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창숙
김창숙의사팀장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최고연장자이신 고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서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8대 출범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우리가 예산을 들여다보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특히 올해 예산이 14.44%, 640억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적든 크든 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5037억이라는 돈이 시작입니다. 추경이라든가 결산검사 때에는 이게 5500억이 갈지 6000억이 갈지 모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많은, 예산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건전성, 효율성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인지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고문식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고문식위원장직무대행
예, 또 다른 분 호천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동의합니다.
고문식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호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영한위원
예, 동의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승용 위원 추천합니다. 아까 길기영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희가 의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예결위원장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우리 상임위원장은 될 수 있는 한 예산이나 결산, 이 부분의 위원장은 좀 안 하는 걸로 하고 또 지금 평의원들이 계시고 또 작년에는 박영한 의원님이, 그쪽 당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상식선에서 하자.” 그렇게 의원총회 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박영한 의원님이 그쪽 당에서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저희 당에서, 또 다음에 내년에 결산검사위원장님은 그쪽 당에서 하시는 걸로 상식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승용 위원 추천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이승용 위원이 지금 보니까 벌써 두 번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연달아 세 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번에 예산 자체가 우리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판오
윤판오위원
상식선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이화묵위원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견제해야 될 어떤 그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좀 재선을 하신 분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돌림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예산을 철저히 볼 수 있는 사람이 해서 우리가 견제될 수 있는,
판오
윤판오위원
(동시발언) 견제 다 될 수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동시발언)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동시발언) 그게 아니어도 견제될 수,
이화묵위원
제 얘기예요. 자꾸 막지 마세요! 왜 자꾸 막아, 내가 얘기를 하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견제 다 될 수 있고요. 예산 다 심사할 수 있어요.
이화묵위원
본인 얘기만 하세요, 본인 얘기만! 왜 남 얘기하는데 자꾸 막고 그러세요!
고문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어차피 두 명이 지금 호선이 됐으니까, 투표로 해야 되겠죠?
판오
윤판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상식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고문식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추천이 오고 호선이 왔더라도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상식선에서 작년에 의총에서도 상임위원장은 될 수 있는 한 맡지 않는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또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그쪽에서 하셨잖아요. 저희도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매년 다 그쪽 당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고문식위원장직무대행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이화묵위원
아니, 결산검사는,
판오
윤판오위원
추천을 받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직무대행
추천 받은 것은, 뭐, 의원들의 자유죠.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그래서 받으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고문식 위원장께서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을 드리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직무대행
저 사퇴 안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그러면 투표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위원장으로 호천되신 분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거수표결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의 있습니다. 뭐, 서로가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의견을 표출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되다보면 이런 표현도 있고 저런 표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합의 추대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모양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반론 제기하셨던 윤판오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과 당의 논리가 있는데, 필요치 않을 때가 있고 필요할 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전에 교감을 못 이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단일 후보로 합의 추대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당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상식선에서, 아까도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요. 두 분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요. 글쎄, 예산 위원장을 이승용 위원이 두 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임시회 때 하루씩 했던 것 아닙니까? 또 정례회고 그러니, 제 생각은 그래요. 또 저희들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다 양보하고 그런 것 좋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오늘은 그냥 표결처리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직무대행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방법에 의해 위원장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천되신 위원님을 순서대로 거수표결하여 표결 결과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하신 위원님께서 선출되시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호명되신 고문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승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고문식 위원 4표, 이승용 위원이 4표로서, 동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규정을 주고서 여기 속기를 남겨야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투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호명된 고문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명, 다음은 이승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분은 기권입니다. 표결을 하였으나 다시 고문식 위원 넷, 이승용 위원 셋, 기권 한 명으로 과반수 의결을 얻지 못했으므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결선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문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명, 다음은 이승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명, 기권 한 명,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6조에 의거 최다선 의원인 고문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문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김행선위원
위원장님 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김행선위원
저는 기권을 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2020년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고요. 너무 칼날 세워서 좀 하시지 말고 주민의 예산이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되셨으니까 부탁드립니다.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저도 최소한 여야의 부분도 논쟁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회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중재해가면서 좀 정회해서 쉬어가면서라도 대화를 더 하고 해서, 하여튼 주민을 위한 부분이 어떤 건가, 그것만 바라보면 아마 여야가 큰 이견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3선 의원하면서 올해 예산을 받아보니까 참, 서류를 달라는데 서류도 안 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예산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면 서류제출 요구한 것도 보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서류만 왔어요. 수량 몇 개인지 이런 걸 다 써와야 되는데 수량은 없고 그냥 수의계약 얼마, 이렇게만 해왔는데, 수의계약 방법도 다 적어 달랬는데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서류를 좀 많이 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은 질타하고, 또 그 부분이 합당하게 얘기되면 또 예산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서류도 안 보고 또 무조건 대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해 또 일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많이 배우시면서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도 방금 전의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8대 중구의회 예결위원회 현황판을 봤을 때 이승용 위원이 위원장을 두 번 했고요. 본인 박영한도 한 번 했고요. 김행선 위원장도 한 번 했었고요. 길기영 위원도 하셨고 이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논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가는 게 좋긴 한데, 우리가 자유한국당에서 예결위원장을 하다 보니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에는 한 번도 안 하신 이화묵 위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위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김행선 위원이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추천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요?
이화묵위원
동의합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호천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행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행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행선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
뭐, 할 말은 없고요. 우리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 모시고 검토 잘 해서 내년 예산 꼼꼼히 살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김행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