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업무보고 순서는 감사실, 기획문화국, 보건소, 자치행정복지국 순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철준입니다. 2020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으로 시민 신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각종 반부패ㆍ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렴 취약분야 관리를 통한 부패 사전 예방을 위해 외부청렴도 민원 부조리 ‘청렴엽서, 청렴문자’ 발송을 강화하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한 ‘청렴 해피콜 실시’와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및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을 통한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청백-e 시스템’ 운영과 공직자 청렴의식 생활화를 위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도입, 청렴방송 청취,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 직업 및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확대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신고 활성화를 통한 조직의 공정성ㆍ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부서별 찾아가는 맞춤형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신고 적극적 홍보를 통한 부정청탁 신고를 활성화하여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깨끗하고 청렴한 시 행정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분야별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과 사전 예방적 감사 집중 및 보조금 분야 및 민간위탁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로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자체감사 실시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연중 실시하고, 대상은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출연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총 18개소입니다. 중점 감사 사항은 사업소 등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수입금 관리 등과 회계처리 및 시설안전 관리 실태, 시민 불편사항 등을 감사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지적사항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 점검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계약의 적정성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향은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단일사업에 대한 표준품셈 산정기준 적용, 산출 물량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원가산정 등을 심사하고, 기동감찰은 공사비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시공실태, 품질 및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총 218건에 23억 2,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기동감찰은 총 8회 104개 사업장에서 173건을 조치하여 9,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4개 사업장에는 시민감사관 11명을 입회하여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계획심사 및 일상감사에 대해서 분야별 공사를 단일사업으로 확대하여 서면과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연중 추진하고, 정기기동감찰은 연 5회 실시하고 공백기에는 수시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적기 감찰실시로 현장 시공과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대안을 제시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예산낭비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준 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는 우리 감사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또 감사실에 주요 업무보고는 거의 매회 같은 것 같아요.

예.

같은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계속 똑같은 지적을 우리가 해야 되고 저는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정리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실의 지금 역할이 뭡니까?

지금 감사실에서는 현재 동이나 사업소 또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회계처리라든가 복무관련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 예방과 지도 위주로 해서 우리가 감사 업무를 수행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부서별로 우리 실ㆍ과라든가 비발생에 대한 예방 감찰이라든가 또 상시모니터링을 해서 업무의 적법성이라든가 공직사회 신뢰성 등을 확보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있고요. 또 우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회계 검사 중심의 적정여부 등을 또 감사하고 또 수시로 시설 등에 대한 특이사항이라든가,

그걸 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 한마디로 하면 결국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전반적인 우리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감사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들도 개선시키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 아니겠어요. 시민분들을 위한 서비스행정, 만족도 향상, 외부의 예방이라든지 내부의 예방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분들을 위한 만족도 향상을 목포시가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감사실의 역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총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매해 똑같은 얘기하고 변화는 없고 그래서 제가 무언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근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감사실이 민원실의 역할, 시민들의 어떤 불만의 소리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이 또 우리 감사실로 연락을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주민들의 민원에 있어서 실ㆍ과를 거의 어느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 실ㆍ과에 물어보면 “그 업무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일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시장님 여기 앉은 배석에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이제 없습니다, 감사실에는. 이전에는 우리가 한때는 지금…. 어디입니까. 기업유치실에서 기획…. 그것 우리 부서에 있었는데 저쪽으로 또 조직개편 넘어갔죠?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렇게 앉아서 하실 때는 감사실 직속기관만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이 민원실로 전락해서 이렇게 하게 된 이런 근본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희들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내 식구 감싸기 감사실장 개방형도 얘기했는데 사무관 자리가 한 분이 줄다 보니까 얼른 처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업무의 어떤 특성상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 다른 부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우리 시민들은 더 전화 2번, 3번 돌리다보면 잘 해결이 안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부터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지자체, 쉽게 말하면 인근에 순천에서 시행하다가 나주에서 하고 있는 우리 소통실, 내부의 소통실입니다, 외부의 정무적 판단이 아닌. 소통실을 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무언가 시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내부적인 민원을 하면 거기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각 실ㆍ과별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비스행정에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줘야만이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평가가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직개편을 할 때 매해 할 때마다 “말씀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도 않고요. 올 1월달 1월 1일자에 작년에 했던 조직개편에서도 답답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소통실이 내부소통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통 공동체라고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우리 과 단위만 권고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원활한 어떤 원스톱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구상해 보자고 해가지고 감사실에다가 소통실을 둬서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같이 여수나 순천, 나주 같이 이런 데에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스톱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실을 좀 감사실이나 여러, 시장님 직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이러한 행정을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권고안으로 답답해서 그러면 감사실에라도 별도로 한 분이라도 소통실을 해서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느닷없이 조직개편 된 것 보니까, 느닷없이 자치행정과에 소통하고 공동체하고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매일 틀 안에서 이렇게 같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런 감사실의 형태로 매일 이렇게 가면서 돼야 되겠는가. 제가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목포시에 그동안 추진했던 맥락들을 좀 알고 계셔야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먼저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냐, 안 느끼냐.

저희들이 우리 감사실에서 민원 부분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업무가 우리시에서 하는 업무가 또 감사실에서 권익위원회 업무를 맡다 보니까, 또 그 민원들이 주로 내용은 실ㆍ과에서 받아가지고 또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감사실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야 오죽 답답하니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또 검토를 해 주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인정하시죠?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는 원스톱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시면 감사실장께서 이런 업무보고를 매일 똑같은 것을 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하시면 인사부서에다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실 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야 어쩔 수 없어 우리한테 온다고 하지만 평상 시 업무의 효율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개편했으면 쓰겠다. 무언가 우리가 선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의 이런 사례들을 원활히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드리면,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 저희들이 여기서 듣고 진일보 안 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한번 신중하게 또 검토해가지고 다른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인사부서하고 또 한번 협의도 해 보고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이 저희가 업무보고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뭔가 개선점을 해서 목포시가 시민분들로 하여금 좀 ‘아, 우리 목포시가 시민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되고 있다’ 그러려고 생각하면 조그마한 제도부터 바꿔서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하시고요.

예.

감사실의 한계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족도를 더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감사실에서 감사실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실ㆍ과에, 부시장님 계시니까. 자꾸 실ㆍ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적인 것들의 만족도가 결국은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실ㆍ과가 전부 다 원활하게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지 감사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성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를 저는 해결해 가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해 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가 계속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새로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위해서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뭐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나아가서, 지금 공직사회도 행정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서비스를 행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공직자분들도 민원인들을 대하면, 지금 악성민원들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공무원하고 현장을 나가봤더니 목소리 큰 민원인한테는 아무도 못 당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하시는 그 입장들을 보고 정말 이분들도 감정이 많이 상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태도를 조금 이렇게 서로 좋아지자라는 이런 부분으로 하면, 솔직히 말해서 공직자들도 같이 청렴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의 태도에 따라서 친절을 더 베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고의 전환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나 방법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첫째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는 자주 합니다만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또 민원인들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또 공무원들이 그것에 따라 같이 대응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가지고 3일 간에 걸쳐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또 한번 하고. 또 우리가 전화 같은 경우도 친절하게 받아야 되겠다. 첫째는 불친절해서 또 우리 민원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청렴도 관련해서도 친절한 것이 좀 연결이 되더만요. 거기에서 분석을 해 보면 공무원이 불친절해서 설문조사할 때 안 좋게 또 답변하는 경우도, 사실이 아닌 경우도 안 좋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친절도평가도 하고 또 공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막무가내로 본인 말씀만 하시고 공무원 말은 또 안 듣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공직자로서 민원인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좀 감수하고 저희들이 뭐라고는 말을 못합니다만 좀 참고 이렇게,

같이, 캠페인을 벌이더라고 민원인도 같이 웃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사고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서로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센터 같은 경우 가보면, 제안입니다만,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좋은 클래식 음악이라도 나온다든지, 어느 시간대에는. 그런다고 하면 민원인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음악이 나온다고 하면 본인이 경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친절 부분하고 엮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동감찰 이렇게 강화하시는 부분인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쪽에서는…. 건축과에서 하신가요, 이거를?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감사실에서 시민감사관으로밖에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동감찰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그게 기동감찰을 자체감사 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점검하고 시공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가서 현장하고 설계도가 맞게 되었는가 그런 것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 시민감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뭐 건축이라든가 토목 각 분야별로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현장에 같이 대동시켜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그런 것은,

그 부분도 공공감사에 의해서 조례가 되어 있고 지금 광역시에서는 여덟 곳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51개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곁들어서 이렇게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맡아야 되는 건지. 다른 타 도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보시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여러 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시정, 권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지적사항이나 위원들께서 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추후에 감사를 하는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감사가 주로, 자체감사가 본청이나 여기는 감사원에서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정부합동감사를 3년 주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중복이 되니까 우리가 본청은 자체감사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정이나 권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은 실ㆍ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업무를 주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처리했냐, 안 했냐 이것을 분류해가지고 각 실ㆍ과로 계속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지 우리가 별도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정확히 이 부분을 저희 위원들도 엄청 노력하고 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백동규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감사 또 인력이 일정별로 쭉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을 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리 좀 합시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먼저 말씀한 부분하고 잘 세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시장님은 이해가 되셨죠?

예.

저는 그동안에 민원실에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정무적인…. 어떤 목포시 현황에 시장님의 어떤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에는 운영한 것을 정무적으로 하신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인 여러 가지 민원이나 친절, 서비스 뭐 이런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우리 시민을 최대한 이해시키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다시 발언권을 얻었냐면 아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제가 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데 뭐 우리 감사실은 감사실의 그냥 역할만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정무적 지금 별도로 하고 계시는 소통실에 많은 민원이 그리 또 갑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해결 안 되신 분들은, 시민들은 굉장히 표현이 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전화 한 분 받으신 분도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애로점이 많은 걸로 봐요. 그러려면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는 그것 별도로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있는. 또 순천 같은 데는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가 평가에서도 E등급도 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주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이런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는 우리시 행정이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 시에 이 내부의 소통실, 우리 공무원들로 하는 소통실을 좀 잘 원스톱 민원으로 해결해서 거기에 받아서 실ㆍ과에 배분해가지고 그 배분된 부분들을 실ㆍ과에서 그 민원인에게 다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된가, 안 된가를 이런 것들을 그 기구편에서 점검도 하고 한 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야지 만족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은 지금 취지지만 잘못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인 소통 공동체에서 소통을 모든 목포시에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부터 하는 것도 한계고, 또 지금 공무직으로 별도로 두 분이 운영하는 거기서도 처리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힘드니 무언가 다른 지자체 사례들 했던 것들을 목포시가 이제는 한번 받아들여서 한 번쯤은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 매해 몇 년 전부터 했어도 조직개편 때마다 한다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가장 목포시에 바라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온 게 어떤 내용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업무는 저희들이,

봐보세요. “업무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올라오는 민원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전부 분류 안 하십니까, 감사실에서?

예,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9월 6일날 해상케이블카 개통해가지고 해상케이블카에 관계된 우리시가 처리해야 될 민원과 민간인이 처리하게 될 민원 부분들에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시민들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 목포시 이미지 문제가 저는 엄청 크다고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안 드릴라다가 또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냐면 그동안에 관광과에서 모든 주도적으로 했던 개통 전까지 했던 추진했던 이 문제가 개통과 동시에는 민간사업자가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필요한 모든 과가, 교통 문제는 교통행정과, 식당의 문제는 보건소, 환경에 관계된 문제는 환경과, 예를 들자면 조명에 관계된 문제는 또 우리 도시과의 조명계, 다 나눠져버려서 이런 원스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포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내 업무 아니라고 저는 말씀한 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제 이야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사항을 지적사항보다는 좀 한 단계, 한 단계를 발전시켜서, 한 번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단기에 할 수 있는 일과 중장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반복되게, 우리 자체감사에 안 나오는 것이 도 감사나 나오고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만 결국은 한계점이니까 우리가 같이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ㆍ과가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것을 하나하나 해 갈 것인가를 오늘 이 시점부터 다시 준비하는 차원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 업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감사실은 모든 시 업무에 총괄해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시장에도 바란다’ 그 코너가요. 비공개도 있고 공개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안 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잘 파악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이슈가 된 거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 실장님, 제가 그래서 감사실의 역할 뭐냐고 여쭸지 않습니까. 감사실은 내 업무…. 분류는 되어 있지만 사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감사실은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미연에 문제하고 일어난 이후의 문제처리를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앞으로는 그 부서하고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적인 부서와 협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개선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하셔야 맞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 좀 안 하게.

예.

저희 위원님들이 드리는 일들이 여기에서 그냥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모든 지역주민들 시민과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런 개선점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 부분이라도 좀 발전해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올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훌륭하신 우리 실장님이 잘해 주실 걸로 믿고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먼저 외청에 있는 문예시설관리사무소부터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서는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목포문학 콘텐츠 조사 연구입니다. 한국 근대문학의 산실인 목포문학의 역사, 문학인, 문학작품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목포문학을 활용한 다양한 문학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목포의 문학 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문학콘텐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조사 및 자료 정리, 내년 9월까지 학술대회를 마치고 자체조사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최종성과물을 공유,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제12회 목포문학상 공모입니다. 내년이 12번째 공모인데요. 시, 소설, 희곡, 수필, 동화 5개 분야에 대해 본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남도작가상은 전라남도 지역 작가를 대상으로 목포권의 자연, 역사, 문화 등의 정서가 잘 드러난 우수작품을 발굴ㆍ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 구성 등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전국의 예술적, 교육적으로 뛰어난 전시회 유치 및 목포지역 향토ㆍ출향작가 작품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을 들여서 제3회 목포향토ㆍ출향작가 예술작품 교류전을 내년 12월 중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향토작가 20명, 출향작가 20명 총 사십 분의 미술작품 100여점을 전시해서 예향목포를 방문하는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남도예술의 본고장다운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1쪽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강화입니다. 주요 시정 정책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함으로써 정책을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 연구 용역 등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책실무 운영 실적으로는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을 해 주셨고요. 또 제정된 조례에 의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제1회 섬의 날 행사 등 61건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심의ㆍ의결된 대상사업은 홈페이지의 등록해서 연중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흐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중앙부처ㆍ전남도 등의 공모사업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 응모, 유치해서 재정 확충 및 지역발전을 촉진코자 합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사전에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초기 준비 단계부터 응모, 선정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선정 실적 중에 금년도 10월까지 실적이 40개 분야 262억 9,3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은데요. 이유는 대형 공모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가 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등 그런 대형사업이 금년에 상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금액으로는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지금 한 5건이 공모가 되어가지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부터 내년도 중앙공모사업 동향을 잘 파악해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과 또 기관 간에 컨설팅 또 설명회에 적극 참여해서 상대적 우위 논리를 개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국도비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중심 정책제안 활성화입니다. 제안업무 개선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안업무 추진 결과 접수건에 비해서 심사 결과 채택된 제안이 아주 적습니다. 이유는 관련 조례에 의하면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대 다수 건이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또 이미 이용도가 있는 제안으로 관련부서의 채택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안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시민ㆍ공무원 아이디어 공모를 더 활성화하고요. 또 국민신문고 등 상시 제안 수용도 증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 지식샘터 아이디어뱅크를 활성화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 공직자 제안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우수제안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 전개입니다. 정부 중점정책 및 도 시책에 맞는 현안사업을 지방비 부담이 적은 국가사업 위주로 적극 발굴하여 사업발굴 단계부터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인 관리로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국비는 101건에 6,363억원의 정부안이 확정되어서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력을 감안,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2021년도 신규 국고사업을 발굴, 내년 1월 중에 보고회를 갖고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서 적극 대응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1쪽 용해지구문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용해지구가 새로 조성되어 인구가 밀집해 가고요. 또 지식정보, 평생교육 등 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욕구충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목포시 용해동 997-1번지 LH 토지 2,000㎡를 무상양여받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로 총사업비는 12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0월에 설계공모안을 접수ㆍ심사해서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면 20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 2021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목포가을페스티벌 추진입니다. 가을여행 주간인 내년 9~10월에도 각종 문화예술 및 축제행사를 목포가을페스티벌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집중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행사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가을여행은 낭만항구 목포로’라는 슬로건으로 9월~10월 매주 금ㆍ토ㆍ일 8주간 원도심권, 평화광장, 북항노을공원 잠정 3개 권역별로 각종 크고 작은 축제 및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본예산에 3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추진한 목포가을페스티벌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지역전문가와 우리시 의원님 또 시민 의견을 수렴ㆍ반영해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알차고 차별화된 목포가을페스티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낭만항구 목포 버스킹 추진입니다.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봄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또 9~10월 가을철 2개월 총 5개월간 근대역사관 1관 입구 어린이공원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화광장 야외무대에서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북항노을공원 중앙무대에서도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출연은 전국 공모 선정된 90여 개 버스킹팀이 통기타, 보컬,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9,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모니터링 성과분석 결과물을 바탕으로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발의 제정한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감안하여 2020년도 버스킹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형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3-1쪽 SNS 시정홍보 활성화 공감ㆍ소통행정 추진입니다. SNS 매체별 다양한 콘텐츠 제작ㆍ게시로 실시간 시정소식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알권리 충족 및 공감ㆍ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페이스북 등 5종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사항으로는「낭만항구목포」홍보 콘텐츠 제작ㆍ게시 300여 건, 구독자 확대 SNS 홍보 이벤트 추진 2회를 실시하였으며, SNS 서포터즈 30명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 운영 10명 총 40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SNS 소통홍보관 지정 운영 130명, 전문가 초정 SNS 활용 능력 시민 및 직원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목포시 공식 SNS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 게재하고요. 특색 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NS 소통홍보관 시정홍보 콘텐츠 발굴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SNS팀이 신설되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낭만항구 목포」브랜드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낭만항구 목포」도시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매체로서는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그리고 대도시 광고물,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 낭만항구 도시 브랜드, 문화관광, 가을페스티벌을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주요 포털 온라인 광고와 대도시권 관광객 유치 이미지 광고 또 시정소식지 분기별 발행, 시정뉴스 제작 방영 월 2회, 중앙ㆍ지방 방송사 기획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온라인, 시정소식지, 시정뉴스, 영상홍보차량 등을 적극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요. 대도시권 이미지 광고의 효율적 홍보 전개와 중앙 및 지방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섭외ㆍ유치 및 SNS 주부기자,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 기자단 대도시권 방문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4-1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 동시 신고방식에서 지자체 직접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센터 운영과 홍보강화를 통한 납세자 민원 편의를 증대코자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 방법이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세율 및 공제ㆍ감면 등을 독자적으로 정하는 신고납부 방법이 내년부터 변경 시행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관이 목포세무서에서 내년부터 목포시로 변경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확정 신고 방문 신고 대비 국세ㆍ지방세 신고센터를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목포세무서와 협의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운영되도록 우리 세정과에 설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사전안내문 발송 등 홍보강화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신고센터 설치ㆍ운영비하고 사전안내문 제작ㆍ홍보비 등 3,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방세수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0년도 세수 목표액은 1,011억원으로 예상하는데요. 금년 대비 30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주행분 징수액 감수에 따른 세입액을 반영했고요. 또 금연인구 증가 및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 사용량의 증가로 징수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하여 누락ㆍ탈루세원 방지와 법인 세무조사 강화 및 취약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홍보 강화로 자진 납부율 제고 등 우리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존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세원발굴 목표액은 7억원으로 탈세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대와 성실납세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월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수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 기간도 설정ㆍ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107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유분석을 하고 징수전담팀을 구성 운영해서 또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5-1쪽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기존 2필지의 인근 5필지를 추가 매입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900㎡로 총사업비는 2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계획은 거주자 이주 후 지장물 4개 동을 철거하고요. 설계용역은 다음 달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 2021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을 해서 입주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회계 실무교육입니다. 회계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교육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ㆍ하반기 인사발령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요령 또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기타 예산ㆍ회계 주요 감사사례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업무 미수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9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4종, 공기업특별회계 3종, 기금 12종입니다. 결산내용은 예산 및 재무결산을 각각 추진하여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무결산은「지방회계법」제16조에 의해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예산 및 재무결산서를 내년 3월까지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으로부터 검사를 4월까지 실시해서 결산안을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시의회 심사 및 승인 등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6-1쪽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통계법」제17조제1항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인구ㆍ가구ㆍ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조사기준은 2020년 11월 1일 0시부로 목포 시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ㆍ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되겠습니다. 조사인력은 142명으로 인터넷조사, 면접조사를 병행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인데요. 아직 배정이 안 돼서 미정입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3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2쪽 BIS 버스정류장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BIS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요. 회선비는 지자체 부담으로 회선당 월 3만 3,000원인데요. 도비가 25%, 시비가 75%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대상사업은 BIS 버스정류장 100개소를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회선비 시ㆍ도비 포함해서 총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석인 기획문화국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제가 문예시설을 자주 갑니다, 밤에나.

예.

또 딸이 피아노를 하고 있어서 여러 번 가는데 사무소장님, 김경운 사무소장님께서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주말에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정말 고생한다고, 제가 그 날 봬서도, 퇴근도 못하고. 아, 갈 데가 없으십니까?

모범 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생하신다고 질문 안 하기로 말씀드렸었는데 궁금한 게 하나만 있어서. 이 목포문학상 공모가 저번 예산 때 깎였던 거,

4,500만원,

예, 깎였었죠?

500 깎였다가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깎였는데 다시 환원시켰죠? 그러면 그때 깎였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환원시킨 건지 이 부분,

작년에 예산 편성 시에 일괄적으로 10%씩 다운해서 5,000이었는데 4,500으로 했었고요.

아니요, 그 내용,

그래서 그 500만원만큼,

10%가 아니고. 10% 깎은 게 아니고요. 목포문학상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가야 된다는 예결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삭감하고 점점 삭감하는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삭감했을 때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라는 것을 좀 알고 싶었는데 그 부분 나중에 그러면 시설사무소장님께서 자료로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 시민중심 정책제안 활성화 내용 봤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아이디어가 이미 되고 있었던 것도 있고 좀 실행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접수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은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타이틀이라도 저희한테,

예, 목록 제출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채택이 어떤 것이 됐는지. 그리고 시민ㆍ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활성화, 제가 이것 봤는데 저도 공모하고 싶었는데 시의원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공모해도 됩니까?

예, 공무원도 다, 전 국민 또 우리시 공무원, 의원님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심 있게 제가 계속 보고 있었고 어떤 부분들이 채택이 될지 궁금했기 때문에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19년도 공모사업 선정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1-3쪽 시민 정책제안에 대해서 이제 정책계가 신설되면서 정책계가 담당을 전문적으로 하실 건가요?

예, 지금은 기획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 누구나, 공무원 누구나 다 참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제안 내용 중에 계층별로 정책제안 대회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층별. 물론 목포시 전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계층별로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제안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모 시에요?

예, 청소년이면 청소년, 여성이면 여성,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런 계층별로도 분야를 또 나눠서 그분들만 따로 정책제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그러면 전반적인 목포 시민들 전체가 고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층별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정책도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검토해서 모집 시에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도비 공모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체계적인 국비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좀 전에 백동규 위원님께서도 공모사업 2019년 현황자료를 요청을 하셨어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갈수록 전체적인 예산이랄지 분야의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공모나 또 도 공모라든가 그런 부분이요? 말씀대로 많이 지금 분야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분야는 작년에 30개, 올해는 40개 분야로 10개 분야 늘어나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분야별이 있고 또 액수도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그럴 거예요.

예, 다양합니다.

특히나 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시 발전하고도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만 놓고 봤을 때 방침, 실적, 개선사항, 향후계획을 놓고 보면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를 하겠다. 또 부시장 주재 하에 전략을 수립을 하겠다. 회의를 말하는 것 같아 요. 그런데 이 글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목포시 마인드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체감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목포시가 얼마나 공모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마인드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더 중앙 공모사업 동향을 미리,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가,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서별 응모계획 보고회도 갖고요. 부시장 주재로 갖고요. 또 공모사업에 대한 응모에 대한 요령 이런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요. 물론 시 재정도 감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공모사업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규모 또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 해가지고요. 내년에는 좀 체계적이고 올해보다는 더 치밀한 그런 준비를 거쳐서 더 많은 공모사업이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적에 보면 2019년도 40개 분야에 한…. 이게 얼마죠? 한 260억 정도 되나요?

262억 9,300만원인데요. 지금 어촌뉴딜300사업 등 5개 사업이 현재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율도, 고하도 어촌뉴딜300사업을 지금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희망적이고요. 또 간판 개선사업이라든가 중기부의 시장경영바우처사업 해서 5건 사업이 있는데요. 아마 다음 달에 선정이 되면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백동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실 때요. 간단히 40개 분야만 제출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우리 목포시가 2019년도에 40개 분야에 신청을 해서 40개가 선정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58건을 공모해서,

58개요?

예, 58건을 공모해서 40건이 선정됐습니다. 약 70%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선정되지 않은 것까지 하시고, 열여덟 군데 정도 선정이 안 된 건데요. 선정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비율이 높습니다.

건수 대비해서 좀 높은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는 연말에 따로 분석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부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동일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선정되지 않은 사유를 분석해서 내년엔 꼭 선정되도록,

그때 분석해요? 그때 분석합니까?

아니, 미리 챙기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위기다. 이런 말은 우리 목포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그만큼 이 외부재원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전략적으로 수립한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부분 또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성을 인정하고 다들 공감한다면 전담 T/F, 전담 컨트롤타워 같은 그런 세부적인 어떤 기구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용해지구문화시설 건립사업 2021년까지 지금 사업개요가 나오셨는데 예산 반영은 얼마 지금 다 되어 있는가요?

금년도 예산은 4억 7,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다음 연도 이렇게 연차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요?

약 55억원 반영예정입니다.

55억이요?

예.

총사업비가….

129억인데요. 그 다음 연도, 마지막 연도에 나머지 70억 이렇게 계획은, 연차별 투자계획은 이렇게,

그러니까 ’21년 계획인데 내년도가 ’20년이고 내후년도가 ’21년인데 내후년에 하면 공사발주는 언제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설계 끝난 내년 6월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6월에요?

예, 내년 6월.

그럼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계획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예, 2021년에 공사 완료 그렇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설계용역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확보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균특사업이기 때문에요.

시비 충당이 55%잖아요.

예, 시비는 71억 그리고 균특 45%입니다.

사업계획, 기간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는 다 완료됐는가요?

아닙니다. 지난달에 발주해서요. 중간 또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들 오셔서 의견 이렇게 제시해 주시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설계에서부터 그동안에 필요한 시설들을 구역을 잘하셔야지 설계에서 나중에 운영상에 이런 문제점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 지역주민이나 관계되신 분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외에도 한번 최종적으로 어떻게 4,000㎡ 지하 1층, 지상 3층의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이 좀 나중에 시설을 해버리고 나면 이게 다시 또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또 개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을 우리 상임위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장난감도서관 대여를 하는데 한다고 했는데 대여입니까? 장난감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운영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지상 2층에다가 자료실,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앞으로 시스템을 하실 겁니까?

아직 운영 부분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안 했습니다.

운영 부분까지?

예.

그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사업이 나중에 ‘아,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2-2쪽 목포가을페스티벌 추진은 일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약 9월부터 10월 두 달간 의욕적으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선사항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많이 있고 또 개선사업에 나오지 않은 사항도 좀 잘했으면 쓰겠어요.

예, 그 부분까지도 헤아려서요. 내년에는 더 알찬 가을페스티벌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나의 감사말씀은 그동안에 북항노을공원에서 있던 노을축제가 북항동으로만 한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포가을페스티벌과 같이 추진하면서 일정 부분 또 시에서 관여, 지원도 했고.

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노을공원에 일어난 노을축제가 동네축제 성격을 넘어가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목포 대표축제에 버금가는 북항노을공원 축제를 키우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도 내년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예산이 수반되죠? 매해 자체적으로 2,000여 만원의 예산을 어려운 여건에서 해서 지금 이렇게 한 5회째 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노을공원의 조성과 함께 이 노을축제는 북항동을 떠나서 원도심 축제, 더 나아가서 목포에 어떤 그런 대표축제로 만들고자 제안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더 적극적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예산 반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요. 프로그램도 신규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고요. 예산 부분도 그 프로그램에 맞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번 예산에 2,000만원이 원래 계상됐어요.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의 차이에서 500만원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계속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700만원,

내년에 처음으로 200만원을 더해서 지금 700만원이 예산 계상이 돼서 감사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소 시가 더 부담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 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지원행사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쭉 많이 또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9~10월에 이제 목포가을페스티벌을 집중적으로 해상케이블카에 맞춰서 하셨는데 저는 추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봄 이런 때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봄가을.

봄가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했던 이 프로그램을 잘 배열해서 또 원도심, 신도심, 하당 평화광장, 왜 우리 가을페스티벌을 관계된 우리 의원님이나 시민들은 그쪽에만 이렇게 치우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권역별로 안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가을야행 프로그램 할 때,

문화재 야행, 예.

문화재 야행 할 때 가봤더니 너무 똑같은 시간대에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모니터링 해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시차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좀 집중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을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같이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협의를 합니다. 9~10월에 어떤,

가을페스티벌하고 야행하고 같이 겹치니까 막 분산되고, 프로그램이 분산됐지 않습니까.

예,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잘 협의하셔서 효과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저기 가서 예를 들자면 저 프로그램 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몸이 하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현장에 저 보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낭만항구 목포 버스킹도 똑같은 취지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고. 기존에 버스킹 문제는 하지 않은 부분까지 많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장소들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올해 대단위 아파트 1,391세대 천년나무가 아주 장소가 좋아서 2번에 걸쳐서 함으로 인해서 많은 호응도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우리 담당과장님, 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이러한 찾아가는 버스킹을 많이 그런 지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겸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올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나은 공연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쉬운 게 저번에 내가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의욕적으로 이 목포가을페스티벌과 버스킹, 여러 가지 예술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약적이지 못하고 오시는 관광객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9월 6일날 개통한 해상케이블카에서 시가 주관해서 안 하셨잖아요, 버스킹.

주식회사 해상케이블카,

그러니까 주식회사 해상케이블카에서 하셨는데 잘 알다시피 괜히 오셔서 하셨고 또 무료로 9월 6일날 개통했는데 최근에 2번 하고 종결을 지었어요. 고하도 옥상에서도 무료로 오셔서 자체적으로 하셨던 행사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케이블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고 우리 목포시하고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좀 더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집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예,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케이블카회사하고 또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집약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케이블카를 타러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했던, 인근에 또 우리 노적봉예술공원에서 했던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이번에 야외에서 처음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날 많은 분들이 안 오셨잖아요.

조금 날씨 탓도 있습니다만 홍보를 더 적극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만나야 될 부분을 국장님한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것은 저는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해지구 문화시설에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장난감도서관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다는 걸로 했었는데 이쪽으로 흡수되는 것인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설 배치가 이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난간도서관 같은 경우 대여로 많이 갈 걸로 보여집니다. 대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서 대여요?

장난감 대여로 돼 있는 겁니다.

장난감 대여요?

예,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운영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려해서 장난감도서관보다는 다른 쪽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대안이 지금도 안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 쪽지 보니까요.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 부분은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게 대여가 된다고 해도 장난감 같은 경우 관리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난감을 계속 새로운 장난감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또 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몇 번 지적을 드렸는데,

해당부서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목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루마니아에서 교향악단이 와서 우리 아이들 꿈나무하고 협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최근 한 1주~2주 정도 됐는데요. 그걸 보고 제가 ‘아, 우리 목포시 교향악단이 있는데 우리 교향악단은 왜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한 번도 안 했을까. 활용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향악단이 우리 목포시에 있는 아이들하고, 음악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고의 아이들이 있는 부분은 같이 협연을 해서 아이들의 실력이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교육 행정의 차원에서도, 서비스 차원에서도 같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외국에서 루마니아 교향악단이 와서 그 아이들하고 몇 명 협연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좋은 부분인데 우리 교향악단이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예, 관련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 교향악단하고 또 그런 아이들하고 협연하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을 검토해서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가을페스티벌 모니터링 결과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가을페스티벌을 두 달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다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 부서 총괄 중복 안 되게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문화재단에서 한 것도 있고 또 각 문화예술단체가 60여 개 이상 됩니다. 거기서 하는 것도 있고. 주관단체는 여러 단체고요. 또 총괄해서 하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총괄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9~10월 집중적으로 산발적으로 한 것을요. 그 프로그램을 중복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짰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과에 축제계가 없어지잖아요.

예, 조직개편 시.

조직개편 예정으로 보면 축제팀이 없어지면 이후에 축제팀이 없어졌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문화예술과는 예술과대로 하고요. 그거는 축제하고 미디어하고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전체적인 저기는 저희들하고 또 협의합니다. 관광과, 문화예술과,

그러죠. 유관기관까지 협의를 하는데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담당 과에서는 실무적인 모든 것을 다해서 각 부서별로 협력을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역할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그 역할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역할부분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관광과라든가 도시문화재과라든가 여러 해당 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 가을페스티벌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공모사업 했던 부분도 포함될 거잖아요.

예, 공모해서 또 선정되어가지고 온 것도 있고요. 또 문화재단 기금이라든가 또 우리 시비 지원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가을페스티벌하고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로 보면 된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추진 업무보고에 이렇게 내년도 업무보고에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몇 년간 추진 안 되고 있던 것이, 훌륭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쭉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건축비가 15억 정도, 총22억 정도 지금 총사업비가 되고 있잖아요.

건축비로 15억,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지금 반영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일단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단 4억….

예?

예산이요.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서 회계과에 119쪽에 보니까 2억 예산 반영해 놓은 것 같은데요?

예, 2억…. 예산 반영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 질문 안 하고 넘어갔던 것이…. 기획예산과장 앉아 계시죠? 또 주무국장이 우리 국장님이시죠? 예산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몇 년에 총 완공시킨다고 하셨죠?

설계가 내년에 끝나고 2021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걸로.

꼭 2021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예, 준공하는 걸로 그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실 것이죠?

지금 설계가 제대로 되고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철거도 해 놓으시고 했으니까,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상하고.

예, 보상 다 했으니까요. 철거하고.

약속 지키실 수 있죠?

예.

하나는 여태까지 늦어진 이유가 부지 선정에서 제가 그동안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우리 대성동 천년나무아파트 보상의 기준 때문에 인근에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그런 게 늦어졌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 한 필지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추가로 하시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 뒤쪽에 이 부지가 지금 굉장히 현재도 협소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뒤쪽에 별도로 좀 주차장을 추진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한 필지 빠진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미국 이민자이신데요. 협의해서 매입하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 안 됐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도 매입의사를 표시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주변 매입해가지고 더 제대로 된 행정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버스정류장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정류장에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시내버스는 150대 다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됐어요?

예, 버스 내에는 다 완료됐고요. 내년에 버스정류장에 100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전액 국비고요. 회선비만 저희들이 시ㆍ도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 161개 중에 100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00개 중에, 제가 왜 발언권을 얻었냐면, 우리 해상케이블카 북항스테이션 밑에 버스정류장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거기 꼭 우선적으로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다가, 위원회가 달라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거기 방풍식,

방풍식 승강장이요?

예.

예, 그것도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방풍 승강장 설치하도록 교통행정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BIS 설치.

예.

이상입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배석인 기획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의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점검 및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진료여건 개선과 불법 의료행위 근절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58개 의ㆍ약무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기존 연1회에서 주1회로 강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0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2020년 전라남도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목포만의 특색 있는 음식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음식거리 현장분석 및 발전방향 등 타당성용역과 사업계획서 등 공모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맛의 도시 선포 및 케이블카 개통 등 관광객 증가로 음식점 이용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과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여 음식점 외식환경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맛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ㆍ게임제공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공ㅈ우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객 및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숙박, 이미용,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000만 관광객 대비 숙박업소 위생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Happy Family 숙박업소 지정, 숙박업소 간판정비 사업 및 영업주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생업소 불친절ㆍ호객행위ㆍ부당요금 근절 강화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7,207곳을 대상으로 위생업소 종사자 불친절ㆍ호객행위ㆍ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영업주 자성의지 함양과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ㆍ단속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친절ㆍ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한 영업주 자전 결의대회, 캠페인 전개와 정기적 간담회 및 맞춤형 위생ㆍ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포시 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주차공간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내원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9,600만원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비 7억 4,600만원, 장비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막바로…. 질의ㆍ답변할 때만 건강증진과 계장들이 있습니까? 일단 과별로 계장님들이 있어가지고.

보고는 3개 과를 한꺼번에 하시고요. 질의ㆍ답변은 과별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 운영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내 기존 복지서비스의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서비스기능을 투입, 병행 확대하여 보건과 복지 원스톱 서비스 진행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종합상담실 운영으로 기존 복지에 건강상담 및 혈압ㆍ혈당ㆍ콜레스테롤 측정을 실시하겠으며, 복지인력과 협업하여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생활터 중심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통합돌봄을 수행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정규회의나 교육,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해당 동 지역주민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우수사례를 개발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 100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향한 주민의 건강요구에 따라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건강 수준을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 통합건강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4,200여 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염병 안전지대 건강도시 목포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감시 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억제하고 신종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학조사반,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및 격리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검진, 장티푸스 및 콜레라 등을 4만 여 건 검사하겠습니다. 각 동에 방역소독 요원을 배치하여 방역취역지 315개소를 중심으로 매일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소독의무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살피고 함께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동 보건복지팀과 연계하여 건강취약계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일대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 맞춤형 출산지원입니다. 행복한 임신부터 출산ㆍ육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및 건강가정 만들기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난임시술비와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및 임산부 등록관리서비스, 고위험임산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산모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와 양육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출산축하금, 영유아보험, 어린이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강화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등록관리, 프로그램 운영, 선별 검사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경찰서, 소방서, 정신의료기관과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치료비 지원 등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나눔 장애인 재활서비스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720명을 대상으로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재활 촉진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ㆍ조기진단 등 체계적인 치매예방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서비스를 위해 환자 등록, 치료관리비 지원, 조기검진,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치매안심센터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쉼터,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및 복지관 등을 찾아가서 조기 검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치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2쪽에 보시면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음식거리 대상지 선정 및 적정성 용역 실시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음식에 대한 많은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예.

으뜸맛집 할 때도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연계돼서 하신 적 없습니까?

그건 관광과에서 한 것이었고요.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식약처 관련해서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몇 군데에서 남도음식거리로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한번 거기에 도전을 해 봤는데 용역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용역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데 내년에는 기필코 이걸 해 보려고 용역을 같이 협의해서 하면서 해 볼랍니다.

아, 저희가 지금 선정된 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선정되기 위한 부분이었군요?

예, 선정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실시하더라도 그전에 했던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관광과하고 연계하셔서, 저희 특색 있는 음식을 선정을 하셔야지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우리가 도전을 할 때 다른 지역의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많이 컨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떨어져서 매우 아팠습니다. 내년에 다시 도전할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목포만의 음식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방금 존경하는 이재용 부의장님께서 Happy Family 숙박업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전에 숙박업소 리플릿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홍보.

예, 만들어서…. 숙박지도로 만든,

지도로 만드셨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혹시 가지고 계신 건 없죠? 한번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에다 배포를 하셨습니까?

숙박지도는,

예, 배포를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숙박지도에다 여러 가지 관광을 같이 얹어가지고 안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숙박업소 1번.

1번이 숙박업소였습니까?

예, 숙박업소에다 배부하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업소는 이미 숙박업소를 찾아갔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안내 뭐 역사라든지 목포역이라든지 아니면 근대문화 그쪽에 배포가 돼 있어야지,

아, 거기도 당연히 넣었는데.

예, 그런데 다른 부분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숙박업소에 배치가 돼 있더라.”라는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또 숙박업소 지도가 영문으로 돼 있었습니까? 영문이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우리나라어로만 돼 있었습니까?

혹시 그 부분은 실무….

예, 실무담당자님. 위원장님, 실무.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위생팀장 이희숙입니다. 지도는 그냥 한글로만 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안내소랑도 배포를 하기는 했거든요. 숙박업소,

예, 극히 부족했다고 민원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숙박업소에 돼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안내소에 배치돼 있었더라도 외국사람들은 이 숙박업소를 찾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서 앞으로 제작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연계해서, 근대문화역사 그 지도하고 리플릿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고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음식거리와 관련돼서는 두 분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전에 남도음식거리로 조성됐던 지역이 있나요, 목포에가?

이걸로는 없습니다.

전라남도에?

전라남도는 있고.

그러니까 전라남도 음식거리는 있죠?

예, 전라남도 음식거리로 우리가 지정된 곳 복산먹거리요?

예, 그런데 지금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죠, 그 이후로도? 아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이후로 조금 거기 상권이 침체돼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을 음식거리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나요?

일단은 그 기준이 지역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 뭐 10개 이상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조성을 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큰 곳을 해라. 서로 연계해서 관광이 가능한 곳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 선정조건이 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광장 일대나 북항회센터나 또 복산먹거리나 이런 쪽으로 대상지를 좁혀가면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선정된 건 아니죠?

예, 선정된 것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공모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비 5억, 시비 5억이 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 사업비로는 주로 어떤 것을 할 계획인가요? 그러한 사업계획서 있나요?

사업내용을 보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거리 상징물, 엠블럼 설치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음식점 간판 및 보도블럭 정비, 위생환경 정비, 외국어, 다국어 메뉴판 및 포장지 개발, 상차림 개발, 홍보가이드북 제작 이런 것이 있네요.

예, 그 부분을 위원님들 다 같이 보시게 자료로 한번 주시면,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네요. 지금 용역은 2019년 어디 무슨 사업으로 해서, (관계관을 향해)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좀 줬나요?” 저번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에서 한번 우리가 떨어져가지고 그때 아주 그냥 시장님한테 질책을 받고 기획예산과에다 울어가지고 예산을 조금 받았는가 봅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 예산으로 용역을 해 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용역 그 값은 빠지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남도음식거리 사업비 어떤 계획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쪽 게임제공업 불법영업 관련해서 합동단속반 2개반 6명을 운영하신다 했는데 올해 운영을 몇 번 하셨는가요?

노래연습장, 합동점검은,

게임제공업도.

예, 게임제공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실적이 조금 있나요?

있습니다. 경찰하고.

실질적으로 하당 쪽이 경기가 좋지 않고 임대상가들이 많은데 그런 상가들 대부분들이 지금 일반음식점을 못하니까 게임업으로 업종을 다 바꿔요. 게임업으로 굉장히 많이 바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게임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게임방 운영은 합법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저희들도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게임장과 관련된 기준 있죠? 단속기준이라든가 단속실적 그리고 지금 현재 게임장 현황 이것을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장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가서,

예, 그러니까요.

경찰이 또 무슨 이렇게 뭘 돌려보더라고요. 그래서 환전이나 그런 것은 쉽게 낼 수 있는데 상당히 사행성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잡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가 경찰이랑 같이 자주는 갑니다. 실적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단속을 시급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당 쪽도 많이 숙박업이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면서 숙박업에 관련된 바가지요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주말에,

위원님, 그런 바가지요금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숙박은 우리가 F1 때부터 가격은 완전히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숙박 바가지요금은 안 나옵니다.

특히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바가지요금 때문에,

혹시 이야기 있으면 저희한테 즉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숙박만큼은 철저하게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하고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남도음식거리 관련해서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그 질의 중에 제가 생각하는 답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하나 여쭈어볼게요. 목포에 지금 옥암동에 복산먹거리가 있죠? 그게 언제 선정이 된 거죠?

복산먹거리가 한 2012년 정도? 11년이나 12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세 군데가 선정이 됐죠?

어디…. 남도음식거리요?

예.

예, 맞습니다.

’18년도에는 몇 군데 됐어요?

두 군데.

그렇죠? 그러면 다 어디인지 알고 계시고 거리 이름 알고 계세요?

예.

그러시죠? 그 거리의 이름 보면 특징,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뭐 대표음식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까 답변 중에 그 지역에 식당이 밀집된 곳이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성 있는, 정통성 있는 메뉴가 밀집돼 있는 그것이 가장 높은 배점을 받지 않았어요?

글쎄요. 여기서 선정조건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남도음식거리로 좁혀서 뭐 특화거리로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대표할 수 있는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성포굴비정식거리, 장성호장어정식거리, 강진 병영돼지불고기거리, ’18년도로 가서는 무안 낙지거리, 장흥 키조개ㆍ바지락거리.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참고할 만한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광장에 회정식, 북항회센터에 모듬회, 복산먹거리 이런 쪽으로 지금 용역을 해 볼까 한다는 것이죠.

정하셨어요?

예?

그렇게 정하셨냐고요.

아니요, 예상 대상지역을 이렇게 했으면 어쩌겠냐.

민어거리.

민어거리는 지금 관광과에서 나름대로 굴러가고 있어요, 민어거리는.

용역도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용역을 맡기 전에 또 그 전에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큰 틀에서 콘셉트는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것이 지금 답변과정에서 느껴지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용역이 시작이 되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관련돼서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들하고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해서 청년들 만 40세까지 무료 건강검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건강검진 사업이 청년들도 아직도 인식이 조금 부족하고 홍보도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무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의구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행정 위주로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있는 가정에 잘 전달이 돼서 그런 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 건강도 저희들 나이 때보다 훨씬 더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꼭 잘 됐으면 좋겠다. 협력이 가능하신가요, 혹시?

예, 보험공단이랑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에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돼서는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난임부부 전담 병원이 이쪽 서부권에는 없다면서요.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아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난임부부와 관련돼서 동부권으로 가든지 아니면 광주 쪽으로 가든지 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부권에도 꼭 필요하다. 난임부부가 이쪽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부권에 있는 산부인과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서 이런 것을 난임부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하셔가지고 결과를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소요예산은 다 시비네요? 시비로 100% 되는 겁니까?

예.

이건 지원이 없습니까? 국가적인 어떤 차원 아닌가요?

예, 이게 시범사업으로 아마 될 겁니다.

아, 시범사업이십니까?

국가에서 각 동에다가 간호사를 배치해서 운영해라 하는 큰 틀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2-2쪽에 건강 100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은 도비하고 국비가 조금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시비가 조금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작년에는 국비가 40%, 도비가 8% 이 정도 됐는데 지금 국비 38%, 도비 7%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금연 부분에서 더 많이 내려왔는갑네요. (관계관을 향해) “아, 줄었어?”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에서 또 볼 수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 있으시면 나중에 담당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5쪽에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저희가 지금 저출산으로 저희 목포시가 0.9%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산축하금이 1명일 때 저희가 얼마죠?

첫애가 50만원.

첫애가 50만원이죠? 그리고 갈수록 조금 많아지죠? 둘째, 셋째, 넷째.

50만원, 100만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를 낳아도 많은 금액을 주면 어떨까라는, 이게 역발상적인 건데요. 어차피 지금 0.9%인데 둘째, 셋째, 넷째 출산축하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첫째에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것들이, 많은 엄마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둘째, 셋째를 잘 안 낳는데 첫째에 좀 많이 주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재정적인 부분이라서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출산축하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돈 때문에 애기를 낳는 그런 생각은 아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줄 수는 있겠지만 첫애부터 많이 나가면 이것이 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둘째, 셋째는 안 낳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많은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오히려 지금 1명이라도 낳으면 그분한테 혜택을 주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아직 안 왔습니다. 도움 주실 분 좀 기다릴랍니다.

이럴 때 더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 가져왔는데 지금 종사자가 행정사무감사에 받아보니 한 열 분 되셨죠?

예.

거기 팀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됐죠?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렇게,

몇 분, 몇 분이 있으셨죠? 혹시 담당, 정확하게 모르시면.

구체적으로 혹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변효심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두 사람 그다음에 작업치료사 두 사람, 간호사 일곱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작업치료사?

예, 작업치료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명밖에 안되시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뽑으셨을 때 작업치료사를 더 인원을 확충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저희들 전문인력이 정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기존에 먼저 채용되어 있던 직원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그만두면서 다시 채용을 하면서 두 사람을 작업치료사로 변경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작업치료사를 처음으로 쓰신 거네요, 두 분을?

예, 올해 처음.

그분들이 종사하실 때 어떠신가요?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작업치료사를 썼을 때?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쉼터 운영하는 데에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는 중증 치매환자들도 있지만 경증, 심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경우는 가족들이 또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이나 이런 교육들이 작업치료사에 의해서 같이 쉼터 운영되면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많이 돌보시는 상황이 또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들을 가족들이 인지해야 되고 작업치료사들이 그분들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같이 교육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가족지지모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치료사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역할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여쭤보려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을 못 드렸는데 세세하게 역할들이 어떤 건지 그 부분들이 빠져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 그래서 그 역할까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사회복지사, 간호사들 업무분장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좀 세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2일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