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고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안전건설국장 하종섭 안전총괄과장 윤종칠 건설과장 이영수 도로과장 박창근 교통정책과장 문지영 시설지원과장 박재만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하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총 예산액 2,842억 7,500만 원 중 1,137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704억 9,6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청량 화창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정비사업을 2017년 12월 착공, 올해 7월 준공하였고 언양 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을 올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예방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재해우려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다목적 CCTV를 설치, 관리 하고 있으며 군민의 재난안전 의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과 각종 안전문화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해에 강한 자연친화적 지방하천정비를 위하여 곡천천, 구영천 및 회야지구, 효암지구 등 친수하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생 온곡마을 등 4개 지역에 총 사업비 206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231개소를 철저히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로 인프라 확충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65개소, 농어촌도로 23개소, 군도 7개소에 개설 및 확·포장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및 배수로 정비, 교량, 보수도로 시설물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계획된 도로의 조기개설과 보수공사 및 수시점검을 통해 교통소통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간선도로의 신속한 제설 및 정비를 위해 동절기 전에 제설차량 장비를 점검하고 제설물자를 적재적소에 비치하여 겨울철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운산, 범서 대리마을 등 공영주차장 5개소를 준공하였고 현재 주택가 공원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승강장 35개소를 신설, 9개소를 교체하였고 무더위와 한파에 대비하여 승강장 16개소에 에어커튼을, 84개소에 발열의자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들을 위하여 19개 마을에 울주사랑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마실버스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문화, 관광, 복지인프라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주문화센터, 중부청소년수련관,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울주보훈회관,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을 완료하였고 주민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울주지역자활센터, 남부청소년수련관,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온산 덕신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사업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언양, 웅촌, 온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한 사업들은 존경하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여 주신 덕에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다양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으며, 사람이 희망이 되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종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1년 사이에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예.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2번이나 받고 시장님 상도 받고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천 현대아파트 차바 태풍 이후에 방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면, 제가 언양에 사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난리입니다. 울밀로 진입경사로라든가 울밀로 위에까지 차를 올려다놓고 그래도 불안해하고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실시설계용역 중이라는 그런 내용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하셨고요. 개선지구 지정이 중구에 비해서 1년 6개월이나 늦었다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수해원인 분석이 시와 군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직 해결 조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수해영향분석이 그때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수해영향분석 결과를 보면 1차적인 원인이 대암댐 원류로 인해서 내수의 상승으로 반천 현대아파트 쪽에 침수가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인근에 있는 반천천이 범람하면서 함께 침수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시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300년 만에 오는 그런 강수량 때문이다. 대암댐 비상여수로에 방류량이 급증해서 그렇다. 반천산업단지 개발의 영향이다.’ 이렇게 결과를 내놨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 외에도 ‘아파트 남쪽에 제방고가 낮아서 범람했다. 통수단면적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와 군에서 보고된 원인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원인제공 사항들을 그대로 두더라도 안전하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울주군에서 했을 때 아파트 남측 편에 낮은 제방 수위는 이미 홍수계획에 따라서 승고를 다 시켰습니다. 차수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범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 최고 우려되는 부분이 반천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면서 거기서 유수지도 만들고 펌프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하나씩 짚어볼 테니까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만 되면 안전하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것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원인들을 하나씩 보면요. ‘1시간에 130㎜가 넘는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이것은 행정에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요. 대암댐 여수로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군과 시에서 수문관계를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마 수자원공사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을 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반천산업단지의 영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반천천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수지 확보라든가 확폭을 확장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 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비가 완료되면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측 제방에 대해서는 승고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통수단면 부족 문제는, 이것도 결국 준설 문제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 내용 어떻습니까?

준설 문제는 사실 건설과 소관이지만 저희들도 재난 쪽에서 보면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 토사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적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에 질문을 해도 시에서 예산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것도 아직 진행 안 됐습니다. 차바 태풍 피해가, 차바가 발생한 게 혹시 몇 년도인지 기억하십니까?

2016년도 10월 3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해가 바뀌면 햇수로 5년째인데 제 생각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끝나면 안심할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답변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행감에 또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군에서는 하천이, 시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제방 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조회는 당연히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 지금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하고 무동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일단 차수벽을 철거해 달라.” 이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맞은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하천 폭이 줄어들었다. 그걸 다시 뒤로 물려달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차수벽을 철거하게 되면, 만약에 비가 더 많이 오거나 호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태화강 물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차수벽을 철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으로 주민들 동의는 얻어야 하지만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 유로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요.

우선 단계적으로는 차수벽에다가 수문을 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나 또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이미 침수를 당했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 다시 주거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집을 2m 정도 높여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금은 마을 전체에서 차수벽을 뜯어달라고 다음부터 재차적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일단 그런 내용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분은 국가배상금 청구를 시청에다가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과에도 수시로 연락오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음 12월 2일 자로 무동마을에 방문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전총괄과 소관 맞습니까?

재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부서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게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시로도 민원을, 대책 요구를 하고 군으로도 하고 의회로도 하고 했는데요. 아까 김시욱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군에서 협의 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대책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지금 “차수벽을 철거해 달라.”,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차수벽 대신 일부 수문을 설치해 달라.”, “그것도 검토해보겠다.” 이것은 너무 미온적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차수벽을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서 설치하겠다.” 벌써 예산심의 끝났습니까?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나와야 되고 배출구 같은 경우도 현실성 있고 필요한 대책 같은데 해 넘기면 언제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차수벽 철거 자체가 안 되고 건너편 확폭을 확장하는 게 안 된다면 지금 무동마을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배출구 방향을 바꾼다든가 배수관 사이즈를 확대하거나 수문을 설치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들 같은데 연말인데 아직 검토해보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물리는 그 부분만 나중에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수벽에다가 수문을 설치하는 방법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12월 2일 자로 무동마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절충안이 나오면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차수벽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시켜 놨습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도 주민들이 수긍할지, 안 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픈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동마을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배수관박스를 확대하는 것과 배출구 방향을 하류 쪽으로 변경하는 것, 차수벽 설치하는 것,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예,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군에서 신속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검토는 여러 분야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유수량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 정도의 강우량에 견딜 수 있는지와, 이런 부분들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울주군 관내에 최근 안전사고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배내에 보면 익수사고가 2건 있었고요. 그 외에 사망사고는 우리 관내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없었습니까?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하면 철구소에서 익수사고 있었고 그다음에 철구소 밖에, 물놀이 관리지역 밖에서 올해 2번의 익수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익수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 지난해 2건, 철구소 안에서도 1건 있었고 밖에서도 1건 있었는데 사고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구소 안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당초보다 1명 더 추가, 배치시켜서 수시로 안전관리요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었고 그 외 지역은 익수사고 나기 전까지는 안전요원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안전요원 6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안전관리를 지도·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놀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해당되는 것을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몇 개 점검을 해봤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익수사고 일어났으니까 안전요원을 단순하게 증원을 했다. 그 정도로 했는데 익수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요원이 1명 있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관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서 인사사고가 일어난 부분, 안전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니까 그 유형을 분류했더라고요. 물놀이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가 아니면 음주 후에 발생했는가 아니면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이렇게 됐는가, 거기 보면 안전요원들이 없는, 근무를 하지 않는 밤 사이에 사고가 났는가, 기타 여러 가지 사망사고가, 이동과정에서 난 부분, 이런 것을 분류해서 각 지자체에서 만약에 철구소 부분을 했다 하면 익수사고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철구소의 특징이 없는, 앞에 배내골 사고는 안전관리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주군의 현상에서 지형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사고의 유형은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에서 현재 사고가 난 유형을 초반에 질문드렸을 적에 최근 5년 동안 인사사고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가를 보면 울주군의 지역 특성에서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에 더 멀리 10년간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놀이 안전관리실태 부분에서 어떤 유형으로 발생했는가에 현재 우리가 닥친 과정만을 가지고 익수사고, 안전요원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고의 원인, 철구소에서 사고가 난 것 같으면 과연 낮에 일어났느냐, 밤에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음주하고 들어갔느냐, 안전요원이 없어서 일어났느냐 그 원인 부분을 판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대처를 행정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놀이 안전시설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고가 난 다음에 뒤에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결론을 낸다하면 사고가 나기 전에 원인을 분석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재밌는 부분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주군에서 물놀이시설에 해당되는 관리지역이 범서 선바위, 삼형제바위, 반천 현대아파트 앞, 철구소, 대운산 애기소 이렇게 물놀이 관리지역이 5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물론 사고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부분이겠죠? 다른 타 시·도, 광역시, 이런 데다가 물놀이 시설 안전사고, 익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봤습니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해서 이 부분 관리를 한다. 이 부분 있는데 CCTV 설치했을 적에 신체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비 논란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 법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25조하고 시행령 23조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개인의 신체부위나 이런 부분을 함부로, 안전을 위해서도 촬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설치할 적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사고가 나면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게 ｢행정절차법｣ 46조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 사고의 특성, 위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CCTV를 언제 설치하냐, 부분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CCTV 보고 낮에 관리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요원이 24시간 밤새도록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범서 삼형제바위 같은 경우는 저녁에 암흑천지입니다. 아무도 없는 지역이고요. 반천 현대아파트에도 저녁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가 없고요. 대운산 애기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안전요원을 밤에 24시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유형을 한번 분석해보시면 음주를 하고 가서 수영미숙으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범서 선바위, 현대아파트, 철구소, 애기소 이런 데 보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밤에 가서 빠져 죽는 그런 사례는 누구나 예측도 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개인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부분, ｢행정절차법｣ 46조에 해당하는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분석하면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안전요원이 없는 시간, 예를 들어서 많이 어두워져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물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는 항상 그때가 취약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절차를 거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놀이시설 지역에 CCTV를 무자비하게 설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관리·감독이 안 되는 밤 시간이나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CCTV 1개 설치하는 것, 큰 관계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저녁에 행정에서 보면 공원지역이나 밤에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입수가 금지된 시간 이후에 물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사고에 가장 취약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사례를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울주군에서도 울주군 특성상 이런 부분에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을 가졌습니다.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사고 발생 이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 부분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시간에, 그 부분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검토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제안 주신 그 부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한 번 더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보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만약에 CCTV 설치가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54페이지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올해 배내골에서 어린아이 1명과 청소년 1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생겨서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이 사고가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첫 번째 사고 났던 어린이 5세 아이가 수로에 빨려 들어간 부분은 아마 거기에 교량 같은 것을 설치를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다이빙한 그 부분은 거기서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펜션이나 식당에서 물놀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천바닥이나 보 물길 같은 것은 임의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하천보호관리에 관해서는 건설과에 따로 묻겠습니다. 그 외에, 사고 후에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고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나 가두방송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 7명을 고용해서 현장에 배치를 시키면서 계속적인 계도활동을 운영했었습니다.

사고 시에 119구급대원이도착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아마 소방 쪽에서도 인력이 여러 명 있다면 자기들도 언양 아닌 배내골 쪽에다가 이동파출소라도 설치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소방서 직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혹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나 펜션 주인들에 대한 지도나 교육도 실시하는 게 어떤가.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펜션 주인들한테 물놀이안전수칙이라든지 하천변에 대해서는 절대 임의로 물길을 돌린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별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세동기가 없다는 부분도 지적됐었는데 이런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인재라고 보여지는 어처구니없는 안타까운 일이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 초에 김시욱 위원장님이 발의한 국민안전보험 조례에 근거해서 1차 추경 때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했었죠?

예, 맞습니다.

7월 1일자로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안전보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는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했고 방송도 내보내고 특히 지역의 이장단회의라든지……

현수막 게재도 하고?

현수막도 물론이고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홍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도 상당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역민을 만났을 때 국민안전보험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송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5년간이 아니고 근래에 사망사고, 배내골하고 두 군데만 예를 들었는데 온산에 다나스 태풍으로 인해서 인명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혹시나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안전건설과에 보험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도 이 내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보험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니까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깜짝 놀란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에 청구해서 보험사가 나와서 현장조사 등 기타 사고 진위를 파악하는데 국민안전보험은 신청사건 접수의 제1조건이 뭐냐면 군에 보고되어 있느냐, 사고에 대한 군에 행정접수가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따지더라고요. 혹시나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것은 1차적인 게 아니고요. 일단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사유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안전보험 보면 16개 항목이 있는데 항목에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폭발이나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든지 그런 명확한 근거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더라도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신청하면 바로 사실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조사는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현장이 있으면 현장에서 하고 현장이 없을 때 인근에 증인들이나 채택해서 사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는 건 접수 후에 되는 거고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군에 피해사실이 접수되어 있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것은 국민안전보험이 아니고 재난보험, 풍수해보험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민안전보험이에요.

국민안전보험은 저희들한테 접수하고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행정에 접수가 되어 있냐, 조건을 따지더라고요. 현재 다나스로 인해서 온산에 김○

사고 나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는데 그 당시에 사고 주원인은 개인의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다나스 태풍의 영향도 있다고 저는 간접적으로 이야기 들은 내용이 있어서 혹시나 해당이 되는지, 지역구니까 한번 유가족에게 접수해보라고 했는데 저한테 대뜸 하는 소리가 “모든 양식은 다 받았는데 국민안전보험 관리업체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였다는, 행정에 먼저 접수가 되어 있느냐?” 이 유무를 먼저 따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온산읍에도 얘기해보고 안전건설과도 전화해보니까 불행하게도 김○

현재 접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과장님 한번……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지금 1년 정도 흘렀는데 좋은 조례 개정을 해서, 군민 전체한테 돈 1,500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군민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고 있고 군민을 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꼭 이장회의나 현수막 떠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지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알 수 있는, 이런 좋은 혜택을 홍보해서 늦게나마도, 2020년도 초부터라도 국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것을 한번 널리, 홍보계획을 다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김○

접수관계에 대해서 시간 끌어지고, 유가족들이 별 것 아닌데 접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쾌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미 가입돼서 혜택 줄 것 같으면 행정에서 끝까지 뒷받침을 해서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TV자막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현수막,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장님을 통해서 전 가정마다 뿌릴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전단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 배부했는데……

예.

예, 하여튼 그런 점도 신경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사유를 알아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10월 23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풍수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풍수해 대책은 여름철 사전대비기간 2～5월 사이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포괄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광범위한 지역에다가 하천도 울산의 70%가 우리 울주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려면 하천에 대해서 항구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 예산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나 재난시설 정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에 돌발성 호우에 대비해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통제시스템을 10곳 정도 구축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발령 시에 30분 정도라도 당길 수 있도록 비상발령시스템도 내년도에 도입해서,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뜻으로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미리 미리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현실성이 있고 완성도가 높은 방안들을 도출해서 내년 행감에는 좋은 내용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1-18 참조 좀 하겠습니다. 청량 화창마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올 7월 11일자인가 준공이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비에 보면 4억 5,374만 5,000원이 향후 집행이 되어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왜 향후 집행이 되어있습니까?

공사는 준공이 되었지만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추가로 더 남아 있습니다. 사실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유수지라든지 펌프장 이런 부분들은 다 정비가 되었지만 거기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배수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부대사업이 현재.

맞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의 부대사업들이 통틀어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전체 총사업비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계약한 부분 외에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국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 없이 재해지역에 활용하려고.

국비 사업비를 전체 활용하려고 하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염화칼슘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특성상 보게 될 것 같으면 겨울에 눈이 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한두 번 정도 눈이 오게 되는데 이때 매년 안 오다가 몇 년에 한 번씩 폭설로 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염화칼슘, 제설삽, 포대, 낫 이런 것으로 해서 월동장비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염화칼슘 관리하는 부분이 계속 매년마다 염화칼슘을 활용하게 될 것 같으면 효과라든가 효율 자체가 많이 되는데 현재 가장 적게 비치하고 있는 것은 온양읍이 3t 정도를 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하고 있는 게 웅촌하고 두동이 14t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포장지 자체가 안에 비닐로 되어있는 것이 염화칼슘은 습도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포장 자체가 일단 비닐로 되어있어서 장기적으로 보관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염화칼슘 관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2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효력 자체가 급속히 떨어진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주군 읍‧면에서 관리하는 염화칼슘을 보게 될 것 같으면 2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그런 염화칼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눈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일부 사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쌓아놓다 보니까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상식적으로 새로운 염화칼슘이 보급된다든가 몇 년이 지난다면 재고량에 해당되는 관리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눈이 지금 현재 월동이 다가오다 보니까 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시기에 강원도 같이 눈이 많이 오면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5년에 한 번 눈이 올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염화칼슘 보유는 하고 있지만 앞에 말했다시피 2년이 경과했을 적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나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눈이 온 위에 포설하는 것보다는 눈이 오기 전에 조금 왔을 때 포설해놓으면 밑에서 열이 발생해서 효과가 극대화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주군의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염화칼슘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울주군에서 각 읍‧면마다 염화칼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사실은 2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있지만 더 있어도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두동이나 아니면 상북 쪽에 많이 필요합니다. 읍‧면은 눈이 적게 오는 지역에 염화칼슘은 있지만 이 부분은 대부분 겨울철 되면 필요한 상북이나 이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갖다 쓰고 부족하면 채워 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현황을 보면 온양 같은 경우는 3t이고요. 웅촌, 두동 같은 경우는 많은 재고량이 14t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월동이 왔을 적에 재고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눈이 왔을 적에 이왕 비치하고 있는 부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 시기가 왔을 적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배수장에 있는 배수문입니다. 홍수가 적을 적에 어떤 배수로는 물이 흘러갈 수 있게 배수문을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비가 왔을 때 하천에 수위가 상승하면 하천물이 유입되지 못하게 배수문을 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의 배수문 설치현황을 보면 32개가 현재 배수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것 법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보니까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반기에 1회 이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밀점검을 하는 것은 B등급과 C등급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주군의 배수문과 배수장에 설치하는 관리현황을 보면 용역을 줘서 위탁해서 현재 관리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한 이 부분에서 점검은 정기점검 2회, 점검 29회 이런 식으로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32개의 배수장과 배수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점검을 했을 적에 지금까지 어떤 배수문은 한번도 진짜로 사용하지 않은 그런 배수문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매년 1년에 몇 번씩 사용하는 그런 배수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했을 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배수점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담당계장님께 설명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해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은 총 29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반기당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안전정밀 같은 경우는 B, C등급 기준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제로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발생될 때 점검해보면 말 그대로 평상시 점검할 때는 되다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시설이 노후화되다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그래도 위탁전문기관을 통해서 바로 수리하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밀점검이나 용역 배수문 공사 이게 보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 계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진짜 급박한 상황에 배수문이 작동을 안 했을 때는 수해로 직접적인 피해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탁을 관리하면서 평상시에 다 잘됐다고 하지만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류가 있었다든가 점검결과에 해당되는 자료는 현재 행정감사 자료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수장을 점검했을 적에 매년 이렇게 반기에 1회 하고 B, C등급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씩 하고 있는데 기존에 관리했을 적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나 또 고장이 앞전에 사고의 유형이라든가 부작동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물론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할 적에 작동을 하려고 하니까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했겠지만 홍수가 났을 적에 그때는 항상 물하고 직결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점검을 했을 적에 기존에, 앞에 계장님 말씀처럼 비가 와서 작동이 잘 안 됐다면 어떤 유형으로 안 됐는지. 그리고 또 배수점검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수했는지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김해수 일단 저희들 정기점검을 해보면 보통 배수문 주변에 콘크리트의 균열이라든가 부식 그리고 전기 기계의 오작동 여부 그리고 수문의 탈부착 여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점 있는 사례를 들어보면 배수문이 평소 잘 내려오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날 이상하게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그냥 멈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위탁 용역을 주느냐 하면 쭉 보다가 분명히 어제는 잘 되다가 오늘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들 단가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또 투입해서 보수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수장의 배수문이 작동 안 됐을 적에는 엄청난 재난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감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물론 수해가 발생했을 적에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건조되어있는 상태에서 정상 작동하다가 수위가 상승하게 될 것 같으면 수압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물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펌프 같은 경우에 그런 고장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실 적에 유형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수해가 났을 적에 배수문의 작동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행정에 해당되는 책임으로 100%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용역이나 점검을 하셔서 수해가 일어났을 적에 배수문과 배수장에 이런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019년도 일반회계에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그 내용을 참조해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 일반회계에 하천정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현재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하천정비에서 시설비가 14억 그리고 수해복구에서 30억, 곡천천 정비해서 20억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지 못한 이유로 따지게 될 것 같으면 전국 홍수량 용역이 환경부에서 올 6월 달입니까?

금년 1월입니다.

그때 마무리되다 보니까 하천계획에 해당되는 예산을 설계를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되었다는 그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국 홍수량 산정용역이 환경부에서 지체되고 있었고 지난해 2018년부터 이게 결정되지 않아서 용역 설계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시피 건설과 역시도 전국 홍수량 산정용역에 해당되는 환경부 부분이 늦어져서 설계를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저 못지않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지체 이유가 전국 홍수량에 해당되는 용역이 환경부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예상해서 지금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부분을 이렇게 내년으로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잡지 않았더라면 다른 부분에 울주군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하는 사업들을 보면 계속비사업 자체가 55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에 해당되는 것이 계획상 12억입니다. 그렇지만 하천정비에 해당되는 예산의 이월된 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19년에서 ’20년까지 이월예상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결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아마 명시이월 12억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 예상됩니다. 계속비사업 역시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월될 것 같고요. 이것을 사전에 전국 홍수량 산정용역 자체가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지체되어서 용역이 설계를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예상되었는데도 많은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 자체가 많이 이월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사업은 최대한 당해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월하고요. 명시이월사고가 문제인데, 올해 사실 홍수량 산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태풍이 잦아서 그때 추경에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조금 늦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편성하고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홍수량 산정, 앞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예상을 했었더라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내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설계용역비 정도만 잡아놓고 난 다음에 한다면 수십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2019년도에 조금 더 보람 있고 알찬 부분에 집행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비 미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 두서 활천, 양지마을에 보면 20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역시 이월되는데 이 역시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온양 상하선마을에서 공공하수도 자금 역시도 2억에 해당되는 국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량 신촌, 온산 덕신마을 역시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 자체가 이 돈만 하더라도 25억 정도 될 것 같네요. 이 많은 돈이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또다시 이것을 이월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비를 확보, 물론 국비가 비율만큼 되다 보니까 그런데. 국비를 줘야만 군비를 할 수 있었는데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하다 보면 국비가 내려오다가, 소호 같이 금방 사업이 되는 부분은 확보를 미리 하고 조금 사업이 지체되는 부분은 국비를 다음해로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충분한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차후에 예산을 잡으실 적에는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집행하지 못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하지 못해서 전체로 다른 사업까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운영 효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보고 266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효암지구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효암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16년도 차바 태풍의 집중적인 폭우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까?

예, 차바 때도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장 부분은 2018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해서 사업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축제‧보축해서 하천정비가 L=2.2㎞인데 2.2㎞ 내에 효암천은, 지금 현재 새울원전 아시지요?

예, 원전 알고 있습니다.

원전 안에 현재 효암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2.2㎞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원자력발전 거기서 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전체 원전 구간을 제외하고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것은 2.2㎞ 거리가 되어있는 사항들이고. 그럼 2019년도 3월에 실시설계하고 2020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하는데 그럼 이것은 우리 자체, 건설과에서 하는 구간인데 지금 새울원전 안에 들어가있는 효암천 정비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원전 자체 어떤 토목설계를 해서 정비사업을 해놓은 사항들이고. 기 효암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새울 안에 들어가있는 하천이 원상태로 한 게 아니고 폭을 줄이면서 깊이를 조금 더 했다는 용량을 계산해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나온 내용들이고 예산편성 때 우선적인 새울 원전에 대한 하천정비가 먼저 의논이 되고 난 뒤에 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새울하고 건설과하고 효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된 내용이라든가 협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원전 부지 내에는 그 전의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천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거기도 손을 조금 봐야 되는데. 원전에서는 당초에 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와 협의도 하고 군하고 원전하고 계속, 원전에서 사업을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에서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원전이, 우리가 효암천의 하류 입장인데, 우리가 L=2.2㎞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정비사업을 잘 하더라도 강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새울원전 안에 있는 하천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원전하고 먼저 우리 정비사업에 뒷받침되는 사업들을 한다는 어떤 MOU 체결을 하든지 이런 사항을 주고 난 뒤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해야 될 그런 입장 같은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하천 자체는 관리 주체는 광역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특수하게 울타리가 쳐져있고 또 원전에만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안 있겠나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지속 협의를 해가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원전소통위원회나 안전협의회나 민간감시회의를 가서 원전에 관계되는 건설소장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가 효암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작년 정도만 해도 제2건설소장님 강○

현재 새울 5, 6호기 소장님이나 고○○, 전 앞에 있었던 대외협력차장님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데 저희들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우리도 하천, 하류 쪽에 대한 정비사업을 직접적으로 못해도 우리 행정하고 다른 MOU 체결을 해서 사업을 했을 때 제3의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새울원전에 방문하고 기타 소통하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또 넌지시 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입장이 난해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효암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류 쪽에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상류나 중류 쪽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 건설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새울원전 안에 있는 하천하고 하천정비사업과 같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고 난 뒤에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제 견해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검토를 직접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7페이지를 보시면 국비 미확보로 한 17억 가량의 예산이 이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하실 내용은 없으시지요?

국비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거나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 관련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국비를 주겠다는 약속은 거의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구두상으로 약속은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그래도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자체평가를 잘 해놓으셨어요. ‘울주군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 미처리 지역의 각종 오수가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실하므로 2020년 국비를 재신청하여 국비 확보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수질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하겠음’ 이렇게 꼭 좀 추진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수립과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0을 보시면 배내골 익수사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 외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거기 하천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보에서 물이 내려오는 부분에서 떠내려가서 그 사이에서 익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그렇고. 제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마을주민들로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게 요약하면 하천변에 있는 식당이나 펜션에서 고객들의 물놀이장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천 바닥을 임의로 만든다든가 보의 물길을 임의로 변경하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인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인재’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보 자체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행락철 전에 철망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떠내려가고 그 위에 사고가 난 날은 태풍이 오고 이틀이나 사흘 뒤에 났는데 물량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조치는 했는데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철거가 되어서 났는 것으로.

떠내려갔다기보다는 누가 손대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수사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사결과는 나왔습니까?

수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직 근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인재라고 볼 때 그러면 예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사고 후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사고 후에 그 위에 떠내려갔을 때 이상 없도록 칸막이 설치를 더 하고 그 밑에 부서진 구조물 이런 것은 보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을 편성해서 항구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해당 보는 그렇게 칸막이를 설치한 것을 확인했고요. 이 외에는 배내골에 있는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보를 설치하면 일반적인 보는 사람이 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배내골 같이 거기에 물받이공이 넓어서, 평소에 차량통행도 하고 이용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고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전수조사가 안 됐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 보는 사실 보의 역할이 다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늦어지면 또 내년 여름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아직 조사도 안 돼있다고 하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서둘러서 전수조사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펜션 주변에 계신 분들께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보의 역할 이외에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행락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변의 식당이나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서 하천 바닥을 판다든가 보에 인위적으로 손을 댄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계도도 내년에는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신경 쓰셔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꼭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는 합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어떻게 관로를 깐다든가 하는 것.

마을안길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개인이 그냥 동의를 받고 짓고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부락은 다 개인 소유인데. 거기에 일부 승소도 하고 일부 패소도 합니다. 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동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것으로 보고 승소도 하는데.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마을안길은 거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운다기보다는 그 마을에서 동의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 있기 때문에 BTL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이장님하고는 아마 협의를 하고 그렇게 보통 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어서 소송까지 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라든가 이런 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면 이설을 요구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이설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패소하면 합당한 사유가 되면 승복을.

예,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건설과의 소송 사례보다는 도로과의 민사소송, 관련되다 보니까 도로과에 해당되는 소송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도로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총 14개입니다. 14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14개 중에서 거의 80～90%의 내용이 뭐냐 하면 도로를 개인에 해당되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로에 해당되는 판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판례에서 도로에 해당되는 사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로 했을 적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 근원취득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그런 사례를 2017년에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현재 판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판례가 나와 있고요. 또 보상을 해주는 범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국가재정법상에 부당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뭐냐 하면, 부당한 청구라고 하면 행정에서 도로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적에 민법상으로는 10년인데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5년까지, 소멸할 때까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유지를 이렇게 행정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판례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본래 민법상으로는 10년인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청구하고 5년 이상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해도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개인사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최대 5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민사소송이 되고 있는 80% 가까이 되는 내용이 개인사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송이 되어있습니다. 판례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위원장님 얘기 때 “소송을 해라. 그러면 보상을 해줄게.” 어차피 질줄 알면서도 행정에서는 그것을 항소해서 또 들어가요. 원고 토지소유자, 피고 울주군 이렇게 해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행정의 손실과 또 개인의 사유권 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도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가 나면 거기에 조서 같은 게 쭉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고 그다음에 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청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고요.

어쨌든 앞에 한 부분에 법상으로 도로미불용지가 아니라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판례 부분을 제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본다면 원인행위를 할 적에 소유주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로를 한 경우에는 사유지 소유자는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의 판례에서 그 부분이 이겼는데, 분명히 지는 줄 알면서 소유주는 소송을 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맞대응해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꼭 보상을 주는 게 행정의 손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많은 부지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상으로 판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보상을 주고 사야 될 부분은 매입하고 그다음에, 물론 항소해야 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행정의 효율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건설과 소송인데 하천 미불용지 보상현황입니다. 2019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천 미불용지를 보상한 것을 보면 9건입니다. 9건의 금액은 한 6,000～7,0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하천 미불용지 이 부분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마을주민들이 옛날 새마을도로 하던 그런 과정에서 대다수 마을안길이 사유지를 포함하지 않는 도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일반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느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혜나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미불용지에 개인이 그냥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막았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많은 행정의 수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2019년도 현재 울주군에서는 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해당되는 9건에 한 6,000～7,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미불용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상을 하는 것을 ｢하천법｣ 제76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하천 미불용지에 해당되는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하천에 해당되는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166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천에 개인사유지가 있는 부분을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하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하천에 개인소유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청해주는 사람은 1년 동안 고작 1억도 안 되는 6,000～7,000만 원 정도밖에 현재 하천 미불용지를 울주군에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수해 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 미불용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해서 상속을 받다 보니까 하천 저기가 대충 내 땅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다들 포기하고 있으면서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공부지에 해당되는 군부지를 민간이 사용하면 점용허가비를 다 받고 있으면서, 민간에 해당되는 토지를 공공이 사용하면서 거기에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 사유재산인 하천 미불용지에 해당되는 것은 울주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매입한 후에 하천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울주군의 현황에 대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인 사유지, 혹시 면적이나 사례 부분 알고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하천은 기본적으로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보통 하천 바닥이, 공공부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개인의 사유지는 보상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만 하천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할 경우에는 하천부지 내에 포함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조서를 만들어서 보상을 합니다. 이런 9건의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공사하고 그 다음에 하천 땅 소유주가 나타나면 매수 청구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불용지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천 정비를 하면서도 땅주인을 못 찾을 정도의 개인 사유지 땅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부분에서 이게 땅 주인을 행정에서 찾으려고 해도 못 찾지만 개인 소유주에 해당하는 자기 땅이 하천에 들어가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타 지자체에서는 하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에서 사용하니까 당당하게 보상해줄 것은 보상해주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울주군에는 꼭 신청해야만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같이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물론 다른 부분의 예산도 많이 편성하지만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고 재난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고 하천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천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에 하천관리사무소가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울주군 같은 경우에 하천관리 부분에, 지금 현재 수해가 일어난다든가 홍수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적에 항상 첫 번째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개인 재산에 피해가 많은 부분은 하천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어떤 문제는 교통사고 외에는 없는데, 홍수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적에 사고의 대다수가 지진을 제외하고는 하천에서부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광역시와 같이 하천관리에 해당되는 계가 하천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천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울주군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대표적인 하천이 우리가 꼽을 수 있다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저희들 지방하천은 70개이고 소하천은 91개소인데 그게 하천이 물론 태화강이 울주군에도 포함이 됩니다. 태화강이 있고. 읍‧면마다 한두 개씩은, 회야강도 있고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현황을 제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파악해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이 70개가 있고 소하천이 91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천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지금 지방하천 70개, 소하천 91개 이것 두 개만 하면 160개 하천입니다. 이 많은 하천을 동시에 160개, 하천 관리 한번 하자고 해서 160개 하천을 다 관리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보다 하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제가 보니까 하천 관리에서 중점 관리해야 되는 하천 그리고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표하천 5개 그리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20개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하천에 있는 불법경작, 불법점용 그리고 불법 적재해놓은 그런 것, 불법쓰레기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할 적에 하천 정비한다고 해서 160개 해당되는 부분을 다 관리하러 다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한 부분은 울주군에서 대표적인 하천 몇 개가 있느냐, 물었거든요. 몇 개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하천은 회야강이 있고 태화강 그다음에 읍‧면마다 남창천, 구량천 이런 식으로 한 개씩은 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실무를 보고 계시니까 하천관리를 하는 방법 자체에서 160개에 해당되는 이런 하천을 동시에 관리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에 하천의 불법경작, 점용, 쓰레기, 적재, 건축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것을 동시에 160개를 관리하기보다는 대표적인 하천 앞에 5개. 회야강, 태화강을 한다면 대표로 관리할 수 있는 몇 개 그리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만 한 10개, 그리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민원이 많은 부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먼저 선정해서 하천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모든 하천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하천을 다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지방하천 70개 동시에 다 관리 못합니다. 그리고 소하천 91개, 무슨 재주로 다 관리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우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마무리 짓고 나면 다른 부분의 부족한 것을 관리하면서 하천 전체에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수해나 아니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경작이나 점용, 쓰레기, 남부지방에는 유속이 조금 느리지만 서부 지역에는 유속이 조금 빨라서 제방의 유실이 조금 심한데요. 이런 것을 분류해서 자주 일어나는 제방의 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분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같은 하천과 관계된 상수도보호구역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회야댐, 대곡댐, 사연댐 그 정도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상수도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역시도 회야댐 주변, 대곡댐 주변, 사연댐 주변 이런 식으로 해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특별지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는 지원금이나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배내골 지역이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배내골은 아마 밀양 쪽이고 울주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정되려고 하면 댐이 만수위가 되었을 적에 4㎞ 반경 이내의 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7㎞까지 연장을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밀양에 있는 밀양댐에서 배내골, 우리 울주군 행정관할구역입니다. 7㎞이상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내골은 울주군의 행정구역이고, 그런데 댐은 밀양댐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울주군의 댐에 되어있는 것은 상수도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혜택도 보고 있고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보호구역에 해당되는 4㎞ 이내에 들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지정할 수 있는 7㎞를 벗어나는 배내골입니다. 그런데도 댐주변지역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서는 전혀 관리를 할 수도 없거니와 또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재산적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을 어떤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차원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에 준해서 합법적으로 무조건 의무적인 것이 4㎞, 그리고 7㎞ 이내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 그 이상이 되는 배내골인데도 불구하고 밀양시에서는 배내골에 해당되는 것은 무관심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행정에서 배내골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밀양댐에서 상수도보호구역 피해를 받는 부분과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셔서 행정구역 밖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댐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정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올해 이슈가 되었습니다. 밀양 쪽에는 수영도 금지시키고 울주군 관할은 수영도 하느냐고 항의도 받고 했습니다. 수영하는 것 금지시키려면 거기도 지원을 해줘라 그런 구두상의 협의는 했습니다.

어쨌든 배내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울주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은 수영이나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게 밀양댐의 단순한 울주군민의 식수만은 아니고 밀양도, 우리도 물을 먹으니까요. 어쨌든 행정의 관할이 다르다고 해서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관할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3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행락철에는 18개를 더 추가해서 행락철 입구라든가 그런 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3개소 내지 4개소 정도 청소하는 인원.

예.

특별하게 거리가 그렇게 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용역사에서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간절곶, 태화강 이런 데 상시로 행락객이 많이 찾는 곳은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매월.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물 외관을 비롯해서 챙기겠습니다.

구영천 친수하천조성에 해당되는 대표적으로 전국홍수량산정 용역이 2018년도 6월까지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 명시이월되는 사업도 많고 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영천 친수하천 자체가 2017년도 1월부터 용역을 확보했는데 2017년, 2018년도, 2019년도 2년 반～3년 동안 현재 용역계획을 해놓고 아직 전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용역 착수를 해놓고 중단이 된 2018년 6월부터 전국홍수량산정 용역이 환경부로부터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2019년도 9월 달, 1년 반 가까이 지나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내년부터 7월부터 보상을 하고 나면 내후년돼야 구영천에 친수하천 공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친수하천이 홍수량산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되지 못한 많은 현장들이 있었는데 일단 2018년 6월부터 중단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구영천 친수하천을 다시 공사가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에. 여기서 구영천 친수하천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진행하는 데 진행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구영천 친수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중이고 범서는 사실 인구가 7만 9,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도심 가까이에 이런 하천이 있고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꾸며놓으면 기본계획 더해서 호안을 정비하든가 산책로, 쉼터 이런 것을 만들면 하나의 작은 공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친수하천 거기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겸비해서 개발하는 게 도심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올해는 내년초까지 설계 완료하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하고 그런 단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내년 6월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구영천 친수하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구영리와 범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설계변경이 지금이 아니라 내년 6월부터 기본계획을 잡는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영천 뿐만 아니라 회야지구, 지방하천 외 한 4～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도 많이 투자됩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주민의 의견과 또 좋은 친수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진실적보고 269페이지 참조 좀 해주세요. ‘안정적인 식수공급 및 수질관리 강화’해서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수질검사 간이급수시설 231개소에 9,900만 원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게 연 몇 회 하지요?

그게 60개 전 항목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하고 월 1회 합니다. 14개 항목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4개 항목은 월 1회요. 그다음에 60개 항목은 연 1회. 그러면 수질검사 행정에서 하고 적격여부판단 통보를 주로 마을이장한테 합니까? 안그러면 지역주민한테 반상회를 통해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관리운영주체는 마을마다 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이장 회의할 때 검사결과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질검사 적격여부 통보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은 고유진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산성마을에 아마 수질검사.

아, 온산. 예, 알고 있습니다.

적격여부 통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 관에서 예산을 9,9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런 홍보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적격여부에 대한 것은 주민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권리는 있습니다.

예, 의무는.

그러니까 적격여부에 대한 그것을 혹시나 하시게 되면 좋은 방법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식수공급 및 수질관리 강화’에 문제점을 보면 ‘지방상수도 부서 이후에도 각 세대로 상수관을 인입하지 않고, 기존 간이급수시설을 지속 이용함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이 부분은 시 상수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간이상수도를 일부 고집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폐쇄 안 하고 농업용수라든가 허드렛물로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극소수의 몇 개 마을 정도 해당됩니까?

그게 몇 개 마을 정도, 시 상수도가 최근에 인입된 마을은 대부분 일부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루는 내용은 저희들 온산에 산성마을도 지금 상수도 시 인입까지는 다 들어가 있지요? 고유진 계장님.

예.

그런데 집에 인입하는 것은 자기 개인 부담인데 그 돈 없다고 해서 인입 안 하고, 상수도 좋은 공급이 되어있는데도 인입을 안 하고 간이급수시설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된 이런 사항들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만큼 한 것이고 지역민을 아무리 위하는 행정이라고 하지만 지역민이 해야 할 책임이 또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안 하고 수질간이급수시설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을 무조건 두드려 패고 “행정에서 하라, 지원해라, 모든 대안 강구를 다 하라.”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 건설과에서 혹시나 온산 지역의 산성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치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하게 독려도 하고 시상수도가 완벽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폐쇄를 언제 한다는 예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압력을 넣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 우리가 해놨는데 왜 우리 군민의 책임인데 군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우리 행정을 나무라는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대책방안을 해서 철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