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재길 의원 발언
이우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3개 과, 내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3개 과, 25일 월요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나머지 3개 과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26일 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푸른도시사업본부
그러면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상률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률 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정창수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 상 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 현 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 노 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 창 수
이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률 본부장님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원관리과 19건, 공원조성과 17건, 산림관리과 14건 등 5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수감자료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3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8건으로 완료 6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5쪽에서 15쪽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건으로 호미골체육공원 잔디광장 내 행사 관련 물품 운반을 위한 진입로 설치 요청에 대해 인근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진입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18일 회신하였습니다. 18쪽에서 45쪽입니다. 사업(용역) 추진현황 283건과 46쪽 공사 설계변경현황 7건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서 49쪽입니다. 지역 업체 도급 및 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베어링 등 34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꽃묘장, 양묘장 운영현황은 월오동 꽃묘장 6,257평방미터와 문의면 꽃묘장 2,264평방미터에서 연간 45만 본의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시설화단ㆍ가로변화단ㆍ교량난간걸이 화분 등 관내 주요 도로변에 95만 본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생태공원 관리현황으로 원흥이ㆍ맹꽁이ㆍ산남 생태공원은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문암생태공원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54쪽에서 56쪽입니다. 지역별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 현황 등 정비실적은 총 297개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시기별 맞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7쪽부터 65쪽입니다.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원 점용 33건 3,071평방미터, 녹지 점용 66건 6,904평방미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6건 1,492평방미터를 처리하였습니다. 66쪽부터 74쪽입니다. 자체설계현황으로 2018년 9건, 2019년 168건의 자체설계를 통하여 4억 1,2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근린공원 내 형질 변경 등 4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으로 근린공원 209건, 어린이공원 99건, 녹지 및 기타 공원 66건을 보수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생활권 공원 272개소와 주제공원 10개소, 공중화장실 61개소의 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78쪽부터 79쪽,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으로 공원 및 화장실 청소, 수경시설 관리 등을 16개의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80쪽에서 82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받는 정기시설검사는 대상지 62개소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83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현황으로는 상당산성 옛길 등 14개소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입니다. 87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이며 88쪽에서 9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서 104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질문은 3건이며, 5분자유발언은 2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0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2019년 6건으로 민원사항을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15쪽, 사업(용역) 추진현황 96건과 116쪽 공사 설계 변경현황 14건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으로 지역업체 하도급은 2건이며, 동네쉼터 조성을 위해 등의자 구입 등 4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9년 오창초등학교와 서촌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였으며, 119쪽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 산성동 녹색쌈지숲과 2019년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도시공원 민간 개발 추진실적은 8개 근린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운공원은 제안서 수용 통보 후 공원 조성계획 변경 입안 준비 중입니다. 매봉공원은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이고, 잠두봉과 새적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봉공원은 토지보상 준비 중에 있으며, 홍골과 월명공원은 업무협약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구룡1구역은 최근 거버넌스(governance) 합의를 통해 민간 개발을 확정짓고 제안서 수용 통보 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1쪽에서 126쪽,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으로 복대공원, 로드파크가로공원 등 도시공원 15개에 대하여 2028년까지 자체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7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와 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로 12회 개최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띠녹지 조성현황입니다. 흥덕대교에서 예술의전당까지 1.2㎞ 구간에 다양한 관목을 식재하여 띠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31쪽, 시민참여 생명도시만들기(게릴라가드닝, Guerilla gardening) 추진현황으로 69개소에 1,602명이 참여하여 2만 5,545본의 꽃과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50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설계용역비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3쪽에서 135쪽,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관리현황 및 활성화 사업으로 명암유원지 조성계획은 부지면적 156만 2,247평방미터이며, 세부시설은 어린이유희시설 등 37개 시설입니다. 활성화 사업으로는 명암유원지 정비 사업과 함께 민간 부문 사업으로 용담동 449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 쉼터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6쪽 자체설계현황으로 2018년 1건, 2019년 6건의 자체설계로 2,0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입니다. 139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142쪽에서 15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서 162쪽, 조림 지원 사업으로 우량형질의 목재 생산을 위해 조성하는 경제수 조림으로 190헥타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큰 나무 공익 조림 사업으로 44헥타르,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으로 100헥타르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서 164쪽,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실적입니다. 산림 버섯재배 시설 6개소,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2개소, 관상수 토지 개량 7.12헥타르, 묘포지 토지 개량 1.6헥타르, 산림작물 생산단지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65쪽에서 168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실적입니다. 한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 사업 5,823본, 가로수 가로치기 3,933본, 가로수 맹아 제거 3만 5,951본, 가로수 메워 심기 738본을 완료하였습니다. 169쪽에서 170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전한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림지 가꾸기 1,868헥타르, 큰 나무 가꾸기 156헥타르, 어린 나무 가꾸기 65헥타르를 완료하였습니다. 171쪽에서 173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실적으로 백화산, 우암산, 잠방산 등 주요 등산로에 목계단 보수, 울타리 및 식생매트를 설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서 179쪽, 보호수 지정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은 154개소에 167본으로 그 중 26개소 29본에 1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외과 수술,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토양유기물 처리, 영양제 수간주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3쪽, 목재 펠릿(pellet) 보일러 보급 및 펠릿제조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에 주택용 18대, 사회복지시설용 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184쪽부터 187쪽, 불법 산림 훼손 적발현황입니다. 절토, 부지 정비, 도로 개설, 무단 벌채 등 62건의 위반자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 훼손 산림지에 대한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188쪽부터 189쪽, 관내 산불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79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52명, 감시초소 11동, 무인감시카메라 1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기별ㆍ원인별로 산불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에 6건 1.18헥타르에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207쪽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내역은 총 369건으로 39만 6,163평방미터를 허가하였으며, 그 중 주택이 165건, 소매점이 204건입니다. 208쪽입니다. 산지전용 신고현황으로는 1건으로 34평방미터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13쪽, 옥화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은 2017년 1월 1일부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이상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방송사에서도 많이 나왔고 언론인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요. 일단 공원관리과에 양서류 때문에 언론사에서 많이 온 것 같고, 방송사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16개 분야 830여 건의 지적사항을 갖고 있는데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핵심 포인트 있는 것만 중간중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7년부터 ’18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비목 관리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다시 한번…….
전규식위원
2017년ㆍ’18년 결산서 내역을 보면 비목 관리가 전혀 안 된 거 같아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 했지만 어느 정도 검토했습니다. 비목 관리는 약간……. 저희들도 제대로 확실하게 100% 됐다고는 인정 못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공원관리비, 민간위탁 공원관리비라고 하면 공원 전체 관리하는 걸 말하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사실 공원관리비는 목이 따지고 보면 전체로 볼 수 있는데요. 두꺼비친구들하고 민간위탁 한 걸 보면, 저희들한테 보조금 청구한 거에 보면 공원관리비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관리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용역 같이.
전규식위원
지금 내가 민간위탁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제4조제9항에 생태공원 청소 매일 및 잡초 제거 연 3회 등 공원 유지관리.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모든 걸 민간위탁에서 하게 돼 있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라든가 관리 모든 걸 민간위탁 수탁자가 하질 않고 시니어클럽에서 거의 운영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공원 청소 쪽으로는 그렇게 확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시니어클럽에서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민간위탁 수탁자하고 서원시니어클럽하고 청소 관계에 대해서 협약 체결한 게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에는 청소라든가 모든 잡초 제거를 민간위탁자가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떤 수당을 줘 가면서 일하는 거거든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그 건은 거기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실상 서원시니어클럽에 나가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교육비하고 식비, 활동비 이렇게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할 때 공원 청소는 위탁자ㆍ수탁자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때 우리 수탁기관에서는 공원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전규식위원
엄밀히 따지면 시니어클럽에서 도와준 부분은 공원관리비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시니어클럽으로 된 거는 관리비에서 지급된 게 없습니다. 거기 확인해 보면 식비가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추징ㆍ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내가……. 공원관리비에서 시니어클럽 간식비라든가……. 간식비가 거의 얼마 나갔는지 확인하셨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얼마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2017년도가 65만 8,000원 정도 나갔고요.
전규식위원
얼마 나갔다고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간식비ㆍ식비가 2017년도예요.
전규식위원
아, ’17년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2018년도에는 100만 원 정도 나간 거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15ㆍ’16년도는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15ㆍ’16년도에는 사실상 감사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추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민간위탁사에서 시니어클럽에 간식을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할 수가 있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협약 체결한 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식대 및 16건 해서 250여만 원, ’16년도에 30여 건 해서 300여만 원, ’17년도에 90여만 원, ’18년도에 100여만 원 이렇게 시니어클럽에 식사를 대접한 것이 총 75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공원관리비 속에서 나갔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사실상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됐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엄연히 월 10회 3시간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시니어클럽 수당이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전규식위원
그렇다면 엄연히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이 거기 투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비관리지역 공원 관리하는 걸 아예 민간위탁 그쪽에 가 줘야 맞는 거지. 이거는 자기들이 청소고 관리까지 다 한다고 약속해 놓고 돈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수당을 지급하는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했다면 민간위탁 부분에서 엄연히 수당 준만큼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공원 청소 관계는 사실상 청소관리비가 수당으로 지급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시니어클럽에도 없고, 일반 인건비로 지급된 건 없습니다. 근데 시니어클럽에서 청소하면서 그분들을 상대로 식비라든가 간식비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공원관리비로 만두나 빈대떡 또 공원관리비 쪽으로 해서 국밥이라든가 아니면 홍삼젤리라든가 계속 시니어클럽에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민간위탁 부분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 과장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감사관실에 확실하게 확인해서 환수ㆍ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고 비목 관리에 공원관리비로 명시돼 있는가 하면 또 뒤에 2016년도에는 아예 비목에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어느 돈으로 해서 갖다 썼는지 거기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사실상 저희도 2016년도ㆍ’15년도ㆍ’14년도 거는 감사관실에 의뢰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년도ㆍ’18년도 걸 봤는데 비목에 대한 건 사실상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규식위원
그럼 이 계약서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돈을 쓴다면 계약서가 필요 있나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을 할 때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못 하는 어떤 모든/전체 사무 일들을 민간에 위탁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렇다면 돈 지출하는 것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실무자들에게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전규식위원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지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건 아직 이르긴 하지만 앞으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사실 실무자들의 책임이 엄청 크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직영을 하다 보면 세부적으로/구체적으로 검토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심지어는 이 공금을 갖고 자기들 커피까지 먹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목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건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부적절하게 쓴 돈 과장님이 파악한 건 대략 몇 건이며,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2017년도하고 ’18년도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17년도 390만 원 정도 되고요, 2018년도 게 340만 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에……. 지금 감사관은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뢰를 했더니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봤으면 좋겠다 해서 12월 중에 감사관실에 의뢰하려고 예정돼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우리 계약서에 없는 인력이 하나가 투입됐어요. 남궁 모 씨가 6개월 정도를 거기에 들어와 일을 했는데 이 양반이 근로 체결을 할 때는 집행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승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근로계약까지 작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근데 이 사람 인건비 준 것이 무분별해요. 비목이 노임비 아니면 인건비, 공원관리비 막 이렇게 완전히 무분별하게 나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저는 비목 작성을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인건비로 작성해서 나가야 되는데, 비목 관리를 공원관리비로 쓸 게 아니라 인건비로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기 총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8명이 근무하면서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 남궁○
군은
군은
사실 근로조건 계약이 모니터링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모니터링하는 분인데 어떤 때는 공원관리인으로 왔다 어떤 때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왔다 대중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6개월을 근무했는데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출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근로계약을 작성하기 때문에 일일 단가에 대한 4대 보험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6개월이……. 계약을 6개월 해도 4대 보험이 들어가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4대 보험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4대 보험도 공원관리비로 썼다가 인건비로 썼다가 또 공원관리 분담금으로 썼다가 이런 비목이 계속 바뀌면서 돈을 썼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산 과정이 들어오면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의 미비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규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현수 과장님!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우균위원장
지금 시니어 간식비를 노인들한테 지급했다는 증거를 잡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간식비를 투입했다는 건 확실하게 아직…….
이우균위원장
간식비로 지출은 됐는데 노인들한테 간식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확인하지 못했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우균위원장
그럼 시니어들이 언제 근무하시나요? 토요일ㆍ일요일도 근무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평일, 가끔가다 주말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네? 시니어클럽이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열흘을 하는데 토요일ㆍ일요일도 한다고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그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간식비가 토요일에 지급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간식비가 잘못 지급된 게 아니라 간식비가 노인들/시니어한테 아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자체 용도에 맞게끔 어떠한 비품, 다과비로 구입한 거지 노인들한테 간식비로 지급했다는 증거를 저희들이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요. 공원관리비로 1년에 두꺼비생태공원에 250만 원, 맹꽁이생태공원에 250만 원이 집행됐어요. 예산을 신청했는데 ’17년도ㆍ’18년도 예산 집행한 거 보면 3,000만 원이나 지급했어요. 그럼 초과 지급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2,500만 원은 어디다 자료를 맞춰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길
이재길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자산취득은 어떻게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민간위탁 수탁자는 자산취득 물품 구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사서/구해서 등록대장을 만들어 인계인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산취득은 안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우리 시에서 자산취득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인계인수하는 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이라고 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취득을……. 시에서 해준 게 아닌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수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한바 물품관리대장이 있더라고요.
재길
이재길위원
아니, 물품관리대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규칙대로 해야 원칙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계좌로 이체를 했어요. 카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사실상 체크카드로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납품서, 견적서 그런 것들 살펴보니까 제대로 돼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시설비는 자산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시설비도 자산취득을 했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부적절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다 부적절했죠. 시에서 취득을 해서 인계해 줘야 원칙인데 지금 다 어기고 무조건 그냥 거기서 취득을 해버렸으니 지금까지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한 겁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시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물품을 취득해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탁기관과 집행기관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는 바람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품관리대장에 실제로 확인해 보면 있기 때문에 인계인수할 때는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계좌이체 사유도 없고. 그리고 납품서라든가 견적서라든가 그런 거라도 똑바로 돼 있든지. 이렇게 따지면 무슨 장사하는 소상공인들 자금 주고받고 하는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지금 물품을 직접 확인해서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견적서라든가 납품서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다 맞지 않고 없으면 이거는 환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간이영수증이라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홈택스(hometax)에 들어가 보면 세금계산서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한 항목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부적절하다 이렇게…….
재길
이재길위원
아니, 수탁자가 승인 없이 취득한 것이 11건인데 11건 할 동안에 뭐 했습니까? 이건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놔둔 거밖에 더 됩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정산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수탁기관의 업무자한테 교육도 이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관공서라든가 어디에 들어갈 때는 조그마한 얼마짜리 아니어도 납품서, 견적서 이런 거가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아주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큰 단위수 그런 것도 없어요. 엉성하게 해버렸는데 이것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큰 건데. 지금 청주시 위탁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합니까? 이거 이렇다고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게 있어야 따지고 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 시켜 놓고 그냥 계좌이체 딱 해버리고 그거로 다 끝내 버리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하여튼 이 건 외 모든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할 거는 조치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거 정말 확인해서 다 맞지 않으면 다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경과조치하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리고 보조금 체크카드 문제가 금방 다 말씀드린 거지만 위탁금 전용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근데 카드는 뭐 하느라고 안 써먹고 계좌이체를 합니까? 계좌이체를 한 거는 그냥 일반인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들도 카드가 있어서 카드로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다 밝혀지는 거고 하는 건데 계좌이체는 그냥 일반인들 주고받고 하는 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특정 업체만 지속적으로 다 했어요. 이거 보면 21건이 다 한 업체만. 적어도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붙일 수도 있고 하니까 두 개 업체나 이렇게 해서 양쪽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맞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줬다고 판단합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게 지금 지출 사유도 엉망이에요, 엉망. 영수증 늦게 내고, 일찍도 냈고, 납품서도 다르고. 그냥 줬다가 납품서는 따로 그냥……. 이게 원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납품서ㆍ견적서 먼저 내는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출결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어쨌든 지출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납품서ㆍ견적서라는 것을 먼저 넣어 놓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들어온 다음/후에 지출하는 거죠.
재길
이재길위원
그렇게 하고 영수증 다음에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최종적으로, 예.
재길
이재길위원
근데 그 절차가 지금 거의 엉망진창이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수탁자 쪽에서 실무자들 업무가 좀 미숙했다고 판단합니다. 이걸 집행기관에서 좀…….
재길
이재길위원
아니, 업무가 미숙했으면 집행기관에서 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건 개인 돈 쓰는 것도 아니고.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카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카드는 왜 뒀는지 나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카드로 가서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청주업체가 아닌가요? 내가 여기 업체는 있어도 어디 업체인지는 몰라도……. 청주업체 맞잖아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거의 관내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인데 카드로 가서 했어야지. 이게 지금 카드로 안 하고 계좌로 하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업체도 그냥 한군데다 다 했다는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내에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업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하고 또 경쟁도 하고, 여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살펴보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아예 그냥 거기다만 딱 맡겨놓고서,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청주시 위탁을 하는 데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정말 갑갑합니다. 어쨌든 문제가 다 드러나면 다 환수할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예, 확실하게 감사관 의뢰해서 확인하고 환수ㆍ추징토록,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날짜도 안 맞고. 이걸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하기도 지금 그렇고. 어쨌든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다른 위탁하는 데도 정말 경각심을 갖고 진짜로 철저히 다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게 사유재산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꺼비생태공원에다가 후원금을 한 달에 1만 원씩 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저는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본 위원한테 누가 제보를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후원금 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생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가끔가끔 제가 가 봅니다. 가 보면 사람들도 없어요. 어떻게 따지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지만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지금 동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취지에 어긋나고 이제는 어디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와서 보면 이 예산을 안 들이고 우리 시에서 직영해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있다 질의하고요. 어쨌든 이거 철저히 해서 환수하고, 정말로 주의 처분하고 해서 과장님이 경각심을 갖고 책임지고 제대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현수 과장님! 보조금 체크카드 사용 미준수는 2017년도에도 특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그런데 ’18년도에도 똑같이 동일 회사에다가 계좌이체 했다는 이건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2017년에 그렇게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도 2018년도 12월까지 똑같은 업체에 21건에 670만 원 정도의 계좌이체를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비사람들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전규식 위원님이나 이재길 위원님도 양서류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서류생태공원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위탁하고 총예산은 얼마가 들어갔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22억 정도 들어간 거 같습니다.
신언식위원
민간위탁은 22억 정도 들어가고요. 총예산은 또?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시설비?
신언식위원
예?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시설비 쪽 말씀하시나요?
신언식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시설비는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언식위원
이 서류에 보면 9억이 아니고 총예산이 35억이에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22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9억이면 이게 예산이 맞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33억 정도…….
신언식위원
35억으로 여기 보고해 놓고서는 33억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35억이 맞습니다.
신언식위원
왜 9억이라고 그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신언식위원
22억 중에, 22억 5,966만 3,000원 중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노임으로 얼마가 나갔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여기서 70% 정도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럼 30프로는 관리비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럼 30프로 관리비가 얼마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6억 정도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육칠 억 정도.
신언식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를 어디 어디에 썼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 건은 사실 공원관리비로 인건비 외에는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홍보 그쪽으로 운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 70% 노임을 왜 준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사실 양서류생태공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협약 체결할 때 인건비로 산정돼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럼 양서류 여기 공원에 무엇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35억씩 들였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사실 생태 목적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무슨 생태냐니까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양서류 생태…….
신언식위원
맹꽁이하고 두꺼비 생태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럼 35억씩 들여서 지금 현재 몇 마리 남아 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는 개체 수가 증식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연환경 생태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맹꽁이하고 두꺼비가 많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맹꽁이가 없으면 이렇게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야 돼요? 노임에 70% 주고 관리비에다가 30% 줬다는데 관리비는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예?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맹꽁이나 두꺼비 보전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계속 민간위탁을 줘야 되지만 민간위탁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돈을 헛 데에 썼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백히―아까 말씀하셨다시피―교육비 말씀했어요. 교육을 하는 내부자가 누구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거기 강사료도 있지만 사실 교육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팀장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교육팀장이 누구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제가 성함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럼 무슨 교육을 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모니터링 관련해서, 생태 프로그램 관련해서 강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생태 복원을 위해서. 근데 생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꺼비하고 맹꽁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하면서 두꺼비나 맹꽁이를 더 보전했어야지. 그 교육이 맞지 않는 교육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하면 그렇게 보전이 되게끔 교육을 해줬어야 되고. 지금 다과비를 봤어요. 다과비하고 간식비를 봤는데 2018년도ㆍ2017년도ㆍ2016년도 제가 보니까 체크카드를 사용한 거는 아까도 쭉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식사비 이게 똑같이 8만 원씩 끊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모든 것을 보면 예산할 때……. 그러면 이게 계획서가 올라오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예,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신언식위원
계획서가 올라오면 결산까지 올라오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분기의 끝에…….
신언식위원
결산은 누가 해줘요? 결산이 잘됐나 잘못됐나는 확인을 누가 하느냐고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담당자가 합니다.
신언식위원
담당자가 해요? 근데 이제까지 담당자가 이거를 묵인해 줬어요? 말씀하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신언식위원
결산을 봤으면 결산 내역이 뭐가 잘못됐다고 환수 조치를 하든가 뭔가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고. 이게 왜 이렇게 됐나를 담당자는 왜 묵인했느냐 이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신언식위원
그럼 매년 예산만 주고 관리를 전혀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신언식위원
저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하셨죠? 양서류생태공원에 대해서 계획서가 잘못됐다거나 결산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해 갖고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부서에서 보조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 지적사항을 갖고 처리하고 그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그걸 12월 중에 의뢰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12월 중에 결과가 나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알겠고요. 하여튼 이게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결산이 잘되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조금 있다가…….
신언식위원
예,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김병국위원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김현수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오늘 감사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이상률 본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 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 그냥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및 당월 근로자 등의 임금을 선지급했어요. 출근부에 월말까지 미리 도장을 찍고 25일 임금을 지급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쭉 보면 강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증명서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강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20건에 1,042만 6,700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29일 강사비 지출결의서는 8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1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2만 원 이상을 초과로 지출해서 사실 이것을 환수해서 세입 조치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사업소득세 관련 지출결의서상 금액보다 실제 이체금액이 더 커요. 그래서 지출결의서상 금액을 초과하여 이체할 수 없음에도 초과 지출이 발생한, 지출결의서상에 실질적으로 금액은 282만 5,300원인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건 지출결의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실제 이체시킨 금액은 374만 2,020원이에요. 이것이 20건에 91만 6,720원을 실제보다 초과로 지출했어요. 지출결의서에는 ’17년 8월 30일 3만 1,110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체한 건 5만 7,510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초과로 지출됐나 이것도 자료를 확인해서―과장님이 확인하기 어려우면 담당팀장한테라도 확인해서―지출결의서와 초과 지급된 내역이 뭔가를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김현수 관리과장님, 전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지적사항을 한번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맹꽁이 서식지에 오ㆍ폐수 유입되는 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저희들이 흥덕구청 건설과하고 현장에 가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설계 중이라고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임정수위원
그리고 옆의 습지에 풀 깎아 놓은 건 치우셨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건 다 치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하나는 대기측정소 앞에 주차장 활용계획.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거기도 나무 있던 걸 다 치웠습니다. 조치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두꺼비생태공원 태양광 시설 그건 처리가 됐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그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을 때 태양광 시설로 해 갖고 임시발전시설로 만들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지금 발전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 그건 지금도 가끔가다 돌리고 있답니다.
임정수위원
돌리고 있는 게 계속 돌리는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앞에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앞에 나무 있는 건 다 치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는.
임정수위원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를 베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식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태양광이 있는 데 태양광 앞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가림막이 되어 태양광 발전이…….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 그 앞에 큰 나무요? 앞에 있는 가지는 다 제거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햇빛 잘 들어오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부자 직무교육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순천 직무교육 계획서를 보면 교통비가 62만 원, 점심식사가 15만 원, 저녁 15만 원, 관람료 8만 원 해 가지고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일 일인 식대가 얼마입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더 많이 지출한 거네요? 10명이 식사했다고 그러는데.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검토했는데 초과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 건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환수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준에 일인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순천에 케이티엑스 타고 갔다 오셨는데 몇 명이 갔다 온 거예요? 지금 10명이라고 해놨는데. 케이티엑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
인원도 불분명하고 그런 것 같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인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주유비 같은 것도……. 렌터카를 가지고 갔나 본데 이 렌터카를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갔나도 근거가 없어요. 케이티엑스 타고 가셨는데 렌터카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하고 직무교육 명단하고 인원수도 없고.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주유비 같은 건 운행거리에 따라서 킬로미터당 얼마씩 지급을 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이 추가로 승인됐다 그러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강좌 하는데 가족기행 전세버스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문화강좌로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가족들 가시는 건가? 가족기행이라는 건 뭐예요? 가족들이 선진지 견학을 같이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17년도ㆍ’18년도 사업인지…….
임정수위원
’16년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16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서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해서 그 강사한테 지급했는데 15만 원 지급하신 분도 있고, 20만 원 지급하신 분도 있고. 이게 지급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사실 예산편성지침에는 1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20만 원으로 돼 있는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 과다지출 한 거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임정수위원
도서관 운영하고 그러는데 선진지 견학도 가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위탁기관들 선진지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차량을 전세버스로 가는데 지급 근거가 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길
이재길위원
준비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부서와 협의한 증빙자료하고 자산관리대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자산관리대장하고?
재길
이재길위원
그리고 자산 취득하기 전에 부서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리고 잠깐 보충을 하자면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오ㆍ폐수가 유입되는 거 실시설계 들어갔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가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실시설계를 한 건데 지금까지는 계속 유입되고 방치했던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오ㆍ폐수가 보면 가정에서 유수가 되는 게 아니라 비 올 때 내보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것도 진작 좀…….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벌써 발견됐으면 미리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안 갔다면 그게 지금까지 계속 유입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이우균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2억 7,689만 8,000원 또 위에 어떤 보상비로 900을 세웠네요. 양서류 기타보상금으로 900을 세웠는데 이건 뭐하는 돈이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직접?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관련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전규식위원
이것이 굳이 필요한 돈입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다른 공원에는 아예 기타보상금이 없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게 문제가 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반영 안 하는 거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전규식위원
올해 편성 안 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전규식위원
2017년ㆍ’18년 공원관리비 쪽으로 2,490만 원 정도를 교부 신청했어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전규식위원
그런데 실제 공원비로는 3,050만 원 정도를 썼어요. 예산이 초과가 됐죠. 그죠? 이거 확인하셨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 건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규식위원
기이 교부 신청한 금액보다 돈을 더 쓰고 하는데도 확인을 안 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건 변경 승인이 된 거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전용 변경 승인한 공문을 주세요. 그리고 두꺼비와 시니어클럽 협약을 했다 그랬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시니어클럽하고 두꺼비친구들하고 협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이우균위원장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일
윤여일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확인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추가로 확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쟁점이 몇 가지 있어요. 다들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시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당초 위탁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공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잡초 제거라든가 잔디 관리 이런 것들일 거라고 보이는데 예산이 보통 위탁금액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공원 청소관리라든가 시설은 사실 20%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연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원 관리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요. 사실상 위탁 주는 거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관련 모니터링 하는 거에만 주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프로그램 관련하고 모니터링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모니터링, 홍보, 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지금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청소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계속 문제로 제기하시는 것 중에 시니어클럽에서 잡초 제거나 공원 관리, 청소를 협약 맺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
이것은 일종의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이 있다고 했던 900만 원도 보면 ‘자원봉사자 해서 청소나 공원 관리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결국은……. 그래서 지금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은 위탁금이 나가면 거기에 청소ㆍ관리 용역이 당연히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시니어클럽이나 기타 자원봉사에서 계속 가서 해주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중첩되는 건 없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위탁금이 대부분 인건비……. 그럼 이 여덟 명의 인건비는 대부분이 아까처럼 프로그램이나 교육, 모니터링 이 인건비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교육하고 하는 것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과연 여덟 명의 인원이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2016년도 말에 2017년도부터 2020년 2월까지 3년간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 계산ㆍ산출하면서 그때 인원수 나온 게 8명 정도 소요되지 않나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 인원이 책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관계자도 그렇고 가장 힘들다고 표현했던 부분이 공원 관리예요, 청소하고 관리. 본인들이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정말 힘든 게, 이 예산 갖고 힘들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구룡이나 원흥이나 두꺼비 그쪽 전체를 청소나 관리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 조금씩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이야기도 나왔었던 거 알고 있고. 그럼 지금 말씀대로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 용역이 이건 아니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취지가. 그러면 이 위탁을 줬을 때는 교육하고 생태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운영 이 목적으로만 주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위탁을 줘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거 아니면.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건 당초의 취지가 어떤지는 몰라도 당초에 위탁을 줄 때는 환경하고 개발하고 상생이랄까 이런 취지에서 전국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 비슷하게 되게 의미 있게 출발한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위탁 사업의 성격이 애매해진 게 그런 거죠.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위탁을 했다는 건 공원 자체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물론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전체적인 공원 위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문제는 굳이 이걸 비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와서 청소해 주고 아까처럼 자원봉사자가 청소해 주는 걸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위탁 내역에서 빠졌다고 하면 이렇게 인원을 여덟 명씩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이거 하는 거만 갖고 이 위탁금액예산이 맞는 거냐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전체 공원이나 이런 관리비용이 빠졌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해주고 있는데 만약 위탁금액에 청소관리 용역이 잡혀 있다면 이건 이중이 되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문제 제기하셨던 게 증빙의 문제거든요. 지출한 거에 대해서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계좌이체 정도로 계속 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에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걸 지출할 때 꼭 적격증빙 수취하게 돼 있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들어오면 납품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운영하면서 비용이 많이 나갔을 텐데 보시기에 이 중에서 적격증빙서를 꼭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비용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그건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계속 지적하시는 게 이렇게 비용이 나갔는데 왜 적격증빙 없이 계좌이체로 가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계좌이체라는 건 사실상 적격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적격증빙 없이 계좌이체로만 갔다고 하면 그게 실제로 갔는지 확실하지 않고 불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업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매출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적격증빙을 안 받았다고 하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 부분은 특히 위탁이지만, 사실상 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위탁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기관이 비용 지출할 때는 시랑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기준금액이 얼마 크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반드시 받아야 되는 지출금액. 그러면 대부분 비용 나갔던 것들은 다 적격증빙이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강사비라든가 일부 이런 것들 빼고는 나머지에 대해서 거의 적격증빙을 갖췄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계좌이체만 있다고 하는 건 사실상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가 그러면 적격증빙 수취가 안 돼 있는 건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서 적격증빙 안 돼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이 부분은 부인을 해도 저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말로 지출 여부가 불투명하고 적격증빙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적격증빙인데도 불구하고 안 받은 지출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강사비를 계속 지적하셨어요. 강사비는 만약 지출을 했다고 하면 어느 분한테 얼마, 몇 명한테 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증빙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진짜로 지출이 됐고, 얼마인지, 누구한테 몇 몇인지 이걸 증빙할 수 있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일단은 내부적으로 교육 인원을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계좌 이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강사비를요? 강사비 그건 교육생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강사하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건 교육할 때 사진으로 찍어 갖고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찍고 금액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
하고 나서 계좌이체 이런 게 있는 거고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죠.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그 외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없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진으로 확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사진으로만? 그럼 사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날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첨부를…….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도 기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나 정부기관에서, 자치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를 주면 증빙은 어떻게 하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본인 확인서하고 이력에 대한 걸 받아 갖고 저희들이 일단 설명을 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본인 확인서, 본인의 자필 서명이 됐든 뭐가 됐든, 사인이 됐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자필로 본인 확인서를 해와서……. 네,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걸 증빙할 수 있는 뭐를 붙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증빙이 있으신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사비 나간 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계속……. 결국 이런 것들이 자료의 신뢰성이 없으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결국 지금도 제가 질의드려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인이 돼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을 때 ‘아, 이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게 있는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물론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비슷한 프로그램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
지금 위탁금 예산 중에 거기서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있는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나가는 예산 중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랑 겹치는 예산은 없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저희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저희도 방문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해서 봤더니 많이 의심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하고 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없는 거 확인된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특별히 동의안이 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직영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당초 출발에 비해서 생태라든가―중점이 생태였으니까요―환경 이런 많은 부분의 역할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개체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뭐랄까, 공동체? 상생? 이런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실상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상도 많이 받고 한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사도 여러 번 났던 거 같고. 아까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에서 아는 것처럼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처럼 가면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 직영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줘서 하셨던 부분하고 만약 직영을 하는 부분하고 크게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 예상하시는 거 있으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지금 위탁과 직영의 차이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 예산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직영으로 했을 때 직원, 조직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상 조직개편이 되지 않는 한 실제 직영은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먼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인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아까 물어봤던 부분은 사실상 공원 청소나 관리가 핵심이죠. 생태 관련 개체 수도 많이 줄고 그랬으니까.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 같고.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관리잖아요. 공원 청소, 용역부터 여러 가지 관리인데 제가 아까 첫 질의에서 그랬지만 관리는 사실상 지금 시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니어클럽이 와서 도와주든 자원봉사가 하든 간에 어쨌든 지금 말씀은 시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위탁에서 이걸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위탁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 모니터링 이런 거만 했다는 거고. 그러면 굳이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태문화관이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게 작은도서관, 교육장, 작은 회의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비워 둘 수는 없습니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 시설팀장을 알고 있는데 시설팀장님이 실질적으로 거기 생태문화관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들도 같이 관리하고 있으면서 일반시설물 전체적인 정비는 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직영하기 전에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부결은 된 상태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사회 이슈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위탁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죠. 기존에 그렇게 위탁으로 해서 관리했다가 또 직영으로 했을 때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런 어려움/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또 틀린 얘기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관리했을 때하고 또 시가 직영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시민한테 또 다른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을 이루시든 어떻게 하시든 어떤 판단을 하시든 간에, 직영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지금 유지관리했던 거 이상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지금 공원 관리하는 데 노임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시에서 다해 가지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청소 관련해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우균위원장
자, 여기 2017년도ㆍ2018년도 교부신청 실지출현황을 보면 공원관리비에 노임으로 예산이 1,180만 원 서 있어요. 지출한 게 1,647만 7,400원이에요. 467만 7,400원을 초과 지출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윤여일 위원한테 관리비에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비목상 보면 기재가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다시 위원장님한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2018년도에도 1,41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지출이 1,411만 8,790원, 1만 8,780원이 초과 지출됐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자, 주민자치 프로그램……. 꼼지바늘이 뭐예요, 꼼지바늘? 강사비에서. 오카리나는 뭐예요? 우쿨렐레! 이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명목은 아니고요.
이우균위원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명목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강사비로 지출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몇 명이 하는지도 사진에 나온 게 불분명해요. 여기 강사비 나간 거에 대해서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우균위원장
두 명, 세 명도 있어요. 그런데 강사료는 20만 원씩 타 가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봤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그 사진은 확인해 봤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거기 몇 명이나 돼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몇 명 되지 않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행되니까 저희 위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 맹꽁이, 두꺼비 원흥이 방죽에서 오카리나나 하고, 우쿨렐레 하고, 꼼지바늘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예산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지적하는 거지 무슨 생태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알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위원
이상률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상률 본부장님! 원흥이생태공원하고 맹꽁이생태공원하고 산남생태공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원흥이생태공원은 면적이 3만 3,301평방미터고요, 맹꽁이는 3만 8,410평방미터고, 산남은 8,730평방미터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리고 문암생태공원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문암생태공원!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문암생태공원은 22만 평방미터.
김병국위원
21만 500평방미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원흥이생태공원, 맹꽁이생태공원, 산남생태공원은 8만 441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문암생태공원은 21만 500평방미터예요. 문암생태공원이 약 세 배 정도 큽니다. 근데 관리하는 인원이 몇 사람 있어요? 문암생태공원은 청원경찰 네 명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흥이는 아홉 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현수 과장님께서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청원경찰 세 명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일용을 얼마나 할지 그런 것도 판단을 안 하고 오셨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세 배 정도 큰 문암생태공원도 청원경찰 넷이 관리를 하는데 이거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원흥이생태공원하고 맹꽁이생태공원하고 산남생태공원 여기도 청원경찰 서너 명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문암생태공원하고 원흥이ㆍ맹꽁이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원흥이생태공원은 문암생태공원하고 차별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역사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주시가 갖는 의미도 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만 관리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마는 어쨌든 원흥이생태공원은 ’94년도에 산남3지구 택지 개발하면서 개발이냐 보전이냐에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춘다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역사성은 확실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청주시의 이미지 고양에도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국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두꺼비친구들이 고생 많이 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두꺼비친구들이 원흥이생태공원이라든지 맹꽁이생태공원이든지 산남생태공원 해서 사실상 청주시의 위상을 많이 올렸다는 것도 알아요. 저희들이 왜 몰라요. 그런데 방문객이 원흥이생태공원하고 맹꽁이생태공원하고 산남생태공원은 약 1만 6,160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암생태공원은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1만 7,824명이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문암생태공원하고 원흥이ㆍ맹꽁이 생태공원은 어떤 단순 비교를 할 수 없고. 방문객도 문암생태공원이 지금 훨씬 많고. 당초에 원흥이생태공원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 어떤 그런 상징성도 있었는데 과연 지금 현시점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흥이 위탁받은 데서 위탁 목적에 맞게 어떤 지출에 합법성을 이뤄야 된다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한테 위탁을 받으면 당연히 합법성은 지켜줘야 되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 청주시 집행기관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원흥이생태공원이나 맹꽁이생태공원이나 산남생태공원이 정말 잘 개발됐어요. 잘 보전만 하면 돼요. 보전하는 데는 꼭 두꺼비친구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잘 가꿔서 보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연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알고 있고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계속 고민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계속하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공원 관리에 정확하게 명시된 게 없다고 했어요. 그죠? 공원관리비로 정확하게 명시된 게 없다고 그랬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보면 공원관리비에 대한 비목대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쓰여진 게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이 계약서에 정확한 세부내역이 없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세부 계약서는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전규식위원
세부 계약서가 없이, 세부내역이 없이 계약을 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큰 과목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아까 윤여일 위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관리비 쪽으로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민간위탁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게 있어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생태공원의 재산관리와 다음 각 호의 관리를 운영ㆍ위탁한다.’라고 했어요. 그 속에 엄연히 생태공원의 매일 청소 및 잡초 제거 연간 3회 등 공원 관리ㆍ유지 등 기타 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전체를 여기 담았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청소는 목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인부임을 사서 집행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인건비를 주는 거는.
전규식위원
그래서 다른 인력을 투입해도 괜찮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사실…….
전규식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와서―시니어클럽도 엄연히 임금을 줘서 하는 일자리창출이에요―여기에 간식비라든가 어마어마하게 썼는데도……. 우리는 지금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2억 7,500만 원 속에 엄연히 공원관리비까지, 청소까지, 연간 풀 깎는 거 3회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보상금 900만 원도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자원봉사 활동과 모집 및 교육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거 9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회수시켜야 돼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이번에 확인해 봤지만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전규식위원
그런데 여기 제4조제10항에 나열해 놨는데 그 2억 7,000 속에 자원봉사 활동과 모집ㆍ교육비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별도로 900만 원 또 들여서 썼다는 건 그것도 다시 환수시켜야 돼요.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엄연히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고 다른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건 들어가 있지 않다. 프로그램만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처음에 협약서하고 매년 쓰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사업 세 가지를 다시 분석해서 오후에 답변을 다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거가 될 거 같습니다.
전규식위원
과장님, 지금 어쨌든 우리가 환수 조치까지 말이 나왔어요. 그죠?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짚고. 쓸 수 없는 돈을 자꾸만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여기가 무슨 타깃이 돼서 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포착이 됐어요. 잘못 쓰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으시고 말씀도 잘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자원봉사까지도 여기에 엄연히 다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타보상금 900만 원도 우리가 세우지는 말아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18년도ㆍ’19년도에 900만 원씩 줬는데 그전에 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내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주지 않아야 할 돈 900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두꺼비공원 민간위탁이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라고 줬으면 이 공원의 시설은 우리가 해주더라도 공원 관리의 전반적인 건 다 수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도 감사를 계속했었는데요. 2018년도에 담당하신 과장님이 박노설 과장님이십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과장님은 목소리 잘 안 들리니까 씩씩하게 좀 해주세요. 아까 오전에 김현수 과장님이 공원관리비에서 인건비가 하나도 안 나갔다고 재차 말씀을 하셔서 박노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남궁○
씨에
씨에
대한 채용을 했어요. 채용 목적이 뭐였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그때 당시에 채용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련 자료가 있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고는 그때 안 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청주시 현행 조례상 공고를 안 하고 어떻게 6월 1일부터 1년 6개월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그럼 채용 공고를 안 하고 채용했다는 것은 불법 채용이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시에서 직접 고용할 때는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우균위원장
아니, 직원이 늘어나는데 청주시에서 공고를 안 해요? 아니면 그쪽에서 공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에서 공고를 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근데 공고도 안 하고 채용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글쎄,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건까지는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이 친구 담당업무가 공원관리 보조업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서 심의할 때 분명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시니어클럽에서 오신 분들을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분이 하는 일이 공원관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공원관리로써 인건비가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인건비가 안 나갔다고 아까 공원관리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비로 인건비가 나갔다고 볼 수 있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아까 그거에 대해 내가 정정하기 위해서 재차 물은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우균위원장
그렇게 하고 회의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예산편성지침상 자문료는 2시간 기준해서 15만 원, 회의 참석비는 4시간 기준해서 1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자문비가 2016년도 거 보면 15만 원씩 나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기를 할 수 있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 강사료 지급 건 같은 경우는 간담회든 포럼 그런 경우 사실상 예산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문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그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우균위원장
현재 현 도의원이나 현 시의원이 자문료나 간담회, 토론회비를 받아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우균위원장
근거가 없는데 현 도의원, 시의원들이 받아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거는 행안부에 한번 의견을 제시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우균위원장
2018년 12월 20일 토론비가 최○
라는
씨라는
분이 있어요. 계좌이체 시켰는데 이 사람 토론비는 40만 원이에요. 남들은 15만 원, 20만 원 했는데 이분만 유독 40만 원 지급이 됐어요, 똑같은 시간을 토론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 근거나 이 사람한테만 40만 원 줘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급기준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등지급을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환수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우균위원장
지금 2018년도에 그런 게 많아요. 자문위 참가비……. 여기 보면 한 모 씨는 모니터링도 하고, 자문위 참가비도 받고.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길래 모니터링도 하고 또 자문위 참가도 해서 수당을 타 가는 건지? 지금 이거(회의비)에 대해서 저도 엄청나게 혼돈이 와요. 이 사람들의 책정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타 간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니까 답변 오는 대로 해주시고, 토론비 40만 원 나간 거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똑같은 사람들끼리 했는데 누구는 15만 원, 누구는 20만 원, 누구는 40만 원 타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이거 보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질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강사비를 타 갈 때 지방소득세나 국세 같은 거 세금은 다 동일하게 나간 거잖아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한 적이 있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소득세를 징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근데 왜 징수가 안 돼 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이우균위원장
지금 몇 년 동안 안 된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14년도부터 확실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아까도 우쿨렐레니 오카리나니 얘기했지만 이게 문제점이 왜 있느냐 하면 강의 날짜는 10월 28일인데 강의비 입금은 10월 19일에 된 거예요. 강의료를 먼저 주고 강의하는 저기가 우리 청주시에서 있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강의 시간이 11시부터 12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강사비는 1시간에 25만 원을 받아 갔어요. 우리가 1급 강사는 시간당 5만 원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근데 강의 시간이 11시부터 12시까지 하고 25만 원을 타 갔다는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것도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그렇게 하고 강사비가 선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선지급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우균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어떤 건 강의도 하기 전에 벌써 입금부터 시작하고 강의를 했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런 게 몇 가지냐 하면 한 400가지가 넘어요, 지금 강사료에 문제점 있는 게. 그래 내가 이걸 일일이 다 말하기는 그렇고.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지급 근거하고 이 사람들이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파악하셔서……. 이분들 몇 명이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자기들끼리 강의하고 자기들이 강사료 받아 간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매달 25일. 분명히 일은 말일까지 해야 되는데 도장은 자기들 마음대로 말일까지 찍어 놓고 봉급ㆍ수당은 25일에 타 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직원은 총 아홉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장, 비상근 플러스해서요. 직원들 열 명에…….
이우균위원장
’17년도에 보면 열 명이 근무했어요, 열 명이서. 관장이 상근이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비상근입니다.
이우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상근이 월 40만 원씩 타 갈 수가 있나요? 거기 직원으로 채용된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때 당시 2016년도 말에 위탁 주면서 원가계산 산정한 용역 결과에 보니까 ‘비상근 용역이 필요하다. 상임이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때 아마 집행기관에서 승인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2017년도에.
이우균위원장
그럼 비상임 이사나 비상근 관장 이분들한테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승인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그럼 그 승인해 준 내용이 있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용역 결과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아니, 용역 결과가 우리 청주시에서 용역을 해준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시에서 원가계산 용역 의뢰한 게 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근데 이걸 줘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무를 안 한 사람들이 근무했다고 도장 찍어 놓고 받아 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규정이 거기 있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2016년도에 수탁 비용 산출한 게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관장 또는 상임이사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 집행기관에서 승인해 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자, 그러면 강사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강의를 하고 20만 원 많게는 40만 원씩 받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똑같은 사진으로 돌려 막기한 사진이 있어요. 보셨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균위원장
자기들이 그런 것을 사진 속에……. 우리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진밖에 없는데 그 사진 한 장을 갖고서 서너 군데에 제출했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한테 동의안을 부동의시켰다고 저희들한테 저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부동의시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분들이 미워서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수탁 재산 관리에서 9조에 보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 이외의 용도, 예를 들어 정치 활동, 영리 추구, 특정 종교 등의 활동 장소로 시설 사용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공익제보인데요. 그곳에서 선거 운동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강사들이 모 후보를 지지하고 운동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었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못 들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우균위원장
이건 공익제보예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의 제보인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산책 한 바퀴 돌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갈 때까지 선거 얘기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제보도 있고.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 얘기도 들어 보고,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제가 다 포착을 했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모여서 동아리 활동하고, 자기들 사랑방 활동하고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진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가지고 자기들 사랑방 역할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방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2억 7,000만 원씩 거금을 주고 이분들이 여기 앉아서 자기들끼리 사랑방 역할 하면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 그러면. 그러면 이상률 본부장님! 지금 두꺼비친구들의 동의안을 우리가 해주는 게 맞아요,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알지 못하고요. 어쨌든 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은 그걸 전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이우균위원장
그리고 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들도 다 세금 3.3프로씩 떼고 나가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세금 하나도 안 냈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세금은 환수 조치시켜야 되고요. 잘못된 강사료가 지급된 거를 확인했을 때는 이번 기회에 싹 다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서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저희들이 이거 생태공원 갖고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도 구했고, 기자들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도 거기서 같이 동조하고 같이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 이재길 위원님이 공원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노는 사랑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만의 리그라. 결론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신경 쓴 거보다는 자기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부동의 처리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오자마자 괜히……. 박노설 과장님이 옛날에 다 저질러 놓은 거 같은데. 김현수 과장님, 사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우균위원장
이거는 박노설 과장님도 앞으로 저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박노설 과장님인데 1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여기 보면 동아리 활동하시는 강사분들이 거기 가서 다 같이 수강하고 있고. 그 사람이 수강료, 강사료 타 가고 또 강사 하던 분이 거기서 수강하고 같이 수강료 타 가고 이런 현실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쨌든 김현수 과장님한테 너무 집중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긴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사실 지금 반도 못 했어요. 보면 위원님들도 보다가 마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고, 아마 과장님도 보시면 정말 화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오자마자 질의를 자꾸 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자리에 가서라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김현수 과장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을 보는 회계연도 말일은 언제로 볼 수 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분기마다 결산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분기마다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신언식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최종결산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4분기 말.
신언식위원
연말이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연말입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에 대한 예산을 쭉 봤는데 당해 연도에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회계연도가 지나면 정산해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신언식위원
확실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신언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해 연도에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건 남으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을…….
신언식위원
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운영위탁금에 대해서는 정산하면…….
신언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 준 거 결산서 확인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마지막 결산은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신언식위원
아니, 2018년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분기마다 이월은 가능하지만…….
신언식위원
아니, 분기마다 했는데 연말이 되면 최종결산을 본다면서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신언식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을 반납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썼느냐 안 썼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거 확인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다음 연도로 이월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쓴 겁니다.
신언식위원
아니, 이월이 안 되는데 됐다 그러면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이 마치 자기네 돈으로 알고 반납을 안 하고 결산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썼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걸 확인했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분기 말 이월을 말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언식위원
민간위탁 된 돈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을 정확하게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신언식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회수하는 게 맞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회수하는 게 맞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신언식위원
그러면 회수할 수 있고 결산을 볼 수 있는 연도가 몇 년을 보고 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 회계연도 내에…….
신언식위원
2014년부터 ’19년도까지는 잘못됐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회수되는 것이 맞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언식위원
5년 치는. 5년 전 거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식비 관련해서 지급된 거 한번 다시 짚어 볼게요. 이 서류를 쭉 보니까―그 서류를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식비는 전부 8,000원 단위에 맞춰져야 되는데 액수가 10만, 20만, 8만 이런 식으로 맞춰졌어요. 어떻게 돈을 이렇게 1만 단위로 끊어서 했나 하는 것이 제 의문인데 과장님, 이거 결산 볼 때 좀 확인하셨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2018년도 결산내역은 전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요. 지급기준 1인 8,000원…….
신언식위원
몇 년도 걸 봤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봤는데 1인 기준이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버(over) 된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신언식위원
그런데 교사 식대인데 어떻게 해서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요? 교사는 식비를 10만 원씩 먹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신언식위원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신언식위원
그런데 카드 결제를 하든 뭐든 점심을 먹게 되면 점심 끝나고 결제를 하면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바로…….
신언식위원
현금으로 하든 카드로 하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신언식위원
그럼 여기 올라오는 것이 그 시간대가 올라와야지 맞는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럼 오전 9시 49분 정도에 결제를 했다고 하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침을 먹은 거예요, 점심을 먹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결제를 했대요, 아침에. 아침을 먹은 거냐, 점심을 먹은 거냐. 이게 아니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제가 한번 확인…….
신언식위원
또 결산검사를 했다 그러면, 결산을 볼 때 꼼꼼히 봤다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이한 결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조선갈비탕이라고 이름까지 적혀 있는데 대개 보면 갈비탕이 한 그릇에 얼마 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거의 1만 원 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000원에서 1만 원 사이입니다.
신언식위원
8,000원, 9,000원, 1만 원이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신언식위원
그러면 23만 9,000원이 딱 찍혀져 있는데 결제를 했어요. 23만 9,000원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야. 한 25명? 이게 20명 이상이 넘어요. 근데 이게 인원이 모든 것이 안 됐는데 20명이라고 볼 때는 1만 2,000원 돈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사전에 미리 봤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돼요. 모든 것을 보면……. 2018년도에도 직무화교육비 이렇게 해서 체크카드를 쓰면서 이런 모든 것이 없는데도 그냥 8만 원 하루에 두 번. 그죠? 이게 장소를 옮겨가며 했어요. 2018년 1월 7일, 2018년 1월 7일 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 마로네하우스 하나, 신강변횟집에서 각각 먹은 거예요, 인원도 없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결산할 때 묵인해 준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민간위탁을 해 갖고 진짜 관리가 잘되는 거냐고 볼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신언식위원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보니까 건수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문제 갖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윤여일 위원이 질의했을 때 조직에 대한 것까지 말씀했어요. 민간위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하면 인력상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갖고 우리도 황당했는데 지금 청주시에 민간위탁을 준 게 몇 건이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제가 그건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신언식위원
민간위탁 준 거 한 건 아니에요? 양서류! 지금 양서류에 한 건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한 건입니다.
신언식위원
한 건이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신언식위원
지난번에 한 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청주시에 공원은 전체가 몇 개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259개입니다. 279개, 전체 279개입니다.
신언식위원
259개가 아니고 합쳐 갖고 450개니 뭐니 그랬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소공원, 기타 공원까지 다해서.
신언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허위 증언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곳을 직영으로 관리하고 단 한 개 위탁을 줘 갖고 하는데 예산상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뭐예요. 맹꽁이나 두꺼비나 이것이 지금 보전돼서 숫자가 더 많아 갖고 계속했어야만 할 수 있는데 돈은 갖다 모든 것을 다른 데다 썼어요. 그리고 관리 면이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와서는 두꺼비나 맹꽁이 숫자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2017년도에 직원이 열 명이라 그랬고 2018년도에는 아홉 명이 맞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아홉 명입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이 직원 명단하고 보수에 대한 내역하고 근무일지하고 이걸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공원 하나를 꼭 민간위탁을 줘서 더 나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돈을 갖다가 오히려 노임에만 치우쳤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 먹는 데 썼다. 관리는 소홀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남은 것은 두꺼비나 맹꽁이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주장한 내용이고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다 얘기를 해도……. 지금 프로그램도 아까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강사가 실제는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지급이 돼서 정확하게 내역이 안 나왔어요. 강사ㆍ교사가 전부 식비로 쓴 것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평균 예산을 더 오버하며 써도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지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하여튼 이거 철저히 감사해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행정은 적법성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지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법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를 하게 되면 몇 년 치를 감사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2016년까지 감사를 받았으니까 2017.ㆍ’18.ㆍ’19년 3년 치를 받아야 됩니다.
신언식위원
’17.ㆍ’18.ㆍ’19.까지 3년 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신언식위원
근데 2016년까지 감사받은 결과가 뭐예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그때 감사받아서 부적법한 건 환수 조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본부장님, 그건 아닌데. 2015.ㆍ’16.을 그전에 감사했는데 환수 조치를 했다고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그때…….
신언식위원
2015년도에…….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 2015년 4월 13일 결제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 7월 19일도 교사와 먹어서 식대를 9시 49분에 결제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한 건 ’17년ㆍ’18년ㆍ’19년 감사를 해도 그전 건 했다 이렇게 하면 환수 조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2016년까지 감사를 받아서 재정상 조치는 네 건에 469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한 겁니다.
신언식위원
환수 조치한 근거가 있어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네?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 자료 다 주시고요. 아까 답변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달라?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계속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2016년까지는 감사를 감사부서에서…….
신언식위원
감사를 그렇게 한 게 자료에 왜 이게 남아 있어요? 환수 조치한 게 왜 자료에 남아 있느냐고요. 이거는 본부장님 말씀 잘하세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2016년까지 감사를 받아서 감사부서에서 지적사항을 했고,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럼 몇 년 치를 한 거예요? ’14.ㆍ’15.ㆍ’16.을 한 거예요? 몇 년 치 했어요? 3년 치씩 했어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14.ㆍ’15.ㆍ’16년 3년 치를 했습니다.
신언식위원
’14.ㆍ’15.ㆍ’16.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거는 ’15.ㆍ’16.ㆍ’17.까지, ’17.은 아니라니까 ’16.까지 하면 이게 전부가 해당되는 건데 기록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느냐고요. 이 기록 준 거 공원관리과에서 준 거 아니에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어쨌든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거하고 지적사항은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아니, 자료를 줬는데……. 지금 질의를 한 것이 거기서 받아서 질의한 거예요. 무슨 감사한 것이, 무슨 놈의 감사를 왜 이렇게 했어요? (장내 소란) 하여튼 그 자료 주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주지 않고 아까 질의를 했을 때 마치 회수 안 된 거로 했는데 지적을 한 것이 환수했다고 답변을 안 했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 그건 2014년도부터 ’16년까지는 환수 조치를 했고요, ’17.ㆍ’18년도까지 저는…….
신언식위원
근데 아까 식비 얘기했는데 왜 환수 조치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저는 ’17.ㆍ’18년도 거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16년도 이전 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감사 의뢰해서 조치했고요.
신언식위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진짜 알 수가 없네.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원 명단 주시고, 보수 자료 정확하고 주시고요, 근무일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곳 때문에 민간위탁을 줬다가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직원과 조직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거죠. 이게 읍ㆍ면ㆍ동에서도 다 관리하고 공원관리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데도 민간위탁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에서 다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은 전체적으로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오창읍에 있는 공원은 지금 전부 오창 산단관리과에서 위임받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오창은 산단관리과에서 하고요.
신언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또. 안 한다고 그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창하고 오송은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안 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에 돌려서 관리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입찰 보면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직 얘기하고 직원을 안 주면 못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위원
저는 이제 가볍게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거 같아 가지고. 관리과장님, 2019년도 공원관리1ㆍ2팀에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해서 55억 7,200만 원이 지출됐네요? 19페이지.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임정수위원
그죠? 지금 거기에 수의계약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혹시? 수의계약 지출된 금액이.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임정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0억인데 32쪽에 보시면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흥덕구 8개소 해 가지고 6,600만 원이 수의계약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 건은 인공폭포 수경시설 관련 사항인데요. 이게 8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 체결을…….
임정수위원
근데 전체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2,000만 원 미만일 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 건건이 하는데 지금 합계로 해놓은 거로…….
임정수위원
그럼 8개소는 따로따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 금액이 지금 제가 알기로 오타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수의계약이 초과된 겁니다. 이건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오타 났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임정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수고하셨고요. 공원관리과장님! 아니, 공원조성과장님! 지금 사천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임정수위원
94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있고 또 122쪽도 보시면 나오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2021년까지 전체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2022년부터 공원조성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토지 보상 다 끝났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거의 90% 이상 끝났습니다.
임정수위원
90프로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임정수위원
지금도 그쪽에 보면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일단 보상은 나갔어도 공사 착수 전까지, 올해까지는 농사를 짓게 하고 내년부터는 막을 계획입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보상이 덜 돼 있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잔여지가 몇 개 남았습니다.
임정수위원
도로 쪽으로 아니면 이쪽 아파트 쪽으로 남았습니까? 지금 산은 전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농사짓고 있는 쪽이 아직 보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못 나갔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문화재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 부분만 마무리 지으면 전체적으로…….
임정수위원
문화재 그쪽에서 나왔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발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임정수위원
지금 포클레인 작업도 하나 안 했는데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사업 전에 미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임정수위원
그냥 눈으로 하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샘플 식으로…….
임정수위원
시료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시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보상은 일단 90프로는 됐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럼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14억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 83억 중에서 약 14억.
임정수위원
83억이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거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난 거네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지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추가로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임정수위원
또 하나는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새적굴공원 민간 공원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몇 프로나 됐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새적굴공원 공정률은 현재 95% 정도 진행이 돼 있고요.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95프로면……. 그 정도는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성큰가든(sunken garden) 쪽에…….
임정수위원
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성큰가든! 옛날에 배수지였던 부분.
임정수위원
예.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이 조금 마무리가 덜 됐고요. 식재라든지 다른 시설은 거의 지금……. 그쪽하고 잔디마당 쪽에 조금…….
임정수위원
잔디도 지금 많이 안 심었죠? 이쪽 복지관 쪽에는 다 했는데.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사 끝났고요. 잔디마당은 식재할 때 버스로 한 200명 투입해서 단기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동절기 안에 가능한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이달 안에 됩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이달 안에 끝내라고 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그쪽 광장, 북부복지관, 내덕복지관에서 올라오면 옛날 물탱크 있던 데 있잖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임정수위원
거기도 아직 많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거기는 건축 공사 다 끝났고요, 식재나 구조물도 다 끝났는데 마무리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 잔디 식재를 해도 이게 공중에 뜬다는 얘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식재 후에 다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땅이 어는데 식재가 어떻게 돼요? 땅이 어는데.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 쪽에는 잔디를 안 심었거든요. 그럼 그게 땅이 얼면 심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위에 얹어 놓고 모래나 깔게 되지.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대우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위원
영우아파트 쪽에.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 잔디광장?
임정수위원
잔디광장 말고 이쪽은 안 합니까? 이쪽 영우아파트 벽면은?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벽면은…….
임정수위원
그대로 놔둬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벽면 녹화라고 해서 거적덮기라든지 코아네트(coir net) 해서 씨를 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나무가 잡풀이 많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당초의 원지반은 그냥 두는 거고요. 저희들이 절토라든지 성토한 부분만 잔디를 심든지 아니면 씨를 뿌리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정수위원
그전에 보니까 잔디 조금 한나절 심다가 말던데. 지금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참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 같은데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봉공원인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임정수위원
매봉공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즘 구룡공원이 끝나니까 매봉공원에 거버넌스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매봉공원은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나고 지금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절차는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들어왔던 김수동 대책위 그분이 거버넌스에 일부 참여했었는데 당초 거버넌스에서도 교통영향평가가 못 끝나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의견만 제시하는 거로 했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중이고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임정수위원
거기도 거버넌스 또 구성하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거긴 아닙니다.
임정수위원
안 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거버넌스는 공원 문제는 끝났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하고 있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거는 지금 공원에 관리대장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대장에 운동기구라든지 시설물 다…….
임정수위원
몇 점에 뭐 뭐 시설물 고유번호도 있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전에는…….
임정수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산에 가 보면 비트는 것도 있고, 철봉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임정수위원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고유번호로 해 가지고 철봉이 백화산이다 그러면 몇 번째 뭐가 고장 났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현장하고 관리하고 거의 맞느냐는 얘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전에 일부를 했었는데 그게 큰 효과를 못 봐서 그냥 어느 공원에 무슨 운동기구 뭐 뭐 뭐 종류별로 다 등재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가로등마냥 고유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파손도 너무 많고 교체도 많고 그래서. 그걸 옛날에 스마트폰 인식기로 했었는데 사실 일정 부분 진행하다가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원에도 운동기구 꼭 필요한 거……. 어디 보면 열몇 개씩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걸 다 이용하면 좋은데 몇 년 가면 부패가 돼 가지고 우리가 또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래서 면적별로 공원에 운동시설은 정해 놨습니다, 저희들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그 이상은 설치를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임정수위원
그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다. 또 아동들이 많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두 개 더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안 쓰는 거를……. 어르신들 많은 데 갖다가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해놓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해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파악을 해서 설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관리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지금 백화산 등산로……. 이거는 운동기구 다 다시 설치한 거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예, 설치했습니다.
임정수위원
여기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백상 둘레길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 발주해서 낙찰이 돼 가지고 충주산림조합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공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입찰 봐서?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하고, 처음에 설계했을 때하고 설계 변경해서 또랑 쪽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대추밭 있는 쪽으로는 못 가고 또랑 있는 쪽으로 올려 쳐 가지고―농축산경제과에서 구거 점용허가가 아직 안 떨어졌는데―그쪽 방향으로 해 갖고 절 밑으로 해서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차량 통행이 가능한가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차량 통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숲길 규정에 보면 1.5m 폭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별도로 임도를 닦든가 아니면 도로로 닦아야지 가능한 겁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절도 있고 또 방죽도 있잖아요. 그죠? 저수지하고 조그마한 방죽.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산림청 방죽.
임정수위원
방죽. 거기는 보수를 어떻게 봅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럴 경우는 작은 차도 못 올라가면.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거는 추후에 구청하고 거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닦든가 아니면 별도 임도를 닦든가 그런 식으로 닦아야지 지금 현재 상백상 둘레길 조성 목적은 숲길이기 때문에 법령상 1.5m 이상을 못 닦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양을 하고. 일단 개통을 해놓고 추후에 구청 건설과에서 닦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임도로 닦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쪽은 산림청 소관 땅이기 때문에.
임정수위원
그럼 혹시라도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둘레길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또 한다 그러면 임도하고 차량 통행하는 거하고 또 삭 부숴 가지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건 초입이 사유지인데 산주가 1.5m 이상 넓은 면적을 도로화 해 가지고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동의상이라든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조 의견을 반영해서 법령상의 도로폭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하는 거지. 만약에 산주가 5미터로 닦는 데도 좋다는 동의를 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도 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이쪽에 대추밭이 있고 차량이 그쪽으로 통행을 하는데 지금 암자에, 절이죠. 절에 차가 들어가 있어서 나오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막아놔 가지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거는 일단 숲길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구청하고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통행을 가능하게 다시 한번…….
임정수위원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둘레길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도로로 개설해 주면……. 그쪽에 시설물이 없고 그냥 절만 있으면 혹시라도 모르는데 방죽이라는 게 하나 설치돼 있으니까 그걸 유지보수 보려면 조그만 자동차라든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거는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렇게 하고 182쪽에 보시면 펠릿(pellet)보일러가 있거든요. 보조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시골에서 많이 쓰시나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그거는 기름값이라든가 변동이 있을 때 좀 차액/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40대하고 사회복지용 10대인데 잔여량이 각각 두 대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최대한도로 쓰라. 주택용 보일러 외에도 난로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연말까지면 다 집행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게 이렇게 비싸요? 399만 원씩 가나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 정도 갑니다. 사회복지용일 때는 400만 원 100% 보조를 해주고, 일반가정/주택용일 경우에는 400만 원에 대한 70프로인 280만 원까지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300만 원이면 시설할 거 같은데 관급이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보일러통 하나 갖다 놓고 쓰는 건데 보일러 보조 사업이 지금 5,0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요, 개인 보조만. 이게 시내 개인 주택에도 있어요, 시골만 있는 게 아니라.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본인 거는 주택도 가능합니다.
임정수위원
그냥 주택은?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상가 주택도?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근데 상가 주택에서 이거 써요? 한번 가서 설치해 놓으신 거를 실제로 보셨어요? 사진 다 찍어 놨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사진 다 찍어 놓고 지금 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정수위원
우리가 이분들 몇 년간 관리를 합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5년 안에 철거하면?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철거하면 보조 사업자는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5년, 10년 넘어가면 폐지하고, 그 안에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걸 설치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철거를 하려면?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 안에 철거를 하려면 저희들한테 철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경과 연수가 지나가면 임의 폐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물 좀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188쪽에 보면 산불 관련인데 이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제 보도 보셨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봤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퇴직공무원 나무 작업을 갖다 온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동한 사람은 경고 조치하고, 그 시간만큼은 일당을 회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현재 거기서 진화대원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전직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나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진화대원은 저희들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선발해서 오는 거는 모르는데 퇴직한 공무원이 올해 처음에 그거를 생각해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집에 땔감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불미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진화대원 관리는 산림관리과에서 하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출퇴근하는 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출퇴근하는 거는 저희들 직원이 가서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장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반장을 해놓으면 반장이 출석 체크해서 매일 일지를 갖고 오고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문인식 같은 건 없는 거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냥 반장이 거기서 체크해서 구두상 이런…….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개인별로 근무일지를 써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임정수위원
그래서 안 나오고 체크해도 되는 거네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자기 근무일지는 자필로 쓰기 때문에 그거는 힘들죠.
임정수위원
그래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이분들도 사실은 거기에서 기다리고……. 대기잖아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책을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일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여가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휴게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빈약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문의 가 봤죠? 문의하고 내수에 있나, 어디야. 주중동인가요? 거기에 있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어디 또 있나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두 군데 있죠? 차들 세워 놓고 차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여기서 앉아서 잡담도 하시고 하는데 처우를 조금 더 잘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동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전직 공무원이 얘기해 가지고 이러는 것까지 언론에 보도되게끔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퇴직한 공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전화를 하든가 불러 갖고 주의 조치하고, 경고 조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수 원통에는 바로 지어 가지고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마음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문의 같은 경우는 건물 신축 같은 건 계획이 없습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도 문산길이 조성되면 어디로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한번……. 원통 게 완공되면 그쪽으로 다 옮겨보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임정수위원
다 옮기면 문의라든가 가덕까지 출동하려면 30분씩 걸리잖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할 때는 아침에 출근해서 항시 11개 읍ㆍ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순찰을 돌고 출동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임정수위원
아, 차량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항상 대기……. 그때 당시는 산불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산불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계속 감시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읍ㆍ면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판단해서, 그쪽 인원을 최소한으로 몇 개 면만 남겨 놓고 있든가 아니면 다 합치든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인가 해서…….
임정수위원
지금부터 내년 삼사월까지 산불이 많이 나는 건데, 여하튼 그분들 지도를 제대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창수 과장님,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불감시요원들 뭐한 게 언론에 나왔는데 조장들을 가덕면에 인화물질 제거작업에 투입한 적 있어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예, 그거 투입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조장이라 산불감시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며?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거는 조별로 진화차에 세 명 정도 타고 그다음에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다섯ㆍ여섯ㆍ일곱 명씩 타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산림 연접지는 산불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읍ㆍ면에다가 배정을 해줘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마 백족사 인근 주변 인화물질 제거 사업에 투입하다 보니까 인원이 가게 되면 조별로 가기 때문에 그 차량을 가지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이 난다든가 그럴 때는 바로 현장에서 출동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지시한 사항이고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균위원장
지금 제보에 의하면 산불감시요원 조장들의 갑질이 세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글쎄요, 많게는 75명, 한쪽 분회별로 하면 20명 정도, 40명 정도 이렇게 여러 집단이 모이고 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별로 그다음에 차량별로 조를 짜 가지고 조장 다음에 내수는 내수반장, 원통은 원통반장 이렇게 자기들끼리 선임해서 선발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마음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교육을 하더라도 ‘조장이라든가 반장이라는 것은 갑질이 아니고 서로 하나의 희생정신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합니다.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몰라도 일단 마음적으로 그런 게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기적으로 교육시켜서 조장이라든가 반장을 다시……. 문의조는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우균위원장
조장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계급을 떠나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그렇게 하고 159페이지 보면 산림관리과 특별회계 있죠, 대청호 숲길 조성 사업.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이우균위원장
이게 올해 예산이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올해 예산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 계약은 돼서 사업 중에 있는데요. 대청호다 보니까 올해 태풍이 타파(Tapah)하고 미탁(Mitag)이 연타로 올라오는 바람에 기존 홍수위보다 5m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이 빠지기 전까지는 작업을 못 해 가지고 조금 공사 지연 중에 있어서 올해는…….
이우균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수위는 항상 최고 수위 위로 숲길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두 번 올라오다 보니까 예년 홍수위보다 5m 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못 했고, 거기 수위가 지금…….
이우균위원장
우리가 공사할 때 설계를 새로 해서라도 최고 수위보다 높게 해야지. 옛날에 저도 거기에서 보초를 서 봤지만 초소를 지어 놨는데 가니까 초소가 없어졌어요. 근무하는 데가 산꼭대기에 가 있더라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숲길 조성하는 데 최고 수위를 항상 봐 가지고 그쪽으로 조성해야지 숲길 조성해 놓고 물에 침수되면 아무리 방부목이나 이런 거라도 썩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다시 유의를 해서 최고 수위 위에 조성할 수 있게끔 한번…….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길
이재길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아까 생태공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자치 그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항목이 주민자치가 있는 데도 있어요. 또 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가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거기서 하니까 괜찮다고 인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태 목적에는 아예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환경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한다든가 생태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지금으로써는 아까 답변하고 다른 것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선 예산 갖다 채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잘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김현수 과장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페이지 보면 문암생태공원 바비큐 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벌써 수년간 계속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지속 검토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언제쯤이면 완성될 것 같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 주말 같을 때는 차량ㆍ교통 이용 불편이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 확보라는 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지 확보의 난제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주차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요. 박노설 과장님 계실 때 그거를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바비큐 문제는 지금 현재 옛날 그 자리에 있어요?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길
이재길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철거 여론도 있긴 있는데 국립공원이다 뭐다 해 갖고 실제로 바비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근방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확장해 가지고 수로 있는 너머 쪽에 아예 별도로 분리시켜서…….
재길
이재길위원
그럼 지금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아예…….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쪽 너머로.
재길
이재길위원
뚝 떨어지게 해서 아이들하고 접촉될 수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이 돼 있어요, 지금?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별도로 완전히 다 남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공원 이용객들하고 충돌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아, 그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그전에 아무 사고도 없이 지냈다는 것이 아주 다행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어린이들 있고, 시민들 있는데 바비큐 하면 술 한잔 같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은행나무 암놈, 수놈 있잖아요. 근데 냄새가 나서 그런데 그거 제거는 지금 누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산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근데 지금 프로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얼마나 남았어요, 전체 다 했어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 제거 대상 본수가 1,625본 정도 돼서 올해까지는 1,099주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하고 다시 보식했고, 2020년도에도 1,000만 원 정도 섰기 때문에 그거로 해 갖고 아마 이삼 년 안이면 다 끝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삼 년 안에 다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그게 열매가 맺어야 그걸 하는 겁니까, 그냥 그 전에 알아서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디엔에이 검사해 가지고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새로 심는데 본수가 많다고 하면 그건 일일이 검증기관에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성장이 돼야지만 암수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을 때는 그건 일일이 확인을 않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20년 정도 성장을 해야 암수를 알 수가 있는데…….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씨앗이 달립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지금 심어 있는 것이 전부 20년 안 된 것이 많습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 현재 은행나무는 가급적 안 심고 있습니다. 안 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된 거 외에는 없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우산 거꾸로 씌우는 것마냥 그물망을 설치해 봤는데 그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고 또 팔 길이가 조금 짧기 때문에 낙과하는 걸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게 있고 또 설치비용이 식재 교체하는 거보다 많이 들어가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비용상으로 그게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조사한 걸 전부해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비용상으로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제거를 빨리할 수 있다면 아주 본격적으로 해야지. 찔끔찔끔 해 갖고 계속하느니 일도 일답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할 수 있으면 빨리하면 좋겠어요. 그 냄새/악취 정말 너무, 이게 악취도 아니고 이건 진짜 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정해진 건 아니고 20년 이상은 돼야 되니까 오래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나온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하여간 이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가로수 풀(POOL)예산 해서 보식비라든가 묘심기비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교체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래요. 박노설 과장님, 청고 옆에 공원 무슨 공원이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복대근린공원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보상은 89프로가 됐고요.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금년 말에 공탁을 걸어서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근데 지금…….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금년 말까지 보상은 다 끝날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구룡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 지금 진척을 못 하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이게 벌써 언제 시작됐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매입이 됐다, 됐다만 하면서……. 그 주위에 공원도 없이 그렇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작으니까 빨리 해결해서 공원을 활성화시켜 놔야지 이건 벌써 수년 지나고 있는데 이걸 해결 못 하면…….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잘 아시다시피 면적이 10만 이상 큰 면적은 민간 공원 개발로 가고요, 그 이하는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재길
이재길위원
자체 개발한다고 해 갖고 벌써 수년 전부터 민원 처리도 하고 했던 것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3년 동안 토지 매입해서…….
재길
이재길위원
근데 이걸 못 하고 있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문제는 예산도 문제지만 보상 문제가 일단 협의를 해서 하는데 토지주분들이 보상비가 적다고 안 찾아가는 문제가 있어 갖고 협의를 했고요. 정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인가 후에 공탁을 걸려고 합니다. 연말에 공탁 걸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매입은 다 된 겁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올해 다 끝난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얘기되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내년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뿐만 아니라 명심공원, 운천공원, 사직공원 이런 부분 매입이 있어서 일단 이거는 예산의 추이를 봐서 2022년 정도에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거기 사창동, 복대동, 봉명동은 녹지 좀 있고 공원화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순차별로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는 거고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지금 구룡산 문제 그쪽으로 해서 거버넌스 이번에 결과가 났잖아요. 그런데 아주 바라던 대로 최상으로 결과가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이번 2차 거버넌스는 공원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전체/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고요. 그래서 공원ㆍ녹지뿐만 아니라 도로 분야까지 해서 지금 청주시 재정도 등을 고려해 갖고 일단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건 일몰제 전에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냈고. 예산 추이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룡공원이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 원래 전체가 약 39만 평인데 면적이 크기 때문에 1ㆍ2구역을 나눠서 제안했지만 1구역만 들어오고 2구역은 제안서가 안 들어와서 일단 1구역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전체 거버넌스에서는 1구역은 민간 공원으로 가고, 2구역은 지주 협약을 통해서 전체 매입하는 거로 결론이 났지만 어쨌든 지금 1구역은 시행사하고 제안사하고 협상이 잘돼서 민간 공원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1구역은 전체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럼 1구역은 확실히 갈 수 있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변화가 없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협상을 해서 시에서도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시행사도 만약에…….
재길
이재길위원
그럼 2구역은 우리 시에서 다 매입합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거버넌스에서는 전체를 매입하는 거로 결론이 나기는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게 아시다시피 일단 시 재정 문제하고 토지주들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일단 저희들이 예상하는 건 500억인데 500억이 넘는 건 지주 협약을 통해서 기간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것 또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거버넌스에서는 우리가 다 매입을 하라 해 갖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 매입을 해 갖고 가기가 너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 진짜 해제되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거버넌스에서 붙들고 늘어지고 싸움이 없었고 해서 그냥 원래대로 민간 개발 양쪽 다 깨끗이 해버렸으면 오히려 시민한테는 훨씬 더 간편하면서 환경을 살려 주는 거 아닙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해서 민간 공원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당연한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빙자해서 자꾸 공원을 살려야 된다고 난리를 하고 지금까지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에……. 지금 득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득이 없죠. 그냥 훼손된 거 빼면 사실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양쪽 다 그냥 민간 개발을 시켰으면 소모도 안 하고 아주 너무 잘됐을 걸 이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거버넌스에서 2구역은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거로…….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거로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난개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분들 그렇게 날뛰더니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시민들에게 불편만 만들어주고 손해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게 거버넌스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척하고 이상적인 걸 우선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매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거 나중에 공무원들만 책임 물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걸 이렇게 와 갖고 시민들한테는 아무 득도 없고. 시민 팔이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이 이렇게까지 와 갖고 2구역은 난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도 보면 논밭 사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논밭을 왜 삽니까. 시민들을 위하려면 등산로, 녹지 나무 하나 안 건드리고 그걸 사 줘야지. 논밭은 농사지으려고 하는 겨 뭐하는 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가 안 났다. 그 책임은 어떤 분이든지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2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 의견도 존중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 또 토지주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건 시민들께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홍보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시민 제보를 받아서 접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홍골공원 민간 개발 관련해서 그분들이 질의/요구하셨던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리면서 확인 한번 하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골공원을 하기 전에 사실상 홍골공원이 진행이 아직 많이 안 됐죠? 그래서 시작은 여덟 곳이 같이 비슷하게 했는데 아직 진행이 많이 안 돼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동일하다 보니까 지금 영운공원하고 계속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진행에 대해서 두려운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같은데 영운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운공원이 중간에 포기했죠? 진행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예치금까지 납부하고 포기를 했는데 업체에서 포기 사유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 당시 포기할 때는 사업성 및 분양성을 고려해서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사업성이랑 분양성?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도시 개발, 민간 개발 할 때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갖고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지침에 3-3-2에 보면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라고 해서 사업의 종류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대표자(사업자)의 성명 쭉 나오고, 다섯 번째에 보면 “사업의 총비용, 사업의 총수익,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돼 있고, 7번에도 비슷한 규정이 나옵니다.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거 제출했을 때 이걸 갖고 타당성검토를 하셨을 거고요. 각종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으셨을 거고. 그래서 수용 통보를 하셨을 텐데. 결국 당시 업체도 이걸 근거로 해서 제안서를 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걸 이렇게 내놓고 사업성이나 분양성을 이유로 포기한다는 건 그때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안사에서 수익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에다가 별도로 타당성검토 용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이유가 다른 이유라면 모르겠으나 수익성이나 분양성을 이유로 해서 포기한다는 얘기는 이때 제출한 서류가 사실상은 크게 신빙성이 없는 그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지침에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료를 분석해서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분명히 그때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고 자문을 통해서,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허가/수용 통보를 내준 건 여기에도 조금의 어떤 문제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제안서의 타당성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안서에 있는 내용 분석도는 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사에서 토지대금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 상태로 받아줄 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들은 공원 확보하는 게 제일 문제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사항은 ‘공원 계획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 문제하고 ‘협약 체결 후에 예치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런 사항을 주로 봤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론이 잘못 날 경우에는 시에서 물어줄 수도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시키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4월부터 거의 1년―2018년 4월이죠―가까이 예치금 변경 합의서 체결하고 신탁 동의 이 협의가 5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이게 내용이 뭡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치금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변경 합의한 거고요. 거기에 달린 신탁 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기간만 연장한 거고 222억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기간만 연장하고 그대로 청주시에서 예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런데 기간이 3개월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5차까지 걸쳐서 계속하셨다는 얘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보통 이렇게 예치금이 들어오면 3개월 그 안에 진행이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3개월마다 계속 변경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기준은 아니고 시행사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갖고 변경 합의를 해준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근데 이렇게 5차까지 갈 정도면 3개월이면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갖고 거의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럼 업체에서는 1년 동안 뭐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후로 통보받고 나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시행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공사 측에서 ‘시공할 업체들이 보상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 수익이 떨어진다.’ 그런 것 때문에 시공사가 쉽게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시공사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렇죠. 아파트 공사비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4월까지 그 협의를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 다음 7월에 포기를 합니다. 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포기를 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재공모를 하신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9월에 재공모를 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그때는 다른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한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때 한국토지신탁이 주관사로 해 갖고 세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세 개 업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그전에 처음에 할 때는 이 포기한 업체밖에 없었습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처음에 제안서 들어올 때는 이 업체밖에 없었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재공모한 업체도 제안서를 냈다가 결국은 또 포기를 합니다. 조건부 수용으로 통보를 하셨다가 또다시 포기를 하는데 이게 조건부 수용은 뭘 조건부로 수용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수용하기 전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조건부 수용을 해준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아니, 그럼 말씀을…….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데 왜 포기를 하신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전 시행사는 당초에 공원 공사비로 약 100억을 봤는데 이 업체들은 공원 공사비로 200억을 놓고 비공원 시설을 23프로, 법적 허용 30% 해서 23% 줄여서 수용이 됐지만 이걸 갖고 자기들이 분석해 보니까 토지대금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난다. 말로는 ‘수익이 3프로밖에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중간에 또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승인가요? 처음에 이 업체랑 지금 재공모 했을 때 업체랑 조건이 달라졌던 건가요, 제안서 내용이?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렇죠.
여일
윤여일위원
처음에 포기하고 나서 다음 재공모 하실 때 시에서 한 건 조금 더 낮춰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대승으로 할 때요?
여일
윤여일위원
처음에는 대승이 했다가 포기를 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수익성이 없다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재공모할 때는 조건을 어떻게 조금 낮추신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조건은 똑같습니다. 7 대 3 비율에서 토지신탁에서 비공원 시설을 너무 과도하게 잡았고 또 공공시설 공사비를 너무 과도하게 잡았고, 비공원 시설 비율을 너무 축소해서 하는 바람에 수익성이 안 난다고 판단한 거죠.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승한테 제안서 받을 때랑은 비율이 더 저기 됐다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낮죠.
여일
윤여일위원
달라졌다는 얘기시잖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또 공모를 내잖아요. 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때도 조건부 수용으로 통보하는데 그때는 조건이 어떻게……. 그러면 그전보다 또 더 낮아진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모할 때 조건은 안 걸고요. 그냥 7 대 3 비율에서 제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법 퍼센트 내에서 들어오는 건데 세 번째는 한 개 사가 들어와서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재공모할 때 시에서 제안했던 조건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 업체의 공모 제안서를 받았을 때 조건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거의 처음하고 비슷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제일 처음에 그 업체잖아요. 그죠? 제안 처음 했을 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그때랑 지금하고 비교해서는 달라진 부분이 많이 줄어든 거죠? 맨 처음에는 포기했잖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고 세 번째 공모에서 다시 접수해서 받은 거란 얘기죠. 그러면 처음 공모 제안했을 때하고 조건이 달라진 거죠? 똑같았는데 포기했다가 다시 받을 리는 없잖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약간 바뀌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보기에 일단 이 절차에서 처음에 받아서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나중에 3차 공모에서 이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단독으로 제안 공모를 받은 거예요. 그럼 특별한 조건이 바뀐 게 없는데 왜 이런 절차를 했느냐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글쎄, 저희들은 포기한 업체를 다시 받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업체가 처음이랑 조건이 비슷한데 왜 처음에는 포기를 하고 마지막에 받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받은 거로 하면 제안서 제출한 데에서는 벌써 2년 가까이 넘게 시간이 흐른 거 같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저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회사 내부사정은 판단을 못 하고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일단 수용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또 하나 거기서 이렇게 중도 포기한 업체에 대한 페널티(불이익)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침을 보니까 3-6-1하고 3에서 7ㆍ8번에 이런 게 있어요. 협약 체결을 하고 협약사항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협약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협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2-1에 보면 “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민간공원추진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협약사항은 없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협약사항에 든 그런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귀책사유라고는 판단을 못 하고요.
여일
윤여일위원
귀책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포기가…….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당사자들이 아무리 협약을 해도 나중에 지나서 나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까지 절차 진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진포기지만 협약 자체가……. 우리도 일반 사인 간에 계약했다가 한쪽이 나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저기 있는 쪽에서 책임을 져서 계약금도 떼이고 이러는 건데.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귀책사유라면 행정기관하고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시행과정에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요. 원래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그 업체가 바로 들어왔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을 거지만 중간에 또 다른 시행사가 선정돼서 일정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재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호전돼서 다시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여일
윤여일위원
어쨌든 특별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그런 것이죠, 결국은?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귀책사유를 걸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치금을 받는 거는 주로 어떤 취지인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침이나 법상에 사업 시행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예치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지만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지침을 보니까 5-1-1에 이런 규정이 나와요.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례사업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시공 중에 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자 연대보증, 계약보증금 납부,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포기와 관련해서 사전에 취했던 조치 같은 건 있으신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 사항은 사업을 진행 중에,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립 중에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고요. 영운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예치금은 청주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돌려줬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다시 반환하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다시 진행하시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렇죠, 예.
여일
윤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장……. 대승디엔씨 회사죠. 회사에 대한 내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내부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과연 이 업체가 영운공원……. 지금 홍골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홍골도 결국 대승디엔씨란 업체가 하고 있고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운공원도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도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골도 다시 추진되고 있는 이 업체를 갖고……. 그래서 결국 제대로 이행이 되겠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많고. 대승디엔씨라는 회사 자체는 아닌 거 같은데 지금 대표가 조합아파트 조합장 뭐랑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분양 계약금 받고 못 받았다고 하고 소송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조합 결성 중에 조합을 해체하면서 아마 조합비를 못 받아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글쎄요, 그럼 대표가 이런 거로……. 지금 시행사 대표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공사 선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이렇게……. 여러 건으로―그것도 확인은 전부 다 해봐야 되겠지만―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건건이 공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홍골 같은 경우는 영운공원하고 별개의 건으로 보고 있고요. 대승디엔씨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저께도 지주협의회 분들이 저하고 약 한 시간 반 정도 면담했는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홍골공원은 다행히 시공사가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운공원은 업체/시행사가 같아서 선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언급을 많이 하셨던 거 같고요. 지금 홍골공원을 보면……. 민간 공원 개발 대상 여덟 곳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됐는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이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비슷하게 2016년 1월 29일 제안서가 제출됐는데 지금 지침에도 보면―3-4-1인가요?―이런 규정이 있어요.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고, 제안을 하면 협상기간은 6개월로 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통보한다.’ 그래서 이게 기간상에서 최대한 6개월 정도는 어쨌든 여러 가지 해서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대신 6개월 이상 되면 추진자에게 그거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2016년 1월 29일 제안서 제출하고 수용 통보는 거의 1년 5개월 지나서 2017년 6월 14일 통보가 갑니다. 이건 그동안 협상을 어떻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늦어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사업자를 지정할 때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은 협상 방식으로 선정을 안 하고 우선제안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협상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중간에 보완사항이 있고 또 수용을 했는데 수용 과정에서 나름대로 공원위원회에 재자문도 하고 또 계속 자문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자문 내용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수용 관계 등등 해서 시간이 좀 걸렸고. 또한, 시행사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이걸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는 절차가 너무 지체돼서 왜 그런가 확인 좀 하느라고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결과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지침 3-5-1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제안서 수용을 2017년 6월 14일 하셨어요. 그런데 계획 입안 심의가 2018년 9월 4일에 들어와요. 여기서 또 거의 1년 3개월 길어지거든요. 여기서 보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바로바로 진행을 하라.’ 이런 뜻 같은데.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여기서 또 1년 3개월이 지체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이 부분도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 과정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렇게 시간적으로 1년 이상 소비가 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운공원도 결국은 시공사 선정 때문에 포기했다 다시 했다 그런 거였고, 여기도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시공사 선정 때문에.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다행히 홍골공원은 시행사가 선정이 돼서 내부적으로 시행사하고 시공사 간에 협의가 다 끝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결국 이러다 보니까 당초 제안서 제출한 2016년 1월부터 이제 협약 체결 들어가실 테고, 고시하고 실시계획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의 기간까지 하면 4년 가까이가 여기까지의 절차로 지나가는 거 같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
아시는 것처럼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예산도 있고 시간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시의 사유보다는 업체의 사유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업체가 계속 시공사 선정을 이유로 드는데 시공사 선정은 시공사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공사의 수익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마 서로 제시한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문제는 시행사가 시공사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맞춰 줄 정도의 공사비나 이런 게 좀 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그게 여력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 같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그 정도를 맞춰 줄 수 있는 여력이.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다행히 홍골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인 원건설하고 서로 합의가 완료돼서 다음 주부터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영운공원이 걱정되는데 영운공원도 만약에 시행사에서 진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포기를 유도하든지 해서 시에서 별도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두 개 합쳐서 지금 제시한 자료로는 양쪽 사업비가―120페이지―4,300억이 넘습니다. 영운하고 동일한 업체니까 영운하고 홍골을 합쳐서. 사업비가 4,300이 넘는데 이거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은 혹시 확인해 본 거 있으세요? 재원 조달!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자금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를 보고 PF(Project Financing)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PF 자금만 들어오면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이 부분이 시공사는 어느 정도 되신 게 있습니까? 조만간에 시공사나 이런 게 선정이 돼야지만 가능성이 있어서 협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골공원은 지역업체 원건설하고 합의가 다 끝난 상태라 바로 행정절차가 진행…….
여일
윤여일위원
합의 끝나셨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영운공원은 아직?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영운공원은 지금 얘기로는 시행사 세 군데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조만간 결정을 해라. 내년 6월까지 일몰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시에서도 매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정을 못 하게 되면 시에서 별도 자체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토지 매입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물론 이게 개인/사인 간의 매매 사례라서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문제는 지금 사정으로 봐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토지보상이죠, 지주들하고의 토지보상?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이 지주분들이 이런 사례를 갖고 의구심을 제기했죠. 120페이지에 보면 여덟 개 민간 개발 공원이 쭉 있습니다. 토지보상비, 토지매입비 예산이 지금 영운공원이 있고 다른 공원도 있습니다. 비슷한 면적의 잠두봉도 있고, 홍골도 있는데 과장님이 이제까지 쭉 진행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토지단가는 어디가 제일 비싼 거 같으세요? 실제 토지 매입할 때 어느 지역이?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영운공원이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제일 높다고 판단하시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임야가 70프로인데 여기는 반대로 전답이, 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높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잠두봉하고 비교하면 어떠세요? 홍골하고 잠두봉 비교하면. 어떠실 거 같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골하고 잠두봉,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높게 나오고, 보전녹지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나오고 그래서 홍골공원은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덟 개 민간 개발 공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제일 적게 잡혀 있어요. 150억, 150으로 잡혀 있는데 저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영운이 면적이 훨씬 작아요. 작음에도 불구하고 270억 가까이 나가서 아까처럼 그런 사유 때문에 땅값이 나갈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 잠두봉은 면적이 비슷한데 320억이에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단가도 지금 홍골공원이 거의 8만 6,000원 정도, 평당으로 하면 이십오륙만 정도 나올 거 같은데, 이 150억이 앞으로 토지매입을 진행하실 때. 그래서 토지주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는 거기 대상 두 개 토지매매 사례가가―앞으로도 마찬가지―어떤 기준으로 150억이 산정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일단 시행사에서 공시지가에 서너 배 정도 그렇게 해 온 거고요. 감정평가를 하면 최근에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아마 상당히 높게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150억이 돼 있어요. 다른 민간 공원 개발에 비해서 제일 적어요. 물론 아까 용도처럼 면적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임야가 많고요.
여일
윤여일위원
앞으로 지주분들하고 토지매입 협상을 할 때 판단하시기에 이 150억으로 가능하실 거 같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니, 지금 150억으로 확정 지은 건 아니고요. 일단 협약하기 전에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해서 예치할 거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토지주들한테 탁상감정 할 때 자기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로 해달라 그래서 자기들 지주협의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감정평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게 다시 한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주가 이렇게 과정 중에 포기하고 이러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하려다 보니 토지보상비가 예상한 거보다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그걸 계속 민원 제기하신 분들도 사실상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보상 매입비 이런 것들, 사례가를 한두 개 거래하면서 실거래가를 너무 낮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양쪽 두 개가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홍골공원은 진행이 좀 순조롭게 가고 있어서 다행이고, 영운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이 안 될 경우 시에서 직접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노설 과장님! 12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있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이우균위원장
도시공원위원회에 위원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교수님들하고 전문가, 박사분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시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시의원은 박완희 의원님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박완희 의원이 남 상임위 거에 왜 들어가 있어?
회의장 웃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
이우균위원장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바뀐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이우균위원장
그럼 이걸 바꿔 놨어야지.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바꿀 사유가 없어서…….
이우균위원장
바꿀 사유가 충분했죠. 상임위가 바뀌었는데. 상임위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소관 상임위 위원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추천을 받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상임위원회 규정은 없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이우균위원장
그럼 규정도 없는데 그때 당시 박완희 의원은 왜 넣었어요? 소관 상임위니까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때는 의장님이 추천을 해주셔 갖고…….
이우균위원장
아니, 의장님이 추천을 하면 다시 추천하면 되죠. 이걸 다시 추천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다시…….
이우균위원장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감사 지적으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2쪽을 보면 산림관리과 일반회계 2018년 11월 1일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1월 1일부터 2,000만 원, 12월 31일 한 달 동안 일반회계라고 이렇게 기재해 놨네?
임정수위원
거기 1년 치가 다 들어가 있어.
신언식위원
과장님, 이거 맞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언식위원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에요. 맞느냐고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감사 자료 요구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은 현재 예산액하고 정리추경에 있는 거하고 별도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런데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잔액을 보면 말이에요. 예산액이 225억 8,095만 7,000원인데 지출은 201억 1,923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잔액이 24억 6,172만 6,000원 이렇게 남았다 그랬는데 명시이월 되고 쓰고 남은 것 이게 얼마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정해서 제출한 건 총잔액이 2억 3,778만 2,000…….
신언식위원
2억이라뇨?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23억 7,782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서에는 24억 6,172만 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하고 이게 달라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이건 정리추경 한 것까지 별도로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신언식위원
별도로 뭐를 줬어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이 자료 제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신언식위원
이거? 그런데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 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얼마냐고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이게 구분이 안 돼 갖고 질의 드렸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건 당해 연도에 다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흥덕구 가로수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위원
아니, 산불예방(흥덕구)에 사무관리비도 23만 5,000이 남았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을 세웠다가 1원 한 장 쓰지도 않고 그냥 잔액으로 남았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아마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정리추경 할 때 잔액이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이하는 정리추경을 안 시키고 그 이상 된 것만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이 돈이 반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반납한 내용입니다. 시비기 때문에 시비는 반납을…….
신언식위원
12월 31일까지 다 반납이 된 건데 반납금액은 모른다 그랬죠, 그죠? 명시이월 된 거 빼면 나머지는 반납해야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이거는 반납하고 저기는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2018년도 거예요. 2019년도 게 아니에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네, 2018년도 거는 국비 반납은 올해…….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반납한 금액이 얼마가 나와야 2019년도로 넘어가죠. 이런 것이 회계상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고, 사용 근거 출처가 정확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볼 때 ‘다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회계를 볼 때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얼마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런 수치에서 좀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가로수 관리(흥덕구)에 시설비가 4억 500만 원에서 약 5,756만 7,000원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근거로 해서 4억 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예산이 5,700만 원씩이나 남았나 설명해 보세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잔액 비고란에 당해 예산은 당연히 시비로 된 거에 대해서는 반납이 됐고,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반납해야 되는데 ’18년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반납 예산이…….
신언식위원
아니, 2018년도 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2019년도 결산을 보려고 그래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반납한 거잖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반납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나머지 5,756만 7,000원은 반납됐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신언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출내역과 현금 남은 거하고 금액 맞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3회 추경 시 감을 해 가지고 680만 7,000원 반납했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근데 이게 여기에는 5,756만 7,000원에서 새로 자료를 준 거는 680만 7,000원이란 말이죠. 그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3회 추경 시에 5,076만 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런데 이 수치가 여기에 왜 기록이 된 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680만 7,000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언식위원
아니, 5,700만 원 수치가 왜 여기 기재가 되고 이거하고 왜 다르냐 이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당초에 자료 요구한 거하고 지출액하고 3회 정리추경 한 것까지 집어넣어 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신언식위원
산림관리과장님!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신언식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만 그렇게 됐다면 이해를 해요. 세 개 과가 다 똑같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세 개 과 다 공통으로 그렇게 정리해 갖고 3회 추경은 다시 정리해 갖고 드린 겁니다.
신언식위원
아니, 회계 처리하는 걸 어떻게 과장님들이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당초에 인쇄된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서식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료 인쇄된 건 너무 보기가 어렵고 예산의 흐름을 모른다고 해서 자료를 다시 다 뽑아서 별도로 배부하게 됐습니다.
신언식위원
아니, 그렇게 됐으면 이게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금액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시설비가 680만 7,000원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 본부장님이 설명한 것같이 예산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왜 5,757만 6,000원이 남았다고 그러느냐 이거야. 수치는 같이 나가고 계산이 같이 맞아야 하는데 이 계산법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봤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장내 소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원래 결산이 나오면 1ㆍ2ㆍ3차 추경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모든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복식부기라는 것은 0에서 0으로 수치가 같이 나가는 거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3개 과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전체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져도 져야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다음 장 144쪽을 보면 말이에요, 아까 질의한 것 같은데 산불감시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해 갖고 1억 이것도 액수가 꽤 많이 남은 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1년 15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천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사역을 안 한 게 있고 인원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신언식위원
인원수가 많으면?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날 근무를 안 시키니까 일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된 겁니다.
신언식위원
아, 과장님……. 그래요. 그럼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아는 거고. 다음에 가로수 있죠, 165쪽. 가로수는 한전이나 다른 데서 지정한 거 외에는 모든 가로수 전지 작업을 안 해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위원
한전이나 다른 데서 자체적으로 가로수를 정리하는 데는 가지치기를 안 해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한전 저촉 가로수 외에는 시에서…….
신언식위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로수 전지 작업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여기 보면 하는 데만 꼭 하고 누락된 데는 계속 않더라고요. 다른 예산은 남아도는데 이런 예산은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지방도ㆍ외곽도로도 최대한도로 여력이 되는 데는 작업을 했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농지에 피해가 있다든가 간판이 가려서 가지를 쳐 달라 그래도 예산 타령만 하고 안 쳐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최대한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등산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등산로는 지정한 장소만 정비해 주고 모든 것을 관리해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저희들이 지정된 등산로 외에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옥산이라든가 그런 데도 해준 게 있는데 내년에는 목령산이라든가 몇 개 정도 파악해 가지고 보수라든가 그런 건……. 목령산 같은 경우는 정자도 문제가 돼 가지고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리고 먼지털이개도 원래는 등산로 내려와서라도 해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해주는 것이 맞는데 요구를 해도 많이 안 해주는 거 같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데는 되도록이면 해주는데요. 인가가 많이 있다고 하면 가옥에서 소리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먼지털이개가 무슨 소리가 나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남동에 있는 아파트 뒤에 한 번 설치를 했는데 왜 남 자는 데 와서 칙칙거린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치라든가 장소 그런 건 파악해 가지고 그런 건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회의장 웃음
신언식위원
등산로 같은 것도 신설하고 그래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신언식위원
지역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등산로와 먼지털이개 이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산지전용허가가 한 번 나가면 준공될 때까지 모든 것을 관리 안 해요, 확인을 안 하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인허가가 나갈 때 복구설계서라든가 그다음에 준공검사까지는 최종적으로 맡게 돼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주들이 부지 조성만 해놓고 자금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기간 연장하는 그게 불법은 아닌데 하나의 편법을 써 가지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조성해 가지고 목적 사업을 하면 상관없는데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하는 건 기간ㆍ횟수 관계없이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악용해서 저희들도……. 공사를 하다 보면 자금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세 번 이상 되는 건 마지막으로 연장해 갖고 최대한도로 작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런 목적 외에 허가를 받아 갖고 공사가 계속/연장 사업으로 해서 준공을 안 할 수 있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자금 사정으로나 천재지변 그럴 경우에는 허가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기간 연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많이 악용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간 연장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그 이상 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거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로 기간 연장은 자금 사정으로 해 갖고 두 번ㆍ세 번 하는 거는 가급적 안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세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건 지금 현재로는 과태료 대상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신언식위원
과태료만 내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신언식위원
다른 데가 아니고요. 과장님, 아마 장소 알 거예요. 오창읍 성재4리하고 3리하고 경계에 있는 하천에 산림 허가를 내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2014년도인가 ’15년도부터 나갔으니까. 이걸 악이용해 갖고, 거기가 산이었는데―지적상으로는 산이에요―옛날부터 하천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걸 이용해 갖고 철갑상어를 한다고 목적은 넣었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모래채취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도 단속을 못 하는 행정기관이 됐다고요. 그래서 내가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걸 질의드려 본 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복구설계서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그게 하천지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행위하고 하천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시…….
신언식위원
복구 명령을 내린 게 금년도 몇 월 며칠까지 했어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금년도 몇 월까지,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아마 5월인가 6월까지 복구설계서를 내라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신언식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면담할 때는 5월 31일까지 모든 걸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현장에 가서 보면 모래를 채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내기만 하면 계속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신언식위원
기간이 끝났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아마 과장님 가서 보면 말이에요 하천 바닥 허가 내준 거예요, 개인 땅이라 그래도. 청주시 내에 흐르는 하천(미호천이나 병천천, 천수천) 다 가면 하천 바닥에 개인 땅 그대로 다 있어요. 그게 다 허가를 내달라면 내줄 거냐 이거요. 진짜 현장을 가서 보면 청주시에서 한심스럽게 허가 내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업을 연장, 연장해서 지금까지 하고. 비가 많이 오면 말이에요 거기에 물을 막은 거예요, 하천을. 이런데도 그냥 사업을 연장, 연장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산림관리과뿐이 아니에요―뭔가 조치를 빨리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어디로 갔겠느냐고요. 2017년도에 비가 와 갖고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마을회관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얘를 다 틀어막아 놨으니 물이 내려갑니까? 그런데도 연장, 연장해서 2019년도까지 와요? 내가 이래도 그냥 아무 얘기 않고 있다가 오늘 처음 얘기 꺼내는 거예요. 이거 바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공원조성과장님! 예산 문제에 대해서였는데 이것도 아까 질의를 일단 했으니까―전반적으로 다 이렇다니까―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남은 건 다 반납하고,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대로 했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회계연도가 맞으면 1ㆍ2ㆍ3차 추경 해 갖고 정리를 잘해서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기 바라요. 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위원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집행내역에 비고란 있잖아요. 당해 예산인데 보면 1차 추경이 들어온 것도 있고 2차 추경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갑작스럽게 어디서 예산 2억 8,000이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2차 추경 이럴 때 들어온 거예요. 이월된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2차 추경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93페이지, 공원조성과 같은 경우 전년도에 계속 이월된 걸 7억 2,000하고 23억 6,442만 원을 ’19년도에는 합쳐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잘 좀 저기해서 위원들이 보기 쉽게……. 분명 2018년도에 넘어올 때는 두 개가 넘어왔는데 ’19년도 자료에는 하나로 다 뭉쳐져 있으니까 이거 찾다 보니까 괜히 시간만 뺏기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얘기가 돼서 목이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 저희들도 편한데 이게 그냥 합쳐져서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7억 2,000은 어디 가 있고 30억은 이게 왜 생겼는지 저희들이 헷갈리니까 그런 걸 좀 해주시고, 비고란에 본예산이면 본, 1추는 1추, 2추는 2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궁○
씨의
씨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사실 위탁자와 남궁○
근로계약서죠.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맞습니다.
전규식위원
이것이 집행기관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정산할 때 보고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아니, 계약하는 날 바로 보고를 해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보수를 줄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정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거기서 계약을 하면서 들어올 때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전규식위원
남궁○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전규식위원
그거 승인을 해주셨습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건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예산 전용 관련해서 공문이 온 게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고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이제 양서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2018년도에 미래지테마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616만 원을 계상했다가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랬다가 다시 2019년도에 와서 약 1억 2,970만 원 정도를 해놓고 지금 4,400여만 원 썼어요. 앞으로 남은 것은 11월ㆍ12월이란 말이죠. 그런데 남은 것이 8,500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책자에 있는 건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감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남은 예산은 쓰는 거 외에는…….
전규식위원
이건 당해 연도니까, ’19년도 거! 올해 지금 써야 할 돈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철이라 인건비를 안 썼고요.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축제기간에 2개월을 인건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치가 그렇게 남았습니다.
전규식위원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당초에는 1월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약간의 과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규식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근로수당 같은 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세울 때 정확한 수치는 못 맞춰도 근사치는 맞춘다고 봐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규식위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이 책자대로라면 상당한 갭이 있는데 다시 만들어 준 책자를 봐도 ’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온 명시이월이 전체가 다 맞지 않아요. 즉, 말하자면 녹지시설 관리에서 시설비로 해서 상당구에서 2019년도로 1,700만 원이 넘어왔어요. 1,700만 원이 넘어왔는데 ’19년도 책자에 있는 건 1,499만 원밖에 명시가 안 됐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보니까 여기 책자에는 포함이 안 된 거로 기재했습니다.
전규식위원
아니, 이 책자에는 포함 안 됐는데 우리한테 새로 제출한 자료에는 12월까지 정산한 책자일 거란 말이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여기에 보니까 이 책자에는 불용처리하고 남은 금액만 기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넘어오는데 일부만 불용처리가 되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합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전규식위원
아니, 이게 ’18년도에 다 못 쓰고 남은 돈을 명시이월로 ’19년도에 세웠을 때 일부를 불용처리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책자에 합산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아니, 전체가 그래요. 지금 서원구라든가 흥덕구라든가 청원구라든가…….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전규식위원
그래서 이 자료로써는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시 우리한테 자료를 줬는데 또 그것도 안 맞고 하니까. 금액이 전체가 다 달라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거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공원조성과장님! ’18년도에 진입관문 경관 사업을 해서 6억 2,000을 세웠다가 4억 7,000만 쓰고 약 1억 4,000이 남았어요. 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전규식위원
그러면서 ’19년도에 사업이 대폭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봅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19년도에 예산이 준 거는 시 예산과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업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전규식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과에서도 이게 왜 부당한 돈이라고 생각했겠어요. ’18년도에 돈을 약 6억 2,000 계상해서 약 1억 5,000 정도를 안 쓰니까 ‘너, 이거 필요 없는 돈이야.’ 그만큼 사업을 안 했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2018년도는 저희 사업 구간이 옥산교 옆에 부지가 있었는데 옥산교 확장하면서 공사 구간이 맞물려서 거기는 부득이 사업을 다음 해로 넘기느라고 줄였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럼 능동적으로 빨리 다른 데 사업을 하는 게 좋았을 걸. 이로 인해서 나는 ’19년도의 사업이 대폭 줄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규식위원
어쨌든 다음부터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바로 할 수 없는 위치라면 바로 돌려서 다른 데 사업을 해서 예산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 사업 있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전규식위원
2018년도에 2억 6,000여만 원이 이월됐네요. 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전규식위원
근데 이게 ’19년도 사업과 다른 사업입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계속비입니다.
전규식위원
계속비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전규식위원
아니, 계속비라면 ’18년도에 이월된 돈을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집행을 못 한 게 그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어서 문화재 심의 과정이…….
전규식위원
아니, 내 말은 이월된 돈이 있는데도 이월된 돈은 쓰질 않고 새로운 사업비로 썼다는 거죠. 이월된 돈을 먼저 써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같이 이월되면서 통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쓴 거지. 어차피 ’19년도 먼저 쓴 건 아니고요.
전규식위원
과장님 근데! 사업할 시기가 2개월 남았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전규식위원
올해 세운 돈이 지금 현재 약 14억이 남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넘어온 돈 2억 5,000이 있어요. 이건 10원도 안 썼어요. 그러면 두 달 있다가 이것이 반환 처리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계속비기 때문에 국비가 한 번에 안 내려오고 3년 동안 내려와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거고, 12월 말까지는 공사 완료해서 지출할 겁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올해 세운 돈도 못 썼는데 12월 말까지 이걸 다 쓸 수가 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새로 드린 자료에 보면 2억 5,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다 지출이 될 겁니다.
전규식위원
그럼 당해 연도 예산까지도 다 올해 지출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식위원
제 상식으로는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돈부터 써야지만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같은 시설비라 같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전년도 걸 먼저 쓰는 게 아니고 같이 통합돼서 쓰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화근린공원 숲놀이터 조성 사업인데 5억을 계상해 놨다가 1,900만 원만 쓰고 전혀 돈을 안 썼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95페이지!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부 관급자재만 지출됐는데 이것도 금년 12월 초까지는 전체가 지출될 겁니다.
전규식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이게 성화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은 성화근린공원 숲놀이터인데 시범적으로 학생들하고 교사분들하고 같이 서로 의견을 내고 들어서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고 그런 기획 단계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90% 이상 진행됐고요. 제가 그저께도 확인을 했는데 12월 초면 완료가 될 겁니다.
전규식위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거고요. 또 꼭 해야 할 사업을 이로 인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이건 좀 특수한 경우라……. 최근에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생들 아이디어를 같이 받아 회의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 관점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일단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면 금방 끝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아시다시피 이월되는 사업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기간 내에 집행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산림관리과 정창수 과장님!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2018년에도 약 7억 7,000에서 1억 2,000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올해 다시 8억 2,000으로 더 상향 계상해 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약 3억이 남았어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산불감시원 올해 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청에서 인원을 전부, 올해 같은 경우는 79명 정도 배정돼서 내려왔는데 이건 봄철에 각 읍ㆍ면에다가 감시원을 배분해 줘 가지고 예산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면에서 감시원을 사역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천(비 오는 날)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어떤 면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면은 사역을 안 하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나 가지고 그게 반납이 있고.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을 소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 너무 높이 상향 계상시켰나 하고. 그리고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147페이지요―거기도 지금 ’18년도에 ’19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 7,400만 원이에요. 7,400만 원인데 여기 ’19년도 사업에 잡힌 것은 명시이월이 5,000만 원이 넘어왔어요. 154페이지로 넘어온 거 보세요. 147페이지 명시이월 넘어온 것이 154페이지에 와서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여기서 이천오백여만 원 돈이 없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명품가로수길 월동보호책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 2,439만 3,000원은 반납 예산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반납 예산을 빼면 맞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 정리추경 한 거를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전규식위원
이것이 작년 12월까지 3회 정리추경 한 결산서 아닙니까? 결산을 다 했는데 7,400을 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이월할 때 필요한 예산만 이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시설비가 포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시설비 안 쓴 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필요한 것만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아니, 시설비가 목록이 정해져서 시설비가 있어요 아니면 포괄로 이렇게 묶어서 시설비를…….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시설비는 목이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전규식위원
품목 제시가 돼 있다고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서 반환시키는 기금이 따로 있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필요한 거만 넘어가는 게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럼 2,500 정도 반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나머지는 반납된 거로 돼 있는 거죠.
이우균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고요.
전규식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우균위원장
7,439만 원이 ’19년도로 이월됐는데 여기 이월된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환하고서 명시이월 해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그건 좀 다시 검토해 보세요.
전규식위원
그걸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대답을 하실 때는……. 명시이월 됐다고 분명히 새로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다시 2019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다 그러면, 2,400만 원을 반납하고 명시이월 된다는 게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요구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잘못하는 거 같아요,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자세히 모른다고 너무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 같은데. 정창수 과장님, 가로수 관리는 뭐예요, 이게? 142쪽 보세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통합구청이 있기 전에 그때 당시에 가로수 측지 작업이라든가 맹아 작업이 있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청별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사무관리비는 해놨다가 110만 원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흥덕구에는 이식비가 급하게 있을 때는 장비 임차료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세워 놨는데 이식할 돈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4개 구가 다 똑같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아닙니다. 흥덕구만 그렇게 110만 원 잔액이 발생된 거는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게 지금……. 밑에 하단 좀 보세요. 서원구라고 돼 있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예?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장비 임차료…….
임정수위원
오른쪽에 보세요. 상당구라고 돼 있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상당구 110만 원 돼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어디에 상당구가 110만 원이 돼 있어? 제가 지금 가로수 관리가 명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상당구든지 서원구가 돼야 되는데. 뒤에 145쪽에 보면 또 가로수 관리에 서원구가 있죠. 예?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148페이지에 또 청원구 있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서원구가 맞는 거예요, 상당구가 맞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거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산림관리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과장님?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스물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25명씩이나 되면서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이런 거 하나도 확인을 안 하셨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지난해/2018년도 자료는 그때 당시에 구청에 업무가 있다가 푸른도시사업본부가 발족하면서 예산이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임정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구청에 있었든 푸른사업도시본부로 왔든 간에 이런 게 잘못됐으면 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정수위원
가로수 관리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목이 뭐예요, 이게? 전지하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식에 대한 장비 임차료를 따지는 거고, 공공운영비는 가로수 관리하는 공용 유류비라든가 그걸 말하는 거고, 재료비는 물건 사는 거 그다음에 시설비는 맹아 제거하고 측지 제거 사업비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이게 4개 구에 11억 9,340만 원이거든요. 그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이건 뭐예요? ’19년도 예산에.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거는 구청 업무가 2019년도에 통합되고 없어지면서 산림관리과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산림관리과 예산이고, ’18년도 예산은 구청별로 4개 구청이 나눠진 거고요.
임정수위원
아, ’18년도는 구청별로 하고, 이거는 통합으로 해서…….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푸른도시사업본부로 오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계상했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뭉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정수위원
시설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11억짜리를 32억씩 했으면 지금 세 배를 한 건데.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이게 한전……. 그때 당시에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한전 특정지역으로 돼 있는 건 시에서 했고. 그게 한전 플러스 구청 거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임정수위원
한전에서 하면 한전에서 돈 받잖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한전 거는 별도로 구청에서 하지 않았고 시 본청에서 했습니다, 가로수 예산은.
임정수위원
본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가 전지하고 나면 한전에서 돈을 받잖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받죠.
임정수위원
그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 금액은 현 예산에서 들어왔지만 나중에 별도로 세입조치를 해버리죠.
임정수위원
따로 들어옵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나중에 들어오면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시설비가 세 배잖아요. 4개 구에서 하던 11억 9,340만 원에다가 지금 산림관리과로 가지고 와서 32억 7,2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거는 구청에서는 측지 작업하고 여름에 있는 하절기 가로수 맹아 작업만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시에서…….
임정수위원
맹아 작업이 뭐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옆에 줄기에서 나오는 거 있죠?
임정수위원
예, 잔가지?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잔가지! 그러니까 원줄기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머리 위에서 삐져나오는 거는 구청에서 했고, 산림과에서 하는 두목 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른 봄철에 전지 작업하는 그게 13억 정도가 산림과 예산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구청 예산 외에.
임정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정리를 하면 구청에서도 하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두 군데에서 같이 병행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렇죠. 봄에 두목 작업, 전지 작업하는 거는 시에서 147페이지에 있는 거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절기에 맹아 작업하고 측지 작업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147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보면 시설비 13억 7,000 그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산림과에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유지관리잖아요, 유지관리.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는 시설비에 그게 있기 때문에…….
임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2018년도는 가로수를 본청하고 4개 구청이 나눠서 같이했었고요. 2019년도는 저희 산림관리과에서 통합을 해서 그 사업비가 합쳐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 지금 4개 구에서 가로수 관리하고 플러스하면 한 24억 되는 거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2018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금액은 조금 다르지만 좌우간 4개 구청에서 하던 거를 ’19년도에는 전부 산림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임정수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유지관리가 11억 9,300, 12억이라 그러면 ’18년도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가 13억 7,900이에요. 그럼 한 25억 되는 거잖아. 거기에 지금 2019년도에 잡아 놓은 게 32억이란 말이죠, 전체를 그렇게 다 했다 그러면. 그럼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그거는 도비 사업으로 5억 9,000이 오창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보도블록 정비 사업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추가로 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임정수위원
도비는 따로 여기 있잖아요, 5억 9,600.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이건 빠져야 되는 거지. 여기에 같이 포함됐어요? 아니잖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순수한 시설비 시비하고는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도비를 왜 얘기하셔. 158페이지에 도비는 따로 있는데. 증액된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201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오창아이시 들어오는 데 3억 정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2018년도 가로수 예산하고 2019년도 가로수 예산하고는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맞는데 늘어난 이유가 오창 그거 때문에 더 늘어났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추가로 민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게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아까 142페이지 구 이거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파악 안 하셨어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이거는 예산서를 좀 보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42페이지 서원구하고 145페이지 서원구는 바로 알아 갖고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끝나기 전에 얘기 좀 해주세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여일
윤여일위원
…….
이우균위원장
계속해. 윤여일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윤여일 위원님 하셔.
김병국위원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아까 김현수 산림관리과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담당자가…….
김병국위원
팀장들이 여기 계셔서 자료가 아직 안 왔나? 확인 아직 안 했나?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아직……. 내일까지…….
김병국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두 가지 요구했는데, 강사료 선지급에 대한 거하고 또 남궁○
씨가
씨가
미리 출근부에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25일 선지급 한 거하고. 여기 보면 지금 지출결의서보다 초과 지급한 지출내역 금액에 대한 거하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자료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일
윤여일위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거, 청원생명축제 행사장에 꽃길 조성하고 꽃탑 설치공사. 이게 입찰로 되신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입찰로.
여일
윤여일위원
입찰 원래 몇 군데 정도 들어오셨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일
윤여일위원
입찰했을 때 몇 군데 정도 입찰이 들어왔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제가 꽤 많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는 보니까 옥천이더라고요. 지역업체도 있고 그랬을 거 같은데 입찰 선정할 때 기준은 주로 뭐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조경 업체로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억 이상.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옥천산림조합도 있고 비슷한 업체들이 쭉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우리 청주시 행사니까 청주시 지역업체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어떤 기준에서, 비슷하다고 그러면 지역업체……. 이제까지 외부에서 행사를 진행했나요? 지금까지 할 때. 입찰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수의계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는 없었나 해서.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회계법상 나름대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법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않습니다. 지역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도 좋은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낙찰가액은 어느 정도, 얼마였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4억…….
여일
윤여일위원
4억?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3억 6,900 정도 됐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얼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3억 6,900이요.
여일
윤여일위원
3억 6,900?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1,600, 공사비ㆍ설치비가 4억 4,000이에요. 이게 예산액인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낙찰금액입니다. 4억 4,000은 변경 금액까지 포함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공사비가 4억 4,000인데 지금 낙찰가는 3억 6,900이라면서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실시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니까 4억 4,000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액인 거예요, 뭐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산액은 4억 7,000 정도 되고요.
여일
윤여일위원
아니, 18페이지에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설계비 1,600, 설치비 4억 4,000.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니까 이 4억 4,000은 뭐냐고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거는 공사비용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위에 낙찰가액은 3억 6,900이라면서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 이거는 당초의 낙찰가액이고 변경 금액 플러스한 게 4억 4,000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맞는데요. 또 뒤에 46페이지 볼게요. 설계변경현황에서 당초 3억 6,900은 아까 낙찰 받으신 금액이라니까. 근데 변경은 4억 300이에요. 그죠? 변경이 4억 300. 4억 4,000은 뭔 금액이냐는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4억 4,000은 꽃탑 설치한 거고요.
여일
윤여일위원
꽃탑 설치는 별도로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총예산에서 당초에 도급액이 3억 6,900이고요, 변경 금액이 4억 300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뒤에 설계변경이 나와서.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공사비가 변경해서 4억 300이에요. 그런데 제출하신 집행내역서에 보면 공사비 지급액이 3억 9,300이에요. 그럼 1,000 정도가 덜 지급된 건가요? 그러니까 변경된 이후의 금액은 4억 300인데 제출하신 집행내역서에 보면 지급액이 3억 9,300이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정산금액이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나머지는 뭐냐는 얘기예요. 1,000만 원 덜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건 연금하고 보험료가 산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끝난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건 정산이 끝났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정산이 끝났으면……. 지금 최종 설계변경안이 4억 300으로 결정됐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업체로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나간 건 왜 3억 9,300이냐는 얘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최종 준공 때 정산하기 때문에 보험료ㆍ연금 그게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결국 실제 지출된 건 3억 9,300이 맞다는 얘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해서 내역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지금 조그마한 금액이 차이가 나면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그 금액에 맞추는 거잖아요, 보통?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
처음에 시작한 금액도 마찬가지로 3억 6,900에 시작했으면 중간에 금액이나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계속 금액을 조정하시는 건데 결국 또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4억 300으로 변경했다가 실제 지급액은 3억 9,300이면 1,000만 원 정도 또 줄어든 거예요. 그거는 다시 불일치하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제가 정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설계변경 전에 당초 설계계획서에 보니까 4억 2,500이라고 지금 제출하셨는데 이거하고 3억 6,900하고……. 당초에 제출하신 변경 전 내역서 4억 2,500은 뭐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올해는 주 무대하고 주차장이 변경됐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할 때하고 현장 여건상 안 맞아서 설계변경 여건이 생기는 바람에 좀 늘어났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오히려 줄었어요. 당초/처음에 설계하겠다고 해서 4억 2,500을 아마 내부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낙찰금액이 3억 6,900이 되니까 이거에 다시 설계가 맞춰진 거죠. 그거 같은데?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올해 현장 여건상 사실상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4억 2,500을 당초에 하실 때는 뭔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맨 처음에는 주 무대를 안 바꾸는 거로 됐었습니다, 관광과에서.
여일
윤여일위원
안 바꾸는 거로?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추후에 주 무대하고 주차장 변경 요건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변경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주 무대하고 주차장이 좀 줄어들면서 약간…….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니까 예산 금액으로.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다고 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결국은 당초 설계금액 3억 6,900은 아마 낙찰금액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꽃밭을 세 개 조성하신 것 같죠, 세 부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세 군데 하고.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드릴게요. 설계 안에 신랑신부 꽃조형물 임대가 있어요. 이건 아마 옥천조합에서 직접 설계한 게 아니고 임대한 것 같아요. 거기 임대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임대를 한 거 같아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 부분이 이거는 뭐 크게……. 나머지는 옥천산림조합에서 직접 조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
꽃을 사서 갖다 심고. 그런데 거기 조형물 있죠? 신랑신부 조형물은 보니까 임대예요. 거기서 직접 제작한 게 아니고 외부 업체에서 임대를 했겠죠. 그러면 조형물이 있으면 거기에 꽃/화단이 주르륵 박혀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조형물은 화단/꽃은 아니죠? 안에 조형물 틀만 임대한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틀만 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 틀만 임대한 거는 맞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게 1억 200 정도 되는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1억 24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산림조합에서 업체로 얼마 지급됐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실제로 얼마 지급됐는지.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혹시 정산서는 바로 안 나오나요? 행사 끝나면 받는 것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정산서 지금 들어온 거로……. 근데 그건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저기만 확인해 주세요. 이게 임대기 때문에 옥천조합에서 분명히 업체에 돈이 갔을 거예요. 실제로 얼마 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실제로 얼마 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게 업체로 갔다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증빙이 있을 것 같은데 증빙은 뭐예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세금계산서하고 같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갖고 계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부서에서 서류 다 해놨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세금계산서 갖고 계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얼마 지급됐는지 금액하고 세금계산서 확인해서 저한테 줘 보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을 향해) 자료 왔어요?
김병국위원
예.
이우균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출결의서 초과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누구예요? 팀장이 누구야? 이쪽으로 와 봐요.
이우균위원장
저기에서, 발언대!
김병국위원
우선 이게 보니까 자료가 이 한 건만 왔어요. 제가 보니까 1차 지출결의서를 하고서 그다음에 2차 지출결의서, 한 건에 이렇게 같이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날이야. 2017년 8월 30일, 8월 30일. 1차는 일단 2만 6,400원을 지출 결의했고 또 같은 건에 2차는 5만 7,510원을 했어요. 이런 것은 사실 담당자가 업무적으로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이게 대동소이하게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온 거만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한 건으로 하든지 왜 이렇게 한 건을 두 개씩 나눠서 하느냐는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시간 날 때 팀장하고 다시 한번 전부 다 리뷰(review)를 해보세요. 스캔(scan)을 해 가지고 한 건으로 묶어서 제대로 맞나 안 맞나 싹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그러고 우리 의회에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은 넘어가고 다른 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지금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관심사를 가지고 있던 구룡1구역은 일단 지금 현재 제안서를 수용, 검토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진의 이규진 사장이 제안서를 냈고 이것을 검토하는데 그러면 2구역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거버넌스에서 2구역은 전체를 매입하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방법은 50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500억 이상은 담지 못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 협약을 통해서 임차제도로 3년 동안 임차를 하고 이후에 매입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시간상 전체 매입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지금 1,400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또 지주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 역할을 정말 잘해서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주들도 손해 보지 않으며,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김병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2020년 7월 1일부터는 완충녹지도 다 해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2차 순환도로에서 3차 순환도로에 파악한 건 4,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또한 잘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수시설을 정하긴 정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일단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거버넌스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긴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이를 봐서……. 일단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3ㆍ4공단에 폭 40m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공해물질 차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도 시 예산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못 한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국위원
3ㆍ4공단은 매입하더라도 나머지 그런 데는 7월 1일부터 일단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 60프로에서 70프로는 쉬운 말로 이미 다 뚫려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매입이 불가능하고요. 꼭 보존이 필요한 지역,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런 부분은 매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실질적으로 분평동 같은 데는 완충녹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해제해 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좀 매입하기 어렵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좋아요. 그다음에 정창수 산림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2페이지에 산림재해 예방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10억 8,392만 5,000원이 서 있는데 지출액은 2억 5,572만 7,000원 그리고 잔액이 8억 2,819만 8,000원이 남아 있어요. 집행하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사업이 지금…….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그거는 내수 원통에 산림재해 컨트롤타워 건립 비용으로 2회 추경에 4억 5,000만 원이 더 섰습니다. 그래서 계약 잔액 남은 거 산입할 건데 지금 현재 건물 골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12월 안으로 준공하는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12월 안에 준공이 되면?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김병국위원
그리고 낭성면 무슨 1구 산사태 난 거 복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낭성 지산리 거기는 내년도…….
김병국위원
무성리!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무성리 거기는 내년도 사방사업지로 타당성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반영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라왔나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로 편성이 됐으니까요. 아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저희들은 사방사업비 부담금만 시비로 내면 되니까 내년에 토지 동의만 받으면 사업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현장을 가 보셨지만 지난 수해 때 산사태가 나 가지고 집이 하나 완파가 되고 옆집도 그렇게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내년에 조치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아까 그거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꽃탑 조형물 서류 증빙은 어려운 것 같고요. 실제 업체에서 그쪽으로 간 금액은 지금 확인할 수 있으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옥천산림조합…….
여일
윤여일위원
얼마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갖고 옵니다.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바로 갖고 올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오늘 어쨌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서류가 방대해 갖고 카피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우균위원장
예.
임정수위원
정창수 과장님! 가로수 전지하면서 보면 여름에는 가로등이 그 옆에 많이 있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에 낙엽이 있으면 그쪽 도로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투광기 있는 쪽에 닿는 데는 강제전지라도 조금 더 해서 밑에 시야가 안 가리게끔 해줄 수 있나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이거는 있는 데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보기 싫지 않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한밤에 보면 낙엽이 있어 가지고 밑에가 껌껌하더라고요. 가로수가 있으나 마나더라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거 검토 좀 해주세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이우균위원장
자료 왔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거는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아직 저기가 안 되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제가 그냥…….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시더라도 금액은 얼마예요? 정확하게 지급한 금액만. 거기로 지급한 금액, 조합에서 업체로 지급한 금액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최종 정산금액은 3억 9,358만 9,000원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거 말고 옥천조합에서 꽃탑 조형물 임대잖아요. 1억 이백 얼마.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형물 나온 거…….
여일
윤여일위원
옥천조합에서 임대로 들어온 거잖아요, 1억 200. 이게 얼마냐고요? 실제로 지급된 금액.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견적을 받아 갖고 처리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확실하게 산림조합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죠?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합에서 임대로 얼마가 나갔는지.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옥천산림조합에서 견적을 받아 갖고 처리한 거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확인해서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가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지급한 금액이 여기에 올라오는 것처럼 1억 200이 맞다고 보세요? 어떤 금액이 맞다고 보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 견적서에는 1억 200이에요. 그러면 업체에 얼마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1억 200인데요. 옥천산림조합하고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견적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두 개 업체인지 세 개 업체인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옥천조합에서 업체로 얼마가 가야지 맞는 것 같으세요? 옥천조합에서 업체로 얼마를 줘야지만 맞는 거 같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1억 200…….
여일
윤여일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제가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부가세가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럼 10% 해서 1억 천 얼마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1억 200이 나갔다는 얘기는 그 안에 부가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계비에서 다시 부가세를 붙이는 거는 이중이에요. 나머지 차이 나는 거는 환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세금계산서하고 실제 지급한 내역을 보면 제가 확실할 것 같은데 지금 없어서 그냥 추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건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우균위원장
오늘 사실 공원관리과 양서류생태공원 때문에 장시간 감사가 이뤄졌는데요.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미비한 게 있으면 의장님과 상의해서 특별감사를 요청하든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정책국 중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