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 준비와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 동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각 실국별 상세 예산안 심사는 내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한 교육감 정책질의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교육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문제,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는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교육청과 저는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해 왔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은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일관되게 요청했던 고교서열화 해소 노력이 오롯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임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의제가 국가적 의제로 전환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또 다른 교육격차 해소 및 의제 전환을 위해 당당히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은경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민계홍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정영철 과장이 지금 위원님과 면담 중인 것으로 압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병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강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정의로운 차등’ 정책으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학업중단학생 지원, 초ㆍ중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원인별 진단 및 개별맞춤형 지원, 학생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그리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확대 실시 등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협력적 미래핵심역량강화,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책임교육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 등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에 지원을 집중하였으며, 공립유치원 확대, 일반고의 공교육 강화, 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사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총 9조 9,73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3%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도보다 5,381억 원 증가한 5조 9,144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금년도보다 1,899억 원 증가한 3조 3,594억 원, 자체수입은 금년도보다 8억 원 증가한 1,599억 원 등으로 금년도보다 총 5,9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에 6조 563억 원, 기관ㆍ학교 운영비에 9,242억 원, 교육사업비에 총 2조 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 학교 신ㆍ증설을 위해 305억 원을 증액하고, 시설개선비 25억 원을 증액하여 금년도보다 330억 원 증액된 총 8,0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채 및 예비비에 1,272억 원 등 총 9조 9,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육청의 5개 정책방향에 따른 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교육의 본질이자 핵심인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초등학교 우리가 꿈꾸는 교실 학급운영비에 59억 원, 중학교 단위학교 자유학년제운영지원에 58억 원, 고등학교 일반고 교육력 제고 및 학생맞춤형 선택교육과정운영에 194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자발적인 교실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창의ㆍ융합형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기반 교육환경조성 및 서울형메이커 교육 운영을 위해 76억 원을 편성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사회의 변화와 직업수요를 반영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체제를 혁신하고, 미래 직업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립유치원 40% 확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매입형 유치원 9개 원을 포함한 공립유치원 35개 원 신ㆍ증설비 1,0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학교로’와 ‘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사립유치원 및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을 위해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초ㆍ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152억 원을 편성하여 기초학력 부진의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해법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해 공립에듀케어 신ㆍ증설에 29억 원, 서울형 ‘꿈을 담은 돌봄교실’ 증설 및 노후돌봄시설 개선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7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평화감수성과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평화, 역사, 통일, 세계시민교육에 68억 원, 학생자치역량강화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존중 및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17억 원, 학교폭력 예방 및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학폭법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를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 44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가 가장 어려워하던 행정업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미세먼지관리 공기정화장치 운영으로 169억 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3,9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움,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꿈을 담은 교실, 꿈을 담은 놀이터 설치, 학교공간재구조화로 334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가 창의ㆍ감성ㆍ공간, 쉼이 있는 놀이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여와 소통 및 교육자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핵심이 되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올해보다 796억 원 증액한 8,94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학교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중심의 교육행정혁신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시민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128억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 시민과 함께 마을학교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은 지금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혁신교육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평가하는 동시에 포용성과 책임성, 개방성의 자세를 갖고 교육현장에서 답을 찾아 혁신미래교육을 개척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혁신미래교육에 대한 소망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심의 요청드리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생을 위해 학교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한 전체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을 그러한 초점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요청시간을 포함해서 7분 이내에 질의해주시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보충질의시간을 추가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도시계획 변경된 부분과 설계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신년도 예산을 지금 발표하셨는데요 본 사업이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축소된 만큼 증액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학생의 어떤 수준에 맞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강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조하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있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지난해에는 반영을 하시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환경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데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특정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사업비로 8,0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특정부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환경개선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많이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점…….

그 부분이 상당히 적게 4.3%밖에 증액을 안 하셔서, 인건비는 8.2%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8.2%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갈수록 학생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물가상승률 2.8%에 대한 반영, 그 외에 또 나머지 부분이 확대돼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개선시설비에 대한 반영이 적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5,400억 원 정도가 편성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불용부분, 사고이월이나 이월되는 부분도 꽤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더 최대치로 할 수는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적정한 수준에서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전년도 BTL사업이라든가 지방채 상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그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이번에 교육청에 반영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액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증액된 예산 중에서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정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면 석면제거 예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으로 저희가 거꾸로 줄여버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석면제거, 내진보강…….

그것은 석면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상향되고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이 그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설개선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점은 저는 동의가 되고……. 단지 무상급식예산이 전면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무상교육을 저희가 해서 사실 저희로서는 나름 최소치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한번 그것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금액보다 지난연도 BTL사업이나 지방채 반환한 게 폭넓게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신경을 덜 쓰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로 황인구 부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김경 부위원장님 일단 이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교육감님, 세입예산이야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세출부분도 나름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한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안 심사에서 따지기로 하고, 지금 기금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하면서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기금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남북관계가 잠깐은 경색이 됐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런 관계가 좋아져서 당장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예산을 적립해서 향후에 정말 필요할 때 중요하게 쓸 수 있는데 조례 만들어 놓고 기금 관련해서는 일체 어떤 준비도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의 과정에서 대비 없이 그냥 기금으로 넣는다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수립 바탕에 의해서 기금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남북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고요 올해 몇 가지 계획도 세웠었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진척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게 우리 교육청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써야 될 예산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기금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상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청사건립기금도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지출계획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지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인허가 과정에서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빨리 이런 부분에 지출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에 있고, 금년 안으로 이 인허가 사항이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부터는 또 다른 건축법상의 여러 가지 인증제도 이런 게 변함에 따라서 비용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했었고 이번에 시정질문 때는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그 관련부서에는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학교용지 관련해서 연동이 돼서 뭔가 자꾸 인허가 과정에 우리 서울시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는 용지고 청사건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 협조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챙기셔서, 저도 마찬가지로 관련부서에 충분히 요청을 했습니다. 용지의 싸움은 싸움이고 청사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왜 그것을 자꾸 딴지걸고 담당주무팀장이 너무 힘들어해요.

위원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셔서 서울시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면 당연히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 한번 좀 더 살펴봐 주시고.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경비보조에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예산담당관 쪽에서 정말 여러 루트로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위원님들도 만나서 부탁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또 본 위원도 당연히 행자위 쪽 위원들 위원장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인홍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예결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모두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일련의 학교시설 이용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현장 근처에 있는 휴교학교에 관련된 시설이용, 왜냐하면 시설을 방치해 놓다 보면 사실은 오히려 노후도가 빨리 진척되거든요. 시설은 자꾸 사용을 해줌으로써 유지ㆍ관리가 되는데 유지ㆍ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노후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쉬고 있는 학교 휴교학교들을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학교시설이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현장사무실을 임대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건설공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학교현장 부분을 사용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니까 자체수입을 세수를 늘리면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이 금액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본청으로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의 세입ㆍ세출에 현금으로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었는데 상당히 그런 금액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관련 파트라든가 사업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재정과 이쪽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자체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사업들을 하다 보면 많이 있겠지만 특히 공기정화기 관련해서 지금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효율과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게 있겠지만 실증적인 효율과 효과를 따져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설치하는 게 중요하고 시범으로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설치해 놓고 그 검증테스트를 실시간으로 실증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위탁업체에다가 맡겨서 할 게 아니라 뭔가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나중에 그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기정화기장치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좋은 효과가 나면 예산 앞으로 계속 증액해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효율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진행되면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다가 교육감님 반드시 그런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특히 장치의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특별교실까지 전부 다 확대하는 추세인데요. 마침 감사원 요구로 공기정화기 검증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드리고 저희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올해 세입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보다는 1조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추경까지 합쳤을 때요. 1조 정도 줄어들었고, 그런데 중앙정부 이전수입 관련해서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법인 전입금이 많이 늘어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7,30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연말 결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경 빼고요, 했을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4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게 줄어든 부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었는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바로 그다음 연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뭐가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감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서울교육청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 9조 7,3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경직성만 한 60%가 넘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이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정책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의 성격도 일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의 폭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있는데 적정비율은 제가 특별히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예산 중에서 60%가 넘어갔습니다, 인건비 비율이요. 그래서 시설비나 여러 가지 부분 했는데 교육사업비가 전체예산의 한 20% 뿐이 안 돼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2조 정도.

그런데 자꾸 늘어나고 하지만 다른 예산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에 고정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미래교육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책사업비가 최소한 7 대 3 비율은 되어야 되거든요, 고정비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고정비에 비해서 70 대 30 정도는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30% 정도는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고정비죠.

저희 20% 내에도 사실 교육복지 예산이나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사업비 중에도 보면 대부분이 고정비 형태입니다. 실제 교육감님 펼쳐나가고자 하는 정책사업에서 제가 봤을 때 여기 10%도 안 될 겁니다, 20% 내에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2조인가요, 2조 정도에서 10%, 제가 봐서 5%도 우리 교육감님이 펼쳐가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매년 계속 늘어나는데 60%, 61%, 62% 그러면 금방 65%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이 60% 넘어가는 순간 다 허수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꼈던 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어서 몇 억 들여서 1,000개의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 20개 학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좋지만 그래도 그게 다 보편화되어야 되는 문제고,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혁신학교 역시도 지금 200개지만 그게 다 확대되어서 어느 학교든지 다 그런 혁신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못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정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펼쳐나가고 싶어도 펼쳐나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꿈담교실 같은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왜 그렇게 일부 학교에 예산도 없으면서 하냐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출부분에 대한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시고요.

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님 옆에 한 5년간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참 자유로운 운영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서울교육청은 그게 없어서, 최근에는 재정혁신프로젝트를 하나 발주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굉장히 세부항목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는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운용 체계 자체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수입 부분인데요 저희가 징세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크게 보면 교육감직선제하에서 재정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방안을 고민하시고 정말로 아니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에서는 장상기 위원님이 예산의 전문가시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우리 교육감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립유치원 40% 확보정책을 계속 펼치고 계시잖아요. 사실 작년에 왔을 때는 교육청에서 20%, 25%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40% 확대해야 된다, 병설유치원 좀 늘려야 된다 했는데 사실 매입형 유치원을 민간사립유치원을 계속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립유치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시켰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블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꼼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립유치원을 갖다가 매입형…….

사립유치원이 감소되고…….

감소되고 공립이 늘어나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배가 되는 거죠.

저의는 그렇게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게 정말로 사립유치원을 인위적으로 매입해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공립화시켜서 오히려 불만들도 많이 배출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립하고 사립의 서비스의 질이, 외부적인 서비스 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 정책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입형을 공립을 확대한 데에 따른 사립유치원과의 갈등 때문에 사실 약간 창안해낸 방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긴장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면 실제 단설유치원을 자율적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쟁체제를 더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입니다. 제가 1년 넘어 죽 보면서 제 생각의 초점은 항상 백 투 더 베이직이거든요.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지점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 많은 사업들이 걸리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신청 대비 한 반 정도밖에 수용을 못했고, 나머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꿈담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332억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 교육청 예산만으로 287억 예산이 또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교무행정실 조성사업비도 36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억이 늘어났고요. 게다가 추가로 외부공간모델 개발해서 18억이라고 하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기본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프라라고 한다면 같은 맥락으로 보았을 때 교육과정 내에서도 이런 경향성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 정규교과 과정에서 교사들의 연수라든지 내지는, 우리나라 사실 교사가 최고의 인력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완전히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행감 때 질의도 했습니다만 예컨대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것이 정규교과과정으로 들어왔고, 현재 학교에서는 5, 6학년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선생님들이 잘 모르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규교과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업이 잘 안 되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연수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좀 더 깎였더라고요, 연수가. 게다가 새로운 사업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생태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신규사업에 5개 사업 정도가 생태교육 관련된 사업항목들이 죽 들어가 있고요. 이것의 내용을 보아하니 초ㆍ중ㆍ고 60개 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민관학 추진위원을 위촉해서 500만 원씩 나누어준다라고 해서 지금 14억 정도가 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물론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되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하지만 왜 이것이 정규교육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지, 분명히 사회선생님 또 과학선생님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환경교육 현황조사라고 해서 환경교육전공자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할 수 없어요라고 아마 명분을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 자료 보니까요. 그러면 환경교육을 꼭 전공해야지만 아이들한테 생태환경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참 의문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시간, 과학시간 사실 그분들의 시수도 많이 줄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런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창체시간이라든지 어쨌든 정규교과 과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소화해 내야지 맞는 게 아닌지, 왜 민관학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구축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규교과 과정 이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본에 충실한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관련해서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국외연수를 많이 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봐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태도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여러 측면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어떤 사업을 봤냐면, 감사관에 청렴도 우수국가 국외연수사업이 신규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렴도 우수국가 국외연수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실 공간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밖에 나가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청렴도 우수국가 국외연수 이것이 해외연수로 과연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아이한테 지식을 준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목적하고 다른 연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감사관실에 청렴도어울림콘서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콘서트 대상이 시민하고 학생이에요. 그래서 왜 청렴콘서트를 하는데 시민과 학생들이 청렴 관련된 콘서트를 그들과 함께 진행하는 건지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인식변화라든지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목적과 사업내용 자체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교육 관련해서 그런 스타일의 외부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와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교사가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 예컨대 지금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재난대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에 대한 우리가 방어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재난대비 훈련교육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외부에서 들여야 되겠죠. 이런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정규교사들이 사회, 화학 전공하신 분들이 다 계신데 왜 이런 생태교육을 외부업체기관에다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일대일로 대응시켜서 사고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00억이 있는데 이게 줄면 여기가 이렇게 된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전에 권순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수업혁신 교실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다 기본교육과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생태환경교육도 일부 외부환경 관련 전문단체나 이게 개입될 수 있지만 기본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약간 확장하면 동아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생태는 지난번에 지적도 하셨는데 제가 사실 4년 동안 1기 동안 환경단체나 이쪽에서 제가 지적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서울교육청에서 다른 혁신교육은 앞서가는데 왜 생태환경교육에 이 부분은 좀 부족하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TF까지 교육환경단체하고 꾸려서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혹시 교육과정 외부와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교육은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소프트웨어교육 코딩교육에 관련 전체 예산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하게도 김경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선도해 주셔서 그 예산으로 10억쯤 늘어나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연구정보원에 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17시간 정보 소프트웨어 이 과정이 들어오면서 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165개 학교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가 있는데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내년까지는 교육부 지원으로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2021년 이후에도 당연히 지속되고 확대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이커교육 쪽에 코딩 실습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김경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하고 해서 저희가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포괄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생태환경교육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교육청이나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동아리라든지 학교 안에서는 얼마든지 좋죠. 그런데 그것이 외부, 지금 여기 보면 강사비들이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기관에 있는 강사들이 학교에 와서…….

초청강의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내부 상황을 잘 보시고 조정을 부탁드리고…….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교육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연수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감소한 게 아닙니다. 재배치 분산배치하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말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연수비용이 내년에도 그대로인가요?

소프트웨어 직무연수, 아까 말씀하신 교사의 전문역량하고의 갭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연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점검했는데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학교자율운영체제하면서 기본예산 속에 자꾸 넣어주는, 학교자율운영예산으로 넣어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지정했던 예산을 학교의 예산으로 잡고 넣어주는 저희가 공모사업방식에서 진화된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돼서 절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연수비용이 줄지 않았다고 하는 뜻인가요?

제가 한번 그것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줄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아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아이들이 정규시간에 배워야 되는 것들을…….

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잘 배우지 못하고 지금 계속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과융합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저희는.

교과융합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수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쓰셨습니다. 다음 권순선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더하여 저도 좀 더 첨부를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국회에서,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새로운 법률 이런 것들을 제정하면서 그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수업이 강제되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필수?

그렇습니다.

소위 범교과학습 이런 체계 내에 다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업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리고 또한 그런 예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저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과거에 토요일에 수업하고 했던 봉사, 자치, 진로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창의교육을 주장하면서 창체시간들을 확보하고 창의체험활동을 강화하자 이랬던 교육의 취지와 달리 그런 수많은 수업들이 창체교과시간들을 다 잡아먹고 그 시간으로도 부족하다는 현장에서의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수업들은 실질적인 교과 내에 상당부분 같이 겹치고 있고, 그러니까 정규교과 내에 그것이 어떻게 같이 협력되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협력교사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본 수업시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그에 따라서 같이 협력교사 쪽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교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환경교육을 우리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고등학교에 있을 때 자연과 환경 수업 했습니다. 거기에 환경에 관한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교재를 개발하고 그런 교과들을 또 창체에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의 교과과정들을 너무 산만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소위 학교들 현장에서는 이름을 달고 오는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교과과정에 분명히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특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교재개발을 하고 강사를 다시 섭외하고 이런 수업시간들을 따로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고들을 다 내야하고 이것들이 현장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사실상 교사들이 해야 할 자기 전공에 따른 그런 전문성에 기초한 수업들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현장감을 갖고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연동하여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되게 활발하게 교육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낸 것들을 주로 보니까 이분들의 요청들은 방과후 이런 수업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제안한 이런 수업들이 정규교과의 수업시간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이런 경향성들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지원청별로 주민의견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업제안자가 추천하는 학교도 우선 선정해서 시행하겠다, 그리고 학부모가 사업을 계획하고 학교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문제는 방과후시간뿐 아니라 정규수업시간에 들어가게 해 달라 이런 요청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학교를 잘 아시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러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됨에 따른 의무교육시간이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이라든가 성과 관련된 교육, 안전교육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교육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필수가 엄청 늘어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두세 개를 겹치기로 해서 때워버리는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틀어주는 방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형식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 교육영향평가를 하자, 그렇게까지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라 실현까지는 어렵고요.

이왕 제정이 된 법령에 근거한 교육들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또 한껏 뭔가 풍부하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만이라도 교육평가, 교육영향평가를 하시고 각 교과와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잘 살피셔서 이게 기본적인 교과과정 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우리가 창의체험을 활동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창체시간들이 방송수업이라든지 유인물수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때워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이들한테 고통 아닌가요?

네.

그런 것은 정말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방식이 예를 들면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는데 그게 이제 김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위에서 공모사업해서 이런 방식보다는 학교에서 그것을 교육과정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실행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그러니까 협력교사라든지 이런 형태들로 쓰시면 저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그 교과서와 거기에 관련한 어떤 수업회의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콘텐츠만 갖고 그것을 그 시간에 자기는 시연하고 나오겠다 이런 식의 방식은 옳지 않고요. 그 교과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수업내용을 다시 재조직화하고 이런 가운데서 수업이 진행되어야 좀 더 밀도 있는 수업, 학생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수업, 교사들에게도 산만한 학교교육의 교육과정들이 해체되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그 점은 100% 공감입니다.

그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의 실현방안도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론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0% 동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금고에 대해서는 내년이 마지막인데요. 거기에 대한 그 이후의 대안들은 준비하고 계신지…….

지난번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도 서울시금고에는 기여금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적냐 해서 점검을 한번 하고, 다른 시도까지 점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것은 별로 없고요, 현재.

그것은 금고의 기여부분이……. 서울시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기여금이 있는데 저희도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점검중인가요?

다른 시도까지, 일단 1차 점검은 했습니다.

좀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신속한 대응에 또 한 가지는…….

네, 노력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특별회계를 통한 한시법에 근거해서 누리과정 예산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2년이면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내년 조금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저도 보통교부금의 증가에 의한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런 특별회계 증가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되어 있는 듯한 현상이 보이는데 그런 것을 걷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은 무상교육도 도입이 될 때 기재부하고 경제 파트하고 교육부하고 국회하고 약간의 균형 내지는 타협을 하고, 향후 교육재정의 추이를 지켜보는 기재부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일단 2022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정도의 접점 찾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유보통합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서 예년과 같은 누리과정을 통한 혼란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조기에 그런 대안들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출연을 하고요.

학교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네, 가입은 학교가 하고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 실치료비 그러니까 실비용이 발생한 부분과 관련해서 대략 한 60%에서 70% 사이 이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다쳤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왜 보상은 이것밖에 안 해 주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물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정부분 민원강도를 낮추고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보면 교육감님한테 원망과 원성들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이 비상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감사가 끝났지만 행정감사에 불러서 답변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비상근 체제로 만들어 놓은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컨대 학교…….

지금은 이제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요, 상근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되었지만 퇴직공무원이 거기 가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런…….

그런데 그 점은 사실 저희가 거의 준 직속기관의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퇴직일은 말하자면 우리 어떤 이권 그런 의미보다는 준 직속기관으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퇴직하셨으면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서 현직에 속해 있는 게 근본적으로 맞는지…….

저희가 준 직속기관이 딱 한 개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는…….

예컨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취업도 안 되고 일자리도 없어서 난리인데 오히려 그런 괜찮은 사람을 발굴할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사실 퇴직공무원이 아니라 사무국장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굳이 정년퇴임해서 연금까지 받아가는 사람을 굳이 그런 자리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죠, 교육감님.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전관예우 이런 느낌으로는 이 경우는 다른 느낌으로 저는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관예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기금 가지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가 봐요,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10%까지 지급이 된대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 60~70% 사이 정도 하니까 끊임없이 민원만 발생되고,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결국은. 그렇다면 오히려 물론 기금까지 가지고 운용하는 것도 잘 운영이 된다면 괜찮죠.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저희가 2018년 하고 올해 하면서 그 포괄범위가 비보장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저는 110%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요 한 80%까지는 조속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데 교육감님 뵌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던 사안들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결과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징계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내부 양형기준이 너무나도 미약한 수준 아닌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사회적 시각은 가면 갈수록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번 조국사태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는 게 우리네 인식인데 여기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위행위와 관련해서는 징계를 하는데 어떻게 된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주의, 경고예요. 우리가 사회적 눈높이 수준에 맞추자면 적어도 감봉까지는 가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기준은 굉장히 낮아져서 주의, 경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비위 행위자, 성추행이 되었든 성폭력과 관련된 어떠한 이러한 교훈이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다면 파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눈높이로 보면 무작정 파면입니다. 공무원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학교로 복직하고, 교원으로 근무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법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서 대폭 강화해 버리면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부 방침 정도로 지침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교육청 내부에서 물론 징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폭 양형기준을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강화시켜 주지 않으면 효과성이 없다, 계속 감사하고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가 되겠습니까? 별 것 아닌데, 아 주의, 경고 받으면 그뿐인데, 이런 경각심을 울려야 되는 수준에 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양형기준은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를, 저희도 뇌물이나 돈이 관련된 부분은 꽤 철저하게 한다고 하고 있고, 성비위는 오히려 이후 소청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면이 되지 우리는 1차적으로 꽤 강력하게 한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규칙 자체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조상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로 가는 과정에서 경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여하튼 성과 관련된 어떠한 언론에 잠시 나오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동감입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노원5선거구의 채유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얼핏 보고 받을 때요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학교 운영비로 예산을 전환시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학교운영비 외에 다른 지원금을 교육청에서…….

네, 혁신학교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그 지원금이 사라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본운영비로 가니까 운영의 자율성을 드리는 느낌으로…….

기본운영비도 예전에는 지급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걱정되는 게 통상적…….

네, 그렇죠. 통상적 기본운영비가 있고, 특별기본운영비 같은 느낌이 되겠죠.

아, 기본운영비가 통상적인 게 있고, 특별한 것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들이……. 제가 우려되는 게 이게 통상적 기본운영비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그 액수는 그대로 갑니다.

액수는 그대로 가나요?

네, 동일합니다.

그게 좀 염려가 되었고요.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신규 혁신학교 운영비가 지금 5,700만 원 기준이고요. 그다음 재지정 혁신학교 4,500만 원 기준 그 액수는 이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표 640쪽에 보면 본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아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이 액수가 아까 말씀하신 특별운영비에 포함되어서…….

네, 기본운영비요.

네, 들어간다는 건가요?

네, 자유학기제…….

그러면 학교로 봤을 때는 전체 예산에는 작년과 똑같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학교 지원예산은 감소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기본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는 또 별도로 기타 운영비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예전에는 혁신학교나 자유학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 이게 특교 이런 것으로 했었는데…….

네, 그것에 따른 사용규칙 같은 게 있는 거죠.

기본운영비가 500이고 특별지원금을 500 주었다면 이것도 그대로 해서 올해도 1,000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걱정 안 해도…….

그리고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은 교육부 특교가 왔는데 기타 운영비로 전환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교육감님한테 보여드리려고 사진 뽑아왔어요, 교육청 직원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보셨죠? 이거 보고 굉장히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보시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지만 학교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그리고 난독ㆍ경계선 아이들까지 신경써주시는 것 굉장히 감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 관련해서도 우려하시는 분들, 특목고, 외고를 보내시는 분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사고를 강화하기보다 가닥을 반대로 잡다보니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왼쪽처럼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기계적인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 아마 내년부터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지만 영재교육이 아닌 이런 기초학력이 우수한 아이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계신지, 청사진이 있나요?

내년에 저희가 조금 강조하려고 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나 외고의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이른바 수월성 교육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월성이라는 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청사진은 저희한테 충분히 보여주셨고 예산도 잡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영재교육 말고 우수한 아이들에 대한, 평범한 일반 아이들에 대한 그렇지만 우수한 아이들에 대한 계획이나 청사진이 혹시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저희 혁신교육정책 전체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답변이 애매하신 것 보니까 청사진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없다면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지 그분들도 수긍을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공교육을 믿고 교육청의 계획을 따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실, 꿈담교실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도 꿈담교실까지는 아닌데 화장실개선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장실 갔다 와서 너무 놀랐는데요. 좋기도 한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교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화려한 이쪽이 아니라 안전하고 깨끗한 것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학교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시는 여러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육공무직들을 포함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화장실사업을 아까 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꿈담예산 외에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4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독서교육, 인문학교육 관련해서 살짝 예산을 봤는데 사실 만족할만한 예산은 아니었고요. 책을 강조했던 것, 저희가 어려웠을 때 일제 강점기에 신채호 선생님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그리고 또 안중근 선생님이신가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하는데 사실 저도 부끄러워요, 책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저희도 부끄럽죠, 그 점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적 효과 내지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효과가 책을 통한 교육일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번지르르한 외관적인 것에 쓰이는 돈을 정말 10%만 아이들의 독서교육, 인문교육에 힘써주신다면 아마 더 많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독서토론교육 강화하고요 이번에 꽤 상징적인 오디세이학교의 한 반을 1년 내내 독서토론만 집중하는 코스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오디세이학교인데요 그것은 해당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기찬 위원님.

조상호 위원입니다.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회복 지원사업이 대폭 삭감이 되었네요.

예산이요?

네, 10억에서 4억 8,000 정도로 이게 사업이 효과가 없었나요?

저희는 스쿨미투 사안의 신고양상이 변화해서 학교지원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봤더니 그냥 변호사 인건비만 연장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삭감되었는데 이게 학생인권센터에서도 다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것을 다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게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면 중복되어 있거나 너무 과다한 예산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정책 역할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쿨미투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지적해 드렸는데 일선 학교에서 보면 막말하는 교사 패드립, 패드립이 뭔지 아세요, 패드립?

잘 모르겠는데요. 아, 패드립. 패륜적 드립.

부모를 욕되게 하는, 부모한테 교육을 어떻게 배웠길래 너 이러냐, 이 패드립이 만연하고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어떤 교사는, 아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담임인데 수업시간에 학생들 모아 놓고 내가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원리금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말을 들어도 아이들이 어디에 하소연할 생각조차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문하는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예방이나 방지 내지는 적발할 수 있는 창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도 조심할 것이고, 학생들도 저게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실 학생인권팀에서 성평등 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분리시켜 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바로 신고 들어오고 합니다.

그 수가 적어요, 대부분의 학생들…….

최근에 추이가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바로 신고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덮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점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사 분들은 아주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중에 물을 흐리는 분들이 몇 분이 있으니 이분들을 자제시키는 것이 성실히 근무하시는 교사들의 노고가 퇴색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감께서 어떻게…….

연수과정이나 이런 데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연수과정 또는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라 이런 말씀 꼭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예산 때 있었던 건데요. 올해 예산 때는 제발 관련 과장님들 100% 출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져요. 저녁 먹고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어떤 과장님은 음주하시고 얼굴 빨개서 오시는 분도…….

작년에 특별한……. 올해는 전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교육위 처음 와서 교육청은 이런가, 해도 너무 한다…….

그것은 경험이 없었던 특별한 경우고요. 올해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일전에 공유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계수조정을 한 사례가 있어요. 누구세요 했더니 어디 부장이라는데 저는 처음 봤는데 이런 사태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면, 없습니까? 웃지 마시고 하시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와 오늘 교육감님께 몇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을 하세요. 왜냐하면 문제의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영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점 잘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각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다거나 사전에, 기차 떠난 뒤에 하시면 힘드니까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입형 유치원 관련예산, 생태환경 교육 관련예산, 또 국외연수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이 많았지요. 저희 시의원들도 변화되고 강화된 조건에서 갔다 왔는데 그 눈높이로 바라보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국외연수에 빈 구석이 많더라, 어느 순간엔가 국민적인 지탄의 눈길이 그곳에도 가서 머무를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각종 국외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간담회에서 공지했지만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산은 예비심사 때는 당연히 물어보겠지만 계수조정과정께서는 각 실무 국ㆍ과장들께 묻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전부 기조실에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기조실만을 상대로 가감, 삭감, 증액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너무나 기존에 과, 부서별로 다 국ㆍ과장님이 참석해서 하나하나 예산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양지하셔서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 마디 하시죠.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많이 신중하게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생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것을 포함해서 또 교육청에 새롭게 혁신교육의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바들을 저희가 받아 안으면서 하고, 지난번에 서울시장님하고 저희가 생태전환도시 선언할 때 채식권에 관한 언급 같은 것도 넣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당장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없지만 중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방향에서 조금 앞서가는 정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정 있게 바라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사족 같지만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각 부서에서는 자기들의 이름으로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려고 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교육위 예산심의를 하면서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를 경험하고 오신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서울시 공무원에 비해서 자기 소관 예산에 대한 노력, 최소한 확보하기 위한 설명, 의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하고 깎이면 깎이는가 보다, 그런가, 여기는 특별히 별로 애착이 없네 이런 얘기가 참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십분 양지하시고, 각 부서에서 책임을 다해서 자기 자신들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결정내역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