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제2대 4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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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4개 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 수감자료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흥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장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윤충한 세무과장입니다. 박봉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기환 세무과장입니다. 전소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현석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순희 세무과장입니다. 김현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한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차종범 산업교통과장입니다. 황종수 세무과장입니다. 여운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4개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4개 구청 증인을 대표하여 한상태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상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상당구청장 한 상 태 서원구청장 박 동 규 흥덕구청장 남 기 상 청원구청장 이 열 호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 흥 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 장 환 상당구세무과장 윤 충 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 봉 규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오 세 구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 웅 수 서원구세무과장 김 기 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전 소 연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 관 동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 현 석 흥덕구세무과장 안 순 희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 현 숙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영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 종 범 청원구세무과장 황 종 수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여 운 석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장님께서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님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42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구정 홍보 내용은 지난해 2개월간 106건, 올해 538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0쪽부터 1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6쪽, 가스시설 지도ㆍ단속은 제6회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올해 2회 76대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부터 21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총 2회 63개 업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입니다. 25쪽,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쪽부터 2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 3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년간 현년도분은 2,678억 9,267만 5,000원, 과년도분은 35억 2,96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은 총 32건에 10억 4,812만 3,0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부터 44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올해 취득세, 재산세 85건에 4억 1,687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 지방세 환급은 2년간 95억 9,368만 5,0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49쪽부터 58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총 113건에 25억 1,625만 7,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59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은 도로점용료 3건 및 공유수면점용료 1건으로 지속적인 체납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60쪽부터 61쪽,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46억 2,695만 6,000원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고, 9,021만 8,000원을 공매처분 하였으며, 4억 7,568만 1,000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62쪽부터 66쪽, 1,000만 원 이상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쪽부터 68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은 총 21억 1,182만 3,000원을 징수하고, 8억 7,793만 5,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69쪽부터 70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2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는 총 1억 8,628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자 94건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75쪽부터 76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7쪽부터 80쪽, 예산집행내역과 81쪽부터 82쪽,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6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84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올해 65개소를 관리하였습니다. 85쪽부터 86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총 14개소이며, 올해 72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7쪽부터 92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은 현재 청소차량 33대, 환경관리원 65명입니다. 93쪽, 쓰레기 불법 투기는 총 398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18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4쪽부터 96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현재 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7쪽부터 98쪽 쓰레기종량제봉투와 99쪽부터 100쪽 청소차량 운행노선, 101쪽 청소차량 유지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오수처리시설은 총 191개소를 점검하여 부적정 시설 5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3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지난해 76.5프로를 완료하였고, 현재 8월 기준 49.2프로로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4쪽부터 105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올해 13개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06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는 총 684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8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총 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상 없습니다. 109쪽부터 110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106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3쪽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장과 114쪽부터 115쪽 물품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98건, 올해 735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14쪽 가스시설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1회, 올해 5회에 걸쳐 총 169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총 2회 86개소를 지도ㆍ단속하여 5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25쪽,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난해 1,396억 원, 올해 1,14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0쪽, 100만 원 이상 중과세현황은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6건에 대해 7억 2,80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43쪽, 지방세 환급내역은 지난해 33억 3,435만 원, 올해 22억 9,631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57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는 계속도로점용료 2건에 2,491만 원입니다. 58쪽, 지방세 체납현황은 압류 9,363건, 공매 37건,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 386건으로 모두 9,786건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60쪽, 1,000만 원 이상 체납관리입니다. 고액체납자 24명 6억 5,967만 원에 대해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73쪽, 지적사항은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8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은 지난해 2만 8,314건에 14억 원을, 올해 2만 5,449건에 1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련 지난해 114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1개소에 경고처분을, 올해 107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8개소에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85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현황입니다. 청소차량은 2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원은 지난해 57명, 올해 6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91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64건, 올해 64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하였습니다. 95쪽,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지난해 2개월간 14만 4,377매, 올해 45만 2,005매를 무상 지급하였습니다. 97쪽, 청소차량 운행실적은 차량 23대를 운영하여 지난해 2개월간 폐기물 3,346톤을, 올해 1만 5,06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101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지난해 70프로인 7,221개소, 올해는 44프로인 4,663개소를 청소했습니다. 104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107건, 올해 539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07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지난해 40개소, 올해 7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109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전체 248개소 중 지난해 14개소, 올해 35개소에 대해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4쪽부터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114건, 올해 728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10쪽부터 1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22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업소는 지난해 21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고, 올해 150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결과 부적합 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3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연 2회 실시하였으며, 2019년 계량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08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24쪽부터 27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54개소에 대해 연 2회 점검하였으며, 2018년 16건, 2019년 20건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3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쪽부터 3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3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지난해 4,205억 원, 올해 4,97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9쪽부터 44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내역은 총 58건 14억 2,928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45쪽부터 56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총 134건 9억 7,28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7쪽부터 60쪽, 지방세 환급은 지난해 24억 5,571만 원, 올해 24억 4,743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61쪽부터 73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총 159건 86억 6,5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쪽부터 75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는 계속도로점용료 등 총 13건 3,008만 원입니다. 76쪽부터 77쪽, 지방세 체납자 조치는 총 1만 4,509건을 압류하여 41건을 공매처분 하였습니다. 78쪽부터 83쪽,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는 2018년 10명, 2019년 28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4쪽부터 85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는 총 3회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20억 1,68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6쪽부터 87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자는 총 19건이 반송되어 4억 4,587만 원에 대해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88쪽부터 89쪽,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는 총 1,272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2억 2,93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93쪽부터 94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5쪽부터 9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지난해 23억 920만 원을 부과하여 19억 44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21억 1,940만 원을 부과하여 16억 2,73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지난해 2건, 올해 10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02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지난해 6개소, 올해 4개소에 대해 토양오염 정화 조치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4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5개소로 매 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5쪽부터 110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은 청소차량은 현재 34대를 보유 중이며, 환경관리원은 78명입니다. 111쪽, 쓰레기 불법 투기는 지난해 21건, 올해 352건을 단속하여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5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현재 3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6쪽부터 117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지급은 지난해 13만 9,000매, 올해 42만 1,0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19쪽, 청소차량 운행노선 및 운행은 지난해 27대 11만 6,918킬로, 올해는 27대 37만 6,993킬로를 운행하였습니다. 120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은 지난해 2억 3,072만 원, 올해 2억 4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1쪽, 오수처리시설은 지난해 1개소, 올해 6개소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22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지난해 72프로, 올해 48프로이며, 미실시 시설은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3쪽부터 124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지난해 14개소, 올해 13개소의 열린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5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는 지난해 142건, 올해 1,343건이 신고되어 현재 계도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26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는 지난해 1개소에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27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지난해 5개소, 올해 3개소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29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지난해 35개소, 올해 114개소를 점검하여 각 2개소, 21개소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2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현재 520개소로 지난해 13개소, 올해 65개소에 대해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4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현황은 지난해 3건, 올해 7건입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42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6쪽 구정 홍보 내용은 지난해 2개월간 113건, 올해 476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9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2쪽부터 19쪽, 가스시설 지도ㆍ단속은 지난해 2개월간 1회 42개소 그리고 올해는 5회 119개소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올해 2회 123대를 실시했습니다. 21쪽부터 25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총 2회 102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29쪽,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쪽부터 3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지난 2년간 현년도분은 3,676억 원, 과년도분은 4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7쪽부터 41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은 총 62건에 8억 8,974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부터 46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올해 재산세 44건에 12억 8,90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7쪽부터 50쪽, 지방세 환급은 2년간 85억 7,106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51쪽부터 58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총 60건에 17억 2,853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59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은 도로점용료 2건으로 지속적인 체납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60쪽부터 61쪽,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40억 2,620만 원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고, 1억 5,701만 원을 공매 처분하였습니다. 20억 2,901만 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67쪽부터 68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은 13억 6,559만 원을 징수하고, 16억 7,856만 원을 결손처분 하여 총 30억 4,416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는 총 1억 3,96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자 156건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75쪽부터 76쪽,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21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84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올해 8개소를 점검하고 2개소에 대해서 행정명령 하였습니다. 85쪽부터 86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총 6개소이며, 올해 14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7쪽부터 92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은 현재 청소차량 31대, 관리원은 68명입니다. 93쪽, 쓰레기 불법 투기는 총 44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4쪽부터 96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현재 20대를 운영 중이며, 분기마다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104쪽, 오수처리시설은 총 176개소를 점검하여 부적정 시설 9개소에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5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지난해 72.3퍼센트를 관리하고, 현재 8월 기준 49.2퍼센트로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6쪽부터 107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올해 8개소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08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는 총 1,122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0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총 5개 사업장에 대해 13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11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195개소를 점검해서 7개소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각 구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결과를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행정지원과 공공운영비에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공공운영비라고 지적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입찰차액 이런 부분도 계상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고. 지난 연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던 거는 3회 추경 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감액 계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네,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요. 또 여기에 부득이 잔액이 좀 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통신장비의 긴급한 수리 요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남아도 이거를 섣불리 감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전산장비라는 특수성이 다른 물품보다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위험에 대비해서 놔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공통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흥덕구는 130쪽, 상당구는 111쪽, 서원구는 109쪽, 청원구는 112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소가 흥덕구에는 502개소, 상당구는 224개소, 서원구는 248개소, 청원구는 474개소인데 이 중에서 신고해서 처리하고 있는 데가 흥덕구는 65개소고, 상당구는 38개소, 서원구는 35개소, 청원구는 21개소로 돼 있어요. 나머지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소에서의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봉규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박봉규입니다.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금 신고가 되지 않은 그런 경우는 자체 처리를 하는 거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 안 된…….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있나요?

박봉규상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 실정으로는 자체 처리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용현

박용현위원

그 자체 처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체 처리를 하고 있나요?

박봉규상당구환경위생과장

자체 뭐……. 퇴비화도 할 수 있고요 또 사료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업소가 조금 작은 데는 식당에 식기대 밑에 분쇄기를 설치해 가지고 인증된 업체에서 생산된 분쇄기의 경우는 자체 이렇게 해서 또 처리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집단급식소 같은 데에는……. 이게 흥덕구는 158개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자체 처리하는 것을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나요?

박봉규상당구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대부분이 위탁 처리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집단급식소가 158개소인데 여기서 처리신고내역은 65개소예요, 일반음식점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고된 데가 거의 일반음식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는 자가 처리, 자가 재활용, 위탁 재활용이 있는데요. 지금 위탁 처리하는 게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12개가 있거든요. 그거 외에 자가 처리는 감량처리기를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많이 안 나오는 곳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탁 처리 위주로 조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

박용현위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곳은 여기 신고가 되는 거고, 자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업소에 의해서 불법으로 처리 용량을 늘려 갖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실 예정인지 각 구청별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전소연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어제)까지 31일간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200제곱미터 이상은 182개소,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은 33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감량의무 이행계획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도 점검을 했고, 저희들 각 구청별로 이거는 다 지도ㆍ점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 지도ㆍ점검한 사항에 있어서 불법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견이 안 됐나요?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어제까지여서 지금 어떤 불법 처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결과는 아직 못 보고 제가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 처리신고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19년도에 신고한 것만 포함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알아보니까 위탁 처리하고 있다고 다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에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데는 점검을 못 하고요. 새롭게 저희한테 2019년에 신고된 업소만 점검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2019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502개소가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면 그럼 2019년도에 이 업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위탁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렇게 되면 502개소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2019년도에 위탁 처리 신고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에선 자가 처리한다는 부분이거든요, 65개소를 제외한 부분은? 그러면 435개소는 자가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자가 처리하는 데는 없고요 다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19년도에 있는 자료만 체크…….

용현

박용현위원

예, 2019년도.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19년도……. 우측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가 ’19년도에 신고된 업소가 지금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502개소는 여태까지 신고된 업소 총 개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현황이 502개소죠.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502개소는 여태까지…….

용현

박용현위원

예, 502개소 중에서…….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다 신고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131쪽에 나와 있는 거는 올해 신고된 부분만 저희가 올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502개소가 아니고, 여기서…….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2019년…….

용현

박용현위원

신고된 업체에서만?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2019년 10월 31일 기준은 여태까지 신고가 다 된 업체가 502개소가 되는 거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다량 배출 사업장이 502개소고.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위탁 처리를 하겠다고 신고한 데가 65개소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65개소는 2019년에만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총 업소는 그전부터 계속 여태까지…….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이게 여기에 보면 봉창이라든가 현대 이런 부분은 계속 영업을 해오던 부분인데, 여기 상호를 보면.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그것이 2019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장은 아니죠.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서원이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총 개소 수하고 2019년도에 신고한 처리 건수가 왜 이리 적느냐?’ 그랬는데 2017년, ’16년도에도 계속해서 신고를 해서 ‘우리는 위탁 처리합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렇죠.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그런데 2019년도에는 38개소를 신고한 거고. 그래서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에 총 개소 수는 224개지만 신고를 2018년도에도 다섯 군데를 했고, 2019년도에도 또 38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224개소가 다 신고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당들이 ’17년도에도 신고를 하는 거고, ’16년도에도 신고를 하고 그래서 224개소가 다 신고를 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저희들이 좀 궁금한 것이 502개소, 상당구는 224개소, 서원구 248개소, 청원구 474개, 총 음식물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소에서 신고한 연 배출 예상량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 총계가 안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위탁을 받은 업체가 쭉 있는데 청주시의 총 개수에 대해서, 다량 배출 사업소에서 배출된 양을 이 업체 중에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처리업체들은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 외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처리 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가 나올 수……. 청주시의 다량 배출 사업소의 총 배출 용량을 확인해야지만 청주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각 업체별로 확인되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푸른환경재활용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용현

박용현위원

예.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그런 거는 환경관리본부의 업체를 감독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에 아마 그 자료가 있는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 구청에 있는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한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자가 감량을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분류한 거고, 개별 업체에 대한 용량이 초과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건 저희 구청의 소관이 아니고…….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총 502개소가 위탁 처리 신고가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흥덕구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 502개소에서 연 배출 예상량을 신고했을 거예요. 그죠? 각 구청별로.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연 배출 예상량하고 위탁업체가 어딘지. 그걸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시에서 생활폐기물 40프로 감량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는 이 운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할 것인가. 앞으로 그 시행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당구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봉규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박봉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일단 주민/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캠페인부터 홍보를 전개하려고……. 또 다음 주 월요일도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 안 쓰기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일회용 티슈 이런 것도 안 쓰고 그다음에 구내식당에서도 가능하면―저번 주에도 한 번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요―배출 수거함,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지 않는 날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배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나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

박봉규상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구민들 상대로는 홍보 단계고요. 실질적으로 실행을 옮기는 차원은 아닙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거기에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박봉규상당구환경위생과장

불법 투기는 당연히……. 저희들이 소각행위나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매주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요. 월 2회 이상……. 지금 소각행위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단속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40프로 감량 운동을 전개하고서 지금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지고 있나요?

박봉규상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서원구청은 어떻게…….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전소연입니다.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생활쓰레기 줄이기 세부 추진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당구와 마찬가지로 일회용품 없는 사무실 환경 조성을 하기로 했고요. 사무실 쓰레기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내에 쓰레기 줄이는 점검반 운영을 해서 좀 줄이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구내식당 잔반 없는 날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원플리마켓(flea market) 운영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각자 안 입는 거나 안 쓰는 용품으로 한번 플리마켓 운영을 해볼 생각이고요. 재활용 수집의 날, 폐전지 수집의 날은 계속 운영해 왔던 거고요. 또 홍보활동은 직원 먼저 환경교육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또 환경 오엑스(OX) 퀴즈대회 이것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학가 주변에 재활용 안내표지판, 어느 날 어떻게 버려라, 뭐를 버려야 된다 이런 거는 안내판이 지금……. 여기는 버리지 말라는 것만 있지만 어떻게 버리라는 건지 안내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것도 해볼 생각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래서 각 구청별로 하는 시책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러면 서로 공유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 갖고 이 40프로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다 공통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구청별로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이게 양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료 작성하는 걸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선은 서원구청 전소연 과장님! 107쪽에 보시면 2018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에 124개소가 점검대상 시설 수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125개소예요. 그래서 이 숫자 보기가 저희가 조금 난해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2018년 점검대상 시설 수가 지금 자료에 보면 124개소인데 제가 자료로 받아 본 거에는 125개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왜 차이가 있는 건가요? 1개소이지만.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점검대상 시설 수하고 점검 시설 수를 보면 점검대상 시설 수는 총 135개를 점검해야 되는 시설 수죠?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점검 시설 수는 점검을 했다는 시설이죠?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런데 합동 지도ㆍ점검을 4개 구청이 2개 구청씩 하고 있다고 여기 감사 자료에 작성하셨는데 그러면 2개 구청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지도ㆍ점검을 나갈 시간이 없으셨던 건가요?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전소연입니다. 지금 점검대상 시설 수는 135개소인데 점검 시설 수는 76개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근데 자료에 조치결과를 보면 합동점검 실시한 개수가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근데 한 번 나가서 지금 현도면하고 미원면 이렇게 점검을 하셨던데 8개소, 6개소 이렇게 나가시면 하실 수 있나 봐요. 근데 점검 시설 수 이 숫자만큼 하실 수 있으셔요?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사실 한 명이 점검을 하고 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연말까지 다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합동점검도 하시고 또 점검 인력이 부족한 속에서 하시고들 있는데 사실 요즘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미세먼지까지 지금 잡으려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질오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잘 보이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가축분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크다고 봐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흥덕구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점검 시설 수가 대상 시설 수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지?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전소연입니다. 인원을 보충해 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저희들이 어려워도 135개소를 12월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최대한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 받아서 숫자 체크를 할 때 이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점검 나갔을 때 어려운 점 같은 경우……. 지금 주민들이 적법화하는 거가 11월 13일에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끝났잖아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11월 13일로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셔요.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축산농가가 한 71개소 있는데요. 9월 27일까지 끝났다가 다시 유예기간을 11월 13일로 줘서 축산농가 71개소에서 31개소는 이행을 했고요. 미이행이 한 42개소 남았는데 20개소는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남은 부분은 좀 더 적법화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글쎄, 어제 제가 자료 받았을 때 42개소 이런 것들이 없고 오늘 아침에 주셔 가지고 제가 체크를 못 했어요. 그 신청을 어제는 안 했는데 그러면 오늘 아침에 그게 신청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어젯밤 퇴근 무렵에 위원님이 연락을 하셔서 그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뽑은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거기 자료에 없었어요.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잘 못 들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그게 하루 몇 시간 만에 더 추가로 이행이 되나요?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 받은 숫자이고요. 그거는 위원님이 언제 요청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았었는데. 구청마다 지금 제가 받고…….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어제 늦게까지 제가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안 들어왔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카운트를 못 했는데……. 어찌 됐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속에서 하기가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흥덕구는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흥덕구에서 환경지킴이 활동은 공무원들이 지도ㆍ점검 나갔을 때하고 비교해서 어떤 성과가 좀 있나요?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지킴이 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을…….

영순

양영순위원

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환경지킴이 활동 지도실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킴이 활동하는 거는 아무래도 감시원들이 더 있다 보니까 좀 더 홍보 효과가 나는 거로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가서 하는 거는 지도ㆍ점검 사항으로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원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다른 것보다는 불법이 조금 없어진다는 그 의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환경지킴이들한테 수고료를 주나요?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수고료를 주고 이걸 단속하도록 지금 하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계도?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하는데 지금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단체에서 민관 협력으로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데 수당을 주지 않고 자원봉사로 할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만약에 수고료가 지급된다고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책임도 좀 주면서 단속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현숙

김현숙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가축 적법화 추진현황 그거 받으신 거 보시면 미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폐업 예정이 22호가 있고―거기 써 있는 것처럼―신고 미만 축소도 있고요, 축사 이전도 있고, 철거하신다는 것도 8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후에 나중에 적법화가 될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거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도 또 할 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전년도……. 저희가 2개 연도를 보잖아요. 2개 연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동시에 연동해서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비교도 하면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가능한가요?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개 연도 비교하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그러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러니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2018년도하고 2019. 2개 연도를 연동해서 같이 기입해 주시면 비교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2개 연도 책자마다 다 열어 놓고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시티브이 단속실적이 있는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을 제가 지금……. 91쪽입니다. 이것도 서원구청에 전소연 과장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에 2018년, 2019년, 보통 기준 날짜를 작성해 주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18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총 단속 건수가 64건, 649건이 되는 건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전소연입니다. 단속실적은 ’18년도는 11월ㆍ12월 2개월을 한 실적이고요, 단속 건수고요. ’19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한 건수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이게 2018년 거가 언제부터…….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11월ㆍ12월 2개월을…….

영순

양영순위원

두 달 치인 거죠?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에 10개월 했는데 649건이에요. 그죠?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건수가 이게…….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전소연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2개월 건수하고 10개월 건수가 많이 차이 진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영순

양영순위원

예, 차이가…….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들 직원이 불법 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주기가 ’18년도 2개월이고…….

영순

양영순위원

2개월, 11월ㆍ12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금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다 보니까 2개 연도가 이래 가니까 두 달 치는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영순

양영순위원

적죠, 당연히.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19년도는 10개월을 하니까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649건이라는 이 수치가 많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단속 건수를 시시티브이 설치현황과 연동해서 시시티브이 설치를 한 곳의 단속 있죠? 그러니까 모충동 어디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했더니 이 카메라로부터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시시티브이 설치한 거가 유용하다는 거를 입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도 작성을 할 때 시시티브이 설치한 곳의 적발 건수가 몇 건인지 그렇게 써 주면 시시티브이 비용 들인 거를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가능한가요?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상태 구청장님!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렇게 작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두 분 질의하시고 아직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어요. 지금 한 시간이 경과되고 그래서 잠시 좀 휴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