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목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목포 관광특구로 지정된 평화광장을 기능개선으로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재창조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광장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공간 배치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 혼용에 따른 교통안전성 확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내용은 해변 차도와 인도 보행 산책로를 분리하고 녹지공간을 재조정해서 확장하는 등 총길이 1.2km 폭 30m 무장애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및 상권 강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6개소에 374대를 1만 2,000평방미터 면적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비ㆍ도비 20억 포함해서 5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8년 11월에 평화광장 구조개선 기본계획수립을 했고요. 금년 9월에 저희들이 고용산업위기지역 목적예비비 국비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0월에는 저희들이 균특 지방이양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10억원을 건의를 지금 했고요. 11월에는 저희들이 광장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착수하기 위해서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1차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옥암지구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및 전력 부족 대체, 고효율ㆍ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암지구 후광대로 등 4개 노선이고 LED 등기구로 2,136등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2,800만원이고요. 국비가 30%, 시비 30%, 기타(금융)비용이 40%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공개평가를 통해서 우리시가 선정되었고요. 2020년 1월달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2020년 2월에 사업 설계 및 시공을 해서 ’21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포대교 노후 경관조명 개선 사업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연계한 야간 경관 연출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노후 경관조명 교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하도와 대반동을 유원지와 연결되는 해양경관의 상징적인 목포대교의 경관조명이 시설 노후화 및 단순 연출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조명등(메탈등)을 LED 연출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6억 5,000을 포함해서 13억원이 소요되고요.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에 목포대교 관리기관인 익산지방관리청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했고요. 고용산업위기지역 관광 분야 국비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2020년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 6억 5,000을 건의했고요.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및 계약심사를 해서 6월까지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도시경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벽화에 기존 페인트 벽화를 탈피한 천연목재, 조형물 등의 시설로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신흥동복지센터 앞 외 2개소고요. 총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대학생 안전점검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대학생들과 함께 실시해서 학생들의 안전의식 배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단 구성은 분야별로 30명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대학교는 목포해양대학교를 포함해서 4대 대학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교량, 아파트 등 국가안전대진단, 축제장 안전점검, 시특법 시설물 정기점검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교육 후에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점검 실비 6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앞으로 금년도에 대학생 안전점검 현장학습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대학생 모집, 점검단 구성을 한 후에 3월부터 11월까지 단계별로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석현동 내봉산 절개지 정비사업입니다. 석현동 내봉산 절개지가 지난 태풍 ‘링링’ 때 일부 유실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석현동 구)삼양사 부지 뒤편 절개지로 사업량은 길이가 20m 높이가 20~30m 급경사지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질조사하고 설계해서 사면 보강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석현동 절개지 일부가 유실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낙석이 발생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실면에 대한 추가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소요사업비는 4억 4,000에서 국도비가 4억, 시비가 4,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유실 사면 절개지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했고요. 10월까지 응급복구비 도비 5,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원 교부받았습니다. 금년 1월달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상 관측장비(적설계) 설치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도심 내에 적설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동안 재난 예ㆍ경보 시설 중에서 겨울철 적설량 관측 및 통계가 현재 기상대에 설치된 한 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계절별로 정확한 적설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에 적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청 관측자료 신뢰성 향상 및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예방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금년 11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해서 기상청과 협의하고 내년 1월달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까다. 2-4쪽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입니다. 안전사각지대 방범 CCTV를 설치해서 각종 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는 50개소로 계획하고 있고요. 소요사업비는 11억 700만원 되겠습니다. 국도비 7억 6,200만원, 시비 4억 1,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CCTV 설치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설치공사를 해서 관제센터에 24시간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CCTV 중기계획 5개년 수립계획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 어린이안전 CCTV 예산을 또 확보하고 기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도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방범 인프라 구축으로 범죄안전지수 최상위 등급 달성과 저희가 현재 100명당 0.5대 이상 CCTV를 100명당 0.8대 이상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빈집 자율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늘어나는 빈집 발생 등으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빈집 자율정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규모는 20개 동에 사업비는 1억원이고요. 지원금액은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규모에 따라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소유 빈집과 빈집 철거 후에 3년 이상 주차장 등 공공용지 제공 동의 대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및 토지매매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빈집은 1,772동이고 최근 3년간 정비실적은 46개 동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비 예산만으로 정비에 한계가 있고 정비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기존 빈집 및 환경정비사업은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구)경찰서부지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구)경찰서부지에 공공기관 유치 부지활용 관련해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스마일센터 리모델링 증축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는 8개 동을 철거할 계획이고 스마일센터 리모델링을 1층과 2층을 하고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2억원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30억원을 편성 요구를 완료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건물 철거 및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기재부 승인 후에 추진하게 되면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3-3쪽,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살기 좋은 주거환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용시설의 개ㆍ보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노후, 불량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146개 단지에 대해서 보안등 전기료 지원을 완료했고요. 공용시설 개ㆍ보수는 9개 단지를 개ㆍ보수를 했고 18개 단지에 대해서는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비용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목포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4-1쪽, 고하1지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고하1지구 방조제는 1916년도에 준공된 방조제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시설 보강이 시급한 그런 방조제로 개ㆍ보수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유달동 고하1지구 방조제로 방조제가 230m, 배수갑문이 1련으로 소요사업비는 3억 5,000으로 국비가 1억 7,500만원, 도비 4,400만원, 시비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 12일날 방조제 개ㆍ보수 신규지구 지정 및 예산을 배정받았고 2020년 1월부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6월까지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도로를 정비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유달동 근대역사관 주변으로 보행길 2.1km와 근대역사문화유산과 조화로운 보ㆍ차도 분리, 고원식 교차로 설치, 보행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 및 감속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포함해서 2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8월달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성 검토 및 디자인계획을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에 착공해서 ’21년까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사업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로, 위치는 유달동ㆍ만호동 번화로 일원으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1.9km가 되겠습니다. 3개 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9억원이 소요되고요. 한전 부담이 17억 5,000만원, 시비가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지중화사업이 한전으로부터 승인되었고요. 금년 7월달에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달에 설계가 완료되고 지중화공사비 납부를 저희가 6억원을 하고 내년도 2월까지 사업시행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공사발주해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1쪽, 첫 번째로 주차환경 개선 대책 수립입니다. 목포시 전역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주차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설치 현황조사와 이용 실태조사, 앞으로 주차공급 및 수요 자료를 분석을 해서 주차 관련 문제점 파악을 통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용역비가 8,200만원이고요. 금년 9월에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용역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두 번째로 택시 방범등 목포브랜드로 통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 방범등을 활용해서 대표브랜드인 낭만항구 목포 또는 맛의 도시 목포를 홍보하고 목포택시의 차별성과 통일성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법인택시 622대, 개인택시 896대 1,518대 택시에 대해서 브랜드콜명을 앞면과 목포 도시브랜드명을 뒷면에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400만원이고요. 앞으로 추진일정은 브랜드콜사업추진위원회에 보조사업비를 교부해서 4월까지 홍보방범등 이미지 확정 및 교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세 번째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택시를 임차해서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로 운영을 해서 불편을,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대수는 현재 3대로 계획되어 있고요. 이용대상은 시각 또는 청각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임차료는 월 300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계획은 사업자 공개모집을 하고 면접 심사 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은 현재 이동지원센터를 목포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차는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배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시간은 일 13시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운행방식 등 사전협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2020년 1월까지 택시사업자를 선정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2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해안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목포항 항구 주변에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안동3가 9번지이고, 사업량은 주차타워 2층 약 2,242평방미터에 84대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 5,000 포함해서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동안 실시설계를 9월에 완료했습니다. 11월까지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달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고속도로의 시ㆍ종점으로 물류거점 도시로써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고 불법주정차 민원 해결을 통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양산단 내 부지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9만 1,510평방미터로 화물자동차 600대가 주차 가능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 237억 7,000만원 등 총사업비가 360억이고요. 국비가 252억, 시비가 108억원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8월까지 사업방식 변경 관련 국토부 등 전남도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고요. 10월달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자 대상을 선정,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첫 번째, 불법자동차 지도ㆍ단속 및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예방 활동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등 무단방치 차량과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시 지도ㆍ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서 전국 동시 지도ㆍ단속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또 자체적으로 상시 단속 및 불법행위 예방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리 및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두 번째,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전략을 수립해서 재원 확충으로 시 재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변화로 체납자의 세납사유, 경제활동이 다각화되고 일률적인 징수활동은 체납액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자동차 체납액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금년 9월까지 68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직원별로 책임징수제를 연중 운영해서 과태료 체납액자 7,156명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체납자별 종합조사를 실시해서 고질ㆍ상습 체납자 재산 수색 및 압류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ㆍ과의 업무를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거기가 제일 누가 안 가려고 하는 부서 아닙니까? 제일 고생이 많지요?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부딪치는 분야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1쪽에 보면 불법자동차가 튜닝이나 안전기준 등록번호판 위반됐을 때 불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 거기 더불어서 전세버스나 관광버스 이런 데는 확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자기네들이 갖춰야 할 것은 갖춰야 하는데. 그리고 전세버스 요금이 관광철 닥치면 요금이 들쭉날쭉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호고속그룹이라고 하면 거기는 몇 킬로를 뛰고 하루 일을 운행했을 때는 얼마를 받고 큰 회사니까 이러는데 소규모 전세버스 관광버스 이런 데는 요금을 들쭉날쭉, 거기에다가 끝나고 나면 수고비 주라. 이런 것이 좀 불편부당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전세버스나 관광버스 요금 체계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어디 야유회 간다고 하면 어떤 버스는 얼마 주라고 하고 하루 1일 예를 들어서 몇 킬로를 뛰었을 때는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무조건 1일 전세하면 8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게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운전수들이 끝나고 나면 수고비마냥 따로 10만원씩 봉투에 넣어주고 이런 것이 관례가 되어 있더라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잡혀가지고 정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세상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그것을 한번 실무자들이 연구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질서가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 및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고생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6-2쪽에 과태료, 물론 체납현황을 보니까 갈수록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과태료를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차주들이 체납되고 그런 내용도 되겠지요. 그러나 계획을 세워서, 물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징수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래도 더욱 분발해가지고 여기 통계지수 보니까 줄어들고는 있고만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춤형 징수전략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차등록사업소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업소만 먼저,

오메! 미안하요.

자동차등록사업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미안하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상관없어.

녹음되는가?

방금 위원님 하신 거….

1-2쪽에요. 지금 전기료가 연 1억 5,000 절약이 된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지요?

옥암지구가 현재는 나트륨램프 250에서 400와트짜리로 설치가 됐는데 LED로 하면 75와트에서 150와트 정도로 적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효율을 가지고 전체 등 수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지금 옥암지구가…. 아, 그러면 좋아요. 연 전기료가 1억 5,000이 절약된다고 하는데 이거 자료 줘보세요.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바로 답변이 나오면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하는데 자료 요구 많이 한다고 하니까 징해 죽겠어. 바로 안 나오니까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니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산출기초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산출기초 주시고요. 그다음에요. 그렇다면 지금 총사업비가 17억이잖아요. 17억 2,800만원 중에서 자재대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예요? 이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좀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3월달의 자료, 이것도 위원님들께 전부 다 주시고요.

예.

1-3쪽에요. 목포대교 노후 경관조명 개선 사업에, 지금도 예뻐요. 지금도 경관조명이 예뻐. 그러면 1-3쪽에 목포대교 노후 경관조명 개선 사업이 LED로 이게 교체가 되면…. 사업비가 13억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비 6억 5,000만원 포함해서 13억입니다.

이거는 없네요? 이거는 전기료와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되나요, 연 단위로?

그것도 저희들이 산출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한단 말이요.

보통 LED로 교체를 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효율이 50 내지 60%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그냥 두루뭉술하게 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하는데요. 방음벽이 5,000만원인가요? 일신아파트 방음벽이 필요한가요?

일신아파트에 현재 옹벽 방음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122m, 높이 3m 정도로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기존 그 방음벽 페인트가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페인트사업이네요?

기존은 페인트사업인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천연목재라든지 부조형 그런 시설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다시 기존 페인트 벽화를 탈피해서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실용성 있고 미관도 고려해서, 페인트야 바른 지 1년 지나면 햇볕에 비바람에 퇴색하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쪽에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해가지고 LED로 바꾸면서 즉, 말씀드려서 조도 밝기가 이렇게 반틈 정도 줄어버리면 문제점은 없나요?

조도가 축소된 게 아니고요. 와트가 줄어들어도 조도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더 밝습니다.

그래요? LED는 그러나요?

예.

75~150와트로 이렇게 줄어버리는데도,

LED는 밝기는 더 밝습니다.

문제는 안전이잖아요, 안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즘 가로등,

물론 LED 시대가 오는데.

메탈이나 나트륨에서 LED로 전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절약만 강조하다가 시민에게 다른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에 보완을 해서 전문가들 집단에 자문도 받고 해서 이런 게 결정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2쪽 목포대교 경관조명도 마찬가지로 LED인데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전국의 자료를 수집해서 어떠한 것이 더 나은 것인가. 한 번 하면 몇 년 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졸속으로 처리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자료를 수집해서 충분한 비교표에 의해서 이 안이 결정돼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런 것 좀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발주할 때 그런 부분을 과업에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빠뜨렸는데요. 1-3쪽에요. 이것도 13억에 대해서 산출기초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 이것이 공모사업 선정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기타(금융)은 무슨 에너지관리기금 이런 겁니까?

그것은 금융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가로등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상환을 해야 합니다. 매년도에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시가 채무자가 돼가지고 일반은행에서 돈 빌린 것과 같이 똑같은,

그렇습니다.

어떤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지원금액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시가 채무자라고 표시해둬야지요. 나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금융비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금융 하니까 채무자가 아니고, 나는 누가 공짜로 주는 줄 알았어요, 금융권에서. 어떤 기금에서. 우리시가 채무를 반환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40%나 되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부담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금융권의 돈을 빌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매년 상환해야 한다. 원리금 이자를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을 절차를 정확히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알아듣기 쉽게.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30% 지원되고 그중에 시비가 30%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융비로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상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40%는.

그러니까 대표자로 시장님이 은행 가서 약정하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

좌석에서 - 그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라고. (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잘해 주셔야지요. 아까 이형완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채무자가 목포시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포시가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채무자는 아닙니다. 사업자가 되는 거지요.

정확히 그걸, 위원들이 잘 이해가,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환 계획 있을 것 아닙니까? 변제계획서나.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정식적으로 체결이 되면 그때,

다 됐다면서요?

계획만 되어 있지 누가 이 사업을 하겠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할 때 이런 금융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공고할 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있을 거니까 그 조건을 가져다주세요.

사업이 확정돼서 시행하면 그때 나오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잊어버리니까. 지금 나왔으니까, 공고할 때 내용 다 나왔으니까 그거 가져다주시면 되잖아요.

그 조건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시가 부담이 70%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시비가 순수 30%만 부담한 줄 알았습니다. 시 책임이. 나는 기타(금융) 이것 다른 기금에서 공짜로 주는 줄 알았어요.

나머지는 금융(비용) 부담입니다.

결론은 우리시가 70% 부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옥암지구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몇 개 지자체가 응모했나요?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또 자료 주라고 해야 되겠네. 자료로 줘보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에…. 조금 이따 플랜을 보면서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것은 넘어가고요 아까 1-4페이지에 도시경관 개선 사업추진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보면 신흥동행정복지센터하고 우진아트빌 벽면 이렇게 쭉 보면 비가 오고 그러면 계속 옹벽을 타고 흐르잖아요. 이끼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려놓고 할 때는 좋은데 시공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벽면에서 조금 띄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공했으면 좋겠어요.

신흥동행정복지센터 앞에 거기는 2018년도에 200m를 완료했거든요. 그것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일단 10분간 정회했다가 PPT 자료 보고 나서 더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하도 용머리까지 기존에 되어 있는 경관조명, 정종득 시장 있을 때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많이 파손돼버리고 그 이후에 보수해서 지금까지 한 부분이 이번에 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요, 그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안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것은 철거했습니다.

아, 철거해버렸어. 그런 것 보고 나쁘게 얘기하면 졸속행정이라고 해버리잖아요.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교체하고 돈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우리보다 먼저 가는 도시들의 좋은 방향의 그런 것은 벤치마킹해서 우리시도 좋은 방향으로 설정해서 마무리가 돼야 오래 가고 좀 볼거리가 제공되는 그런 목포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번에 연구모임에서도 부산에 갔을 때 광안리하고 해운대를 보니까 정말로 국제적인 도시예요. 우리도 조그마한 소도시이지만 우리도 만들 때, 솔직하게 목포 말로 화끈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좋게 만들면 수명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간 만큼.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그때그때마다 땜질하는 식의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런 방향에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를 하시고.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13억원이 주탑 2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아니, 뒤에 면에 배를 타고 내항으로 들어올 때 내항에서 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명 LED바 조명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메탈조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LED로 바꾸신다고?

예.

몇 미터지요, 그게? 자료 요구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호 위원님.

지금 우측에 조선내화 그쪽으로 불빛 반듯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해상데크에 다 설치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해상데크가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로등주 후면에 LED바를 부착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데크가 없습니다. 데크가 설치가 안 됐고요.

앞으로 목포시에서는, 거기까지 해상데크를 한다는 소리 아니었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수계선 정비로 해가지고 현재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포대교 다리 있잖아요. 그 옆에 쪽에다가 목포의 랜드마크 식으로 야간에 조명을 해서 해놓으면 케이블카 타더라도 멋지게, 내려다보면, 굉장히 홍보도 되고, 목포에 대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리 옆에다가 쭉 해가지고.

다리 위에도 해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어디에서 보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구상 좀 해 주시라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내가 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 반대쪽에도 LED 설치하신다고 했지만 여기 안쪽으로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목포의 상징적인 거 있잖아요. 마크, 맛의 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야간에 반짝반짝하게 해서 나오면 굉장히 멋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 PPT….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광장이 이 색깔 칠해진 부분이 이번에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광장이 이렇게 12~13m 정도 폭의 인도가 있고요. 이차로 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상가 앞에 차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광장 쪽에 두 개의 주차장이 1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현재 아시겠지만 여기 이 차도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가득해가지고 동선이 단절되고 보행자하고 차도가 뒤엉켜가지고 굉장히 혼잡합니다. 아마 그 원인은 여기가 주차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차를 통행할 수 있도록 된 차로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차가 뒤엉킨 문제 또 주차난 문제 또 여기 노점상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주 여기가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무질서한 것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단면을 보시면서 구조개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행 및 녹지공간, 현재 바다, 방금 여기가 이쪽이 차도인데요. 차도를 없애고 여기를 녹지공간으로 확충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상가 앞에 이 도로가 협소한데 도로를 약간 넓히면서 인도를 약간 파서 여기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여섯 군데 정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체 평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켓형 주차장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상가 앞에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녹지를 편입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쪽 서측과 동측 포함해서 총 여섯 군데 주차장을 확충할 것입니다. 대형버스, 소형버스 해서 37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충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보도와 차도, 녹지를 재조정해가지고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주민들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또 다른 화면 있나요? 이렇게 되면 차도 동선이 좀 바뀌게 됩니다. 차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여기 호텔 앞 도로에서 여기가 단절됐는데 여기를 이렇게 차로로 이어서 차도로 동선을 확보하고요. 여기는 차도가 폐지되겠습니다. 지금은 차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폐지하고 바로 이어서 차도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광장은 무장애거리로 교통약자나 보행자 위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계획은 ’18년도에 인근 상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방안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전체 플랜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크게 안 되나요, 저 그림만?

이게 전체적인, (관계관을 향해) “방금 그 사진이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평화광장 구조개선은 원래 3단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이번에 우리가 구조개선만 하려는 사업이고요. 2단계, 3단계로 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데크를 해변으로 확장하는 사업 또 중앙광장을 활성화시키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50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이 안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기능재배치를 통해서 우선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1단계 사업이 종료되면 차후에 구상했던 사업들도 아무튼 검토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게 지금 기존에 바닷가 쪽 도로를 없애고 거기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는 새로 안 내고요. 차도는 안 내고 현재 상가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좁습니다. 6m 정도.

그러면 그 도로를 넓히고 거기에 주차장을, 이렇게 주차를 하게끔 도로를,

차도는 놔두고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파먹어가지고 여기다가 포켓형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여기 큰 거 하나, 이쪽에 큰 거 하나, 그다음에 서측에 여기 주차장 한 군데, 또 여기 이 블록에 하나, 여기 이 블록에 하나, 이 블록에 하나 전체적으로 블록을 6개에 블록에다가 37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하고요. 방금 말한 이렇게 차도를 없애고 차도 동선도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는 일체 차가 진입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도로를 넓히고 주차공간을 만들면 거기 상가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이 돼버리지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주차장이 물론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겠지만 또 주차하는 입장에서 여기 차도에 바로 세워 놓고 이쪽에서 휴식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고 위험, 무질서 그래서 아무튼 주차장을 확충해놓으면 주차질서가 확립돼서 여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화광장은 이렇게 장소가 좋은데 이런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주민 여론도 있고 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구조개선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요. 다시 검토해가지고 심도 있게 보고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가 휴식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저기에 주차장을 해버리면 차가 와서 막혀버리면 지금 있는 것하고 거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현재 관광객들 오면 버스가 앞으로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대형주차장. 그러면 지금 폭포 옆에 보면 그 땅이 해역사 땅이에요. 거기 해역사하고 업무적으로 소통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대형버스 같은 거 주차장을 거기에 하고 걸어오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차가 많이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안은 저희가 확정안이 아니고 일단 구상을 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이달 말에 상가하고 동 주민들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 안이 맞는 것인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수용해가지고 1월달까지 확정할 겁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다시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왕 한 김에 저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목포로. 저는 그런 주차장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보고 설치하고 공사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문 위원님 의견도 참고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들도 외국에 나가면 많은 견문을 넓혔을 것인데. 우리 문화는 우리 문화니까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중간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편리하도록 하는데. 대개 보면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말 잘 듣잖아요. 1,000m 돼도 걸어가서 어디가 있으니까 구경하자 그러면 따라서 안내원 따라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돼가지고 결론은 저렇게 해놓으면 문차복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상가 위주의 이런, 말하자면 구조개선 사업이 돼버린 것 아니냐. 물론 일정 부분은 장사도 되게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을 맨 끄트머리에다가, 지금 구조개선 끄트머리, 저 끄트머리 한쪽에다 놔두고 자기들이 구경 온 사람들이 좀 걸어가서 구경하고 바다 구경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질서문화를 정착시킨다고 하면 우리 문화도 좀 느려지지 않냐. 그래서 구경하고 하고 이런 참고사항으로 해서 마무리돼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또 이렇게 몇 년 안 돼가지고 도심 만들어가지고 또 구조개선 사업한다고 또 몇 년 놔두고 또 지나면 또 구조개선 사업할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좀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주민이 우선이지만,

꼭 상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목포 대표적인 관광 활성화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성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목포에 가면 좀 걸어가서 구경하더라. 그거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되면 그렇게 고착화되어 갑니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마지막 설계를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덧붙여서 주차장 관계 여쭤볼게요. 화면을 앞쪽으로 넘겨보실래요. 삐죽삐죽 들어간 거. 말고, 아니.

사진 말고. 포켓형 아까 주차,

주차장 들어간 데 있잖아요. 저거. 저거 보면 상가 앞에 저렇게 하신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주차장 저것이 몇 대나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총 삼백,

도로 파놓은 데 거기가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면수인가요? 주차장 한다면? (손짓을 하며)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옆으로 대버린다는 소리예요, 차를? 구조를?

지금 현재는 세로 주차인데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고요. 주차형식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빠꾸빠꾸 해가지고 그 사이의 것은 무엇으로 활용한다는 소리입니까, 그 공간은?

(자료를 가리키며) 어디, 여기인가요?

예. 그 사이 공간은 무엇으로 활용한다는,

여기는 공원입니다. 녹지.

공원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 외 상가 앞 도로하고 이 주차장 외는 전부 녹지로 조성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도는 놔두고요. 현재 있는 인도, 해변의 인도. 그래서 인도에서 녹지로 바로바로 진입하도록.

그 밑에는 도로 아니에요, 도로?

바다.

현재 여기는 바다고요.

상가는 어디 있어요, 상가는?

여기가 상가입니다. 여기 일대가.

위쪽에가. 거기가 도로 겸 상가지요? 앞에 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이 상가입니다. 호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중앙무대.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저렇게 주차장 표시를 파놓았잖아요, 밑으로. 그것을 한두 대 어중간하게 넣어놓으면 아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게 상가용 주차장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수가 많이 넓어가지고 많이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조금씩조금씩 몇 대씩 넣어놓으면 우리 지역구에 비파3차 같은 경우도 도로에 이렇게 세세히 넣어놨어요, 한 대씩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넣지도 않아, 안에다가. 밖에 세워버려. 오히려 도로만 좁아져버리더라 그 말이요.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상할 때는 차후에 향후까지 대비해서 어차피 상가 주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시기 전에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서 차라리 넓게 파가지고 여러 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한두 대 해가지고 파놓고 그 사이에 넣어놓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더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림상으로 이렇게 좁게 보이는데 여기가 안 300m 정도 되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고만요. 대형버스도 들어가고.

예.

그런 구상을 잘하셔가지고, 나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 있으면 지하주차장으로 해버려.

예산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차 때문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건의드릴게요. 맨 앞으로 돌려보실래요? 전체 나와 있는 걸로. 저기 보면 어린이공원이라고 원래 저쪽에 계획 중에 있었던 어린이공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최근에 제가 느낀 게 친환경 어린이공원을 옆에 조성해 드린다는데 우미오션빌 일부 시민들 거센 항의에 부딪쳐서 결론은 둥근공원으로 갔습니다. 그쪽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이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면하고 닿은 동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가 엄청 크시더라고. 과거에 이쪽 사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인가 뭐를 하시려고도 계획을 했는데 그 딱딱 소리도 싫어서 못하게 했다. 이번에는 또 어린이공원 만들려는데 그것조차도 시끄럽다고 못하게 만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은 충분히 주민하고 공감을 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주차장 조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사진 한번 돌려보실래요? 보면 이 상가 쪽으로는 도로 있고 거기에서 바로 포켓형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거지요, 공원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측에 도로는 없애고. 그러면 거기 계획은 나무 심고 그냥 녹지로, 구체적인 건 안 나왔어요?

여기는 전부 기본이 전부 녹지. 녹지를 연계시키고요. 확장하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나무 심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 나가보고 그러면 잔디로 해서 쭉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무조건 나무 심는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쪽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도로가 만약에 저쪽만 상가 앞에만 놔둔다고 그러면 양방향 통행하면 교통체증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포켓형 주차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해놓고 뒤로 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 구간이라도 일방통행을 해서 하든가. 저 중간에 어차피 출입구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좌측에. 완전히 다 일방통행하면 너무 기니까 중간이라도, 아무튼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일단 도시계획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페이지 2-1쪽에 저도 뭐 여기 보니까 안전점검 현장학습 프로그램 그랬는데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안전시설을 주요시설들을 체킹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대학생들하고 지도교수하고 해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기나 소방 이런 전공자들이 나서서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도움될 것이고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면 하나의 견본모델처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절개지 이것이 계속 태풍이 몰고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사진에 보니까 여기 나온 것 보니까 구간 길이는 20m고 높이는 20~30m면 상당히 높은데.

그렇습니다. 높은 데는 30m까지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산의 지질이나 모든 지형을 살펴가지고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벽면이나 사면처리를 잘해가지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기술직에 전문 토목직이나 있잖아요. 연구 좀 강구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한 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유실된 부분을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항구복구를 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계단식 옹벽이나 앵카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공사내용은 써져 있는데 급경사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흘러내려버리고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최대한,

거기 부분이 절개지가 암질이 많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풍화가 되고 약해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경사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면 안정을 위해서는 계단식, 이런 보강 옹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단식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사유지예요?

사유지도 있고요. 또 우리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 땅이라도 유실되면 득 될 건 없겠잖아요. 잘 민원 합의해서,

그 부분은 동의를 현재 받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공사한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생활안전 방범 CCTV. 요즘 발로 몇 발 뛰면 CCTV 천국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안전에 있어서는 안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인권침해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이런 부분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되도록, 안 한다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이런 부분이. 잘 처리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관계는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30대 정도 CCTV 설치가 됐고 100명당 0.5대꼴 되는데 2023년까지 100명당 0.8대 정도로 이렇게 해서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여기 석현동 절개지 2018년도 여름에도 한번 무너진 적이 있지요?

2018년도요? 그쪽 구간은 아니고요.

그쪽 구간은 아니에요?

다른 구간이에요. 같은 내봉산 줄기인데 그 때도 저희가 항구복구로 해가지고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복구가 완벽하게 됐나요?

그 때 계단식 옹벽으로 해가지고 일부 구간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상관측, 이번에 원도심 쪽에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배치하신다고?

예. 기상대하고 협의해서 신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당 쪽도 없지요, 적설계가?

그렇습니다. 기상대 한 곳에 설치되어 있고 하당 쪽은 없는 것으로,

기상대는 원산동입니까? 연산입니까? 그쪽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상대장님이 목포 전역을 마크하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설치는 하당에도 하나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십시오.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기상청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석현동 절개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샘물교회에서부터 금호어울림 정문까지 도로 개설하잖아요. 지금 그 계획 나왔어요?

현재 계획은 없고요. 계획은 설계해가지고 나온 거는 없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어요, 설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서희조합에서 기부채납한다고 토지랑 다 매입했다는데. 설계를 빨리해야 도로를 개설할 건데.

거기 구간은요. 서희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되면 저희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시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계획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토지만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위치가 절개지 거기가 그 구간하고 같지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여기 절개지 보면 공사를 할 때 다시 안전을 점검해가지고 잘해야 되겠던데요. 위에 보면 묘가 반틈 무너져버려가지고 보여가지고 흉물스럽더라고요.

거기가 종중 묘가 그렇게 있는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했고요. 거기 부분은 사면 부분에 대해서 지질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서희가 입주하면 아이들 통학로고 그러거든요. 혹시 절개지가 무너지면 학생들 등하교하는 데 문제가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쪽 광신아파트 바로 뒤에 거기는 지금 공사 다 했어요?

거기는 저희가 낙석 방지책으로 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꾸 비만 오면 거기도 흘러내리더라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급경사여가지고 유실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방지책으로 지금 보호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1페이지에 대학생 안전점검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해양 여러 방면에서 계획되어 있는데요. 선별기준 매뉴얼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됐고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현동 절개지 정비사업에서 4억 4,000만원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특교세 있고 도비 있고 도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시비가 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난기금에서 씁니까? 일반회계에서 씁니까?

현재 도비가 1억 5,000을, 재난관리기금 1억하고 도비 응급복구비로 해서 5,000만원 해서 1억 5,000 확보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하기로 그렇게 도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 그것으로 나가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도, 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시비 4,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2-4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해서 범죄안전지수 최상위 등급 달성했는데 제가 봐서는 꼴등만 벗어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꼴등이잖아요.

지금 범죄안전지수가 5등급, 제일 낮게 됐는데요. 그런 것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범죄안전지수를 산정할 때는 신안까지도 포함을 하거든요.

경찰서가 통합해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보강해야 등급도 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바로 피부로 느끼게 하는 그런 등급이잖아요. 범죄예방지수라는 게. 아무튼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쪽에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수목전지, 전기료 지원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소장들도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문제는 수목전지했을 때 그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18개 단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파트가 한 70% 인구를 상회할 정도로 아파트 인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3,400, 30만원 갖고 부산물 처리가 해결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해서 배정을 하고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수목 전정해가지고 한번 내면 그 단지 내에서 큰 단지 같은 데는 처리하려면 트럭 하나 대여받고 해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거 300~400만원씩 나와버리더라고.

그렇습니다.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쪽에 공원녹지과에 가면 파쇄기가 있을 거예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것이 있다 하면 파쇄해가지고 이것을 아파트 단지 내에 말하자면 수목 밑에 깔아주면 퇴비도 되고 보기도 좋고 잡풀이 안 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파쇄기를 대여해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도모를 해 주면 어쩌냐. 저는 그런 아이템을 주고 싶어요.

처리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버리려면 돈 들어가고 그러는데 단지 내에서도, 그런데 기계가 새농민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기계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작은 것은 고장이 잦아요. 시골에서도 사슴이나 염소 농장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채취해서 가지를 채취해서 사료용으로 주는데 작은 것을 사니까 고장 나버려. 그래서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는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둘레길 만들 때 깔아놓은 거 보면 상당히 잘 파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업무협의해가지고, 전기세야 단지에서 무라고 하고 파쇄한다고 하면 금방 그거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기계 부분 성능이라든가 가능한지도 여러 가지로,

부산물도 이용하고,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입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러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서부터 관리소장들의 관리 실태라든지, 어제도 실무자 제가 불러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의 지침마냥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면 보다 더 나은 아파트행정이 투명화가 되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민주주의 첫걸음이 주민자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도 인력은 부족하지만 그런 데에 신경을 써가지고 선도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내년도 빈집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1억, 자율정비보조금으로 해서 1억 편성했습니다.

또 다른 예산 없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빈집 환경정비사업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정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억 편성된 것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보조금지원으로 해서,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정비할 때,

예.

시가 철거하고 난 공간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공적 용도로,

공공용지에 제공 동의가 있으면,

그런 조건하에 우리가 30% 정도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빈집 자율정비. 그래도 1억밖에 안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억이었지요?

작년에도 1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과에 2억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1억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로 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올릴 때 한 10억 올리시지. 10억 올리면 반틈 깎으면 5억인데. 그러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그러니까 자율주택과 연계 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된다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한국감정원에서 빈집 있는 곳을 매입해서 본인들이 거기를 정비하고 임대 내지는 분양을 하는 그런 방법이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한국감정원이요?

예. LH가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감정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집 정보를 그쪽에 제공하고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빈집들을 LH나 한국감정원이 매입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임대사업 내지는 매매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매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겠던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원도심 쪽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기존 빈집 그러니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완전 폐가들 있지 않습니까? 빈집하고 쓰레기만 차 있는 그런 집들, 그런 집들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요?

예.

여기는 그럼 재난위험시설물이니까 별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은 현재 없지만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한 예산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난위험시설물로 전환할 수 있는 집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것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요.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지정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4-3쪽에 2019년도 12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공사비를 납부한 다음에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공사발주는 한전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공사발주는 하고요.

그런데 부담은 반반 하면서 왜 주도권을 안전에서 하라고?

그것이 한전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사업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할부담금은 분할로 3회에 걸쳐서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합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중화사업 중에 한전 전기선만 있는 게 아니고 통신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들은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지장이 된다면 정리를, 지금 한전주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해버리면, 끝나버리면 또 파야 되잖아요.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한전 지중화 공사를 하는데요. KT는 별도로 관을 전주라든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통신업자들이 대부분 한전주에 매달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전주가 없어지니까 걔네들도, 어제도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중화공사한 구간에 대해서는 KT, 한전, 일반 통신 관로도 전부 지중화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획만 잡은 거예요?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설계는 한전 지중화는 한전하고 저희하고 같이 분담하는 협정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통신은 부수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계해가지고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저희하고 추후에 비용 협약하기로 했습니다.

잘 진행하고 계시네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니까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서브적으로 같이 내용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럼 과장님, 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이쪽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개항문화의 거리, 목향 여기? 젊음의 거리, 세 군데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차츰 이쪽으로, 신도심이나 우리 지역구 그쪽으로는 계획 없고요, 아직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하고 저희시에서도 점차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하는 데 마무리 지으면서 하고 내년에는 그 앞에 구)초원호텔 있지요. 거기 성옥정인가? 가는 길, 유달산 가는 길이요. 거기를 저희가 신청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거리라든가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산뜻하게 가꿔보자 하는 뜻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12월 말경에 그것은 발주가 된다 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이면 다 될까요?

한전에 여쭤보니까 내년 3월달에 발주가 되면 11월 내지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밖으로 나와서 계속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원도심 한 다음에. 그러시고 나오셨으니까 한번 더 물어보려는데. 이것 관계없이. 이로동 이로초등학교 앞에 도로 그거, 의료원 올라가는 데 거기는 어떻게, 그때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의료원 앞에 말씀하십니까?

앞에 언덕길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로.

경사로, 거기.

거기는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일단 설계를 하고 총사업비가 얼마 나오는지 봐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그 도로 없애버려요?

의료원 앞에 말씀하시지요?

언덕길 저거 있는 거.

지금 현재 기존 도로 말씀하시지요?

예. 현재 이렇게 넘어가는 거,

통행제한 관계 말씀하십니까?

한전 앞으로 가는, 의료원 앞,

거기까지는 아니고 의료원 올라가는 데 바로 올라가는데 가파른 데 있잖아요. 앞전에 과장님하고 현장 갔잖습니까?

지금 그것은 존치가 되는 것이지 그 도로를 폐쇄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방통행이라도 어떻게 그때 뭐, 올라간 것만 하고 내려오는 것은 위험하니까 학교 측하고 그때 얘기했는데,

아직 그 뒤로는 무슨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때 이로동장님하고 주민하고 설명회 가져가지고 그렇게 해 본다고 그런 것 같던데.

그때 교장선생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거기 주민이라든가 일대 회의를 하든지 무슨 결론이 나면 저희한테 알려준다고 했는데,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때는 당장 할 것처럼 하더니 연락이 없네요. 제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한 그 장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든 어쩌든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방금 김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로초등학교에서 의료원 가는 길이 가파르게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그 도로를 폐쇄해달라는 것이 이로초등학교 학교장, 교장선생님의 의견이었거든요. 도로를 개설해놓고 폐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시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라든가 모든 유관기관이서 해서 주민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지 우리 주관으로 못하니까 일단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그 회의를 부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를 저희한테 안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좀, 어차피 시민 안전이 최고잖아요. 거기 학교를 못 보내겠대. 무서워서. 몇 번 내려가서 상가로 들어가버렸다고 하는데, 차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아직 주민설명회 개최 안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의견수렴도 안 되고. 위치도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위치도요. 이것을 크게 해가지고 하나 나누어 주십시오. 확대해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어디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글씨도 작고.

크게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건설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5-3쪽에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운영 그랬는데 임차택시, 목포에 지금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어떻게 보면 남아 안 돌아요? 교통편에 의해서는?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 또는 청각 휠체어, 장애인 콜택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임차택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무엇이지요? 실무과장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일단 금년 7월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 장애 1~2급을 대상으로 200명당 1대가 법정 의무 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총 장애인 콜택시를 1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이 금년 7월에 개정됐고요. 우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도 7월 8일 자로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에 장애인 1~2급을 플러스해서 중증장애인까지 포함이 됐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장애인 수가 3,000명 정도 되는데 포함이 되다보니까 4,213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정 운영 대수가 현재 14대에서 28대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그게 있고요.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1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비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용 임차택시 관련은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이용하게끔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택시가 1,548대인데 그중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 운영자 중에서 전용으로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전용으로 3대를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운영을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봐서 효과라든가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후년에는 확대하든지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용시대가 와가지고 차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의 불편 없이,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많다보니까 국가에서 앞으로 장래에 이것을 보상하려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갈 거예요. 감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늘리는 줄 알았더니 기존에 있는 데서 한다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고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나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께서 굉장히 이것을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펼쳐가지고 감차했을 때의 우리시부담, 국가 부담을 줄여나가는 이런 쪽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아닌가,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권장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시민이나 국민에게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강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쪽. 드디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2019년 1월, 12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그래 가지고 사업협약체결. 재원은 다 확보됐어요?

예. 재원은 저희가 토지보상비까지 확보해서 마무리는 됐고요. 건축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자기네들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100%.

그러면 빨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서 일정대로 순조롭게, 동네마다 노숙차량 화물차들이 있어서 교통에도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는 것도 그렇게 부탁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력 부족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서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차고지로 가는 이런 교통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하여튼 그리고 주차, 점심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때는 주차단속을 안 하지요?

12시부터 1시 반까지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멈췄다고 오는데 금방 와서 찍어가지고 범칙금 부과하고 등등이, 일단은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도 부분적으로 몇 번 딱지가 날아오면 할 수 없이 내고 또 시의원이 이러고저러고 하면 갑질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무조건 갖다가 지로로 납부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소 범칙금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지도, 계도도 하면서, 무조건 차량만 막 가면서 그것을 찍고 갖다가 다시 오면 몇 분 후에는 그것을 범칙금으로 부과하겠다 이런 차원도 좋지만 홍보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범칙금을 무니까 정상적으로 주차장으로 가라. 이렇게 한 두세 번 범칙금을 부과 당하다 보면 자동으로 한 시간 정도 넘어가면, 주차료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질서문화가 잡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홍보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을 계획을 짜가지고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정착화 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일 반사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것보다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질서가 잡혀져가지고 목포에 오면 몇 시간 지나니까 딱지 붙여버리더라, 범칙금 부과하더라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계도했으면 좋겠는데. 통행정과장님은…. 인력 부족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착화시키는 그런 교통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차질서라든지.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 이어가주십시오.

지장협에다가 시에서 이동지원센터에 위탁 준 건가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탁 주고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지장협은 평광 있는 데 있지요?

현재 이로시장 뒤쪽에 보시면 거기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 이로시장 뒤쪽에. 목포시 지장협이 거기 있고. 지원센터는 어디 있나요?

거기에 같이, 우리가 위탁 주고 있기 때문에 이동지원센터가 거기입니다.

별도로 있다기에, 건물이.

거기 같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같이 사용,

예.

그럼 여기서도, 장애인콜택시,

지금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이동지원센터에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인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도 이리 위탁을 준다 이 말씀이지요?

현재 올해까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임차택시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다시 변경될지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운영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표시는 이렇게 해놓았고요.

단체가 종교단체로 바뀔 수 있고 다른 단체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로 가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장애인들 다닐 때 횡단보도나 커브나 이럴 때 불만사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보도의 경사도 이런 부분도 본 위원에게 전화가 자주 와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살피시고 휠체어장애인들 입장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안공영주차장 지금 추진상황으로 보면 설계 완료됐고 공사가 착공되는데요, 12월에. 되고 있습니까, 이러고?

어제 건설계획심의회도 했고요. 현재 이것은 일부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다만 정영수 위원님이나 이형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협의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몇 면 주차할 수 있지요, 현재?

현재는 46면 가능합니다.

2층으로 주차타워 하면,

2층이고요. 단은 3단이거든요, 옥상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몇 대 주차할 수 있어요?

67면인데 약간 주차대수가 많이 안 늘어나는 그런 효율성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국비 50% 가져와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주차 면수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84대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전체 늘렸을 때 그 부분인데, 이거는 좀 잘못 표기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면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보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난다.

84면은 나옵니다. 더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산을 더 투입합니까, 여기?

현재 15억원인데,

15억이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하면,

67면이 현재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67면밖에 안 나온다고요. 15억 넣었는데?

예.

지금 가만있어도 46면은 그냥 나오고.

그런데요. 위원님,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2층까지 설치를 하는데 추가로 3층까지는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층까지 가능하도록.

그래서 추후에 부족한 면은 1층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알겠습니다.

한 층 더 올려버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우선 2층으로만,

이번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현재 2층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국비가 지금 7억 5,000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칭 부분 50%만 했습니다.

추가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3층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닌지,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더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 교통행정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