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은 13시부터 18시까지 ‘수원 미래를 논하다’ 특별강연 강연자로 참석차, 그리고 정석 서울시립 대학교 교무처장은 13시부터 18시까지 제1회 서울지식이음포럼 참석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석이나 불참하는 간부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정협 기획조정실장과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행 의결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160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10년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약 1조 7,300억 원을 법정 출연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 말에 기금 출연이 종료될 예정이나 2018년 10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지방세 확충을 전제로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연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이 연장된다면 출연금 납부에 따른 우리 시에 재원부담이 발생하지만 지방자치발전에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온 우리 시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기적 협력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배경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관련법의 개정으로 기금이 설치되었으며,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비율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입 중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금은 17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해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ㆍ공사채의 인수, 자치단체 재정과 보조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출연 및 배분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0년 최초 조성 후 10년간 3조 원의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었으며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시도가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은 모두 3조 7,9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서울시는 1조 7,297억 원을 출연했으며 1,440억 원을 배분받았습니다. 법정 기금운용기간이 종료되는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지역별 가중치의 적용에 따른 배분규모 등에 대한 갈등이 노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금 출연의 적정성입니다. 서울시의 2020년도 기금 출연금은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기금 출연대상 지방 소비세의 35%에 해당하는 2,014억 8,900만 원입니다.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기금이 도입된 만큼 법정기금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법정운용기간인 10년이 경과하는 현재 기금의 지속여부와 운용기간ㆍ안분기준ㆍ적정규모ㆍ성과분석 등 기금의 개선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기금에 출연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금의 유지 입장을 제시한 반면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 문제와 배분 시 역차별을 이유로 기금의 출연기한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출연 동의여부는 출연근거 법률안의 개정 추이, 기금운용성과, 재원부담 공동주체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의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들으면,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가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저희는 찬성하니까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네.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가 주장하는 권역별 가중치 문제나 배분 시 역차별이 서울에는 해당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수도라는 차원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와 인천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분율 문제 때문에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은 정리를 했고요. 지금 경기도와 인천도 같이하는 걸로 했고 예산이 편성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인천 그리고 서울은 부담하는 비용 대비 배분받는 비용이 적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네 곳 여기는 오히려 부담하는 것보다 배분받는 것이 훨씬 많나요?

그렇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취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물론 아는데, 그러면 부담률이 크고 배분율은 작은 곳이 세 곳밖에 안 됩니까? 부산이나 이런 데는 안 그러나요?

세 군데가 많습니다.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는 데가 서울ㆍ인천ㆍ경기 이렇게 세 군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곳만?

네.

부산광역시는 안 내나요?

네, 부산은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발전 혜택을 비수도권에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10년 전에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재정자립도가 부산광역시가 훨씬 높아도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부담 안 해도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만?

네.

서울ㆍ경기ㆍ인천만, 세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만들어질 때인 2010년도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여러 타 시도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때 지방소비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인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불만이 많은 다른 시도를 조금 지원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뭐…….

국회의 동향은 어때요?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12월 20일 올라갈 예정이고요. 전망은…….

12월 20일?

11월 22일입니다.

11월 22일?

네, 올라갈 예정이고 지금 전망은 통과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 지금 현 상황이 12월 15일까지 전원 비상대기해라 그리고 그때까지 법안이 통과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실제로 지금 국회의 분위기인데요.

지금 뭐 하여튼 국회 쪽에서는 11월 28일을…….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뭐 된다고 한 게. 예산안도 그다음 해에 처리하고 그러는 판에, 그러니까 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통과될 거다? 그날 열려서 상임위에서 통과될 거다? 어차피 이것은 서울ㆍ경기ㆍ인천만 부담하고 다른 곳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이 돈을 받아서 배분받아야 되는 거니 통과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특별히 통과될 전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은 이걸 계속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유지하는 게 또 지방에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 외에는 국비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국가가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수도권이라고만 해서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무척 힘든 도시이잖아요.

네.

수도권이라고 해서 인천광역시가 이걸 부담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많은 부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하고 입장 자체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물론 서울ㆍ경기야 그렇다 치는데 인천광역시는 끝까지 이걸 아마도 하지 않으려고 할 거 같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이미 동의하는 쪽으로…….

됐답니까?

네, 잡고 이제 예산도 편성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며)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동의안이 안 되면?

네,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 못하는 거죠.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게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될 그럴 경우와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 대한 생각을 혹시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인 거잖아요.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국회에서 이 연장 동의안이 통과 안 될 경우에 그럼 이 예산은 불용되는 걸 거고 또 만약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언제 집행이 됩니까?

분기별로 집행이 됩니다.

아, 분기별로. 네 번 나눠서?

네.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금 전망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ㆍ인천의 반대가 없어졌고요. 저희들이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국회 동향을 봤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 안 한다는 것은 서울로서는 조금…….

당연하죠.

네, 모양이 조금…….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그냥 딱 봤을 때 인천에서는 되게 부당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천이 예전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도시여서 서울ㆍ경기…….

그래서 그 부분이 10년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다시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논의가 사전에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용 면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내면서 사실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전혀 못 하는 이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뭔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자든지 이런 관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조합 구성을 보면 17개 시도의 기조실장님이…….

지금 조합의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성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데 가시면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는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받은 다른 도시에서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은 게 있고 또 형평성이라는 문제에서 인천광역시는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연장이 되는 거면 또 실장님이 참석을 하시면 그런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동의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이게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주고 또 어떤 부조리가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10년이 지나서 새롭게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네,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거론됐을 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법 개정이 된 다음에 우리 예산 심의해서 진행하면 안 되나요, 실장님? 똑같은 말 같은데…….

이호대 위원님,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일단 바로 내년에 집행돼야 할 예산이고요.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2,015억이 되고요. 참고로 경기도가 1,989억, 인천이 417억…….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이 기금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기금 통과 안 되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하는 데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

내년에 하면 안 되나요, 법 개정 보고? 우리가 먼저 미리 알아서 길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님,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이 수도로서 이렇게 지역상생발전을 위해서 먼저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더 바람직…….

그런 모습 보여주려다가 계속 손해도 보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이런 입장인데.……. 지역상생 다 좋은데,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다음에 해도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이걸…….

아닙니다. 없고요. 단지 원래 10년 연장하기로 합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법안이 만들어…….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들어졌고요. 다만 국회가 지금 조금 지연되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국회 전망도 11월 22일 행안위 올라가고 11월 28일 본회의 올라…….

그러니까 그거 통과되는 거 보면 하면 안 되냐…….

그런데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예측, 예측대로 다 안 되던데?

관련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예산안 관련 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예산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국회 쪽에서 통과 안 될 거라는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니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기금 동의안도 올려서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

내년부터 바로 집행이 돼야 하니까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법률적으로 우리 뭐 문제가 생기나요, 법률이 통과 안 돼서 우리가 계속 미루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문제없죠?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운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게 결국 세 곳에서 내서 분배되고 그게 융자사업, 재정사업으로 쓰여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2,015억이라는 규모가 지금 안 가면 당장 전체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위원님, 그것보다는 어쨌거나 수도권에서 지금 서울ㆍ경기 ㆍ인천이 하는 건데 서울이 그렇게 머뭇거린다는 것 자체가 좀 이왕 할 거면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역발전위원회 혹시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이요?

네.

잠시만요.

대통령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이 지역상생발전기금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역상생발전…….

제가 알기로는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이나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상생기금을 출연하면 지역상생기금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그 조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조합장으로 돼 있고 시도 기획조정실장들이 이렇게 조합위원으로 참여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국비가, 정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네, 이것이 국비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방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세…….

그러면 서울ㆍ경기ㆍ인천 세 지자체에서만 출연한 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때 이 지방소비세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타 시도는 상대적으로 너무 처져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니까 타 시도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세 곳,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지역상생기금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10년째…….

국회에서는 당연히 이 법이 통과되어야 지자체에서도 이 예산이 통과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연장인데?

여러 가지 지금 국회 내부 다른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문제가 돼서라기보다는 지금 국회 여러 가지 정치상황들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기 조합에 대한 감사권 이런 것은 국회에 다 있는 거죠?

(뒤를 돌아보며) 감사권은 행안부에 있죠?

행안부에 가 있나요?

네, 행안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이 예산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안분율이 다 우리 시도에…….

그럼 각 지자체의 정확히 배분된 비율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전체 모인 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운용을 합니다. 하나는 재정지원이고 또 하나는 융자지원을 반반씩 하게 되는데 재정지원은 이렇게 지역별로 일정한 계산식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데는 159억, 2019년도입니다. 충북은 157억, 경북 180억, 전남 180억 좀 많이 가게 되고요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는 좀 적게 가게 이렇게 되어 있고, 융자지원이 50%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융자 필요한 데서 빌려서 쓸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비추어져서,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현재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고 사실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위원들이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그런데 왜 서울시만 유독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네.

그래서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님께 답변 간단히 드리면, 일단은 선호의 문제인 것 같고요.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주셨고 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회에서 통과되고 저희들이 따라가는 게 맞는 절차인데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먼저 진행이 안 된 거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지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출연하는 데도 다 3개 시도도 합의가 돼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안 자체가 지금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통과되면 예산안과 같이 의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걸 부결시켰다 하면 국회에서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것은 부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가 일을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가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좀 가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이 얘기는 행감 때도 몇 번 이렇게 지적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위해서 돈을 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방소비세를 지방에 돌려주어놓고 보니 비수도권에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상하게 지금 설계가 된 거죠?

네.

지금 서울시에 지방소비세로 들어오는 세입이 총 얼마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한 게 5,756억입니다.

이게 지방소비세 세입 총액인가요?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방소비세의 총합.

맞습니다.

5,700억이 아니지 않나요?

5,756억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데 여기에 뭐 이것저것 빼고 거기에 35%를 해서 2,000억이 나온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균특회계로 가는 부분들, 자치구, 교육청…….

그러니까 총액은 대략 1조쯤 되나요?

1조 조금 더 될 것으로…….

네, 1조 좀 더, 그럴 것 같아서, 자료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총액은 아마 1조쯤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여기서 규정돼 있는 몇 가지를 빼고 대상이 5,700억이고 그중에 35%를 배정하니까 서울시가 약 2,000억쯤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법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은 기금관리기본법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것이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세입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러면 세출만 없어지니까 나중에 잉여금으로 되겠죠, 기금관리법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 일몰이 되는 경우에?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기금관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일몰이 되고, 그런 경우면 지방소비세와 관련한 세입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네, 그대로…….

그러면 세출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소비세가 남는 부분이…….

그러면 그게 잉여금으로 될 거고, 그렇게 되니까 우선 이번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또 다루어야 되고 다루지 않으면 어쨌든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시혜성으로 비수도권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해도 이것과 관련한 세부내용들을 서울시나 서울시장 입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업을 보면 각각 비수도권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역을 잘 몰라서, 수도권이 그래도 비수도권을 위해서 이런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반 국민도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연장하는 걸 계기로 이제 조금 목소리 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기금만 기여하고 별로 관여는 못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도 하고 또 말씀대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대국민적으로는 설명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를 상대로는 어차피 기조실에서 지하철 손실분 등등 말고도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해마다 하시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항상 보고하실 때마다 대여섯 가지 이상 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등등을 중앙정부에 같이 요구하시면서 이런 얘기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할 얘기가 다르고 또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 비율은 일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분 비율은 따로 법령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협의사항입니까? 조합 규정인 거예요?

조합 운영규정에…….

조합 운영규정에?

네.

그러니까 출연 비율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인천하고 경기 같은 경우는 배분 비율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경기는 지금 1,989억 편성했고요 인천은 417억 이렇게 편성해서 시의회, 도의회에 각각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배분 비율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 지금은 불만이 사라졌다는 이유인가요? 어떤 특별한…….

처음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ㆍ인천 쪽에서. 특히 아까 이준형 위원님도 질문 주셨지만 인천 쪽에서 어려운…….

설득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런 건지…….

내부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설득과정까지 알 수는 없으나…….

제 생각은 아무래도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수도권 지자체에서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개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무슨 공동대응을 한다 할지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어차피 다시 10년이면…….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이게 다시 10년 연장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연장되는 건데 돈은 부담을 하면서 또 배분율도 차별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10년 연장됐을 때는 좀 나름대로 어떤 배분율이랄지 여러 가지 기본설계에 대해서 대부분, 물론 법령 말고 조합의 규정이랄지 또 조합에서 여러 가지 회의 때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10년을 설계했을 때는 나름대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배분율이랄지 출연율에 대해서도 좀 더 3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끌려가는 방식이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왜 돈은 많이 내면서 그에 따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냐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출연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여러 가지 불만 얘기가 나올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대비하셔서 상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10년이 끝나고 10년을 다시 연장하는 계기에 저희들이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 특히 경기ㆍ인천과도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해서 좀 더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0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안 심사까지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시정의 첫 단추를 끼우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기획조정실이 서울시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정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보화 정책기획관입니다.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혜경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환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김태명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현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고광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최원석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노은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순탁 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정석 교무처장입니다. 그리고 금재덕 기획처장입니다. (옆을 돌아보며) 아, 잠깐 비우셨어요? 기획처장은 잠깐 다른 심사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윤종장 행정처장입니다. 이근주 연구지원과장입니다. 송희자 총무과장입니다. 남궁환 시설과장입니다. 서울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입니다. 유기영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1203호,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137억 7,900만 원, 특별회계 1,711억 4,800만 원으로 총 3,849억 2,800만 원이며,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139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세입예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줄 균형발전특별회계 1,71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여 재정 여건의 차이로 발생하는 강남ㆍ북의 격차를 메울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268억 6,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917억 5,000만 원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1,300만 원을 합친 총 9,19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이었던 1조 3,409억 5,200만 원 대비 4,219억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고, ’19년 본예산인 6,337억 6,700만 원과 대비할 경우 2,85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68억 6,9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4,205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총 3,28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신설된 사업은 1건이며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현안을 기획ㆍ조정하여 시정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시정계획 수립조정 7억 1,200만 원 또 대의회 지원 1억 1,000만 원 등 총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담당관 예산입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시정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시정시책연구용역 20억 8,700만 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6억 5,200만 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642억 6,900만 원 또 서울연구원 출연 336억 4,000만 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로 1억 원 등으로 총 1,02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협업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에 2억 2,700만 원, 기관별 성과 평가에 10억 9,500만 원 등 총 2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예산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와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3억 2,1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억 9,400만 원 등 총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은 법치시정 확립과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민사ㆍ행정 소송 등 수행 52억 5,700만 원,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에 10억 5,600만 원 등 총 6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력상생담당관 예산입니다. 서울과 지역 간 상호발전 및 상생을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에 4억 7,200만 원, 서울-지역 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에 1억 4,600만 원 등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과 재원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과주의 예산운영에 2억 400만 원,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관운영경비 35억 5,000만 원 등 4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관리담당관 예산은 효율적 재정운영과 건전재정 기반 구축 관련 예산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1억 700만 원 또 지역상생 발전기금 출연 2,014억 8,900만 원, 균형발전박람회 운영 2억 8,100만 원 등 2,02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담당관 예산입니다.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4억 7,500만 원,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으로 3억 1,300만 원 등 총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으로 가겠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예산입니다. 해외 도시와의 교류 확대 및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자매도시 교류 3억 6,200만 원,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5억 9,800만 원, 또 도시교류협력 행사에 6억 8,000만 원 등 2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에 1억 7,400만 원,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에 8억 3,500만 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 24억 2,000만 원, 또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0억 7,700만 원 등 총 5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재무활동비는 3,075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00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1,600억 1,300만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1,410억 원, 대외협력기금 전출금 6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896억 3,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재무활동비 915억 7,200만원, 예비비 1억 7,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204번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에 5개의 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기금에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 2개 계정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ㆍ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으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268억 6,6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융자금 회수가 2,142억 5,3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가 1,307억 1,300만 원, 예수금 187억 원, 예치금 회수 1,395억 2,4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987억 1,800만 원, 예탁금 2,761억 원 등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이어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4,353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4,260억 2,8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8,8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137억 5,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9억 8,800만 원, 또 도시철도공채 원금 및 재개발 임대주택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3,570억 8,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0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 규모는 63억 3,1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원, 예치금 회수 30억 7,3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구호지원 등 8개 목적사업에 31억 9,2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31억 3,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정부와의 교류ㆍ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 규모는 74억 1,6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원, 예치금 회수 40억 1,8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 등 9개 목적사업에 30억 5,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43억 5,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서울시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돼 오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규모는 11억 7,5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10억 4,200만 원, 이자수입 1억 3,300만 원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기본경비 1,4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11억 6,100만 원이 있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였고,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의 증액 수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11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올립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세계경기 반등을 이끌었던 투자수요가 일단락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인한 세계교역 둔화,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수요위축 현상이 투자와 수출에서 소비로 확산되면서 경기하향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독일, 중국 등 제조업 중심국의 경기위축에 이어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소비비중이 높은 국가들도 하향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대외불확실성과 구조적 성장제약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내수증가세의 둔화와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2.2%~2.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교역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도 제조업 수출부진은 계속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소비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예산안 규모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의 전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완만한 증가와 함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확충, 그리고 공채 및 차입금의 증가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지방소비세가 세율인상과 소비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50.2% 증가하고, 지방소득세의 완만한 상승과 함께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의 세수 신장성이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9.4%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매각 사업수입 1,433억 원, 교통유발금 및 자치단체 부담금 등 787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 321억 원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정부 내시액이 16.5%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또한 내시액의 증가로 18.5%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존 공채 발행 예정분에 확대재정을 위한 추가공채를 1조 8,000억 원 규모로 발행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7.9%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견되는 세제개혁이나 세원의 개발, 국가 이전재원의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으로 적정한 세입추계를 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의 경우에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전망,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등을 바탕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방세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 없이, 지방세 수입 규모를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적ㆍ보수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년도 결산 전망보다 낮게 지방세 수입을 편성함으로써 본예산과 결산 간의 오차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2020년 세입예산 역시 그 폭이 감소하긴 했으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방재정은 소득분배기능과 경제안정 및 성장가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와 같이 명확히 포착 가능한 재원을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출재원으로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세목 중에서 경기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소득ㆍ소비과세와 부동산 거래과세를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높게 추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한편 세외수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이 3.4%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대폭 증가한 9.4%를 전망하고 있어 세외수입 추정의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외수입 결산결과를 보면, 매년 예산보다 적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로그 방정식을 통한 추세분석을 보면 2020년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최근의 추세보다 높게 전망함으로써 전체적인 세외수입의 규모 또한 과다편성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세외수입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을 연례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서울의료원 매각 수입에 이어 내년에는 DMC랜드마크 매각대금 7,500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재산매각의 가능성과 매각대금의 적절성은 논외로 하고 세출예산 규모에 맞춰 매각이 불투명한 재산수입을 인위적으로 과다 산입하는 것은 올바른 세입추계 방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모두 3,849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와 증감 사유는 다음 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세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는 노력과 함께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의 경우 2016년은 9,300만 원, 2017년은 3억 800만 원이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된 반면에 2018년도에는 1억 2,900만 원 적게 징수되었고, 2019년은 당초예산 22억 원보다 많은 2억 5,800만 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부정확한 세입추계를 보이고 있어,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는 정확한 추계가 곤란하여 전년도 예산이나 결산전망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매년 예산과 결산 간에 과도한 오차가 발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과학적인 추계모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유특허 처분수입은 2019년도 결산전망 대비 9.4% 감소한 6,000만 원이 편성된바,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와 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처분 수요처 발굴 확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균특회계의 세입예산은 1,711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69.8% 증가하였습니다. 균특회계는 강남ㆍ북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새로 신설되었으며 2023년까지 약 1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입 재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보조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지방채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과밀부담금 301억 4,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10억 원, 국고보조금 등 438억 7,000만 원, 지방채 445억 원 등 모두 2,595억 1,9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ㆍ문화ㆍ돌봄 등 생활형 SOC 확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모두 9,19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5%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 재무활동비 등을 포함해 8,268억 6,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3.7%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감채기금 적립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등의 재무활동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3,28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9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0.1%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55.9%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를 위해 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밖에 주요 증액사업은 재투기금 상환금 1,500억 원, 균특회계 전출금 763억 5,800만 원, 광특회계 전출금 308억 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106억 5,2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69억 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37억 9,600만 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4억 3,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신뢰기반 민간보조금제도 개선은 사업완료로 순감되었고, 2019년도 미결산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금 6,182억 6,9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 360억 원, 일반회계 예비비 223억 4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36억 4,5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추진 3억 3,800만 원 등이 각각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시정계획 수립조정사업을 포함한 39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따른 인사ㆍ예산 등 분야별 사전준비를 위해 자치경찰 도입 준비위원회와 TF 등 운영, 홍보동영상 제작과 연구 용역을 포함해 모두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생활안전, 도로교통, 특사경 업무 등에 국한되어 있어 고유사무 부족 등으로 실질적 치안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가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자치경찰 안내홍보 동영상 제작과 서울 자치경찰 상징 등 도입 준비 용역은 법령의 개정 동향에 맞춰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 수립, 현안과제에 대한 총괄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극대화와 시장공약 총괄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7,400만 원 증액된 7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에는 시정고문단과 시정계획자문단 등 시정 자문ㆍ고문 등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선7기 시정 4개년계획 수립과 핵심과제, 비전검토, 공약조정 등의 자문역할을 하는 시정계획자문단은 ‘더깊은변화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정계획자문단 이외에도 시정의 비전ㆍ목표ㆍ전략 설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시정고문단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정계획자문단과 정책특별보좌관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법규상의 근거가 없어서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조례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이라는 점에서 자문기구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통ㆍ폐합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운영비, 참석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도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 사무를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위탁사업의 적정 사업을 확보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7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회계감사수수료 증액과 위원회 참석 및 검토수당 증액을 이유로 전년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한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매년 20% 이상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회계감사 대상이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1억 원 이상의 불용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 증액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법규, 규제개혁, 입법예고 등의 법무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에게 입법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3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3,8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헌법탐방코스 운영방식을 기존의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에서 스마트 서울앱을 활용한 시민 자율탐방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안내 표지석 등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집행률이 부진하여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예산액 중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집행잔액이 9,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년 집행실적을 고려해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역 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체결 후 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ㆍ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협약체결 자치단체 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협력사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보면 지역상생자문회의 운영 5000만 원, 우호교류사업 발굴 및 협약식 체결 1,200만 원, 지역상생 주요사업 홍보 8,0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지역상생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자치분권분야 정책 협의ㆍ조정ㆍ자문을 위한 자치분권자문관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인 자문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지역상생자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생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 방침이나 계획서 등 예산수립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과 구체성, 효과성이 불분명하므로 지역상생자문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예산의 일부를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과 같은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은 예산절감과 수급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며, 관련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최고 1개 사업별 1억 원, 개인별 최고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최근 3년간 지급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무원으로서 응당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부서별 나눠먹기, 힘 있는 부서장 등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등 객관성ㆍ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 예산액 1억 5,000만 원 대비 8,500만 원 집행되어 54.6%에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고, 2018년도에도 집행률이 58.2% 불과하는 등 과다불용액 발생이 연례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성과금 수요예측이 곤란하여 필요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으나 반복적이고 과도한 불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자의 적정성, 책임성 제고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공정한 관리와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것으로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르면 위원회 개최는 예산편성 심의, 성과 평가 등 연 15회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무관리비로 참석위원 수당 등 8,000만 원과 민간보조금 회계ㆍ정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비용 3,000만 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8년에 55.6%로 매우 저조했으며, 2019년도 집행잔액 역시 15.1%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을 전년도 9,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컨설팅 비용을 새로 3,000만 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지방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회계 비리 등의 사회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예산 삭감에 앞서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련법에 근거해 재정운용 전반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정주권을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2,500만 원 삭감한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최초 재정전략회의의 구성 운영에 따른 예산과 주요재정사업 진단ㆍ평가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 내용을 바꿔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밖의 실적은 없습니다. 이 토론회 참가자 200여 명 중 공무원이 168명에 달해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라는 당초 사업목적을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숙의예산제도의 사업 목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복편성 우려가 있어 예산의 규모가 작더라도 감액의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사업 이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산출근거를 보면 통계목을 일반운영비 중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통계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박람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가하여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중앙-지방 간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2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2019년도 순천에서 개최된 균형발전박람회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2억 원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시 자체 전시관을 운영한다는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사유가 불분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수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일부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기구의 서울 유치를 통한 세계도시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2억 40만 원이 감액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기구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국제부담금’은 서울글로벌센터에 입주한 3개 기구의 지원기한이 종료되거나 이전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2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제기구 신규 유치 목표가 2019년 3개소에서 2020년 2개소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8,500만 원 증액된 1억 1,500만 원이 편성된바, 세계도시정상회의 포럼 참가와 서울시 의장기구 협의체 운영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20.2%의 불용률을 보인 이후 2019년에도 29.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인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부담금와 행사운영비는 연평균 집행 실적을 고려해 사업비를 일부 하향 조정하였으나, 금년 과도한 불용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행사 관련 사무관리비는 대폭 증액하고 있어 결산 실적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인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의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하여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서울시와 SH공사 간 협약을 통해 서울시정책수출 전담기구가 설치된 이후에 지금까지 몽골, 케냐, 우크라이나 등의 도시에 스마트시티, 지능형교통시스템, 세무정보, 전자정부, 도시개발 등의 분야에 참여하는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2020년에는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ㆍ중동 도시 및 UNDP, ADB 등 국제기구와 해외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불용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용의 절대 액수에 있어서는 2018년 1억 3,700만 원에서 1억 7,30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과도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 사업의 2020년 예산은 오히려 증액 편성하고 있어, 연평균 집행 실적에 맞춰 일부 삭감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 사업 중 민간인 국외여비의 연례 미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자매우호도시 초청과 해외도시 방문교류를 통해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자매도시교류 파견과 초청, 도시의 날 행사, 우호교류 협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반면에 연례적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집행실적이 전혀 없이 매년 전액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실현 가능성이 낮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세출예산으로 적기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출연사업입니다.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요 시책과제를 조사ㆍ분석하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된 서울연구원의 2020년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3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은 연구원 지출예산액에서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출연하며, 연구원의 2020년 총 지출예산인 434억 2,000만 원 중 출연금은 77.5%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97억 8,0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정책연구 수행비 15억 5,500만 원, 선진형 자치연구 운영 11억 6,000만 원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수입예산 내역을 보면, 2019년 96억 5,300만 원에 달하던 자체수입금은 97억 8,000만 원으로 1억 2,7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1.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울연구원이 적정한 수익 창출 노력보다는 예산의 대부분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함으로써 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자체수입원을 확충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 수행비입니다. 정책연구 수행비는 전년대비 40.2%인 15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4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 중 ‘미래 서울 비전 수립 연구’ 10억 원, ‘서울 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 6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미래 서울 비전 수립 연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래시정의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와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해 사회구조 변화와 미래 서울의제 연구, 전환도시 서울 미래 구상 연구, 서울시정 주요 이슈 연구에 각각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구조 변화와 미래 서울 의제 연구는 ICT 등 과학기술의 발전,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삶의 질과 가치관의 변화 등에 맞춰 미래 서울의 의제를 발굴하려는 것입니다. KAIST 등 관련 연구기관과 연구플랫폼을 형성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연구결과는 단행본인 ‘2050 미래 서울’에 담고, 미래서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실질 연구에는 2억 3,600만 원이 소요되고, 행사성 경비인 국제컨퍼런스에 2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환도시 서울 미래 구상 연구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전환도시 연구를 연장해 아시아 도시와의 연대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내 전환도시 사례를 조사 발표하고, 도시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외 사례 조사에 드는 연구비 2억 1,700만 원 중에서 해외출장비만 1억 원에 달하고, 전환도시 네트워크 파티에 1억 5,000만 원, 포럼에 6,600만 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정 주요 이슈 연구는 매년 변화하는 시정의제와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정의제를 발굴ㆍ연구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는 보고서와 포럼,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구비 3억 400만 원 중에서 자문회의와 시정연구단의 운영비로만 1억 2,700만 원이 소요되고, 이 밖에 모니터링 조사 관련 위탁비 1억 2,0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들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구자간 융합형 연구 플랫폼을 조성해 미래 시정의제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실질 연구비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은 국제컨퍼런스, 해외 출장, 외주조사 등으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산출근거의 구체성을 상실한 채 1식으로만 소요예산을 제시하고 있는 등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실제 지출소요에 맞춰 행사성 경비 등으로 과다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연구는 ‘서울 평화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을 초청해 평화담론을 제시하고,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가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시민중심의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평화포럼’ 행사를 위한 사무국 관리비와 인건비와 운영비, 자문회의 개최비용으로 2억 원과 2020 서울평화포럼 개최 관련 행사운영비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연구활동이라기보다는 서울 평화포럼 노벨상 수상자와 외교안보 석학 등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연구원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사주관은 DJ도서관과 전문대행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연구원은 보조적 기능에 그치고 있어 연구원 예산으로 굳이 편성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편성내역에서도 외빈 50명의 초청비용으로 7억 원을 편성했고 식음료와 기타경비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행사성 경비로는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어 삭감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형 자치연구 운영 구정연구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 구정연구단’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에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2019년보다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9년도 대비 구정센터 직원의 기간제직 보수 연봉급 2.8% 인상분과 임용기간 증가로 임금과 제수당이 추가된 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에 파견된 구정센터 소속 연구원들의 구청 행사 동원과 관련법령 위반 가능성, 관리감독 주체의 모호성, 자치구 소속 직원과 구정센터 소속 직원 간의 상이한 근로조건, 급여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자치구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자치구정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보다는 서울연구원 내에 근무하며 자치구 요청에 따른 연구를 공동 수행토록 하거나, 자치구가 연구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형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자체 대학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0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6,900만 원으로, 시설확충비, 연구기관지원, 학술연구지원 등의 신규사업과 시설확충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시립대 자체수입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약 428억 3,100만 원으로 추정되며, 2020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1,071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학술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ㆍ보호학문과 융복합 분야 R&D 기반조성’과 ‘남북한 대학 교류협력’의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초ㆍ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 R&D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문의 이해와 사고의 깊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기초ㆍ보호학문분야 육성의 사회적 필요성과 특성화ㆍ융복합분야 연구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올해 14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대는 자체 지원 계획을 마련해, 2022년까지 총 70억 원을 투입해 기초ㆍ보호학문분야와 도시융복합 연구를 통한 특화학문분야, 타 학과 간 2인 이상 교원이 참여 하는 학제 간 융복합분야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년 과제 수행을 통해, 기초ㆍ보호학문의 연구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타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립대학육성사업에 따라 1개 대학당 39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남북한대학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한민족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립대학의 공적역할 수행과 남북한 미래도시 과제와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학술ㆍ학생 간 교류를 위해 전년도와 같은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8월 평양과학기술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문제와 농생명과학 선진화 등을 공동연구하고 평양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등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공동연구나 교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남ㆍ북간 인적교류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향후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한반도 미래도시협력 네트워크 포럼’과 ‘남북한 대학 학술교류 및 문화체육 행사’ 관련 예산은 삭감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기관 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혁신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연구센터는 시립대의 미래 발전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정책실현을 위한 것으로, 빅데이터 연구 전담기구의 신설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센터사무실을 미래융합관 건립계획에 따라 철거가 예정돼 있는 제1공학관에 임시 마련할 예정인바, 향후 미래융합관이 설립되면, 후속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정성과 보안성 및 이중화를 유지해야 하는 ‘빅데이터 서버’로 슈퍼 컴퓨팅 장비를 본관 지하1층 대강의실을 개조하여 설치할 예정에 있어, 시스템 안정유지ㆍ관리에 필수적인 항온ㆍ항습ㆍ항진 환경을 충분히 구비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빅데이터센터 신설계획에 따르면, 2명의 ‘공동센터장’을 두고 있는바, 이는 의사결정 과정과 계획ㆍ관리ㆍ조정 역할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위인설관의 위험이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지원 시설확충비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내 노후도가 심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 공사와 신규 건립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58억 9,400만 원이 증가된 202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건축물인 제1공학관 철거 관련 이전비용을 위한 일반수용비, 노후 수배전 설비 및 전력간선 개량사업 설계와 노후 기계 장치 교체공사 설계 등을 위한 실시설계비, 산림 및 녹지대 조경시설 정비공사와 강의실 환경개선, 미래융합관 건립공사 등을 위한 공사비, 미래융합관 건립 CM용역과 건설공학관 증축 등을 위한 감리비, 미래융합관 건립을 위한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이 중 미래융합관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제1공학관이 준공한 지 40년이 넘어 안전성 보강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으며, 연구와 실험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립대는 100주년 기념관 건립 종료 후 캠퍼스 마스터플랜 2020에 따라 2018년부터 미래융합관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309억 8,2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건립계획의 변경으로 388억 5,700만 원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의 변경을 통해 약 80억 원의 예산이 증가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철거와 이전공사 진행과정에서 사업변경과 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정된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융합관 신축으로 철거되는 제1공학관 이외에도 노후 건축물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공간이 다수 존재하며, 노후된 냉ㆍ난방 시설도 많아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합니다. 주요 국공립대학과의 비교에서도 시립대의 시설확보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므로 노후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예산 집행률이 85%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정적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한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6개 기금 22개 계정에 걸쳐 2조 4,947억 9,9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3조 397억 9,200만 원보다 17.9%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기획조정실이 소관하는 기금은 재투기금, 감채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에 걸쳐 9,771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9%가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9,92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0%가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투기금입니다. 재투기금은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부터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투기금은 16개 기금의 전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지방채 상환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조 9,342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9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투기금의 수입 규모는 5,268억 6,600만 원으로 상세 수입내역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의 융자금 회수 2,142억 5,300만 원, 도시개발ㆍ수도사업특별회계와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원금회수 1,307억 1,300만 원, 예치금 회수 1,395억 2,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187억 원, 이자수입 23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4,675억 8,4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융자금 회수에서 1,207억 6,700만 원, 예수금 54억 600만 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예탁금 원금회수에서 914억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4,989억 7,100만 원, 이자수입 33억 6,8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재투기금의 지출규모는 5,268억 6,600만 원으로 예탁금 2,761억 원, 예치금 1,520억 4,6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98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탁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45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 302억 원을 각각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3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84억 4,6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41억 4,3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333억 4,000만 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기금에 50억 원, 기후변화기금 35억 원 등 원리금 987억 1,800만 원을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밖에 여유자금인 1,520억 4,6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4,675억 8,400만 원이 감소한 가운데 예치금이 778억 7,700만 원, 예탁금 55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서 3,347억 7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재투기금은 2014년까지 13조 1,404억 2,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매년 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기금 잔액은 2014년 2조 8,364억 5,900만 원에서 2020년 2조 1,724억 5,500만 원으로 6년 동안 6,640억 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융자금 회수 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조성액보다 집행액의 규모가 작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도 말 조성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재투기금의 용도가 도시기반시설의 조성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융자,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융자 등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사용처를 발굴하지 못한 채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과도한 기금잔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정부지원금 등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거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입니다. 감채기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 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일반회계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등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4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감채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도시철도공채 원금 상환, 재투기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감채기금의 수입 규모는 4,353억 5,8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9억 8,800만 원, 예치금 회수 4,260억 2,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전년 대비 1,838억 3,000만 원, 전입금은 23억 9,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은 8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재투기금 차입금 잔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 189억 8,8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인 도시철도공채 원금 상환 3,000억 원, 주택도시기금 원리금 상환 570억 8,100만 원, 예치금 449억 8,300만 원, 2019년 발행 지방채 이자 상환 1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과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만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출연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2019년 10월 말 현재 13조 4,010억 원으로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 지방채 3조 원을 발행하는 경우 채무 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채무관리와 함께 세출구조 조정과 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입니다.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7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63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원, 예치금 회수 30억 7,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신규사업인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을 포함해 8개 목적사업비 31억 9,200만 원, 예치금 31억 3,6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지방분권 확대와 우수정책컨설팅 등으로 문화ㆍ경제ㆍ관광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 간 상호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협력 계정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사업의 면밀한 성과분석과 안정화된 사업의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협력계정의 수입 구조상 일반회계의 안정적인 출연이 기금의 건전성 유지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적절한 규모의 예산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보다 많은 금액을 기금의 비융자성 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지방 간 교류를 통해 유적지, 생태자원 등 지역 관광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대학생들의 SNS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최근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의 확산과 내수침체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거주 대학생 25명을 선정해 매월 25만 원 최대 8개월을 지원하여 서울ㆍ지방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SNS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여행경험자의 1회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은 14만 2,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숙박여행 지출액은 20만 원, 국내 당일여행 지출액은 7만 3,000원으로 조사되고 있어 1회 활동비로는 적정한 규모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거주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사실상 전국의 모든 대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제출 시까지 대상 인원과 일인당 지원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아 사업의 계획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서울시 혁신정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전파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된 6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유관기관 등이 서울혁신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하는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과 서울시 공무원, 서울연구원 소속 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을 지역에 파견해 정책컨설팅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혁신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은 내년도 참여인원을 250회, 7,500명으로 확대하였으나 2018년 운영실적은 5,106명이며 2019년 9월 현재 3,282명에 불과해 2020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혁신로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혁신자문관이 실제 파견되어 컨설팅을 한 사례가 1회에 불과해 추진실적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나 정책컨설팅 추진에 한계가 상존하고 있어 민간대행업체는 혁신자문단의 컨설팅 수행 시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처리를 하는 부수적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책연수 참여인원 목표와 정책컨설팅 수요가 과도하고 예산의 집행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합리적인 목표에 맞춰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제협력계정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74억 1,6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원, 예치금 회수 40억 1,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을 포함한 목적사업비 30억 5,500만 원, 예치금 43억 5,6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는 전년도 31억 5,900만 원 대비 3.3%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은 2005년 기금 조성 이후 2020년까지 모두 276억 6,7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았으며, 비융자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30억 원과 33억 6,700만 원, 33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필요 사업비를 충당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의 대부분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원적 사업이고 사실상 수입액의 전부를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폭 확대하고 수입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입니다. 자매우호도시의 인적자원 개발지원과 서울시의 도시행정모델 홍보와 전파를 목적으로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9,900만 원 증액된 12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 중 강의료, 논문지도비 등 5,400만 원과 해당 동문과의 성과공유, 동문회 조직운영 등을 위한 외국동문 외빈초청여비 3,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의 증가와 정책공유 수요증가 등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되나, 동문초청행사나 외빈초청여비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 기금을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도시에 불용소방차를 무상지원하고, 소방안전 인력 양성, 장비확충, 소방전술 전수 등 인적ㆍ물적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 400만 원 증가된바, 이는 국내 노후 소방차량을 개도국으로 무상양여 시 기본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수리뿐만 아니라 차량도색을 함께 함으로써 선의의 소방차량 인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외국 소방관 초청 교육훈련에 참가한 국가는 필리핀, 몽골, 말레이시아 등으로 대부분 아시아 국가로 되어 있고 불용소방차량을 양여한 국가는 위 국가들과 함께 카메룬, 키르기스스탄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와 ODA지원대상국가 도시의 소방안전의식 제고와 재난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내소방 시스템 전파 등 서울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대상국 발굴과 지원차량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 이자수익을 비롯한 기금관리수입 등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11억 7,5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0억 4,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6,100만 원, 기본경비 1,400만 원이며 별도의 사업비나 재정투융자기금 등에 대한 추가 예탁 계획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지역개발채권은 2008년 이후 발행된 바가 없으며, 2020년에 소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환매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 금액이 4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전까지 환매를 유도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손실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두 안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금과 서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립대 서순탁 총장과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정협 기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면 안 되나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29쪽 시의회와 상시소통체계 관련해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네.

2018년하고 ’19년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간담회 개최 실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어떤 이유로 어떻게 개최했는지 주시고요.

네.

34쪽 지자체 협력을 통한 정책건의 과제 협력사업 발굴 및 협약체결 건 2017, 2018, 2019년, 법령제도 개선 및 국회의원 면담 설명회 건도 2017, 2018, 2019년 추진실적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누굴 만나서 뭘 했는지,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36쪽 관련해서 전체 광역자치단체, 박 시장님이 취임하신 게 2011년부터죠?

네.

취임 이후, 박 시장님 취임 이후 전국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채무현황 그리고 비율을 주십시오.

네.

그리고 40쪽 우수정책 해외도시 전파 관련해서 이게 연도별로 사업이 나간 건수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러면 실적 합한 게 22건이라는 거잖아요?

네, ’19년도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2019년도는 1건 증가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게 어떻게 나갔는지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균형발전특별회계 강남ㆍ북 지역 간 불균형 해소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나갔나요? 올해는?

(뒤를 돌아보며) ’19년도에 1,200…….

예산집행 현황과, 보면 계속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별로 언제까지 계속, 이게 1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업별로 뭐가 올해에 진행이 됐고 내년에는 뭐가 늘어나고 그런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주시고요.

’19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그 세출 내역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입니다. 서울연구원, 평화포럼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쪽 15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나요, 혹시? 서울연구원.

내년도 행사계획서는 세부적인…….

네, 세부적인 예산집행 계획서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역에 보면 외빈 50명 초청비용으로 7억 원과 식음료와 기타경비로 2억 4,400만 원 있다 등, 행성 경비로는 과도하게 편성된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편성한 세부적인 편성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억이라는 돈이 나왔을 테니까 그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서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 와서 몇 년 동안 해서 어떻게 예산이 소요됐는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아, 질의…….

자료 요구.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조실에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같은 얘기인데 그 평화포럼, 당초 45억인가로 기억했는데 여하간 이게 연구원에서 15억, 아마 이걸 좀 나눠서 찢은 것 같아요?

문화행사 쪽 같은 것은 문화본부에…….

그래서?

일부 기존 사업도 변경해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평화포럼 관련된 예산들 전체.

관련 예산 뽑아드리겠습니다.

관련, 문화관광본부든 또 뭐 경제정책실이든 혹시 있으면…….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서울 평화포럼 관련해서 평화회의에 관련한 그 자료와, 또 하나는 서울살림토론회 1회 했다고 하는데 1회 그 실적하고, 사실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라고 얘기해서 그 자치구 32명에 대한 참석자 명단이 있는지, 그리고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관련해서 그 실적 결과보고 및 참석자 명단이라고 할까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일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앞에 안건 중에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 때 지방소비세 총액이 얼마인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총 한 2조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올해보다는 많이 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소비세율이 늘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가세율이 15%에서 21%로 상향이 됐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에 안건에서 그 중에 한 2,000억 정도를 기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편성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해서요.

그저께인가요? 19일인가 소방직이 국가직화됐죠?

네.

이제 내년 4월부터 국가직화 시행되는 걸로 돼 있던데 제가 세부 내용은 보지 못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세입ㆍ세출에도 변동이 좀 있겠죠? 세입은 그 지방교부세 들어가 있는 게 전부인가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좀 상승이 되고요. 지금 현재 20%에서 45%로 오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한 200억 정도 추가로 오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을.

아니, 그게 아니고 소방직이 이제 국가직화로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 소방직과 관련된 세출이나 세입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변동이 없지요?

신분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됐는데 사무는 여전히 지방사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던 게 국가직화만 되면 신분만 국가직화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예산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 더 분담을 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지금 더 느는 것은 소방안전교부세율이 20%에서 45%로 올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 200억 정도 더 오는 것밖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소방직이 국가직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소방서를 증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는 계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비용은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게 돼 있고요. 다만 앞으로 소방, 지금 이 소방직들이 결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850명이 지금 정원 대비 결원이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충원할 때 인건비로 쓸 수 있게 소방안전교부세를…….

그러면 국가직화가 돼도 인건비 등은 여전히 서울시에서 지출하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단지 새로 추가로 충원하게 된 소방안전대원들에 대한 일부 인건비로만 보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 업무인 거고요?

여전히 지방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직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계정에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등등에도 소방 관련 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국가직화 되면 이런 것도 혹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개별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 이외에 세입ㆍ세출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시장님이 발표를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의 기조를 확장재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지난 6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일찌감치 확장재정에 대한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확장재정을 했다는 것이 일단 시민들에게는 주요하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가요?

일단 공공 부문이 그만큼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지금은 공공이 나서서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를 대체해서 공공 투자가 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아들을 시민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한테 무엇이 달라지느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더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여기서는 좀 아쉬운 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 전망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공공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민간 부문이 나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확장재정이 필요했던 건데,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 그냥 공무원들 예산 많이 쓰겠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이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예년보다 예산이 한 10% 정도 더 늘어 난 거잖아요?

네, 10.6% 늘어난 거죠.

그러면 그게 한 3조 이상 늘어난 건데 대체로 보면 통상적으로 해마다 한 3~5% 정도 늘어났었나요? 그때보다 한 5% 이상 늘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특히 임대주택과 SOC 관련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복지 예산도 많이 늘기는 했지만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임대주택과 SOC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돼서 도로 좋아지고 여러 가지 시설 좋아지면 좋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의 생활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10월 말에 시장님이 확장재정과 관련한 기자회견도 본인이 직접 하셨는데 그것이 별로 시민들에게 뉴스로 전달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뀐다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년도 확장예산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시민들한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 같고요 사실 너무 공급자 중심에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발표할 때는, 편성해서 시의회 가기 전에, 예산 기자설명회 할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 확대되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또 경제 분야에 투자가 되고 일자리가 또 이만큼 창출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말씀대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여튼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각 부서에 그렇게 증가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복지 관련 예산에서 보면 실제로 그게 자연증가분으로만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항목을 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늘려서 증가가 된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야, 그래야 시민들이 볼 때 저렇게 늘어난 예산이 나를 위해서 쓰이겠구나 뭐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연례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충분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좀 더,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도 하여튼 시민들한테 좀 더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예산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선 복지예산에서 새로운 사업이 늘어난 게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키움센터 포함해서 돌봄 쪽에 저희들이 큰 비중을 두고 예산편성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복지도 되고 주거도 될 수 있지만 주거ㆍ복지 차원에서 신혼부부 문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또 이번에 있었고요. 그게 복지 관련 돼서는 가장 큰…….

실은 그 신혼부부 임대주택만 해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양은 늘렸지만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과 같은 것도 설명을 좀 하면서 이런 것들이 늘어났을 때 시민들의 편익이 얼마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겠고요.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예산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치구별이 됐든 권역별이 됐든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몇 분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아마 평화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을 텐데 그 질문을 하는 기본 발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업을 설정을 했을 때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목표하는 바가 있었으니까 그 사업을 설정했을 텐데요. 그런데 어찌 보면 흔히 보는 그런 어떤 고급스러운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시민들한테 어떤 편익이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예를 들어 유명하신 분들, 석학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회의를 한다, 그건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주는 것인지 이런 설명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복지예산 중에도 여러 가지 또 그렇고 그리고 임대주택이나 주택보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각종 용어들도 좀 정비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임종국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평화포럼도 설명드릴 기회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취지나 이런 것도 좀 담았어야 됐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페이퍼를…….

그걸 굳이 설명을 안 하고도 쉽게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목이나 용어도 좀 변경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 설명을 길게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면 그것은 대시민 홍보가 불가능하죠. 시민들을 일일이 붙잡아놓고 몇 시간씩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단 1~2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신혼부부 임대주택만 해도 양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해당 부서 위원회에서 아마 따지겠지만 그것이 과연 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집행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이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확장재정을 편성했다고 발표는 하는데 이것이 연초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6월부터 이 주장을 했지만 아마 제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건대 9월, 10월에 임박해서 확장재정을 한 것 아닌가, 중앙정부도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준비되지 않은 확장재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업을 드러내지 못하고 급하게 설정한 것이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양을 부쩍 늘리고, 그리고 SOC와 관련한 사업들을 부쩍 늘리고 이런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더 내용적으로 준비된 확장재정을 해서 서울시가 부채를 더 늘리더라도 시민들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확장재정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좀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재정인 건 맞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특히 시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그런 작업이 이번 예산안 심사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드립니다.

위원님,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대재정 준비 관계인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큰 확대재정 기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그렇게 나빠진다는 전망이 7월, 8월 넘어가면서 나왔고, 사실 말씀대로 중앙정부도 확대재정 가면서 같이 이렇게 발맞춰 간 경향은 있고요. 아주 준비가 안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다고 이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좀 확대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편성과정에서 결국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지방채라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SOC에 대한 투자로 가다 보니까 SOC 쪽에 확대재정이 이렇게 많이 연결돼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민홍보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방법을 찾아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기억하시죠?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라고 제가 가서 했던 얘기 중에 몇 가지 좀 그 당시 당부드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검사에서 했던 내용들이 3년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서울시 의회가 결산검사에서 시정 요구하는 지적사항 나온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반영된 게 있습니까?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조금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들이?

꼭 집어서 이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사전절차 밟는 문제라든지 또 불용이 많은 문제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좀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됐던 것들이 있고요. 3년간 계속 지적됐던 것들이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부실한 운영,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 관리가 미흡한 부분, 예비비 지출 의회 보고 미이행, 그다음에 예산전용 의회 보고 미이행, 특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건데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및 운용의 객관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덟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보시면 목표라든지 성과관리 체계의 적합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측정 방법의 적합성, 목표치의 적정성 그다음에 실적치의 정확성, 실적치 측정의 타당성, 실적치 환류 적정성, 결산검사 결과와 연계성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관련된 책자를 보면서 조금 놀란 건 이게 원래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올해 사업설명서고요 이게 작년도 사업설명서인데요. 첫 페이지부터 한번 넘기다 보면……. 29쪽 보시면…….

위원님, 저희는 지금 작년 자료가 없어서 그냥 말씀 주시면…….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해서 보면, 이 목표라는 게 해마다 바뀌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봤던 목표는 98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과를 낮춰 잡는다거나 또는 작년에 봤던 것에는 올해의 목표가 이게 아니었는데 바뀐다거나 이러는 게 참 많아요. 예를 들면 특히 시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 협력체계 구축 같은 걸 보면 46건을 목표로 잡고 있고 실적이 해마다 47건, 34쪽.

네.

목표가 동일하고 해마다 동일한 건수만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이만큼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 만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건수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목표치를 채우고 끝내려고 하는 건지 이게 언제쯤 끝나는지, 그러면……. 그리고 35쪽에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보면 목표치를 낮췄어요. 95%였는데 94.68%로 낮춰요, 올해는. 작년에는 95% 다 돼 있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더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의회와 협력 강화도 보면 32회로 줄이잖아요. 그전의 예산서를 보면 35회였거든요. 32회로 줄여요. 올해 이게 제가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해서 목표를 다 낮춘 건지,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다 목표를 낮춘 이유가 뭔가요,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의회하고 협력을 해마다 35회 하기로 했다가, 작년도에 보면 목표가 다 35회였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다 32회로 줄어요. 2019년 35회, 2020년 35회, 2021년 35회 하겠다, 의회랑 협력을. 그랬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그 35회가 2019년부터 32회로 목표가 줍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목표는 35회였는데 올해부터는 다 32회로 주는 거죠, 목표치가. 이뿐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이 목표치는 5년 치 목표치를 채우면 그 목표대로 가야 되는데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올해는 내려가고 내년에는 또 오른…….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 ’21년, ’22년이 돼 있고 작년에도 2020년, ’21년 게 있는데 이 수치가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은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행정 부분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사업부서는 그래도 사업 진도율이라든지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기조실보다는 좀…….

기조실보다는 건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몇 건, 의회와 협력을 몇 번 만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

국회의원을 몇 번 만나겠다 그런 건데 그걸 줄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지표라는 게 저희 기조실이 하는 일들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는 걸 찾다 보니까 이런 무슨 회의 수 아니면 미팅 수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 것 같고요. 통상 낮추는 것은 저희들이 지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은 중간에 우리 평가과와 협의해서 어느 부서든지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 자체 같은 것을 목표를 낮춘 것은 현실을 반영해서 조금 조정한 것 아닌가 하는 정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4% 내리는 게 무슨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까? 95%에서 94.6% 반영하는 게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건지 솔직히 이게 이 수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아무리 작년 것하고 비교하고 재작년 것하고 비교해 봐도 이 목표 자체가 매번 흔들리고, 그렇다고 좀 바뀌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재정기획관인데요,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부분을 예산 균형집행률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답변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국장님들께서 돌아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변화된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하고 재정기획관님하고 국제협력관님이, 각 국장님들이 부서가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의회와 협력을 줄이는 이유가 뭔지, 3회를 줄인다고 많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굳이 왜 의회와 협력을 35회 하던 걸 32회로 3회를 줄이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간담회를 했는지, 이게 의회하고 간담회 하는 거거든요. 기조실이 의회랑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에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는 건데 간담회를 하는 걸 숫자를 3개 줄인다고 해서 더 예산이 주는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굳이…….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저희가 보면서 물론 이렇게 꼼꼼히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선 백일헌 국장님 먼저 답변해 보시죠.

예산 균형집행률을 조금…….

페이지 말씀…….

35쪽에 94.68%에서 조금 전년도보다 낮게 한 것은 ’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기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당해연도인 ’19년도에 집행할 가능성이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부분을 계속 그대로 가져가기가 좀 어려워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낮춘 부분이 있는데요. ’19년도까지 15% 했다가 ’20년도부터 25%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율이 올라간 것을 완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교통공사의 지하철공채 매출 부분을 시로 채무를 이관해서 시에서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견지해 왔던 15%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 비율인 25%를 저희들이 그대로 목표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지방채 채무 비율을 좀 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밑에 있는 위원회 개최는 2018년에 28회를 개최했어요. 2019년 현재까지 17회 개최했단 말이죠. 목표를 15회로 잡는 이유는 뭐예요?

목표는…….

목표가 15회인데 해마다 이렇게 초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28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7회 개최했어요, 이걸 제출하기까지. 그러면 앞으로 더 열린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계속 15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이 위원회는 사실 예산 제출하고 나면, 11월까지 하면 거의 다 개최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할 때 15회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7회 했으니까 목표보다 조금 초과한 거고…….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시기에 21회를 했는데 올해 올라온 것 보면 작년에 그 이후 7회를 더 했어요. 28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인 거잖아요. 결산을 할 때 지적하는 내용들이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평가도 기조실이 하고 성과관리도 기조실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조실 자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실질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이것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목적도 없는 숫자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서 어떻게 기조실에서 공기업이나 여타 부서들을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평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리는 평가목표와 목표에 다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평가목표가 일단 이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들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어차피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실장님,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중요하니, 제가 토론회 때도 얘기했던 게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정 권고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게. 여러분이 1년간 쓴 예산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으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런 것들이 각 부서로 공문이 내려가서 이런저런 시정권고 사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재정기획관을 보며) 아니 됐다니까요. 들어가시고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 지적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봐도 그러하고 실제로 여덟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잖아요. 사업설명서에서의 목표에 대한 부분을,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일정 부분은, 이게 6월에 한 거잖아요. 시에서 5월 한 달 결산을 해서 6월에 서울시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서울시 결산검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달라고 의회가 요청을 하면 특히 재정기획관이나 정책기획관 이쪽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다른 부서들에게 공문이라도 좀 보내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나왔는데 향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는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해 달라는 요청이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조실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기조실 내부에 공기업도 평가하고 다른 부서들 평가하고, 그렇다면 기조실 자체적으로는 이런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것도 숙제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산의 피드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부서로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논리적이지 않은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기조실 포함해서 전체 시에서 성과지표 잡는 법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 평가담당관에서 서울시 평가담당관에 있는 직원들이 부서별로 다 나눠가지고 그런 것들을 평가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평가지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도 해야 될 것 같고…….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부서는 매번 똑같은 목표를 세워서 하는데 거기는 잘한다고 성과급이 많이 나가고, 어떤 부서는 어떻게 더 해보려고 높여봤는데 그 과정에서 일한 만큼의 어떤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하면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럼 굳이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냥 매년 똑같은 목표 세워서 하면 되지 굳이 목표를 높게 세워가지고 저평가를 받을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 제 생각엔 가능하면 기조실에서는 좀 모여서 이 건에 대해서 토론도 하시고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내줘야, 3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보면.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대표위원 하면서 느낀 건데 3년 동안 거의 비슷한 부분이 똑같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년 정도 떠들면 한 번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BSC 평가, 그러니까 성과급하고 연계되는 기관평가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앞에 나온 우리 정책 성과지표보다는 BSC는 조금 더 엄밀하고 잘돼 있기는 하고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다시 보고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는 앞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변화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했고 올 행감에서는 공기업 평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들 그리고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 했던 얘기들 그런 것들이 좀 행정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투자ㆍ출연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주셔서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지표체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하고 불합리하면 수정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 바뀐 지표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정활동 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안 바뀐다고 생각되면 저희도 계속해서 뭔가 조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조례 안 만드셔도 되도록 빨리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3쪽에 나와 있는 자치경찰제 이 사업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부터 실시가 됐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죽 보니까 2006년부터 제주도에서 도입ㆍ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생활안전이라든가 도로교통, 특사경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일들이었죠, 평소에?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2월 14일 이렇게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했는데 예산은 1억입니다만 신규 편성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경찰 안내홍보 동영상 이렇게 해서 2,500만 원하고, 자치경찰 상징이라면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울경찰이 생기게 되면 서울경찰만의 상징이라든지 또 옷의 복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크, 엠블럼 이런 것들 하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 경찰관들 한 8,000명을 상대로 설문을 해 보면 자치경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와 있어요. 관내 경찰기관하고 어떤 소통이나 자치경찰에 대한 반대 이런 이야기는 혹시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울경찰청하고 지금 TF를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만나면서 구체적인 공간의 문제, 인사의 문제 또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김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8,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냥 추측컨대 서울 쪽하고 지방 쪽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자치경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서울 쪽으로 뽑게 될 분들에 대해서는 선호가 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경찰서를 하나 이전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그렇게 수용을 잘 안 해줍니다. 독립된 경찰서를 어떤 다른 곳에 이전하려고 해도 그런데, 그분들이 여론조사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 보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회에서 먼저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사실은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나머지 일이 진행되는데 지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실장님도 그건 확실히 국회에서 법령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겠지만 그래도 그런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법령이 통과되면 바로 실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10여 년 동안 제주도에서 시범실시를 했어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온 것도 없는 같고 또 경찰청이라든가 경찰서는 국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권양이양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법령이 통과됐을 때 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달호 위원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제의 큰 방향은 정해진 거고요 사실은 법령은 시기의 문제일 텐데요. 그게 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빨리 진행이 될 걸로 믿고, 특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자치경찰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법령이 통과됐으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에 해야 될 일이 또 지금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도 1억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액수의 준비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아직 법령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준비는 해놓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아주 작은 사업들만 1억 편성했고요. 그리고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6개월 안에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됐을 때 대비해서 이 정도는 언제 해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96쪽인데요. 서울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책과제를 조사ㆍ분석하고 또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된 연구원의 2020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12%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서울시 출연금은 연구원 지출예산액에서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출연하며, 내년도의 총 지출예산인 434억 2,000만 원 중 출연금은 7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체수입은 97억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출연금이 증가한 사유는 정책연구 수행비 15억 5,500만 원 또 선진형 자치연구 운영 11억 6,000만 원 등에 기인한다고 돼 있는데, 서울연구원이 증액 요청한 출연금 37억 9,600만 원 중 정책연구 수행비와 구정연구센터 예산이 27억 1,5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구정연구센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국제회의 홍보성 경비 이런 예산도 증액이 돼 있고 또 시정성과 홍보 예산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 있어요. 여기 시정성과 홍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입니다. 원장님이 잠깐 이석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성과 홍보 예산 1억 5,000만 원, 질문을 해 주신 것…….

나오셨을 때는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고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네. 시정성과 홍보 예산 1억 5,000만 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네, 이야기하세요.

시정성과 홍보 예산이 5,000만 원에서 1억 5,000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연구원이 보고서만 이렇게 달랑 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그 하나만으로 하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오셔서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과를 홍보하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작년에는 5,000이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에서 1억을 추가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론광고를 10회, 그다음에 방송협찬을 통해서, 방송협찬이라는 것은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라든가 MBN, 뉴스 프로그램, 그다음에 CBS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연구하고 관련된 기획보도 또는 기획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1억 정도를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또 서울연구원 예산 중에서 대외협력예산 국제세미나 비용이 2억 이렇게 증액된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요즘 새롭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갈등문제를 저희 연구원이 내년에 중요한 정책기획 과제의 한 꼭지로 잡고 있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하고 또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을 기획하는 측면에서 행사 하나를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2억 5,000의 행사비입니다.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정책연구 수행명은 평화포럼 개최와 전환도시 관련 이런 연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평화포럼이라고 하면 남북협력추진단에서도 이런 정책이 같이 연관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전에도 그 질의가 있어서 기조실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 연구원은 그중에서 15억이고 다른 부분에서도 관련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화포럼이라는 것은 갑자기 내년에 만들어진 행사는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사실 금년에도 서울연구원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사전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논의가 되어 왔고요. 또 12월에 관련돼서 국제컨퍼런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서울에, 그러니까 남북 분단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평화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가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에는 조금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지금 서울연구원에 포럼 예산으로 15억이 편성돼 있고, 문화본부에 지금 있는 사업 행사들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있는 행사들을. 그 규모가 아직 명확한 계획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40억 규모 이상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지금 준비는 서울연구원하고 DJ도서관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문화본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남북협력추진단도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사무국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유효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전환도시라든가 이런 평화포럼은 행사성이죠? 행사성인 것 같고 또 왜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죠?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연구원의 연구진행 방식을 보면 그게 크게 명확하게 분리된 건 아니지만 박사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또 외부 몇 사람의 자문을 받고 해서 결과를 내는 방식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미래비전 수립이라든가 전환도시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사회적인 담론이거든요. 담론인데, 이것을 하나의 구체적인 안으로 또 결과로 뽑아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내부에서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의제를 발굴을 하고, 이것을 내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또 국제적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하고 또 마지막에 그때 나온 것들을 하나의 글로 정리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그게 커 보이지만 다 하나의 연구로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연구원이 지금까지 하고 있고, 사실 다른 국책 연구기관이나 지방 연구소들의 사례들을 봐도 이런 행사들은 연구소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자체를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서울연구원의 기획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만 보면 행사가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저런 내용들이 없으면 행사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비근한 예로 제주평화포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은 제주연구원에서 지금 여러 해째 하고 있고 해서, 물론 전체가 다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겠지만 준비하는 자체를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 어떤 부담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평화포럼이라든가 전환도시 관련 연구인 것을 알게 된다면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이 볼 때도 이런 행사성 일들을 왜 서울연구원에서 해야 되느냐, 남북협력추진단도 있고 한데 왜 여기에 3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주관했던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보셨나요?

서울살림 토론회 얘기하시는 거죠?

서울살림 말고요, 어제.

어제 예산과장이 참석했고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모두발언에서 했던 얘기가 탁 귀에 와 닿아서……. 박원순 시장님이 여하간 사람을 중심에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시민과 나란히 가겠다 말씀도 하시고 이번에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할 말이 없는 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나 성북 네 모녀 자살사건 자꾸 이런 일이 왜 서울에서 이렇게 발생하죠? 이게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뭣한 게 일련의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사실 이런 것을 케어한다고 할까요 보듬어 안고 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요?

위원님, 제가 원인은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시장님 취임하시고 사실 복지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 왔고 또 가장 중요한 서울시의 철학이 담긴 정책이었고 또 특히 찾동 같은 경우는 그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시는데, 그죠?

노력도 하고 또 열심히 저희들이 홍보도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건가 다시 짚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몰라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조실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토론회에서 죽 보니까 찾동이든 돌봄이든 여러 가지 괜찮은 사업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게 다 서로 엮이지 않고 따로따로 움직이고 그래서 하여튼 제도권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그 토론 내용도 한번…….

성북 사건이 나고 했을 때 최근에도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회의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찾동이라든지 돌봄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하고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틈새가 생기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계양구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고가 있어서…….

네, 인천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문제가 사실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이 문제도 거론 되는 걸 봤습니다. 시장님이 이번 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사업 중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여주기식이다, 상징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책과 관련된 투자심사도 10월 31일 올라왔고, 대상자 수나 실태조사 이런 것이 과연 철저했는지 또 타 임대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이 있었고요.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꼼꼼히 준비는 하셨나요?

물론 신혼부부는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고요 금년에 확대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 또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지만 주거문제를 풂으로써 생활의 안정, 심지어는 일자리 또 소득에까지도 연결이 돼서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권수정 위원의 토론문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잠깐 보면, 사실 이게 평균임금이든 또 평균수입이든 결혼을 한 대상자인 신혼부부들은 평균소득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들, 더 필요한 청년,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아직 결혼 못 한 청년들 오히려 그런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주거지원은 신혼부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한 게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도 있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있고 한데 특별히 신혼부부에 무게를 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성장 또 저출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른 어떤 분야의 투자보다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그런데 권수정 위원뿐만 아니라 토론자로 나온 여러 사람들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수준 지표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또 다시 얘기하지만 실제로 임대주택 입주자보다 경제적 사정이 좋은 신혼부부들이 더 많다, 그래서 결국은 역진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효과가 나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좀 더 꼼꼼한 정책적 준비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19년도에도 저희들이 규모로 따지면 1조 6,500억 정도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설계하는 데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미진한 부분은 좀 더 잘 살펴보고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은 보완됐으면 좋겠고요 더 녹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미 있는 정책사업, 오히려 더 우리가 관심 갖고 지원하고 케어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흔히 얘기하잖아요. 선거가 다가오니까 상징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설계, 꼼꼼한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의회도 질타 받습니다. 이런 것 좀 더 꼼꼼히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생각하면서 꼼꼼히 이것도 시의회에서 따질 텐데 우리가 따지기 전에 기조실에서 먼저 촘촘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먼저 정책 설계하는 데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문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한도를 넘어선 지방채 ’19~’20년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수치 말고요 기본 한도와 별도 한도 기준인데,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S&P에서 평가하는 저희 서울시의 신용평가등급이 AA등급이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그 정도 여력은 있다?

네, 그리고 통상 얘기하시는 게 25%, 행정안전부 기준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6% 정도 됐습니다. 내년 2020년에 지방채를 3조 발행하더라도 한 22%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확대재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지적되고 있는 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회계로 진행하는 게 맞는데 굳이 지방채로 왜 이렇게 사업들을 벌이고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토론회 때.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지방채는 자본적 경비 지출, SOC 사업 쪽으로 되고 또 규모로도 한 40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차원이 다른가요?

네, 그리고 지방채라는 게 결국은 확대재정이라는 의미가, 저희들이 수입보다 빚을 내서라도 좀 더 지출을 해서 뭔가 경제에 자극을 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그냥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 지적되고 있는 게 문화시설 이런 내용일 텐데요 이런 것도 굳이 급하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결국은 SOC에 대한 투자로는 일자리가 가장 빠른 거고요. 지금 경제 전문기관에서 연말 성장률은 2.0%도 어려울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좀 적극적인…….

그러려면 더 균형도 지키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역시 같은 지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좀 담아서 이게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시민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그랬고 그 과정을 보면 안건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고요.

됐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뭉뚱그려졌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그것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뭉뚱그려 넣었다, 예를 든다면 강남순환도시고속 도로 건설 등 SOC 확충 항목으로 8,600억,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으로 990억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보다 공개하려면 구체적으로 투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개별 사업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아마 요약된 부분에 그렇게 된 거고…….

저도 그 부분 봤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위원님, 혹시 48~49페이지 봐주시면요 거기에 사업 리스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48~49페이지 봐주시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이건 저도 찾아 봤지만 찾기 어려웠고 또 그 당시 토론회에 나온 토론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던 부분이니까 이런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했다든가 또 실제로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나중에 한번 증액이 됐나요? 일단 지방채 발행계획을 한번 통과는 했는데 추가로 조금 그때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면의결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저도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보고…….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비밀주의,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 들어가서 DMC랜드마크 부지 매각대금, 이게 벌써 네 차례나 무산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을 잡는 게 맞습니까? 잡아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안 팔리면?

저희들이 내년에 팔, 매각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의료원처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두 측면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네 차례나 팔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 지정용도까지 완화해서 팔려고 용역을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세입 때문에 또 그렇게 잡는 사정도 있다는 것은…….

사정이야, 그래야 세출 부분을 만들 수 있고 나중에 이걸 또 채울 수 있는 게 있지만, 사실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구의회에 있을 때 봐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꼼꼼하게 잡을 필요가 있고 현실성 있는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호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확대재정으로 가려고 보니까 세입에 한계가 있고 세입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이게 전반적인 얘기고요. 우리 기조실 관련해서는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아까 서울살림토론회 이거 해야 됩니까? 이제 민주주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넘겨서, 이거 예산 전액 삭감하죠.

그런데 이호대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4초 안에.

이번 행사는 처음 한 행사고요. 그런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하는 시민숙의예산과는 조금 다른 게 시민숙의예산은 우리 전체 예산 중 일정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번에 한 그 토론회 자체는 서울의 전체 살림살이,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부터 해서 중장기 살림살이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함께하자는 그런 취지의 행사여서 차원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

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 보면,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지만 자치구에서 32명, 본청에서 136명 등 200명이 참석했는데…….

저희도 그걸 확인 중인데요 정말 그랬으면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습니까? 서울시 전체 살림을 같이 하는데 본청의 공무원이 5분의 4 있고, 이 30명도 사실은 궁금해요, 어디서 동원됐는지. 이게 지금 취지에 맞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정말 하려면 꼼꼼히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넘겨서……. 아니야, 넘기는 것도 좀 그런데…….

그것은 성격 자체가 달라서 넘길 수는 없고요. 이호대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실 그 행사장에 있었지만 구성원이 그렇게 됐다는 건 몰랐고요. 그건 한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했다면 좀 창피한 일이고요. 사실 의도는 그런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였고요. 아마 첫해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미흡했다면 그것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의 성격은 시민숙의예산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행사입니다.

네, 성격은 다른데 형식적으로 몇 사람 불러다놓고 또 공무원 불러다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그 취지에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필요 있고요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온예산분과위원들도 참여하고 또 하여튼 다른 개념으로 설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큰 것 아니지만 자매도시 교류사업 중 민간인 국외여비가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없애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위원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민간인 국외여비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출장 갈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면 거기 가서 바로 현장 보면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편성한 거고요.

편성을 했는데 왜 실적이 없죠?

그런데 계속 안 쓴 건 아니고 2017년은 사용했고 2018년, 2019년은 불용됐고요. 아마 출장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출장 계획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민간전문가 모시고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에 근거해 있죠, 당연히?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도 있고 해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사실은 그거 때문에 근거조항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놨으면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맞고요.

네.

또 그렇게 계속 불용되거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전체가 남는 경우는 차라리 없애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시정계획 수립조정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는데 정책특별보좌관 그다음에 시정계획자문단 이분들이 조례 근거 없이 회의에 참여하고 또 이분들한테 회의비도 집행이 되는 거죠? 45페이지, 사업설명서.

죄송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이라든가 시정계획자문단이 조례 근거 없이 계속 회의에 참여하면서 수당도 지급되고 그러는 건가요? 그 예산이 여기 사무관리비로 담아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럴 계획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비슷한 위원회들이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더깊은변화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기간, 그러니까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고 이것은 위원회 활동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시정고문단이라는 게 규칙에 근거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시정고문단?

네, 시정고문단은 정말로 사회 원로들이 서울시정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는 그런 분이고요. 그다음에 정책특보단은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각 영역별로 전문가분들 그리고 지역상생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1년 동안 TF 형태로 운영은 했고요.

더깊은변화위원회에서 이것도 변하고…….

아닙니다. 구성원들은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요, 정책특보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근거 만드는 것 포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으셔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만든 다음에 예산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지금 정책특보단은 따로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회의에 참여하면 또 수당도 주고…….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계획단이라고 해서 회의 예산 잡아놓은 데서 일부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자주 모이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회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근거도 없고 또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평화포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예산 자료를 아직은 못 받아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받고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87쪽에 보면 대외협력기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금 사업이 1년에 한 번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비융자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30억 원, 지금 전체는 이번에 74억 원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3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계속 지출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11년 이상 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리고 소관부서에서 책임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국제협력계정을 보면 항상 올라올 때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똑같은 사업 내용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개선할 의지가 있고요. 이것은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렇게 계속사업은 기금으로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고요. 시범사업이라든지 처음에 이렇게 사업 자체가 세팅이 되지 않았을 때 기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일단 내년 예산은 좀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부위원장하고 좀 상의해서…….

후반기에도 제가 기경위에 계속 남아 있어야겠네요, 내년까지. 그래서 지금…….

하여튼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사업을 보면 민간협력사업에서도 미흡하거나 불량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그때 아홉 가지 중에서 한 네 가지 정도는 불량, 미흡, 24%, 0%도 있고 25%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유들이 이게 기금 사업이니까 외국의 도시하고 MOU를 하든 어떤 협력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1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 도시에서도.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동, 교육, 보건복지 이쪽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거의 한 40% 정도는 제대로 추진이 못 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기획을 했다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전환하면서 브리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 꼭 지켜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시립대 총장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전업강사하고 비전업강사에 대한 부분은 소송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교육부에서 통과시킨 강사법에는 강사비용, 그러니까 강사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나 봐요? 강사의 지위에 대해서만…….

강사법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강사법은 전업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이 통과돼서 직장이 없는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퇴직금 그다음에 방학 중 임금 다 올해 예산은 커버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조금 증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풀타임 강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번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것은 직장에 있는 시간강사에게는 차등지급 했었는데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서 올해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커버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업강사는 시간당…….

8만 원인데요.

8만 원, 비전업강사는 4만 원, 그런 부분에서…….

4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차별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법 관련해서 강사들에 대한 방학기간 동안의 임금이나 퇴직금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었냐고 여쭤봤고 그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미흡해서요 아마 내년에 비전업강사에 대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강사를 좀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학 중 임금이라든지 또는 퇴직금, 보험료 같은 것도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확인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냥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또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가서도 질의해야 될 건데 오전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의 전화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 물어 본 것 있지요, 6~7호선 상가?

네, 6~7호선 상가.

그분이 실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대화를 들었나 봐요. 방송을 듣고 그것에 대한 것을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장사를 한다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수익을 내려고 장사를 한다는. 그래서 내가 그걸 한 30분 동안 얘기 들어주면서 일하시는 서울시공무원들 그런 분들 아니고 또 기관도 그런 데 아니다 하고 대변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또 우리 소속해 있는 단체 위원장들한테 전화가……. 자살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아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그렇게는 살 수 있는데 중산층은 지금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그런 것을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예산 이거 할 때하고 딱 별개의 문제인데 실장님, 그것 잠깐만 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그 6~7호선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아주 최근의 일은 확인을 못 했고요 며칠 전에 한 것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교통공사 또 우리, 그다음에 민원 제기하신 분들 상가 상인분들하고 또 GS리테일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회의 수차례 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최근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유휴공간을 GS리테일에 주고 그것을 수익으로 잡아서 교통공사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GS리테일에서 임대 받아서 생활했던 그분들은 지금 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정책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실장님이 힘 좀 써 주십시오,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챙겨보고요. 그때 법령상 사실은 교통공사에서 특별히 하자는 없다 그래도 이 사안 자체가 또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권익위까지 나서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저도 그분들하고 통화할 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대변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연구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광호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학술연구용역 건수하고 또 서울연구원에 넘어가는 연구 용역하고 또 서울연구원 말고 다른 연구기관에 넘긴 건수가 비슷하다는 것을 질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서울연구원이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고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 대한 홍보가 없어서 시민들이 몰랐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보다 보니까 평화포럼 같은 경우 여기 13억이 돼 있는데 이게 연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박사님?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입니다. 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을 했는데요. 평화포럼이라고 하면 사실은 서울이 평화의 도시 또 그것을 경험한 상황 이런 것, 우리 스스로도 극복하고 세계적인 갈등관계도 해결하는 그런 것이 담론으로서 먼저 제시되고, 그러면 서울이 앞으로 세계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이론적인 틀을 일단 연구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의제도 나오고 이슈도 나오고 또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할 만한 세계적인 석학들은 누구인지…….

이 행사를 하시면서 또 따로 토론회도 갖습니까?

네, 갖습니다.

이게 몇 박 며칠로 되는 건데요?

제가 계획서를 봤는데 3일이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내용을 봤더니…….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를 내가 꼼꼼히 봤는데 항공료 같은 경우도 보면 초청비가 벌써 13억 중에 3억 5,000만 원으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20~30%가 이리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항공료 같은 것도 다 일등석으로 초청을 하는가 보죠, 그분들은?

여기 계획상으로는 비즈니스로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요?

네.

그래서 연구원하고 이 행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또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행사는?

저희들이…….

잠깐만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포럼 자체를 지금 예산서만 보시면 이게 그냥 3일짜리 행사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1년 내내 계속 진행되어야 할 일이고요. 지금 유기영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런 결과물이 사흘간의 행사로써 드러나게 되고, 사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치우치는 면은 있습니다만 그런 행사성 행사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실장님, 여기 예산내역 보셨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산내역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고 당일 행사비용하고 초청비하고 해서 13억이 책정되어 있는 건데, 실장님 말대로 이게 1년 내내 들어갈 돈이 아니잖아요. 그날 당일 행사비네요?

네. 전체 예산은 저희 예산서에는 15억이고 그중에 2억이 연구예산입니다. 그 연구예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연구원이 이 행사에 담아야 될 이런 내용들을 거기서…….

서울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하시고 이 행사는 서울시에서 하셔야죠. 국제적으로…….

행사는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이 이론적인 것을 제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같이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문화본부가 기존 행사 같은 것을 좀 변형해서…….

실장님, 남북협력추진단도 저희 회의록을 보시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무슨 학술용역, 토론회가 9~10건이 돼요. 남북평화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한번 할 때마다 1억씩, 6,000얼마씩 행사비가 들어가고요.

남북협력기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도.

저도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장님도. 지금 남북협력추진단하고 합쳐서 이것을 한다 하시니까, 그러면 겹치는 행사를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체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만 이광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포럼이라는 게 사실은 벌써 작년부터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되어 오는 회의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연중 계속 토론하면서 지금 12월에 또 국제컨퍼런스가 있고요. 이걸 내년에 정상적인 단계로 저희들이 론칭하려는 그런 단계이고 그 과정에 지금 행사만 자꾸 예산이라 보시게 되니까 이게 일회성 행사 같아 보이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 저희들이 맞지 않는 행사를 맡겨놓은 건 아니고 결국 행사 할 때는 서울연구원과 서울시가 함께하게 될 거고 서울시에서는 남북협력추진단 또 문화본부가 같이해서 전체 행사를 만들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의 속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또 우리 서울을 세계에 알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하나 역으로, 박사님이 이렇게 회의에 초청받아 가실 때도 이런 대접을 받고 가세요, 혹시나?

저는 비즈니스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석으로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왜 비즈니스로 모시는 겁니까?

저보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평화포럼에 초청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급이 좀 높죠?

네, 그 정도는 해 드려야 될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해 드리는데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단 짚고는 넘어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사님. 실장님, 전자에 말씀드린 거요, 서울시 중산층이 잘 살게끔 서울시 잘 좀,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족들이 자살을 하고 저희도 자살하고 이런 현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기조실장과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님,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2일 내일 10시부터 오늘 마치지 못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