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관내 기업인들의 만성적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입정착금 제도의 확대시행 및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전입 효과와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관내기업의 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숙사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은 근로자의 전입 정착금 지원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당초 2명 이상 전입하여 세대 및 가구를 구성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지급대상인 조건을 본인 1인 전입과 거주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여 기업별 1인가구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우리 시 전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5일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맞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향후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입정착금 제도의 확대 시행 및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기숙사 및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9조의 2는 2명이상 전입하는 세대에 지원하던 전입정착금을 1명이 전입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기업 활동 지원사업 범위에 물류비를 추가하고, 안 제12조의2는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남원 산업단지는 1986년 조성된 인월 농공단지를 비롯해 7개 단지가 조성되어 가동 중에 있고, 준공된 지 10년 이상 산업단지는 5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물류비 지원 및 노후화된 산업단지 시설 정비 등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활동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제9조의 2 부분에 있어서 본인 포함 2명이라고 했어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와도 인정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면 5만원, 2명이면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모두 1년 경과하는 때인데 1년에서 3개월로 왜 갑자기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지, 혹시 업체의 건의사항 아니에요?

업체에서 그런 건의는 없었고요. 다만, 말 그대로 전입 정착금이거든요. 정착하는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텀이 너무 길고 그래서 3개월로 해서 대신 혼자 오는 세대에 대해서는 5만원만 2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면 기간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급 중에 전출하면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길고 짧은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고 또 전출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지급하는 것입니다.

뜻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이고요. 지금 12조의 2 부분에 신설된 부분은 잘 판단하시고 신설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에 의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앞으로 산업단지도 준공을 할 것이고 2조 정의 부분에 가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개념을 산업집적법 8조 2항에 있는 대로 일반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정비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검토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이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도시쇠퇴지역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주민참여에 의한 자생적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남원시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감면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2에 의하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에 따른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은 운동시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집적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갖춘 남원의 상징적 시설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체육 복지 증진을 위해 광주, 대구 고속도로 용도폐지 구간을 추가 편입하여 시설을 확충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금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춘향골 체육공원은 남원시 월락동 248번지 일원에 221만 9,927㎡의 부지에 입주하고 있고 1985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한 후에 2017년 12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설명이 체육시설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금회 확장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춘향골 체육공원 북측에 경유하던 구 88고속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 도로구역이 폐지된 부지 3만 1,515㎡를 체육시설에 편입하여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회에 확장 부지와 체육시설 미조성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실내수영장, 실내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자로 일간신문 2개사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10월 24일까지 14일 간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금후계획은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체육시설 결정 고시 면적 219,927㎡를 광주대구고속도로 도로구역 폐지구간인 31,515㎡ 편입하여 총 251,442㎡로 확장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론볼경기장을 다목적롤러하키장으로 변경하고 실내수영장, 실내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을 추가하여 변경·결정하였습니다.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은 1985년 12월 9일 최초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고시 이후 2010년 2월 22일 변경 결정 고시되었으며,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다양한 체육시설 수요증가에 따른 춘향골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집적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갖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편입되는 부지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 체육시설 신축 시 소음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번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2개 조항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에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지방자치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칙에 재위임하였기에 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사항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을 다른 법에 우선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따르도록 함에 접촉되지 않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법 제117조제2항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제3조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칙에 재위임하고 부과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사용료 징수 조례인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과태료 규정인 도로법 제117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은 규칙으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은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도로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일반 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윤기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이유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선 주기가 도래한 소방시설 및 승강기를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지는 1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단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제1항의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지원 대상 사업에 소방시설과 승강기의 보수 교체를 추가하고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1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선 주기가 도래한 소방시설 및 승강기를 지원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2년 주기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단서조항에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형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안전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소방시설과 승강기의 보수, 교체를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1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총 38개 단지에 1만 2,033세대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대상 단지는 29개 단지에 7,113세대이며 그중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는 24개 단지에 5,093세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공동주택단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탈부착과 현수막 표시 신고 대행을 함에 있어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에 위탁을 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지정 게시대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동지역 현수막 지정 게시대 76개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 대상 사무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현수막 신고 업무, 지정 게시대 현수막 탈부착,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 지정 게시대 주변 불법현수막 정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근거,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 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수탁자는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이며 위탁 대상은 동지역 현수막 지정 게시대 56개소 76개로 위탁사무는 현수막 신고 업무대행, 지정 게시대 현수막 탈부착 및 유지보수, 불법현수막 정비 등의 업무입니다. 남원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총 96개소 119개로 이중 동지역에 위치한 56개소 76개의 지정 게시대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고업무대행 등 한정된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가 현수막 게재 수량 등을 임의로 조정하여 수수료를 축소 납부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