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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1

이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신

박노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11월 20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세출예산 1억 1,501만 4,000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2억 4,000만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노신

박노신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23억 5,501만 4,000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 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시장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2일 동안 상임위원회예산안 심사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을 추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치밀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며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성립전사용 등 불가피하게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으로 사전에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상임위와 오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노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지적들, 특히 성립전 예산을 남발해서 됐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말씀해 주셔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15억 1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29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5억 2,700만원으로 417억 5,0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659억 7,400만원으로 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상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95억 6,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52억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56억 3,200만원으로 18억 8,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1,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29억 1,200만원으로 52억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30억 5,000만원으로 3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516억 4,900만원으로 184억 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44억 4,200만원, 도비는 40억 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5억 6,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812억 1,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7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08억 8,400만원으로 4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3,086억 5,400만원으로 120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370억 1,000만원으로 295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11억 원으로 30억 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66억 6,300만원으로 12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투자현황,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경에 1억 이상 반영된 사업을 금액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2쪽에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33억 9,800만원 감 됐어요. 주요 감 된 사유가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임시적 세외수입...

박말례위원

네. 재산매각수입.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수입...

박말례위원

보존부적합이라는 것은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낮게 나온달지 그런...

박말례위원

어제 저희 산건위에서 심사를 할 때 보 부적합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다.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매각대금을 지금 담당관께서 예측하신 것처럼 당초에 1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세입을 1억을 잡았는데 감정평가나 이런 게 5,000만원이다, 그런 사유가 있는지 그걸 좀 규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예를 들면, 하나의 실 예를 우리가 실과소에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례로 공시지가가 300만 원짜리를 5,000여만 원에 사달라는 감정평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평가가, 물론 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믿어야 하지만, 이런 신뢰가 있어서 매각하는 감정평가 또한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내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보전수입,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쪽에 보전수입 내부거래에는 지금 185억 6,100만원이 감 됐잖아요? 감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주신 총괄표 2쪽에...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뒤쪽에 가면 내부거래가 30억이 늘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30억은... 이 부분은 그...

박말례위원

아 이건 세출이니까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 상임위에서,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들과 개선 요구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해 주시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금년 추경이 4월 중순에 추경이 됐는데 대부분 국도비들이 거의 연중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연말에 와서 한꺼번에 처리 하다보니까 이번 예산서가 대부분 성립전 예산이 너무 남발되어 있어서 예산편성과 심의, 집행에 엄청난 혼선이 있어서 부시장님도 문제점은 인지하셨습니다만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하는 방법이, 장점과 단점이 상호 있겠지만, 어떻게 되더라도 단점은 보완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무리가 없도록 수용될 수 있도록 추경 시기는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께 우선 배려해 주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상호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입니다. 1회 추경보다 96억 7,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을 안 하고 자료를 참고 하라면 예산서를 보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삭감내역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6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용명세서입니다. 8억 7,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유공 직원 국내견학 여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포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참여예산 워크숍 차량 임차료 300만원 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600만원 감했습니다.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9억 7,5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244쪽에 신속집행 추진 유공 공무원 국내견학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 훈격 기관이 어디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입니다.

박말례위원

몇 명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직원 견학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예.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세부 집행 계획은 아직...

박말례위원

아, 아직 안 간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말례위원

아, 아직 안 간 거고... 그 밑에 지방재정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직원들 와인동굴 견학할 때 지원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도 포상금이네요? 이것도 행안부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 자료에 인건비가 37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본청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당초 13억 5,000만원에서 이번에 1억 원을 더 요구하셔서 14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37억 정도가 줄었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 2018년도 부서별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월별로 해서 부서별 인원수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1월 달에 15명이서 698만 3,46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누가 시간 외 근무를 얼마나 했고 얼마를 받아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것은 해당 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은 제출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은 민원인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 신상명세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것을 저한테 보여 주셨거든요. 그러면 의회도 그 민원인에 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뭔가 오해가 있으신데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2018년도 자료를 드리고 질의내용이 우선은 불가라고 나오는데, 시간을 주시면 더 규명을 해서 제출하겠노라고 어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오해는 아니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어제 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보고전 양식으로 만들어 온 것에는 어디서 발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다는 것을 저한테 보여 주셨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행안부가 됐든 법제처가 됐든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를 하셔가지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시간이 걸린단 이야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유선도 있잖아요. 서면으로 꼭 안 받아도...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번에 그럼 추경예산 다 끝난 뒤에 답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행안부에 질의를 하면 걸리는 시간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설명 드린 것이 우선은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수집을 해서 드렸던 것이고, 더 추가로 규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낮에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하는 것도 부족해서 저녁에 다시 나와서 또 일을 합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월급 외 돈으로 생각을 하고 부당하게 수령해 가는 예가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기사내용에도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 마치 쌈짓돈처럼 가져가는 경우가 몇몇 있거든요. 저는 대다수는 낮에도 일할 시간이 부족해서 저녁까지 남아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일도 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수당만 챙겨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허탈감이 들겠습니까? 하여간에 빠른 시간에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실장님. 그 243페이지에 맨 아래 순세계 잉여금이 900에서, 900이 기정액인데 960만원이 더 올라갔어요. 이거 증대 사유가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결산과 추경 시기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추경이 결산보다 좀 빨리 이루어져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추가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의존재원 중에 교부세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증감이 없었어요. 원래 없는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는 보통 연도 말에 확정이 되고요. 만약 조정분이 있으면, 조정이 돼서 추가로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특별교부금은 아시다시피 사안 별로 사업 별로 교부가 되는 그런...

박말례위원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혹시 인센티브나 페널티 받은 것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없습니까? 없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말례위원

그러면 혹여 라도 증액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정부 예측에 의하면 내년도 경기변동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5%에서 10%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조금 달라진 게 통상적으로는 12월 달에 교부가 되어서 추결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차년도 교부세가 10월 달에 확정이 돼가지고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분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인근의 도시들은 많게는 7~8%, 5% 이렇게 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본래의 교부액을 유지한 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정부세입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유지 하는 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박말례위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교부 내시된 내력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의제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백성호 위원께서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셨죠?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급여의 일부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급여입니다. 직원들의 급여명세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개인정보도 아닌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당연히 알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어떤 시민도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는 집행부의 특수한 의회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보다 더 한 정말 외부로 공개되지 아니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상호 열람하는 것으로 확인의 절차를 거쳤던 경우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직원들의 임금명세서인데, 가장 일반적이고 일반시민들이 공개해도 하자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행안부에서 전산으로 확인한다하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기능이. 그런데 그것을 어렵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 주시죠. 지금 양 상임위에서 다 설명되었던 거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는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에 있는 것은 반복해서 낭독하는 식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질의하면서 설명 안했던 쪽 위원회 위원님들이 당연히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것.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묻지 않아도 미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별도로 꼭 알고 싶은 것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 자료를 요구하셔서 별도보고 받아봐 주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명해 주시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억 5,453만 4,000만원이 증액된 13억 4,87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 중 도비보조금에 광양 상상캠퍼스 운영에 따른 사업비 도비 1억 원을 착오로 인해서 편성이 되어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착오 내용은 이 사업비가 2018년도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2019년도 사업비로 교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예산편성이 제출된 이후인 2018년 12월 19일자로 저희한테 송금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을 못 해가지고 그대로 편성을 했다가, 규정상 도비가 해가 넘어가면 일반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전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50쪽 기정 대비 19억 6,732만 6,000원이 증액된 50억 1,7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중간부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이차보전금 청년 주택구입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으로 기정 대비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5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4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행 초기에는 홍보나 인지가 저조해서 신청이 적었는데,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당초 추계한 예산보다 훨씬 더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추계하는데 미스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추가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52쪽 아까 상상캠퍼스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는 이미 시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시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51쪽 청년주택구입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3억 원을 확보를 했으면 3억 원의 예산 내에서 신청자를 받고 연말까지 이자를 지원할 금액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하면 더 이상 신청자를 안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고문 내용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신청자를 다 받아서 연말까지 집행해야 하는 금액이 대략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은 아예 없는 돈인데 지금 신청자를 받아서, 만약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행정의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이 정책을 저희가 도입을 할 때는 청년들의 주택구입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드리자 해서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 당초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최초 구입은 3년간, 임대는 2년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세밀하게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고 이런 정책들은 계속해서 신규시책이라도 발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돈도 없는데 신청자를 받아놓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8월까지 확보된 예산으로는 이자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저도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 예산이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는 만큼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었을 때 질책을 받았는데요. 상반기 4월 넘어서, 4월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성격상 누진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물량을 정해 놓고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었고 지적해주신 대로 3억 이내에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숫자를 카운팅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 점도 애로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차 년도에 지원받은 사람들은 올해도 받지만 내년에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 월 5,100만 원정도의 이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5,100만원은 내년도도 예를 들어서 1년간은 계속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면 초년도에 받았던 사람들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1년간 이자지원 금액이 그 때 정도 되면, 3개년 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추세로 나가면 1년에 대략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도 신청자 받으실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추계는...
성호

백성호위원

신청자를 안 받는다손 치더라도 1차 년도 받았던 사람들 이자지원이 계속 가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5100만 원 정도는 매 월 신규 신청자가 없어도 그 정도는 나가야 합니다. 그런 소요예산 예측을 정확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다음부터는 추계에 좀 신중을 기하고요.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일부 1년 이내에, 아니면 몇 개월 내에 소수 인원에게만 적용을 하고 다른 분들한테는 혜택을 못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책 운영상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확보된 예산 내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죠. 예산이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자지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변명하시는데, 예산이 없으면 신청자를 안 받아야죠. 그리고 정말 이 사업을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죠.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신청서를 다 받아놓고 1차년도 3년간 지원해주기로 한 사람들 예산 안 되면 이자 못 받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네. 더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네. 담당관님. 그 251쪽에 미용서비스 전문 인력 6,200이죠? 시비까지 합하면. 이 사업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어서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게 청년들 일자리 창업을 해서 한 건데요. 일단 미용서비스 관련 자격을,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경력단절이 되었든지 취업을 못 했든지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취업을 시키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용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취업하게 하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자격증은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못했거나...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6,200만원이나 되는 게 취업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죠? 자격증을 갖게 하는 것도 아닌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여기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취업을 못했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 부분은 전액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소정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누구한테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모집한 사람이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하면 어느 미장원에 취업을 할 것 아닌가요. 그러면 미장원에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 내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주는 거고, 그 미장원은 그냥 고용만 하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런 셈이 됩니다. 그런데 전액까지는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몇 %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부담이 국비 인건비에서 40%거든요. 그러니까...

박말례위원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10월부터 2월까지 벌써 5개월이잖아요? 5개월 동안 5명이 5,700만원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은 6,200이고. 그럼 한 사람이 약 1,000만원이잖아요. 그럼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거기에는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집합교육에 따른 운영 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그런 미장원에서 재료비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미장원에 취업되어 있잖아요. 그 취업된 데를 미장원에다가 약품까지 재료를 다 사준다는 것입니까? 그건 말이 안 맞죠. 언뜻 봐서는 이 사업이 미취업자, 경력 단절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미장원을 위한 사업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사업의 성격이 청년일자리와는 전혀 무관하다, 경력단절 여성하고는 뭔가 좀 괴리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별도로 세부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미용사, 햇살봉사단인가 있죠? 그거 문제가 많다고 이미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봉사단 같으면 좀 짚어볼 일이 있어서 하는 거고, 자료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262쪽에 청년주택자금. 이것은 이차보전률이 차액 몇 % 지원해 주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본인 대출조건에 따라서...

박말례위원

아니요. 차액 이율만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획일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요. 3% 이내에서 본인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건 대출받는 사람 신용도에 따라서 4% 짜리도 있고 5% 짜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3% 이내에서 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우리는 3% 이내에서 요? 그러면 대출이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이율이 다 다른가요? 예를 들면 나는 6% 대출을 받았고 최위원 같은 경우는 5%를 대출을 받았어요. 신용도가 낮든 담보물건이 약하든 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 둘에 대해서 얼마나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이내에서 전액 해줍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따지면 15만원에서 맥시멈 20만 원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차지원 보전해 주는 률은 차이가 없다, 똑같이 해 준다는 말이죠? 3% 이내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3%까지는 받을 수 있네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252페이지에 산업혁명전략산업육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양 상상캠퍼스 운영을 도에서 1억이 잡혔다가 삭감이 되고 다시 광양시에다가 1억을 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까 서두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8년도에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당초에 교부가 2019년도에 교부될 것으로 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2019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정에 의해서 2018년 12월 19일에 저희에게 송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 상 도비가 미리 입금이 되어버리면, 해가 달라지면 그것은 일반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착오 책정된 것으로 해서 도비는 삭감을 하고 시비 전환으로 해서 시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청년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총 우리가 18년도 대비 19년도는 거의 배가 더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 18년도에 신청자가 몇 명이고 19년도에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18년도에는 저희가 총 140명입니다. 그런데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료를 18, 19년도의 신청자를 우리가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나간 금액.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잡아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데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제가 이것 말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올 9월까지는 이 사업하고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전사업하고 구분 없이 해 왔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위에 질의를 했더니 중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쪽에 신청 가능한 부분을 다른 한 쪽에는 신청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조건이 더 좋은 쪽으로 아마 이동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청추세가 많이 격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많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고 저희들이 추계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좀 줄여도 된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올릴 때 좀 정확히 올려야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계획 세울 때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 두 개를 분리해서 하는 시기가 좀 늦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자료는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들은 오후에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심의를 마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 절약을 위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상호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 서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별도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시 소관 부서를 출석시켜서 다시 묻고 답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청년주택 구입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지급 계획 확정해서 이미 통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식으로 원인행위가 사실상 결정된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절대로 성립전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맞지만 불구하고,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시의 신뢰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의회가 상임위에 일단 이것을 우선 5,000만원 삭감해도 지급 가능하다고 해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못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확실히 약속해 주셔야 맞아요.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변명은 필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가 이것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은 문제 삼아서 고발조치를 해 버려야지 맞는 거예요. 의회가 의결, 심의기능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한 약속이라, 시민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더 큰 시 이익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만 불구하고 조율해서 맡은건데 자꾸 구차하게 변명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사전에 중간에, 의회하고 충분히 좀 설명이라도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건 뭐, 법을 따르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심의해야 될 대상이라면 전액 국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집행자가 당연히... 순리와 상식인데 자꾸 이상하게 고집을 부려요. 아무튼 이 부분은 별도로 본회의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한 가지 더...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최한국 위원님.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 아마 1기와 2기의 내용을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3기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아마 1, 2기하고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같으면 상임위에서 제가 깎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비라고 해서 살려놨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말이 안 맞잖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마 1, 2기하고 혼동을 한 것 같은데요. 이따가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그 질문할 때 상임위 별로 심사된 내용을 중심적으로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노신

박노신위원장

어떤 것도 상관없이 질문하시되, 우리가 상임위원회 이후 의회활동 하기 때문에 어떤, 깊은 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물어봐주시고 뒤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시면, 그 때 심의했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답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고 합니다. 단, 그 때 필요하시면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서를 다시 출석시켜서 묻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입니다. 2억 7,400증가한 76억 3,000만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밑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밑에 쪽 도비 보조금으로 8,700 증가한 26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반환금으로 8,7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입니다. 6억 1,000만원 증가한 189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1억 1,900만원을 지출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2쪽에 청년취업촉진사업에 경상보조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으로,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2억 4,000을 증액한 5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3쪽에 민간경상보조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6개사에 7,400만원을 증액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잠시만요. 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읽어보면 아는 것이니까 소관 상임위한테 설명했잖아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쪽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물어볼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짧게 간결히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도 이미 다 봤어요. 아시겠어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래도 특별히 증액된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그것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증액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264쪽에 제일 밑에 쪽에 경상보조 전남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교육 등 3개에 2억 2,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국가 추경 증액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인건비에 성립전으로 1억 2,900만원 추가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267쪽에 1회 추경이 4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반환금을 계상 못 해서 8,7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266쪽인가요?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3,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증액을 2,000만원해서, 이 사업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저온저장고 신축하고 자동세척기 등 물품구입 사업인데 투자 일자리 사업단하고 이게 관계가 있나요? 어떻게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마을기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공동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말례위원

아니, 그런데 매화골 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거기도 이제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원래 영농조합법인입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영농조합법인도 되고요. 또 마을기업으로도 요건을 갖추면 하고 등록...

박말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마을기업을 육성하라고 한 사업인데 영농조합법인에 있는 법인에다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영농조합법인인데도 마을기업에 조건이 되면 마을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시에 그런 법인이 몇 개나 돼요? 법인이면서 마을기업인 데.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거 농업지원 쪽에서도 저온저장고라든지 자동세척기,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마을기업이라는 명분하에 또 지원이 되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순수한 마을기업으로 이번에 설립을 한 데를 위주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이게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심사를 통하고 행안부에서 하는데요. 아까 그런 중복되는 지원들은 요령 있게 중복해서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비를 가지고 두 번을 중복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지침들이 지금 연계돼서 건의를 많이 해서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말례위원

여기 대표가 누구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비는 교부 했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박말례위원

성립전으로 이미...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성립전은 이제 국비하고 이 부분만 성립전 했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성립전 시비를 안 선다고 일부만 해 준 거예요? 교부내시는 했을 것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교부... 이제 성립전은 국도비만 하는 것이고요. 이제 시비까지 포함되면,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박말례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증액된 시비 700만원만 빼고 교부내시를 하지 않았을 건데...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교부결정을 안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700만원은 빼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시비를 해야지만 교부결정이 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대표가 누구인지, 조합현황, 자료제출 해 주시고 이러한 마을기업 운영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기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들 해줘버리면 마을기업에 관한 본래취지가 퇴색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영농조합법인은 영농조합에 근거한 지원도 있고 농업지원과나 마케팅과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이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육성 쪽에서 해 줘야 하는데 내내 그 기업을 포커스를, 전부 광양시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사업영역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영농조합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박말례위원

대표하고 영농조합 현황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263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6개 단체인데 원래 당초에는 1,000만원 있었는데, 기업 당 2,000만원씩 나가게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균등하게 나가는 거 아니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6개사인데요. 이게 공모를 해서 우리가 6개사가 되었습니다. 균등하게 나간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나 시설들이 각각 다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요구한 것만 갖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래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확정된 것은 금액이 다 다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떤 장비를 구입해 줍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법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뒤에 265페이지에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이것은 신중년이라고요. 우리가 50, 그 때부터 신중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공모를 8개를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한 군데 했는데 근로자 복지관에 그런 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50대 이상을 하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신중년은 저희가 일자리 쪽에서는 50대 이상을 신중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하고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의미가...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신중년,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은 그 사람들의 차비나 일당을 주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주면서, 점심값을 주면서 인건비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센터를 구축해서 장비도 설치하고 공간도 마련하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쪽입니다.

이형선위원

아파트들에 붙어있는 신중년 히어로 그 뭐죠?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이제 우리 시에는 비영리법인이 일자리 사업단하고 HRD센터가 있는데 국비를 수시로 받아와서 신중년에 대한 명칭이 들어간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들이 있다고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이형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투자 일자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 해주십시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9,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및 간담회 경비로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로는 당초 워크숍을 3회 계획을 했었으나 종합감사라든지 정부종합감사 준비관계로 인해서 2회 개최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단,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 업무는 굉장히 주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시 감사업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시민들이 안심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감사 업무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도록 하십시오.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해주십시오.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3,824만 3,000원 감액된 15억 2,64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시정홍보 지원 사업 중 공공운영비 뉴스저작권 이용료 계약 전에 1,180만원 감액조정과 전광판 유지관리비 2,04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추가로 자산취득비 시가지영상 드론 촬영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상임위 심사 내용을 보니까 드론용 줌 촬영장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담당관 입장에서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이 장비의 주요 용처, 용도하고,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시의 시가지 변화나 건물의 상황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가지 영상 드론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일반드론으로는 촬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밀착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줌 관련된 카메라가 필요한데 그래서 조금 더 시정의 홍보와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홍보소통담당관실에, 이 드론은 자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자격 취득증을 딴 사람이 이미 두 사람 있습니다. 이미 장비는 두 대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일반용 카메라로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는 찍을 수 있지만 가까이서는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밀착 취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명한 해상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담당관님. 그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관리비, 이 LED. 이것이 2,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성립되었다가 삭감된 사유가 뭐죠?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지금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우시장 사거리에 있던 전광판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전액 나가지 않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니까, 사전에 세우십시오. 이렇게 안 세우니까 이번에 드론용 줌 촬영장비도 삭감되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좀 더 연구하고 그래서 세우십시오. 이것은 드론용 줌 촬영장비 이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드론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죠. 저도 가끔 다압을 들러봅니다만 이런 것들 설명을 잘해서 활성화시키고 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 드론에서 찍은 사진들을 어디다가, 책에다 내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일주일에 한번씩 시청 카카오톡에 나무나 꽃이나, 단풍이 든다든지 하면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수화

진수화위원

자연적인 것만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자연이나, 가령 도립미술관이 현재 56%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찍어서 시민들이 “이 정도 되었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우리 시가지 영상을 일주일 단위로 올린다는데 그것을 우리 시 카카오톡에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광양시청 카카오톡이나 일반...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본 위원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그것은 친구 맺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당장 친구 맺기를 하셔야 합니다.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이 필요했으면 당초 예산에 올렸어야 맞고, 여기는 추경일 뿐만 아니라 정리추경에 준하는 추경이에요. 여기는 불요불급 예산은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은 불요불급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예산적인 편성 기본 이해가 부족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다시 한 번 제가 요청 드립니다. 사실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현재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의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언제부터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시가지 영상 올렸던 것 출력해서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위원장님. 당장 카카오톡 친구 맺기 하면 바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자, 마치세요.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2020년 국비예산 반영을 위한 시장님과 함께 국제 방문으로 사전양해를 구했습니다. 서무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제 취지를 듣고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 토론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대상으로, 이것은 이해를 하셔야 하고 질문대상이 되는 것들을 정확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듣고 있다면 지금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는 나머지 부서도 이 내용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자

우미자총무과서무팀장

총무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9쪽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2억 9,128만 3,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덕산마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사업비로 도비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부족분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280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352억 6,721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억 6,88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부분은 인력운영비 총액 244억 753만 7,000원에서 1회 추경 대비 12억 9,34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분석에 이어 공무직 21명을 미채용함으로써 인건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정리추경에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하단 부분, 연금부담금은 연금공단 고지액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되는데 금년도 연금부담률이 0.15 인상되어 부족분이 발생되어 1,4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하단부분입니다. 우편요금 통합운영으로 우편물 발송량 증가로 공공요금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노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동예산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무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군구 분담금 인상을 결정하여 회비 인상으로 부족분 6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한 가지만...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가 일률적인가요? 시군이?
미자

우미자총무과서무팀장

일률적으로는 아니고요, 분담금이 인구수에 따라서 10만 미만은 700만원이고요. 10만에서 30만 미만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단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담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협의회비가 인상된 것입니까?
미자

우미자총무과서무팀장

예.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럼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먼저 28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249억 4,600만원으로 402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23억 1,000만원 증가, 재산세는 22억 증가, 자동차세는 88억 6,400만원 증가, 담배소비세는 2억 증가, 지방소득세는 2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지방교부세 보전분으로 6억 5,000만원 증가, 부동산 교부세 22억 증가, 조정교부금은 26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4억 841만 4,0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유류세 보조금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작년 11월 5일부터 금년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름을 인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차량에 대한 유류세는 경유, 휘발유, LPG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 의해서 자동차세 유류분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 한시적으로 인하했다가 추가적으로 8월 달까지 4개월을 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 지금 환경때문에 경유를 하는 차... 그 차는 해당이 되는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유류를,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안분을 해 줍니다. 환경에너지세를, 국세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26%가 우리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담배 소비세가 증가를 했는데 담배소비량이 늘고 있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담배소비세가 연차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4,500원이 증가된 대로 감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에는 월 1,000만 원 이상 증가를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104억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건강을 굉장히 강조하고 표지에도 흉물 같은 것을 올려놓았는데도 증가를 하고 있나 봐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연차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작년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네. 박말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말례위원

287쪽에 상임위 총괄총평에도 나와 있던데요.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늘었죠?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네.

박말례위원

그 중 법인세 분이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주요 요인이 뭐죠?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를 3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전년도에 284억을 냈는데 금년도에 454억으로 169억이 추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이 3억 증가하고 법인명이... 그래서 172억 4,000만원 증가하고, 개인소득분은 무엇이냐 하면 급여에서 뗀 것, 원천징수에서 뗀 것 지원소득세 10% 들어오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포스코가 매출이 증가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원래 이제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늘어나야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매월 1월 말까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다시 세무조정을 거치거든요. 세무조정을 하면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했던 것을 가표로 잡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이익이 났다고 해서 많이 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이 과세대상이냐 아니냐를 다시 또 따지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아니,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상임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방소득세재원이 210억씩이나 추경에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들어야 할 이야기지만 재정운영이 잘못되고 있어요. 210억을 뭔가는 투자를 하든지 복지를 위해서 쓰든지 해야 하는데 추경이 210억, 이렇게 법인소득세가 늘어난다... 그러면 내년예산 보겠지만 지방소득세 법인세입은 추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으로 올렸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포스코를 재정 공시를 합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얼마정도 됐는가, 이걸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3, 4분기 재정 공시를 보면 순이익이 5,200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들어 올 것이 아니고 절반 이하로 아마... 포스코에서 올해 454억을 냈습니다만 절반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법인운영에 따라서 광양시 시세가 들쑥날쑥 하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더욱이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막 잡아놓고 있죠. 추경 안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연말에 210억씩이나 늘린다고 하니까, 총무국장님. 세입재원이 이렇게 불쑥불쑥하니까 이것을 추경으로 막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1회 내지 2회 추경이 꼭 필요한데 우리 시가 왜 2회 추경을 안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돼요. 예산서도 보면,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할 일이지만, 성립전 예산이 다 올라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을 어떻게 보면 성립전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집행해버린 거예요. 의회 의결도 없이. 의결도 안 받고, 세입도 의결 안 받죠. 세출도 성립전이라는 명분으로 써버리고, 그러니까 추경제도를 확실하게 이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세입도 늘어나고 줄고 도비도, 국도비도 오고, 해서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산 재정운영이 정말 낙점입니다. 낙제점. 국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세입을 담당하는 국장님이시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통상적으로 보면 추경을 두 차례 정도 합니다. 3, 4월 달, 그리고 9월 달쯤 하는데 금년에는 추경을 한번 안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말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적기에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게 법인세분 확정이 몇 월 달에 됐어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4월 30일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거봐요. 4월 30일 260억이나 들어오는 것 알면서도...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도 다시 재검토를 건의하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남도나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금년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2차 추경과 정리추경을 함께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물론 추경 안 오는 게 제일 좋지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재원이 사실 이번 4월 30일까지가 소득세 납부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4월 중순에 추경했습니다. 2차 추경을. 그 때 모를 수도 있지만 가담한 게 포스코 측이던데 포스코쪽하고 조금만 정보소통이 된다면, 이미 얼마만큼 가확정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설사 협조하지 않아서 몰랐다손 치더라도 4월말까지는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법인세 10%이니까. 그랬으면 저희가 통상 옛날에 했던 것처럼 9월 달쯤에 추경이 있었더라면 이 재원들이, 이것 외 에도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을 삭감해 놨던 내부유보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왜 추경 안 했냐고 물으면 집행부 답변은 2차 추경 하고 있다고 해도 재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재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필요하다면, 추경이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필요할 때. 그런데 오히려 방금 여러분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성립전 예산 이런 것들이 난무해서, 그게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 풀사업비를 너무 많이 풀사업비를 줘버리니까, 풀사업비하고 또 우리가 가능하니까 집행부가 추경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마침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기에 추경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딱 해서 하는, 마지막 정리추경을 별도로 하는 건의를 드린다고 하니까 아무튼 간부들이랑 협의하셔서 단점을 서로 보완해서 바람직한 편성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얼마나 됐죠?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지금 시세가 30억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시세? 도세는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도세는 20억... 아니, 15억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자는 총 몇 명이나 돼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체납자 숫자는 8,000명...

박말례위원

8,000명? 요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고액체납자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고액체납자를 얼마로 보죠?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것은 뚜렷한 그것인데 ,대개 500만 원 이상을 보고, 공개 대상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박말례위원

1,000 만 원 이상?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지금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박말례위원

공개했습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78명...

박말례위원

78명? 78명의 체납액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14억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14억. 그러면 아까 시세가...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아니, 14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손 대상자들도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전부다, 총 79억 정도가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시세가...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아니, 지금 결손... 현재 남은 체납액이고 결손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공개 대상자들에게는 결손한 사람들도 계속 공개를 합니다.

박말례위원

결손액까지 포함해서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다 해가지고요.

박말례위원

79억이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78억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78억?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결손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공개는 어느 시스템을 이용하죠?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개를 하면 징수에 좀 도움이 됩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지금까지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걸로...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적이 있었어요. 지적할 때 광양시 위원회에, 세금을 체납된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없죠? 그런 건 없죠?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분들은 있으면 담당과에 싹 넘겨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의 위원회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고액채권이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 해 마다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늘어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결손 처리는 작년 대비 올해 금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올해 보통 8억 수준을 결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결손은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결손 처리 하죠?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자동적으로 결손은 시효소멸은 5년이 지나면 결손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개 2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판단해서 결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체납은 끝까지 추징해 나가야 합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료는 안 받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징수과장께서는 원래 세정과와 같이 했던 업무를 별도 징수과로 TF를 만들었다가 과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제대로 징수를 확실히 해서 건전한 시민의식부터 만들자는 강력한 우리 시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징수과 다시 만들어져서 획기적으로 많은 세수, 체납액이 해소된다는 것을 체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노력해 주시고 방금 좀 전에 진수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통상 말하는 시효소멸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잘못된 공식이, 우리 내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간결하기는 하지만, 악용을 하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이 부분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제도적으로 시효소멸 5년 지나도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데 딱 보면 시스템이 상황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처분 하더라도 계속 추적하는 것은 기능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 전에 체납한 대상자들이 인지하고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해마다 꼭 제가 이 지적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럼 이제 이다음에 체납액이 징수될 때 실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징수실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29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비 인건비가 있어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4,900만원. 이것이 1명인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대부분에서 매년 저희들한테 1명분을, 예산이 내려오는데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80% 기타경상경비20% 이렇게 비율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원칙이지만 그 원칙에서 약간씩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원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400만원을 기타경비에서 인건비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박말례 위원입니다. 국가 산단에 1만 3000㎡의 그,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온 거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30억 정도 지금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박말례위원

30억이요? 그러면 매각공고를 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매각공고는 작년에 3회, 금년에 2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회째부터는 10%씩 감액을 해가지고 기초금액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매각 공고를 해서 10%씩 감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공고를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거죠?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언제 받았어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유효하려면 몇 년 동안 유효한 겁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받고 나서 실제 행위가 이루어 질 때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금액에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건데 매각이나 매수나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의결된 내용을 고수하려고 하면 현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100% 일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여쭤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토지 매수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금호동에 백씨문중 땅 매입하는 것 아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셨어요? 들어왔어요? 매입으로?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최근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말례위원

공시지가 300만원인데 5,100만원 예산 요구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받았냐는 말이에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건에 대해서는...

박말례위원

아는 게 없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박말례위원

우리 의회에는 안 들어 와도 내부 매각, 매수에 대한 의결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몇 년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고 의원들도 의문이 가는 게 실제적으로 거기 지가가 그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시지가로 300, 일반거래가로 900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감정평가가 5,100만원이 나왔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관리계획하고 상관없이 매수하겠다고 요구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장가액의, 보통 곱하기 3 정도 해가지고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산정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다시 여쭤보는데, 당초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수 토지, 매수 재산이 그대로 이용되는지 안 되는지 사후관리 합니까? 안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일반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하고요. 일반재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말례위원

관리는 안 한다는 거죠? 행정재산은 안 하고, 회계과에서 하는 잡종재산은 하고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일반재산...

박말례위원

일반재산 하고?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공시지가는 어떤 부서에서 주관해서 조정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공시지가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럼 민원지적과 뒤에 나와 있지만... 이따 묻겠습니다. 국장님 관심 갖고 공시지가가 시기에 맞도록 적절한 공시지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총무위에서 논의했었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감정평가 할 때 통상 공시지가에서 3배나 얼마, 가늠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적절하게 맞도록 되어 있어야죠. 공시지가는 세금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죠, 통상?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 턱없이 낮게 되어 있다고 하면 세금도 잘못 부과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의 상관관계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박말례 위원께서 질의했던 이런 부분은 그 차이가 워낙 커버리니까 전혀 고려해야 될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도 공시지가가, 시기별로 적절한 공시지가가 우리 시 전역에 매겨져 있어야 적정 세금 징수도 되고 또 감정평가도 대비하고 재산을 가늠할 때 나름대로 좋은 자료로 활용될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큰 편차 때문에, 특별히 한 군데만 있다면 모르지만 시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가 많다면 크게 문제가 있다,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20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요인으로는 지적 재조사 신구지구 조정금 미부과금 5,500여만 원과 개발부담금이 당초 예산보다 미징수되어 4,290만원이 삭감되고 부동산거래 및 공인중개사 법령위반 관련 과태료가 증가되어서 1억 5,300만원이 증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5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민원발급기 낙찰차액이 1,300여만 원, 지적재조사 월길3지구 감정평가 잔여금이 1,700여만 원, 지적재조사 신구지구 조정금이 2억 5,000여만 원과 지적재조사 봉당지구 설계변경 필지수가 감소되어 측량 수수료가 2,1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지적재조사 예산과는 크게 관련된 건 아닙니다. 지적재조사를 우리가 사업을 하다 중지로 알고 있죠?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중지 안 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고 있어요? 국비가 몇 % 내려오죠?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의 국비죠?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국비가 98:2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90% 아니에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일반 측량수수로는 국비로 하고 일반 다른 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전체를, 옛날에 일본에서 수작업을 했던 것이 평판 측량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은 전체를 강판에 때려서... 하여튼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A쪽에서 B쪽으로 측량하면 B쪽에가 남든지 많든지 그렇게 차가 발생했었어요. 그것 다 정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말씀이 많을 거예요.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동안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어디하고 있죠?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종전에는 1억 정도 예산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2억 5,000정도 더 확대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주고받고 서로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이제 잘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한동안 안 해서 왜 안하는지 제가 그런 적 있죠?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빨리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우리 시 공시지가 조정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 합니다. 두 번 하는데 하나는 1월 1일자가 있고, 또 하나는 7월 1일자라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합병이나 지목변경, 신규 등록 이런 건에 대해서는...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니, 전반적으로...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전반적으로 1월 1일자에 한번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1년에 한번?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데 일부지역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 데가 일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낮게 되는 이유는 지금 거래금액과 공시지가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래금액은 항시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시지가는 세금때문에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렇진 않아요. 그건 거래금액보다도 훨씬 더 공정한 평가기준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거기다가 재산 가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거래는 사고파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해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것이지만 국가나 시가 주관해서 만드는 공시지가는 정확한 재산 가치에 대한 세금 부과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잣대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잣대를 가늠해서 감정평가액도 어느만큼 추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세금만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론 일부지역이 시세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제대로 정상적인 재산가치보다도 높거나 낮은 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빠짐없도록 잘 정비되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303쪽에 부동산거래 및 공인중개사법령 관련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몇 건은... 지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이형선위원

구체적으로 위반사유 이런 것은 어떤 거예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위반사유는 주로 아파트 종류가 많은데, 외지인들이 단체로 업등기. 예를 들어서, 가격을 높여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고를 하면 국토부에서 계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표준금액을 갖다가 상의한다든지 더 낮게 한다든지 그러면 조회를 요구를 하는데, 소명요구를 하는데, 그 소명요구를 하다보면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가 지금 이 건입니다. 거짓으로 예를 들어서 1억으로 거래가 됐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소명한 소명자료는 주로 계좌로 해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니까 하다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발견되면 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해서 지금 이런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억 5,300여만 원이 부과가, 세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그 신고한 금액의 몇 배를 부과하거나 그런가요? 그 차액에 대해서?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그 신고하는 금액 차액에 대해서 몇 % 부과하는...

이형선위원

지금 예를 든다면 광양읍의 덕진. 이런 사례입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덕진도... 덕진 전기회사 그런 것 말입니까?

이형선위원

아니, 입주자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서 차액금에 대한 것을 신고를 안 하고 개인 대 개인이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할 때 거짓으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우리한테 거래신고를 할 때 신고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거기도 그런 사례인데...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거기는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하는 말로 피를 올려가지고...

이형선위원

신고가 들어가면 적용이 된다는 거죠?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방금 그 건을 답변하실 때 높게 신고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사례도 있어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높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지금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이 사례들이 거의 이중계약인데 실거래가보다 높게 한다고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실거래보다도 높게 계약서를 써서 우리한테 옵니다.

이형선위원

낮게가 아니고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그게 뭐냐 하면요. 높게 쓰는 이유는 양도소득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하고 계산해 봐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높여버리면 적게 나오잖아요.

박말례위원

양도소득세가 높게 쓰면 차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아니죠. 차액이 적죠.

박말례위원

다음에요? 다음에 팔 때 자기의 양도소득세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그렇죠.

박말례위원

그러면 매수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계약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팔 사람은 그러는데, 사는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박말례위원

아니, 지금 당장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매도자를 보고하는 것이지, 장차에 팔 것까지를 계산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금 설명할 부분은 다운계약서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상호 매수자나 매도자나 상호 필요에 의해서 다운하거나 업하거나 하는 것들이니까 이해해주시죠.

박말례위원

그런 사례가 좀 없을 것 같은데...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 사례, 자기가 필요에 대해서...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업이라는 것은, 높인 것은 주로 금방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있고 또...

박말례위원

안 팔 사람도 있는데 무슨...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업계약을 많이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해합시다. 필요에 따라서 서로 다운이나 업 되는 거니까.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얼마나 돼요? 지금 우리 시가?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40%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올리면 세금 관계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 부탁합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입은 기정액보다 13억 8,585만 8,000원이 증액된 89억 7,1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류지역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상류지역에서 부담을 합니다. 장수에서 570만원, 임실에서 970만원, 구례에서 680만원 해서 저희가 2,238만 4,000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올해부터 미세먼지 분야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1회 추경을 해서 내려온 분야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외 5개 사업에 12억 169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래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1억 6,904만 4,000원이 증액된 262억 6,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12페이지 하단부 먼지저감 관계로 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12억 8,600만원, 그 다음 LPG화물차 전환 구입사업에 8,000만원, 그 다음 뒷장을 보시면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억 370만 4,000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분에 1억 1,0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작업에 3억 4,000만원. 그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입니다. 청소대행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정액 대비 10억이 늘어났는데 그 10억은 퇴직자들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자 인건비하고 재료비 상승분,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환경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309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작업 사업이 태풍 피해로 인해서 저희한테 처리비용을, 이 지역에 나눈 겁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라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섬진강 내에 있는 자치단체가 상류지역, 하류지역 해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상류지역에서 몇 %, 인구대비, 면적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받는 것이 광양, 여수가 제일 많이 받고요. 하동. 그러니까 광양, 하동, 여수가 처리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예산이, 그런데 기정액이 없이 갑자기 세워진 것이라고 해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니요. 이것은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요. 연말에 정리 추경할 때 그 부분만큼 비율에 따라서 자치단체...

이형선위원

정리추경 할 때. 항상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환경과하면 제일 탁 남는 것이, 멧돼지 잡는 것과 슬레이트 치는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시골에 슬레이트 위에 도자를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숨어있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지원금이 오고 처리하면, 처리비는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조금...
수화

진수화위원

처리하면 처리비는 다 지원하고, 건축과에서는 따로 하고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지붕을 새로 일 때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수화

진수화위원

그건 본인이 부담하고, 처리는 해 주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철거까지 해 주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철거까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철거까지 해서 처리까지 다 저희들이 해 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315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도비 같은 것 전액을 삭감하셨죠? 반납안에?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시비 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잔여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비도 반납하고 국비도 반납했네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2018년도에 한 것을 저희들이 2019년도 전초에 정산을 합니다. 그 정산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어르신들이 다 시골에 사시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슬레이트 처리하는 건 먹고 계시는데 읍면동장 회의 때, 국장님. 홍보 좀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처리하라고 그렇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지금 그것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3, 4번 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 회의 때. 했는데 보통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라서 철거를 우리가 해주면 그 지붕을 다시 설치할 비용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해요.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슬레이트가 본체가 아니고, 옛날에는 작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것도 다 처리할 수 있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수질개선에 보면, 진월 대리, 가길마을에 5,000만원 정도가 감됐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하면 국비 지원사업을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5:5가 되면요.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 수계관리 기금으로 해서 20%를 지원을 합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아마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계관리기금에서 총 사업비 대비 감을 한 것일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311쪽에 환경 전광판이 컨부두 사거리에 거기 있는 겁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어디에 있는 거죠?

박말례위원

311쪽. 민간위탁금이요. 환경전광판인데 이게 어디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환경운영 전광판 관리비는 지금 컨테이너 사거리에 있는 것...

박말례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위탁을 하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제가 그 위탁 업체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도 그 전문업체가, 항상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박말례위원

관리 내용이 주로 뭡니까, 이것은? 운영내용이?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운영은 이제 저희들이 표출하고 운영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메인이 잘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동차 정기점검 한다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 수치가 뜨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메인을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도 받지만 대기 측정소가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는 지금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전송이 오면 그것을 표출을 축적합니다.

박말례위원

단순히 전광판 하드웨어만 관리한다는 겁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안에 부속품 관리운영비로 따로 있고, 위탁비는 위탁비대로 따로 있고...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1,600이나 들어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운영관리비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314쪽에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175개소를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1개 업체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14개 지구에 12개 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개, 그 다음에 동부, 광양읍권, 이 쪽에 중마권 해서 2개, 그 다음에 4개. 그래서 읍면동으로 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말례위원

위탁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읍면동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합니다.

박말례위원

읍면동에서, 아니면...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 위탁업체 현황...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현황은 다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4페이지에 포획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 포획틀 몇 개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 8개가 있고요. 지금 여기 2,000만원 사업비 되어 있는 것이, 6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나에 200만원씩 한다고 그러던데, 지금까지 포획했던... 어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포획 횟수가 한 마리밖에 포획을 못 했더라고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포획틀을 설치하기도 힘들지만 설치하고 멧돼지를 유인하는데 멧돼지들이 하도 영리해서 그 포획틀 안으로...
한국

최한국위원

멧돼지들이 후각이 좋아서 안 들어가는데, 하나라도 잡은 게 천만다행인데, 매년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니요.
한국

최한국위원

이번까지만 합니까? 내년 예산에 또 들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8대,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8대하고 6대 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현재 보관소는 어디에 있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현재 광양읍 처리장 내에서 보관을 하고 2개월씩 임대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한국

최한국위원

이게 사진 보니까 녹이 많이 슬어있던데 녹슬어 있는 철장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는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앞으로 관리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8개 있는데 이번에 6개 더 하면 14개가 되는 거네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311쪽에 벽면녹화식물 등반보조재. 이 벽면녹화식물은 어떤 것을 어디에 심어 놨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벽면녹화식물 등반보조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남양파크나 무등파크 가면 벽면에 전부 덩굴이 올라간 것이 환경과에서 다 심어서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덩굴식물이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올라가는 보조제, 망처럼 엮어서 벽면에 잘 올라가도록 그런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형선위원

저감효과도 있는 겁니까? 공기정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아마 전라남도에서 광양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때 도지사님까지 오셔가지고 남양파크에서 행사하시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실 사업인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민간위탁 있죠? 전 지역... 금호동은 왜 제외하죠? 금호동은 금호동에서 청소를 하나요, 따로? 청소대행비 말입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청소대행비가 금호동을 제외해놓고 환경위생공사에서 전 지역을 청소를 하고 있고 금호동은 광양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자료를 두 개... 그럼 지금 이게 거의 100억 이에요. 그렇죠? 이게 1년에 100억이 나가는 거죠? 청소대행이 무엇인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원래 저희가 퇴직자가 없으면 80억에서 85억 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연간 100억인데, 이번에 10억이 올랐어요. 90억에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느 어느 곳에 위탁을 했고 어느 지역이고 어떤 것들을 하는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따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청소만 단순히 하거나 전체 부분 가지치기도 다 하고 그런 것인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전체적으로 가로청소까지 다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른 것 여쭐게요. 멧돼지 포획틀 전국 포획틀 쓰는 거예요? 풀 기간인가요? 아니면 언제 쓰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1년 내내, 포획기간이 1년 내내합니다. 그런데 봄하고 가을철 동절기 들어갈 때 별도로 그 때는 활동기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기총도 그냥 다시... 안 되죠? 요즘 한창...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부분에서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들도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좀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장

환경과장. 아까 최한국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했는데 멧돼지 포획틀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비효율적인 행정 행위입니다.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책하고 지자체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양해했던 것이지만 한 마리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년 6월에 그 때 어려울 때는 한 마리 있더라고요. 천연기념물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물어봤더니 유해조수 포획단 할 때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달에 몇 마리 나오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멧돼지를 한 620마리 포획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610마리 정도 포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금액 훨씬 더, 유해조수 포획단에 그것을 좀 더 활동범위를 넓히거나 지원해서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건데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관리하고... 행정비용도 들어가고 특히 예산 이번에 지금 목 변경 했던 것이 지금 자산취득비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차라리 민간에 돈을 줘버렸으면 관리 안 해도 될 텐데, 민간이 이용하도록...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정부차원에서 그러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봤고 우리 시가 적절히 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지만 차라리 그 돈을 줘버려서 민간이 활용해서 잡으면 되는데 우리 시가 그것을 더 주고 아마 어쩌면 수거했다가 다시 재분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실적은 올해는 1마리가 되어 있었지만 거의 1마리 내지 없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올해도 700~800마리 이상 기대되고 있는데 수렵, 유해조수 포획단은 그것을 더 활용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할 때는 좋은 방법을 이야기했답니다. 백운산 일대에 지금 개체수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국단위 수렵지구를 백운산일대를 지리산과 포함하거나 해서 풀어주면 조절될 거라고 하는데 혹시 수렵지역 지정은 한 번도 검토 안 해봤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한 3~4년 전에 해서 백운산 일대 수렵지역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체수가 이쪽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쪽이나 순천 쪽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포수들 포획단들이 그 쪽으로 가지 저희 쪽으로는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니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니요.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한번 하고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노신

박노신위원장

제가 지금 계속 3년째 지적하는데 우리가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지정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지리산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백운산지역은 별도로 안 해준다는데 문제는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엄청나게 많아서... 이런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노력해서 백운산 지역이 수렵지역으로 한번 지정되고 나면 개체 수는 확실히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식사시간이 되었지만 남은 부서 얼마 없으니까 총무국까지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총무국장이나 부서에서는 다른 특별한 일정 없이 함께 해도 괜찮겠습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럼 서로 양해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세입은 기정대비 2,365만원이 감소된 9,855만 2,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국도비, 시비 감소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출은 기정 대비 5,476만원이 삭감된 42억 9,489만 3,000원입니다. 삭감사유는 대부분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시스템 전산실 서버 스위치교체, 홈페이지 교체는 낙찰 차액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공요금 버스운영비 2,750만원 삭감사유는 국비 삭감과 도·시비 4월 달 사업 착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 1,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스템 노후 서버는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버스공공 와이파이 사업비 있잖아요. 이 사업이 각광받는 사업으로, 물론 정보공개에 대한 유출도 우려가 되지만, 국비가 삭감됐잖아요. 왜 삭감됐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국비를 당초에 도·시비, 도로 교부해서 시비로 포함돼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요. 정통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전체로...

박말례위원

사업비를 거기로 줘 버려서요? 그럼 정보화 사업단에서 우리한테 지원 안 해주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사업비가 발생되면 도비하고 시비 부지를 우리가 거기에 주면 나머지 차액은 진흥원에서 그 차액만큼 지원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바뀌지 않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 내용은 바뀌지 않고 부담률만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이 제1회 대한민국 생활스포츠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사전 양해되었기에 소관예산안에 대해서는 체육진흥팀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입니다. 체육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세입예산은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57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2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보조금 1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7,500만원이 증액된 239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체육회장 선출 선거비용 지원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으로 1,500만원,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공사에 14억 3,600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로 14억 3,000만원을, 마동 축구전용구장 정비공사에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4억 6,500만원, 생활체육 시설보수에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6,200만원, 수영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000만원이 감액된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수영장 사용료가 지금 문을 수리하고 있어서 줄어드는 거죠?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언제 오픈하나요?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지금 물을 채워서 보일러하고 기계를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전에 수일 내로 운영을 할 것으로...

이형선위원

12월에는 가능합니까? 예측을 내년에나 하는 것 아니냐고...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12월 10일쯤 할겁니다.

이형선위원

12월 10일 쯤요? 예. 그리고 민선체육회장 이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몇 분이나 출마하셨어요?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아직 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8일 날 개최가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선거일은 12월27일, 선거일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일 전 후보자 등록을 받기 때문에 12월16일, 1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양수영장 재개장 문제는 우리는 미리 계획했지만, 시민들이 봐서는 갑작스럽게 공사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약간 여유 있도록 언제부터 개장하겠다고 하고 여유 있게 개장할 거라고 예고하고, 그 예고된 시간보다 며칠 더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에 회장은 12월 27일 선거하죠? 제가 듣기로 아마 어쩌면 일부 시군들은 추대형식으로 해서 단수후보도 있고 개각도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시는 제가 듣기로는 단수후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단수후보로 조정돼 갑니까? 경쟁될 것으로 기대합니까?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저희 체육회 원로나 고문님들은 선거를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추대 형태의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시가 관여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 원칙이고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지 맞고, 단 이게 잘 이것이 의견이 조율되는 것이 최대니까 서로 갈등이 없도록 잘해서 추대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어요. 시비도 일부 매칭 들어왔는데 가령 개각된 선거하고, 만약 단수후보로 추대되면 선관위 협력 받습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선관위와 관계없습니다. 자체, 광양시체육회장 선거관리 위원회가...
노신

박노신위원장

선관위에 투표 개표 의뢰 안할 거죠? 개각이라 하더라도?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단수후보로 조정된다고 하면 아마 개각보다는 비용이 아마 상당히 차이가 날거예요. 그걸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개각된 선거에 준해 세워놓았던 사업비를 돈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함부로 지출하지 않아야 될 것이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만약 안한다면 성립예산이 불용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더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죠?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회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3 정회

14:03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이 대외 행사 참석 관계로 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먼저 심사토록 양해를 구해왔고, 양해했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0억 6,956만원이 증가된 66억 1,1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남도바닷길 코스이미지텔링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4억 7,700만원이 증가된 7억 2,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관광협업센터 건립비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원 활동비 352만원을 증액한 3,646만원을,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원 활동비 114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2019 권역별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비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와 함께 당초 공동마케팅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순천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획이 무산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이스 육성 기자재 9백만 원과 관광약자를 위한 백운산 휴양림 관광환경 조성사업비 9,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1억 5,950만 원이 증가된 202억 2,153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비 도비 1천만 원 포함 2천만 원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규모 휴양형 마이스 육성 정책에 따라서 백운산휴양림 내에 종합숙박동에 마이스육성 기자재 구입비 도비 9백만 원 포함해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원 활동비는 1회 추경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사업비가 최종 확정 교부되면서 기금, 도비, 시비를 조정한 것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69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자본보조 사업비를 기정 대비 19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4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남도바닷길 코스 이미지텔링 및 환경개선사업비는 9억 5,400만원이 늘어난 14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자본보조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문체부에 잔액 예산을 우리시가 추가요청해서 지난 8월에 추가 교부되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관광협업센터 건립비는 1회 추경 이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기금 5억 원 포함해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0쪽 이순신장군 동상 전망대 건립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렵게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시의회 간담회에서 이순신장군 동상 전망대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 계획을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관광약자를 위한 백운산 휴양림 관광환경 조성사업비 2억 2,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약자 시설 환경사업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도비가 교부결정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아까 마이스 육성이라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마이스를 관광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휴양림 내에 종합 숙박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체 또는 기타 단체에서 여러 교육도 하고 이렇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그런데 그 내부에 기자재들이 많이 노후 되어서 도비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해서 빔이나 탁자, 의자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기자재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지역관광협업센터 건립, 건립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10억 원입니다. 기금 5억 원 포함해서 10억 원입니다.

이형선위원

센터 건립을 하는데 10억 원 정도밖에 안 듭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기존 중마동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해서 2층, 3층에 증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증축으로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관광약자를 위한 백운산 휴양림, 관광약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만드는 사업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러니까 관광 시설도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보충하고 하는 사업들이 국가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게 공모사업인데, 백운산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것들이고. 여기에서 관광약자를 배려한 화장실을 개축한다거나 카라반을 설치한다거나 황토흙길을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고요. 약자를 위한 음료대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형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마이스 산업, 그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1,800만 원 기자재 비품 구입한 것을 마이스 산업 인프라라고 포장하면 혼란스러워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적절한 표현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세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사업 국비 성립전으로 1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19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5,698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6쪽입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으로 2019년 이전 대출이자 지원사업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7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국비 성립전 1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8,140만 원을 시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348쪽입니다.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으로 시비를 재원을 이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방(주)광양항물류창고발전소 특별지원 재원으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광양 전통시장 내 국유지가 어느 쪽 부분,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시장에 필지가 11필지가 있는데요. 중간 중간 이렇게 필지가 섞여있습니다. 이렇게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형선위원

국내에 그런 국유지가 있는가보네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12필지입니다.

이형선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네요.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구도심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 예정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번에도 삭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읍사무소 뒤쪽 여고 쪽으로 거기가 원래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공모를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그래서 구간이 상당히 긴데 이번에 상황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서 의견을 절충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데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하면 우리가 공고도 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사무소에 회의를 하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하고. 그런데 실전으로 들어가면, 관에서 보통 2백에서 250만원.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신청을 안 해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이형선위원

그리고 강소기업이 광양시에 얼마나 됩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강소기업이 도에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연도별로 있는데 금년에는, 원래 3개 기업을 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계속 홍보를 하고 했는데 2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해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총 해서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강소기업은 2개사고요. 유망이 24개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그것보다 더 강도가 높은 강소기업이 2개사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방금 이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48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민원이 컨택이 되었는데. 신청 농가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홍보를 했기에 없었는지 이해가 안돼요. 지역 주민들은 시에서 보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보조가 안 되어서 못한다. 그리고 거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레인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모르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본인 자부담액이 많아서 사업이 캔슬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시에서 언제 해 줄 것인지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희망자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론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 바로 방증이 되는 사례라고요.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한해, 두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들은 집 앞에 골목까지, 들어오는 문 앞에까지 오는 배관공사비만 우리 시비가 10%가 부담이 되거든요? 당초에는 35%를 부담하다가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동, 광영동, 광양읍 세 군데가 있는데, 광양읍 호북 그쪽 뒤쪽이 구간이 가장 깁니다. 거기를 모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냐, 저도 계속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 자기 집 안에 들어온 공사비가 최소한 2백에서 250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 설치비용까지. 그런 부담이 커서 신청이 저조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수용예정가를 몇 세대로 봐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배관 길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몇 세대까지 파악을 못했고.

박말례위원

몇 세대정도 파악이 되어서, 몇 세대가 도저히 못하겠다. 비용부담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삭감 조서를 내놔야지. 몇 세대인지도 모르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담당 계장님은 모르시는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우리한테 부담금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도저히 신청을 받지 못하니까. 현재 그 길이가 891m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긴 구간인데, 세대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아까 시비 35%에서 10%로 줄였다고 했지요? 그러면 차이 25%를 도시가스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수용가가 부담합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부 본인들 부담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도시가스에서 부담이 늘어났네요?
시는 줄어들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감액이 된 이유가 그 부담분이 우리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읍에 사업이 취소가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감액 부분이 좀 큽니다.

박말례위원

시에서 곧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던데. 지역 주민들은.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있고요. 태인동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희망을 하는데 막상 집어넣으려고 하면 몇 분만 신청을 하고 안 해 버려요. 그래 가지고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지가 맞아야지, 자기들도 맞아떨어져야지 그것을 공급하는데 공사만 해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는 몇 분들이 있는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자가 안에는 어차피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설득을 해서 전 가구가 이렇게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의사소통을 좀 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가스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 못해서 내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피드백을 했어요, 주민들한테도. 곧 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얘기를 듣고 지역주민들한테 곧 된다고 피드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삭감을 해 버리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쪽 호북 지역...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호북마을.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박말례위원

거기는 가스관이 안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지이고 택지 개발지구이고. 그런데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 해서 그것을 했더니 곧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삭감해 버리네요. 그 다음에 강소기업의 개념이 뭐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단계별로 육성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소기업인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중소기업 중에 조금 유망하다. 그것이 강소기업이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강소기업은 매출액이 30억에서 150억 원대. 연매출액이.

박말례위원

그러면 1개소 당 8천만 원을 사업보조를 해 주잖아요. 사업보조 내용이 뭔가요? 8천만 원의 내용이.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연구개발 사업비, 마케팅, 기업성장 전략 수립, R&D 과제수립.

박말례위원

이 사업비에는 자부담 없나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80%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도비가 50%, 시비 30%, 자비 20%입니다.

박말례위원

1억짜리 사업이네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2년간 하니까 2억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2년간? 1개사에 2년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광영 상설시장에 주차장 지금 보상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국비가 확보되어서 현재 6필지가 원래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1필지는 감정평가를 응하지 않아서 못했고요. 5필지를 했는데, 그 중에 1필지는 보상가격이 낮다고 협의를 안 해 주시고. 4필지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을 가지고 3필지 하고, 한 분은 건물 분은 내년에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해서 토지분만 먼저 보상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9년도에 1차 보상했고, 2차 보상이 이번에 16억 2천만 원?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국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내려왔으면 다 소화시키고 협의가 잘 되어야 할 텐데. 1필지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을 먼저 집행하고, 철거로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 시비는 안 세웠어요.
국비 내려오면 땅을 사겠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우선에 국비 집행하고요. 시비는...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하시기는 했는데 하여튼 보상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관의 규격이나 용도에 따라서 우리시와 협약해서 지원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수용가구하고의 관계입니다. 단, 우리는 시민들에게 수요가 적은 쪽의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해 달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사업 수익성이 없으니까, 이대로 두면 사업자가 부담이 많으니까 설치해 봐도 도무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원 들어오면 사업자보고 웬만하면 하도록, 우리시 담당 부서를 통해서 계속 부탁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적자면 우리가 억지로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시 부담은 오히려 축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공급을 해 주려고 그러면 시 지원금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좀 더 특수한 지역을 정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는 지원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축소를 시켜버리면 사업자는 더 못하지요. 제가 지금까지 쭉 그렇게 이야기해 오고 있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왜 축소를 시켰습니까? 우리시 지원금을. 말하자면 30억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축소했던 것 아니에요? 이 보조금은 사업자에게 해 주는 거예요. 수용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적자의 폭이 많고 투자에 대한 회수가 늦으니까 우리시가 이런 과는 몇 프로, 이런 과는 몇 프로 해 주겠다고 우리시가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보조금으로. 그런데 그것을 더 줄여버리면 사업자는 더욱더 못하게 되잖아요. 단독주택 지대에 대한. 그 부분은 아무튼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맞을 거예요. 사업자의 적자 폭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가 더 줄여버리면 더욱더 어렵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부 시민의 노래 정비 시민설문조사 비용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리면서 시 공식행사에서 시민의 노래 일시사용을 중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노래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으로 시민의 노래 정비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되어서 설문조사비용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부 불법게임물 수거비용 처리비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적발한 인형뽑기기계 등 불법게임기에 대해서 최종 처분결정시까지 보관하고 있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유림회관 및 광양 향교 정비사업은 당초 광양 향교 연수당 건립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불가해서 유림회관 및 광양 향교 정비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광양 백운사 법당 개축사업 또한 당초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4억 4천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이 불가해서 시설비로 추진하고 나머지 2억 6천만 원은 362페이지 상백운암 수행처 건립사업으로 구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백운사 극락전 건립사업은 백운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을 보완하기 위한 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용장사 설법전 건립사업비는 도비 1억 원이 지원되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광양읍에 절, 재작년엔가 식당을 싹 개조해 주셨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보광사요? 예.

이형선위원

이번에 또...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창고입니다.

이형선위원

거기만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거기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이형선위원

거기 보광사 전통사찰이 문화재가 있어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광사.

이형선위원

문화재가 없어도 등록이 됩니까?
문화재가 있어야만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용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형선위원

보광사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3층석탑이 있어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보광사나 백운사는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너무 많이 그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시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시설비 재원변경을 했는데요. 시비를 삭감한 이유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백운산 법당 개축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하고. 2억 6천만 원이 시비가 감된 것이잖아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7억 원이 있었는데 4억 4천만 원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 6천에 대해서만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시비니까 보조금 같으면 보조금을 민간이전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시비를 굳이 민간이전 할 필요가 있어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원래 백운사가 우리 소유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법당 개축사업비도 시비로 할 필요 없겠네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조정교부금이 시설비로만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박말례위원

사업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어떤 것은 시설비로 가고, 어떤 것은 자본이전으로 가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도에서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발주를 같이 해야 될 텐데. 따로 할 것입니까? 같은 사업장 내에 이 사업을 따로 발주해서...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따로 발주할 것입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백운사 내에 법당은 시설비로 하고, 수행처는 민간이전으로 하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법당은 원래 가설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개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말례위원

일단은 안 맞아요, 이것도. 조정교부금이 있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백운사 내에 어떤 것은 시설비로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상백운암 수행처 같은 것은 그냥 절로 돈을 주면서 절에서 하라는 의미잖아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원칙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특별재원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축사업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이 목으로 딱 지정해서 왔어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교하고 이게 2개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기 보다는 이것을 조정을 해서라도 개축사업비로

박말례위원

계장님! 특별조정금은 반드시 시설비로만 써야 됩니까?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입니다. 도 특별조정금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자본보조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정교부금은 시설비로 쓰고, 우리시 재원은 매칭사업비는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박말례위원

도 조례가 그렇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도 조례가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가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시설비란 우리 공용시설에 대해서만 시설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자본이전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시설비로 지원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목으로 백운사 법당을 개축하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

박말례위원

뭔가 안 맞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당초 도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안 받고 반납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박말례위원

뭔가 이게 꼬여있어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예산계장이나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과목해소를 제대로 해야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인데, 과목해소를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세운 것 아니에요? 제 생각 같으면 지정이 안 되었다 하면 이 조정교부금을 다른 목으로 써요. 다른 목으로 쓰고 시비를 자본이전으로 줄 수도 있다 그 말인데, 꼭 이 목을 갖다 붙이려고 보니까 안 맞잖아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백운산 법당 개축을 어떻게 시설비로 하냐고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서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여수시, 순천시에서도 사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개축하는 사업비는 시설비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개축, 신축이 아니라 소유에 따라서 시설비냐, 자본이전이냐를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내려오는 예산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말례위원

시설비냐, 자본이전이냐는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과목을 정할 것이 아닌가요?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절에 가면 시설비로 해 주면 난리 난다고, 자기들 마음에 안 맞게 한다고.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신축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개축이다 보니까 시설비로 그렇게... 개축이다 보니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시설비로는 우리 광양 행정기준에 맞는 설계도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는데 불교계가 행정관청이 하는 것하고 전혀 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집행하는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론 거기에 우리가 감리나 감독을 철저히 하는 장점도 있지만 절에서 짓는 것하고 행정기관이 짓는 것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과목해소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계장님.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예. 앞으로는 제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박말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알고 있으면서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부금을 민간, 자본적보조로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시설비에 쓰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전남도 교부금을 우리가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쓰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시설비로 쓰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어요. 민간적, 자본적 보조가 아니면 결국 시설비로, 안 되니까 했던 것이거든요. 고육지책으로. 그런데 우리시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도 감사대상입니다. 가령 이게 전남도 조례가 교부해 주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교부받은 것을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정리하셔서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들로 하여금 검토해서 도 조례를 개정토록 만들어야 돼요. 여기 말고 어디 부서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팀장님 나오셨지요?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산담당관이 항상 같이 예산 심의할 때 자리해 주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꾸 이렇게 논란이 없도록 정확히 의회 측에서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게 가장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안인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도록 하십시오. 본예산 심의 전에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정리해서 본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명시가 되고 조정이 된다면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얘기되기 보다는 바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는데 이대로 가버리면 또 내려와도 계속 이런 문제가 되니까 예산부서에서 전남도 쪽에다가 잘 지적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정당한 집행이 되는지를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자는 그 말입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본예산에서도 계속 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일부 들어있는 거예요.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게 도의원이 3억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3억이고 1억이고 가져왔었으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가져온 것을 우리가 꼭 매칭을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용을 한 것인데, 예산 과목이.
한국

최한국위원

수용을 하는데 우리가 내려온 만큼 꼭 매칭을 해 줘야 되는지 이 말입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50대 50, 60대 40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의원들이 도에서 돈을 내려 보낼 때 시비를 50% 매칭 하라고 그래서...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당 건립비 같은 경우에만 그냥 4억을 내려준 것이고, 나머지는 매칭비율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의원들이 시의원한테 말도 없이 자기들이 50% 시비 보태라고 해 가지고 내려 보낸다는 말이에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의원들도 모르는 예산을 4월 1일 내려 보내면서 매칭을 50% 해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의원들이 10억 갖다 주면 우리 시비를 10억 줘야 되는가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예산팀장이 자리에 계시는데,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의원들 포괄사업비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전부 포괄사업비를 시설비로 쓰면서 민간자본이전을 시설비로 다 예산편성해서 심지어는 어떠한 결과론까지 나왔냐 하면 도심부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시설비로 내려와요. 시설비로 도에서 내려오니까 예산계에서 그것을 바로잡아주지 않고 도에서 시설비로 내려왔다 해 가지고 중마동 같은 경우에 모든 아파트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을 시설비로 세운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파트에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맞냐고요. 그것을 예산계에서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도의원이 내려줬으니까 그대로 세워야 된다, 이런 논리만 자꾸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목은 반드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넣되 자본이전으로 해야 됨에도 심지어 그래 가지고 조례를 바꿔 버려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어서 계속 지적을 해도 그것을 안 바꾸고 계속 시설비로 넣던데. 도의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본이전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설비로 내려줬다 해도 일단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 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과목해소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독립된 사업부기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기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그 부분은 예산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담당 소관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을 따지지 말고 국비가 도비에, 시비에 매칭 되는 사업이라면 물론 공모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게 되니까 심의해야 될 의회 측하고 사전에 협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도움도 받고. 그런데 그것을 전혀 예산서를 갖고 이렇게 내밀면 참 듣기에 거북합니다. 이런 것은 부서에서, 상식 아닙니까? 이다음 추후 심의 받아야 될 심의 기관에 사전에 이렇게 하고, 필요하면 함께 공조해서 따오려고 애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무튼 거기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합니다. 방금 정기국장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노래 개정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거기에 보면 뭐냐 하면 이 노래를 작사, 작곡 하는 것이 아니고 문항을 보면 기존의 시민의 노래를 존폐 할 것이냐, 개정할 것이냐를 묻는 여론조사에요. 지난번에 심의를 앞두고 이것은 시민들 다수가 여론이 그렇고, 의회 측도 그렇고 하다 그래서 시민의 노래 자체를 이미 제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개인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의 생각은 어찌됐든 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노래에요. 그러면 이게 폐지될 때까지는 불러야지 맞는 것이다. 다소 작사·작곡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의미가 나쁜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제창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쭉 있었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냐, 부끄러운 역사로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는 거예요. 단, 지금 여론을 본다면 어떤 누군가 이것을 하자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다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시장이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그냥 이대로 하기로 예고하고 나면 시민들이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줄 것이라는 말이지요. 감안하시면 될 것이고.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의회도 그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시장이 제안하고 시의회가 의결하면 그 과정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공지하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시민의 여론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이고 무책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알아서 별도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92억 2,754만 7천 원 대비 7억 2,771만 3천 원을 감액한 184억 9,983만 4천 원입니다. 377쪽입니다. 상단 부분으로 저소득층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 및 보험료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 자활장려금으로 5,90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로 1억 4,05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3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68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9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으로 1억 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1억 8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37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0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비부담금으로 1,04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게 다 한 가지는 아니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류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지금 마스크 있잖아요.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미세먼지 마스크요.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체예산이 1억 3백만 원인데요. 우리시에 5,370명 정도를 보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어서 숫자가 인원이 결정되어 내려왔고요. 입찰을 지금 해 놨습니다.

이형선위원

아직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정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성공하면 다음부터 계속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지금 시중에 미세먼지 마스크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따로 차별화된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시중에 일반 마스크보다는 좋은 것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이즈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규격으로 해 가지고 구매 의뢰를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왕에 준비하시는 것 잘 활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피해를 안 받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마스크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달의뢰 했습니다. 지금 마스크 종류가 KF80, KF94, KF99 이랬는데 3개 중에 아무 것이라도 구입을 해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KF94 지급을 원칙으로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KF94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에 있어서 효과를 보려면 저소득층에 주는 것은 본인이 자유롭게 착용을 하겠지만,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시설장이나 관리자가 마스크를 안 주면 착용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입찰을 띄웠다고 하던데. 지금 입찰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달요청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금액을 이 사업비 내에서 했겠네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억 3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선 했던 것이 6,5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시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찰을 먼저 띄워놓고?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천만 원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해서만 했다는 말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비로 안 하고?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는 추경이 확정되면 그때 조달요청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납품요구? 그 내용을 하나 확인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526억 4,557만 6천 원으로 기정 대비 24억 5,00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 기금, 도비보조금 변경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71억 9,135만 1천 원으로 기정 대비 32억 3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인상분. 장애수당 수혜자 증가, 활동지원에도 추가지원을 반영해서 5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1쪽 상단부에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에 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407쪽 중간부에 성립전 예산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으로 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쪽 중간부 성립전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익형 참가자 1,515명 1개월간 연장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412쪽 중간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으로 12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성립전 예산으로 10월부터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395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금이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경로식당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지요? 395쪽 밑에서 두 번째.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세입 부분이 원래 도비 부분이 있었는데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형선위원

2천만 원이 그래서...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도비 부분이 기금으로 바뀌어서 그 부분이 재원만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농산물 판매 촉진사업이 1천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1박 2일 행사를 당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줄었는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저희가 1박 2일을 하루로 갔다 왔습니다.

이형선위원

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동안 사업 추진이 미진했다고 해서 도에서 깎은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매년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가는 부분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1박 2일보다는 당일로 가시는 부분에 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형선위원

412쪽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문화원 뒤쪽에...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마로현

이형선위원

거기를 왜 갑자기 시에서...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마로현 사회복지법인이 해산이 되었습니다. 법인이 해산되면 재산이 광양시로 귀속을 하게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거기가 문을 닫은 지가 몇 년차 되고, 노후 되어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년이 지났고요. 실시설계가 1월에 끝나면 바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2021년에는 바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형선위원

예산은 얼마나 세워진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려온 부분이 국비가 80%, 도비 10% 해 가지고 12억 3,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것 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형선위원

거기가 제가 봉사를 다닌 것만 해도 6~7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노후 된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1년간 문은 닫아진 상태고요. 그리고 수요자도, 많은 환자를 수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왜 했는지 참 의문이 가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의 기능에 맞춰서 한 내용입니다.

이형선의원

앞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예산만큼 제대로 가동을 못할 것 같은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요양시설 운영이 잘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은 저희가 기능보강으로 해서 시설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요. 운영비 부분은 건강보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전혀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형선위원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제대로 지어서 우리지역의 치매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400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시추가로 되어 있는데, 의미가 뭐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멍을 추가로 지원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다니는데 1명이 중간에 포스코 쪽에, 그 외주사 쪽에 취업이 되어서 중단을 해서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추가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사업양이 줄었다고 그래야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시추가분에 대해서 사업양이 3백만 원을 감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박말례위원

시 예산을 추가하면서 사업비는 감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시추가분을 감 했다는 그 뜻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비 2018년. 이게 2018년 미지급분이 위탁사업비하고 활동지원비가 왜 여태 못 나간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사업비가 하게 되면 한 달 후에 저희 쪽에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탁 분으로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2018년도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내려와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활동 지원비가 몇 월분이에요? 12월분?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2018년 12월분을

박말례위원

올해 1월에 지급을 하고, 부족분이 그러면 2018년도로 내려온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내려와 가지고 보충을 해서 여기에다가 편성을 시켰다고요?
한 달 치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한 달 치가 이렇게 많습니까? 3억인데. 아, 위탁사업비만 그렇구나.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사업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이형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던데, 여성단체 활성화 차원에 농·특산물 판매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 도비가 삭감이 되어도 우리 시가 권장할 사업 같으면 시비 예산 편성할 수 있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기 부산 영도구에 상리마을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매년 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저도 있으면서 3년째 보고 있는데, 단체에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1박 2일로 가는 부분이. 좀 힘들어하셔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농·특산물 판매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박말례위원

그래서 삭감했다?
그것은 다음에 평가를 해 볼 일인데. 도비 지원이 줄어들어도 우리시가 권장하거나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시비를 더 확보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따라서 삭감되는 사례가 아닌지 그게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아니고, 우리 여성단체 하시는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꼭 여성단체협의회를 의식을 하고 하지 말고 다른 여성단체한테 한번 맡겨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활동력도 있고, 판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꼭 여성단체협의회만 하려고 보니까 구태의연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여성단체협의회를 의식하지 말고.
그리고 논외로 사업복지과장님, 여성문화센터를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위치를 논할 것 같은데. 그 위치가 부적합한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위치가 적부정한지, 시설규모는 적정한지 그런 소견을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소관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을 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위치적으로는 좀 부적절하고요. 지금 저희 교육보육과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해서 생활밀착형으로 복합화시설로 하려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생활밀착시설을 여성문화센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센터의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다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박말례위원

성황동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 부분이 서로 협의도 안 되어 있어서 진행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하고 협의가 안돼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원래 광양 주민자치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하고 그때...

박말례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의 시설이고, 생활문화센터가 중마동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성황동인가 어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아마 이해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여성문화센터의 현재 위치를 시민단체 합의에 의해서 특별히 거기에 설립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광양읍에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기로 취소되었잖아요. 지난번에 여성문화대학은 무슨 행사입니까? 작품전시회 행사 때 시장께서 이 부분을 대폭 리모델링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 하셨잖아요. 바로 지난 주에.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그것은 함부로 말씀하셔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부분의 중요성을 알고 시장께서도 20년대 건물이니까 투자해서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약속을 해 주셨던 사업이에요. 혹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415쪽 철강항만과 세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20억 5,480만 2천 원이 증액된 154억 5,466만 6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보시면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에 14억 원,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용역 추진에 5천만 원,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에 6억 원, 시·도비보조금 등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도비 3백만 원, 기타 시·도비 보조금 180만 2천 원입니다. 41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항만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54억 3,763만 2천 원이 증액이 된 271억 4,87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보시면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린 대로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에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증진사업에 계획대비 추진이 변경된 사업 3,4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17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외래어 생태교란종 퇴치사업에 자체사업으로 지금까지 5백만 원을 투입하였던 것을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부담 7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 공사에 올해 추가 확보 6억 원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하였고, 그 밑에 보시면 25억 원은 작년 2018년 12월에 교부되었는데, 아마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교부되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4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수립용역에 국비 추가확보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한 가지 용어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154kv가 지중화 사업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154kv공사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154kv는 지금 아마 항만배후부지에 보면 제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큰 제조업이 들어오면 전력 부족분을 154케이블을 그쪽에다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케이블하고 지중화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중화로 들어갑니다. 정산변전소에 있는 그것을 지중화로 해서 광양읍 배후단지 그쪽에다가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요.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19억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계속사업으로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 냉동고를 추가로 한다고 한번 보고한 적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사업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포함해서 219억으로.

박말례위원

균특이 55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만큼 수정받았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거의 19억 2천만 원만 남고 나머지는 다 교부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60%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유통물류센터의 주요기능이 뭐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운영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워낙 고민이 많으시고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콘셉트는 1, 2층은 도매시장으로 가고 위에는 아마 상가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센터를 주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도매시장이면 수산물 도매시장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박말례위원

수요고객층을 어디로 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도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도매는 값이 싸야 되잖아요. 물류비가 줄어야 되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오려면 수송비 내지, 육상이 되었든 해상이 되었든 물류비가 많이 들 것으로 보는데, 싸져야 되는데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자본금 30억 원 이상...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단체나 기관을 섭외를 하시라.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 심의할 때 목포물류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민간에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쟁송이 붙어 있는 사례를 제가 언론에서 봤다는 것을 얘기를 한번 했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말례위원

혹시 비교견학 다녀오셨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견학은 안 하고 그 내용은 파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했지요? 위탁을 줬는데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운영을 안 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도 뻔해요. 이 사업이. 걱정되는 사업 중에 하나에요. 우리의 여건보다 목포의 여건이... 목포가 그랬나요? 목포였던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목포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의 여건보다 인구도 많고 교통여건도 확실히 좋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도 없고, 수요도 없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층은 도매시장으로 해서 활어를 겸비한 도매시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소매도 일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4층은 그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 안에 콘텐츠를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순천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관광객이 순천에서 보고 잠은 여수에 가서 자요. 먹거리가 좋고, 잠잘 곳도 많고. 그런데 광양에 와서 잠을 자야 되는 것이고, 볼거리가 있어야지 여기를 거쳐 갈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LF아울렛, 도립미술관,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른 방문객 수요가 예측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요소들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머물러가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쪽 사람들은.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공모사업의 폐단 중의 폐단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말씀하신대로 순천을 저희들은 역발상해서. 지금 저희들은 이순신대교가 있기 때문에 호텔 락희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쪽에는 여수로 가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1박을 먼저 합니다. 1박을 하고 여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씩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광과 쪽에서는 여행사를 통한 하나의 시티투어의 방법으로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역발상으로도 여수 넘어가는 사람이 숙박비가 싸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락희호텔도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발상으로 봐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제가 숙박업계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여수가 방이 차야지 광양을 넘어옵니다. 관광시즌이나 이럴 때 여수가 방이 차야지 광양으로 넘어와요. 절대 광양에서 안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여수는 계속 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방이 없어야지 관광객이 광양으로 온다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계속 차있기 때문에 광양 락희가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우후죽순으로 숙박업소를 짓고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순천도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천에서 다 구경하고 여수로 내려가 버린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여수보다는 순천이 떨어지고, 순천보다는 광양이 더 떨어지잖아요. 관광 자본으로 본다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이 사업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리스크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많은 선진사례들을 비교해 가지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놔진 것인데 고민 중의 고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설 자체가. 수협 같은 데 줘버리면 수협이 위탁운영하면서 문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을 그럴 사태가 되는데. 시는 짐만 지워주고 끝낸다는 뜻 아닌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수에 와서 설명했던 사업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뉴딜300사업.

박말례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12월에 발표를 합니다. 공모사업인데 150억입니다.

박말례위원

잘 될 것 같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실사 와가지고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낙관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강항만과장께서 어려운 책무를 맡으셨어요.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물었던 것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엄려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이라면 성공할 확률은 단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단, 이게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버릴 수 없으니까. 계속 주문이 바로 타당성이 있는 방향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국비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령 우리 같으면 여기를 청정해역이라고 홍보해서 신선한 수산물을 마구 갖다 판다면 좋을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앞바다는 제철소를 포함해서 산단과 광양항과 산업단지로 완전히 이미 바꿔버렸어요. 여기에서 청정수산물을 갖고 한다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방이 차고 안 차고는 다음 문제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더라도 이 콘셉트는 맞지 않다. 그리고 당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시 직영을 못합니다. 직영기관을 안 갖고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직영이면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큰일 나는 것이니까. 결국 누군가 위탁해 주면 운영될 텐데, 아무도 책임을 못 져요. 지금 앞에 있던 담당 과장도 책임을 못 지잖아요. 이게 지금 세 번째 과장이 바뀐 거예요. 금방 가시면 다른 부서에서 또 오실 거예요. 결국 의회가 마지막 책임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타당성이 있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잡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금 담당 과장께서 갖고 있는 의지나 열정은 좋지만 그 열정이나 의지가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위탁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직영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당연히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없는 것이지만 기본 목표 자체가 지금 설정 갖고는 어렵다. 차라리 하려면 여기를 청정수산물이 아닌 광양항이 있고, 선박이 다른 데보다는 유리하니까. 가령 좀 아쉽지만 냉동수산물 전용으로 한다거나, 수입수산물은 대한민국에서 광양에 가면 제일 좋은 수입수산물을 잘 살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선수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해 버리면 나머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도 한계가 와서 삼천포나 목포에 가서 보면 어렵습니다. 현재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쪽 실패 사례를 확인하셔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바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라는 부탁을,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2019년도 추경 2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339만 8천 원이 증가한 35억 1,938만 2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방접종 수입입니다. 당초보다 2,500만 원 감해서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시민들이 지소보다는 민간 병원으로 이동하여 접종하는 관계로 예상 인원보다 접종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4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집행잔액 반납으로 해 가지고 4,82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잔액으로 해 가지고 같은 사업으로 해서 1,447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765만 5천 원 증가한 61억 3,67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틀니 살균 세척기 구입 4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틀니 착용하는 노인인구수가 증가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진료인원이 많은 지소에다가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립노인요양병원 노후 물리치료장비 교체 구입 해서 간섭파치료기 외 2종, 7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구입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사용하던 장비들이 11년이 경과해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집행잔액 4억 4,823만 4천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교부 결정시기가 10일이 되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 다음에 노인병원에다가 사업을 보조금 형식으로 줘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 수탁자가 12월 30일로 수탁을 종료한 관계로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4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424쪽에 틀니 살균세척기 구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1대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1대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틀니를 착용하신 분들이 가시면 세척을 해 준다 그것입니까?
보건소에...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소에 해 가지고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한 군데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한 군데만 있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사용인원이 많고 그러면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대 사가지고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형선위원

홍보는 많이 하셨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4억 가지고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형선위원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우리시에서 가장 진료인원이 많은 진월지소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하려고 합니다.

이형선위원

보건소에서 오시니까 공기가 정화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24쪽에 태인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인건비 지급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모집 공고할 때 몇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그때 공고를 했습니까? 모집공고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요? 근로계약서 하고 방금 그것하고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요. 30%를 쓰고 70%가 남았는데, 그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아까 일반 병원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많은 인원들이 지소나 진료소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을 홍보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천원택시라 할지 해 가지고 교통적인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다 보니까 일을 보시다가도 가까운 데서 보시고 들어가 가지고 인원이 아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다고 70%가 남아서 사용을 하지 않고...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보건진료소에서 많이 맞지요?
그러면 농촌 쪽이 그래요? 아니면 도심 쪽이 예방접종을 적게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적게 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도시 쪽이 더 많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도시 쪽이 더 많다. 다른 타 병원에 가서 맞는 것이 많다.
그러면 다음에 2020년에는 얼마 세우지요? 예방접종 이것.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료는 올해 8천원이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422쪽에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 포상금을 받으셨는데. 안전관리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식품안전처입니다.

박말례위원

안전기관에 식품관리우수기관. 보건소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인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식품안전처 있지요? 거기에서 평가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를 말합니다.

박말례위원

식품안전처에서 보건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이에요? 식품안전관리를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 분야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포상금을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을 왜 아까 못했다고 그랬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2018년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교부금이 10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2달 정도 남았는데, 또 거기에 노인전문병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노인병원이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12월 31일로 만료를 할 계획이어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서 표기가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여기 422쪽 세입도 보면 1,999만 3,300만 원이 2번 표기된 건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세입으로 잡고...

박말례위원

세입으로 잡는 것은 맞는데, 일반회계. 보건위생과를 한 번 더 표기했네? 과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표기했구나... 그런데 426쪽에 보면 도비가 먼저 내시되어서 그랬는지, 기정액에다가 반환금으로 도비를 먼저 한번 잡았다는 말이에요? 도비는 반환하겠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나도 안 했는데 반환하겠다고 적어놓고. 잡았지요? 기정에.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리고 추경에 4,800만 원을 다시 세운 것 아닌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일부 이 금액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반납을 한 것이 아니라.

박말례위원

뭔가 좀 안 맞아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집행잔액만 반납했다는 그 말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잔액은 집행잔액만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이게 2018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월을 시켜서 2019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금년도에 반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9년도 예산이 아니라 원래는 2018년도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고 그래서. 흔적은 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했다고 그래서...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사업은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입니다. 429페이지 세입입니다. 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및 도비변경이면서 신규로 폐교활용 치매쉼터 공모사업비 도비 교부금 5억 6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1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78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은 기금 및 도비변경 사항이며,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교활용 쉼터 공모사업 예산이 시비포함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구강사업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 시비 25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운영에 따른 기금 변경으로 2,7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청 치매환자 진료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금변경으로 6,400만 원 증액되어 1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폐교활용 치매쉼터 설치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이며 4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진상면에 있는 황죽분교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 공사, 수송차량, 의료장비 구입 등의 예산입니다. 도비 5억 6천만 원과 시비 1억 1,200만 원 등 총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무기계약직 1명이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시 총무과에서 지급함으로써 1,500만 원 감액되어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결핵역학조사 등입니다. 결핵 검사비 및 환자 치료약품 구입비로 기금이 변경되어 5백만 원 증액되어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입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기본 검사비로 기금변경에 따라 1천만 원 증액되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용 사유 미발생으로 4백만 원 감액되어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민간위탁 방역 소독 시 소독업체 위치추적 및 방역 소독약품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도비 변경에 따른 5백만 원 감액되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및 임산부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중 도비 변경에 따라 1억 3백만 원 감액되어 25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보면 연령이 있지요? 연령을 60세로 준 거예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치매 사업은 60세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법이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우리시는 관리 조례가 있고요. 치매관리법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겠네요. 요즘에는 연령층이 낮아도 치매환자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초록이치매라 해 가지고 6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치매를 초록이치매라고 하는데, 우리시 조례를 제정할 때 초록이치매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도 지원 해야지요. 광양시에 이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치매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을 따로 세우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실적이 360명. 지원대상이 461명이라는 뜻이 뭐지요? 12개월 동안 한다는 것이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우리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들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이상인 자들은 우리시가 지원을 하면서 실적이 같이 포함된 실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441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인플루엔자 접종 종류가 몇 가지에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는 한 가지입니다. 계층이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백신이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느 레벨인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3가를 쓰고요. 병원에서는 대개 4가를 씁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3가와 4가의 차이는 뭡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바이러스균 차이인데, 남반부에서는 바이러스 종류 한 가지가 발생 확률이 낮아서 국가에서 3가를 지정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된 백신을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됩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조달계약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저희들은 백신 수급만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항간에 일부 시민들이 백신을 질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질 좋은 것을 맞는다고 해 가지고 보건소에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던데. 일반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방의 범위가 넓은 4가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반납할 바에야 차라리 고가의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드리는 이야기에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시비를 좀 더 들여 가지고 고가의 백신을 구입할 수는 없나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도에서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접종이 많이 의존되다 보니까 접종률이 떨어져서,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에서 4가를 사회복지 심의를 올렸는데 탈락이 되었다고 해서 삭감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방법이 예를 들면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 도비는 3가지만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4가로 보급하겠다, 이럴 수는 없나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만 할 수도 있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3가와 4가의 감염률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바로 예방이잖아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중앙정부나 도에서 3가 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3가만 할 것이 아니고 3가 예방접종을 해도 독감환자가 많이 발생 한다 그러면 4가로 구입을 해야지요.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위원님, 저기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3가하고 4가의 차이가. 저희는 3가일지라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남반부의 국민은 3가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구입한 금액보다 저희가 좀 싸게 구입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입찰해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싼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 병원에서 백신 하나를 이렇게 해 주면 시행비도 해 가지고 1만 8,800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가하고 4가의 인플루엔자 발병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방금 그 말씀을 하신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를 들어서 3가 예방접종을 했는데 다시 감기에 걸렸다.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것을 누차 해서 충분히 하다. 이렇게 해서 3가를...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이형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감염병 예방에서요. 아직도 결핵 환자들이 좀 있나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건소로 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시스템이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등록치료를 하면 시스템은 우리 보건소만 썼는데, 전 국가에서 의료기관하고 결핵치료기관하고 PPM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스템을 연동해서 같이 쓰면서 병원에 PPM간호사를 지정하고, 의사들이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변경되어 가지고 같이 의료기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환자가 생기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역학조사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질본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오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이형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원금이 있기는 한데, 극소수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현재는 1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등록이 14명이요? 그러면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나으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관리대상자에서.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언제든지 감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조심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463만 2천 원 감액된 12억 8,8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446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224만 2천 원 감액된 총 56억 3,59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저출산 극복지원사업 일반보상금은 출생아수 감소로 신생아 양육비 2억 감액하였습니다. 447쪽 국·도비 변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도비사업 7,092만 2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비 2억 1,696만 8천 원, 난임부부 시술비 예외지원 등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5백만 원 감액하였으며, 한방난임 치료 지원비 1,071만 원 증액,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비 5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49쪽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비 7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구축비 815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446쪽에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 양육비 출생에 1,010명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 현재 신생아가 몇 명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10월 말 현재로는 981명입니다. 9월말로 해야지 906명.

박말례위원

1,010명을 계상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둘째 돌 때도... 작년에 출생한 애들이지요?
그 수를 플러스해야 되잖아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출생, 돌 같이 플러스해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어떻게 똑같네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같이 그냥. 과년도 2년 계산해서.

박말례위원

전년도에 낳은 애들이 돌 되는 숫자하고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전년도가 아니고...

박말례위원

돌이니까 전년도에 되어야지 올해 돌 될 것 아니에요? 돌만 계산해야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도 1,010명이 태어났다는 얘기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작년에 1,188명 태어나서 기존에 지급했던 퍼센트 해서 똑같이 맞춰서 출생도 그렇게 합니다.

박말례위원

똑같이요? 이것은 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성의 없는 계산이라고 봐요,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통합보건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4쪽 세출예산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등 집행잔액 삭감과 도비보조사업인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는 사업양 증가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보건소 예산안 아마 설명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보건위생과장님께 자료를 받았는데, 태인보건진료소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주 14시간으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8,350원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했는데, 하루에 오전만 근무하는 것 같거든요? 3시간씩. 5일이면 15시간이잖아요. 그런데 14시간으로 계약을 했어요. 14시간으로 계약을 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주에 15시간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주유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 14시간으로, 하루는 아마 2시간을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15시간을 피해가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주유수당하고 연차수당 안 주려고 14시간을 계약했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데.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고 저희가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사실 못 챙겨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모집공고에 의한 공개채용을 해서 2019년 8월 8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 24일간을 고용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주 14시간으로 입찰공고를 띄웠는지 모르겠는데요. 15시간 법적 의무사항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피해가려고 14시간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추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다시 한 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루에 일 3시간, 오전만 예를 들어서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주 15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유수당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가려고 14시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모르는데 예산을 싹 다 삭감시키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보건지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215만 8천 원이 증가한 411억 6,393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9,804만 9천 원이 증액된 648억 5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올해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부족분 2억 1,39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과 누리과정 운영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부족분 1억 1,100만 원과 7,8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하단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올해 2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3,329만 2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461쪽입니다. 중간 부분 동지역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6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 만0~2세 보육료도 부족분에 대하여 국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2,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62쪽 중간부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도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2,14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은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5,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보조교사 지원 기준 확대로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1억 5,439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는 국도비가 1개소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3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 지원사업은 영유아먹는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입니다. 문해교육 특성화수업 및 문자해독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은 성립전 예산으로 5백만 원과 5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462페이지 민간가정 39인 이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9인 이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올해 지급단가가 2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지급 단가는 34만 4천 원에서 41만 7천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에 대한 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매칭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총무위에서 지적한 바처럼 기존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비분만. 이미 도비 분은 세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비분만 이번에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산이 충분하니까 그 부분만 감액을 해도 괜찮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칭분에 비해서 해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으로 계상이 가능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방금 그 부분이 도비가 추가된 부분은 이다음에 결산에서 집행 후 잔액으로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그대로 반납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린이집별로 해서 다 구입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렌탈 했을 때는 정수기회사에서 일정기간 와서 관리를 해 주거든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구입은 안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우리가 애들한테 좀 더 좋은 물을 먹이려고 정수기 보급사업을 하는데,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렌탈비용과 구입 후에 관리비용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렌탈비용은 사실은 구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소액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린이집별로 각각 설치를 하다 보니 먹는물관리법에 따라서 이게 맞는 제품인지를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을 위해서 전수적으로 KS에 등록된 그런 제품을 구매해서 우리시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이렇게 하자는 보건복지부의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정수기라는 게 한번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영구히 사용할 수가 없고 중간 중간 필터도 교체해 줘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학교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해 줬는데, 자기들이 필터를 교체하는, 관리하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청정기를 틀면 더 안 좋은 공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462쪽 국공립어린이집 근저당 설정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국공립을 전환하는데 저희들이 신축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 매입을 하는 방식이 있고, 장기입찰을 하는 방식이 있고, 무상임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기임차의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빌려 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빌려 쓰는 대신에 저희들이 그쪽에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10년간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리모델링시설이 1억 1천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 어린이집이 파산을 한다든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근저당을 1억을 선정해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1억을 주고 저희들이 저당을 설정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비를 저희들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억을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저당을 설정해 놓습니다.

박말례위원

국공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저당 설정 수수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박말례위원

1억을 거기에다가 왜 주느냐고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을 10년 동안 저희들이 빌려 쓰는 개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빌려 쓰니까 운영비든 인건비든 잔액을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잔액을 보전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1억 정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만일에 가가지고 이 민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유자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아는데, 설정을 한 설정수수료만 있으면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설정을 하는데 무슨 1억을 주고 또 설정을 합니까?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민간을 빌려 쓰는데 그냥 무상으로 빌려 쓸 수가 없으니까 우선 그쪽에 상당히 부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완전히 갚고, 대신에 우리가 전세비를 준다. 저희들은 빌려 쓰면 전세비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세비를 1년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 가지고 주는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준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된 사유는 뭡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장기임차를 3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3개소가 내려왔었는데 마지막에 11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최종 선정될 때 광양시가 2개소만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가 2군데가 된 것이 아니라 물량 자체가 2개로 줄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는 더 있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장기임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일정 비율이 넘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임차는 2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무상임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이번에 무상임대를 4개소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상임대라는 것은 어느 주체에서 무상임대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들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년 기준으로 가가지고...

박말례위원

공동주택도 임대주택이 있고 분양주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관계없이 그쪽에 입주자 대표나 그쪽에서 동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무상임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동주택 내에 소유권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주택사업자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사업자가 예를 들면 아까 설정하는 것처럼 임대사업자가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 당장 문제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제가 알기로 임대사업장 말고 분양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임대사업장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임대아파트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육보육센터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장 소관 예산안 설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469페이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억 3,323만 9천 원이 증액된 120억 3,814만 9천 원으로 주요변경사유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입니다. 4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억 5,686만 9천 원이 증액된 388억 66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는 8,41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에 따른 국·도비 추가배정으로 2,884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545만 6천 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비는 급식 단가조정에 따른 기금과 도비 추가배정으로 6,9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 사업비는 공동생활가정 1개소 추가지원으로 8,25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하단부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는 급식 단가조정 등으로 2,84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이 9월부터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7,93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함께 돌봄사업은 계속사업이잖아요. 주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도보조금 반환금 마지막에 내역을 보면 국비가 2,500만 원, 도비가 1천만 원,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어요.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인데, 정말 이게 필요했던 사업이라면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되지 않고 안에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아동복지시설이 우리시에는 무엇무엇이 있고 몇 개소가 있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고요. 돌봄센터로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475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잖아요. 그 외에 또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따로 있고.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룹홈으로 운영 중인 게 2개소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 그래서 가온하고 도담하고 2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민간양육시설이 아동복지시설이에요,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동복지시설로 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빠져요? 얘기를 안 하시네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돌봄센터, 그 다음에 그룹홈 양육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양육시설이 어디어디라고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도담하고 가온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영웅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영웅은 거기에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동양육시설을 지원을 안 한다고 시설이 아니라는 말이 그게 말이 되나요? 왜 그렇게 편견을 가지지요?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지원을 안 하니까 양육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양육시설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항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그런데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요보호아동이잖아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도에도 몇 차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개인시설로 봐가지고 이게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 10월에 저희들이 추가요청을 해 가지고 전남도에서 점검을 하고 가고. 다음 추경부터는... 본예산은 어렵고, 추경부터 반영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고 간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직이나 일반행정직이 아니라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요보호아동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버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 지원시설이 아니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게 무슨 연유로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개인시설이라 지원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없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전남도...

박말례의원

그게 어느 근거냐고요. 개인시설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개인시설에 들어있는 요보호아동은 누가 보호를 해야 되지요? 그 아이들은 누가 보호를 해야 돼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이들도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게 도대체...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작년에도 건의를 했고, 올해도 해서 지금.

박말례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되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온이나 도담 같은 경우도 양육시설인데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가온이나 도담은 얘기를 하지 말고. 거기는 문제가 없잖아요. 요보호아동이 수용되어 있고 도비지원도 받고 시비 지원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수용되는 아이들이나 영웅이나 똑같은 아이들인데, 왜 여기를 관리를 안 하냐고요. 관리를 해 줘야지. 아이들을 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시설장을 관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대단히 잘못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을 알고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2010년도에 개소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유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부분은 전남도에 건의해서 전남도가 본예산에 안 해 주면 내년 추경 때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내년에 전남도에서 광양시뿐만 아니라 전남 모든 전 시군이 방금 이 보호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꼭 전남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도내가 우리밖에 없어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밖에 없으면 우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박말례위원

그 정도로 예산을 방치하고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찾아내서 관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내년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도의원들도 동원해서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동친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9억 2,800만 원으로 기정 2억 6천에서 2억 5천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프로그램 공모사업, SOC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9억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대비 2억 7,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으로는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생활 SOC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균특보조금이 1억 9,600만 원, 시비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등작은도서관, 매화반딧불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 선정사업으로 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9 문화가 있는 날 시군사업 발굴 지원사업에 국비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아까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광양시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이번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어떤 분이신가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그분이 창덕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자격이 작가활동 5년 이상 20년 미만 작가를 공모해서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함이 변영희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덕 쪽에서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올해 첫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매일 상주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상주를 하시면서 작품 활동도 하고, 지역 시민을 상대로 글 쓰는 방법, 청소년을 상대로 글 쓰는 방법도 강의를 하고, 문체부에서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뒤에 상주작가 지원사업 초청강좌 강사수당은 따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상주작가 본인 인건비는 2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또 작가가 진행을 하면서 다른 강사를 불러서 주민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8 정회

16: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1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5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매년 인상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상하였으나 병무청 방침이 격년제 인상안으로 바뀌면서 당초 인상분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회선 사용료와 CCTV 모니터링 용역비를 낙찰차액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개 사업에 71억이 증액된 20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진상 수어천 청암뜰 연결도로 설치공사 완료 후에 수자원공사 반환금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27쪽 세입 부분에 하천점사용료가 당초 기정액 30억에서 이번에 22억 정도를 감편성해서 7억 4,100만 원만 잡았는데, 22억이 세입이 펑크가 났는데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지난 하천징수 금액이 25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분을 5억 증액될 것으로 판단해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천징수 기관은 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징수를 하면 50%는 도비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해서 30억으로 편성하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5억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만 한데, 30억에서 22억을 삭감하고 7억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다압장 취수 용량이 매년 우기량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분에 준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했는데, 아마 하천수 사용료분이 급감하면서 그 부분도 편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530쪽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이 보니까 국도,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고 있는데. 국·도비는 증액이 안 된 반면에 시비만 더 요구를 하셨습니다. 시비만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일단 도비 교부결정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이 어려웠고요. 시비부담분이 추가된 사유는 민방위 보충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인데요. 민방위 대원들이 1차, 2차, 3차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범칙금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3차분까지 보충적으로 잡다보니 추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강사수당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해서 연초에 용역을 발주하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을 지금 1회 추경에서 감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정리추경에 와서 1억 2천이나 되는 돈을 사장을 시키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당초 낙찰이 가상설계가 7억 6,200에서 설계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낙찰률을 88.7%를 적용해서 1억 2천이 되었는데, 당초 모니터링 추가설치를 도 추경에 있을 줄 알고 이 부분을 사실 세이브 해 놨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해서 아마 정리추경까지 온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보통 연말에, 내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용역과 관련해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낙찰차액이 바로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1회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예산을 바로잡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용역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용역으로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다음에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노후 CCTV 교체와 관련해서 차량번호 인식하고 방범용 CCTV로 교체한다는 것인데. 기존에 설치된 것에서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합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신규설치가 6대 있고요. 이것은 차량번호 인식을 위한, 6자리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차량 표지판을 위해서 인식하는 것이고. 주로 노후방범용 CCTV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차량번호 인식 CCTV 같은 경우는 범인검거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CCTV가 설치됨으로 해서 잠재적 범죄자들이 많이 위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지역을 진출입하는 곳에는 차량번호 인식 CCTV가 전부다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것으로는 아마 여러 군데가 설치가 안 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향후에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길목마다 이런 CCTV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참고로 본예산에도 CCTV 교체사업은 사업비를 많이 편성했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범죄발생률이 40% 절감되었다는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범인 검거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사도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3쪽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이와 관련해서 설치대상지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옥룡 한 군데, 진상 한 군데, 다압 한 군데 그렇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로 공공시설인데요. 옥상뜰 녹색 저감시설이고요. 노인복지회관 주로 이런 쪽에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해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똑같은 예산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비가 2018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집행액이 얼마에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올해 말고 작년. 올해 4억 4천으로 하겠다는 그 말인데.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정확히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전반적인 인건비가 상향되었고, 시스템은 보강되고 있는데 오히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전년도에 같은 수준이었다면 무리하게 많이, 입찰은 했던 것이지만 많이 지급된 것이냐. 금년도에 오히려 적게 지급한 것이냐, 그것이 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용역내용이 주로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인건비를 매년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올해 결산했지만 저도 기억을 못하니까. 오히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관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절감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1,920만 3천 원이 증액된 160억 3,578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 5,072만 3천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 등 6천만 원, 보조금 8억 44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40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6,646만 9천 원이 증액된 273억 6,325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죽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하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3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입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옥룡 추산2 소교량 가설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4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쪽에 도비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광양읍 구산리 매화주공아파트 산책로 정비 2천만 원하고 뒤쪽에 543쪽 다압면 고사리, 광양읍 죽림리 우산각 3천만 원 등 해서 7건에 1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4쪽입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2019년 한발대비 용수개발 성립전 예산으로 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성립전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543페이지 광영동 가야초등학교 앞에 통학로를 정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비를 어떤 식으로 정비하시는 건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도비보조 예산으로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공사를 어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설계가 대충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동사무소에다가 배정을 해서. 구체적인 설계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학로를 정비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광영 경로당 입구 경관조명을 하신다고 4천만 원이, 이것도 도비인데. 이것도 건설과에서 확실히 잘 모르시는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전부다 읍면동에 재배정을 다 해 줬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읍면동으로 도의원이 갖다 줬는지, 시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답답하지요. 시의원은 모르고 있는데. 2개 다 모르신다는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건설과 예산중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전액이 교부된 것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집행해도 되고 돌아오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비가 매칭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이렇게 성립전으로 쓰고 있는데 그 또한도 시비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하신 예산중에 국·도비는 집행을 했고, 시비는 전액 집행한 것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은 했습니까? 집행은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은 못하는 것이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옥룡 취약지역하고 봉강 하조 취약지역은 기본 및 시행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균형발전위원회 재원을 가지고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는 금해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차피 총괄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은.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성립전 된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해서 그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만으로요?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성립전 예산, 특히나 시비가 매칭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함에 있어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관련해서 544쪽 하단부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안전진단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12월에 정밀진단 안전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백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비, 도비, 시비일 경우에 시설비 재원부담이 되었을 때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원인행위를 어떤 금액을 가지고 하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국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원 부분은 이번에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대로 확보가 되는 예산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시설비 중에 일부를, 예를 들면 건설 사업일 경우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를 얼마로 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괄로 발주를 해서 해당 분만 1차분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시설계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총괄예산으로 하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국비 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규모가 큰 사업은 그렇게 가능한데, 소규모사업 있잖아요.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차수를 나눠서 한다는 것이.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2천만 원 이런 작은 소규모사업은 자체 실시설계를 해서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출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바로 공사비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공사비니까 그냥 올 것으로 보고 설계만 해 놓는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외주 발주를 안 하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미 내시가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거기에 시비가 포함될 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전액 도비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액 도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시. 도, 시 이럴 경우에 시비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를 어떻게 하냐고요. 전액을 합니까? 아니면 도비만 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전액은 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도 통제를 하고, 과거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등 해서 계속 의견이 나와서 그것은 강력히 통제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6,939만 5천 원이 감액된 98억 8,910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읍 덕산마을과 태인동 도촌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에 국고보조금 각각 2억 원씩 증액되었으며, 태인동 재생뉴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4억 8천만 원 감액되어 도비 보조금도 지원 비율대로 8,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5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6,310만 2천 원이 감액된 287억 3,08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20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관급자재 구입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2쪽 태인동 재생 뉴딜사업은 균특 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시비부담금 8억 6,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광양읍 덕산마을과 태인동 도촌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각각 2억 원씩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550쪽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건립 부지매입비가 20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매입부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시켰는데요. 후보지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찬반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후보지가 선정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반영은 안 시켰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반영을 안 시켰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언제 반영시키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읍에서 주민자치센터건립 선정위원회가 원래 11월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주민들 의견을, 위치, 장소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다음에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정률 58%쯤 됩니다. 현재 보상은 100% 완료했고요. 가야아파트에서 현대고층까지 연결도로. 지금 포장을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급자재 예산을 1억 5천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것 공사는 언제까지나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 준공입니다. 내년 12월까지
한국

최한국위원

가야아파트에서 현대 확장하는 공사.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 연말까지 포장까지 다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도로는 더 매입하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매입은 현재 다 끝난 상태입니다. 보상 관계는.
한국

최한국위원

어차피 3차선밖에 안 되겠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차선에 양쪽 보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3차선이 아니고 2차선에서 양쪽 보도가 있는 것으로 된다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보도가 있는 것으로.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도 주차를 가야로 해 버리면 어차피 한 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가야아파트 입구에 계단식으로 된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결도로 공사하면서 그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보니까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시비만 1억 5천만 원 관급자재 구입을 위해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한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2억 9,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관급자재 구입비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동 활력 증진사업은 총액 60억에서 재원부담률 국고, 시비 5대 5입니다. 총액 변경 없이 내년도 시비 부담액 일부를 올해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태인동 재생 뉴딜사업은 본예산에 국비하고 도비만 편성을 했고, 시비부담액은 편성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확정 내시분에 따라서 시비 부담액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읍 덕산 소규모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2억이 왔고, 태인동 소규모재생사업 또한도 국비가 2억이 왔거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금후 투자에 보면 시비가 2억 원씩 있습니다.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2억 2천인데. 이게 확보하면 다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총액 4억 내외 사업입니다. 국비는 내시가 되었고,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에 있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금후투자가 예를 들어서 30억씩, 4억씩, 16억씩 돈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없이 지금 시비만을 요구하셨고, 광양읍 덕산 소규모 재생사업이나 태인동 도촌 소규모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만 2억 원이나 2억 2천을 확보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업에다가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연말에 일부 공정완료를 위해서는 관급자재 구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산마을과 도촌은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국비 가지고만 설계를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제가 봐서는 마무리가 되는 사업에 예산을 먼저 확보해 가지고 써버리는 게 좋지. 아직도 사업이 진행 중인 이런 데는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마무리되는 사업에는 예산을 확보 안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보면 예산 설명자료에는 시비가 2억 9,90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 안에는 보면 시비가 8억 6,63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산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900차이가, 나도 많이 나거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태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줄어든 반면에 시비만 8억 6,600이 늘어났는데, 정확하게 늘어난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초 태인동은 재생 뉴딜사업이 국비, 시비가 6대 4 매칭인데요. 태인동 같은 경우는 도비가 10%가 지원되어서 재원 부담률이 국비 60%, 도비 1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는 국비하고 도비 가내시대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10월에 최종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액만 8억 6천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8억 6천입니까?
그러면 예산 설명자료는 2억 9,900인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박스 안에도 금해 사업비가 그렇게. 공사비가 2억 9,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억 9,900은 국·도비 총액에서 국·도비가 삭감되고 차액이 2억 9,900만 원 순 증가다. 그렇게 표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예산 설명자료에 나중에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비만 2억 9,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비전센터건립 부지매입 삭감되었던 것은 당초 시 집행부가 매입하고자 했던 부지가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된 것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데 왜 지적의 말씀을 드리냐,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회 쪽이나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시가 정했던 것을 의원들이 봤을 때 전부다 적지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현실도 중요하지요. 현실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법률적 근거도 없고, 법률적 어떤 지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급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또 어딘가를 정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차라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가장 정확한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마지막 선정위원들이나 시민 대표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좋다, 이렇게 정리했던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주관 부서인 총무과하고 잘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데 저는 주관 부서가 총무과인지 도시재생과인지 지금도 헷갈려요. 주관 부서가 총무과라면 총무과 예산가지고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왜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고 업무를 논의하면서 지금도 주관부서를 총무과로 하느냐. 광양읍장도 보니까 총무과랑 붙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이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작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결정과 보상 업무를 총무과에서 추진하기가 업무추진상 곤란해서 그때 도시재생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받고 승인을 받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 잘 아시지요? 내용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활용하기 위한 업무는 총무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다면 그 자리가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말하자면 도시재생과에서 정해 주더라도 차라리 총무과가, 사용할 사람이 처음부터 지어야 맞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차라리 확실하게 정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가 위치냐는 총무과하고 광양읍하고 협의하고 있고. 업무를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전혀 비효율적이다. 아마 담당 부서장도 애를 써주시고 담당 국장께서도 잘 정리하셔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훗날 후손들에게 죄 짓지 않도록. 가장 적지가 가장 투명하게, 현실적으로도 무방하고 앞으로 멀리 봐서라도 괜찮은 자리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정해지면 그때부터 신속하게 추진해서 빨리 주민 편리가 도모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당초 예산 31억 550만 원보다 42억 303만 7천 원이 증액된 73억 853만 7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지원금과 지방교부세로 수어천교 보수보강사업, 태인교 보수보강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2018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2백만 원과 2017년도 준공된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68억 7,763만 원보다 46억 9,329만 7천 원이 증액된 315억 7,09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 광영성당 앞 도로정비공사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7억을 반영했고, 중마동 컨부두사거리에서 백운고등학교 간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태인교 보수공사비로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해 10억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시비 1억 2천만 원을 감하여 4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광양항 동서천배후도로 보수공사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19억 4,800만 원을 시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수어천교 보수공사에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선 확포장공사로 당초 예산 10억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 잔여지 보상금 5천만 원은 토지소유자 수용 불응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광양읍 배후도로 확포장에 국비 20억을 반영하여 38억 4,62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62페이지입니다. 금광~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지방채 차액 6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1억 4,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보조금 잔액반환과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5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559페이지 광영성당 앞 도로정비공사가 1억 5천이 늘었는데 특별하게 공사가 추가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1억 5천이나 증가가 된 것이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이쪽 택지하고 접한 부분에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택지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 쪽에. 그쪽 부분에 도로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면이 이렇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조성하는데 돌을 쌓아야 되는, 거기에 돌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

어디쯤이지요, 거기가?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거기가 택지 쪽입니다. 도로 쪽 말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성당 위에 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성당 위쪽으로 택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택지 쪽에서 하는 도로입니다. 그 부지를 사면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 부위에서 돌을 쌓아줘야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아파트 쪽으로요? 아니면 산 쪽으로?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아파트 쪽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아파트 쪽으로 공사를 할 데가 있나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돌은 거의 다 쌓았습니다. 성당 주차장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5천이나 올라오면.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정비를 1억 5천씩이나 더 들여 가지고 할 만한 공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당 측에서 땅을 2m쯤 도로부지로 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 보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쪽 의암...
한국

최한국위원

성당 부지를 산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부지는 안 샀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성당에서 그냥 기부한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당 쪽 우측 편에 택지 쪽에 하는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가각부위. 그래서 그 부위는 사면이 생기기 때문에 주차장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지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을 쌓는...
한국

최한국위원

사면 부위는 개인 땅 아닙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부지 안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시 땅이에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 땅입니다. 도로부지는 다 시 땅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바로 밑에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신규사업 같은데, 여기는 어디쯤에다가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저희들 컨부두사거리에서부터 쭉 중마고등학교 앞에까지 올라오는.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분리대가 없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지금은 중앙분리대는 없고요. 차선으로만 실선으로 이렇게...
한국

최한국위원

중앙분리대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무를 심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녹지형 중앙분리대로 설치코자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연장이 1km고, 폭이 1.3m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중앙분리대 폭은 얼마입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폭은 양쪽 노란색 실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폭이 1m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폭이 1m 입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폭을 1.3m로 하게 되면 0.3m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로가 예를 들어서 0.3m 정도가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부위를 산건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줄자로 직접 재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1.3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약 20cm씩 줄여 가지고 양쪽에 1.1m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차선은 기존의 3m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로 설치 기준에 보면 최소 도로 폭 이런 게 나오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2.75m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m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중간 중간에 휀스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휀스형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화단형으로 교체를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실제로 뭐냐 하면 미관적으로 봐서는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히나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을 운전자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단횡단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는데,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나무에 가려서 무단횡단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마시장 앞에서 사고 나서 2명인가 사망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물론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인데, 터널을 지나서 철제형을 화단형으로 바꾸고 나서 저도 민원인 전화를 받아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의원들을 찍어놨는데, 왜 그런 것을 교체해 버려서 지금 무단횡단자가 이렇게 빈번하게 만들었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시 미관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실제로 이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여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교통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오동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이게 최초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은 총사업비가 96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당초 처음에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는 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칠십 몇 억에서 증액된 것은 20~30억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7년부터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인상되니까 자꾸 돈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런 구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얘기치 않은 절개지 부분, 급경사지 이런 부분에 암이라 할지 이렇게 돌출된...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치더라도 당초에 70억 정도로 우리가 도로를 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20억 정도가 30%? 30%이상 증액이 되었거든요? 총사업비가.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가상승도 좀 있고요. 하다 보면 아무래도 현지여건하고 잘 안 맞는...
성호

백성호위원

물가인상률이 2017년도 4월에 해 가지고 지금 2019년도인데. 해 봐야 2년 지났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 물가가 30%나 올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것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 여건이 변동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쪽 하단부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방음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20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에 방음벽 설치공사뿐만 아니라 도로공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에 방음벽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 재원을 국비를 방음벽공사에 우선 투입하고, 도로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차츰 국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가 사업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정산IC에서 광양항 입구입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IC에서부터 성황을 거쳐 가지고 컨부두사거리 해서 저쪽 성호2차아파트 내려가는 도로 푹 꺼져있는 그 앞에까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방음벽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방음벽은 지금 하고 있는 금광아파트하고 성호 1차, 2차 아파트 방음벽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기존에 없던 도로가 새로 나면서 주변 정주여건이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광블루빌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도로가 정산 쪽으로 원래는 도로가 없었지요? 도로가 없었는데 우리시에서 거기에다가 도로를 냈습니다. 내면서 정산IC나 이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정주여건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런데 왜 그런 데는 방음벽을 하려고 전혀 시도를 안 하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당초에 성호아파트하고 금광아파트 쪽에는 규정에 방음벽이 안 맞고 그렇게 설치해 달라는 요구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가 정주여건이 좋아서 그쪽으로 이사 간 사람들이 시에서 도로를 내면서 정주여건이 나빠져 버렸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62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로가 굉장히 많지요?
유지보수하기도 굉장히 힘들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상당히 그렇게 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신규도로 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 도로를 관리하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라도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규개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전체의원 간담회장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사고가 나서 겨우 의식을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태금역에서 제철1문 사이에 자전거도로 있거든요? 그쪽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야간에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물론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안 걸어 다니는 게 맞지요. 맞는데, 식별을 못해서 거기에서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 자전거도로, 중마동 쪽에서 제철 쪽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다닙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명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봐서는 향후에 보험회사에서 우리시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는 저희가 예결위 들어간다고 해서 일부 이쪽 지역 주민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 달라고 그럽니다. 혹시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찬반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여론조사는 아직까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원해도 모를 텐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저희가 예결위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해 달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그것을 만들어주면 좋아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신다면 재고해 보셔야 되고.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주면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반드시 본예산 때 해야 맞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 때 안 하게 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는 정리추경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정리추경 때 넣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지 않아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저희들이 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는지, 설계하는 그것도 있고요. 수목을 식재하는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무 식재 시기라 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기간을 감안해서 요구를...
노신

박노신위원장

가령 사업을 한다면 식재 시기가 지금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한겨울에 공사하게 되면 나무를 심을 때는 12월이나 1월에 심을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경계석하고 이렇게...
노신

박노신위원장

제가 깊이 따지는 것은 아니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은 당연히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고. 그리고 농어촌도로 205호선은 당초 했었을 당시부터 그 부분이 양방향으로 들어오니까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지해 가지고 한 방향만 하는 거예요. 삼존~오동 간을. 그런데 방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속해서 된 것은 일부 설계변경 했던 것입니까? 사업비를 당초 입찰했는데 늘어난 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설계변경은 수시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당연히 입찰했을 때 그때 당시 입찰을 했지, 뒤에 물가상승률까지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추가했던 사업이 있다면 몰라도. 옛날에는 항상 저희가 감사할 때도 설계변경 했던 것은 문제 있는 것으로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몇 차 해 가면서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높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삼존 농어촌도로는 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계시니까 내일 오전까지 설계변경을 포함한 증액되었던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도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사용료로 1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내버스 일반재정 지원 등 7건에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9억 1천만 원이 증액된 643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중간부분 시내버스 일반재정지원금 도비 5,100만 원에 시비 5,100만 원을 매칭 하여 1억 2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 보조금 8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이용요금이나 보전을 위한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버스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설치비로 도비 1천만 원에 시비 1천만 원을 매칭 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장치 7개소 설치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동 우봉카이스트빌 부근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와우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 5필지 4,162㎡ 매입비로 2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와우 도시개발지구로 신도심 형성에 따른 주차불편 해소 및 입주 주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주변도로 교통혼잡 최소화 및 앞으로 상권 형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저장시설로 결정된 4필지와 체비지인 준주거지역 1필지 등 5필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나머지 주차장시설용지 3필지 3,727㎡는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택지개발 후 활성화되기 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된 사유는 주차장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개발지구가 조기에 활성화되는 효과 거양 및 지가상승에 따른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청산을 해야 하나, 주차장 부지가 정리되지 않아 청산에 어려움이 있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택지개발 부서의 의견도 있어 시정 전반을 고려할 때 주차장 부지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도시개발사업도 적기에 마무리하는 효과를 거두는 차원에서 부지매입이 필요하오니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565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중마버스터미널이 생긴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부지사용료는 추경에만 3,800이 올라왔어요? 그동안에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이것은 중마버스터미널이 아니고요. 그 옆에 임대를 해 준 부지사용료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버스터미널 옆에 우리시 부지가...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시유지에 모델하우스 짓고 하는 그 부지.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나도 안 받았는데 이번에만 올라왔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이번에 다시 임대를 해 줘서 그 임대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처음으로 그 부지를 임대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기존에 임대해 준 것도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임대를 해 줘서 그것을 추가로...
한국

최한국위원

기존에 임대를 해 줬으면 기정액이 있어야 되는데,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추경만 나와서 안 나온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광양운전면허시험장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도 1억...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운전면허시험장은 이게 해마다 부과를 하는데요. 본예산 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본예산에 누락되었어요?
그 다음에 568페이지 100원택시 있지 않습니까? 100원택시 홍보물 쿠폰 제작인데, 지금까지 100원택시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홍보물하고 쿠폰 제작을 다시 합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에는 700m이내였는데, 500m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을이 좀 늘어서 쿠폰도 더 만들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인원은 별 차이 없습니까? 올해나 작년이나...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이용자도 좀 늘어났지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조금 늘렸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봉카이스트빌 부지 주차장이 성립전인데, 카이스트빌 주차장을 다 설치를 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부지가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거기가 원래는 공원인데요. 공원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하고, 일부는 공원으로 하고 그렇게.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시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는 주차장으로 넣고, 일부는 공원으로
한국

최한국위원

공원 부지를 다른데다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공원에 주차장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서요.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시 주차도로에 6개월 이상 방치되는 차가 있는데, 넘버는 떼어버렸더라고요. 넘버는 시에서 떼어 갔는데, 차는 계속... 근 6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 차고지로 끌고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놔두는 것인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난번에 사진까지 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주차장이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것이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원래 공용주차장에, 무료주차장에 있는 경우에 옮겼을 때는 나중에 사법부까지 가면 패소하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하여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알려주시면 그것은 적절히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교통과에 지난번에 사진도 보내줬는데. 차가 완전히 풀로 덮여 있어요. 덮여 있는데도 조치를 안 해 주더라고요.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68쪽에 버스 택시 승강장 관련해서 한파 저감시설 설치가 있는데. 여기가 한파 저감시설이라고 하면 온열의자나 바람막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411대 승강장에 대해서 보온막 설치를 하는데요. 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2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히나 택시승강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긴 시간 거기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장소이기는 합니다. 보온막이나 온열의자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온열의자는 디자인이나 성능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느끼는데, 보온막은 저희들이 매년 쓰고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는데, 너무 조잡스럽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전에 썼던 것을 다시 쓰다 보니까 이게 쭈글쭈글해 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상급은 못 쓰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활용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쭈글쭈글하고 탈색이 된 부분은 교체를 해서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각파이프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승강장별로 설치를 해서 다 번호를 해서 다음에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당장 교체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다음에 혹시 교체시기가 돌아오면 제품을 좀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괜히 열심히 하시는데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승강장에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충전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요즘에는 휴대폰 기종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폰도 있고, 요즘에는 c타입으로 해서 충전기가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충전기는 옛날 구형 것을 아직까지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원형으로 요즘에 많이 나와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로 교체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중동 우봉카이스트빌 부근이라는데, 여기가 위치를 보니까 달맞이식당 있는 데 위쪽에 있는 공원이네요? 예전에 장승축제 했던 부근인데, 절반 정도나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차 면수가 38면정도 나오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2~3일 전에 사랑병원 뒤편에 있는, 예전에 공원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8시 반경에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시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공원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더니 장기주차로 인해서 8시 반에 갔는데도 차 댈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니까요. 인근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댔는지, 아니면 숙박업소의 투숙객들이 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놔봐야 장기주차로 인해서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회전률이 높아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와우 도시개발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택지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교통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택지과장이 뒤에 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택지과에 나중에 물어볼까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물어보시면 여기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와우지구 준공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와우 현재 토목공사는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확정측량 중에 있고요. 12월까지 해서 사업 준공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2월까지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감보율이라든지 환지율이라든지 다 적용이 되는데,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 주차장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것 빼고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주차장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환지나 이런 것을 다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감보율이나 환지율을 다 정했겠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지대금이 안 들어가게 되면 정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든지, 공영개발에서 차입을 하든지 차입해 가지고 오면 정산을 하고요. 하고나서 땅을 팔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 내에는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11월에 했다고 했는데 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어떤 것 말씀이실까요?

박말례위원

와우 도시개발지구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체비지가 1개 있었어요. 체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주차장 시설용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자체 심의해요?
이게 자체심의 대상인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나 금액이 하나라서 대상이...

박말례위원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뭐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대상이 안 되어서 자체심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면적이... 250㎡입니다. 체비지가.

박말례위원

우리시가 사는 거잖아요. 체비지가 아니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시에서 사는데요. 의회까지 오는 것은 1천㎡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박말례위원

4,162㎡잖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전체가 그렇고요. 체비지 주차장시설용지가 아닌 것은 1필지입니다. 250㎡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11월에 자체 심의해 가지고 의결 받은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오늘 택지과장님이 오셨는데, 교통과장님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꾸 제가 주문하는데, 주차장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때그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지 말고 어디가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지 색깔로 정하세요. 우리 광양시 전역 도심지구를 해 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해 가지고 빨간색 위주로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을 그려보면 녹색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지구는.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그럴 텐데. 주차장을 해 달라고 민원이 폭주하는 데가 많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선적으로 어려운 데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후보지를 쭉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포함이 된다고 합시다.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여기가 우선순위 나옵니까? 교통과장님 입장에서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선제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차원이지...

박말례위원

과장님은 선제적 매입이 의미가 없어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지 않습니까? 목적이.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주차난 해소가 가장 주요목적이다, 교통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그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했을 때 이게 1순위가 되냐 그 말이에요. 이 부지가.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우리 교통과 차원만 보면...

박말례위원

교통과장님만 묻는다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순위가 좀...

박말례위원

교통과장님 아니면 택지과장이 얘기할 것 아닌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순위가 좀 밀리지만 주차장 부지도 매입을 하고 도시개발사업도 적기에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교통과장님은 주차난 행정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방금 백성호 위원도 주차를 못해서 난리가 난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손도 안 대고 있고. 텅텅 비어있는 데를 우선 지가상승 하니까. 그러면 지가상승은, 재산관리관이 되어야지요. 교통과장은. 그러면 택지과장님은 왜 필지를 사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것은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쪽 입장을 함께.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이게 부서 협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게 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택지과 입장에서 보면 여러 토지소유자들이 환지 처분이 안 되고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재산권 행사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준공이 늦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정산이 안 되니까.

박말례위원

이것 매입 안 되면 준공 못합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일반회계로도 전입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말례위원

내부거래 엄청 많아요, 우리 지금 특별회계.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 놓으면 토지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일거양득으로 아마. 지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박말례위원

택지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하신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럼 교통과장님, 아까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사용료는 언제까지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받고 있을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이게 1만 4,344㎡가 시 것이고요. 1만 4,442㎡가 공단 것인데, 우리시로 가지고 있는 한은 받아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업무가 끊기면 안 되니까 말씀해 드린 거예요. 당초에 이것을 유치할 때, 운전면허시험장을 우리시가 유치를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부지매입 할 예산이 부족해요. 더 필요하니까. 만약에 우리시가 유치할 목적으로 일부 부족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우선 임대해 주겠다. 대신 빠른 시일 내에 교통안전진흥공단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시로부터 사기로 했습니다. 그게 여러 해가 지나온 거예요. 우리시 담당 부서에서도 그 맥을 모르면 안 되니까, 이것은 제가 함께 진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그쪽이 쓰는 것이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당초에 약속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진흥공단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우리시도 몰라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시로부터 약속대로 빨리 매입해 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5억 330만 4천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427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부분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원의 세입 과목을 과징금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 5억 3,975만 7천 원이 감액된 24억 8,7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거급여 6,747만 원이 감액된 3억 1,098만 9천 원과 광양시 목우아파트 경비실 개보수 공사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마동 호반아파트, 써니밸리아파트 환경개선사업 성립전 예산 3천만 원과 중마동 우림필유 쉼터조성, 광양읍 송보7차아파트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성립전 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고보조금 등 사용 잔액으로 2억 5,9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0억 9,859만 2천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0억 7,774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광영 목우아파트 경비실 개보수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중마동 호반아파트, 써니밸리아파트 환경개선사업비 3천만 원과 중마동 우림필유아파트 쉼터조성, 광양읍 송보7차 아파트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사업입니다. 매월 임차급여로 지급되는 주거급여사업비 6억 7,469만 7천 원이 감액된 24억 9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청년행복주택 토지보상비 2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9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573페이지 목우아파트 경비실 세입에 1,400만 원 삭감과 동시에 575페이지 세출에서도 1,4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비가 2천만 원이 와 있는 것 같았는데, 1,4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공사를 적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 예산은 2018년도 11월에 도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천만 원을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2018년도 도비가 내려온 것은 광양시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돈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출 금액은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제1회 추경에 도비, 시비로 나누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바로잡고자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사는 2천만 원치를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삭감하기로 했는데 왜 1,400만 원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도비입니다. 도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6백만 원은 원래...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시비. 이 사업이 원래 도비가 70%, 시비가 30% 해서 총 사업비가 2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1,400만원이 도비이고, 6백만 원이 시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에서 그러면 2천만 원이 다 내려온 게 아니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좀 헷갈려 가지고요. 그 다음에 행복주택 건립 27억이 부지매입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주민들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것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당초 지원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주민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고, 집단 시위도 해 가지고 부득이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매입비를 감액시켰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른 데로 옮기실 것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옮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포함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위치변경을 하려면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도 해야 되고 위치변경 하고자 하는 입주민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의회간담회, 행정절차상의 기간이 걸려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영 목우아파트 경비실 개보수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재량사업비로 내려준 사업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도에서 이 사업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도비 1,400만 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018년 11월 말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2019년 본예산하고 정리추경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에서, 2018년도 도비기 때문에 세수로 잡기 때문에 그냥 광양 시비로만 2천만 원 계획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도비 1,400만원하고 시비 6백만 원 예산 부기를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도 있었는데 1회 추경에 발라주셔야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회 추경 때 도비 1,400만 원, 시비 6백 그렇게 세워져서 그게 부기가 잘못된 사항에 되어서 정리추경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경우가 여기 말고 다른 부서에도 있었거든요? 도비로 기 확보하고, 표기를 해 놨다가 시비로 다시 재원변경이라고 했더라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앞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76쪽 상단부에 보면 도비가 3천만 원씩 와가지고 사업대상자가 2군데씩인데. 이것을 왜 나누지 않고 보태 가지고 사업대상지가 전혀 다른데. 호반아파트, 써니밸리아파트 환경개선, 우림필유아파트, 광양읍 송보7차아파트 체육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면서 2군데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00%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올 때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1,500씩이든지, 아니면 1천만 원, 2천만 원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사업 대상지가 완전히 다른 데. 그러면 3천만 원씩인데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공사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공사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글쎄요. 이렇게 같이 사업대상지가 전혀 다른 것을 2개, 3개씩 묶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나눠주는 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입니다. 먼저 58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7억 1백만 원입니다. 목성지구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반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8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669만 5천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취소 3건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자진복구로 미집행된 시설비를 감액하여 반환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허가과 사항은 아니고 안전도시국을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과 자료요구를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현재 안전도시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우리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도급 관리계획서 대상 공사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전국으로 입찰을 띄우다 보니 어느 지역 업체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도급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업체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니까. 그런데 하도급 관리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한번 제출해서 의무대상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받아보니, 4개의 하도급을 공정별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1군데만 우리 광양지역 업체였고, 나머지 3군데는 다른 지역 업체였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밥 먹고 못 삽니다. 비교해서 정말 죄송한데, 인근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하도급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가 거기에 가서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먹고 살게 해 주고 육성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느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에 하도급 관리계획서 대상 공사에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비율까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건설산업 진흥 촉진 조례인가요?
성호

백성호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그것이 백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우리들이 비빌 언덕을 좀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엊그제 위원회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부 대표들도 모시고 회의도 했고요. 이게 해 보니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읍소를 합니다. 아무튼 질의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매년 10월에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이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국장님, 읍소를 하지 마시고 철저한 감독을 하십시오. 철저한 감독을 하면 반드시 지역 업체로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581쪽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증액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이게 분납신청을 했는데, 성황 도이 같은 경우가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납부기간 연장을.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납부하고 저희한테 수수료 준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무엇을 분납... 농지보전부담금...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예. 그게 금액이 개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상, 그 외에는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초기에 30% 허가 시에 납부한 나머지 금액 70%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4년 동안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납 기간을 연장을 한 건을 저희가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몇 프로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예. 농어촌공사로 납부를 하거든요. 저희가 부가 산출을 해서 농어촌공사로...

박말례위원

우리가 징수를 받아 가지고 주면 수수료가 몇 프로에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게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4%가 있고, 8%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그러면 징수금액에 따라서 교부금이 오는 게 아니고.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허가면적에 따라서

박말례위원

허가면적에 따라서요?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그래서 기간 연장한 부분에 납부를 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한테 농어촌공사에서 교부를 해 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기간연장이 뭐지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납입기간을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작년 12월 말에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연장을 올해 6월 말로 기간연장을 해서 올해 세입이 잡힌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방금 박말례 위원님이 물어봤던 사항이 1건입니까? 여러 건입니까?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1건입니다. 목성지구하고 성황 도이지구. 목성지구는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성황 도이지구는 기간연장을 한 부분이고.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박말례위원

다음에 별도로 설명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장이 오늘 산림복지 합동 워크숍이 있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 와서 양해했습니다. 휴양림관리팀장이 대신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입니다. 휴양림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54만 4천 원이 증액된 10억 7,754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과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604만 4천 원이 증액된 29억 9,922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단부 산막 1, 2지구 전기 분전반 교체 및 이설사업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78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지요? 휴양림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안전도시국장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일과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계속해서 하는 것은 내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특히 기술보급과에서 파주시하고 약속된 교류 사업이 있다고 해서, 오늘 끝날 것으로 봤던 것으로 압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물론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정말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광양 어려운 농민들에 대한 희망이자 등불이고 길잡이가 되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격려의 마음으로, 시간이 넘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별도 기술보급과의 보고를 먼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내일 파주 자매결연 행사 때문에 늦은 시간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옥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에서 1억 8,23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상단에 생강가공센터 가공설비 설치 시설비 4,670만 6천 원을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하단에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보급 1,511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 1ha를 선정해서 4개소는 완료를 했는데 1개소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추가 공고를 3회 이상 했는데, 사업 수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639페이지 하단에 딸기 고설재배 4,34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3개소에 0.59ha를 선정했는데 1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 2개소가 사업 포기를 해서 후순위자 5인에게 계속 사업을 독려했는데, 딸기 종식 시기가 지나니까 사업 수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취나물 비가림시설 설치 2,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640페이지 도심 속 옥상텃밭 조성사업비 7,3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유휴 공간 활용 이견 및 상자관리 문제를 주민 간 합의가 어려워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639쪽에 민간자본사업 취나물 비가림 사업이, 요즘에 취나물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우리시는 진상에 취나물이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노지재배가 있고 시설채소 재배가 있는데, 노지가 약 37ha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로 갈 경우에 소득을 더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4~5배. 그래서 시설로 하고자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에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안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에는 예산 안 세우지요?
그 밑에 도시 옥상텃밭 조성사업인데, 여기도 옥상에다가 조성을 많이 하는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진흥청 국비사업을 받아다가 2017년과 2018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옥상에다가 텃밭을 조성하는 게. 그래서 2019년에 저희들이 물량을... 수요조사 할 때는 수요가 많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생활원예에서 분갈이실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 아파트에도 16개 정도 완료를 했고요. 도심 속에 옥상텃밭을 조성해 나가는 게 17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하고자 했었는데, 4개소만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니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주민 간의 이견이 합치가 안 되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 51개소에도 다 했고. 팩스도 다 송신을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이래저래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아파트 옥상에다가 하게 되면 키 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에는 안하십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수량을 좀 줄어서 하고자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내일 못 나오시지요? 아무튼 잘 다녀오도록 하십시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가 어찌됐든 막론하고 농업, 농촌, 농민이 어려운 것을 알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예산이 무질서하게 통제가 안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여기 예산을 보면서도 시간만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믿고 준 예산들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받은 예산이니까 부서에서는 기를 쓰고 돈을 지급하려고 애를 쓰고, 농민들은 기를 쓰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도 농업 부서를 믿고 신뢰하고, 농업 예산에 대해서 믿고 여유 있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이제는 부서에서도 빈틈없는 관리를 하시고 확실히 집행 가능한 예산을 잘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데 거꾸로 부서는 지급하려고 애를 쓰고. 오히려 농민들은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잘 해 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8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