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재용
이재용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하은미 위원장, 이준호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 위원입니다. 서봉원 안전도시국장, 김병진 토지정보과 과장님, 이승원 토지행정팀, 강동우 지적팀, 김성기 도로명주소팀장님 행감 준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전1지구, 금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가 되었나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장전1지구는 올해 초에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동의서를 다 받아서. 금사1지구는 올해 5월달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달에 시에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10월달부터 내년 1월까지 동의서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전1지구는 동의서를 3분의2 이상 받아서 사업 시행 중에 있고 금사1지구는 우리가 11월 중에 벌써 3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낮에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28일날 7시에 또 주민센터에서 4차 주민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1차, 2차, 3차하고 또 4차까지 금사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설명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92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이태돈위원
행감 자료 692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 및 처리내역이 2017년도부터 2019년 9월까지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의신청내역과 이의신청 필지 심의 결과에서 특히 내역에서 상향요구와 하향요구가 2017년도부터 2019년 사이에 요구가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상향요구보다는 하향요구가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통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상향요구는 개발사업지라든지 또 도로가 분할되고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관계 때문에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하향은 재산세 공시지가는 각종 국세나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지가를 하향을 요구를 하고 하향이 되면 재산세 부과가 재산세가 그만큼 또 작아지는 거니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태돈위원
아 세금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이...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리고 또 심의 결과에서도 하향과 기각이 많은데 이것도 동일한 이유입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이전에는 거의 이의신청을 하면 6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데 우리 과를 찾아와서 민원 상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있다면 우리가 설득을 해서 또 돌아가는 분도 많은데 대부분의 민원들이 이의신청을 내면 조금 하향된다 이렇게 해서 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가 이의신청이 99건이 들어와가지고 심의 결과에서 기각이 30건이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은 지금 토지 특성은 대부분이 맞지만 인근 지가하고 균형이 또 조금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하향시켜주는 그런 내용이고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는 기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정사들한테 감정가격을 받는데 우리 토지 특성은 똑바로 조사가 되었는데 민원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인근 지가 균형 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하향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오면서부터 표준지가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4만5000필지를 조사하면서 우리가 조사하는 표준지가 한 1200개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 하나가 한 40개 정도의 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인근 지가 균형 유지라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의 자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가가 실거래가격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근균형유지를 해서 하향조정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거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토지 특성이 조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뤄 주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인근 지가 균형 유지 이런 것을 반영을 안 한 것으로. 그래서 인근 지가 균형 유지를 해가지고 하향조정을 하면 내년에 또 인근 지가 균형 유지해가지고 이의신청이 오면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되풀이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야 되는 해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다시 요약하면 인근 지가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이의신청 결과 조정지가내역이라 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산정, 또 괄호 안에 금정지가가 있고요. 의견가격이 있고 부공위 조정가격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내용이 담긴 것이 의견 가격입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부공위 조정가격인데 이것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정한 조정가격이 맞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산정지가는 이것은 토지평가지가입니까? 이 내용.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산정지가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1월1일 기준하고 또 7월1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산정지가는 우리가 1월달부터 2월까지 토지 특성, 토지 모양이라든지 2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시스템에 표준지하고 조사한 항목을 대입시켜서 나온 가격입니다.
이태돈위원
아 그러면 산정지가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20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1, 2월달에 지가를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인 가격을 좀 낮게 산정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세금의 저항력 때문에 토지개발이라든지 그런 호재가 없는데 지가가 올라가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까 그에 대해서 낮춰달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런 의미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705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추진내용 및 계획에 금성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서 금성1지구의 조정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금에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은 2건입니다. 지난 3월에 금성동 북문로 25-6로에 지적재조사 사업 금성1지구 조정금 대책협의회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태돈위원
혹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은 목적이 현하고 지적도의 경계하고 안 맞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민감한 부분이 토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도 실제 땅에 대해서 면적이 줄어들면 우리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늘어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줄어드는 사람들은 받아가기 때문에 작다고 민원 넣고 또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내야 될 사람들은 그 조정금이 많다고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달에 민원이 와가지고 민원 제기한 것도 대책위원회라 하는 그런 뭐 정상적인 명칭은 아니고 줄어든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민원을 한 번 넣어보자 해서 그런 내용이고, 그분들은 우리가 조정금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2개 감정평가기관을 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하면 또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협회에 두 군데에 추천을 의뢰를 합니다. 두 군데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이 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고 추천된 감정기관에서는 감정 결과 완료가 되면 추천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결과가 송부되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은...
이태돈위원
담보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공정성은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에 북문로 25-6로에 조정금 대책협의회에서의 민원의 내용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3항에 의거해서 개별공시지가로 재조정해달라는 24명의 진정서였습니다. 맞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리고 8월26일날 금성동 203번 종점 근처 토지 지적재조사의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이태돈위원
혹시 그 내용은 또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당초에 24명이 연대해서 들어온 것은 지가 관련도 있고 또 뭐 경계 관련 문제도 있고 그것은 민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또 의견 제출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심의하는 경계결정위원회라든지 지적재조사위원회라든지 거기서 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되는 문제고, 8월달에 들어온 민원은 당초에 우리가 경계설정을 할 때 도로건축물을 지으면서 도로 공제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공제한 부분을 제외하고 경계결정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분이 그 부분을 포함시켜달라 해가지고 그 소유자의 뜻대로 해서 경계가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정금을 부과하고 그분은 면적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었는데 옆에서 면적이 줄어든 사람들이 조정금을 받아 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좀 받았으면 거기서 경계를 다시 설정할 수 없나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계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이 판사와 약식판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계가 결정됐기 때문에 소관청에서는 임의로 그 경계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결정이 된 이후로 조정금에 대한 어떤 조금 보상심리로 인해서 대법원 판례 등 사후 방안 및 해결점을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때 민원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미 경계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경계를 바꾸면 앞으로 재조사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쳤음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안 하고 그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기간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으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또 심의가 됐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조금 전에 조정금 산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답변하셨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재조사 조정금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혹시 다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재조사 조정금은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적이 늘어난 부분을 포함하는 모든 경계 안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 산정은 산술평균치로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가 잘됐는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최종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태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지적재조사에 대한 조정금의 공정성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장전1지구 그다음에 금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 논란이 앞으로 아마 있지 싶은데요. 그에 대한 어떤 불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원래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협의회를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소관청에서 구성을 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토지소유자협회가 구성되어있으면 우리 소관청에서 하나 1개 기관을 추천을 받고 또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1개 기관을 추천받아서 하면 공정성 시비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자의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협회에 2개 기관을 추천 의뢰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될 장전, 금사 지적재조사 사업 시에 조정금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이어서 한번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 보시면 향후 장전1지구하고 금사1지구가 우리 금성1지구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금성동은 국립공원화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국립공원화 되면 일단 지가가 낮아지겠죠? 투자가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그 마을의 특성상 보면 국립공원화가 예정되어있고요. 지가가 급락하는 일이 앞으로 발생할 경우가 생기고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40%밖에 건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아까 민원들이 제기하는 조정가격을 낮게 잡는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대상구역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있고요. 또한 인프라 구축이 병원이라든지 약국 없고요. 목욕, 이발하려고 해도 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생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금에 대한 세금저항력이 높다 보니까 그런 하향조정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성동은 그렇지만 장전1지역이나 금사1지역은 개발 호재가 많은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본인들의 지가를 올려달라고 할 때는 과연 그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근 지가 균형 유지에 이것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장전1지구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금사1지구는 우리가 조정금을 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정금을 산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감정평가기관에서도 지가도 이렇게 참고를 하겠지만 그 주위에 실거래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은행에 대출 또 평가 이런 전체적인 전반사항을 가지고 조정금 가격을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그분들은 우리 재조사 사업하고 관계없이 조금 더 내렸으면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정금하고 지가하고는 참고는 하지만 별개의 평가입니다.
이태돈위원
일단 그 정도로 제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순서를 돌아가면서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혹시 위원님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한 15%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금정구는 지금 어느 실정입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거의 뭐 한 4조, 5조 전국적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토지 특별법제정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단계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 지적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조사한 필지는 약 2200필지 우리 금정구에 2200필지로 지금 조사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로 말씀하시면 한 몇 %정도 됩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우리 4만5000 필지니까 면적으로는 한 1.3%...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통해가지고 계속 불부합지 줄여가셔야 되지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특별법이 2030년까지 되어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국토부에서 측량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금사1지구 재생사업지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끝나고 2021년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들이 수립이 되어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금성1지구 사업할 때 조정금 산정기준 해가지고 아까 이태돈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왜 하지 않았냐 이런 요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 것 같은데 저희가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정기준을 질의응답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두 군데 하셔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때 이 산정기준을 정할 때 개별공시지가로 할 거냐 아니면 감정평가액으로 할 거냐 이 2개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받으셨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처음에 특별법이 생길 때는 ‘감정평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16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법이 생겨서 시행을 해보니까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실거래가하고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실제 땅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우리 국가에서 보상을 주는 재산을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가로 안 하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이야기를 하신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의 없는 것으로 그냥 정리가 딱 되겠네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외적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있으면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관청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요구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로 할 것인지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산정을 할 것인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제 토지소유협의회가 구성되어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요구를 받아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감정평가로 요구가 들어왔지만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하면 감정평가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장전1지구하고 금사1지구는 토지소유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둘 다 구성이 안 되어있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감정평가액으로 갈 그게 높겠네요. 그래서 아까 질의응답 중에 장전1지구, 금사1지구도 감정평가액으로 가신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장전1지구는 우리가 사업 취지 설명이라든지 주민설명회 할 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소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뜻을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되어있다면 나중에 또 자기들끼리 개별 땅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 늘어나는 사람들은 지가로 또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분란을 만드는 그런...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급금액하고 징수금액 표 주셨거든요. 우리 자료에. 거기 보면 지급하고 우리가 주는 것하고 그분들한테 받는 것하고 해가지고 비율들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정확하게 시점이 언제지요? 언제 만들어진 표입니까? 이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적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됐을 때 그래서 경계가 확정됐을 때라 하면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했던지...
재용
이재용간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5페이지에 나오는 표 중에 밑에 표에 징수현황인데 이 현황이 정확한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부과한 시점은 올해 1월4일날 조정금을 부과 통보를 했거든요.
재용
이재용간사
예.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비율이 보면 지금 받아 가신 분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징수 내셔야 될 비율이 16%로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장하시는 거면 개별공시지가였으면 징수금액이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이 가격이 우리가 뭐 감정평가액보다는 낮게 책정이 될 거니까. 그렇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이렇게 86%, 16%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부분도 고려가 됐을 것 아닙니까? 산정기준으로.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은 받아 가는 사람들은 놔놓으면 어차피 받아 가야 되는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아 가서 은행에 예치를 하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도 챙길 수 있고, 내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6개월 기간을 줍니다. 6개월 기간을 줘서 내은 사람도 있지만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 내면 그냥 뭐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중에 압류를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압류를 해놓게 되면 언젠가는 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받으러 가면 압류를 풀고 오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조정금을 제하고 대출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것이 한 2, 3년은 경과 될 것으로 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 개별공시지가로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뒤에 나오는 말처럼 이 뒤에 조정금 관련해서 나오다 보면 그때 부랴부랴 주민들이 왜 이렇게 많니, 왜 이렇게 작니 하면서 그때 야 이것을 공시지가로 했으면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소유협의회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절차를 다 밟으시고 그 뒤에 이의신청까지 다 밟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 뒤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때 다 단계를 밟고 이렇게 주민 동의를 다 하시지 않았냐 라고 해가지고 관에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일을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법이 시행된 지가... 우리가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동의서를 위원회 토지소유자회의를 개최할 때 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대부분이 우리가 동의서를 구할 때는 참석한 분보다 집을 방문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번 또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재용
이재용간사
노하우가 많이 쌓였네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동의서 받을 때 미리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다가 우리 토지정보과 것 청구 일자 2019년 6월11일 금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취소청구소송 소송은 아니고 이것이 행정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기각이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은 지금 이분은 행정소송까지 가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행정심판하고 그분은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를 안 하고 여러 주민을 부추겨서 자기가 행정소송 답변서를 쓰고 자기 이름은 빼고 그렇게 소송을 또 재개한 바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금 그러면 소송 중이십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소송은 그분 빼고 4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그 행정소송에서 그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하고.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가 압류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분 따로.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지금은 소송 중이시네요? 결과는 안 나오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계결정에 대해가지고 이의신청 1건 들어와서 행정심판에서는 기각되었는데 행정소송 가가지고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서 원고청구 인용되었습니다. 그렇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이제 보니까 소송비용도 그러면 소송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패소 손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패소를 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경계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 제출을 또 10일간 받고 또 의견 제출을 받은 것을 가지고 경계결정위원회를 또 1차를 했습니다. 1차하고 나서 또 2차에 이의신청을 받는데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에 그분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사이에 자기들이 토지소유자 간에 약정한 땅을 그냥 이렇게 조금 사용한다 이런 승낙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제출이 안 됐고 행정소송 과정에서 내 땅을 사용하고 내가 언제든지 달라 할 때는 돌려준다 이런 내용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출이 되어가지고 행정소송 판사님이 판단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의신청 제출 기간에 그런 문제를 안 내었더라도 행정소송 당시에 추가적으로 낸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다툼으로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인용한 부분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그 중간에 조금 사실관계가 변경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전에 그분들이 2012년도에 땅을 이렇게 내가 대신 쓸게 나중에 돌려달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의신청 당시에는 안 냈고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내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경계결정은 절차에 따라 했지만 1심에서 그것을 다툼으로 보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몇 건의 행정심판도 있었고 소송도 지금 결론이 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지적 수준도 이제 상당히 높고 특히 이렇게 관에서 뭐 하라고 한다고 곧이곧대로 잘 안 하십니다. 그렇죠? 정보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래서 재산권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하실 것이고 그래서 재산권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장전1지구, 금사1지구 계속 사업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좀 유의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701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단속을 나가는 업소수가 2017년부터 2019년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한 업소에 어떤 주기로 나가게 되는 것인가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한 업소에 저희들이 1년에 거의 등록된 중개업소가 한 500개소 510개소 또 폐업되고 나면 뭐 510개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1년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 번은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박근혜위원
아 한 번 정도는 나간다 이것이. ..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박근혜위원
수시로 가는 것은 아니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수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이 발생을 했다든지 할 때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단속업소 수가 해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몇 년 주기로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었는데 등록된 것이 500개소인데 그렇게 치면 사실 다 가시는 것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한 해에?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이것이...
박근혜위원
아 단속업소만 정리가 된 건가...아닌데... 단속업소가 행정조치가 따로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단속업소 수를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 주신 자료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구서동에 24개인데 행정조치는 네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뭐 어떤 내용인 거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24군데 가가지고 행정조치는 4건을 했는데 우리가 설명서 미교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업무조치를 한 것이고 또 우리가 업무보증 미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고.
박근혜위원
그렇게 치면 되는 단속업소 수가 500개소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아 한 업소에 2년...
박근혜위원
2년에 한 번 정도로?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박근혜위원
702페이지에 단속내용을 보면 보증보험 미가입이 문제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보증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시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1년 단위로 가입하실 텐데 그러면 결국 문제 되는 것이 보증보험이 미가입 된 기간 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문제라 1년 단위로 된다고 하면 적어도 1년 안에 한 번씩은 가보셔야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을까 한 부분인데.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업무보증 설정 하는 것이 그날... 오늘 끝난다면 이렇게 며칠 전부터 이렇게 가입을 다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1개월 전에 우리 시스템에서 발췌를 해서 미리 우편이라든지 또 일주일 전에는 메신저 SNS 해가지고 통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익산지역에서는 학생들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몇 백 채를 가진 분이 돌려주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그사이에 물론 뭐 부동산이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에게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그래도 아주 조금의 안전장치 그 정도 되면 사실 뭐 거의 문제는 없겠지만 아주 조금의 안전장치라도 되어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보증보험이 결국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부동산 지도단속 중에 중개업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그러면 한 달 전에 연락을 보내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조금 나을 것은 같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 부분은 한다고 보고를 했고 올해 조정구역이 다른 데도 다 세 군데가 풀렸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고 나면 또 이런 문제도 조금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보증보험 미가입 되면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안 보게 미리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토지정보 과장님이신 김병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뭡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은 뭐 어떤 업무가 중요하다 안 하다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요. 우리 과에서는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 제공을 하고 정확하게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구에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도 우리가 조사결정을 잘해야만 또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공정하게 할 수 있고 지적 같은 경우에는 지적 경계를 잘 관리를 해야 또 도시계획도 제대로 넣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만큼 재산권의 가치를 보존을 해주시고 더더욱 그 지가가 상승되어서 금정구에 어떤 구민들이 유입하는 그런 사태 자꾸 떠나는 것보다도 그래서 살기 좋은 이 도시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염려를 해주신 부분이 계시지만 저 역시 그 부분을 잠깐 어필하면서 다른 질문을 넘어갈까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고 저는 보이고요. 물론 개발 부담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개별공시지가가 기초가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혹여나 잘못된 조사로 인해서 토지소유자가 극심한 피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1년에 몇 번 정도 결정을 하시나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일정은 정확하게 공지를 하고 계시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1월1일... 예.
김천일위원
그리고 689쪽에 보시면 공시지가 1월1일자 기준과 7월1일자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 토지는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시나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토지 1월1일 기준은 우리 구에 등록된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7월1일 기준은 1월1일부터 6월 0일까지 토지 분할 또는 합병, 지목변경 그런 토지이동이 일어난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토지이동에 대한 불법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토지이동에 대한 불법사례가 있으면 토지이동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 감시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계시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정상적인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받아서 하는 것이지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토지이동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불법 사항이 없는지 위반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토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70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로명이라는 것은 길을 모르는 외부의 관광객이나 비록 금정구에 안 사시더라도 도로명을 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도로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정말 큰 어떤 불편함과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또 이 명판, 표지판이 가로수에 걸려서 내가 몇 개도 또 보고 있는데 이런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뤄지고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만 조사를 합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수목 제거 같은 것 그런 것은...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수목을 전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목이 가려서 안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시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수목을 전정하는 그 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이 관리하는 어떤 도로명판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조사대상 보니까 이것이 건물하고 도로명판하고 2000개가 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분기나 월별이나 이런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카이스 단말기라고 화면에 뜨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도로명판은 한 2700여 개소가 있고 건물번호판은 2만4000여 개,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우리 구를 다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대상에 보면 도로명판이 2730개 건물번호판 중에서 60개가 이렇게 정비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건물번호판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소유자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요즘 태풍이고 많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명판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고 사고 요인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안전정비차원도 강화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이것이 강풍에서는 흉물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막심한 피해 인명까지 피해를 입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가지정 번호판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우리 과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도 소유자가 하지만 조사는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국가지정번호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지정번호판도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올해까지 173개가 설치되어있고 등산로라든지 금정구 등산로라든지 윤산 또는 회동수원지 이런 쪽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와서 등산화 신고 산에 올라가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김천일위원
아 직접 관리를 하시네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김천일위원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데 뭐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야간에.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가지정번호판은 등산로라든지 또 외진 건물이 도로명이 없는 지역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태양광은 원칙적으로 태양을 받아야 되는데 나무 그늘 밑에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설치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김천일위원
그래 다른 데 어떤 데에 이런 것이 보이던데 그것이 부적절한데 야광으로도 표식이 잘 되게끔 조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제 자리에 정확하게 부착이 되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떤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봉원 국장님이 또 계시고 같은 어떤 의견을 취합을 한번 할까 이래서 관내에 어떤 어려운 토지 때문에 분쟁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사진을 한 장 들고 왔는데 고견을 내가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 도로가 근 한 100년 동안 사용을 해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골목이죠. 골목이 있는데 골목 안쪽에는 한 20가옥 정도 지금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지주는 땅 지주는 이쪽 편 에어리어(area: 지역)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이 땅을 명의이전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으로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도로를 내 땅이니까 이렇게 막은 거예요. 차를 못 들어가게끔. 이런 분쟁이 와가지고 관례상 이것은 우리 공동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금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설비 이 부분도 역시 여기에서 바로 오래전에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열악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사용료 내주라 해도 돈은 주겠다. 뭐라도 해주겠다. 이러는데 이것을 폐쇄조치를 시켜놓고 자기 땅이라 하면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토지의 어떤 개념이라 할까 분할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정말로 저희들이 많은 생각과 많은 어떤 그런 토지에 대해서 자기 토지라 하더라도 이것은 도로를 내줘야 된다 골목을 내줘가지고 처음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저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저희들 토지 구획 정리하기 전에 서로서로 양보해가면서 이런 도로를 확보를 했다고. 법을 떠나서 양해사항으로 이웃 간에.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 뭐 생활하는 것이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민을 좀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은 마치고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저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할 때 또 그 새마을사업 하면서 지역적으로 새마을지도자가 이렇게 조금 나서서 토지분할을 한 경우도 있고 그냥 건축물 도로만 이렇게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라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저런 문제는 우리 도로 쪽으로 해서 편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는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저런 쪽은 우리가 앞으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런 지역도 경계정정대상 지역인지 우리가 한번 보고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옛날에는 농지 같은 데 보면 경작이 어려워가지고 20년 이상 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 이것은 20년이 훨씬 넘은 그런 경우인데 이러면 이것은 대법원 판례도 내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관습법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활용을 해왔던 터기 때문에 배수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이 지금 매립이 되어서 서로 편리를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분쟁이 되니까 참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해결을 해주십사 하기 보다도 이런 부분이 고시가 먼저 되어야 돼. 도로부터도 에너지 라인부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구획을 잘라줘야 돼.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만약에 저런 토지가 어떤 토지 이동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1필지의 지목이 도로하고 틀리기 때문에 1필지의 지목이 틀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분할하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약에 저 토지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분할해야만 또 남은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 소관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저 부분은 사실상 현황 지목대로 이렇게 분할해서 도로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들어오면.
김천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개시 11시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예, 김천일 위원입니다. 66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의계약 관련 건인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보니까 이 포앤텍이라는 업체가 계속 뜨는데 물론 뭐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한 업체에 세 번 이상은 수의를 안 준다는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거기에 경계는 아니지만 포앤텍이라는 회사가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간판 쪽입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포앤텍은 우리가 도로명판 그런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하고 경남권역에서는 도로명 시설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포앤텍밖에 없습니다.
김천일위원
아 포앤텍밖에 없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저희들 다른 부서에도 이런 수의계약 관련 건 때문에 관심이 또 많은지라 혹여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아주 뭐 그러면 퀄리티도 높고 이상이 없겠네요? 사용에.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안내시설 도로명판이라든지 안내걸이 이런 것은 우리가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포앤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 포앤텍에 한 것은 작년에 우리가 안내시설물자 점검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명판이 2010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설치가 된 지 한 7, 8년이 경과됐고 또 나사가 풀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포앤텍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말씀드린 김에 간판 이런 종류가 도로명판이고 오후에 우리가 행감을 해야 될 도시안전과 그 간판 쪽 때문에 이번 태풍에도 상당히 많은 건들이 접수가 되고 철거도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로명판을 제작할 때 위험하면 고정시설을 할 수 있게끔 로프로 가지고 잡을 수 있게끔 그것이 안 되는가 한번 여쭤봐 주세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로프로 지금 우리가 현수식을 설치하는 데는 가로등이나 전주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트로 해가지고 조임 형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밑으로 이렇게 쳐지지 않도록 로프를 또 하고 하는 것은 가로등 시설물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전주에 이렇게 또 설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전수조사를 계속하고 눈으로 또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풀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김천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태풍이 오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전주가 넘어가고 가로수가 뽑히고 막 이런 상태니까 간판은 휘휙 날라 다닙니다. 한 마디로. 그러니까 그럴 때를 연상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주문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도로명 시설물을 설치할 때 나중에 태풍이 와도 우리가 올라가서 정기점검하기 전까지는 뭐 한 3, 4년 동안 안전할 수 있도록 유의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부동산실명법 위반해가지고 예산 현액에 2019회계연도 500만 원 세입으로 잡아놓으셨고 2019회계연도 지금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현황이 올해 1건이 있습니다. 올해 1건이 930만 원이 있는데 이 건은 우리가 검찰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1건이고 부산에 한 5건인가 6건인가 이렇게 동시에 적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처분을 했지만 이 분은 지금 현재는 또 거소가 불분명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디 또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보는 했는데 이 분 주소로 보내면 이것이 반송이 되어오고 이런...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지금 저번에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공히 징수결정액은 있으나 실제 수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실 건데 이 부분을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우리가 적발이 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을 못 하고 세무서라든지 또 검찰에서 이렇게 위반사항 뭐 내사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한테 이미 올 때는 그 사람들한테 재산이 없습니다. 무재산 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계속 그 체납만 잡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것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예산현액은 2019회계연도에도 500이면 아마 뭐 제가 다음 본예산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또 500으로 올라오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이제 뭐...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세출부분은 5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우리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그것은 언제 될지 언제 들어와서 우리가 보상금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3차 추경에서는 지금 올해는 신고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3차 추경에서는 전액반납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해당 부서 업무의 어려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해주시길 제가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좀 더 질의 드릴게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관련해가지고서 저번 행감 때도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1월21일 기준자료와 2019년도 9월30일 기준자료에서 관내 전자계획시스템 회원가입 업소가 1월 자료에 제가 %를 내봤는데 22%에서 지금 9월30일 자료에 25% 지금 3%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뭐 이렇게 늘어난 업소의 개수로 따지면 한 열 군데 정도 늘어났는데 홍보부분이 한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아직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것이 뭐 안전하고 편리하고 경제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혹시 저희 전자계약 실행업소, 모범중개업소 뭐 이렇게 선정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모범업소를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부동산 전자계약 관련 중개업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중개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연령층이 50대 이상입니다. 50대에서 60대 그리고 또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실수요라든지 매매라든지 이것도 대부분 나이가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전자계약 가입하는 것은 중개업자는 이렇게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매매계약 실행건수는 상당히 작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서류가 5년간 보관되는데 일반 실수요자라든지 매매하고 매도자는 종이문서를 아직도 선호하는 그런 사항이고 중개업자들은 전자거래를 함으로 해가지고 세원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꺼리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홍보방법도 우리가 홈페이지 이용하시고 전자게시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혹시나 계획이 되시면 우리 전자계약을 실행하는 업소들 뭐 이렇게 모범업소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주시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입니다. 지금 질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히 질의는 아니고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671페이지에 국내여비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6월21일자 2019년 지적재조사 우수사례경진대회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어느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혹시 참석하셨으면 우수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 기회를 해서 잠시 간단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동우
강동우지적팀장
실제로 지금 우수사례로 발표된 내용들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지적경계와 지적재조사 경계설정방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드론측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MMS 측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MMS 측량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각의 구조물에 대해서 1만 분의 1 정도의 점을 쏘아서 각각의 필지별 좌표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좌표를 편성하는 그런 측량방법인데요. 그 측량방법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대다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가 참석을 하지 못 해서...
이태돈위원
예, 혹시 그 내용이 있으면 저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뭐 저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서봉원 안전도시국장, 김병진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의 정책에서 나름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만전을 기해서 업무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개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격무에 바쁘실 텐데 와중에 행감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맡고 계시는 전형부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는 실제 표 안 나게 음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안전에 대해서 힘써주는 부서로서 상당히 어떤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되겠는가에 한 번씩 가끔 생각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그 이면에는 24만의 금정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담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인 만큼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고 시정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조금 짚어가지고 앞으로 금정구가 미래가 밝고 살기 좋은 금정구를 만드는 데 여러분들과 같이 의회가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요즘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과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은 어떤 횟수로 저희들을 급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안전재해 대책에 복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연재해라든지 인위적인 인적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이런 것이 좀 빈번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일단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아마 없지 않을 겁니다. 저희 구는 지형적으로 금정산하고 윤산이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내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온천천이라든지 수영강 이런 자연하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또 이번에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서금사 지구에도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침수에 대비하고 있고 또한 어떤 재난, 산지라든지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험 사면도 정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폭염이라든지 황사 이런 사회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주민의 특히 재해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층, 어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가지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재해재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와 더불어서 구민들의 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또...
김천일위원
예,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제가 사진을 몇 점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공감을 같이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특성상 금정구는 온천천과 역사 이 주위가 정말로 안전해야 재해로부터 이것만큼은 막아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가장 그래도 집중호우나 태풍에 재해로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막지 않으면 엄청난 어떤 재산상의 인명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행감 자리에서 저희들이 공감을 같이하면서 어떤 부분에 취약 부분이 있는가? 또 한 가지 미연에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검토하는 자리로 알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59년도 9월17일 추석날 일어난 사라호 태풍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피해가 극심했다고 기록에 되어있습니다. 실종, 사망자가 924명, 수재민이 98만 명이 기록이 되어있는 사진입니다. 이만큼 자연재해가 무섭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2012년도 9월17일날 직접 제가 촬영한 것인데 삼바 태풍의 위력입니다. 여기는 송도 쪽에 있는 방파제가 완전히 덮이고 하리에 영도 섬이 다 덮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이사진은 태풍 다나스 7월20일자 사진입니다. 이것이 온천천 상류 쪽에 청룡동 뒤쪽입니다. 이 사진하고. 여기 남산동에 다리가 이것이 조금 한 300mm만 오면 붕괴 직전입니다. 이 다리가. 각도로 여기가 상당히 물의 압력을 많이 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남산동 쪽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구도를 봤을 때는 이 온천천 측면부터 다시 다 안전점검이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전수조사가 전체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가가 너무 가까이 접근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여기는 온천천 중간지점쯤 되죠. 체육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잠깁니다. 이때가 한 245mm 기록상 그렇게 되어있어요. 300mm가 되면 범람이 시작된다고 봐집니다. 일본이 이번에 1000mm 이상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행감 때나 수시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무너내려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재난 1지구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 사진을 조금 유심히 봐주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이것이 어디시고 생각이 되나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 사진 상으로는 아마 범어사 경외주차장 같습니다.
김천일위원
여기 범어사 주차장 지반 침하해가지고 17일날 내가 어제 아래 촬영을 했어요. 이 바닥이 다 내려가고 있어요. 침하가 지금 시작된 지가 오래됩니다. 산사태 위험이 바로 생기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담당하시는 팀장하고 같이 갔는데 외대에 우수저류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이 범어사에서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는 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빨리 조기에 시작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될 것으로 미리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을 좀 가속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범어사 주차장 부지 쪽에 균열이 시작됐고, 청룡동 계곡 유실로 산사태 위험이 지금 예상이 되고 폭우 시 남산동 하천교량 붕괴도 지금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구서동 경동아파트 온천천 일원 석축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것은 건설에서 보고가 된 바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좀 도시안전과에서는 태풍 집중호우에 가장 취약한 지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확인 안 한 더 위험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태풍재해예방만큼은 금정구의 24만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번에 조사를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규정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재난 별로 한 20개 종류가 넘습니다. 그 현장대응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럼 며칟날 태풍이 급습한다 집중호우가 예상이 될 때는 며칠 전부터 어떤 부서가 TF팀이 가동이 된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주로 저희들이 현장대응 매뉴얼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하는 것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입니다. 태풍 같은 경우 한 5일 정도 되면 기상청에서 발생부터 해가지고 준비단계가 이루어지고 집중호우는 뭐 갑자기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또 대응을 합니다만, 태풍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부산 쪽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부산이 아니라도 태풍이 발생되면 일단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이 부서별로 관리주체가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문서로서 해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순찰이라든지 어떤 또 위험에 대비해서 위험할 때는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부산하고 가까워질 때는 재난상황 근무를 실시합니다. 협업부서해가지고 한 11개 부서가 8층에 보면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시나 기상청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고 또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위험지역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점점 가까워지면 저희들이 직원 비상근무라고 해서 주로 저희들이 주의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타격이 좀 덜 할 때는 한 3 분의 1 정도 직원을 비상을 걸어서 거기에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상황실에서 상황실장이 어느 분이 되시나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제가 상황실장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119구급차도 스탠바이하고 경찰차라든가 뭐 모든 재해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시스템 자체가 하부조직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여기서 운영이 되나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물론 요즘은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의식이 위험에 처하면 저희들 구청보다는 우선 119가 주로 구조구급을 하기 때문에 119 상황실로 바로 전화가 거의 많이 가고.
김천일위원
아니 그래서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119에서 신고하는 것이 빠르면 상황실에서 119쪽으로 모든 것을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실에 첩보를 받아서 상황실에서 119를 어디로 보내라. 그러면 상황실에서 A, B, C 구역이 다 화급한데 주민들이 급하니까 전화가 왔을 경우에 A 현장을 안 가고 B, C 현장을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재해의 급박한 상황을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체계가 바로바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하는 것은 119라 하는 것은 사람이 좀 위험에 처할 때는 주로 많이 가고 저희들이 어떤 동시에 집중호우라든지 폭우로 인해서 각 동마다 지역마다 어떤 재난, 침수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수방 장비가 뭐 수중 펌프라든지 양수기라든지...
김천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재난 무슨 이런 팀이 구성이 되어서 행정적으로는 기구표를 만들어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저 책자를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컨트롤 타워에서 그날 모든 총괄팀장이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상황실에서 어느 쪽으로 장비가 많고 인력이 많으면 분산해서 보낼 수가 있지만 급하니까 손이 안 미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하고 인명피해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생겼을 때는 인명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이 다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행연습이나 그런 조직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거예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했듯이 구서동 경보아파트 여기에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500이네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거기에는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보아파트 수영천 쪽에 보면 건설과에서 온천천 하상 석축 부분, 지하 부분이 쉽게 말하면 유실되어서 거기서 보강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제가 볼 때는 위에 보행자 약간 폭신한 우레탄 재질이라 그러는 그것이 조금 끊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콘크리트 양성 때문에 그랬는지 아직 포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이 사진 한 장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보입니다.
김천일위원
여기 글 보이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
인라인스케이트를 이렇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장전지하철역.
김천일위원
제가 이것을 왜 들고 왔겠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쪽에는 제가 볼 때는 도로 측에 하상 쪽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인라인스케이트 저 위쪽으로 보면 약간 누수 형태로 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면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쪽에서 이 경기할 때는 최고속도로 가고 있어요. 애들이. 이것 달릴 때는 여기가 뭐 있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원심력이나 우리가 부딪혀서 이쪽으로 넘어져요. 스케이팅할 때 올림픽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안전벽을 다 스티로폼 갖고 다 세워놓고 경기를 하는데 이 실내경기를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전거도 오지 사람도 다니지 인라인스케이트 운동도 하지. 이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금정구 온천천에 운동 시설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애들이 이 원을 이탈해서 여기 전부 다 돌 아닙니까. 그렇죠? 물에 빠졌다. 부딪혀가지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 관계는 아마 인라인스케이트장인데 제가 그 코스가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이 코너 부분 끝부분에서 돌 때 온천천으로 쏟아질 수는 또 뭐 좀 미숙하다든지 하면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천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애들이 와서 누가 하더라도 제재를 안 해요. 금정구에서 애들 노는데 놀이터인데. 그러니까 애들은 무슨 경기든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운동하고 힐링하고 이런 것은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크게 안전사고가 없는데 이런 경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규칙도 없고 뭐 주의사항 안내판도 없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기면 예방 차원에서 어떤 조례를 하든지 관련 부서에서 지금은 신경을 쓰실 때가 됐다는 얘기에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구민들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운동은 장려를 하지만 이런 운동은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범어사 쪽에 그쪽에 앞으로 저류시설이 보강이 되어서 범어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함에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만큼은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는 데 방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큰 어려움은 없겠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범어사 지구 우수저류시설 때문에 사실 올해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최종결과에서는 안타깝게 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더 하든지 하고 노력해서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들 방침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 내용이 밑에 피해가 있어도 위에 상부에 피해가 없다는데 그 사고를 바꿔 줘야 돼. 최종결재하시는 부분들이. 그것이 이제 위에 지금 침하가 되어서 거기도 붕괴가 되는데 지금 밑에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많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시설 자체가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리고 또 범어사 쪽이고 산불 쪽에 지난번에 입구에서 화재 사건도 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수저류시설이 있다 하면 라인만 넣어서 거기서 그 물을 바로 배출 안 시키고 벨브 조정을 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산불예방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같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물론 그것이 많은 예산이니까 국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서봉원 도시안전국장님, 전형부 도시안전과장님, 김영택 안전관리팀장님, 김동훈 재해예방팀장님, 이근영 도로정비팀장님, 이철호 기전팀장님 그리고 이병돈 광고물팀장님 이하 주무관님 금정구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 몇 가지 우리 전형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천일 위원님은 거시적인 도시안전에 대해서 하천을 끼고 있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안전을 걱정해 주셨고 저는 조금 달리 시설 부분에서 조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9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승강기 검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승강기 검사는 저희들이 자체검사도 하고 또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태돈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는 1년에 1회, 자체검사는 월 1회 맞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 자료를 보시면 398페이지 보면 지금 2017년도에 승강기 검사에서 부적합이 17대 그리고 2018년도 29대 그다음 2019년은 3대가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혹시 이 건물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점검을 하셨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승강기안전협회에서...
이태돈위원
예, 그 확인을 하셨는지? 검사는 거기서 하지만 우리가 최종 확인을...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 승강기 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협회에서 해가지고.
이태돈위원
통보를 받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통보고 저희들이 일반 민간시설에 가서 자체 점검하는 것은 어떤 합동 점검이나 할 때는 저희들이 차출이라 하는 형식으로 가서 하는데 그 외에는 어떤 검사기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어있을 때는 승강기안전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이태돈위원
최종통보는 받았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을 정지시키라고 통보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 결과를 받으셨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두 번째 행감 자료 399페이지에 승강기 점검내역과 승강기 수리내역자료 즉 문화회관 앞에 있는 2대가 있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우리 구청에서 보면 좌측에 하나있고 우측에 하나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14번 승강기 점검 및 수리내역에 승강기 점검내역에 보면 제일 위에 박스에 2번에 보면 2018년도 8월30일날 정기검사합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문화회관 앞 승강기 이것은 2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기 문화회관 앞 승강기, 유림아파트 앞 승강기 해놨는데 저희들 중앙로를 보고 쉽게 말하면 유림아파트 쪽, 금정소방서 옆에 쪽이 유림아파트 앞 승강기라고 저희들 편의상 표시하고 문화회관 쪽 육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옆으로 보시면...
이태돈위원
그러니까 좌측이 유림이고 우측은 문화회관이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저도 확실하게 그 내용을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처음 해석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회관 앞에 승강기 고유번호는 혹시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는데 승강기 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유림아파트의 승강기가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아 모르겠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지금 육교를 봐서 왼쪽이 8047에 652번입니다. 고유 넘버가. 이것은 전국에 어느, 이 넘버를 주면 바로 튀어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문화회관 앞이 8047에 651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회관에 8월30일날 작년 정기검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승강기 수리내역 내려오시면 그 중간에 박스에 보면 2017년도 1월5일날 문화회관 앞에 인버터 및 로젠 수리라 했는데 이 용어가 정확한 용어인지 혹시 이 담당 분? ("예."하는 이 있음) 로젠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로젠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젠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국어사전에 보면 리젠이라고 나옵니다. 리젠이 리제네이션해서 부활이고 갱생하고 이것을 축적해가지고 다시 쓴다는 의미거든요. 이것 용어부터 고쳐야 됩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정확하게 지금 내가 국어사전을 보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로젠을 한참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오늘 이 국어사전을 보고 찾았습니다. 반드시 용어도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중간박스 2017년도 1월5일에 문화회관 앞에서 인버터하고 리젠 수리가 됐는데 수리를 하셨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리고 2018년도 8월30일 정기검사가 합격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다음에 거기 중간박스에 보면 2018년 9월4일에 문화회관 앞에 인버터 또 교체.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2017년도 1월5일에 문화회관 앞에서 인버터를 이것이 수리를 했든 교체를 했든 어쨌든 간에 326만1000원이 수리비용으로 소요됐는데 그 얼마 안 돼서 8월30일날 정기검사에 합격을 하고 그 후에 한 달 뭐 며칠 뒤에 9월4일날 다시 문화회관 인버터를 교체했고 418만 원을 또 들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 이 사이에 정기검사가 합격이 됐는데 이 며칠 사이에 또 인버터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저도 승강기를 다루고 수리를 하는데 계속 보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이 건은 제가 정회 시간에 내역을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떠나서 이 표를 봐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것이 인버터가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이. 350만 원에서 6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기계인데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갑자기 뭐 며칠사이에 정기검사에 합격이 됐는데 바로 또 고장이 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그렇게 고장이 난다면 벌써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좀...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월달에 제가 내역을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만 1월달에 인버터 수리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겨울이라든지 이런 때 특히 겨울에 저것이 승강기가 노출되어있다 보니까...
이태돈위원
아 인버터는 노출이 안 됩니다. 매립형입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니 그 승강기 자체가 외부에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이태돈위원
아니고 밖에 있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노출되어있다 보니까.
이태돈위원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입구에 자동문 옆에 있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 고장이 좀 자주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에도 승강기 한번씩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아마 외부에 노출되어있는 승강기라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마 수리하고 교체는 저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수리를 하고 이번에 9월달에 한 것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상세히 뭐 지금 이 내역상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번 상세히 그 세부내역을 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지금 2017년 1월5일 것 지금 수리품의 요구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도고 2018년도 품의서가 있는데 그러면 리젠하고 인버터 수리가 320만 원 들고 인버터 9월4일날 418만 원입니다. 이것이 부과세 포함인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 리젠 뭐 혹시 제가 더 이상 조금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상식적으로 제가 이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럴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인버터는 하여튼 매립형이고요.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전환해 주는 그런 장치이고요. 리젠은 우리가 이것이 상승했다가 일단 많이 타고 올라갔다가 사람이 내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전기가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 절약되는 부분을 다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용어 자체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분명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자만 맡기지 말고 세부적인 내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을 이것을 교체를 하든 수리를 하든 따라가서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엔지니어 부분은 정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고요. 제가 아는 부분은 그것이 아마 HIVD해서 한 900치 정도 됐어요. 약 400만 원 정도 되는 인버터가 그 승강기에 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다음 이어서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 제 질문이 좀 딱딱하고 이렇게 뭐 혹시 자료가 없어서 여기에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내용을 어쨌든 우리가 좀 나은 개선을 위해서 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 거기에 보면 CCTV가 설계가 변경이 되는데요. 혹시 66, 67페이지 사이에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주로 일어나는 이유가 설계서 당초 설계했던 것하고 그다음 공사라든지 이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 못 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366페이지 12번에 CCTV 이것은 지금 물론 설치를 하다 보면 민원인의 요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정형으로 되어있던 것이 회전형으로 변경되면서 물량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 위치에 원래 당초에 CCTV를 설치하려는 위치에 어떤 지반을 쉽게 말하면 굴착을 해야 되는데 굴착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상 못 한 어떤 암반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예상 그 어떤 큰 측구가 아닌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금 이전을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어떤 선로 주로 CCTV 같은 경우는 광케이블을 쓰는데 그 광케이블 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좀 아마...
이태돈위원
설계변경의 증가...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설계변경에서 금액이 증액되고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거기 좀 이어서 우리 금정구 관내에 CCTV가 몇 대나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지금 한 950 여 대 있는 것으로...
이태돈위원
965대로 지금 저는 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965대에 일반적으로 아까 고정형, 이동형 말씀하셨는데 965대 중에 방범이 569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에서 하는 방범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방범이 있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혹시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총 방범에는.
이태돈위원
시 하고 구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다음에 그 속에 고정형과 이동형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일부가 포함됐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아 포함된 숫자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리고 쓰레기 투기 단속에 89대 맞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주차단속에 99대 마지막에 보면 기타 208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CCTV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단속이 89대하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이태돈위원
불법 주정차?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쉽게 말하면 교통과에서 주차위반 단속하는 것 99대 그다음에 그린파킹 해가지고 전에 내 집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골목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사업을...
이태돈위원
아 담장을 허물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거기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10대 되어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주변에 여기 한 164대가 되어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아 예. 그 기타 부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CCTV가 우리 지금 굉장히 방범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회전형 방범 CCTV 촬영지역이 몇 초 정도로 찍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범형.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지금 10초에서 7초 사이로 이것이 방향 전환이 되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아 방향 전환이 되고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니까 10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갑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한 번 찍다가 10초 찍다가 다시 다른 데로 찍을 때 다른 곳에 10초 찍을 순간에 그 지역에 만약에 불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물론 시간상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전형 CCTV가 있는 데는 고정형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8대 정도를 고정형을 추가로 했는데 회전형하고 동시에. 그런데 저희들이 좀 물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사각지대 발생이 안 되도록 시간상이라든지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조금 시간상 갭이 있는 것도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라인을 따라 보면 또 다른 저희들 그 신호등처럼 앞에 있으면 저쪽에도 있듯이 그런 하나의 유기적으로 CCTV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좀 상쇄는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조금 더 보충해서 도로가 일반적으로 양방향이 아니고 삼거리 이상 여러 개로 나눠졌을 때 그런 지역에는 고정형 한 대에다가 또 한 대로서는 이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형을 한 대를 더 설치해서 그 공백에 있는 부분을 찍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필요성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부산시 방범용하고 금정구 우리 구 방범이 몇 대나 있습니까? 몇 곳에 있습니까? 개소. 몇 개소에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 구 방범이 264대, 시 방범이 342대.
이태돈위원
그러면 주로 고정형하고 이 회전형하고 설치된 곳도 제법 있겠네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이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376페이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9월 사이 4, 5번 사이에 보면 2019년도 금정구 다목적 방범용 CCTV 설치공사의 내용을 쭉 보시면 12개소에 18대 CCTV가 4700만 원 정도 구비가 되고요. 그 밑에 부산시 12단계 방범에서 CCTV 구축이 7개소에 9개 CCTV를 설치하는 데 3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계산을 하다 보면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한 대당 뭐 총괄해서 260만 원 정도, 부산시 하는 것은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방범은 구 예산으로 설치하고 시 방범의 경우에는 시비로서 설치가 됩니다. 시 방범의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 어떤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시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16개 구⋅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높은 것이 아마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면 아마 100대 이상을 설계할 때는 설계단가가 좀 고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그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단가가 고액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계비가 조금 비싸져 버리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단가라고 할까 이런 것을 100대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 품셈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시 방범은 좀 높다고 봅니다.
이태돈위원
아 그러면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이태돈위원
거기에 의하면 시 방범은 뭐 100대 이상의 이렇게 설계할 때는 설계비가 좀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고액이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설계 기준할 때 100대 이상은...
이태돈위원
구에서 할 때는 저가로 해서.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가보다도 100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태돈위원
설계비용이 빠진다는 거네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빠진다는 겁니다.
이태돈위원
아 설계비용이 빠져서...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 자체하기 때문에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자체하기 때문에.
이태돈위원
아 자체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아 그러면 기능에 대한...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용역에 대한 이런 것 없이.
이태돈위원
용역 없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가로 비용이 좀 적게 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2020년도에는 CCTV 혹시 사업예산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이제 내년에도 매년 CCTV를 한 1억5000에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 위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사건⋅사고가 잦은 우범지역,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해마다 매년 한 2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개시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389쪽에 56번으로 취약계층지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했던 2019년 4월경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 한부모 가족에 배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배부방식이 어떻게 됐었나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할 때는 동에 사회복지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급하는 양이 지원하는 양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어떤 취약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수를 감안해서 적이 조정해서 동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그분들에게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나눠줬는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아 왜 그랬었냐면 이것이 사실 미세먼지 마스크가 착용 방법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제대로 착용이 되고 그래야 미세먼지 차단이 가능한데 지금 나눠주신 것이 KF94 이 제품을 나눠주신 것 같은데 이것이 똑바로 착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미세먼지가 차단이 안 되는 부분이라 배부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하셨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아직 좀 논의가 있긴 한데 KF80 정도만 돼도 충분히 미세먼지 마스크로서 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것이 너무 높으면 실제적으로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숨쉬기가 조금 어려워서 문제가 오래 좀 됐던 부분이라 다음에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한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내년에 할 때는 사전에 하나 더 동에 복지담당이나 배부하는 직원을 통해서 하나 샘플을 해가지고 직접 가정방문을 하든 아니면 오시라 하든 착용 방법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일반 마스크보다는 이미 그래도 단가가 좀 높더라도 좀 더 안전한 것을 드리자 해서 질이 좀 높은 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고려를 못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참고자료를 찾는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취약층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그런 부분 한번 좀 논의해 주시고요. 하나 더 관련해서 연번 88번에 안전속도 5030 홍보를 위한 학생 가방 덮개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어제 배부가 되었나요? 구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배부가 9월달에 다 9월 말에 10월 아마 2일까지는 다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아마 언론...
박근혜위원
기사가 어제...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보도 자료가 사전에 배포가 안 되어가지고 어제 대표적으로 학교에 가서 하는 보도자료 올린 것 같고 그전에 배부는 다 됐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지금 1600개가 배부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초등학생들한테 1600개를 나눠주신 건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1600명이라 하는 것은 부산시 교육청 동래지청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1600명을 숫자를 정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랑 관계했다는 것이 제가 이 부분을 또 문제 삼고 싶은 첫 번째가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학년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30이 적혀있는 안전을 위한 학생 덮개를 1학년 때 이미 배부를 한 번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미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복으로 배부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때 배부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배부가 된 것인지 일단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학교에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는...
박근혜위원
제 주위에 아주머님들은 이것을 받으셨다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2학년인 학생들은 작년에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물론 학교로 배부는 저희들은 학교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이중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도록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실 이 부분을 저는 이것이 사실 홍보를 위한 것인지 안전을 위한 것인지 정확히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이 제품을 들고 다니는 학생, 사용하는 학생들은 사실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어머님들이 잘 쓰지 않... 이것이 1학년 때 배부가 되는데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시켜가지고 한 달은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은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쓰는지 여부를. 그때만 딱 쓰고 그 뒤로는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해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교통안전 3050 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매년 지역 안전지수라고 해가지고 교통사고라든지 해서 7대 지수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아무래도 학교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통학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행자는 물론이고 운전자들한테 어떤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물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안전 지수가 상당히 좀 낮은 3등급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4등급에서 지금 올해는 한 등급 올라서 3등급으로 되어있는데 특히 안전지수 교통 분야에 취약지수가 뭐냐 하면 스쿨존에 어린이 보행사고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에서 하는 홍보가 사실 100% 다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의미고 또 부산시가 저희들 교통안전지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을 배부를 하면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제가 아이 어머니 된 입장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이 학교를 가면 아이는 이것을 벗겨서 가방을 열고 또 나중에 올 때 다시 씌우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1학년 때 배부가 되고 그 이후로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가방을 들고 다니지 그 위에 덧씌우는 것은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고학년들은 이것을 예쁘지 않아서 하기 싫다고 하고 저학년들은 엄마 손이 가고 결국 선생님 손이 가고 시켰을 때만 잠깐 반짝하고 이것이 결국은 전시행정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라서 아무리 안전을 위한다고 해도 안 쓰면 안전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것을 사용을 계속하면 모르겠지만 사용하지 않을 부분이라서 제가 이것이 내년에도 또 하실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5030이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이라. 그래서 이것이 사실 계속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라라라 페스티벌 관련해서 금정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2019년 9월26일에 금정구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개최를 하셨죠? 이것이 사실 도시안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과들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전체 다 얘기를 드리기는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라라라 페스티벌에서 안전 관련 된 문제가 조금 심각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마 페스티벌 당시에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산대 큰 다리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목 데크로 된.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박근혜위원
거기가 부서진 부분이 사실 몇 군데 있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 그것이 그래서 그날 당시에는 저희가 개막식 날 갔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좀 심각하게 데크가 손상된 부분이 적어도 두 곳 이상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부분으로 회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뭐 건설, 건축과 소관 쪽으로는 펜스 이런 문제 쪽만 생각하신 것 같은데 펜스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나다닌 분들이 이것이 또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닐 때는 발밑을 제대로 못 보지 않습니까. 목재 데크 같은 경우는 부서지면 날카로운 단면이 있어서 다치기가 매우 쉬운 부분이라서 이것이 축제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축제장 근처에 안전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하는 계획을 짜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라라라 축제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서서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과 다리를 왔다 갔다 건너시는 분들이 혼재가 되어서 너무 위험한 그러니까 부딪히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좀 보행로를 따로 개설을 하셔서 그러니까 펜스를 친다든지 약간 가림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지나만 다닐 수 있게 했으면 하는데 그때도 펜스가 설치가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결국은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안전에 유의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을 회의 때도 좀 얘기를 나누시고 어떻게 할지 좀 안전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매년 하는 행사인데 물론 안전을 챙긴다고 물론 주관부서에서도 많이 챙기고 하겠지만 미처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주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특히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에 또 중심이 저희들 정책예산이 집행이 되고 기타 안전요원의 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놓칠 수가 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든지 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길이 통행로가 좁으면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이 무너져있던 부분은 공무원분이 따로 서 있어서 이쪽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본인이 서서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우리 박근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이어서 제가 또 몇 가지 생각했던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민안전보험 신설 제안에 5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온천천에 할머니가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거기서 미끄러져서 찰과상으로 해서 얼굴이 엉망이 되어서 삼세병원에서 이거 ‘모친 어디서 어떻게 다쳤습니까?’ 하니까 거기 건너오다가 다쳐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때 5분 발의를 제가 드렸는데, 이런 것도 조속히 지금 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안전에 대한 것이니까 이런 보상제도가 빨리 시급히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나 산성축제나 이런 부분에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엄청 옵니다. 밀리고 밀리고 이러기 때문에 뒤를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넘어지면 밟히고 뭐 이래가지고 사고가 나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안전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토지정보과에 도로 간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후에도 광고물에 대해서 옥외간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풍이 한 번 오면 가로수가 막 뽑히고 전주가 넘어지고 정말로 강력하게 대처가 어려울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외광고물간판 이것을 앞으로는 소형화하고 없애면 좋은데 9월달에 우리가 이탈리아 국외 방문을 하니까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왜 간판이 없는가 하니까 인도 안에 전부 다 진열을 다 했기 때문에 전체가 없으니까 전혀 이상하지를 않아요. 거기 찾아가는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탁탁 다 찾아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고 생각의 차이인데 이것을 꼭 크게 해야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어차피 시간은 걸리겠지만 옥외간판을 다 없애면 좋겠지만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정 어렵다 하면 다시 떨어져가지고 보행에 피해가 없도록 말로만 저희들이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하여튼 비 안 올 때 우기절을 피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의를 하셔서 안 되는 것은 나중에 고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철거의 위험이 있는 것은 공지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간판 이것 교체를 하라든가 사전점검은 우리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딱 왔을 때는 이것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간판 떨어지는 것을 언제 어떻게 챙길 거고 다른 것이 더 급한데. 그러니까 그런 피해 없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 다 알겠지만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민원에 의해서 다수의 불편함을 이런 장소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결과를 바로바로 줄 수 있고 추진을 하기 위한 어떤 행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시설 미비한 부분이 앞으로 안 생기도록 구민의 안전에 철저를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물론 간판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진 테두리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또 법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마는 저희들 특히 안전 부분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노후 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사전에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철거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선 꼭 다쳐서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좀 노후 되어서 위험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 비용으로 좀 정비를 할 테니까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힘을 많이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분야로 좁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397페이지 과장님은 예측을 하시겠죠? 397페이지 보면 공공시설에 안전점검 특히 3종 시설물로서 C등급을 받고 있는 교량이라든지 하수 구조물이라든지 특히 공공업무시설에 C등급을 받은 개소 중에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C등급 받은.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것 한번 좀 참조해 주시죠. 397페이지를 요약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그 기준에서 내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3번 공공업무시설에 3번 서3동 주민센터가 원래 C등급은 1년에 몇 번을 받아야 됩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한 번 받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C등급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이것이 정밀 안전점검 아닙니까? 이 지금 자료가. 3종 시설물에 C등급을 받았다는 이 자료가 그냥 점검입니까? 아니면 정밀안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물을 나타낸 것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전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특별법으로 되어있었고 전에 3종 지금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는 3종 시설물은 재난기본법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것이 시설물특별법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이태돈위원
통합이 됐지요? 예.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넘어오면서 그것이 그 당시에 일제 조사를 해서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정밀보다는 저희들은 등급은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이 자료에 보면 하단부에 3번에서 공공업무시설에 서3동이 B등급으로 되어있는데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이것은 왜 C등급인데 B등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 전에 자료에 하면 이 서3동이 3종인데도 저희들은 1종, 2종, 3종을 시설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기타시설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3동사가. 그래서 이것이 점검을 하면서 B등급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거기 보시면 상반기 미 점검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B등급이라서 1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점검을 안 받고 하반기에 점검이 완료되어있는데 그 내용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정밀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설물은 법상은 연 1회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그리고 특히 우기철이라든지 물론 건물도 좀 뭐 달리 볼 수 있습니다마는 해빙기라든지 우기철,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시로 또 점검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면 상반기에도 한 번 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되어있는 것은 상반기에는 아마 부서에서 놓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점검을 안 받고 이번 하반기 때 10월21일날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태돈위원
10월21일날 완료한 것으로... 나중에 그 미 점검 내용을 좀 상세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외 건축물 C등급 4개소. 시장. 찾으셨습니까? 시장에 세 곳이 지금 상반기 미 점검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왜 점검이 안 됐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제가 앞 시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부서가 또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서로 점검을 실시를 하라고 합니다. 하면 이제 개인 건물은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건물주가.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관에서 점검하는 것은 국가안전대진단 해가지고 이때는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전문가하고 담당 책임 공무원하고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것은 평상시에는 건물주라든지 시설관리자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3종 시설물 중에 D등급, E등급은 없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확실합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질문할 것이 있었는데...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이 내용 중에 보면 2018년부터 2019년 9월달까지 구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인데요. 이것이 저희들 행감 자료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출내역이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20일날 염화칼슘 구입했는데 638만 원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입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저는 큰 것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680만 원 지급했는데 염화칼슘 구입 이것으로 끝. 그다음에 1월18일 제설제 구입해서 900만 원 끝. 이것이 사실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몇 톤을 구입했다든지 대략 개수나 수, 양을 좀 표시를 따로 해주시든지 보충자료 주시든지 아니면 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든지 전체 금액이 죽 보니까 제가 1억6000만 원이 지금 재난예방복구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구입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조금 보충이 필요하고요. 뭐 좀 단위가 큰 것은 몇 개 뭐 몇 톤이라든지 좀 칸을 질러서 해놓으면 ‘아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 정도에 사용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구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89페이지에 취약계층지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이것이 1200만 원 그냥 끝. 이것이 뭐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얼마나 했는지. 조금 더 앞으로 이 지출내역을 제출하실 때 지출내역과 좀 큰 단위는 수량까지 좀 포함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 표를 보면 이 금액이 맞겠구나 해서 더 이상 의문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내년에는 단가하고 그다음에 수량하고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94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너무 고생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제가 보면서 한번은 핸들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상 적치물 해서 부산대 앞에 오토바이 뭐 이륜차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지금 부산대 입구에 가면 어떻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오토바이,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 해서 깔끔합니다.
이태돈위원
깔끔하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저도 자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정말 뭐 어쨌든 도시안전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건설과도 다 협력을 해서 사실상 깨끗해졌고 그 부분에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이 지금 제일 밑에 보면 노상 적치물 민원처리내역에서 처리 불가 그다음에 이첩 이렇게 되어있는데 처리 불가하고 이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신고를 하는 우리 구민들은 일단 거기에 적치물이든 노점상이든 저희들 구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사유지, 개인 땅 안에서도 어떤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적치물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많고 다음에 이첩은 타 부서 쉽게 말하면 어떤 재활용인데 냉장고를 내놨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노상 적치물이라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이것을 통보를 해가지고 좀 조치를 하고, 그런 이첩은 주로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 건설과도 해당될 수가 있고 하여튼 공사자재가 장기적으로 조금 남아있으면 그것을 도로 적치물이라 해가지고 저희한테로 주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노상 적치물을 도로 무단점용해서 했던 그 적치물을 작년 2018년도부터 2019년 사이에 얼마 정도 매각이 됐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물론 많이 발생되면 하는데 주로 한 분기마다 매각의 어떤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매각의 기준을 잡고 있고, 2018년도 같으면 149건, 9건보다 종이라 할지 표시가 좀 애매한데 149개의 물건에 대해서 매각을 했었고 올해는 두 차례 지금 했습니다. 1분기하고 지금 하나는 또 한 40여 건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99건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래서 이 매각 대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매각대금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이태돈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요즘 고철값이라 할까 이것이 가격이 없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한 150건 해도 한 140만 원, 올해는 한 100건 가까이했지만 한 96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한 건만 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 노상 적치에 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자료가 와있는데 창의 시책이라 해가지고 우리 산성 올라가는 데 길목집에서 금정산성 올라가는 데 알림판 표시 설치 이것 지금 혹시 하고 계신 겁니까? 이 내용이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이 4월부터 7월 사이인데 3.8km 구간에 6000만 원 구비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내용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 그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이태돈위원
아 다시 뭐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올릴 겁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니요. 빠진 겁니다.
이태돈위원
아 빠진 겁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예, 그리고 여기 취약계층 전기설비개선 지원사업도 이것이 빠진 겁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한 사업인데 약 1000만 원을 해서 한 98세대를 4월 12, 13일인가 이틀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동부산지사에 직원들 협의를 받아서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년에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그분들한테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올해는 안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일단 저희들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그때 또 만약에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친숙해서 요 근간에 전 토요일에도 저희들 서동에 네 집 원래 다섯 집인데 출타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해서 나가버려서 일단 서동까지 해서 스물한 군데를 지금 이 취약계층에 소화기하고 전기시설, 누전 모든 것을 점검하고 저희들이 왔었거든요. 이게 취약계층 200호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200호를 잡았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한 집에 한 10만 원꼴.
이태돈위원
10만 원꼴?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이 점검수수료가 한 절반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에 보다 보면 안전기도 바꿔줘야 되고 누전차단기도 바꿔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모품 그것이 한 절반 5만 원.
이태돈위원
요즘은 안전기 없습니다. 그냥 자체로 통째로 갑니다. 의미 없고요. 일자형으로 그대로 그냥 갈아 끼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 좀 알고 계시고. 지금 서동하고 부곡동하고 저쪽 아직은 금사동 쪽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장전 1, 2, 3동, 구서동하고 금성동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두 번 했거든요. 취약계층 자료를 뽑으니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하실 때 이쪽 반대편에서 서동이나 부곡동 그다음에 금사동 쪽으로 자리를 해야만 이것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비용을 투자를 해도 특히 서동 쪽에는 밀집 지역이 많다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집에 전화를 해서 파악하고 무슨 자재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냥 가면 안 되고 일단 미리 다 연락해서 시간과 자재가 무엇이 고장 났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가셔야 이것이 지금 추진 배경에 지원 사업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 하시면 한번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뭐 도울 일이 있으면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많이 들어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또 미진한 부분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페이지 안 펼치셔도 됩니다. 언론 보도 자료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폭염 관련해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정구가 참 덥다고 해가리고 금프리카라는 그런 별칭도 지금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폭염 관련 대책들이 실효성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하고 기금 살펴보면 폭염 대비사업 해가지고 예산으로는 한 뭐 1억6000 정도 그리고 기금에서 한 삼사천 정도 이렇게 집행을 이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뭐 재난 사항이다 보니까 탄력적인 집행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예산에서 좀 논의되었던 대형판 얼음은 이번에는 안 하셨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된 것 중에 도심 속 무더위 대피소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범어사역 3번 출구하고 수림로 43번가 일대에서 설치된 무더위 대피소를 제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려볼게요. 이 두 군데로 위치선정을 하셨는데 위치선정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정을 하셨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폭염에 대해서는 주로 일반적으로 일회성 적으로 움직인 것도 있지만 폭염 그늘막이라든지 더위 없는 쉼터 해가지고 이런 것은 좀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늘막이 26개소가 우리 관내에 되어있고 또 올해 폭염 무더위 대피소가 두 군데가 설치됐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늘막을 설치해달라는 위치가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물론 그늘막이라는 그것이 어떤 폭도 있고 또 통행에 방해도 안 되어야 되고 교통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요건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일일이 다 못 해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범어사하고 수림로 쪽에는 버스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범어사 쪽은 지하철역 쪽이고 거기에는 또 노인회관 가는 분들이 셔틀버스랄까 그것을 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그늘이 물론 상대적으로 그쪽 청룡초등학교 쪽에도 그늘이 빨리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는 어른들의 건의가 많아가지고 하나 설치해드렸고, 수림로 쪽은 지금 장전초등학교 쪽하고 그다음에 금강로 쪽은 그늘막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 아래쪽 세차장 쪽에는 또 없어가지고 거기도 버스가 서는 정류장인데 거기는 도로도 좀 확보되고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이 지금 저희 시에서 저희 구에서 처음 한 그렇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이 처음 시범사업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구에서 처음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이 사업을 가지고 향후에 대책을 또 수립하실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보고 이 사업의 사업성과나 장점이나 단점이나 시행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이 점들을 파악을 해서 시에서도 이 사항들을 공유를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공유해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시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보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에서 판단한 단점이나 지금 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된 점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비가 안 오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고 그것은 가동 시간 타이머를 가지고 작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손을 쓸 필요도 없고 전기도 가로등이라든지 어떤 보안등 전기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텐트 형태로 가동하다 보니까 냉방기 자체를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열이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이것을 이동을을 쉽게 말하면 철거를 시키는데 이것이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 하려면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또 특히 저번에 청룡동 그쪽에 있는 것은 지하철 역에다가 좀 넣었는데 지하철 역사에서 빨리 안 치운다고 비가 한 며칠 와버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좀 부탁을 해서 놔둬야 되는데 자기들은 또 역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빨리 안 치운다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안전관리 때문에 이렇게 철거하시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이 뭐 강풍이나 강우나 이렇게 좀 호우일 때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비가 오고 이러면 안전상의 이유로 그것을 치우셔야 되는 겁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냉풍기 그것이 비를 맞으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고정형 냉풍기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크릴이라든지 뭐 아니면 패널 형태 그런 형태의 어떤 단독적인 집을 지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그것은 이동에 우천이나 이럴 때 이동에 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는 몽골형 텐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천막이기 때문에 그것은 걷어버리면 태풍이 온다거나 하면 문제가 없는데 냉동기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고민이 많다는 것을 넘어서 혹시나 내년에는 이런 대책들이 조금 미리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것은 그늘막 형태의 파고라형 그늘막 쉽게 말하면 지금 접이식 그늘막은 펴면 지름이 한 3m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서동이나 도로가 좀 취약한 곳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고라형 그늘막 해가지고 지주를 기둥 사각으로 해서 밑으로는 언제든지 통행할 수 있고 위에만 약간의 선팅 된 유리랄까 요즘 아크릴, 강화 플라스틱 같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햇빛을 막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안 그래도 그늘막이나 말씀하신 무더위 쉼터나 이런 부분들이 공간을 꽤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것도 3 곱하기 3 뭐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에 또 인도까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장소 찾는 데도 애를 많이 쓰셨을 것인데 그런 식의 계속 좋은 또 이런 그늘막 같은 것도 계속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설치가 좀 용이하게 바뀌는 그런 기술들이 생기면 즉각 즉각 조금 이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저번에 사하구에서 산사태 나가지고 시민 분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 사하구 부평동이 관계법령에 따른 위험지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사각지역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 관리 대상 재해취약지 외에 올해 2019년도에 새롭게 재해취약지로 우리가 선정하고 관리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올해 새롭게 추가된 곳은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니까 여기 부평동 같은 경우도 관계법령상에는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았지만 평소에 토사 유출이 많아서 주민민원들이 자주 들어오던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정이 안 되어있었고, 과에서도 지정이 안 되어있지만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재해위험지역으로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십시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10월3일 사하구 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고 또 추가로 할 곳이 있나 하는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급경사지 해가지고 39개소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산사태 지역 해가지고 2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급경사지라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공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급경사지라고 하는데 법상에 5m 이상 높이 되고 경사각도가 34도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것이 안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또 매년 우기 때라든지 해빙기 때라든지 1년에 3, 4회는 최하 점검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이제 조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금정산이라든지 윤산 이쪽 개좌골 넘어가는 여러 가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산사태가 최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낙엽이라든지 그다음에 잡목이 또 수시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자주 좀 점검을 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사하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주민분들한테 너무 많이 들은 내용이라서요. 우리 청사 정문 앞에 1인 시위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청사 안에는 재무과고 청사라인 해가지고 바깥쪽은 도시안전과에서 거기 지나다니는 도로고 인도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뭐 이것은 도시안전과로 알고 있습니다. 피켓들을 여러 개를 펼쳐놓고 최근에는 차량 불법 개조 하셔가지고 1인 시위를 가열차게 하시던데요. 최근에 홈페이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하다 해가지고 내용이 좀 공개된 이후로 해당 부서와 구청에서 조금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분 잘 안 보이시는데 왜 미리 이렇게 안 하셨죠? 왜 이것을 지금 이분이 올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거의 방치 수준으로 그냥 넋 놓고 있다가 최근에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이런 것이 뜨면서 보상 차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행정심판 2번에 뭐 소송 5번에 그래서 정당하게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대응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것의 진실을 이렇게 알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시위 자체가 단순히 그냥 뭐 이분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문구가 뭐 조작된 행정, 공문서위조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공문서 조작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하시면 구청을 다니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조금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해주셔야 되는데 뭐 구청 안쪽은 재무과 것이고 또 선 그어놓고 구청 바깥은 도시안전과 것이고 이 민원은 건축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 역시 이런 사소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역시 부서 칸막이 안에 갇혀가지고 해결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입니다. 얽히고 있는데 물론 건축법을 위반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 나왔고, 그런데 저희들도 구에서도 이것을 그냥 뭐 수수방관이랄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에도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도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서 좀 대응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마따나 뭐 명예훼손하려고 하면 청장님이 나서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또 좀 안 맞을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내용을 진실 그것을 떠나서 그런 것이 또 같이 휘말려 가버리면 오히려 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랄까 이런 것이 있고 저희들도 광고물 저것을 한번 잡아 뜯으려고 저도 싸우고 해서 까딱하면 폭행죄로 갈 뻔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무래도 좀 과감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방관하기보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시위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 구청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그런 문구들이 방치되어있는 부분들 그렇게 일 안 하시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런데 이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문구들이 계속 방치되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 많이 해요. 도대체 뭔데? 그리고 이것을 사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좀 과감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저도 뭐 이해는 하지만 조금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과에서 미리미리 좀 대응해 주시고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좋은 아이디어면 아이디어고 앞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관리 대응, 대책에 있어서 제가 타 도시 방문에 대전에 복합터미널 역사에 저희 이재용 위원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사장님이랑 그다음에 부장님들이 지금 재난 대응에서 시스템을 굉장히 우수상을 받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하구 부평동에 산사태가 나면 그 자료를 일단 A4용지에 확인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가라고 그 자료를 모으고 거기서 대응책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자료. 예를 들어서 밀양에 세종병원이 화재가 났을 때 우리 구에는 이런 병원들이 화재가 없을까 하는 그 모델을 삼고 그 자료를 전부 며칟날 언제 발생된 것 딱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책자를 만들어서 딱 그해에 몇 월 며칠 하면 화재가 어디가 났다 딱 튀어나오고 그에 대한 대책. 이런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1단계 조치를 해서 다른 사례가 어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무슨 문제가 나면 2단계로 그것을 모범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지금 우리가 산사태 나면 그 임시방편으로 또 그것을 막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런 자료는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세종 화재가 났는데 그에 대한 유사한 우리 관내에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우리 매뉴얼은 있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뉴얼 말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났던 것에서 딱 집약해서 좀 이렇게 아까 김천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좀 그렇게 이것이 맨투맨으로 딱 이렇게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 화재별로 내지는 산사태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날짜별로 좀 단계별로 모아서 대응책을 딱딱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그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고요. 그것을 뭐 다른 데도 저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사무실에 가면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장부가 있더라고요. 딱 들춰보면 대응책 뭐가 언제 일어났고 딱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이 시스템 같아서 한 말씀 제가 드리고 특히 우리는 도시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안전관리, 재해 예방 이쪽에 우리 팀장님들도 좀 이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들어서 제가 방문했을 때 ‘우리 관내에 뭐가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하면 순간에 딱 펼치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그런 것까지도 하면 우리가 도시안전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이고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대응을 한다면 훨씬 더 고급진 도시안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물론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이 최상책 같고요.
이태돈위원
최상이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 고견을 듣고 저희들도 이런 데 물론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물론 화재별, 유형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일차적으로 진화의 목적이고 저희들 행정 구청에서 하는 것은 사후수습 어떤 이재민이라든지 어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저희들은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놓친 부분 간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하나 소방은 아니지만 정리를 해서 매년 저희들이 행정 매뉴얼을 정비하고 또 고쳐나가고 합니다. 이때 또 저희들 매뉴얼 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은 빨리해서 우리 체질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소방과 뭐 꼭 화재만 염두를 둬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문지상에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그런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한다면 훨씬 더 인명이나 재해나 이런 데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태돈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봉원 안전도시국장, 전형부 도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 22일 10시부터 제5일차 공원녹지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