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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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미옥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구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종류를, 안 제6조는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시설 점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미옥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를, 5조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6조는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을, 8조는 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정미옥 의원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조례의 경우에는 구체적이지 않은 게 들어가는 건, ‘안전하고 쾌적한’이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했고요. 이미 보행권 확보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교통행정과 업무지침에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안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조례안에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교통행정과 행정지침이 다 있는데 굳이 조례로 그 부분을 한정하는 것 같은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에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청 교통행정과가 할 수 있는 보행권 확보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강동구가 특별히 해야 될 것들이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는 이미 상위법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교통행정과 조례에 보면 강동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등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보행권 확보를 하기 위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황주영정미옥의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만드냐? 지자체에서 더 강화시키고 지자체만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행권이라는 자체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행의 권리로써 누려야 되고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보행이 하나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5일 근무 확대, 여가생활 증대, 또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정책 사항이 많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걸 보강하고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황주영 위원님께서 쾌적하고 이런 부분이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확실하고 구체적으로도 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사업이든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근거의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있고, 그다음에 7조에 보면 보행환경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사업추진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7조에서는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횡단보도, 지하보도, 육교, 그 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연 1회로 해서 이게 그 부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으로만 연 1회 점검하는 것으로 하면 앞부분의 5조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정미옥의원

위원님, 여기서 보면 연 1회 이상입니다. 1회 이상이라는 건 틀을 마련해 놓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죠.

황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거 합의하셨다고 했는데 합의하신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조례로 만들면 좁혀야 되는데 어떻게 합의하시게 됐나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의원님하고 합의까지는 아니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기존에 하는 업무가 많이 있고, 도로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그런 사항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도 있지만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조례로 만든 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까지는 해준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황주영위원

이 조례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범위를 한정 짓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이 부분이 좀 더 보강돼서 예를 들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보행권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조례가 절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미옥의원

위원님, 충분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한정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게 뭐냐 하면 큰 틀에서 업무의 성격에 맞춰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특정 지어서 이것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과 연관된 사업이라면 다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좁혀서 생각한다면 굳이 이걸 왜 만드냐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저는 이 부분이 보강돼서 조례가 수정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황주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훑어봤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를 얘기하자면 횡단보도가 설치돼야 할 곳에 횡단보도가 없고, 그리고 도로 한가운데에 전봇대가 설치돼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유럽 같은 나라는 차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넓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도 좀 훑어봤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곳이 있는지, 그리고 육교가 있으면 횡단보도를 30m 전방에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죠. 더구나 천동초등학교 앞부분은 동서 쪽으로 길동하고 천호동하고 완전히 단절돼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상태고,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약자, 짐수레꾼, 장애자, 아무도 육교를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교통행정과에서 상위법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구에

타구에이원국위원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18개 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사람

사람이원국위원

중심의 보행통로는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책무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 얘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일반지침으로 했는데 조례로 의무를 구체적으로 해놓은 사항이고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걸 마련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조례로 선언적으로 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조례로 제정됐을 경우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조례로 제정이 되면 저희가 관리할 때 아니면 업무를 할 때 좀 더 많이 신경이 쓰이겠죠. 그런데 기존에 하던 업무니까 특별하게 차이는 없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황주영 위원님께서 수정 보완을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조동탁위원

정회하시죠.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황주영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생태하천의 보호와 하천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고덕천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 환경보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수질 및 하천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와 그 기능을,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 해촉 등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박원서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2조와 3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4조는 협의체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5조에서 11조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 제5조에서 협의체 구성 시 당연직 위원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 관리를 민·관 거버넌스의 일환으로써 관의 행정 효율성과 민의 전문성 등 협치를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 생태하천을 보호하고 하천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예, 발의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사인한 사람으로서 아주 시의적절한 그리고 치수과 조례가 물 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 하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고덕천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같이 할 수 있게 된 기본을 마련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드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저촉됨도 없고 우리 고덕천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명소가 될 수 있게 하천관리팀이 생겼잖아요. 하천팀이 생겼으니까 하천팀과 같이 잘 할 수 있는 조례가 돼서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발의 동의를 해서 너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환경단체 임원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고덕천 뿐만 아니라 암사생태공원, 한강, 일자산 이런 부분까지 두루 좀 관리를 잘 해서 우리 강동구가 특색이 참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환경단체에서 일한 지가 한 25년 정도가 됐는데 이 생태 보전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도 하고 환경 캠페인도 하면서 많이 다녔는데 더군다나 한강에 생태공원을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동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특색을 잘 살린다면 암사동 선사유적지와 우리 생태공원과 같이 연결시켜서 관광 벨트로 만든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조동탁위원

조례 발의를 해주신 우리 박원서 위원장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강동구에 현재 하천이 몇 개 있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4개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는 고덕천 관련해서.

원서

박원서의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역구

지역구조동탁위원

의원이시고 또 충분히 검토, 조례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조례하고는 약간 상반된 건데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아무리 밑에서 잘 해도 위에서 구정물을 일으키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덕천이 위에 초이천하고 감북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지금 폐수라든가 뭐가 정리가 안 돼서 밑에 아무리 용을 써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협의체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 놔도 위에서 물이 잘못 내려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국토부 많이 다니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예.

조동탁위원

하남시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1년에 끊어가서 합니다. 얼마 하지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7대 때도 한 번 거론한 바가 있는데 하남시에서 예산을 빨리 받아서 국토부나 그거 대하천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받게끔 해서 이쪽을 빨리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역순환돼서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광암정수장 쪽에서 흘려 내보내게 되면 고덕천이 정말 우리 청계천보다도 나을 수 있는 하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박원서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그 협의체하고 잘 믹스를 시켜서 꼭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고덕천 환경 정화는 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민에서 거의 주도를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환경 감시한다든가.

에서

관에서박원서의원

했던 겁니다.

에서

관에서이원국위원

했나요? 지금 관에서 했던 거를 이제 민으로 해서 같이 공동체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공동관리하자 이런 의도를.

지금

지금박원서의원

고덕천 마을공동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섯 군데죠? 게내천사랑이라든가 1년에 한 번씩 주민들이 공동체에서 그동안에는 푸른도시과에서 했었죠? 푸른도시과에 450만원, 500만원, 396만원, 500만원, 500만원, 43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공동체에다가 구청에서 푸른도시과에서 이걸 가지고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이 제가 고덕천을 자주 다니면서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매년마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을 하게 되면 마을공동체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다른 걸 만들어서 또 추천하면 해년마다 바뀌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고덕천에 있는 고덕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어떤 걸 좀 활동을 해보면 어떻겠냐, 또 그동안에 관에서 주도했던 어떠한 걸 민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어떠한 걸 만들어보자는 뜻으로써 이걸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어떠한 게 된다면 좀 좋은 환경이 더 보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협의체 구성 인원은 한 몇 명 정도나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 있으면 계속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재는

현재는박원서의원

열다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열다섯 분에서 다시 또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시작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의체가 해서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라든가 이런 감시를 해주면 본인들도 더 신경을 쓸 거고 더 좋은 하천이 돼서, 수질이 개선이 돼서 어찌 보면 명물 거리, 하천이 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강동구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조례안인 것 같고요. 아무튼 대표발의 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선진 행정의 일환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협의체 구성도 잘해 주시고 또 민과 관이 같이 협의체 잘 이뤄져서 관리를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예, 고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이 조례를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조례 같습니다. 치수과장님, 푸른도시과장님도 만났었고요. 이게 벌써 한 몇 개월째 검토가 잘못 돼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계속 했던 일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최대한 우리 고덕천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천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공동위원장을 관에서나 민에서나 어느 한 분이 추대가 돼서 맡으시나요?

원서

박원서의원

공동위원장은 민·관.

원국

이원국위원

민·관에서 한 분씩 맡아서 거기에 대표적인 거는 없고 그냥 같이.

원서

박원서의원

예, 일단 관에서 부구청장님이 현재 하시는 거고요. 민에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덕천이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지적도 하고 또 개선 방향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의체가 구성돼서 올바른 생태하천이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고덕천에 여기 협의사항에서는 예산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우리 고덕천 마을공동체에 현황에서 보면 여섯 개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죠? 보조금을 받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도 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공동체는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속된 말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

원서

박원서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저도 고덕천에 가서 이렇게 보면 옛날에 민원도 많이 넣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좀 더 논의가 돼서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떤 팀은 이 팀이 다 해서 관리를 한다고 또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좀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 팀은 어떤 식으로 그냥 그 지역을 한정돼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지 그것을 좀 토대로 해서 보조금이 더 지급이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물에 대해서 관리한다든가 또 안 그러면 잔디에 대해서 한다든가 하천에 수목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것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사항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무슨

무슨박원서의원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조례안을 만든 어떤 포괄적인 거고요. 그 안에서 협의체에서 부구청장님이나 치수과장님이나 전체적으로 민·관 같이 해서 좋은 그런 방안들 다 만들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조례안으로써 포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금방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플랜을 짜서 앞으로 할 계획은 다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섯 가지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게 매 해년마다 바뀝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공동체로 해서 쓰는 걸로 만들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니까요. 하여튼 좋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방향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과 다양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은 주민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박원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그 틀을 통해서 앞으로 더더욱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김영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례 폐지안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례 폐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안의 폐지이유입니다. 도시공간에 적용되는 범죄예방 디자인은 도시환경에 적용되는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 및 정책 등과 통합하여 새롭게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장병조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205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한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폐지토록 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시행될 예정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도시디자인 조례를 바꾸면서 도시경관과가 생기니까 도시경관을 넣어서 그때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총괄기획과가 생기니까 총괄기획과를 할 수 있는 조례 그때 제정하면 이걸 폐지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폐지되는 게 마땅한 거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이제 그 부분이 진흥안이 되는 거에 범죄환경, 도시환경 디자인, 범죄예방환경 그거는 포괄이 되니까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경관과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맨위로

10시4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동구의 도시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 이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부터 16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22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은 별도로 없으며, 심의대상 시설물은 [별표1]에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장병조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등 2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들 조례의 내용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2개의 조문과 5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6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 조례안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11조에서 1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17조에서 21조는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에 따른 제정 지원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적 공간의 도시환경 설계 및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 공공디자인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암사종합시장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 디자인은 도시경관과에서 심의를 하셨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안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안 하신 이유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나요? 말하기 곤란하십니까?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빗살무늬 토기나 색깔이나 디자인은 다른 건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암사시장 입구에 세워놓은 아치형 광고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주영위원

예.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건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근거해서 디자인 심의는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그 디자인 자체는 저기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서로가 곤란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저희 구가 처음입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건 서울특별시에 조례가 있고요, 또 표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에서

그중에서정미옥위원

저희도 조례로서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12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이 조례 자체가 강동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조례로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12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각각의 공무원, 교수, 위원급, 박사·석사·학사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도 발휘해야 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강함이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의 범위가 타구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급

교수급정미옥위원

이상이라고 하면 부교수, 조교수가 사실 연수가 높지 않거든요.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조금 더 질적으로 높은 전문성이 발휘될까 염려가 되긴 하는데 타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뭐 범위가 맞겠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정미옥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제안한 가장 큰 핵심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니까 그 포커스에 맞춰서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조 3번에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한 심미적 디자인, 그리고 7번에 조화·균형·통합적 관점의 디자인 구현이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를 보면 요즘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도 개발하고. 그런데 지하철 환기구가 상가 앞을 가로막아서 아주 흉물스럽고, 또 어떤 데는 낮아서 그 옆을 지나가면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그런 안을 한 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강동구만 특색있게 만드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예쁜 파이프로 균형 있게 세워서 디자인을 멋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현수막 거치대가 대로변 중심으로 설치가 돼 있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천중로나 천호 1, 3동은 안쪽으로 현수막 거치대가 없어요. 한 번 가서 보시면 안쪽으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심병원 사거리에서 동신중학교 가는 길, 천중로, 또 구사거리에서 명일사거리까지 그 안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쪽에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 봅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자전거 설치대를 참 잘해놨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전거 설치대를 홈플러스 쪽으로 해놨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정리가 안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전탑 문제가 지금 여러 군데 대두되고 있는데, 성심병원 사거리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조례가 2건이 폐지되고 1건이 새로.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1건 또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공공디자인은 잘해야 되겠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별표1]에 있는 사업을 시행할 때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원국

이원국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명의 구성으로 돼 있다든가, 민관이 같이?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주로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몇 명이 구성돼 있다든가 그런 건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이건

이건이원국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새로 조례안이 나온 것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이건 상위 법령도 있고요, 서울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래요

그래요이원국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뒤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2억하고 자문위 참여 수당 이렇게 해서 2억 6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혹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번에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편성되었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조례도 제정 안 하고 편성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용역비 자체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1차연도 2억으로 해서 자문 수당하고 같이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놨잖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게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강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계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680만원만 기존에 있는 그대로 예산 편성하고요? 그렇게 해놨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관련돼서,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조례안 2개는 폐지시키고 진흥 조례안을 하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2020년도 들어간다는 결론이죠.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되는 법정 계획인데, 사실 2013년도에 수립해 놓고 그동안 수립을 못 했습니다. 계속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수립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되면 시급히 제정을 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신무연위원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예산

예산신무연위원

편성 안 돼 있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해서 비용 추계를 올려놨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추계를 한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지난번에도 이건 많이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추계가 올라온 거 갖고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는데, 본안 통과되고 나면 이 예산 어떻게 하려고 해요? 2020년이 내년인데.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안 맨위로

11시00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역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강동구의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기본 방항, 관계자들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경관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경관 사업의 대상 및 경관 사업 추진협의체, 경관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22조까지는 경관 협정의 내용과 경관 협정에 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24조까지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에서 38조까지는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관자원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경관 디자인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장병조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경관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8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경관 관리의 기본 방향과 구청장 책무를, 2장에서는 상위법 전부개정으로 자치구에서도 필요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에 따라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경관 사업과 협의체 구성, 재원 지원 및 평가를, 4장에서는 경관 협정과 협정 체결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경관 심의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건축물의 범위를, 6장에서는 경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 제26조에서는 경관과 건축 등 타 분야와의 공동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및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도시경관과의 업무영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조항으로 도시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33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의 자격을 엄격히 하여 위원회 안건 심의 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위원회의 운영과 객관적인 심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경관계획 및 경관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30조를 보시면 경관위원회 구성 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위원회 구성의 자격조건들이 디자인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대동소이합니다.

관을

경관을정미옥위원

위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고 또 좋은 디자인을 통해서 경관이 아름답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저는 위원 구성의 기준이 왜 다를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한 그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격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자격은 대동소이한데요. 한 부서에서 두 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좀 번거롭기도 한 면이 있어서 일단 도시디자인진흥위원회와 이 경관위원회를 한 위원회에서 이렇게.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그 위원회는 중복이 되는 겁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그건

그건정미옥위원

아니잖아요. 별도 구성이잖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별도로 구성하지만 한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 거까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해놨습니다, 그게.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그럴 수 있겠죠. 같은 분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원 그다음에 대학 관련 교수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관에서는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객관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관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일 텐데 이렇게 앞서 교수지만 부교수, 조교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은 가능한데 이거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풍부하고 어떻게 경험이 많고 학식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한 기준이 바로 교수인데 교수 중에서도 전임도 아니고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서 직급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똑같아요. 뒤에 보면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경관의 전문성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구성 위원회 자격조건을 이렇게 좀 모호해서 제가 너무 주관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면 좋지 않을까 시비거리도 생기지 않고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렇게 보면 참 위원님들 모시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모시지는 않고요. 그래도 대부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래도 강동구의 환경이나 디자인, 경관에 대해서 좀 아실만한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염려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죠

당연하죠정미옥위원

. 그래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게 이 앞서 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왜 경관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디자인 진흥조례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어떤 개별적인 이런 시설물에 관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이 경관이라는 거는 학문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동구 전체적인 걸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니까요.

관을

경관을정미옥위원

아름답게 하고 효율적으로 또는 미관상 전반적인 게 다 포함되지만 그 안에 있는 디자인이 포함되겠죠. 그러나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럼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냐 이제 선정하실 때 그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군가 추천을 했어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 그런데 어떻게 풍부하냐 이거죠. 그 조건이 바로 교수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석사가 있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시시비비 또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조례 만드시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위원회가 설치되는 게 경관의 전문성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약간 엇박자가 아닌가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상위 법령에도 특별히 이런 자격조건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들이 나중에 방침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교수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정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것도

그것도정미옥위원

좋은데 저는 그 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거기에 퇴직할 때까지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또 일정한 기간이 되면 로테이션해서 옮겨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새로운 과장님 오셨을 때 그때 기준이.

김남현위원장

제가.

되어

되어정미옥위원

있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주관적인 성향이 개입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앞서 디자인하고 똑같이 위원회 구성에도 똑같은 금액이 나간단 말이에요. 위원회 회비가, 심의회비가 그런 측면을 본다면 구체적으로 언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지금 질문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정미옥 위원님 말씀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데 원래 뽑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뽑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심의위원회는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세워서.

김남현위원장

내부방침에 의해서 뽑아 추천하면 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옴부즈만 뽑는 것처럼 그런 것 없습니까? 그냥 뽑는 겁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위원회 구성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정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아무튼 참고하셔서 정미옥 위원이 염려하는 것.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충분히.

김남현위원장

잘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이렇게 마무리.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앞서 디자인 기준이랑 똑같이 저는

김남현위원장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니까.

같은

같은정미옥위원

얘기 지금 반복,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김남현위원장

지금 죄송한데 5번 이상 반복돼서 지금 말한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구체적으로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김남현위원장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끼어드는 거예요.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충분히 의견은 전달됐으니까.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라는 걸 저는 강조한 거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도시경관과 관련돼서 조례가 많이 폐지되고 생겼잖아요. 그러면 도시경관과 조례 중에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작년 2018년 10월 4일날 할 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 상황에서 공공조형물 설치심의위원회가 된다. 그런데 그 관련 조례가 도시디자인 조례로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쳐서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에 만들어진 조례에 도시디자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도시경관과 조례를 이번에 새로 맞게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경관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경관 협정에서 보면 사유지 건물주도 이렇게 관련해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 규정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어떤 지역에 건물주는 다 100%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물주가 물론 동의를 해줘야 협정사업이 가능하겠죠.

거는

그거는이원국위원

몇 평방미터에.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기준은 없고요. 이번에.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거는 참고로 제가 건축심의 할 때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0㎡ 이상이면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허가하고.

원국

이원국위원

1,000㎡ 이상.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이번에 명일동 먹자골목 제가 어제 5분 발언도 했는데 거기에도 경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건물주나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그분들과 강동구가 협정을 맺으면 경관협정사업이 가능한 거죠.

정을

협정을이원국위원

맺으면.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건물주 사유지 같은 데는 1,000평방미터 이상이 넘는 건축물에서는 심의를 받는 거네요. 건축 신축 시만.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의무로 수립권자가 돼 있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시장은 의무사항이고 자치구는.

구는

구는이원국위원

임의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러면 꼭 해야 된다, 안 한다 그런 기준은 또 있나요? 이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은 이 조례를 통해서 강동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특화사업도 잘해 주시고 또 먹자거리 활성화 부분에도 경관을 잘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 맨위로

11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재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안인엽입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최초 결정 시 공원·녹지면적은 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에 의거 1세대당 2제곱미터 또는 구역면적의 5% 중 큰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 11월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라는 조건부 조치계획으로 그 사이에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금회에 조건부 조치계획에 따라 1세대당 3제곱미터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최종 협의된 내용으로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면적에 대해 공원·녹지면적을 확보하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사회복지시설 부지 면적을 7,536㎡에서 2,896㎡로 4,640㎡를 줄이고 어린이공원 4,640㎡를 신설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문화·사회복지시설은 기존 부지의 연면적 3,073㎡ 규모의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을 건립하고 인근 근린공원 내에 축소되는 연면적 1만 2,000㎡ 규모의 도서관 및 기념관을 건립하여 전체적으로 문화·사회복지시설 연면적 축소는 없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둔촌아파트 재건축 전체 구역 면적과 총 세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강동구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마치면 내년 1월 중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안인엽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주거기능 회복을 위하여 2006년 11월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약 1만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정비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면적이 당시 기준에 따라 세대당 2㎡ 또는 구역면적의 5% 중 큰 면적으로 결정되었으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던 중 공원·녹지면적을 세대당 3㎡로 추가 확보하라는 서울시 조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면적을 축소하고 증가되는 공원·녹지면적에 어린이공원 1개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관련법령에 의거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기 완료하여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한창 우리 고덕지구도 재건축이 돼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품평회를 해서 두 분을 참여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 계획보다도 더 요즘에 현대식으로 해서 다 계획안을 변경해서 정말 잘 지었던 아파트들을 보면서 저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둔촌동도 최대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공원·녹지면적의 추가 확보를 위한 솔직히 서울시에서 조금 더 일찍 이거를 해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었나요? 조금 늦게 돼서.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국토부하고 의견이 좀 달라서 최종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공원면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금도

지금도신무연위원

보니까 공람 중이죠? 28일까지.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심의를 하는 중에도 공람할 수.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10월 30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신무연위원

28일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심의하는 중에도 공람해도 상관이 없나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여기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견청취하는 걸로 해서 같이 가면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이거만 변경안을 하면 주민공람 끝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는가.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걸 서울시에 올려야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우리 재건축과장님 새로 오셔서 새롭게 우리 강동구의 변하는 발전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재건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작성된 안건의 의견서 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중 논의한 당 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맨위로

11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우진택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의견청취 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둔촌동 575-3호, 면적은 3,454㎡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 6월 26일 날 국토부에서 공모한 생활공원 공모 계획에서 당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모조건에 당선조건이 도시공원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그 국토부의 부분은 사업비가 4억원이 지원이 되고 구비를 1억원을 확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5억이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이며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예정돼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람 때 제출된 의견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의 일정은 의견 청취가 끝나게 되면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되면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다시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서울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되게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인근에 허브천문공원과 연계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기완료하여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상지는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억원이 기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의 결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상지 북측 전기공급설비시설인 변전소가 있어 향후 공원 조성 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녹지 공간을 이렇게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전기시설 및 발전소 철탑에 대한 내용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잘 처리돼야만 그 공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일자산까지 끌고 가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전에황주영위원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여기가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원으로 되면 일자산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저기가 되는데 앞서 양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탑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지중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한 바에 따르면 지중화를 할 때 ㎞당 1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자산에서 넘어오는 송전 선로와 철탑을 지하화해서 변전소를 넣는다고 하면 1㎞까지 되진 않을 것 같고 500m 전후로 보여지는데, 이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중화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그런데 이 부분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설이라든가 지중화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한전의 부담액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항구적으로는 변전소 자체를 지하화하는 부분은 또 이전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일자산을 넘어오는 송전 선로가 125kV짜리입니다. 송전 선로와 철탑을 지중화해서 변전소를 넣는 부분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9호선도 공사를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같이 하면 유리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결국은 사업비 확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국비를 받아오든 뭘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사, 그러면 아주 좋은 공원이 되고, 허브천문공원과 연계해서 아주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 수고하섰습니다. 신무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신무연 위원입니다. 거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5억 정도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없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년 상반기에 되게 되면 바로 이어서 공원 조성계획이 후속절차로 갈 것이고요. 사업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안에 다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부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료 문제가 대두되는데, 작년도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용료도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신무연위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기반시설이 취약해요.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도로가 좁아서 이렇게 한다고로 그러면 그것이 좀 더 확충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3~4m 정도 도로 폭을 가지고 있는데요, 천호대로변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남로에서 들어가는 부분, 동남로에서는 7~8m의 단차가 있어서 바로 접근은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육갑문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천호대로변 들어오는 부분들이 3~4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옆을 보게 되면 전체가 다 사유지기 때문에 4m나 6m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그걸 보상한다면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부분으로 그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장기미집행도 지금 95개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을 뭔가 플랜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입로라든가 교통의 편의 이런 것도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국비가 4억이 지원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허브체험공원을 조성하고 앞으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잘 접근해서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에 국비가 4억, 구비가 1억 확보됐다고 하셨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도시농업공원이 있는데 시설의 종류에서 문화공원은 어떤 부분에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문화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게 되면 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공원이 있습니다. 국가 도시공원이라든가 생활권 공원, 주제 공원 등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제 공원을 놓고 보면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근린공원으로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문화공원이라는 부분이 도시민의 어떤 문화라든가 휴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브천문공원과 같이 연계시켜서 한다면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한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공원의 종류는 문화공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애들 체험 학습장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작성된 안건의 의견서 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중 논의한 당 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현덕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방민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방민수의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본의원의 대표 발의로 열 분의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에 전통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23조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29조에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행 상위법에 맞게 각각 정비하였고, 안 제35조의2에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6까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방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방민수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열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사항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전통시장법이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19년 1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안은 법에서 조례로 필수적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정비한 것입니다. 즉,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사유 등의 규정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필수적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등을 각각 신설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소관부서는 일자리창출과 시장지원팀입니다. 집행부는 전통시장법이 1월 8일 개정되고 시행은 7월 9일부터로 조례 정비시간이 충분했다는 점, 서울시가 1월에 전통시장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는 점, 전통시장법 관련 지자체 조례 정비 완료를 금년 말까지 요청하는 정부 공문도 지난 8월에 소관부서에 시달 접수된 바 있다는 점 등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에서 조례로 필수적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과 특히 그 내용이 행정절차 등을 규정하는 성격은 집행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적시에 이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금년 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시한에 임박해서 이를 보다 못한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전통시장법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등에 관해 명확성 제고 및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 보호,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 규정과 상위법과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모순은 물론, 법에서 조례로 필수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불비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시장 상인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 나태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전통시장법 제17조의3 규정에서도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관련해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조례 정비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 개정안은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경영 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통시장 현안문제 진단분석 및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협의·조정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자문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동 개정에 따른 필요 예산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촉위원 14명과 위원회 2회 개최 기준 참석 수당 등으로 연간 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방민수 의원님, 조례 개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물을게요. 이 조례 개정이 소관부서에서 진작 했으면 의원 발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일 훌륭하신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기회를 놓쳐서.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이런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 시장팀 같은 경우 직원이 5명이 운영하다가 지금은 팀장 빼고 3명으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상황에서 좀 변명 같지만 저희가 현안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전문위원님과 의원님들이 이걸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직접 했다면 별도의 행정력을 들여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인력 운영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다른신무연위원

과장님보다도 더 일을 꼼꼼히 하시고 잘 챙기시는 분이 이런 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부는 그렇게 생각한 점이 있던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인정취소나 등록 취소, 그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상인회의 등록 취소 사유가 상위법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으로 인해서 등록이나 인정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자진해서 취소 들어온 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손을 놓고 있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께서 소홀했던 부분을 다 인정하시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히 살피셔서 행정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황주영위원

의원님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잘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같이 발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날

그날방민수의원

의회에 안 계셨나 봅니다. 제가 5층 직원한테 위임을 하고 나갔습니다.

좋은

좋은황주영위원

조례인데 제가 빠져서 얘기한 것이고요,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암사1동에 강동종합시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전통시장이라고 인정받았다고 계속 개발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계신데, 그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허락사항이 되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그건 상위법에 특례에 의해서 2009년 9월 30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동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그 이전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취소 사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분들은 ‘자기네가 전통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주상복합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완벽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러한 사유가 있어서 그걸 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년간에 특례 기간을 주고서 전통시장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을 했는데 그 요건을 맞추지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지금 암사1동 강동종합시장의 경우에는 인정전통시장도 아니고 아무 시장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현재 상태에서는.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저희가 그걸 얘기할 때 자기들이 상위 중소벤처청까지 가서 받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 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행위들이 여러 사람한테서 나타났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완벽하게 저희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도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방민수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할 일을 맡아서 해주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선출직이 제일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선거 때 할 수 있는 공간이 시장이거든요. 시장을 사실 살려드리지도 제대로 못 하면서 홍보는 시장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선출직.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방민수 의원께서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 발의 속에 신구 개정안과 현행을 보시면 23조 상인의 등록취소가 있습니다. 방민수 의원님 취소가 있는데 여기에 부합된 게 하나도 없고 개정안에서는 빠졌어요. 그렇죠? 3항 구청장이 제1항 제2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이거 하나만이 첨부가 되고 나머지가 다 빠졌는데 여기에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은 없던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방민수조동탁위원

의원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실은

사실은방민수의원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줬다라는 논리에서부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그대로 공직자가 저한테 먼저 부탁을 한 게 아니었고 제가 우리 관내의 시장 상인회에 간판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인회장님 몇 분이 거론한 바에 제가 담당부서하고 얘기한 결과 이거를 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상인회장들이 이렇게 요청을 한 바, 계획한 바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참여하게 됐고요. 시기적으로 조급하게 준비를 하면서 담당 부서도 조급했지만 우리 또 전문위도 시간이 조급해서.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내년에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급하게 하셨을까요?

거는

그거는방민수의원

제가 자문위원단 구성을 상인회 회장들의 긴급한 요청으로 중간에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문역이 있으면 우리 상인회가 좋겠다. 대변도 되고 질의도 하고 여러모로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받아서 제가 이번 회기에 조급하게 서둘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급하게 서둘렀던 부분에서 전문위원도 좀 바빴고 담당 부서도 바빴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제가 지금 조동탁 전의장께서 질의한 부분을 제가 명쾌하게 답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대신 우리 과장님께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위임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상인회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 지금 우리 조례상에 적시돼 있는 사항들은 저희 법상에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 저희가 조례상으로 등록을 했던 사항이고 법의 요건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있는 등록취소 요건이 법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가 차용을 하고.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 취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취소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게 구사를 여기다 해놓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좀 뭐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절차적인 요건을.

식에

격식에조동탁위원

안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거든요, 양이. 지금 개정안이 신규 만드는 거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 보시면, 그렇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법의 조례에서 미비된 사항들이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상 필요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민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현 여건을 보시면 시장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고 연합회에서 연합회장이 계시고 그렇지만 지금 연합회의 활동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위원회가 있다면 시장연합회라는 그런 걸 떠나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고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시장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이렇게 상인들을 만나보면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들어도 잘 알 것 같고요. 35조1항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의원이 돼 있습니다. 저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몇 명이라고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열 명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전에는 보통 의원님은 의회 추천에 따라서 한 분씩으로 하다가 요즘은.

조동탁위원

15명 이하인데 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요즘은 보통은 의원님 두 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 두 명을 표시를 해줬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수정안으로 갈까요? 그냥 구의원 두 명, 답변하세요, 과장님 얼른.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해도.

조동탁위원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방민수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당연히 지금 현실에 우리 전통시장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동감한 부분입니다. 개정된 부분이 어떤 한 지역의 문제로부터 촉발된 내용입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법상 조례에 위임을 하고 그거를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법이

상위법이양평호위원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시장에 인정의 취소 그다음에 상인회 등록의 취소 그다음에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명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을 준용을 해서 운영을 하던 거를 법상 그 절차를 명시하라고 해서 이번에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조례안을 제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를 못 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인상을 좀 받아서.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좀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 문제도 그렇고 시장에서 또 이렇게 허가를 받지 못 하고 장사한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조례가 자칫 잘못하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시장이라는 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습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거를 저희가 시장으로써 인정을 하고 그 인정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습상 형성된 시장에 대해서 인정하고 법상 지원해준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시장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상가를 가지고 상업을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상가를 하신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도 같이 담겨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시장의 범위를 꼭 영업 허가를 받은 상점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라는 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면 하나의 무더기로 보고서 전체를 어떤 무더기로 보고서 그거를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판단 기준을 어디서.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인 중소벤처기업부에다 저희가 질의해서 또한 유권해석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자문위원회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저희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는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각각의 상인들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한 시장이 아닌 시장 전체를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조언을 해주고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좀 이따 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보고 2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동탁 위원님께서 35조2항이라고 그랬습니까? 35조4항 수정의견을 주셨죠? 강동구의회 의원 2명을 명기하자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민수 의원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의원

감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51분

김남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동권익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 이상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2019년 4월에 실시한 강동구 40억의 생활밀접업종 현황분석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개업업소보다 폐업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 해 평균 2,898개소가 폐업을 하며 5년 생존율이 32.4%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근거만 있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거리가게 등이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점포를 철거해야 할 경우 생존권 보존 및 도시경관개선 차원에서 최소한의 재기를 돕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서는 거리가게 등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을 할 경우 재창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2018년 12월 14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석 노동권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관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내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상가보증금·임대료·시설비 등의 지원·융자는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거리가게 관리 조례상의 거리가게 운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대상은 고덕그라시움 아파트 재건축 및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기존 고덕시장 거리가게 입주가 어려워진 거리가게 운영자가 해당됩니다. 현재 고덕전통시장 거리가게 소상공인 46개 점포 중 23명이 다시 장사를 희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현행 조례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근거만 있어 동 개정안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비 등의 재정적 지원은 이번 고덕전통시장 거리가게 소상공인 사례 외에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지원규모 23명에 대해 임대보증금, 시설비, 임차료 등 연간 필요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의 경우 시비 특별교부금 포함 4억 1,400만원을 추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필요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담당부서의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의해 항 번호 1과 안 제5조의3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재창업비용이라 한다 라고 사용한 약칭은 불필요하므로 체계를 정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이라고 중소상공인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채로 치면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노점 거리상까지 다 포함돼 가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포함됩니다. 자영업자도 포함이 되니까요.

신무연위원

다 되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했듯이 이것은 조례 개정하는 것은 어떤 일부 있잖아요. 특별하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의 특혜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고덕전통시장 거리가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난해 구정질문도 했었지만 거리가게 상인들이 고덕그라시움 기반 시설을 위해서 있던 전통시장 거리가게 56개 있던 상인들이 철거함으로 인해서 다시 재입주를 하기 위한 재입주를 하기 위해서 전임 구청장이 협약서를 써준 게 있죠. 46개로 한다. 그거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구청 앞에서 또 현장에서 계속 뙤약볕에서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계속 시위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들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분들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갖다가 했는데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1인당 있죠. 임차보증금 노점상 1인당 1,000만원 23명 이미 기준을 다 두었어요, 벌써. 시설비 500만원씩 23명 1억 1,500을 하고 월 임차료 30만원씩 해서 48개월을 하면 3억 3,12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이 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둘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관내 폐업 소상공인들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다. 그 사람들만 노점상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노점상들 하는 사람들 해서 하면 다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강동구에.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20%가 좀 넘습니다.

년에

작년에신무연위원

23%에서 4%라 27%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도 노점상들이 구청 앞에 와서 맨날 울면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을,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비용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비용

비용신무연위원

추계가 왜 잘못됐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담당자가 전문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아까 발표하실 때 수정된 부분이 안 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낸 자료에 보면 2억 9,900이잖아요. 그런데 시비 3억 5,900이 원래 고덕시장 어닝 재설치 비용으로 특별교부금이 있었습니다. 3억 5,900 어닝 재설치 비용이 어차피 전부 다 고덕전통시장 거리가게 그분들의 어닝과 입점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게 생겨서 그 돈을 다시 3억 5,900만원을 고덕시장 거리가게 소상공인 재기 지원으로 돌리면 현재 구비 부담이 전혀 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다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신무연위원

치더라도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를 해야만 되느냐.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문경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문경시 중앙시장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도 있고,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신촌의 박스스퀘어 보시면 거리가게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가 돈 몇십억 들여서 지원하고, 노점상들 입점도 시키고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고덕그라시움이 만약 없었고 재건축이 없었다면 거리가게는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닝이 설치됐을 텐데, 워낙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시고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 이의가 돼서 결단을 내려서 하고, 또 구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집행 예정된 시비 특별교부금을 여기로 전환시켜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분들

그분들신무연위원

기준을 어떻게 뒀어요? 제가 알기로는 30명이 했다가 다시 또 23명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46명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23분께서 협약서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민사로 갔고요. 나머지 23명 중에서 18명으로 줄었거든요. 다섯 분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또 기존에 입점돼 있어서 하신 분도 계시고, 저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현재는 18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세요. 그래서 이분은 하기 좀 곤란하고요. 또 기입점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강동구 관내에서 폐업하는 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돼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당초 말씀드린 안에 보면 2,898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5%가 넘는 것으로.

신무연위원

5%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보통 폐업률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 기준을 적용해서 줄 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안 그렇죠. 일반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소상공인심의위원회라든가 규칙으로 지원자격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5조의3, 2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왜 규칙으로 정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구청장의 재량으로 마음대로 금액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노점상이라고 해놨잖아요. 거리가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5조의3, 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의 시설물을 운영하는 같은 조례 제3호와 제4호의 사람으로, 주변 환경변화’ 이걸 한시적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만 주기 위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지 말고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굳이 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느냐.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보통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 근거 없이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명시한 것은 소상공인들도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말 어려운 경우 중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 물론 의원님도 두 분 들어오시는데 같이 협의해서 거기서 지원기준을 정할 것으로.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죠. 이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특혜만 주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시끄럽게 했다고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 주기 위한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금 명일동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예측될 수도 있는데요, 명일동 아파트에도 아파트 인근에 붙어 있는 거리가게가 쭉 있어요. 거기도 만약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거나 뭔가 주변 상황변화에 따라서 정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어떤 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요. 지원조례를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2년간 한정하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2년간 한정이라 해도 그렇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조금 이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덕에 거리가게 예산이 지금 현재 배치돼 있고 그 예산을 사용한다면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고, 뒤에 관계 법령에 보면 그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2년 한시적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참 좋은데 방금 우리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강동구에 거리가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촌에서부터 천호, 사방에 거리가게들이 실제 가게 수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라시움 옆 거리가게는 이 예산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거리가게가 보통 있는 형태들이 시장에 있는 것보다는 주로 대로변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둔촌시장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반반인 것 같아요. 담 옆에 쭉 거리가게거든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둔촌시장 같이 큰 전통재래시장에 대한 거리가게가 정비가 돼야 된다면 저희 구 차원보다는 서울시에 지원 요구를 해서 시에서 정비에 대한 특별예산을 따로 교부받아서 그런 식으로 정비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이 지원법률안이 방금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으로 준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 상관 없이 거리가게를 하는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거리가게에 등록이 되고 거리가게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분에 대해서만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기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은 소상공인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인

소상공인양평호위원

부분이야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까 명확한 것이고, 소상공인들도 어느 정도 매출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관련법에 연 매출 얼마, 종업원 몇 명 이하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심사를 해서 지원하거나 융자를 하겠지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현재 융자를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양평호위원

중소상공인에서 30억 정도를 배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참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한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안에 제5조의3을 봐보실래요? 거기에 ‘시설비(이하 ‘재창업비용’이라 한다)’ 해서 약칭을 사용했는데, 약칭을 왜 사용하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 내용이 거리가게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거리가게 및 일반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표현하려니까 재창업비용이라 했습니다. 폐업한 분들이 사업을 다시 창업하려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임대료, 시설비.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그 약칭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니, 뭐 전문위원 의견대로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제5조2에 보면 1번 해서 ‘구청장은 관내 폐업하였거나’ 돼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건 2번이 없으므로 삭제해도.

기도

거기도이원국위원

삭제를 하는 것으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처음에황주영위원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거리가게로 바꿨고, 고덕 전통시장 내가 디자인 노점이었다가 거리가게가 된 것이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가게

거리가게황주영위원

관리 등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 거래가게 개선 자율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폐업이 결정된 사람들이 23명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23명 이외에 다시는 없다고 전문위원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으신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전통시장의 거리가게, 소위 말하면 노점들이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게 이 규정만 가지고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되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고덕 전통시장만의 특수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시설비 등의 재정적 지원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 됐기 때문에 다른 거리가게는 지원할 수 없는 게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경우만 특별하게 고덕 전통시장 거리가게 협약서 맺었던 분들 23명에게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조례 제정안은 포괄적으로 중소상공인으로 했지만 이 단서조항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고덕 전통시장 거리가게가 해당되니 이 부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전통시장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미미하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5차년도까지 지원이 되면 그 이후로는 종결되는 것입니까?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5차년도까지 예산이 당초 전문위원님 검토자료가 있다면.

양평호조동탁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2년 한시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한 번에 한해서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을

연장을조동탁위원

하게 되면 1회에 끝나는 건 아니지, 1회 한정이 아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제가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고 알아보니까 이 지원금액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점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임대보증금을 본인들이 좀 더 보태고, 그다음에 임차료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예측되는데 저희가 3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7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 이런 일이 생기거나 이게 아니면 열 분, 스무 분끼리 뭉쳐서 60~70평짜리 점포를 얻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원금액이 과다하다기보다는 필요한 최소의 금액을 지원해서 적어도 강동구에서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의를 표한다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처음 지원하는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을 마련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여쭤보는 건 향후 이게 지속가능하냐 아니면 이것으로 종결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이거 한 부분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례까지도 확산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다가 고덕 전통시장에 한한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확정지을 수 없으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정말로 불행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생기진 않겠지만 한두 개 거리가게로 몇 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한 지원금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상이

노점상이정미옥위원

무허가잖아요. 지금은 이것으로 확정 지을 수 있겠지만 향후 발생되는 문제는 “그때 고덕에 있는 전통시장 거리가게도 무허가 노점상이었는데 우리는 왜 해당이 안 돼?”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무허가가 아니고요.

음에

처음에정미옥위원

시작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점상은 도로법에 의해서 무허가였다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양성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거리가게라는, 디자인 노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일련번호도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도로점용료도 내고요. 그렇게 양성화시킨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만약에 잘못된 경우 극히 일부만 되는 것이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아무나 되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떼를 써서 우리도 양성화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런 사례는 아마 없을 것으로.

정미옥위원

확신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정미옥위원

예, 이게 종결되면 되지만 결국은 반복될까봐 그런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강동구에 박스 노점이 총 몇 개나 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80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명일시장에 몇 개나 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27개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천호로데오거리에 몇 개나 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0개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천호로데오거리와 명일시장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슈화돼 있진 않지만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천호1구역 아파트가 뉴타운이 추진이 돼서 재정비로 돌아서서 거의 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쪽에 14개의 노점이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거리가게가 아닌.

조동탁위원

거리가게는 아닌데 그냥 노점이 있어요. 그분들도 구청에 와서 “구청장 너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이렇게까지 여기서 하는데, 쫓겨나는데 당신이 우리 책임져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박스는 아니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도로 점용해서 쓰는 게 고덕동이라고 다릅니까, 로데오거리라고 다릅니까. 다 똑같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천호시장 여기 위원들이 들어가지 못 합니다. 특히 시의원은 더 못 갑니다. 송명화시의원은 아예 피해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시 관할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걸 쥐고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아예 앞에 못 지나갑니다. 붙들고 난리를 치니까 당신네들 뭐하냐고 그래서 거기에 어려움도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또, 물론 박스라곤 약간 차이점은 있지만 그분들 이거 조례 보고 100% 가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다른 거고요. 그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 저희가 중소상공인 이런 걸 봐서 노동공익센터에서.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고덕동하고 무슨 차이죠? 도로에 있는 건 똑같은 건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점용료를 내고 있고.

도에

인도에조동탁위원

있는 것과 도로에 있는 것과 그 차이밖에 없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인도도 도로입니다. 도로인데요.

조동탁위원

그러니까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고덕동 전통시장은 거리가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처음에는 무허가였지만 도로점용료를 내고 양성화시켜 관리가 되고 있는 거리가게고요.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저기도 점용료 냅니까? 로데오거리? 천호동?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안 내고 있습니다.

거긴

거긴조동탁위원

안 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분들은 아마 복지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검토를 해야 될 것.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여기에 아까 제가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아니고 양평호 위원께서 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가 있다 라고 분명히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다고 봐요.

조동탁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고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현장을 좀 파악해 보고 일해보니까 이게 생존율하고 좀 연관을 짓다 보면 가게에 기존에 등록한 게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원래.

조동탁위원

23개 점포면 30만원씩이라도 660만원입니다. 월 나가는 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8개 점포에 1년에 6,280만원으로 예측되는데요. 임차료가.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18개 줄었어요? 23개 아까 23개 아니었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23개에서 18개로 현재 줄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540만원씩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 목적은 한시적으로 지금 방죽마을, 옛날에 방죽마을이라고 했거든요, 거기가. 그렇죠?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잘 모르겠습니다.

맞을

맞을조동탁위원

겁니다. 방죽마을거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 다 우려하는 부분은 혹여 이거 하나 불씨가 돼서 다른 거까지 해서 너도나도 구청 앞에 와서 계속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질의들을 다 하시는데 저 역시도 똑같은 질의라고 봅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 지금 로데오거리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모르면 몰라도 30-40년 그 자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 거리를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지나가면 시장이 없어지고 뉴타운이 건설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계속 물어뜯는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딱 대들어서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 했는데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한자리에 있었다면 그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세금을 낼 수 있게끔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분들이 지금 분명히 뭘 바라고 아니면 어떤 자리를 이동할 때 그분들이 사실 형편이 나아서 거기서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복지 차원에서 처리한다 그러는데 이게 복지 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일인지는 한 번 생각해 볼 일 같은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천호동 구사거리 로데오 주변 일대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 계세요. 할머니들이 하시던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생계가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 따로 집중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

관심양평호위원

있게 봐주시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한 번 제정해 놓으면 관례가 됩니다. 한 번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게 되면 나중에 누가 봐도 어떤 방법으로 해도 어떻게 하면 누군 돈 타 먹었는데 나도 타 먹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심도 있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은 당연히 지원해 주고 저리로 융자를 내서 그분들이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은 당연하고 우리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관례가 돼서 오히려 병 고치려다가 병을 얻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심도 있게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비용추계 보면 소상공인 자립지원 해서 23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다섯 분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는 어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거를 방안을 제시해 준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나간.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스스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이 계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지원 못 드리거든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거

그거이원국위원

선별을 했었다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다음에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따로 장사하시는 분이 지금 계세요, 따로. 그분은 지원 필요 없다고 하시고.

시면

그러시면이원국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다른 분들 해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방안들 홍보를 한다든가 아까 다른 전통시장에 갈 만한 자리가 없다. 그 분들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리가 있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 거리가게가 힘들었던 게요. 노원구인가요? 노원구 창동역에 거리가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유명한 케이스가 됐는데 창동역을 일제히 환경정비 하면서 노점상이 싹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끝나고 나서 노점상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다 텐트까지 쳐 놓고 노점상 입주 결사반대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거리가게 분들이 그 자리가 아닌 해당 관할 자치단체 내 다른 쪽 인도상 거리 박스로 다 이렇게 분산해서 나갔어요. 처음에는 물론 그런 박스가 자기 점포 앞에 있는 경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있었지만 충분히 몇 번 설득해서 그렇게 배치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고 그게 창동 사례고요. 또 신촌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지방 같은 사례는 별도로 이렇게 시설비나 이거 지원을 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 다 이게 양상에 따라서 지원 양태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원국위원

. 알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중소상인,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자립할 수 있는 방안도 더 강구해 주시면 그분들을 우리가 행정을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민원도 덜 발생하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좀 더 많이 홍보해서 그분들 혜택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비용추계서 5년 차로 해서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5년 차로 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최대 5년이 되죠. 2년에 연장에 2년 하면 4년이니까 첫해는 안 들어가고요. 2차, 3차, 4차, 5차 연도만 4년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2년 연장까지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측을 해야죠. 거기까지 예측해놔야죠.

까는

아까는신무연위원

보니까 과장님께서 2년 갈 일 있냐 하니까 갈 일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을.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원래 1회에 한해서 2년이지만 1회 가지고 연장한다고 말씀드린 거죠.

신무연위원

제 말씀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보니까 양평호 위원님 답변할 때 생각이 안 나시나 본데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잖아요. 이게 2년간 지원해주면 가냐 그랬더니 2년간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는 이렇게 그걸 갖다가 위해서 4년을 했다, 말이 안 맞지 논리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2년간 한시적으로 1년 딱 해서 1회 해서 하면 되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통상적으로 사회적경제과.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월 임차료가 30만원 해서 48개월 해놨잖아. 4년을 해놨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최대 4년까지 해놨는데.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거를 한시적으로 하고 난 뒤에 이 하는 기간 내에 다른 데서 이게 발생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재원을. 그럼 어떡할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는 것이 일단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신무연위원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 형평성에. 어떤 사람은 고덕전통시장은 되고 다른 거리가게는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조례는 하면 안 된다.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 돈이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돈이 전체적으로 상계시키면 돈이 얼마입니까? 봐보세요. 전체 예산이 6억 7,600이에요. 6억 7,600을 갖다가 왜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니, 저기 위원님.

많이

많이신무연위원

울고 데모하고 해서 하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해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고덕시장만의 약간 특수한 사례가 있고요.

신무연위원

왜 특수한 사례라고 얘기합니까? 왜? 왜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하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무연위원

난 몰라요. 특수한 사례인지, 왜 특수한 사례라고 얘기를, 과장님이 답변 한 번 내보세요. 제가 이 소상공인들 왜 특별하게 혜택을 주냐 하면 이거는 하나의 문제가 생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먹기 좋은 곶감이 달다고 딱 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그 문제가 더 화근이 된다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금 거리가게가 이 조례에 해당되는 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앞으로.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 조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지원조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한시적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난 뒤에 결정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단순하게 있잖아요. 지원조례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조동탁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천호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노동권익센터 뿐만 아닌 도로과, 일자리경제과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죠? 도로과하고 관련이 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제일 먼저 도시경관과가 먼저 우선적으로 관련이 있고요.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도로과로 이관하면 모든 권한을 주무부서를 도로과로 이관을 해서 제가 끝까지 계속 가 봤거든요. 그런데 권익센터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신 그 뜻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 분들에 대한 사후 뭐는 없을까요? 이분들 또 구청 앞에 가서 계속 으샤으샤 하라 그럴까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일단 강동구에서 사업을 하시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구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처지에 따라서 어떻게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마련방안을 찾도록 해야 하는 게 맞죠.

들은

부자들은조동탁위원

도울 수가 없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당연히 재산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겠죠.

성은

가능성은조동탁위원

있다? 다 속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문이 있어서 아까 18개의 점포에 대해서만 질의가 많으신데 원래 5조2항 신설된 개정안을 보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없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연간 강동구에서 소상공인 폐업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80개 정도.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전환을 하거나 취업알선 이런 등등 하여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현재는 조례가 근거가 아니고 다른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컨설팅도 해드리고 상담도 하는데 그것이 금액이 많거나 전폭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근거가 마련되면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럼 혹시 앞으로 이 근거가 마련되면 아무래도 요청하는 재창업 업주들이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 홍보할 겁니다.

김남현위원장

홍보를 하면 많이 생기겠죠. 그럼 거기에 또 따른 비용은 추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거는 100% 시비.

김남현위원장

100% 시비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남현위원장

저는 지원대상 18개에 한정해서 얘기하시는데 새로운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생기니 여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겠다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시비 보조금이나 거의 대부분.

김남현위원장

100% 가능하단 얘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국비로, 시에서 공문이 왔고요.

김남현위원장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에 현대프라자, 코오롱상가, 나비상가 이런 상가들이 있는데 차마 그 얘기까지는 제가 못 할 것 같아서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가게세도 못 냅니다. 가서 보면요. 30만원 아니라 50만원, 100만원 도와줘야 될 겁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 가게가 최하로 500개 이상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여기서 저기서 우리도 도와줘 내 가게 1년 매출 봐라. 관리사무소 가서 증빙서 떼서 다 구청에다 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은 정말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또 그 상가가 죽어 있기 때문에 거의 관리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를 제가 다 돌았습니다. 한 3일 전에, 그런데 다 죽겠단 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안 제5조의2 내용 중 항번호 1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3 제1항의 내용 중 이하 재창업비용이라 한다라는 약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16시04분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총 3건으로 강동구의회 건물 양여, 강동50플러스센터 설치 대상지 매입,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먼저 강동구의회 건물 양여는 강동구의회 건물을 경찰청에 양여하는 조건으로 구의회 이전 시까지 토지 및 건물을 4년간 무상 사용하여 안정적인 구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소재지는 성내동 541-1번지이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대지 2,438㎡ 연면적 5,212㎡로써 평가액은 34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강동50플러스센터 설치 대상지 매입입니다. 강동50플러스센터는 만50~55세 미만의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종합지원시설로 장년층의 제2의 인생 설계 상담, 배움과 사회공헌 일자리,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천호동 287-29번지이며, 규모는 지하2층, 지상1층으로 대지면적 653㎡, 건물연면적 2,783㎡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54억 7,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은 노후된 강동구민회관을 복합문화시설로 새롭게 건립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천호동 41번지이며,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대지면적 4,312㎡이며, 연면적 1만 8,171㎡로 다목적체육시설, 대강당, 강동구의회, 기타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설계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074억 5,6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4건, 처분 1건입니다. 먼저 강동구의회 건물 양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와 강동경찰서 간 체결한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서상 구의회 토지 사용 기간이 2019년 9월 말 만료에 따라 구의회를 이전하고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의회 건물을 강동경찰서에 양여하는 조건으로 구의회 토지 및 건물 4년간 무상사용 승인을 지난 10월 14일에 강동경찰서와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본건은 구의회 건물 양여를 통해 토지·건물을 4년간 무상 사용하기 위한 것인 바, 향후 구의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의회 신축 이전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동50플러스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장년층의 제2의 인생 설계 상담 및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로752에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으로 현재 민간인 소유의 부지와 건물이며, 이를 매입해 건물 리모델링 공사 후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따른 총사업비는 부지·건물매입비와 건물 리모델링비 등 총 154억 7,700만원 규모입니다. 한편, 동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50플러스센터 조성계획이 타 자치구 벤치마킹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 사업비가 내년도 청사기금에 141억 6,200만원을 계상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현재 동 관리계획 상의 총사업비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건물 리모델링 후 50플러스센터와 초등돌봄 서비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 용도로 사용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시설운영·관리 효율성, 예산액의 적정성, 향후 추가비용 소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한 면밀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천호동 41에 위치하고 있는 강동구민회관을 복합문화체육시설로 건립하고자 강동구민회관 부지를 매입하고 복합용도의 공공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를 시로부터 10년 분납 매입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용도 공공시설로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와 건물신축비 등 총 1,074억 5,600만원이며, 우선 1차년도 부지 매입비와 타당성 용역비로 내년도 청사기금에 50억원을 계상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비를 구비로 10년간 장기 분납해야 하고 토지소유권 발생 시 건립공사를 착수할 계획인바, 공사비와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 등 소요 재원 조성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시설 용도를 보면 다목적체육시설, 대강당, 강동구의회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굽은다리 역세권 주거밀집 지역에 동 시설이 설치된다면 문화·복지·체육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동구는 명일·고덕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동 시설 또한 명일지역과 근접한 위치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의회가 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동구의회와 협의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질의는 해당 부서장인 총무과장, 어르신아동복지과장, 도시계획과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경찰청사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12월달에 강동경찰서하고 양여 무상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다 같이 구민회관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민회관을 그때까지 4년간 다 지어야 되잖아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아직 구민회관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것이지.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간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4년 안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대책을 갖고 하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가서 또 다시 협의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보건소 건물을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가 솔직히 4년까지도 양여를 못 받을 단계에 이르렀어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찾아다니면서, 우리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 한 4년 후에 토지·건물을 사용하라고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자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물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때 가면 약간은 저희들이 양해를 받아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신무연위원

염려스럽고, 두 번째는 50플러스센터 설치 대상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141억 6,2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놨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청사기금으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실제적으로는 154억 7,700만원이니까 금액 차이가 다소 많잖아요. 차이 나는 금액이 13억 정도 되네요. 13억 정도 되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가려는 것인지.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사를 사야 되는 비용이 132억 정도 잡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키움센터가 들어왔을 때는 3억 3,000 지원되는 부분, 아울러 서울시에서 50플러스센터 짓는 것에 따른 시설비를 주는 부분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비 포함해서 금액은 조금 차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감정평가료 이런 걸 넣다 보니까 한두 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사전에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만 되지 않느냐.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이 다 했다고 하지만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차이도 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거기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사용하고 있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은 공실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무연위원

아, 우리동네 키움센터 용도로 계획하고 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들어가면 주차 관계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없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 밑에 18대 정도 주차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부족하잖아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강동구에서 50플러스센터 관련해서 2015년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강일동 기부채납부지에 들어가려다가 최종적으로는 정책적 회의를 통해서 다른 부지가 들어갔고요. 추진은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1,000헤베 이상 건물을 찾기가 어렵고,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또 다시 50플러스센터를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부지를 알아봤는데 다 부결되고 마지막 한 군데 남은 비싼 건물 2층하고 4층, 5층, 6층을 임대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임대를 하려다 보니까 임대료가 한 달에 2,700이 나오고, 1년으로 치면 3억 2,000 정도가 나옵니다. 아울러 4개 층 400평 이상 되는 건물을 시설하려면 건축과에서 산출한 금액으로는 15~20억 정도가 나오는 부분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이 건물에 들어갈 때 임대계약서를 쓰는데 아주 각박한 상태가 왔고요.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1~2년 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을 내다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키움센터도 하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건물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걸 사려고 해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매도 의사와 매수 의사가 서로 합치돼야 되는데 다행히 그분이 여러 방면에서 매도 의사를 했고 저희들도 매수를 하는데, 지금 거기는 공실이 있고 건물이 시장에 나와 있어요. 하시라도 팔아도 되는 것이죠.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이 건물이 신축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10년 정도요.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오래 되진 않았는데, 그 정도 되는 것도 리모델링 해야 되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제가 현장을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건물이 잘 운영되고 안 되고는 밑에 지하실에 가보면 통신 시설, 배수펌프 이런 게 물 새는 게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돼 있고요. 이 건물 자체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보니까 옆에 창문 이런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삐까뻔쩍하게 안 하더라도 건축과에 의뢰하면 금액 부분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비용도 좀 더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신무연위원

리모델링비가 22억 7,700만원이 상계되어 있으니까 너무 비용이 크지 않느냐.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 부분도 전체 평수에 대한 게 아니고 400평 정도로 잡은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지하 2층을 더하면 조금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보다

이거보다신무연위원

비용이 더 든다고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건 건축과에 의뢰해서 받은 금액인데, 지하 1층이 골프존이라서 그게 빠져나가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 비용도 15억 정도 시비를 주다 보니까 구비로 전환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구민회관이 몇 년간 이용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88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한 30여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신무연위원

구민회관 리모델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14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한 10억 정도, 안전등급에서 D등급이 나오는 바람에 1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때

그때신무연위원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신중하게 검토가 됐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는 건 좋죠. 여기 보면 수영장하고 대강당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의회가 안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또 다 바뀌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럼 용적률이 법상 200%인데 현재는 101%로 절반 정도밖에 못 쓰고 있고, 노후화돼 있고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입하면서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서 용적률을 250%까지 올리면서, 그 지역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지만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수요는 충분하기 때문에 설령 구의회가 거기로 입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

토지신무연위원

매입비하고 공사비용하고 1,000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강동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체 구비라고 하는데, 시비를 보조받을 수 없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토지 매입은 체비지니까 저희들이 10년 균등분할 납부로 해서 구비가 투입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라든가 시비 교부금 부분을 협의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전체 건축비 자체를 구비로 다 투입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고요. 그런데 현재 체비지 자체의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플러스 많이 다녀보셨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는 가보지 못하고 실무자들이.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아는 것처럼 답변을 그렇게 잘 하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잘 압니다. 역세권 가깝고, 천호2동보다도 거기는 암사동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천호권에 사실 문화공간이라든가 스포츠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이 부분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두 번째, 구민회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강동구의회를 구민회관으로 이전하겠다고 명시는 돼 있어요. 그게 인정은 아니겠지만 명시는 돼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정책제안을 한 번 할 테니까 그게 옳으면 그걸 시행하셔서 그게 맞다면 저에게 술을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될 때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의장 때 굉장히 걱정이 돼서 이 의회를 과연 어디로 옮길 것인가. 그런데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해식 청장 때 의원들이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양분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해식 청장 말대로 가버렸죠. 그래서 신축을 못하고 리모델링으로 해놓다 보니까 주차장 부족, 또 부서들이 다른 데에 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교환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동우 청장이 계속 구청장을 했으면 지었겠죠. 본인이 했기 때문에. 뭐 어차피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54억인가 58억인가 얼마 줬어요. 보시면 아마 매매가격이 50억대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 공시지가나 현 시가로 해서 경찰서에 다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 경찰서는 공간이 모자라서 안 팔겠다고 아마 버틸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경찰서 2층 정도만 올려드리면 경찰서도 공간이 남습니다.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3층이 됐든 2층 정도 용도 상향조정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능력이 좋아서 충분히 풀고도 남습니다. 풀어서 여기이 금액으로 판 금액으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행정타운입니다. 제가 양준욱 의장을 두 번 만났어요, 별도로. 당은 다르지만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두 번을 만났었어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세무서가 길동사거리에 16층 올라가고 4층에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수도사업본부는 여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차량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물론 세무서가 고덕동 땅을 사놓아서 그쪽으로 가신다는데 차라리 그 땅을 수도사업본부 들어가라 하고 이 세무서가 이리 와야 맞습니다. 그렇게 정책 대안을 누가 제시를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만 우리 강동이 발전이 있는 거지 제가 의장 때 20개 구의회를 가봤습니다. 왜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몇 군데는 구청하고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업무차 하는 구의원들도 또 행정과 사회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송파 같은 경우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는 건지, 그래서 모노레일을 구민회관까지 설치해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멀리 떨어져 놓고는 안 맞습니다. 거기 한 번씩 방문하시려면 이거는 오는 데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동부권의 중심 수차례 해 온 말이에요. 앞으로 교통도 많이 막힐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건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 하나만 풀으시면 과장님은 영웅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구의회가 구민회관으로 가는 거에 대한 건 저는 100% 반대가 아니고 10,000%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입니다. 아까 조동탁 위원님이 제가 입이 벌어진다 그랬는데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요. 정말 계약을 할까 이분이. 어떻게 양해 각서나 이런 게 돼 있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월에 서울시 공모를 해서 어렵게 건물을 찾아서 4월 달부터 사실은 임대를 할려고 협약서를 맺어서 그래서 10월 말일에 그러면 어쨌든 가부간의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통과도 어렵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샀어요. 사는 걸로 협약을 했고 단지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약금을 그분이 요구해서 13억 2,000을 달라,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공유재산심의도 안 통과됐고 그다음에 구의회 동의안도 안 돼서 일단은 이런 모든 절차가 끝나야만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이 132억 정도를 요구하시는 부분 돼서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양해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그다음에 단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완전 명도 조건으로 완전 명도를 해서 건물을 넘겨줘라.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틀어지게 되면 완전히 저희가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래서 협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설득도 많이 제가 협약서 썼다가 그분 막 찢어버리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 생각대로 왜냐하면 의회에서 동의도 안 했는데 계약금을 주면 13억 2,000을 날리는 거잖아요. 안 되면, 그래서 그거는 최종 시에 투자심사 끝날 때까지는 본인들이 보류를 해주기로 단지 지금도 건물은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덩치가 커서 쉽게 팔리지 않고요. 임대도 놓을 수 있는데 임대 놓는 것도 한시적으로 놓는 걸로 저희들한테 양해를 많이 구해주셨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저희가 이게 되면 천호2동하고 암사역 주변이 건너편은 또 암사2동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힐스테이트 들어오지 그러면 굉장히 좋은 조건에 그리고 올림픽도 따라서 선사이야기길도 있고 하지 경관이 리모델링 할 때 도시경관과하고 상의해서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이 건물이 꼭 매입이 돼서 이 계획이 꼭 추진되기를 다짐을 해주십사 얘기하는 거죠. 건물을 못 샀습니다. 이러면 우리 완전 벙찌는 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도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시면 계약금 주고라도 하고 싶은 생각인데 그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이게 꼭 통과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릴 때 복합건물로 해서 문화체육공간 그다음에 홈플러스까지 해서 얘기가 됐었던 걸 들었는데 홈플러스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복합개발 하면서 어느 정도 지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은 홈플러스 하고 접촉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게 서울시 체비지인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소유권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은 우선 이 부분이 체비지를 매입하는 걸로 의회에 공유재산심의가 승인되고 12월 달에 매수신청을 내서 낸 감정평가를 통해서 내년 2-3월경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다음에 전체 매각 금액의 20%를 내게 되면 나머지 금액의 130% 최고 채권액을 지상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행사가 가능할 때의 시점에서 홈플러스와 같이 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 한다면 홈플러스가 지금 양재도로에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구민회관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같이 복합 개발만 가능하다 한다면 그 두 개 부지를 다 준주거지역까지 올려서라도 그 지역에다 부족한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복합개발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강동구의회 가는 건 모든 의원님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니까 그 부분을 복합개발 형태로 해서 뭔가 더 이익이 올 수 있는 게 있다면 홈플러스하고 해서 하는 것도 나쁜 방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도 그 생각 동의합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기를,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 앞에 다 해버려서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 문제는 제가 한경혜 의원님하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 하나 풀려서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구민회관 건은 사실 구정질문도 했었고 시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건물 짓자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정질문도 했고 당정협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뤄져서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건물 지을 때 6층에 지하 3층 했는데 지하를 한 4층 정도로 더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면 주차장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 위에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밑에로 내려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밑에 기반 조성을 잘해놓고 위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을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복합문화체육시설 구민회관 관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 분납을 해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5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기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구에서만 지금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 지금 시 소유죠? 땅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체비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서울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협의를 문서로 했습니다.

어느

어느이원국위원

정도까지가 지금 돼 있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10년 분납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는 걸로 문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까지

그거까지이원국위원

다 됐군요. 그러면 시설물은 10년 분납으로 해서 체결하면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50플러스 거기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50플러스 주 용도를 보면 지상 3층에 보면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입주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키움센터가, 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돌봄센터?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초등학생 돌봄, 온종일 돌봄 체계로 해서 키움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50플러스하고 같이 상생이 맞는 건가?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공간이 원래 당초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1,000해배 이상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개 층에 한 1,400해배 정도로 시작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2층은 현재 카페고 반은 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너무 50플러스 쪽으로만 쓴 거보다는 어쨌든 하나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돌봄 쪽에 맞물려서 또 그쪽 지역에 없다 보니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혹시 그쪽에 현재 수요예측은 현재 힘들겠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키움센터요?

원국

이원국위원

예.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거기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강일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성내동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도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시에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주다 보니까 맞춰서 전 지역에 사실은 초등돌보미 지금 현재 한 10%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해서 30% 할 수 있도록 각 권역별로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건물은 자꾸 얘기가 나와서 지금 4년간 무상 사용하는 걸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금 돼서 그 이후로 또 4년 후에는 모든 일이 잘 원활하게 구민회관을 가든 아니면 수도사업소를 다시 신축을 해서 우리가 그게 4년 안에 다 지어질 수가 있을까?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여기 수도사업소 쪽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그런 말이 있어서 하는 것.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수도사업소, 소방서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부분의 문제는 소방서에서 협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바뀌는 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기 때문에 그 부지 활용 측면에서는 지금 쉽지는 않고요. 한다 하면 저희 보건소 쪽하고 수도사업소가 가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구민회관 쪽으로 간다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중앙투자심사를 또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후년도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설계를 하고 한다면 사실 전체적으로 4년이 좀 빠듯하고 시간이 더 걸릴 거로 예상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4년 무상임대계약인데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때 가서 아마 또 좀 더 협의가 돼야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회관

구민회관이원국위원

건립을 했을 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쪽으로 가든 보건소 쪽으로 가든.

원국

이원국위원

4년도 부족하고 여기로 가도 부족하다. 현재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우진택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이런 건물들이 향후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건들이 올라오면 저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어질 때마다 저희 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적용되는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건물로써 또 제공되는 복지가 있거든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또 사회가 요구하는 현상으로 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같이 어떤 공간으로써보다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써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주민들의 생활 만족을 하는 것이고 또 생활만족도가 높다 보면 우리 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고 저는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계획이란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만 걱정이 좀 되는 것이 아까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계획대로만 가면 좋은데 그 안에 계획이 살짝이라도 삐끗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이 건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 집같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구민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의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사항이 지지부진 끌려왔던 사항인데요. 부구청장님하고도 이야기했었고 구청장님하고도 말씀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꼭 발등이 떨어져서 하는 일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발빠른 행동을 취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 의회 간다면 참 좋죠. 강일동에서 여기를 오려고 하면 농담 같지만 아침에 50분입니다, 50분. 차가 밀려서, 그런 어떠한 부분 하여튼 좋은 거를 이건 또 우리가 강동구에 10년으로 상환한다고 그러니이런 부분이 된다 하면 3종으로 바꾸고 우리 강동구에 자산 취득도 될 것 같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동구에 보면 조그마한 걸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지금 제가 잠깐 생각나는 대로만 썼는데 노동자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뭐지 그다음에 또 가정상담센터, 지원봉사센터, 구정연구단, 협치조정관실, 청년해냄센터 이런 것 전체적으로 보니까 월세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9억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 어떠한 걸 할 때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것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미래의 어떤 플랜을 생각하자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직원이나 관리유지비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조그맣게 조그맣게 물론 없다 보니까 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미래를 봐서라도 땅을 이렇게 취득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게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나 또 모든 어떠한 거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말 이거 월세 장난 아닙니다, 우리. 보증금부터 시작한다 하면, 이런 어떠한 거를, 지금 우리 고덕동 같은 경우에도 조그맣게 한 15억 이렇게 주차장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을 나중에 유지관리비도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해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 미래가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말씀 주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계획과 내에 복합개발팀이 신설돼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강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복합개발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구민회관 부지도 이번에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올 봄부터 계속 그런 부분을 스터디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체비지를 매입할 거냐, 말 거냐의 정책적인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매입하는 거로 결정 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주신 말씀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임대료 9억 정도 나가는 이런 부분은 많이 있는 것도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의회 때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성내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건물의 5,537㎡를 기부채납 받으면서 천호3동에 있는 청년해냄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성내동 주민센터를 이전시키고 성내2동 주민센터는 복지관과 다시 복합개발을 하는 이래서 전체적인 클러스터 개념에서 다 기능을 모아주는.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동

성내동박원서위원

같은 경우에도 옮기고 나면 그런 건물에다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는 못 들어가더라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거 모여져야 됩니다.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마스터플랜을 만들야지만 앞으로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내의 강동구의회가 지금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회의를 시작 전에 의견들이 좀 분분했고 잠깐 나가셨지만 조동탁 위원님은 절대 명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박원서 위원님은 집에서 거리가 가깝다고 찬성을 하시고.

리가

거리가박원서위원

가까워서가 아니고요.

김남현위원장

물론 저는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우리 집에서, 그래서 잠시 좀 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시설계획에서 강동구의회를 삭제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조동탁조동탁위원

명시해 주세요. 나 혼자니까. 명시해 주세요.

김남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체육시설 시설계획에서 강동구의회를 삭제해야 된다는 조동탁 위원님과 양평호 위원님의 강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합문화체육시설의 강동구의회 이전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와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전제하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수형 기획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 신축 또는 이전 문제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공유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복합문화체육시설의 강동구의회 이전 설치 건은 추후 의회와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전제하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7시09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차국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감면이 실효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유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며, 2019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이를 개별 조문에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9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되, 부칙에 있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조문별로 감면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차국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개정사항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감면 일몰기한 연장,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부칙 안 제2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혜적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감면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동 조례의 지방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이 조례에 따른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며, 연장기한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되었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대응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지방세 감면대상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될 경우 감면규정이 없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토지 등도 기존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조례로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0월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3개소가 지정된 바 있으며, 기존 도시공원에 대한 감면을 조례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으로 전환 신설하려는 것으로 구 세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맨위로

17시15분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차국진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세 현안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965억 4,724만 8,000원의 0.015%를 적용하여 2020년도에는 1,448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차국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의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출연금의 결정금액은 1,448만원으로 현재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형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