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탄광유산관리사업소, 민원과, 평생교육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과장, 민원과장,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선서인 : 부시장 천부성. 행정복지국장 남궁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민원과장 유호선.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희 탄광유산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인사) 다음은 김대진 석탄박물관담당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인사) 다음은 안서연 자연사박물관담당이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담당 안서연 인사) 그럼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운영 내실화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위탁 운영중에 있는 사업으로 위탁업체는 태백청년기업컬쳐랜드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 종료가 됨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지난 9월달에 재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위탁기간을 2019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당초 9,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입장객 및 입장료 실적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34,313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고 입장료 수입은 475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연탄만들기체험 등 8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석탄산업 관련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개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물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을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탄광역사촌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현재 위탁업체는 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가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현재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관람객 현황은 10월말 현재 64,11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시설 유지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조적인 안전문제가 항상 대두되어 와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12월 12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프로그램으로는 “흐르는 땅, 태백”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실행되는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소득 사업이 극히 제한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서 주민소득사업 발굴 에 주력토록 위탁업체에다가 주문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과 구조보강 및 유지보수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해서 다양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국립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백산 브랜드 가치상승을 통해 탐방객 증가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공단측에서는 우리시에 태백산 눈축제 협력기금 출연을 1억5,000만원을 3년 동안 지금 지원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민박촌을 현재 유상 임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시에서는 태백산민박촌 매각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서 측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국립공원공단 방문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건의를 한 바도 있고 또한 국립공원사무소 청사신축과 자동차야영장 조성등에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뭐 협치 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지만 국립공원 승격 당시에 협의사항 이행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관람객 현황은 10월 31일 기준으로 90,851명이 다녀갔고 입장료는 1억521만3,000원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교보재 개발과 제작을 완료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기획전시실 증축공사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번 달에 준공을 시킬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나는야 연탄만들기 기술자’등 4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특별기획전으로는 석탄광부기록전 그리고 학도병 추모 문예작품전 등을 기획을 했고 저희들이 기획전시실이 이번에 준공이 되고 나면은 12월경에 별도의 특별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2017년도 보다가는 2018년도 `19년도에 와서 박물관 관람객이 다소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기획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전시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관람객들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구문소의 지형 지질을 연계한 체험학습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보강 운영으로 박물관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관람객은 39,019명으로 입장료는 4,727만3,000원입니다. 체험프로그램은 화석액자만들기 등 4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번달부터 추가로 프리포토스테이션을 1대 추가 구입을 해서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전을 3회를 개최했고 지질관광 백패킹 체험운영을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전시실 하드웨어와 업데이트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이 또한 박물관 관람객이 소폭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 주변에 지질 생태 탐방로를 지금 정비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 탐방교실이라든가 방학 기간에 특별기획전시 등을 활용을 해서 박물관위상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사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 4억4,000만원을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사박물관 내에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전시리뉴얼 콘텐츠와 전시물 제작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실시설계가 지난해에 완료가 되어서 현재 사업공정은 70%입니다. 저희들 향후에는 12월 3일까지 이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을 완료를 하고 겨울 방학이 오기 전 12월 20일까지 체험관을 오픈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문소마을 제조·판매·체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구문소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이 사업은 지난 해 6월 28일날 준공이 되어서 1년 동안 마을에서 사전 예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달에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정식으로 7월 31일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추장 만들기라든가 제과제빵, 식생활 체험교육 운영 등을 하고 있고 프리마켓은 금년도에 3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질관광 백패킹과 전시판매장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구문소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주민 소득창출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영상체험관인 박물관 고을 활성화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전도 저희들 기획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화석만들기 외 5종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야외 지질체험 교실을 운영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석탄박물관 전시유물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당초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시효과가 좋은 방법 위주로 해서 교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희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큰 제목만 해서 불용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은 29억7,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0월 31일까지 지금 집행을 했는 것이 14억7,000만원 집행을 했고 12월까지는 13억 9,300만원 추가로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한 1억1,000만원 정도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 쪽에서 1,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썰매장 운영관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해서 이것도 한 1,073만2,000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체험공원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민간위탁금 잔여액 그 다음 시설비 등 해서 약 한 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 광산역사체험촌 활성화 분야입니다. 이 또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해서 279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독광부 전시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이 한 467만원 정도해서 470만2,000원 정도가 불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설비 등 해서 898만2,000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기획전시실 증축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4,874만1,000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비 쪽에 한 922만6,000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다 연말까지 지출이 가능한 사업이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문소관광지 운영부분은 국내여비라든가 기간제 보수 등 해서 125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기본경비에서 한 1,000여 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형 일자리에서 재료비에서 한 13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 내역이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두 페이지는 서류로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이제 첫 페이지에 보면은 태백체험공원 운영 내실화 추진상황이 이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이게 이제 위탁금액이 얼마죠?

1년에 지금 위탁금액이 1억3,000이 되겠습니다.

1억3,000?

예.

그런데 여기는 왜 9,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예, 9,500만원은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9,500만원이 있구요.

예.

저희들 10월 1일부터 이제 재선정을 하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 1억3,000으로 3,500만원 증액을 시켜주는.

3개월 동안에?

아닙니다. 연간 9,500만원인데, 그것을 내년도하고 후년도 해서 이제 증액시킨 게 연간 운영비가 1억3,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00에서 1억3,000만원이니까.

네네.

4,000만원 이상 이제 그 원가 용역 계산에 의해가지고 이제 올라 간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증액사유가 뭐죠?

저희들 최저인건비가 지금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반영을 한번도 안해줬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6년 만에, 6년 만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이번에 해서 반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아쉬운 것은 태백체험공원이 우리가 이제 위탁을 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석탄, 우리 태백 하면은 석탄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그 문화 그것을 우리가 뭐 지울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그것도 우리는 그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태백체험공원도 사실 우리가 석탄과 관련 되어 있는 그런 문화콘텐츠를 우리가 거기에 집어넣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고 이제 뭐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위탁을 준 것은 좀 체험공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 운영을 했을 때 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뭐 그

활성화를 좀.

활성화 좀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위탁을 줬는데, 하여튼 뭐 태백청년컬쳐기업 그 손장우 대표가 이제 그 몇 년째 지금 맡고 있어요? 이 분이요?

예, 이 분이 2015년도부터.

15년이면 지금 한 4년 정도?

예.

지금 이렇게 위탁을 맡고 있는데, 나름 변화는 되게 많이 있어요. 주위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체험공원을 통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주말이면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가 가지고 좀 체험하는 그런 꺼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는 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된 것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그 원취지 있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석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활성화 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높이 평가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그 태백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에 우리가 석탄문화를 제가 저는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가미를 시킨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가미를 좀 시킨다 그러면은 좀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이제 새로운 위탁자가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9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만은 그 현장 설명할 때는 한 여섯, 일곱 개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응찰을 했는게 제안서를 제출했는 데가 그 여기 한군 데 밖에 없습니다. 기업컬쳐랜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적격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 적격심사 기준이 이제 한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통과를 해서 이 업체가 계속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인건비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두 분의 인건비가 이제 나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장우 대표는 180만원 지금 나가고 있고 그 다른 두 분의 인건비가 이제 뭐 이렇게 나가는데, 금액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최저인건비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이 근무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밖에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근무시간은 맹 똑같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위탁금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또 이 분들이 뭐 별도로 또 사회적기업 하고 연관이 되어서 하시는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아까 전에 9,000만원 아니, 9,500에서 1억3,000으로 올렸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습니까? 그것을 이제 원칙대로 인건비를 주자면은 사실 9,500만원이 인건비에 거의 다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탁금 범위 안에서 그 대표가 아마 이제 그렇게 단가를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이렇게 뭐 그 고용 문제와 이렇게 관련되어 있을 때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 분들이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이게 그 시설에 현실을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구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데요.

없다고 보고 있구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서 해서 3,500을 더 증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게 있어요?

주로 이제 매표 있잖습니까?

예.

매표하고 안내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단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얼마씩 받고 있지요. 입장료를요?

입장료를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2,000원씩. 1,000원 아니야? 1,000원. 얼마예요?

얼마죠?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김명희 : 예, 1,000원, 700원, 5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우리 2018년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예, 2018년도 전체 입장료 수입이 그러니까 627만6,000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분들이 저기 뭐나

수입금으로.

예, 수입금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건비 그러니까 월 연간 한 600만원의 인건비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둬 들이기 위해가지고 두 분의 그 저기 뭐나 인건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나간다? 저는 뭐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매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없앤다 그러면 물론 뭐 이게 또 일자리가 또 줄어들 수가 있지만은.

예.

굳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시설관리라든가 이 분들을 이런 쪽으로 돌리면은 오히려 더 프리하게 이 분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입장료,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 1년에 600만원이라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저기 뭐나 그런데 6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분을 고용을 해야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너무 좀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뭐 위탁

이 분들이 이것만 하는 것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죠? 뭐 다른 뭐 이제 시설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네네.

뭐 이렇게 주변환경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데, 저는 이 600만원 굳이 이것을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금도 좀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한 사람, 돈으로 따지면은 한 사람 줄여야 되는 뭐 상황이겠지만서도 그 시설규모로 봤을 때는 한 사람 가지고는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비공식적이지만서도 뭐 공공근로라든가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뭐 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이제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측면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하고 고민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저기 하여튼 저기 뭐 체험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나름 활성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시나 우리 의회에서 정말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 이제 석탄과 관련된 그 문화적인 그런 가치를 좀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저는 좀 가져 볼게요.

예.

그리고 저는 여기 철암탄광역사촌 이것만 질문을 하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고 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철암탄광역사촌 운영 활성화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강원도? 미술협회강원도지회에서 지금 이렇게 맡고 있어요.

네네.

한 가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은 관람객이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6만명, 6만명. 이 V-트레인이나 O-트레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이용하는 숫자를 혹시 우리 김명희 계장님은 파악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김명희 : 예, V-트레인, O-트레인 관련해서 이제 그 정차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주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아니, 정차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명희 : 실제 관람객이 몇 명이 왔는지는

몇 분이나 연간 이제 그 몇 분 정도 이용을 하느냐? 이제 그것 중요하거든요.

김명희 : 예.

그런데 자, 우리가 이것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60,000명이면은 60,000명 나누기 360일 하면은 하루에 찾는 인원이 그러니까 철암탄광역사촌 찾는 인원이 한 백 한 오륙십명 정도, 이제 그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V-트레인이나 O-트레인을 이용하는 그 숫자는 여기에 하루에 최소한 못돼도 한 열 배 이상 아, 열 배는 너무 거짓말, 한 1,000명, 하루에 1,000명 될까요? V-트레인, O-트레인?

하루에 말입니까?

예, 얼마정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 인원이 그 인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한 160명 정도 밖에 이 V-트레인 그렇게 이용을 안 한다고?

예.

예, 그러면은 뭐 우리가 숫자를 인정을 하겠는데, 만약에 V-트레인이나 O-트레인이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티켓팅 하시는 분들이 한 이삼백명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쪽 철암탄광역사촌 하고 연계를 못시킨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런데 제가 그냥 뭐 저기 나중에 우리 관광문화과 할 때 물어보겠지만은 아마도 뭐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따진다 그러면은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연간 한 60,000명 이상 그래도 최소한 한 100,000명 이상은 저는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뿐 만이 아니라 또 철암탄광촌을 이용하는 또 관광객들이 꼭 O-트레인이나 V-트레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철암은 또 나름대로의 그런 또 그 탄광과 관련 되어 있는 가치가 어마 무궁무진한 그런 곳이란 말이야.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광역사촌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이 이렇게 이것은 정말 저조하다 라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뭐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한번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앉으면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사실은. 뭐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계속 지적을 해오셨지만은 뭐 속된말로 지역주민들이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뭐 몇 번 나가 봤지만 사실 뭐 O-트레인, V-트레인은 우리 저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좀 많이 찾아오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우리 한번 자료 한번 보고.

예.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철도청에 한번 자료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예.

우리 1년에 2018년도에 O-트레인, V-트레인 우리 이용자 수가 대충 나온단 말이예요. 그죠?

예.

그것은 우리 나중에 아직까지 서로가 자료가 없으니까.

네네.

하여튼 그것은 우리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하면 O-트레인, V-트레인 아니면은 또 다른 단체 관람객들이 왔을 때 우리 시설만 이제 보고 가라는 식으로 자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식음료 정도라도 간단하게 지금 O-트레인, V-트레인 같은 경우도 정차 시간은 56분밖에 안 주다 보니까 식사를 하고 갈 뭐 그럴 정도가 또 안 돼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간단한 음료 정도라도 뭐 푸드 정도 뭐 할 수 있는 우리 그 역사촌 한 공간에 그런 시설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의 얘기도 좀 저희들이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철암역사촌 뿐만 아니고 그 삼방동이라든가 주변에 우리 시설하고 연계를 좀 해서 지금 이틀에는 이제 한 56분 밖에 안 되는데 O-트레인은 그래도 한 2시간 정도의 정차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 뭐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들끼리 서로 뭐 논하기는 합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철암탄광역사촌 위탁금에 대한 이제 집행 내역을 이렇게 좀 받아 봤어요.

네네

대부분의 이제 종 전체 이제 우리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4,000만원이 이제 그 그 지출이 됐는데 4,000만원 중에 한 7,80% 이상이 이제 인건비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우리 관장님 또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분의 인건비가 이제 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업무 보고 우리 그 받을 때 아주 재미있는 것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철암에서 이제 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6억짜리 지금 이렇게 그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고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예, 뭐 나름 이렇게 이제 그 뭐 이제 철암 지역에 그런 이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어 이제 우리 시비 3억, 국비 3억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개 행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6억 중에 인건비가 4,0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 갖고 아마 알아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저기 뭐나 지금 그 분이 지금 그 인건비를 지금 받아 가고 있나요. 도시 문화적 재생 사업에 대해 가지고 40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 가고 있나요?

예, 받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문화적 재생사업에서 이제 인건비 400만 원을 받아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철암탄광역사촌에서 지금 이제 그 지금 이제 인건비를 받아 가고 있고. 그죠?

예.

이것은 저기 뭐나 많아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드리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린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관광문화과 하고 어 뭐 충돌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충돌이 아니에요. 같은 자치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 이건 하나를 포기를 해야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태백시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 예?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또 위탁을 받았다 해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없 없어요?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치를 안 했다 라는 거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저도......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에서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죠.

그러면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들은 그 위탁을 이제 저희들이 사실을 먼저 했잖습니까? 먼저 해가지고 이제 인건비 주고 있는데

(청취불능)

아, 죄송합니다. 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청취불능)

저는 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견해는 이것은 인건비성이라고 보다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활동 수당의 성격이 좀 높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아니, 수당이나 인건비나 돈, 같은 돈이 본인한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상주하면서 어떤 인건비를 이제 주는 어떤 그런 성격이고 저는 이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사업 자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성 어떤 그런 수당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좀 넓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재순 계장 보고 이거를

자, 그러면은 자 과장님!

예.

수당이란게 좋아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철암탄광역사촌에서는 저기 뭐나 이거는 이제 인건비 급여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활동 수당이 예 저기 뭐나 월 400만원이야.

예.

예, 연간 4,000만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당히 좀 높은 높다 보니까 좀 이제......

자, 하여튼간 뭐 이제 이게 지금 어 물론 이제 우리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저기 어디나 탄광유산관리사업소는 이제 우리 그 도시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그 진행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이런 관광문화과에 우리는 지금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좀 몇 군데 이렇게 좀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예? 그런 의견을 저는 받았어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같은 자치 단체에서 요일을 한다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 만약에 다른데 가고 이렇게 월급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그것처럼 그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된다. 예? 뭐 저기 뭐나 이 철암탄광역사촌이 정리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 우리 탄광 도시 문화적 재생사업에서 나가는 그 인건비성에 그 4,000만원이 정리가 돼야 되는지 그것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우리 관광문화과 저기 뭐나 우리 담당 계이 누구시죠?

신재순 계장.

아니, 아니 우리?

김명희 : 예.

아, 김명희 계장님이세요?

김명희 계장.

관광문화과 행감 할 때 제가 한번 더 우리 김명희 계장님 저기 한번 호출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여튼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두 분 이서 사전에 정리를 해 갖고 들어오시든지. 예? 저기 뭐나 아니면 우리 앞에서 하여튼 뭐 싸우시든지 해가지고 우리 김명희 담당 계 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좀 듣고 싶어. 제가 또 모르는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김명희 : 예, 사실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요. 그 관광 문화과 계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도 사실은 이게 중복 지급이 맞다고 이제 그 검토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결론은 못 내셨으니까 하여튼 행감 끝나기 전까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관광문화과에서 제가 요 질문 다시 할 거거든요. 도시문화적 재생사업에 대한 사업 보고 좀 받으심, 이렇게 지적하면서 또 다시 할 건데 그 때 하여튼 관광문화과에서 결론을 내든지 김 우리 저기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결론을 내리든지 결론을 좀 내리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철암탄광역사촌 시설 및 그 전시물의 유지관리 보수로 인해서 위탁업체가 그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래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2018년도 1월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하던 사항이야.

예.

하던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인건비성으로 나갔단 말이래요. 그럼 후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들어 왔어. 거기에서 400만원 지급해 주고 뭐 지금 신재순 계장님하고 협의를 했다 하지만 이 자체는 그냥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왜? 그 사업보다 미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160 얼마인가 180 얼마인가 지급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시재생으로 인해 갖고 김기동 그 지회장이 400만 원 나가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중복 그 뭐야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탄광역사촌 시설을 하는지 알면서 지급해 준 거는 잘못된, 책정 자체가 잘못된거야 그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하고 유사한 그 저 뭐야 다른 과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봉급보다 따블로 배 이상 준다?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그게 주면 안 되지. 지급을 해주면,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관광문화과 저쪽에서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먼저 시작이 됐어.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든가 이 사업을 김기동이한테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미리 진행이 됐잖아. 그러면 거기서 공모사업을 했더라도 대표자를 변경을 시켜야지. 김기동이가 하면 안 되지. 안 그러면 무보수로 하든가 대가성으로 이중 지급해 주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이것은 아까 그 저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문화과 할 때 제가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 가서 환수시킬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지금 민막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민박촌 매입 관련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매입이야? 매각이지.

예, 저희들이 매각이죠. 제가 그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실상 이제 그 환경부에서 정부안으로 이제 올렸었는데 올렸었는데, 제가 이제 기재부도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가서 담당 사무관하고도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설득을 좀 시키지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 40 한 7억 정도 들은 것 중에 거기서 이제 국비가 뭐 한 55% 되고 도비가 또 한 20% 되고 뭐 시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담당 그 실무자였던 분이 아마 어디 뭐 국장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지금 기재부에. 그런데 그 분이 이제 뭐 누구냐고 물어 봤더니 뭐 존함은 얘기를 안 해 주시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 뭐냐하면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조성했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매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돈을 받고 매각한다는

아니, 그것은 석탁박물관이고.

아닙니다. 민박촌.

아니,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은 석탄박물관이 상황이 민박촌은 그 때 매입해 주는 걸로 저쪽에서 매입해 주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우리가 국립공원 승인으로 절차를 하면서 이거는 조건부로 이렇게 됐던 것, 그 정계장, 정인숙 과장한테 물어봐요? 석탄박물관만만 그렇게 돼갖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갖고 그런 그 좀 난색을 표했고 민박촌은 아니라고. 그거는 그럼 다시 알아보고.

예.

눈썰매장은 쟤네들이 한다 그랬어요. 그죠? 국립공원에서.

예.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뭐 눈썰매장을 이제 매각을 하고 이제 저쪽에서 설계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사업을 막바로 착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원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착공을 해야되는데 공원관리계획에 지금 반영이 아직 심의가 지금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이제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있고 동절기에는 이제 사업을 할 수 없기때문에 철거 정도고, 눈썰매장에 있는 기존에 있던 매점하고 뭐 등 해서 철거하는 정도로 해서 1월 달에 그 심의가 끝나서 통과가 되면은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민박촌은 다시 알아 보세요. 민박촌은 그때 그 얘기가 없었어. 석탄박물관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갖고 그 지었는데 비율대로 지었어. 그런데 그걸 정부한테 다시 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 갖고 그 박물관은 그렇지만 민박촌은 그때 매각하는 걸로 해갖고 뭐 금액이 왔다 갔다 그러고 그때의 누가 그 한동구 과장도 있었고. 그죠?

네네.

예, 한동구 과장 있었고 제가 알고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이 누가 살라고 했다가 이제 그러면 그 뭐 대충 감정평가 해보고 이런 부분도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의원이 아닐 때 이렇게 그 핸드링 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요것은 다시 한번 예산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확인 해보고 예산 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아닐 겁니다.

예, 추가 보충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안에서 이게 이제 당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정부 안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이제 편성을 안 해줘서 빠져 가지고 지난번에 염동열 국회의원 이제 찾아가서 뵙고 염동열 국회의원이 이제 소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좀 이것을 뭐 소위 말해서 쪽지 예산이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고 그 밑에 이제 송종호 비서관 아니, 보좌관하고 김지훈 비서관이 계속 어필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박촌도 그렇다 그러면 박물관은 어떻게 할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물관 얘기를 처음에 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은 지금 민박촌을 일단은 먼저 좀 해결을 해놓고

그러니까 봐요.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 석탄박물관은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랬어. 왜? 그 국립공원으로 있는 데야,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갖고 지었다가 다시 정부한테 판다는 거는 걸려요 법적으로. 그래서 민박촌을 우선 매입해라.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그 철암탄광역사촌 있지요?

네네.

지금 안전진단을 12월 12일까지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예.

사실은 그 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문제가 더 시급한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영업하는 식당들도 있고 이런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12월 12일 날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나면 사업 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있나요?

안전 진단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줄 때 어디에 어떻게 보완을 해야되는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까지 다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 예산에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당초예산에 지금 이제 7,000만 원을 일단은 이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가 좀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올려면은 이제12월 말경 좀 돼야 되기때문에 그러면 또 시기를 놓쳐서 내년 추경 때 또 예산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7,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이제 설계가 나오면은 부족한 것은 1회 추경 때 또 올려서 이렇게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도 완료되고 나면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이 공사를 시작하실 거죠?

저희들은 내년 이제 3월 달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제 어 휴관을 시켜놓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한동, 한동, 한동을 이제 휴관을 시켜놓고 요거 정리되면 또 옮겨서 또 요거 한동을 휴관을 시켜놓고 이렇게 옆으로 점진적으로 옆으로 나가면서 좀 시간은 좀 들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한 상반기 중에 좀 정리를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일 전에 거기 방문했을 때 손을 전혀 안 댄 거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보강을 했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런 거 보강할 때 안전진단을 하셔가지고 한번에 완벽하게 하시지. 왜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래도 거기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안전이 가장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속히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조속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국립공원 있지요. 거기 보면은 뭐 승격시 무슨 협의 사항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협의사항들이 있었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2016년도에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되면서 각종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태백산에 모노레일을 놔달라는 문제, 그 다음에 공원구역을 좀 축소를 시켜달라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석탄박물관과 민박촌 같은 경우는 공원구역 내에 있으니까 국립공원에서 매입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달라 뭐 이제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사항 중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나요?

진행 뭐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박촌하고 석탄박물관 이제 매각 관계 저쪽에서 이제 기재부에서 자꾸 반대를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 대신에 모노레일을 대신에 저희들 생태체험원을 이제 만들겠다고 이제 쟤네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대안사업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협치위원회에 가서 말로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러면 대안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이라도 한번 해봐라.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요구를 이제 한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화전민속촌 조성해달라는 저희들이 이제 주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화전민속촌이 이제 주변 환경이나 여건상 이게 조금 조금 지역경제 도움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또 자연학습장을 또 하겠다라고 이제 협의가 됐어요. 근데 자연학습장 또한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제 이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뭐 자기네들도 원하던 사업이지만 자동차 야영장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이 안 되는 부분, 민박촌하고 석탄박물관 그리고 이제 생태체험원 만드는 대안사업이 지금 발굴이 안 되는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하나도 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아휴 뭐 답......

그 좀 관련해 가지고 이행 촉구를 좀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그 국립공원 안에도 주민 뭐 지원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주민 지원사업도 뭐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또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예, 그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지난 7월 달에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두대간보존법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을 그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법상에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국립공원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뭐 피해가 좀 온다고 해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근거가 지금 없다고 자네들은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실상은 저희들이 주민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 라고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해야 하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좀 많은 그런......

그러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 진행 가능성 있나요?

지금 이제 국립공원이 승격이 되고 쟤네들이 여기 와서 처음에는 제가 국립공원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실 조금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또 뭐냐하면은 승격이 되면서 지금 청사도 지어야지 자동차 야영장 또 뭐 이제 저것을 또 조속히 해야지 각종 요구 사항들을 이제 많이 자기네들이 목록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뭐 좀 하나하나 좀 진행될 수 있게 좀 협조를 해달라. 뭐 이제 그래서 너무 심하게,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너무 심하게 좀 못하겠더라고요.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 태백산국립공원하고 그 협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진행 중인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협의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당부드리구요.

예.

그 다음에 그 석탄박물관에 그 전시물들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왜 진열을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주기적으로 교체 관리비에서 1,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그 뭐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하시고 또 요구를 하셔서 석탄박물관을 저희들이 이제 수장고도 그렇고 다 돌아보고 또 전시해 놓은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했는데, 현재 지금 전시되어 있는 고정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동을 좀 시켜볼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수장고에 지금 한 6,300점 정도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거의다가 도서고, 도서고 뭐 광물 옛날에 뭐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광업시설 일부 있는 뭐 이제 이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제 기획전시실을 증축을 해서 완료가 되면은 기존에 있는 전시 공간을 뭐 이렇게 바꾸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막대한 돈도 좀 들고 이래서 요번에 기획 전시실에 쇼 케이스도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도 하겠지만서도 수장고에 있는 이제 그 선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기획전시실에다가 저희들 이제 뭐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기획전시실에다가 좀 선을 좀 보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해서 오늘 이 자료들을 다 보니까요. 그 뭐 체험촌이라든가 탄광역사촌이라든가 자연사박물관 그 다음에 석탄박물관 등등 보면은 전부다 뭐 활성화 추진방안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운영이 지금 다 어렵고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활성화 추진방안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 사실 이제 이게 뭐 의원님들께서 매번 지적을 하시지만은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자료들을 지금 요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뭐 크게 실적을 좀 탁 내놓았으면은 참 좋은데 그러지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답답스럽습니다.

저도 이것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활성화 추진방안이라 했는데 뚜렷한 방안은 하나도 없고 대안이 없는 거 같아요. 앞으로 좀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박촌 석탄박물관 등 국립공원이 승격되게 되면은 매각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저기 오투리조트 거기서 공청회를 할 때 당시에 전 시장님께서 태백시에서 요구한 사항 즉, 말해서 모노레일 등을 포함해서 일곱 가지 사안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관철이 안 되게 되면은 국립공원 승격을 못 시킨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국립공원이 승격 되고 났는 후에 모노레일, 석탄박물관, 민박촌 매각에 대해서 전혀 어떤 거 저기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눈썰매장을 이제 그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눈썰매장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그 태백산 눈축제에 즐길 거리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즐길거리.

예.

눈썰매 그 저기 그 추억에 남는 눈썰매 타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 가지 사안을 그 저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까요? 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공원은 환경부 소속이다 보니까 소관이다 보니까 환경부를 움직일려면은 정치권을 거기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구 그 국회의원을 활용해 가지고 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지금 그 저기 그 현 소장님, 전 소장님 해가지고 그 저기 그 정치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그 동료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국회의원하고 면담한적 있습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은 뭐 제가 갔다 왔고 또 이제 그 보좌관이나 비서관한테도 계속 그 내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아직까지 제가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이런,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게 그 저기 채널이 그 저기 갈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그 과장님이 그 저기 그 환경부라든가 국립공원을 갔을 때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자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예, 그 추후라도 정치권을 이용해 가지고 일곱 가지 사안 중에서 한 가지라도 관철 안 되면 안하기로 했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

예, 또한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행정만 믿고 국립공원이 승격되게 되면 지역경제에 큰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전 그 저기 우리 시에 과장님께서 국립공원이 승격되게 되면은 인접 지역에 상가들 있는데 1년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 저기 그 낙인이 찍혔어요. 국립공원에서 그 저기 상가에 그 저기 그 1,500만원씩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그 얘기는 오늘 제가 사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저기 그 당골에 정남가든 그 정대식씨한테한번 물어보세요.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본 의원이 주왕산에 그 저기 확인을 했어요.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 상가에 대해서 지원해준 사실이 있느냐?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 저기 그 왜곡 시켜 가지고 규제, 저기 낙산이라든가 경포도립공원은 태백산국립공원이 승격됨으로 인해서 해제됐고 태백시는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예, 추진방향을 정치권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한 가지 사안부터 차근차근히 좀 풀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체험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험공원은 탄광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체험공원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지난번에 업무 추진 보고 때 질의를 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석탄박물관에 현재 그 저기 그 수장하고 있는 유물이 6,300여 점이 있다. 체험공원 민간위탁과 관련돼 가지고 체험공원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탄광 문화와 관련되는 저기 그 유물은 전혀 없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저기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으면은 여기 체험공원에 어떤 유물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명확하게 그 저기 그 서면으로 무슨 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거 저기 체험공원에 유물을 전시하는데 사업비 예산 올라온 것도 없고 앞으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자, 소장님 그러면 저기 그 앞으로 그 저기 그 체험공원에 석탄박물관에 6,300점에 그 저기 그 유물을 저기 그 수장하고 있는데 그 전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써 태백체험공원 쪽에는 저희들은 다 돌아 봤지만은 공간이 좀 협소해서 지금 이제 수장고에 있는 거를 태백체험공원 쪽에 전시할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추진 보고 때 그렇게 답을 했어야 되고요. 거기에 그 유물 중에서는 크기가 작고 크고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지금 체험공원도 지금 저 상태로 운영을 한다면은 운영을 해간다면은 실질적으로 탄광과 관련된 체험공원이 아니지요. 그리고 업무 추진 보고 때 공간이 협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시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그렇게 답을 했었어야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제 그 저기 그 체험공원에 혹시라도 그때 그 저기 그 위탁과 관련 돼 갖고 업무 추진 보고 때 그렇게 답을 하셨으니까 조그마한 그 유물이라도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사 그 주차장, 주차장 인접 지역에 가면 우리 그 탄광유산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있죠?

네, 공유재산.

예, 그게 약 한 8,000평 부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부 계약, 임대 계약이 언제로 종료되죠?

계약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12월 31일자로 대부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면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그 저기 그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업무를 사실 이제 이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데요. 업무를 뭐 미루고 전가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탄광유산관리사업소가 사실 이제 그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는데요. 해왔는데 그 지난번에 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충병 관계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많이 좀 들여다 봤거든요. 옛날 서류도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그 뭐 실명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분이 저희들한테 대부를 내고 선충병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대부를 사실 대부 금액이 뭐 한 700만 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2,900만 원에 어떤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부를 안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고 각 부서에다가 문서를 시행해서 활용 계획이 있는지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있는지를 지금 조회를 했는데, 지금 뭐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도 저희들이 이걸 무상으로 우리가 배부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활용 뭐 계획이 있느냐고 또 조회를 했더니 그쪽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업무는 지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문곡소도동에서 유채꽃 축제를 할 때 당시에 지금 그 저기 그 가야랜드 부지, 종교 그 저기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가야랜드 부지, 체험공원 부지에다가 유채를 그 저기 그 파종을 했다가 GMO가 검출 됨으로 인해서 그 저기 그 부지를 찾던 중에 그때 당시에 그 저기 부시장님이죠. 탄광유산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8,000평 부지가 2019년 12월 31일 날 종료되게 되면은 문곡소도동 유채꽃 축제 부지로 그 저기 그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저기 그래 또 그런 사실이 또 있고 농업기술센터 천상의 산나물 축제와 관련 돼 가지고 동료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태백시가 어렵다 보니까 부영에다 오투리조트를 매각을 했는데, 부영 그 그 스키장 슬로프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저기 그 산나물을 파종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저기 권리가 부영으로 넘어 가는거 아니냐? 유일사 그 저기 인접 유일사 그 주차장 인접부지에 탄광유산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8,000평 되고 거기 부지 자체가 주차장하고 붙었기 때문에 천상의 산나물 축제 그런 걸 거기서 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질의를 했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랬어요. 자, 업무 추진 보고 때도 우리 그 저기 그 과장님이라든가 시 공직자분들이 다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를.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느 부서고 그 저기 그 탄광유산사업소 소장님 있는데 요청한 게 없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그렇지요.

아니, 아닙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 같이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 뭐 저 산나물 축제장으로서는 좀 적지가 아니다 라는 이제 그쪽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걸 권유를 한 적도 있었고 뭐 또 의원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던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당장 그 눈썰매장에 대해서 국립공원에서 지금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지역 그 상가 인접 지역 주민들, 축제 위원들은 당장 이 눈썰매장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대안. 그러면은 우리 시가 그 소유하고 탄광유산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지 8,000평 부지에다가 거기도 맹 태백산 그 등산로가 아닙니까? 유일사.

네네.

뭐 눈썰매장을 조성한다든가 겨울에. 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각 과마다 좀 예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이 이든지 그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저기 버스 회차 하는데 당골 그 매표소지요. 옛날 매표소 뒤편에 보면 성황당 있지요?

예.

성황당 뒤편에 보면은 그 선전탑 그 홍보물 그 큰 거 그 저기 붙어 있잖습니까? 이게 아마 그 저기 그 바로 여기 주차장, 우리 계장님 보셨지요? 성황당 뒤편에 보면은

성황당 뒤편에 그 자연사박물관이 그 홍보판 말씀하시는

예, 그렇지요.

네네.

그게 다 탈색이 되어 가지고 형편 없지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저기 그 LED 그 영상 전광판을 저기 석탄박물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이런 곳에다가 처음에는 돈 투자가 많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그 저기 그 태백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동서울터미널, 청량리역 등에다가 광고를 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태벽에 그 저기 가볼만한 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되는데, 거기에서 홍보물이라고는 밖에 그 저기 그 홍보물이라고 그거 저기 한 20년 됐을 거예요. 탈색이 다 돼가지고 형편없는 걸 그것을 그 저기 홍보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업무 추진 보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동료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문화예술회관 밑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돼 가지고 그 LED 영상 그 저기 전광판 그것을 연못으로 옮겼으면 어떻겠냐 이제 또 제안을 했었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 저기 그 아무 그 저기 우리 시민이 보지.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 홍보물 거기 영상 LED 전광판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그 저기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LED 그 전광판,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석탄박물관 등에다 좀 이렇게 좀 전광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참 이런 표현 자체는 좀 저기 그 제가 좀 부적절합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이 들은 대로 고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철암탄광역사촌 등은 그거 왜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두고 얘기할게요. 그 돈 얼마 투자됐지요? 거기 사업비가?

2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백 한 삼십억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활성화 방안, 우리 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표현한대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 휴양지라고 얘기합니다. 휴양지, 오는 손님은 없고 관광객은 없고 그러면은 그런 그 시민들이 그런 그 말이 안 나오도록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거와 관련돼 갖고 접목해 갖고 연계해 가지고 무슨 그 저기 관광객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뭐 청소년안전체험관을 홍보하고 여기 그 인접 지역에 그 저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몇 미터 그 저기 전방에 청소년안전체험관이 있고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가보니까 없더라 이거죠. 그 안에 가니까 뭐 조그맣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객이 좀 그 저기 많이 그 저기 그 태백시의 명소를 알게 돼서 머물렀다 숙박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철암탄광역사 아니, 우리 그 파독광부기념관이 언제 오픈됐지요?

예, 금년 4월 달에 오픈됐습니다.

금년 4월에 오픈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을 불가 몇 개월 안 됐어. 이것은 사업은 우리 그 탄광에서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 우리 예산에 보니까 파독광부전시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2,3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예, 있습니다.

네, 맞죠. 그죠?

예.

여기 뭐뭐 사용 하셨지요? 이 돈으로.

어 그

우리 계장님 얘기하세요. 빨리빨리.

김명희 : 그 해설사분들이 있거든요. 해설사분들 활동비로 하루에 5만 원씩 해서 해설사 활동비가 나갔습니다.

해설사 활동비. 아, 그래. 그 맹 이 관련 돼 있는 이제 우리 그 파독 관련 돼 있는 그 해설사분들의 활동비죠? 그죠?

김명희 : 예, 맞습니다. 네 분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분이서? 예, 지금 활동비가 나가고 또?

김명희 :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시설들 운영 관리비 해가지고요. 운영비를 조금 썼구요. 그 다음에 거기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요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내데스크 하고 현관 누수 보수를 이 돈으로 했어요. 그죠?

김명희 : 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금액은 얼마 많지는 않은데, 4월 달에 우리가 오픈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벌써 누수 보수 공사를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했어요. 이 돈을, 이 사업비가 전체 얼마 들어갔죠?

사업비가 한 70만원.

아니, 아니 돈 저기 뭐나 우리 파독광부건립관 하는데

김명희 : 1억 8,000 들었습니다.

예, 거의 한 2억 가까운 돈이 이제 들어갔는데, 4월 달에 오픈한 그 기념관에 벌써 현관 누수 보수 공사를 했고, 그리고 안내데스크를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었는지 없는 거를 뭐

김명희 : 없어서.

없었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예?

김명희 :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픈할 때 예 저희가 인계를 받았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이 안내데스크라던가 그리고 여름철에 비가 오니까 막 지붕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급 보수를 했는데, 이게 건물이 3층짜리인데

긴급 보수는 어디서 하셨어요?

김명희 : 저희가 이제 그......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임 거기서는 순 날림으로 했다라는 거네.

김명희 :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1억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리모델링 수준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4월 달에 공사를 했어. 4월 달에 오픈을 했어. 저도 오픈식 참석을 했었어요. 예? 정말 저는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의 콘텐츠를 보고 그런데 지금 비가 새고 누수가 나오고 시설물을 다시 집어 놓고 1년도 안된 그런 것들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거는 좀, 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그 이거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겼습니다만은 이제 누수되는 부분은 이제 그 내부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부에 어떤 신경을 썼다. 우리 과장님 가 보셨죠. 그죠?

예, 가 봤습니다.

자, 어떤 내부에 신경을 썼을까? 저는 지금 눈 앞에 이렇게 그려져요. 예? 그 안에 내부 시설이 지금 눈에 들어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거기에다 신경을 썼을까? 한번 저를 한번 이해 한번 시켜주세요. 저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이해 한번 시켜주세요.

뭐 만족은 못하시겠지만서도 일단은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과장님은 만족 하세요? 그 만족한다 그러면 내 질문 안 할게.

예, 만족 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예, 그렇지만은 그 현관에 그 누수되는 것까지는 감지를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안전진단했습니다. 그죠? 그 건물이 낡아 가지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안전 진단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했어요.

네네.

그런데 누수 하나 못 잡아 냈다 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리고 한 1년도 안 된 몇 개월 밖에 안 된 그런 건물에다가 다시 돈을 투자를 한다라는 게 그 하자를 시켜야지요. 하자 보수를 시켜야지. 예? 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내가 건물을 지었어. 예? 야, 이거는 분명히 공사 업자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돈이었다면은. 예? 내가 내 돈을 들여가지고 수리했겠어요.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부분은 이제 하자보수 하고 좀 관계없이 그 애초에 애초에 이제 생각을 못하고 여기 이제 손을 안 댔던 부분입니다. 보니까. 현관이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비가 안 새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전혀 손을 안 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황원규 과장 보고 그랬습니다. ‘할려면 좀 제대로 하지.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던져놓고 말이야. 우리보고 관리하라 하냐고‘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거 뭐 금액은 얼마 되지가 않지만은 근데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에 대해가지고 정말 너무 정말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 만약에 시민들 이것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예? 제가 오늘 글 하나 썼어요, SNS에다가. 예? 지금 그 우리 지금 소도 쪽에 지금 이렇게 저기 뭐나 그 뭐죠? 인도 블럭 다 교체를 다 해요. 10명이면 9명이 저한테 다 그래. ’야! 태백시 너네 정말 왜 이러니? 어 돈이 얼마나 돈을 얼마나 뭐 또 뭐 곳간에 쌓아 놓고‘ 뭐 뭐 아, 그 얘기 하실래요? 다 그러시죠. 그죠? (동료의원을 보면서) 그래 사실 이거는 소통 부재거든. 이 내용을 저희들은 알아요. 이게 뭐 예산 확보라는 게 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에 또 확보되는 게 있고 또 민원이 또 중간에 나오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내년에 당초 예산에 있지요. 이제 추경에 사업비 저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정말 이건 무조건 예산 삭감할 거예요. 이런 우리가 1년에 민원이 이런 사항이 만약에 있으면은 당초에 저런 사업들은 다 확보를 해가지고 왜 3회 추경 때 사업비를 세워준 저희들도 잘못되었어. 사실은 예? 왜 시민들한테 저런 오해를 받게 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우리 불용액 판단조서 한 번만 볼게요. 11페이지 시설비 1,0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그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 그 단군성전 있지 않습니까? 단군성전 안에 보면은 그 개인 소유의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의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현황 측량하고 그걸 이제 보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1,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 147㎡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걸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이제 그 확인을 해보니까 뭐 성과측량은 옛날에 뭐 했던 부분이 있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태백시로 할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거기에 이제 당초 소유권자가 김대년씨 하고 김호출씨 하고 두 분

간단하게.

예, 두 분으로 되어 가셨는데 김대년씨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했고 김호출씨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할려고 하니까 상속권자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권자가 여러 명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분이 또 돌아가시게 됐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돈 주고 살려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제가 노코멘트 하고요. 그리고 저기

예.

그리고 저기 13쪽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2,100만원 중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201-01?

김명희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그 초과근무 급식비가 한 1,200 만원 정도가 예상이 돼 있는 거구요. 나머지 이제 소모품이라든가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소 내에 초과근무수당?

김명희 : 초과근무를 하면서 급식을 할 수 있거든요. 급식비.

아, 초과근무 급식비?

김명희 : 네네.

예, 그리고?

김명희 : 그리고 그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그 임대료, 그러니까 복합기 임대료, 사무용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돈 입니다.

제가 왜 이거 물어 보는지 알지요?

김명희 : 예,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저기 총 2,000만원 중에 10월 31일까지 500만원 썼어요. 그죠?

김명희 : 네네.

그리고 두 달 동안에 500만 원을 더 쓰겠대. 그리고 1,000만 원을 또 불용시키겠대 이제.

김명희 : 예, 이 예산이

자, 전체 예산, 물론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뭐 초과근무 급식비라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자, 이제 눈축제라든가 이제 겨울에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근무수당이 많다 그러면 1, 2월 달에는 안 했다라는 거 아니야?

김명희 : 저희가 이제 500만 원을 쓰는 거를 그 10월 달까지는 590 써놓고서는 이제 두 달 남겨놓고 500을 왜 쓰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그 지금 철암탄광역사촌에 이제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평가위원회를 이제 열어야 되는데요. 그 관련 예산을 확보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가위원들 수당하고 그 여비가 한 130만원 정도 나갈 예정이고요. 아까 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11월 12월 동절기 때 그 급식비도 한 150 정도 필요하고요. 나머지 이제 두 달 정도 살림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뭐 이렇게 민원 접대용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 100만 원을 해서 다 더하니까 한 500 정도 돼서 그렇게 계상을 하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자, 우리 과장님, 계장님! 우리 예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예? 자, 보세요. 자, 우리 예산집 보면은 이거는 다른 실과 부서에서는 우리 그 저기 뭐나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물론 사무관리비에 쓸 수는 있겠지요..그죠? 그런데 그 아까 뭐라 그랬지요. 운영위원회? 아니, 뭐

김명희 : 민간위탁.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김명희 :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에 다른 부서들은 지금 다 예산 확보를 다 했어요. 그죠? 예산집에 다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것 예산계장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과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 못 합니다. 이것 의회에서 처음에 당초 예산에 이것 승인받을 때 세부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운영위원회 그 수당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보를 못하니까 돌려치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예?

앞으로 과목 해석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침대로 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제 저는 더 하고 저는 마칠게요. 태백산국립공원과 관련 돼 가지고 지금 이제 보니까 저기 우리 이제 김명희 계장님이나 우리 김대진 계장님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과 관련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출장 제가 그 내역을 제가 받아 봤어요. 이제 우리 6급들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제 계장님들 6급이면은 사실 우리 시에 이제 중간관리자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허리에 우리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그 뭐 과장님 죄송하지만 태백시가 저는 좌지우지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6급들이 얼마나 만큼 뭐 출장 많이 간다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시와 관련 돼 가지고 또 저기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가지고 제가 전체 6급 담당들 이렇게 그 출장내역을 제가 한번 받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국립공원과 관련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이제 김명희 계장님이나 김대진 계장님 이제 다녀오셨어요. 그죠? 이제 국립공원에서 지금 그 추진되고 있는 큰 사업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야영장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야영장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공원 내에 좀 이미지에 맞는 그 잎갈나무 낙엽송 그 협의 사항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삽목을 좀 해서 수종을 대체해달라 라고 그때 협의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유일사하고 백단사 쪽에 일단 삽목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국립공원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투여되는 이제 대규모 사업이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액 다 이제 그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 및 공원 관리, 국립공원에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한 150 사이트 정도의 이제 그 야영장이 있는데, 지금 그 다른 국립공원에 그 야영장을 보면은 거의 지금 1년 이렇게 통계를 따진다 그러면은 가동률이 한 7, 80% 이상 정도가 돼요. 그 만큼 이제 그 특히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거는 인기가 많고 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데이터 베이스도 또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그 국립공원관리 소장님께서 이 태백산에 오시기 전에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야영장과 관련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경험이 또 많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마 인사 때 아마 2년이 아마 다 차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뭐 이렇게 다른 상급 기관으로 상급으로 가 가지고 영전하시면 좋겠지만은 태백으로 봐 가지고는 저는 상당히 좀 아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국립공원 그 분이 이제 어차피 야영장을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또 만드시는 전문가시고 이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건의를 한번 해가지고 야영장 만들 동안 만이라도 상당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 눈썰매장 일대에 이제 거기 그쪽에다가 이제 그 회의실도 직접 만들고, 그 회의 하는 그런 눈도 만들고 그죠?

예.

우리 바베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그 한 50억 정도면은 이렇게 상당히 좋은 규모로 이렇게 나올 거 같은데, 그 분이 좀 이거 정도만은 태백을 위해서 마무리 정도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위에 상급 기관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하는 건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며칠 전에 공립공원 소장을 좀 그 사무실에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1월 달 쯤이면 곧 가시겠네.‘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그 분 말씀이 혹 가더라도 제가 인수인계는 철저하게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정말 그 분은 정말 너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정말 저는 그렇게 국립공원소장이 현장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시고 뭐 정말 상당히 좋은 아이템도 많이 가지시고 이러는데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정말 어차피 그 분이 그러니까 그 어디나 다른 국립공원에서 야영장 제가 만드는 걸 한번 봤어요. 아, 정말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기똥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한 사람에 또 이게 바뀌면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좀 시 차원에서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됐고 지금 이제 실시설계가 지금 이제 다 완료가 됐고 내년에 이제 삽을 뜨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요.

이거 정도는 우리가 건의를 하면 그분한테는 뭐 이렇게 좀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을 아쉬울 수 있지만은 태백을 위해서 그런 행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뭐 충분히.....

아니 이해만 하면 안 돼. 해야 돼, 정말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좀 짧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국립공원에 그 적설량이 얼마가 적설이 되게 되면 통제를 하죠?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한 10㎝ 정도면 무조건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산은 그 주목 설경이 아름다워서 눈이 와야지만이 등산객이 찾는 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안전처에서 통제 지침이 내려줘도 소장이 국립공원 승격이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안배 배려하는 차원에서 통제를 안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안전 처에서 지침대로 이행을 하겠다. 자, 태백산 눈축제를 하는데 눈이 오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국립공원 통제를 한다면은 관광객이 누가 그 태백산 눈축제 찾겠는가? 이것저것 뭐 일곱 가지 사안 중에서 뭐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계약이 아니고 협약서죠, 협약. 그러니까 했는데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날도 그 공청회 하는 데 가보니까 저는 뭐 반대하다 보니까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전에 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우리 시의 공직자, 동 직원들까지 다 참여해 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가지고 결국은 그 공청회 인정이 돼 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점점 그 저기 그 어려워지고 태백산은 찾는 관광객들은 국민안전처에 그 저기 적설량과 관련되어 통제하라면은 통제해 가지고 태백산을 못 찾게 되고 소장님이 이것 국립공원 소장님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뭐 이제 의원님 말씀이 태백이 눈이 자랑인데 통제로 함으로써 등산객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 협의하겠습니다

예, 꼭 저기 그 뭐 어느 정도까지는 등산 그 저기 저것을 태백산을 올라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그 소관 예산 집행하는 거 우리가 이 감사를 하잖아. 그죠?

네네.

그러면서 잘된 점과 좀 앞으로 좀 미비한 점, 이런 것도 앞으로 내년도 사업하면서 잘 조율을 잘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체험공원 있잖아. 아까 전에 보니까 7개 업체가 이번에입찰을 했다 그랬죠?

입찰이 아니고 이제 사업 설명회에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실상 응찰은 이제 현재 있는 태백컬처에서 혼자 응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은 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는 제안서를 내야 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안서를 냈습니까?

조금 뭐 좀 보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좀 상당히 아직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뭐 입장객 수도 뭐 많이 늘어나지도 않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인건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보다도 지금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제 여기 수탁료도 올려주고 이러면은 여기 인건비가 약 80% 이상을 여기서 차지하죠?

예.

그러면 이 분들은 사회적기업에서부터 인건비 또 지원받는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시설 우리가 시설비도 지원을 받는 단 말이에요. 그럼 시설비 지원받은 금액이 얼만 줄 아세요? 여기서 지금 시설비를 사회적기업이라 그러면은 내가 사업 신청을 잘해가지고 시설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탄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지원 받아 가지고 좀 관광객이 많게 해야 하잖아. 이런 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알면서 그러면 시설비 지원 받는 것도 내 개인 돈이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런 사업을 선정을 잘 제안을 잘해 가지고 내가지고 이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면은 시설을 또 시도 지원 받지만은 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더 확장 시켜 가지고 이런 사업이 되는 대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없다. 매일 그게 그거다. 이러면 발전성이 없잖아. 그러면 관광객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매일 하는 것이 믿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아니냐? 아까 뭐 이한영 의원도 그렇게 질의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사회적기업이란 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가 이것을 보살펴 가지고 일자리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이걸 한번 더 우리 사무감사 하는 거니까 챙겨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안하면서 그냥하면 좀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탄광촌 문제도 아까 우리 의원들이 질의했는데, 우리 철암역사촌 얘기하는 거, 사업하는 분이 이래요. 이 분이 내가 근무를 하면 하나의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근무 시간 안 채우고 다른 데 가 사업하면 되나? 그렇게 질의한 거 같애, 우리 의원들이. 뭐냐 하면은 뭐 여기저기 그러는데 이게 시가 같이 행정을 하면서 내가 무슨 사업을 내가 직장이 있는데 내 직장 팽개치고 딴 데 가서 사업하면 되나? 그럴거면 내 그거는 휴가를 했으면 휴가 내고 나가서 나갔다 다른데 가서 사업한다 이래야지. 그것은 그럼 뭐 근무지 이탈해서 다른 사업 하러 가시나요? 그게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죠.

예.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중에 또 제가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우리 그 소관 예산 집행내역에 13페이지에 보면은 그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이래 가지고 4억 2,000 예산에 책정됐는데, 1월 달부터 10월 31일까지 1억 7,000 나갔어.

네네.

그런데 이 두 달 동안에 2억 4,800 나간대요. 이것은 왜서 이렇게 집행하지?

이 사업이 지금 발주가 좀 늦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11월 말일경에 이게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1억 7,000 나간 것은 이게 이제 선금으로 나간 거고요. 나머지는 1월 아니, 11월 말일경에 준공이 되면은 12월 늦어도 한 뭐 초쯤에는 다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열달 동안에 누가 봐도 1억 7,000 들어갔는데, 두 달 동안에 2억 4,000을 앞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저기 뭐야 좀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설비다 보니까 준공이 돼야만 또 집행이

그래서 나간다.

예.

하여튼 문제점이 많지만 시간도 오래되었고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은 그것도 좀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가지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 더욱, 어차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와야되는 곳이니까 관광객 유치에 힘써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의원님들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유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인 민원정책담당입니다. (민원정책담당 박승인 인사) 임영옥 가족여권 담당님이 12월 18일까지 병가 공석 중으로 문정윤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민원과주무관 문정윤 인사) 이노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인사) 2019년 행정사무감사 민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와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실 환경개선과 편의시책 추진으로 민원만족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처리절차 준수 및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쾌적한 시설, 편리한 민원환경으로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민원실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말 민원처리 단축율은 71%입니다. 민원 처리 건수는 13,607건입니다. 월 1회 민원처리 확인․점검으로 기한 도래 및 모니터링,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제 상반기 우수공무원 시상을 6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명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민원제도개선 건의과제로 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시스템 통합전출입 통․반 자동검색 기능 개선과제입니다. 10월말 기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만족지수는 93.6점입니다. 조사표본 6,472명으로응답율은 31.7%입니다. 사무 편람을 정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책자는 민원실과 각 부서에 비치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 체감도 향상 노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3월 12일부터 6월14일까지 34개 부서 4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CS교육을 10월 2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143명입니다. 전 직원 전화친절도 자가진단 실시를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2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민원공무원 소통·힐링캠프를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저희 시에서 12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감수성 향상 워크숍은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2명이 참석하고 힐링워크숍은 9월18일부터 19일까지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태백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추진은 민원실 방문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콜(one call) 생활민원 전화번호 안내판를 24,000부 배부하였습니다. 목요야간민원실 운영은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는 현재 46건입니다. 행복민원실 운영은 민원인 정보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인 전용 사무공간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에는 컴퓨터 2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가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배려를 위하여 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놀이방, 수유실, 무인도서코너 및 실내 화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사전안내로 과태료 발생 억제 및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전안내로 의무위반자 자동차 과태료 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압류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장기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촉 전화를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현재 현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는 총 부과액이 588만2,000원, 징수액은 426만2,000원입니다. 징수율은 72%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9,118만3,000원, 징수액은 2,152만7,000원입니다. 징수율은 23%입니다.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액은 3,662만7,000원, 징수액은 1,478만1,000원입니다. 징수율은 4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위반자 발생 억제 및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활동으로 매월 자동차 검사, 보험 등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태료 고액체납자에게 전화 납부 독려 및 고액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관리로 누구에게나 신뢰할 수 있는 민원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권, 압류등록을 매월 실시하고 자동차 등록 및 검사․보험 관련 의무위반자 사전 안내를 하겠습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 추진으로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21,136대로 관용차는 224대, 자가용은 20,120대, 영업용은 792대입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접수는 24건,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은 월 1회 57건입니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및 처분은 14건, 자동차 사전검사 및 기간경과 안내엽서 발송은 11,587건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사전처분안내는 1,651건, 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처리는 30건입니다. 촉탁2건, 이첩 15건, 통고처분 7건, 검찰송치는 6건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납부독려는 월1부터 2회까지 세무과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차량등 번호판 영치 30대, 체납차량 18대, 운행정지명령 12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불법차량 및 폐업, 허가취소, 미청산 법인 등 위반사례 발생시 채권 및 압류재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운행정지명령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대체물건 확보 및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가족관계등록·여권발급 내실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업무 처리로 시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의한 정확한 가족관계 업무처리,오류사항 수시 정비 및 신속한 민원 처리로 불편 해소와 신뢰도 회복,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신속한 여권발급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현황입니다. 등록기준지 기준 등록인구는 66,041명입니다. 가족관계 기록 및 정정은 1,197건중 그중 출생은 164명, 사망은 271명입니다. 가족관계․제적부 발급은 5,219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온라인 신고는 38건, 그 중에 출생은 4건입니다.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통한 신원조회 회보는 213건입니다. 외국인 등록관리는 251명으로 남자 76명, 여자 175명입니다. 여권관련 사무처리 현황입니다. 발급건수 및 자체수입은 3,413건에 2,514만8,000원입니다. 여권택배 서비스 운영은 475건입니다. 야간 예약 접수제 운영은 34건입니다. 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근무자 표정 및 친절자세 개선입니다. 부서별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은 3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4개월간, 강사는 김연수, 업체는 한국스마일리더 교육원 김연수

(청취불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납부독려 해놓고 체납차량등 번호판 영치 30대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예.

12대에 대해서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운행정지명령을 내릴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운행정지 위법사례를?

예, 운행정지명령은 본인이 이제 차를 타인한테 이제 매도를 했는데, 명의 이전을 안 한 경우 일부 있습니다.

일종의 그 대포 차량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런 경우에 본인 신청에 의해가지고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때 이게 저기 근거서류는 뭐뭐가 필요하죠?

도난 같은 경우에는 저기 경찰서 도난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예, 신청 서류 작성하면은.

자, 그러면 번호판 영치나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세가 부과 됩니까? 기간 동안에?

자동차세는

영치 됐는 날부터 자동차세? 예, 영치 하고 있는 기간 동안?

폐차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자, 여기 번호판을 세금 못내고 해갖고 태백시에서 번호판을 떼 갔어. 떼 갔는데, 떼 갔고 가서 영치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느냐 그것을 이제 질의한 거예요. 아니,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예, 공장의 증명.

과장님, 여기 보시면은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자동차 그 과태료만 취급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책임보험 미가입자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징수율이 가장 낮고 금액은 가장 크거든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 체납 그 나가 보면은 생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있는 게 차를 팔고 했는데, 명의 이전은 안 하고 차가 없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생계입니다.

그러면 생계형에 대해서는 조금 면제해 주고 이런 것 없어요. 혹시?

그 자동차 책임보험은 없습니다.

시에서?

차를 운행하게 되면은 보험은 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그 납부 독려하는 거예요.

예.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때에도 전화로만 하시나요. 아니면 체납자들한테

세무과 하고 갈 때는 영치 할 때 같이 가고

영치 할 때 만요?

예, 납부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공무직

그러면 전화 납부 독려 해가지고 받아들인 실적 같은 것은 얼마나 돼요?

그 받아 들인 실적이 현재 나온 징수율대로 23%, 72%, 40%

아니, 이것은 원래 받아 들인거고 이 후에 체납자한테 받는 것, 이게 그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전체.

체납 지금 부과되고 해서 계속 체납하고 받은 게 현재 징수.

그 전화로만 하시지 말고 체납자를 직접 야간이라도 찾아가서 대면하고 받는 게 조금 더 실효가 있지 않을까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잘 징수가 안 되나요?

예.

그리고 그 번호판 영치 차량 있지요?

예.

번호판 영치 차량은 번호판을 떼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냥 번호만 떼 갖고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예, 번호판만 현재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도롯가에 있거나 으슥한 곳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지역의 흉물이라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그 도로변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 내고

그러니까 그 체납자들 마당에 있는 차량 같은 것은 괜찮지만 도로나 이런 데 있는 것은 좀 보기가 많이 흉해가지고 그 영치함과 동시에 관리를 해야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오래되고 이래서 민원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들어와야지만 나가서 처리하시는 것 같으던데요.

예, 도로변 방치 차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번호판 영치함과 동시에 차량 관리를 어떻게 따로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꼭 거기다 둬 가지고 흉물스럽고 보기 싫고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처리하시지 말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좀 처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공고 내고 좀 절차가 좀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과태료 쪽만 좀 하구요. 그 다음에 좀 방치 차량은 협조해서 빨리.

그러니까 시일이 걸린 다음에 하니까 좀 민원도 생기고.

예.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보시구요. 그 다음에 그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예.

민원 무인발급기?

예.

이것은 보시면은 지금 청사 내에 있지요?

예.

외부에는 없지요?

외부에 저기 세무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세무서에요?

예.

세무서도 퇴근하고 나면은 발급이 어렵지 않나요?

세무서도 실내에 있어서 퇴근하고는 시청 것을 사용을 해야.

시청에도 여기 보시면 야간 근무하는 게 목요일만 여권 때문에 20시까지 하잖아요.

목요 야간 근무는 이제 별도로 시간을 해서 이제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건데요.

예.

무인은 당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중무휴로.

24시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무인발급기가 시청은 조금 외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떼려면 시청사까지 올라 와야 되는데, 혹시 시내 번화가 있지요. 중심가에 농협이나 이런 곳에도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농협하고 좀 의사를 이렇게 물어 보셔 가지고 농협중앙회 출장소가 저기 중앙회 같은 경우에 왜 그 CD기 있잖아요.

예.

그쪽에 어디 한 면에다가 1대 정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한번 협의를 해서 운행하도록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찾아가는 맞춤형 우리 친절교육을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지요. 그죠?

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나요?

그것은 3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4개월간 했는데요. 한국스마일리더교육원에 김연수 강사를 해가지고 과별로 그 다음에 동별로 찾아가서 직접 직원들을 교육을 1시간씩 했습니다.

과별로 직접 찾아가 가지고?

예, 과별로 동별로 찾아가서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문제는 직원이

전체적인

교육 동 같은 경우도 실과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작아서 하게 되면은 한 3,4개 그룹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는 실시를 했을까요? 그 찾아가는 그 시도는 좋았을 것 같애요. 그런데 교육 효과 부분에 있어 갖고는 조금 그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도할 때는 이제 좀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 거기서 직접 좀 하는 걸로 편리를 해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직원들 이제 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출장 가고 그러면은 직원이 좀 많지를 않아서 효과가 조금 해서 이것은 하면은 3개, 4개 좀 부서를 모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3개, 4개 부서를 또 모았을 때 또 그런 똑같은 문제점이 저는 발생을 할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어떠한 것이 가장 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 민원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 그 1차가 이제 우리가 교환이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표전화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 어디 부서를 좀 바꿔달라 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 전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실에서 봤을 때 이제 첫 이렇게 받는 사람 있지요. 예?

예.

막 그럴 때 그 잘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민원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저는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각별하게 이래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친절교육이 좀 우리 본청보다도 더 강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사실 가끔 이렇게 이제 동사무소 쪽에 뭐 이렇게 회의가 있어 간다든가 민원이 있어 간다 그런다 그러면은 정말 이런 표현이 정말 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의원이 있는데 가 갔고도 이 앞에 있는 직원들이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저는요. 저는 먼저 인사 “어휴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인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빼곰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이것은 아마 저만 느끼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뭐 꼭 인사를 받을려는 게, 저는 먼저 인사드리거든요. ‘어휴 고생한다’ 이런 식으로 ‘고생하십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러는데, 아휴 인사하던 말던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는 오죽할까? 아직도 오죽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뭐 백번, 수천 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야 된다 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동차등록 있잖아요?

예.

자동차등록과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담당이 누구시죠?

지금 가족여권팀하고 민원정책팀 두 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족여권에 몇 명이서 하세요?

4명입니다.

4명, 그리고 또? 또 어디?

민원쪽에는 3명입니다.

민원쪽에는?

3명입니다.

세 분. 야간 근무를 몇 명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이 일주일에 2명씩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많게는 한 달에 한두 번 걸릴 때도 있고 뭐 세 번 걸릴 때도 있고 뭐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처리 건수를 보면은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한 이삼십 건 정도, 그것도 이렇게 뭐 주로 여권과 관련 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대부분이 다?

예.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여권에 대한 서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이게 접수가 되는 것도 아니예요. 그죠?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 직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권이 현재까지 39건인데, 미리 전화 신고 해가지고 하는 게 36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분이 이제 보니까 한 3명 정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우선은 한 12월달 까지는 여권 그 전화든 방문하든 사전 예약제를 좀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해보고 만약에 그 어떤 효과가 좀 미비하다 그러면은 한번 폐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 이제 두 분이서 한달에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달에 한 두서너 번 이상 목요일날 8시까지 이렇게 야간을 이렇게 서고 하면은 물론 뭐 그 분들이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겠지만은 저는 그것은 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일곱 분이서 만약에 이제 민원봉사실에 있는 일곱 분이서 이렇게 돌아 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좀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말씀하셨듯이 35건 중에 32건은 저기 사전예약을 내가 이 목요일날 이렇게 가겠다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잘 안내 해가지고 그죠? 예, 뭐 이렇게 평일날에 이렇게 접수를 받을 수도 있는 그것도 저는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행정적으로 보기는 좋아요. 우리가 뭐 태백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거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폐지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지금 야간에 두서너 시간씩 이렇게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도 어차피 우리 또 태백시민들이고 그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2020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특히 목요야간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그 계획까지 같이 좀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과도 그 번호판 영치 업무용 차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차량이 번호판을 인식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도 번호판 인식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차가 있고 그러면 2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2대 다 되어 있는데,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월 1,2회 이제 그 영치 하기 위해서 1,2회 이제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이것은 왜 합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 지금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담당 직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 저기 징수 나가기 해서 이제 같이 합동으로 월에 한 1,2회 정도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1,2회 세무과하고 민원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민원과에도 번호판을 인식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는 몇 번 한 달에 몇 번 정도 단속을 하죠?

그 여름철에는 주 1회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하고 평균적으로 주 1회 나갑니다.

자,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기때문에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해야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백시에 등록이 되지 않은 차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원 그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다 이겁니다. 전국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서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체납차량에 대해서 그죠?

세금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에 그 강남구에 등록된 차량이 100만원이 이제 그 저기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 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하고 우리 시에서 100만원을 징수 해줬어. 그러면 우리 시에 그 몇 프로?

죄송합니다. 저희......

아, 세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합동으로 단속한다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구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번호판을 영치 한다고 하는 것은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대로변, 주택단지에서 우리 시에서 번호판을 갖고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번호판을 우리 시에 보관 장소까지 오기까지는 얼마 정도의 기간을 주죠? 몇 개월? 번호판을 떼 왔으니까 황지연립에 있는 차를 번호판을 떼 왔어요. 그러면 그 차를 번호판이 없어 그 사람은 소유자는 운행을 못해. 우리 시는 번호판만 갖고 있다구요.

예.

그러면 그 차는 거기에 운행을 못 하니까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세워 놓아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시가 견인해 갖고 오느냐 이것을 이제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 방치 차량 외에는 현재 개인 소유는 저희가 갖고 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방치 차량 외에는 번호판을 그냥 떼 갖고 오면 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저기.

방치 차량 외에는. 자, 그러면 우리 시가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소유자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세금이 체납됐으니까 이 차를 운행 못하게 하면은 당신이 세금을 낼 것이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시는 세금도 징수를 할려면은 보관 장소에 시에 지정됐는 보관 장소에 견인해서 갖다 놓고 공매를 거쳐가지고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번호판만 갖다 놓고 번호판만 영치 해놓고 세금은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 되고 공매도 안 한다,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잖아요.

고액 세금 같은 경우에는 공매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현재 한 게 없습니다.

과태료는 공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매는 저기 고액체납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민원과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무과 하고 합동으로 했다 이겁니다. 세무과하고.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다 그러면 민원과에 번호 인식을 입력을 시킬 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에 대한 차량만 한해서 그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 차량에는 현재는 과태료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만? 아니, 태백시에 같이 태백시에 세무과하고 민원과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세무과에 업무용 차량은 황지 쪽으로 운행을 하고 민원과의 차량은 장성 쪽으로 운영하면서 양쪽에서 그죠? 자, 자동차세 그 미납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인식하게 등록을 하고 과태료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고 서로 이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쪽은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민원과는 민원과대로 그런데 굳이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과 그 저기 차량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왜 민원과가 같이 그 동승을 하냐 이거예요? 합동이라고 하니까.

현재 이제 체계가 이제

그 잘못된 거죠.

예, 현

그러면 2대가 동시에 가야지요. 제설 차량처럼. 한 대는 1차선 가고 한 대는 2차선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현행은 저희가 이제 체납을 받기 때문에 과년도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가면은 세무과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과 차량은 전체적으로 나오고 민원과에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혹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이 전국적으로 이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것을 다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입력을 시킵니까? 아니면 태백시 것만 하는 거예요? 민원과는?

태백시 것만.

태백시 것만. 저기 세무과는 전국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 체납차량을 공유 해가지고 거기다 다 입력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입력시켜 가지고 차가 지나가게 되면은 서울 강남구 차량이고 뭐고 이제 그 저기 정선군에서는 그 집중적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봉화군하구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강원랜드 쪽에 오는 차량들이 고액체납자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한, 사북에 보면 수시로 정선군 차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판 인식하는 차량이. 그러면 우리 태백시도 그러면은 그 차량을 갖다가 합동단속을 할 때 태백시민들 체납했는 차량,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 징수하기 보다는 타 시군에 있는 차량을 그 번호판을 영치 해가지고 우리 그 세수를 확보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단속한다. 민원과는 민원과대로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하기 위해서 또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면밀하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아까 고액체납자 이것은 징수하는 게 전화 실시도 하지만 직접 찾아간다고도 했지요?

예.

그런데 이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상태가 어때요?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다 없는 사람들이예요. 없어서 못내는 거예요?

예.

우리 무기계약직 여기 보니까 휴직자 1명이 있네?

예, 육아휴직 1명 있습니다.

1명 있는데, 인건비가 3,900만원이 남네요?

예, 휴직 들어가서 인건비가 잔액으로.

그러면 이것은 언제 채우나?

그 건은 정리추경에 정리할려고.

예, 그래요. 지금까지 의원들이 여럿 질문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번부터 징수율도 높이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평생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인숙입니다.

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취불능)

예, 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모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인사) 유경상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유경상 인사) 김순옥 평생학습관담당입니다. (평생학습관담당 김순옥 인사) 이수원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이수원 인사) 김경화 산소드림도서관담당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담당 김경화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기회 균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7개 학교입니다. 예산액은 19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3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19억1,000만원에 대해서 교부하였습니다. 진로 분야에 13억9,000만원, 외국어 분야에 5억2,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교육경비 지원내역입니다. 계는 19억1,013만8,000원입니다. 진로교육 분야에 13억9,024만1,000원, 외국어 교육에 5억1,989만7,000원입니다. 유치원에 820만원, 초등학교 6억400만9,000원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경비 심의회는 10월 10일에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학교별 교육경비 현황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평등한 교육권 확보 및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입생 현황은 12개교에 711명입니다. 중학생 343명, 고등학생 368명입니다. 사업비는1억7,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72명에 1억4,177만7,000원입니다. 내역은 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강원도 시군 및 교육청 협력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관내 13개교에 신입생 743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는2억2,300만원으로 시비 3,3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분담비율이 도가 20%, 시가 15%, 교육청이 65%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태백시 미래인재 발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미래인재 발굴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발굴분야는 6개 분야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미래인재 선발현황은 2013년부터 `18년까지 선발인원은 18명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태백시 미래인재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선발자격 중 체육분야 관내 학교소속 단체 개념을 삽입하였습니다. 최초선발시 300만원, 이후 2년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태백시 미래인재 선발공고해서 접수를 완료하고 미래인재 심의 및 지원금 전달은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대학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재양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600만원입니다.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 5억원으로 등록장학금 3억원, 생활장학금이 2억원입니다.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이 2억원으로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입니다. 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 지원은 학교 내부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 되어 11월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2학기 특별장학금은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은 5월 28일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대 지원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10월 30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운영비 지원은 2월 28일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학습관 임차료, 관리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 부담경감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1,794만4,000원으로 도비가 8억5,011만4,000원, 시빅 8억5,011만4,000원, 교육청이 5억1,771만6,000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이 19억7,085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이 2억4,709만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을 도비분과 시비분에 대해서 17억22만8,000원을 교부 완료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역산 도내산 식재료 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3월 1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식재료 사용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도내산 이용률이 삼성초가 54%, 세연중이 61%, 함태중 63%, 태백기공 54%로 나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실태점검을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원래 3억8,000만원입니다. 우수장학금이 1억2,000만원, 새로운태백장학금 이 6,000만원, 향토장학금이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고교 진학 우수장학생 253명에 1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반고 진학 중3학생 31명에 4,650만원, 성적우수 고1,2,3학년에게 4,850만원, 성적향상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 125명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로운태백 장학생 5명, 1,367만5,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지역출신 대학생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장학생은 72명에 2억2,775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6개 분야 4,987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정기 평생학습, 행복학습, 맞춤형, 학습동아리, 성인문해교육, 태백 시민아카데미,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등입니다. 내역은 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 등록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157명의 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연수는 7회에 11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물 정비공사는 45건에 10억4,156만3,000원입니다. 1차 사업으로 지붕보수, 천장교체, 대강당 정비 등 33건에 대해서 5억7,373만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휴게공간, 이중창호, 보행로개설, 내부도색, 바닥정비 등 12건, 4억6,783만3,000원은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시설 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학습관리가 필요해서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기술 검토결과를 반영해서 평생학습관 유지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강사·학습자·프로그램 통합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장서 확충은 4,376권에 4,060만원입니다. 도서대출이 24,320권입니다. 어린이 독서교실이 2회에 45명, 어린이 독서퀴즈교실이 10회 488명입니다. 어린이 동화읽기교실이 3개반 6회 203명, 독서의 달 운영이 다독자 시상 10명, 독서통장부자 5명, 과년호잡지 132명에 372권, 독서특강 3회 57명, 다독 100가족 도서가방 증정, 대출기념품 1,200개입니다. 산까치어머니독서회 10회 62명, 상호대차 731권, 방문 순회문고 3,201권 등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생활SOC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후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민 친화적 서비스 기능으로 보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국비 1억6,000, 도비 7,200, 시비 1억6,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 RFID도서관리시스템 구축 1억2,000만원, 석면교체 및 개방형 열람실 설치공사가 2억1,000만원, 리모델링 사업 물품 구입이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게 이제 그 1학기 내용 같은데, 학교 내부 사정으로 지연됐다는 얘기가 뭐고 지금 2학기는 특별장학금은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게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도 봄부터 계속 이제 연초부터 독촉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찾아도 가고 해서 협의를 좀 했는데요. 학교가 이제 그 원활하게 그 학교 행정이 좀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만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봐 봐요.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얘네가 안 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선발 해달라 그래요. 그래 갖고 계좌번호 해갖고 직접, 직접적으로 해줘요.

예, 그 작업을 저희가 학교에다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늦게 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작업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이게 늦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학생들한테 계좌번호 돈 준다고 계좌번호 찍어 달라 그러면 한 이삼일이면 다 끝나지. 이게 전반기에 줘야될 사항을 11월달에 학교 내부 사정이라 해갖고 지연됐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고 이게. 그리고 그 대학발전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은 지금 왜 신청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장 학습이나 4차 산업혁명 대비 뭐 인재육성 혁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은 12월, 1월 이럴 때 방학 때 갈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구요.

12월, 1월?

네네, 그리고 카지노 시연회, 실용음악 뭐 이런 발표 요런 것은 지속 추진은 했습니다. 그것은 했습니다.

이것은 빨리 달라 하세요. 이것 뭐 상반기에 해갖고 이것 나가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아니다 진짜.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

태백영어페스티벌 개최 해갖고 지출예정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 왜 남아 있지요?

영어페스티벌 행사가 저희가 10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뺄 때 10월 31일까지 지출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 행사하고 미쳐 못 준게 있습니다. 물품 현수막비 이런 것하고 대행 용역비하고 할로윈 축제 식사비 이런 부분이 지금 지급을 못해서 이제 지금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그래서 지출예정액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뺐는데요?

예?

자료는 언제 뺐어요?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으로 뺐기 때문에.

10월?

예, 지출액은 10월 31일 기준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출예정액에 들어 갔습니다.

그 개최는 언제 했지요? 페스티벌?

개최가 10월 19일 날 했습니다.

짧네. 10일 상간이니까 지금은 다 지출했고?

예, 지금은 다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