원이 되니까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 징수라든지 환수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365일을 초과하거나 혹은 의료기관 10개소 이상을 방문하는 이런 분들에 의한 부정 사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와 함께 그다음에 조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료급여기관의 수급자에 대한 부적정 의료비용 청구사례 발견 및 조치가...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거는 보면 명의를 도용해서 약물 처방을 받은 사례이거든요. 동생이 형의 명의를 이용해서 약물 처방을 받았던 것을 13만 원 정도 징수한,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인데...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에 대해서는 신고나 이런 게...

은영

최은영위원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과다 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파악만 하고, 연간 몇 명이 365일을 초과하고 혹은 10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그냥 파악만 하고 둔다는 것도 사실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없는 건가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지금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라든지 장기 입원자, 신규 입원자, 병원에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새로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구에서 교육도 합니다. 올해 2회 150명에 대해 했고, 또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들에 대해서 약물 오남용 방지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올해 3회 100명에 대해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건강교실을 하면 몇 명이 옵니까? 지금 1만 3,0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는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분들 중에서, 지금 365일 초과 이용자는 많지만 365일 초과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1차로 한 번 더 승인 요구를 30일 더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20% 가량이 의료기관을 과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365일을 초과해서 급여일수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냥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분들 중에서는 약물 오남용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일단 좀 드렸고요. 사실은 의료급여관리사가 1인당 3,000명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1인당 3,000명 관리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이게 왜냐하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파악하는 거라서 단지 급여를 쥐어주고 하는 부분과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표현을 사례관리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대부분의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노인요양병원, 이런 데에 있는 노인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이 사람들이 적정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 체크도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명이 3,000명의 건강 체크를 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도에 대한 도입만 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9를 잠시 보겠습니다. 31페이지인데요. 각 부서별 상급 및 외부기관 수상실적에 관련된 건데요. 매년 정부에서나 부서에서 사업 평가라든지 이런 건수들이 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와 관련되어서...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 과는 수상 실적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2019년도 현재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봤는데요. 제가 본 걸로는, 이게 꼭 수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의 업무가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올해 의료급여사업평가 시상식이 해운대에서 있었습니다. 부산의 타 구에서는 수상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 혹은 회전문식 입원 청구 의심자,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 조사를 하면서 수상을 했던 실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이런 시상식이 있을 때 우리가 멋지게 한번 했었어도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프로그램화 돼 가지고 그 프로그램 안에 몇 분을 하고 몇 명을 하고 이런 게 구별로 등수가 확 떠버려요. 그래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수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서에서 의지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상구 같은 경우 이번에 수상도 하고 했던데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도 좀... 너무 비어져서... 전부 없습니다. 30페이지에도 해당 없고, 물론 해당 없는 부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3-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분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075명, 2018년도에는 1,200명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 10월 말 현재로는 좀 더 늘었습니다. 1,448명이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었는데 혹시 신청했다가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혹은 안내라든지 이런 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어쨌든 복지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생활보장과의 역할이기도 한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급여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혹시 타 법이나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동 담당자하고 같이 설명은 해 드리고,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은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 탈락자에 대해서 어떤 제도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대부분 보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구에 직접 오시는 분들보다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오셔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 일단 조사 확인은 저희 과에서 하고, 그래서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분과 의논을 해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법의 사각지대라든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긴급 자금이라든지 가능한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 수급자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많이 바뀌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많이 바뀝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이 많이 확대되는데 장제비 같은 경우에도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소득이 공제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로소득 30% 정도가 공제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에 맞추어서 생계급여의 금액이 늘어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는 것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잘하셔서 우리 구의 해당되는 분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죠.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식사하시죠.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복잡한 업무에 수고가 많네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정 수급자 환수금액을 보면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900~1,000만 원까지 간다고요. 금액이 많은 것은 부양가족의 수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오랫동안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거 외에 다른 요인은 없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부정 수급자 발생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득 미신고, 전산오류, 자동차 미신고, 임대 소득 미신고, 기타 등등이 쭉 있는데요. 소득 미신고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수급을 받고 나서 그 뒤에 노동을 했다면 그 뒤에 소득 부분이 발생돼서 결국 타 기관에서 연락이 온 걸 가지고 자료에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원래는 본인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서정학위원

그렇죠, 본인이 할 턱은 없죠.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지급 기간이 길면 환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서 자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뭔가는 찾아내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타 기관에서 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시스템에 적용만 하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원래는 밖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력이 안 되는 거죠.

서정학위원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원래는 그게 동에 가서 조사도 해야 되는 게 맞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해봤어요? 바빴습니까? 안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았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보통 보면 주위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정학위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좀 해보자, 그런 게 있었어야 된다... 타 기관의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뭔가를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책이라고 할 수 있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으로 해서 징수전담반이라든지 그런 조사반을 내년에는 구성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환수하는 내용 중에서 부양의무자 보장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장비용은 그 가족 중에서 받아내는 것이죠? 부양의무자의 가족이나 이런 데에서...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서정학위원

그런데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중에서 못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많죠.

서정학위원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못 받아내면 환수 중으로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고, 독촉이나 압류를 한다든지...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합니다.

서정학위원

압류를 한 건수가 있어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압류는 없습니다. 압류는 없고, 독촉고지서를... 그해의 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서정학위원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할 참인데요. 어쨌든 압류한 것은 없네요?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 압류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까? 독촉은 몇 회 정도 합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압류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독촉을 해서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후순위의 조치가 있어야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게 그다음 해에 세무2과로...

서정학위원

그게 1년 후에 세무2과로 넘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생활보장과에서는 적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1년이 지나면 세무2과로 넘겨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안내문을 보내고, 독촉을 하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복지 대상자한테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자꾸만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서정학위원

그게 결국 못사는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수급자의 부양 능력이 있는 의무자, 보장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노인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고, 가족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당연히 압류도 해야 되고, 이런 정도는 해야죠. 이 사람이 부정이라는 말입니다. 부정은 관대하게 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있고, 우리한테 주는 것도 있고, 시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당해연도의 것은 그대로 저희가 여입으로 처리를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익년도 것에서 받아온 것은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의 수입으로 받아들입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구의 수입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가져가는 환수 금액이 적다는 것은 받는 데에 골치 아프니까 너희가 쓰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장비용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징수 대상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비용 징수결정이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 건별로 연도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에 넘어간 거 말이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생활보장과에서 넘겨준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넘겨 준 자료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또 그 사이에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과에서 넘어간 것은 별도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보내준 것은...

서정학위원

넘어간 것을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넘길 때의 건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2014, 2015, 2016년도는 당연히 다 넘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넘어간 게 연도별로 파악이 돼 있느냐는 말이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

서정학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파악을 했어요. 2014년도에 106건, 2015년도에 142건, 2016년도에 152건입니다. 금액은 각각 1억 3,000만 원, 1억 6,000만 원, 1억 4,4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넘길 때 그 과에서 돈을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것은 아니겠으나 넘기기 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이게 타 과에 넘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도래되면 넘기지만 그거를 넘기기 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가는 건수를 파악하셔서 그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 질의는 마치는데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정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한 번씩 일순을 했는데 혹시 꼭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다면 짧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예. 3-1,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보호 현황의 사회보장적 수혜금(국·시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사업명 수급자 월동대책비가 있습니다. 차상위 월동대책비도 있고요. 이게 금액은 전체적으로 생계급여나 이런 데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의 것도 살펴봤을 때 5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월동대책비라는 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왜 돈이 남았을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에너지바우처라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월동대책비보다 우선 적용을 하는데 이 당시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월동대책비는 지원 요청을 안 한...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걸로 보이고, 차상위 월동대책비 잔액 사유도 보면 이것도 차상위 월동대책비 지원 제외 대상이 2017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됐습니다. 제외 대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당초 지출 예상액보다 많이 감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에너지바우처 이게 도시가스에서... 저도 에너지바우처를 잠깐 봤는데, 도시가스금액을 조금 감해 준다든지 그 당시에 그런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도시가스의 에너지바우처 적용 금액이 시스템상에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의가 올라와 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파악에 오류가 있어서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취지도 된다고 볼 수 있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현실에 맞추어서 금액이 50%가량 다운돼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월이라서 아직 집행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든 만큼 이것 역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최대한 집행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산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부산형기초보장제도의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맨 마지막 장 102페이지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할 때도 이 부산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현재 2018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산형기초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혜진

김혜진위원

예. 초기에 2016년도 10월에 정책을 수립했을 때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만들었을 텐데 2018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2019년도 9월 30일까지만 접수하고 내년에는 이 정책 자체를 안 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복지정책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항상 의견을 개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을 해보시면 이런 건 과다 책정된 것 같다, 이런 건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정책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국비이니까, 시비이니까 받아가지고 그냥 나눠주지 말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의견을 꼭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개진했습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을 찾아내주셔서 계속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짧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안건 6)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구의회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서영지 가족관계등록팀장 유창희 여권팀장 윤종호 통합증명팀장 정인실 지금부터 2019년도 민원여권과 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방식은 오전과 동일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만약에 시간이 더 필요하실 때 저한테 말씀하시면 5분,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순하고 추가 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박성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 실적을 보겠습니다. 일단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라는 게 뭡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출생, 사망, 이혼, 정정, 개명 신고 등 이런 신고 지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고 지연이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민원여권과는 세외수입이 이게 전부입니까? 이 외에는 세외수입이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 외에도 증명 수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오른쪽에 보시면 제조, 구매, 용역,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500만 원 이상)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해운대구 관내업체가 5건 중에서 2건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10개의 업체 중에서 3개의 업체만 관내업체입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매우 저조한데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문성이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수의계약 건으로 하게 되는 게 무인발급기나 통합증명발급기는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좀 더 많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는 수상실적인데 33페이지입니다. 2019년 부산시 민원제도 개선 경진대회를 보면 스마트운행기록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자원순환과 아닙니까?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 민원여권과의 수상실적에 있는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민원제도 개선 발굴 업무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5월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제도 발굴을 해서 1위, 2위, 3위를 선정해서 시 본선 경진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원순환과가 부산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자원순환과가 받았는데 민원여권과에...?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민원제도 개선 발굴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행정안전부까지 올라갔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를 다 같이 보면 예산이 미편성 되었거든요. 민원실이나 가족관계등록 등등 예산이 삭감돼서 미편성이 됐는데 업무를 하시는 데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게 편성됐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기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데 공익요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또 공익요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인건비가 전부 다... 일률적으로 10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데가 18개소이고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것도 4대가 있고 또 장애인 편의 기능이 있는 것도 세 군데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다 확대를 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보면 18개 동 중에서 비슷한 구역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동에 11군데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반여1·4동에도 한 대가 있고 재송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2·3동도 한 바운더리(boundary)인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기계 값만 2,000만 원이고 24시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바깥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고 CCTV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게 아니더라도....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것을 하는 데 3,500만 원 정도는...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3동에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2,000만 원 정도 되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만 설치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이미 마쳐서 내년에는 반여2동에다가... 그런데 반여2동에서는 바깥쪽에 설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접수 처리 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1년에 1만 3,000여 건씩 돼서 월별로는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 가장 많은 민원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 민원 처리라는 것은 저희 과의 민원 처리가 아니고, 구청에 접수된 진정 민원, 도로 점용, 동물 등록 등 이런 전체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각 실·과에 배부하는...

성식

박성식위원

배부를 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금요일마다 ‘O 공감 구청장 민원 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구청장실이나 이런 데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금요일에 물어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7페이지, 1-6입니다. 2018년도 행감 자료에는 수의계약 현황 자료가 없어서 그전의 것은 살펴보지 못했고요. 7페이지 맨 밑에 줄에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이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10일에 1차, 2018년도 9월 11일에 2차 해서 아라에듀테인먼트와 1,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요. 2019년도 자료를 보면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해서 상반기와 아래쪽에 하반기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상반기는 1,164만 원이고 하반기는 836만 원입니다. 계약자는 아라통합힐링센터이고 대표자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164만 원과 836만 원을 합하면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2,000만 원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올 상반기에 사회복지 공무원들 사이에서 사실 불미스러운 폭행,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 직원들로만 해서 1박 2일 동안 경주에 갔다 왔습니다. 민원 직원들은 배제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민원 직원들로만 해서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분리 발주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분리 발주하는 사항은 아니라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고 사업명도 똑같습니다마는 엄연하게 다른 사업으로 보신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직원들로 보면 다 같은 직원들이겠지만 사회복지 직렬만 별도로 뽑아서 상반기에 교육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민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혜진

김혜진위원

연초에 계획하셨을 때 이 워크숍을 사회복지 공무원만 따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했지만 사회복지 공무원들만 한 것은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무원들만 해서 격려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달래주는 부분들도 있어서 별도로... 처음에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지금 변경하신 거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다면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상·하반기를 합쳐서 입찰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아라통합힐링센터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30명이 1박 2일 하고 하반기에 30명이 1박 2일 해서 60명인데 이 60명을 1박 2일로 해서 한꺼번에 뽑아낸다는 것은 사실 근무 여건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힐링 워크숍은 아까 오전에 생활보장과를 살펴봤을 때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힐링 관련한 비용이 나가 있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질의는 59페이지, 예산 집행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을 보면 기본경비에 있는 여비 예산액이 9,744만 원이었고 집행액은 6,9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시 2,81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50% 이상인 4,955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게 우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는 것을 자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과도 그렇지만 다른 동에서도 이천몇백만 원씩 삭감하고 재무과 같은 경우에도 이천몇백만 원씩 다 삭감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지적 사항이기는 한데 특별히 민원여권과가 금액이 제일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지난번에 예산 편성 지침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 예산 편성 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면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든지,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2020년 본예산 심의가 남아 있는데 그때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똑같이 비슷하게 올라온다면 그때는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편성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딱 얼마를 깎는다, 안 깎는다... 사실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에 방금 김혜진 위원이 질의한 공무원 힐링 워크숍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9월 10일, 11일,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민원여권과 직원들, 여기에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 놔서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1박 2일로 간 겁니까? 이게 당일치기...?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1박 2일...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10일, 11일, 이렇게 해서 1차, 2차로 돼 있는데...?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1차, 2차로 두 번 나눠서 간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경주에 갔습니다. 2018년도에...

경호

김경호위원

당일치기로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당일치기로 경주...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우리 전 직원들... 그러니까 민원 부서라고 해서 저희 과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동까지 포함한 전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나는 민원여권과 직원들만 한 줄 알고 왜 이렇게 과다하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런가 궁금했는데... 전체가 한 번 갈 때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딱 차 한 대를 생각하면 40명, 이렇게 타는데 각 부서마다 인원이나 업무가 다르고 그래서 한 35명, 그 정도가 가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차에 35명, 2차에 35명, 이렇다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 정도의 인원이...

경호

김경호위원

70명 정도...?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70명이 1박 2일... 아~ 2018년도는 당일치기... 숙박을 안 하는데 비용이 적당한가 모르겠네요. 35명이 500만 원 꼴 치는 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강의실도 빌리고 강사, 직원들의 식사비... 올 상반기에는 사회복지만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했고 하반기 때는 그랜드호텔에서 직원들을 모아서 했는데 강당, 식사비, 강의료,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가 딱 들어갔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분들하고 통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 회사에서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처음에 맞이 단계 30점, 응대 단계 50점, 마무리 단계 20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맞이 단계나 응대 단계는 직원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마무리 단계가... 더 궁금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다든지,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모니터링 하는 원리서치, 동남리서치, 이런 데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냐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람들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화 응대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회 정도 이렇게 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670콜 정도 하는데 130콜은 다시 모니터링... 그러니까 못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 A직원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B직원은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 그래서 하위 직원 130콜에 대해서는 응대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800콜 정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3개월 동안 그 건수로 전화를 해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무작위로 직원들...

경호

김경호위원

기존의 일반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고... 그러면 이 친절도 조사를 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일반 민원인인지, 원리서치 이 사람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전화한 건지도 모르고 응대를 하는데 일반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지장이 없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전체 했을 때가 3개월 동안에 800콜이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보다 보니까 주안리서치하고 원리서치가 주소는 같은데 상호라든가, 대표는 달라요. 다른 데입니까, 같은 데입니까? 업체가 바뀌었어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업체가 바뀌었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주소지는 같은 데인데...?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대표자가 변경...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전화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상당히 조금... 민원조정위원회를 보면... 1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일반 민원인이 집행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구성이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2명이에요. 그런데 민원 대상자가 심의를 하고 어떤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 수가 적고 일반인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 전문 기관이나 전문인들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민원처리 규정에 보면 지정을 하도록 딱...

경호

김경호위원

공무원 몇 명, 일반 몇 명, 이렇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위원은... 제가 민원여권과장이지만 주관 부서가 있으면 그 주관 부서장,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민원이 생겨서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건축과장이 들어가고 감사담당관, 법률 전문가, 그다음에 외부 민간인 2명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민원이 없어서 2017년도까지 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민원조정위원회도 그렇고 21페이지의 정보공개심의회도 그렇고 공무원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나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 처리 결과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의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일반 위원들에게 비중을 더 줘야지, 나한테 제기한 민원을 우리 쪽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 처리 결과가 공정하게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 구성 인원이 지침에 7명으로 정해져 있고 6명으로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 부서의 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성원이 꼭 정해진 게 아니라면 민간인을 이 이상으로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조례상에 있는 거니까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구 자체 조례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 수보다는 민간인 위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그래야 민원...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마 법에 따라서 조례를 해 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민원 제기자도 그 결과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공개심의회를 보다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여러 차례 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건축 허가 관련해서... 21페이지, 첫 번째에 2018년도 2월 14일에 한 건데 허가 조건을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비공개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법률에 있는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 1월 18일에 ‘우동6구역 자이2차 아파트’ 해서 감리완료 보고서, 이것도 비공개로 결정이 됐는데 비공개 결정이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감리완료 보고서가 어떻게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지, 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감리완료 보고서는 얼마든지 공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2019년 7월 19일에 해운대 코스모시티 오피스텔 감리보고서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또 공개를 하라고 했어요. ‘코스모시티 오피스텔 감리보고서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사항이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자이2차 아파트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해서 비공개로 하는데 감리완료 보고서하고 중간 감리보고서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건축계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관 부서이지, 이것을 비공개, 공개하는 것은 처리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처리 부서에서 제3자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정보공개심의회에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물론 민간인도 전문가 분들이겠지만 3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안인데 한 군데는 비공개로 하고, 다른 한 군데는 공개로 하니까 이게 다른 게 있는 건지를 제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정보공개심의회에 과장님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저는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정보공개심의회에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부서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의 신청을 받으면 하는데 제가 위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간사인데 간사의 역할이 기록을 하는 그런 거지, 이것을 공개로 해야 된다, 인용한다, 기각한다, 이런 부분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알려면 건축과나 관광문화과, 이런 해당 부서에다가 해야 되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민간인이 세 분 계시고 또 변호사분도 계시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 검토가 돼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답변이 불가하고 해당 부서에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관광문화과를 보면 아쿠아리움 관련 협약서 변경계약서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하고... 어쨌든 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경호 위원님도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7~9페이지의 수의계약 부분을 보면... 7페이지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이 원리서치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북구 화명동입니다. 그다음에 뒤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도 소재지는 똑같은데... 아까 업체가 바뀌었다고 그러셨는데 같은 데이지만 이름만 바뀌었고 우리가 거기에서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같은 데가 3건입니다. 9페이지도 보면 하반기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똑같은 데서 했는데 이거 하나하고 또 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에 소재하는 아라에듀테인먼트에서 했습니다. 또 9페이지를 보면 아라통합힐링센터가 있는데 000에서 000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소재지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하반기 것도 000이라는 대표자의 아라통합힐링센터인데 소재지는 똑같습니다. 이게 공교로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각각 세 건씩 해서 회사 소재지가 똑같은데 이름만 1년 사이에 바뀌고, 또 바뀌고 지금 이렇게 된 건인데 이런 업체를 찾을 때는 주소지를 보고 전화합니까? 작년에 했던 회사 소재지 보고 그대로 연락을 하면 그 업체의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대표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표자가 바뀌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명도 바뀌었고요. 단지 그냥 대표자가 바뀐 게 아니고 이렇게 회사명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회사가 바뀌는 것은 그 회사의 사정입니다마는 이렇게 회사명도 바뀌고 하는데 우리가 꼭 여기에서... 또 공교롭게 여기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보면서 조금 이상해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교육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찾다 보니까 업체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원래 매년 이름을 바꾸고 대표자를 바꿔야 되는 업체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저희들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의문점을 조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민원여권과는 사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81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생활민원 개선과제 추진 사항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통합(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세청에도 가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도 가야 되고 또 동이나 구청에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한꺼번에 통합이 되면 참 편리한 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도 있는데 전입세대 열람 시 등록 외국인 자료 포함이라든가, 혹은 여권에는 영문으로 하다 보니까 가족의 성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정도의 이 세 가지 개선 추진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누가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통합 완납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외국인 체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애로점이 있었고 또 여권계에서 여권 변경이라든지, 가족 성,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올해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굴을 해서 건의하도록...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해당 청에다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미미하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건의가 된 이후에 지금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외교부에 세 건이 건의가 되었는데 현재 개선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받은 게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세 건 다 충분히 필요하고 잘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79~80페이지를 보면 저는 부서별로 민원 접수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교통행정과가 2개씩 있습니다. 이게 오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가 분리되어서 그런 건가 했는데 지금 건수도 보면 중간쯤에 교통행정과가 있고 아래쪽에 교통행정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건수...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국이 바뀌면서 이게 조금...

은영

최은영위원

달라졌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교통안전도시국으로 가면서 이게 조금 추가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19년도에는 국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80페이지에도 보면 중간쯤에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아래쪽에도 교통행정과가 똑같이 이렇게 두 건씩...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중복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7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2019년도에 민원제도 개선 모니터 간담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니터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주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집행부 자료 찾음) 혹시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건지... 저는 추진 비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알고 싶어서요. 이게 자주 일어나는 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내용들을 다루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민원제도 개선 모니터 구성은 동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32명이 계신데...

은영

최은영위원

아~ 동별로 그러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빠진 분도 있어서 18개 동에 지금은 32명이 계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명 정도씩 되겠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역할은 민원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주민 불편사항 건의라든지, 민원실 안내, 그다음에 민원제도 개선 시책 홍보, 이런 것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상반기에 했었는데 모니터들이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고 민원실 안내 도우미도 하시고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바자회도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32만 원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민원제도 개선 모니터를 하시는 분들이 바자회도 하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구청 광장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연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웃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민원제도 개선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으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라,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단체원이든, 주부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는 안 되고 생활불편앱에다 신고, 이런 것을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도 하고 또 이런 것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하는 간담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보면 단체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단체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개선 방향이 나오든지, 아니면 처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민원제도 개선 모니터의 주요 내용들이 알고 싶었는데 답변이 조금...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안내라든지, 이쪽으로 갔는데 민원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전부 다 간단한 건데 29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가족관계등록 민원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나 병·의원 산후조리원에 찾아가서 출생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작년부터 온라인 출생신고가 되기도 했지만 또 올해부터는 여기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까지 다 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양육수당이라든가, 출생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같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오히려 산부인과나 아니면 산후조리원, 낳아서 아기가 출생했을 때 그곳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출생신고와 함께 동시에... 저도 인터넷을 쳐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요즘 젊은 임산부들에게는, 엄마들에게는 이렇게 바로바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충분히... 우리가 직접 찾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나 혹은 산부인과에 이 부분의 참여를 많이 독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찾아가는 가족관계등록 민원 서비스는 어쩌면 필요성이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관내의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 출생신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주는데 전체적인 행복e음, 이런 시스템은 가족복지과에서 하겠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퀸즈파크산후조리원에서 출생신고가 바로 가능하도록... 부산시에 8군데인가, 9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바로 출생신고가 되도록 서류를...

은영

최은영위원

출생신고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도 같이 되도록...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를 바로바로 인지를... 그러니까 ‘어디에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연계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하는 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77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인데요. 지금 우1동과 반송2동, 재송2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복지관이 생겼는데 장애인복지관에도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오래 전인 2010년도, 2011년도에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도 5년인데 지금 8~9년이 지나서 장애인 기능이 갖춰진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하고요. 우리 구에도 장애인복지관이 반여동에 생겼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이 아마 가장 많이 출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도 추가로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질의가 있으시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통합민원발급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직원들이 민원대에 앉아서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는 그 기계 자체를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냥 별도로 설치된 기계에 우리가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통합민원발급기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은 5년인데 저희들이 6~7년, 기계가 고장이 생기기 전까지...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그 기간까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고 안 될 때 교체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는 보통 24시간이 발급되는 부분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18군데에 설치돼 있는데 동에 11군데, 구청 2군데, 백병원, 센텀시티역, 세무서, 동부지청...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동은 저녁 6시밖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24시간이 되는 데는 구청의 2군데와 이번에 신규 설치한 좌4동, 백병원, 그렇게 4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89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2군데거든요. 정문 쪽하고 부서 안에 있는 그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실에 있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민원실 안에 24시간 되는 게 필요 있습니까? 구청 입구에 24시간이 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업무시간 이후에는 일반인들이 안에까지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게 발급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밖에 것은 등기부등본이 발급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으려면 당직실을 거쳐서 그렇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등기부등본 하나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하나 정도면 우리 구청 내에는 24시간 발급기를 안 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 시스템이 CCTV라든지 보안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춰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되는데 밖에 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밖에 것은 그 CCTV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구청 내에 24시간이 되는 게 2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라면 밖에 있는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에 CCTV를 설치하고 안에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24시간이 되는 부분을 다른 반여, 반송, 재송 쪽에 하나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구청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백철

김백철위원

문화복합센터 정도에는 24시간이 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올해 수요 조사를 해서, 반여2동에도 설치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이 왔습니다. 반여동 쪽에도 야간에 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반여2동 쪽에 신설을 하고, 문화복합센터는 지금 청 내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시설만 갖춰서 뽑아낸다면 재송동도 24시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통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대 고객이라고 하게 되면 생산물을 사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희 공직자들의 고객이라면, 특히 민원여권과의 고객이라면 어느 분들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우리 구민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08년도에 우리 해운대구 매뉴얼이 제작됐었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작년 2018년에도 5월인가 6월인가에 한 번 제작이 됐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최근에 제작됐던 그 민원 매뉴얼을 사용하겠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엑스 배너에 부산민원 120, 거기에도 매뉴얼이 있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했던 것은 접어두더라도 2018년도에 나왔던 이 민원 응대에 대한 매뉴얼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게 나오면 사실 각 부서마다, 특히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빨리 전파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파를 사실 민원여권과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친절서비스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응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 각 부서하고 동에도 직접 강사님이 찾아가서 전화 응대 요령이라든지 친절에 대한 CS(Customer Satisfaction)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를 쭉 도는 게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 부서별로 강사님이 가기 전에 전화 응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보고, 어느 부서는 어느 부분이 약하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매년 전 부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전체를 모아서 문화복합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친절 CS교육을 받고 있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백철 위원께서 CS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민원여권과 직원이든 건설과, 건축과이든 민원인 응대를 많이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분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감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과잉 응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민원 다수 응대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감성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은 마련된 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상·하반기에 힐링캠프를, 직원 워크숍... 내년에는 CS교육 위주의 그런 것만 할 게 아니고 1박 2일로 하든지 하면서 체험을... 요트를 한번 탄다든지, 보트를 한번 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구청 전체 민원의 관문이자 개선을 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민원여권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힐링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보다 면밀하게 정신건강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효율도 있는 거고,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원여권과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가 좋았다든지, 고객만족도를 높인다면 차후에는 직원들 몇 명만 잘했다고 한 명, 한 명씩 뽑아서 여행가는 그런 것 보다는 잘한 한 부서에서 5명을 딱 뽑아서 어디에 보내준다든지... 경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면밀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하는 데가 4군데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4군데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일과시간 외의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유형이라든지 건수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매일 어느 기계에서 어떤 게 발급이 됐는지, 그거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가능하면 일과시간 외의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건수를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적당한 시점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아까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좀 생각이 나서... 이게 의뢰를 할 때 기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관 직원들도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러이러하니까 전화 응대를 잘해라,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긴장해서 그 기간에는 전화를 잘 받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긴장이 탁 풀려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절도 이거를 점수로 환산한 게 신뢰성이 있겠나...

장내 웃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 직원 670명, 그러니까 1:1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해당이 된다면 3개월에 저는 테스트 전화를 한 번 받는 겁니다. 이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는 건 3개월에 한 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민원처리를 하는 데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긴장도나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자기의 업무처리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직원들의 피로도나 긴장감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조사 기간에만 긴장을 해서 잘 응대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긴장도 풀리고 마음 편하게 평소에 하던 대로...

웃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고 또 하반기는...

경호

김경호위원

이왕이면 1년 내내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이 점수가 나오는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들도요. 과장님, 물 한 잔 하십시오.

웃음

서정학위원

물드시면서 가벼운 거 한 개를 할까 합니다. 78, 79, 80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부서별 민원접수 내역 현황 및 처리실적이라고 해서 별지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여권과에 기타가 208건이 나와 있어요. 민원여권과 208건에 대한 내용이 뭐죠? 79페이지입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게 정보공개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면 타 기관에 있는 정보를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라든지 해운대경찰서, 소방서, 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자료, 진정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송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서정학위원

아~ 알겠습니다. 밑에 이거는 오류이지 싶은데요. 8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것이 나오는데요. 작성일은 2018년 10월 30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처리중’ 건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처리중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2019년도 것은 현재까지 처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처리중이 1,634건이 나온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동물 등록,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그거 신청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서정학위원

제법 많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말이죠. 24시간을 쓰려고 하면, 이게 사실상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좀 있기는 있죠? CCTV라든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보안시스템...

서정학위원

이게 평소에 하는 거는 법원에서 문을 개방 안 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죠? 24시간을 하려고 하면, 우리처럼 설치해놓은 데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나 기관 이런 데는 근무를 안 하니까 못 하는 것이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24시간으로 더 늘려도 문을 법원에서 개방을 안 해 주면 못 하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시스템을 갖춰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를 하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시스템 자체를 저희들이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보안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갖췄을 때 저희들이 24시간 운영하겠다고 법원이나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그거를 24시간 가동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법원이나 등기소, 이런 데와 우리가 소통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시스템을 갖췄을 때...

서정학위원

사실상 24시간을 하는데 민원서류라는 게 어떤 민원은 되고, 어떤 민원은 안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민원인이 필요할 때 가면 아무 때라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러면 일종의...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의 권력과 관련된 그런 비중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듯이 권역별로 반송이라든지, 반여동이라든지, 재송동이라든지, 좌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과장님. 대주민 민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야간 민원 접수를 받은 게 여권팀에는 꾸준하게 되고 있는데 통합증명팀은 2019년도에는 야간 민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도 그게 인감 외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 1년 운영을 해서 28건 발급했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여권팀은 해야 되는데, 74페이지에 보시면 야간 민원 접수로 인해서 여권에 대한 부분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의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야간 러닝 타임 운영’ 해서 목요일 하루만 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2번, 14번 창구에서 2시간 연장만 해도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실제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권은 어차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꾸준히 견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42페이지의 기간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올해에 애초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를 했을 때 3명이 됐었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3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계신 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의 인건비에서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이유가...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기준 일정을 의회에서 아마, 100일이면 100일의 기준으로 삭감한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기간을 의회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좀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이 기간제들이 건강체험실 운영이라고 하지만 사실 안내데스크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다 보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이라든지 민원 안내나 체험관 시설 안내 보조까지도 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청원경찰이 있을 때는 워낙 업무의 발이 넓다 보니까 일부분 챙겨줬습니다. 기간제를 쓰게 되면 어쨌든 셀프 민원실까지는 그분이 책임을 져주니까, 앞에 민원 응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백철

김백철위원

기간제분들의 담당 업무를 보시면 민원여권과 내 사무실의, 가족관계등록팀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그냥 업무 보조예요. 어떤 일을 하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서류 접수할 때 안내도 해 주고, 또 호적정리라든지 가족관계등록팀에 서류 정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기간제를 써야 될 만큼 그런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에 비정규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2018년 5월에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사전 심사제가 운영됐습니다.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 비정규직 채용 시에 채용·심사·예산 부서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라고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똑같이 이 기준을 이렇게 올린 부분에, 아까 100일 기준 때문에 잘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본 원칙에 조금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이 두 군데 부서의 업무가 너무 단순한 겁니다. 등록 업무에 대한 보조고요. 그리고 통합증명팀에서도 이 기간제가 무인민원발급 업무 보조입니다. 이런 보조 업무에 기간제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안내데스크에서나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 주는데, 아직까지 기계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면 그 옆에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직원이, 그 앞에 통합증명팀 직원 2명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직접 그거를 하고 있으면 (일이) 처리가 안 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행복민원실, 거기의 청원경찰... 그렇게 고용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의 업무를 짚어드렸던 거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민원여권과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업무 보조는 필요 없는 인력인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인력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업무는 직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해서 이 기간제들을 6개월, 4개월, 4개월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필요한 업무면 1년간 운영하셔야죠. 4개월만 이 업무를 본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별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을 운영하셔야죠.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세 부분을 묶어서 한 명의 공무직을 고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도 이 세 분에 대한 비용을 합치면 일반적으로 공무직으로 돌렸을 때의 비용보다 훨씬 초과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지만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통합증명팀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태고 가족관계등록팀도 직원 숫자가 사실 적습니다. 앞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서류정리하고, 철하고, 대장 발송하고, 전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면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거는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2명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의 계약 근무 기간이 6개월입니다. 이 업무는 상시 지속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상시 지속이 예상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공무직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6개월로 나눠서 반기에 한 번씩 사람을 뽑습니까? 비용이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직으로 돌아가게 되면 연간 7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공무직으로 돌리게 되면 총액임금제 한도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비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비가 더 절감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업무를 4개월, 6개월로 끊어서 계속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쩌면 남용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예산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꾸준하게 6개월에 한 번씩 사람을 피곤하게 해서 뽑지 마시고요. 이거는 일자리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보셔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민원제도 개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타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여권과에서 자원순환과를 부산시 민원제도 개선 경진대회에 추천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자원순환과를 추천하신 건데, 기준이 있다거나...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심사위원을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직원들 정례조례 때 발표를 하도록 해서 직원들의 의사까지... 어느 부분이 잘됐다, 그렇게 해서 1, 2, 3등을 선정해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순위도 있겠네요? 과별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과라기보다는 제도 개선을 한 담당 발표자...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 그러면 과별로 순위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하위그룹에 있어서 시정을 하라고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피드백을 주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제도 개선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친절도가 잘못됐다, 고객만족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거는 부서에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제출되는 거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강성 민원자들도 많아졌다고 하셨고 단체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산시청에서는 올해 단체로, 민원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장님이 일을 못 보는 사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구도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여성 혼자, 옛날에 청원경찰 그분도... 그렇게 여성 혼자 앉아계시는데 취약하지 않을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되게, 외부적으로야 불안하지 않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든지 공무원들, 구청장님도 많이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엄격하게 공권력을 보호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 청 내에 조금의 떠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하고 경찰서와 연락이 되도록 해놨는데... 민원 안내데스크에서 소동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물론 안내데스크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요즘에 이런저런 일이 하도 많이 생겨서 불안한 마음에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도 만나기로 한 공무원에 대해 예약하지 않으면 관청 내에 들어올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행정의 후진국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안건 6) 토지정보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원철희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변광남 지적팀장 최경진 부동산정보팀장 이철승 도로명주소팀장 조군제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1-5번,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명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명의 신탁이라든가, 장기 미등기, 그다음에 기존 명의 신탁을 전환하지 않은 미등기, 이런 것으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2018년도에는 2건에 3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1건에 1,18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의 2건에 대해서는 징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건수도 큰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실명제 위반에 관한 사항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명의 신탁과 장기 미등기자인데 이것은 명의 신탁자에 의해서 부과된 사항으로써 통보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나 경찰서의 통보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과징금 부과율 통보를 항상... 지금 체납액은...

은영

최은영위원

2018년도의 2건에 3억 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2건 중에서 하나는 000 명의 신탁자가 1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은 부산지법에서 통보를 받아서 된 사항이고 또 다른 하나는 000 명의 신탁자에 1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이것도 부산지법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세무2과로 관리 이관하였는데 저희 과에서도 2019년도에 3회 분납 식으로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1억 8,000만 원이면 얼마짜리 부동산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과징금 부과율은 부동산가액의 10~30%를 부과하는데 1억 8,000만 원이 부과된 사항은 센텀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정해서 30%를 적용해서 하니까 1억 8,000만 원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0%를 적용한다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과징금 부과율은 10~30%까지 부과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5억 원 이하는 5%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5억 원에서 초과 30억 원은 10%, 30억 원 초과는 15%, 이렇게 부과율이...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30%까지 부과가 가능한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30%까지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 기준 과징금 부과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최고가 되더라도 15% 정도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15%로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왜 징수가 안 되고 있죠? 부과가 2018년도에 됐는데 징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본 소유자 같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으로 명의 신탁을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현 소유자가 갖고 있으면 바로 징수가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3자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할 건데 그래도 안 되면 분할 납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은 분할 납부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2건에 관련돼서는 그냥 부과된 채로 100% 징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결손처분도... 이것은 이전의 거겠죠. 1건에 대해서 9억 6,800만 원이라는 결손처분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분하겠다는 거죠? 처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2018년도 거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2019년 것도 지금 1억 2,340만 원, 그다음에 2018년 거는 9억 6,800만 원 정도로 지금 결손처분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이 3억 원에 관련돼서 명의 신탁자가 제3의 인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재산 파악도 안 돼서 만약에 징수를 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징수를 하지 못하면 안 하는 그대로 그냥 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되는 형태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체납액은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때는 세무2과하고 조사를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1년간은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기고 그런 과정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보통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 기간 동안에 체납이 되면 우리가 세무과로 넘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부과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노력을 안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좀 큽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2018년도의 3억 원짜리는 그냥 넘어갔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2018년도 것은 지금 체납 결의 중에 있어서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은영

최은영위원

1,100만 원짜리만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이 1,100만 원짜리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 9,600만 원이 아니고 9억 6,800만 원이 2018년도에 결손처분이 되고 또 올해 1억 2,300만 원이 지금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 부과를 했을 당시부터 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세무과로... 사실 세무과에서 체납에 관련되어서 많은 부분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물건을 원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면 원 소유자한테 압류를 해서 받기가 수월한데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사람한테 실명 위반한 사람으로 해서 부과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땅도 없고 이래서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징수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실 건수가 별로 없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혹시 변경되거나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10년 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자체가 변경된 사항은 최근에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변경이 되면 인근의 소유자들이 그 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또 그 주소를 다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기는 좀 그러한데 힐스테이트입니다. 달맞이 힐스테이트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물론 부서에도 들어왔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아마 집단 민원도 예상 중인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가 사실은 달맞이 힐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주소를 보면 좌동순환로 433번길 30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좌동순환로를 보시면 이 그림에서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오산교회 앞의 큰 길이 좌동순환로인데 그것보다 뒤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달맞이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런 큰 단지인 힐스테이트를 좌동순환로라고 하니까 사실은 좌동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협진태양아파트나 해운대 달맞이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좌동순환로에 더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진태양아파트는 달맞이길 65번길이고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달맞이길 66번길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도로명주소가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를 보고 조금 현실화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저번에...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아파트 명칭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도로명주소가 아파트 명칭으로 된 사항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지명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아파트 명칭대로 힐스테이트길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달맞이길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도 지금 달맞이길로 다 되어 있는데 협진태양아파트나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보다 더 뒤쪽인 아파트가, 달맞이길하고 더 가까운 아파트가 사실은 좌동순환로의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는 달맞이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이게 좌동순환로길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요 도로는 거기에서부터 많이 떨어진 곳에 좌동순환로의 주요 도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아파트 측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와 함께 입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대수 자체가 2,300세대가 넘거든요. 2,400세대 가까이 돼서 거주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동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큰 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고민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 불부합지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되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불부합지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덧붙여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지까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행은 지적공부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기준으로 측량을 하고 있는데 현 지적도가 작성된 게 1910년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도면이라서 굉장히 오래돼서 마모가 됐는데 이게 현장하고 안 맞는 사항이라서 불부합지가 나오고 또 그때 당시에 현장에 건물을 지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측량을 해서 도면대로 맞춰서 시행을 했으면 그런 오차가 안 나는데... 불부합지라는 것은 도면하고 현장하고 현황이 안 맞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 2030년까지 기간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런 불부합지 지역이 우리 해운대구에 몇 개 동이나 되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불부합지로 지정된 지역은 반여동 한 군데만 있고...

서정학위원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는 부분이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토지에서... 그래서 어차피 2030년까지는 재조사 사업을 완료해야 되니까 재조사 사업하고 병행해서 모든 불부합지도 해결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2030년까지 이것을 마무리하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게 국토교통부의 추진 계획이라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꼭 필요한데 불부합지라고 하는 게 도면하고 토지하고 안 맞으니까 해 봐서 늘어나는 곳, 줄어드는 곳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금 관계는 재조사 사업을 하면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조정금위원회, 이렇게 두 위원회가 있어서 조정금은 평가서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줄어드는 분들한테는 미리 내주고 또 늘어난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을 받는 사항은...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런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지구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지역 중에서 소송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소송으로 간 것은 없고 조정금 관계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온 게 있는데 현재는 다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만만치 않은 민원이 틀림없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혹시 반송과 관련된 불부합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반송 부분의 불부합지는 옛날에 이축지를 할 때 바깥 부분만 지정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때 당시에 경계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집을 지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불부합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보더라도...?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공공용지를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지적 불부합지역의 땅을 그냥 사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불부합지라는 게 블록 단위로는 맞는데 블록 안에 있는 내부 부분이 산재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그래서 옛날에는 불부합지 해결을 아파트라든지, 대단지 사업을 하면 그 안에 속하기 때문에 합병을 하면 자동적으로 경계가 없어져서...

서정학위원

그러면 쉽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 식으로 해결 방안을 많이 구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공사업이라든가, 주차장을 크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부합지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일반 주민들도 결국은 이 부분들 때문에 매매하는 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인데...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마음에 부담을 안고 뭔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전에 재조사사업법이 되기 전에는 불부합지 해결 방안이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어서 금액 산정 때문에 사실은 불부합지 해결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조사사업법에 의해서 불부합지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어서 아마 재조사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늘어나는 쪽, 줄어드는 쪽이 있다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늘어나는 쪽은 사들여야 되고, 줄어드는 쪽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지구의 추진이 완료됐는데 총 857필지에 22만 3,919㎡를 완료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쭉 보면 범위가 넓은 데는 금액이 좀 늘어나기는 해도 가능한데 반송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괜찮지만 그 섹터(sector) 내에서 딱 15평, 7평을 가지고 조사를 해 내려가면 완전히 없어지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과연 예산으로 확보해 주는 게 맞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 증감에 차이가 나는데 토털(total)로 보면 결국은 증된 부분이나 감된 부분에서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땅으로 해 가지고 100 속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면 그렇지만 개인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개인적으로 필지별로 볼 때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는 지금 재조사 사업이 최고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 관련 무료 상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상담 건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매주 금요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상담 건수가 3~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세금 관계로 상담하는 게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금 관계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관계...

성식

박성식위원

공인중개사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말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무서에 하라고 안내를 해 주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괜히 어설프게 알려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치화 사업이 있는데 35페이지에 ‘공부 불일치에 따른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방지’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내년이 되면 이 사업이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이게 건축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불일치돼서 이것을 일치시키는 사업인데 불일치가 되면 본래 등기부등본 위주로 합니까? 건축대장 위주로 하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토지대장...

성식

박성식위원

건축대장 위주로 하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건축대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법원 등기소에 촉탁 등기를 해 가지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다른 것은 다 등기 촉탁을 해 주는데 말소된 부분은 세금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통보해서 알려주면 그 소유자가 세무2과에 가서 등록세를 떼 와서 그것을 첨부하면 저희들이 등기 촉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에 멸실 등기가 안 된 건축물이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살아 있는 부분...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촉탁 등기가 안 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우리 동네에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것은 촉탁 등기가 안 되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세무과에 가서 1건에 7,300원 정도 하는 납세증을 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촉탁 등기를 대행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이 되면 우리 해운대구는 거의 정리가 다 되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내년도에는 거의 다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무허가 건물 양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10년 단위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안 된 부분의 지역을 설정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페이지를 잠시 보시면요. 우리가 중개계약서를 쓰다 보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정지가 3개월이고 또 확인설명서는 작성을 했는데 고지 업무를 위반했다든가, 기재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많게는 400~500만 원 이하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몇 미터냐부터 해서 거리가 얼마니,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안 하면 이렇게 160만 원씩 과하게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까?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겁니까?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부동산중개업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해태 기간에 따라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이런 식으로 부과 금액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거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위반, 이것은 어떤 계약마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좀 바쁘다 보면 체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체크를 하나만 안 해도 이렇게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과태료를 160만 원씩, 이렇게 매겼는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리한 건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전부 다 160만 원, 이렇게 매긴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금액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과 기준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결격사유도 있거든요.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결격사유입니까? 등록 취소라면 보험증권 미교부, 이런 것들입니까?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가 있는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면 우리한테 등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등록 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등록이 안 되니까 등록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보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 소장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했다거나 세부적인 내용에 의해서... 이 등록 취소 같은 경우에는 과한 징계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유에 의해서... 지금 위반사항이 결격사유로만 돼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은 주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신고를 해서 알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확인설명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부적으로 윗집에서 물이 샌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매매하는 사람은 중개사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안에 뜯어볼 수도 없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해 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는데 아무런 기재를 안 한 경우에는... 그런 것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기재를 소홀히 한 부분, 확인 소홀, 이런 사항이 들어간...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성과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이라서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경계 측량에 대해서... 그런데 이 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했을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경계가 안 맞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계를 제의하는데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판사님이시라서 이의 신청을 하면 최대한 설명을 해 드려서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재조사 사업에서 경계결정위원회까지 간 적은 아직 없는데 만약에 경계 결정한 사항이 본인의 의사에 안 맞다면 재조사를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경계 결정에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다음 단계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의가 들어오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 또 불복을 한단 말입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 위원회에서 이의 신청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민사로 해야 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5페이지의 1-6, 제조, 구매, 용역,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LED 도로명판을 설치하셨습니다. 그 당시 3~4월에 LED 도로명판을 해운대로 마린시티에 각각 1개소, 구남로에 2개소 해서 4개를 설치하셨는데요. 처음에 타 구에서 제가 LED 도로명판을 보고 안내판, 교통표지판... 이게 도로명판뿐만이 아니라 연제구 같은 경우는 도로표지판을 LED로 크게 해 놨거든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녁에는 도로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데 어두운 곳을 지나올 때 눈에 확 띄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비용 대비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 도로명판을 확대 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로 시청 앞과 연산동 마트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도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내년에는 구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는 특히 잘 알려진 관광지이다 보니까... 요새는 물론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전을 하다 보면 표지판을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물론 도로명주소, 도로명판으로 한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교체를 하는 게... 아니면 교통량이 많은 부분이나 낡은 부분의 교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다음은 32페이지, 조달구매 현황인데 2019년도의 첫 번째 항목을 보면 도로명주소 플로터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1,700만 원인데 이 플로터 프린터라는 것은 대형 컬러 프린터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이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는 60인치 정도 되는 대형 같은데 맞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앞에 도로명주소 플로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플로터는 어디에 쓰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를 하다 보면 도로명주소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도면을 큰 전지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하고 또 도로명주소를 조정할 때나 건물을 짓고 지번을 부여할 때에도 전체 도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입니다. 과장님, 외국인이 토지 936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운대 전체 필지 수에 비하면 2.3% 정도가 외국인 토지 소유입니다. 혹시 법상 외국인 토지 보유 한도라든가, 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외국인 토지 추진 사항이 옛날에는 개방 정치, 이래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완화를 시켜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 사항 없이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게 해서 큰 규제를 안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국이나 일본의 자금들이 넘어와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토지를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약간 우려 같은 것들이 없는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거주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토지 같은 것은 비과세로 할 경우에는 세금 문제, 이런 걸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신고를 받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규제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토지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저희들한테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신고를 안 했을 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취득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과장님, 우리 해운대에는 고의적으로 등기를 안 한 건물이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고의적으로 등기를 안 한 건물은...

백철

김백철위원

자기가 매매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건물에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서울 쪽에는 그런 대형 건물들이 더러 있어서... 그러니까 사고 팔고도 안 하고 취득세도 안 물고 그대로 사용하는 취지의 대형 건물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페이지인데, 조달했던 것들은 다 G2B에서 합니까? 2019년도에 구입했던 플로터 프린터라든가, 이동식 서가, 도로명판, 이런 것들은 다 G2B에서 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안타까운 게 역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해운대구에 소재해 있는 구매업체를 활용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업체가 없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수의계약한 데가 금정구에 있는 안내판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부산에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에는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올해는 공인중개사 848군데를 다 모아서 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법규상으로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규로 된 것은 없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신규라든가, 이렇게 되면 협회에서 법적 교육을 따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업무 사항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신규를 한번 해 봤던 거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우리 구에서 구상 사업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되면 한 2~3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주기적으로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참여도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래야 위반 사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2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기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일단 부서의 정원은 24명인데 지금은 23명으로 돼 있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1명이 결원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명이 결원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작년 하반기 정기인사 때 1명이 갔는데 1명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규인사 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개 팀이 있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간제는 토지관리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기간제 심사를 올릴 때는 1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명으로 되어 있죠? 기간이 6개월이라서 2명으로 친 건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명으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는 1명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두 사람 중에서 1명이 끝나면 다른 1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1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1명을 장기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명이지만 업무는 똑같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업무는 같은 업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간제가 이 업무를 몇 년도부터 했죠? 제가 파악했을 때는 2014년도 그때부터도 계속 공시지가 업무 보조로 기간제를 사용하셨는데 언제부터 이 기간제를 사용하셨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개별 공시지가 조사 보조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그 보조를 받아서...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 민원을 처리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그 보조를 받아서 적용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비를 받아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보조를 받아서 하시는 거라고 하셨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기간이 11개월이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를... 11개월로 한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2018년도 작년부터는 6개월로 쪼개졌습니다. 7개월, 5개월, 8개월, 4개월로 쪼개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때까지는 11개월씩 해서 1명을 기준으로 썼는데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쪼개서 2명이 같은 업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한 사람을 못 쓰는 게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데 추경에 해서 국비가 초에 내려오면 계속 쓸 수 있는데 추경으로도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은 뒤에 후반에 내려오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서 전반기에 내려온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간제를 1년 내내 사용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 기간 내에 쓰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나 평소에 예산이 국비로 내려올 때는 1년 치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 조사 보조비가 본예산이 내려올 때 전액 다 내려오면 괜찮은데 위에서도 산정을 할 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배분할 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경을 해서 내려 보내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해서 내려온다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게 인건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보조 인건비로 돼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보조 인건비가 그렇게 쪼개져서 내려온다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개별 공시지가 보조비가 인건비로 못이 박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보조비 형성에 그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우리 구만 이렇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시고요. 위원님들이 다 짚었기는 했지만 거기에 보충해서 두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관리번호 1-30, 이 부분에 대해서 2~3명의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조달구매를 했고 2018년도에는 설치를 두 군데에 했는데 부산시에는 금정구밖에 없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2018년도도 보면 4월 20일에 수량 160개에 1,100만 원이고 4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23일에 1,778만 3,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보시면 2번하고 4번이 똑같은 내용으로 도로명판입니다. 위에 있는 하나는 기초 번호판이라고 돼 있지만 똑같은 도로명판인데 여기는 4개월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1,600만 원하고 1,400만 원 정도가 있고 이것도 역시 금정구에 있는 주식회사 포앤텍에 조달구매를 하셨거든요. 조달구매가 3단계로 돼 있어서 조달청에 등재된 업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2개를 합하면 3,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4개월 만에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조달구매라도 입찰 2단계로 형성해서 구매에 들어가게 되면 입찰도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4개월 만에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보조비를 받...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기초 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재설치할 때는 전체 일괄 조사를 해서 기초 번호판이 망실된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고 그게 끝나면 도로명판을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8년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2019년도를 보면 똑같은 부분의 도로명판이거든요. 5월 24일도 도로명판, 9월 11일도 도로명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합하면 3,100만 원 정도 되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도 시비,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5월에 시비에서 조기 발주된 것은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해야 돼서 아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국·시비라고 할지라도 이게 처음부터 5월 24일에 한 번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참고하셔서... 만약에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전체를 조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그 양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소통을 하셔서 이런 것은 투명하게... 일부러 쪼개고 나눠서 조달구매해서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투명성에서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상급 기관하고 서로 소통해서 한꺼번에 입찰구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4페이지, 관리번호 1-5번이요.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올해 3억 원이 부과됐는데 징수는 왜 없었느냐고 하시니까 1억 8,0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넘어갔기 때문에 세무2과로 이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2018년도에 3,200만 원,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결손처리가 됐고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2018년도 1건에 9억 6,800만 원이거든요. 1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2건이 1억 2,300만 원입니다. 지금 결손처분 내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결손까지 됐죠? 이게 어떤 내용이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사실 압류할 물건이 있다든가, 이러면 압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결손처리를 하려면 5년은 돼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환수 조치를 할 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더라고요. 과징금은 몇 년입니까? 이것도 5년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과징금도 똑같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1건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 내용은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제3자의 명의로 해서 등기한 경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디 거였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면 끝나고 나서라도 나중에... 지금 이 2건하고 개발부담금 3,200만 원하고 전체 다 해도 4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충분히 파악이 될 겁니다. 금액을 다 합하면 총 금액이 십일억몇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페이지, 관리번호 1-3, 1-4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구정질문 사항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가 있는데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의원 발의 조례, 그다음에... 그런데 5분자유발언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의원들 전체로 한 결의문이 있었거든요. 부동산 조정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결의문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편지까지 써서 해운대신문에도 났었고 1인 피켓시위도 했고 부동산을 다니면서 실태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다 다니지는 못 했는데 제 지역구의 반 이상은 다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관리라든지, 민원, 이런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 예산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동산협회의 의장단 주소라든지, 전화번호까지 다 여쭤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부서에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조정지역은 며칠 전에 해제가 됐는데 사실 조정지역 해제 요구서를 올린 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시에서는 주택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유동성, 이런 것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협회장하고 상의해서 대답을 할 때도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는 상황이다, 이래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해제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항상 대답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 부분은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나... 그래서 의원 발의 조례든, 구정질문이든, 5분자유발언이든, 이런 것의 결과가 관리번호 1-3, 1-4번 부분인데 여기에는 결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번호에는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제언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어떤 제시를 하는 부분이... 물론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지만 상급 기관에는 안 하더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는 토지정보과이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토지정보과도 굉장히 밀접하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아우성이었는지, 부동산 중개소 전체를 잡히면서 생계를 유지하더라고요. 실제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제가 방방곡곡 다 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 중개소에서 조정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과장님한테 역으로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나중에 될 거다, 이런 답변보다는 필드에서, 최일선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토지정보과이니까 대민 관계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지,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 부처에는 못 하더라도 구청에 오셔서 건축과라든지, 전체 회의를 할 때 소통하면서 같이 의논하고 검토하고 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 또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던 겁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번에 협회 소장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회의를 한 번 가져서 서로 대안 방안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동산을 예로 들면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민 관계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흘리지 마시고 연계되는 부서하고 소통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반복적인 민원인데 43페이지에 계룡리슈빌 아파트가 있는데 750세대 정도 됩니까? 그런데 2017년도 12월 22일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사십몇 페이지입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43페이지입니다. 임시 사용허가는 1년마다 연장을 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잠깐 보니까 2018년도 11월 29일에 또 연장을 했더라고요. 2017년도 12월 22일에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시작했고 2018년도 12월 29일에 연장한 것을 보면 1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지금 그...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뒤에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이 사항은 유치원하고 아파트 지역의 경계에 문제가 있어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인...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건축과가 조정 변경을 해서 지금 해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준공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서 그런...

경호

김경호위원

그 유치원하고 경계 측량 부분을 어쨌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변경해서 경계 측량을 맞춰서 아파트 사업 부지를 변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면적에 대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나왔을 텐데 조정해서 준공이 날 수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돼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건축과 할 때 질의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기간제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40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예산 집행 내역 자료는 2018년도 겁니까? 2019년도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2019년도 올해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위에서 9번째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2,1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4만 7,000원인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인건비에 대한 내역이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기간제를 뽑고 추경 때 내려오면 또 뽑고 그렇게 채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현재까지죠? 맞습니까? 10월 기준입니까? 10월 기준이겠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인건비나 채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들어봐서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 보조비가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돼서...

백철

김백철위원

매칭돼서 오는 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매칭돼서 오기 때문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 금액에 맞춰서 기간제를 뽑는 게 아니고 연간 예산액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기간을 정하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연간 예산액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왜 기간을 이렇게 쪼갰냐는 질의였습니다. 원래는 그 기간에 맞게끔 연간 인건비가 다 나와요. 그런데 왜 사람을 쪼갰냐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기간을 단축해야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돼 온 업무입니다. 상시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라는 거죠. 그러면 정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공무직원을 뽑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보시면 2,15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00~700만 원 정도만 추가가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부서에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여비 삭감 내역으로 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고민을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규직 전환이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공무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10년 넘도록 해 온 직원인데 공공 부문에 있는 최대의 사용자들이 기간을 쪼개서 일부러 이렇게 채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내년에는 벌써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