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개 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개 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된 의견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진행, 완료, 불가라는 세 개 항목이 있는데 이 세 개 항목 중 진행형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행을 하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처리를 하고 완료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완료를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보고 후 처리내용 중에 전부가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자료상으로는 진행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를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보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대로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분명히 보고 후 처리내용에는 실적이 올라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7, 18, 19년도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전부 똑같은 대답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좀 바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용역 시 학술이나 우리 설계용역을 보면 제가 과업지시서를 한 30건 이상을 출력해서 봤습니다. 어떤 과업지시서는 원론적인 내용이 1장짜리도 있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진짜로 한 30장 이상 우리 시민들 의견까지 다 반영을 해서 과업지시서에 반영을 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 봤을 때는 한 8-90%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기본적인 목적과 설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본만 했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좀 충실하게 작성해서 해 주실 것,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용역 시 우리 시민들의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용역 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와 용역사 간에는 많은 소통을 하고 용역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용역지시서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보고서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은 설문조사 대상, 결국은 현장조사를 할 때 몇 분의 의견만 개진이 되서 용역에 반영이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태반입니다. 특히 설계 당시에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는 거의 하나도 반영이 안 되요. 오늘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민원인하고 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인은 주민들은 거기에 말하자면 돌을 쌓아서 경관 조성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설계하는 사람은 거기에 옹벽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내서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주셨다는 것, 다음에 우리 용역 시 지금 현재 우리 큰 남원시 5개년계획이나 우리 재해지역 지정이나 취락지역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했을 시 우리 위원님들은 초기 말하자면 용역보고만 하고 사후에 보고 받고 두 번만 받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그러시죠? 거의가 중대용역은 착수보고하고 마무리 보고하고 두 번만 받잖아요?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하고요. 또 업무보고 때 일부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네 가지 사항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출산육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현재 중앙 정부에서 출산친화정책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시도 인구늘리기에 많은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공기관인 시청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동료직원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거나 업무관계에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기피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해서 어제 현황을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실무수습들이 많이 들어와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34명인데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이 잘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이런 실무수습이 아닐 때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

현재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올해 신규채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도 32명 되는데 인력 잘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결원에 대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력 운영에 최우선으로 충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법무계가 있죠? 법무팀?

예.

혹시 채권 관련해서도 관련 업무를 하십니까? 민사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저희 시에 있는 융자금이나 이런 채권들 관리할 때 지금 그것은 안 하고 계시죠?

소송 관련만 하고요. 우리 시 채권 관련부분은 재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지방재정공시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은 해마다 증하고 있는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에는 굉장히 못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체납현황은 굉장히 유사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적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그만큼 저희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미수수입 이런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사실 재정과가 관할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세법 적용되는 채권 분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8개 기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활기금은 융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 지적사항이 융자금 원금하고 이자, 연체이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민복지과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고질적으로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융자금 상환 연체는 강제징수에 대한 지금 저희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세법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이대로 계속 그 부서에서만 안고 가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 법무팀 협조를 받아서 채권이 많은 자활기금같은 경우는 채권을 너무 많이 안고 가고 있잖아요? 재정과에서도 이것을 손을 못 대요. 이것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하니까 그 계에서,

관련,

활용하면 어때요?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도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용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금 이것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도 법리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채권이 소액의 채권들 말고 이외에도 기금 외에도 발생하는 채권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기에는 거기에는 변호사 인력이 있으니 그 분이 협조를 해서 민사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 있는 채권관리를 같이 하면 좋겠다, 법원 업무 같이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관련부서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거기에서 계속 안고 가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무팀에서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좀 금액이 큰 부분은 거기 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업무분장에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실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중복성이니 이런 이야기들 유사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금과 관련해서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체 보조금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관할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기금 운용은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8개 기금들이 각각의 운영위원회로 다 이루어지고 운용심의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성향들은 다르지만 이것도 조금 유사한 것들,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2개 이상 업무가 연관된 이야기만 해 주시고 이것이 끝나면 기획실부터 재정과까지 저희가 다 과대로 따로 이야기를 할 강평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연관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앞서 회의 때, 또 그전 회기 때 여러 번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다 모여 계신 자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 선정문제, 총무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부서장님은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한 위원이 4개 위원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11개까지 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각 부서에서 계신 과장님들이 선정할 때는 타 부서 위원회를 잘 모르시니까 그 분이 또 다른 데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죠. 자기 그 부서만 아니까. 그 분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위원 선정할 때는 그 분에 대해서 미리 총무과에 의뢰해서 이분이 현재 어디 어디 들어 있는지 자문을 구한 다음에 이분이 너무 과하게 많은 데 되어 있다 하면 다른 분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무 협조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참 많습니다.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기준에 맞춰서 1천만, 2천만원, 5천만원 제한된 거기 맞춰서 집행이 되고 있고 발주가 되는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 이유가 법령에 근거해서 특정인의 기술용역으로 인해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여성기업 지원 그런 것들 우선구매, 공모사업 내용과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업체 선정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부서에 그 용역을 어느 업체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마 담당부서장님이라든가 담당자가 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은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되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한 여론이 있고 또 의회에 요구든, 또 위에 상급자의 요구든 간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어떤 요식행위처럼 그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안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안 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하는 과정에 하나의 요식행위처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행정적인 절차상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공모사업 관련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중앙부처 국가예산 확보 관련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타당한 사업에 대한 논리를 제시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서류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을 거치지 않고 굳이 예산 몇 천만원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요즈음에 부쩍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 직원 중에 네 분 정도가 소송관계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총무과장님, 그런가요?

업무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명정 도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일을 하는 가운데 본의 아닌 실수로 아니면 본인의 미숙으로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것을 개인이 다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 관계 같은데, 보고 때 말씀하는데 그 뒤에 들어 보니까 그런 보험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대책 마련해서 제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보려고 합니다.

대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예. 변호사 있습니다.

자문변호사 자료를 보면 자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하는 어떤 용도라고 합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분한테 사건을 우리가 수임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건을 줄 때는 남원이든 전주든 그 사건에 성격에 맞는 적합한 변호사를 선정해서 각각 주는 것이고 우리가 자문변호사라고 두는 분들은 사건수임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수시로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렇죠.

직원들이 그 사건을 대비해서 그 사건을 위임 받아서 우리 자문변호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됩니까? 그분들이 이런 것을 대응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소송까지는 직접 대응을 못하더라도 그전에 자문이나,

그렇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 그런 것을 활용해야죠.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디 남 모르는데 가서 변호사사무실 들어가서 기웃거리면 그것을 제대로 상담해 주겠습니까? 또 상담비는 그냥 거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자문변호사를 활용하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2개과 이상 연관된 데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의 지적사항을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처리결과를 적시해 놓으시는데 거기에 거의 “노력하겠음,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완료가 됐으면 성과가 어떻게 된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게 지적사항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위원회 활동도 공통적으로 다 저희가 각과마다 했던 것인데 재정과가 잘 해 놨더라고요. 위원회 저희가 한 분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에 저희가 실적이 없는데 재정과는 위원회를 하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2년 동안 했는데 어떤 어떤 일들을 했고 그 심의에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시해 놔서 여기 있는 분들은 재정과에서 저희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줬던 것을 참조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관광시설사업소에 아마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는 여기 같은 상태일 것 같아요. 저희가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든 관광객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개발을 해서 운영할 때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경제효과라든지 운영에 그런 효과를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칭찬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같이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여기 있는 다른 분들도 같이 참조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세외수입 재정과에서 받으면서 세외수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세외수입이 6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해년도에서는 각 과에서 다 걷고 그렇지 않고는 다 재정과로 넘기나봐요. 그런데 넘겨오는 것들이 굉장히 미비해서 재정과 너무 힘들겠다, 예를 들어서 민원과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때문에 이번에 퍼센트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조했고 문화예술과도 그런 것이 있고 관광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소관부서에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해연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적으로 재정과를 가더라도 넘어가야지 너무 노력을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 서 이런 세외수입에도 각 과에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행감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원론적인 말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얼굴 보면 생각날 것 같은데 제가 기획실은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우리 남원이 살 길은 국가예산 확보 신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제가 기분 나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유해시설 진입저지를 위한 백서라도 만들어서 우리 남원이 추구하는 청정도시를 지켜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법무규제팀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특혜나 주는 것처럼, 그 부분은 더 애를 써주셔야 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은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인사를 어떻게 하니, 마니 하는 것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특별한 공이 있는 직원은 승진가점이나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분명히 이득을 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아니, 그것은 저희 과대로 다 있어요.

, 한번씩 돌아갔잖아, 나는 이제 처음이잖아?

아니, 업무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각 과대로는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또 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학술용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까지 64건이더라고요. 올해 용역보고를 한 것을 보면 2019년도 것은 지금까지 21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을 해 놓고 사장시키는 용역이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용역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하는데 참고자료로 썼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역을 해 놓고 제대로 그 용역을 활용도 안 하고 시장시킨 용역이 있는데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현황,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에 의해서 당초 했지만 그것이 그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또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용역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셨을 텐데 그 용역을 해 놓고 필요가 없이 사장을 시켜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들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5건 정도 됩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5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재추진되는 사항도 있기는 한데 용역을 해 놓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술용역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해 놓고 사장을 시킨 건도 제가 보니까 있어요. 설계를 해 놓고 공사를 완전히 취소하고 안 하고 하는 건도 있습니다. 그런 건들은 제가 보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그래서 나라장터하고 g2b인가요? 거기를 확인해서 제가 남원시 것을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공사를 안 하고 사장 시킨 건도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그 자료를 요구해도 g2b에 있는 것도 나라장터에 있는 것도 자료로 싹 제출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요구하신 것입니까?

예. 기획실에 제가 요구했습니다. 사장된 학술용역이 몇 건이나 되냐고 요구를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 5건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출해 준 64건 중에 5건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예.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다 활용이 되고 있다고 제출해 준 것인데,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술용역 시 제가 보니까 어떤 과는 한 장짜리 과업지시서를 준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진짜로 잘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을 기왕이면 잘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들어서 나올 수 있는 학술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정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술용역이나 설계용역에 예를 들어서 다 활용을 하면 좋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장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자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안 해 주시면 행정에 신뢰도가 떨어져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확인해 보고 그리고 관련 과하고도 해서 활용정도가 어떤지 한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용역 과업지시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역시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면 과업지시서를 유사한 그런 과업이 있을 때 타 지역에 있는 과업지시서를 보고 카피를 하는데 그 지역의 명이 그대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들, 다음에 여기하고는 맞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오는 경우들을 봤는데 바쁘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지나치다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 역시도 6급 계장님, 5급 과장님까지 결재라인에서 수정 가능하잖아요?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서 결재라인에서도 수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지적이 안 됐다고 하면 같이 책임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특정부서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그리고 이 용역과제물이 나오면 중간보고서 보고만 들을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읽어주시라, 저희도 지금 뭐가 나오면 가져가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통계 오류에서부터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사항들이 저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관심도가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 담당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담당자만 이것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부서 전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가능하다 라고 하면 연구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난번 저희 관광개발 관련한 10개년 계획에서 연구용역사하고 저희 의원총회에서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그것 분석할 때 상관 관계 분석이나 아니면 회계 분석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주문했을 때 거기에서 “원래 그런 것 안 하는데요?”저는 너무 황당한 답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본인은 그 과업을 받지 않았다는 것밖에 제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이후에 어떠한 과제를 제시하더라도 던지더라도 그 용역사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과업지시서에 담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과정 중에 과업지시서도 김정현 위원님도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타 시도에서의 것들을 먼저 보시고 우리한테 맞추는 과정이 아무래도 있으면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우리하고 우리 지역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고민이 안 보여서 하다보면 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다음에 너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학술용역 이런 것을 너무 전문가 집단한테 의존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도나 공청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중열 입니다. 우리 소통실이 애쓴 만큼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보조금 사업을 우리 소통실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도 협업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면단위, 동단위 보조금 사업은 위탁을 하세요. 읍·면·동 직원분들한테. 그래야지 이장님들이 민간자본도 민간계약법을 몰라요. 면에서 안 봤지만 내부적으로는 면에서 선정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문제의 소지가 많아지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한 번 방법을 강구를 한 번 해보세요.

저기 보조금 사업은요,

실장님! 답변 다 아시니까 그렇게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또 지적합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이 행정은 문어발식이고 우리 시민사회는 백화점 형식이라고 말했는데 일부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방조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농민단체는 분명히 농민들한테서 확인하고 들은 이야기니까요. 농민행사 통폐합하시고요. 또 우리 보조금 단체들도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이제는 칼질해서 통폐합해야 할 시기니까 작년, 올해 꾸준히 이것을 지적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강제성 강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이런 지적이 칭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부분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별로 해당부서에 각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총무과 과 부서 명칭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업무를 다 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총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직은 하지만 단체를 관할하는 부서가 또 있고 그런 부서들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단체부터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하여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리산휴게소에 남원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놓으셨죠?

예.

그게 지금 사업비가 제가 보니까 1억 5천이나 돼요.

예.

그 조형물을 장거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쉬어서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하도 남원시에서 했다라고 해서 그 휴게소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하루 5건이 안 된데요. 거기 와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 전공이 뭐냐면 금속재료 전공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보면 반영구적인 재료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한 바퀴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 눈에는 정상인가 몰라도 제 눈에는 정상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홍보전산과에 지금 5명밖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보니까 하루 5명이 안 된데요. 그래서 한쪽에 밤에 전기도 불도 써놓고 낮이고 밤이고 다니면서 내가 일부러 관심 있게 봤는데 어쨌든 이용도가 저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방안을 그때 제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 주소 하나 없고요. 전화번호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남원 광한루만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보전산과에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다 광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홍보전산과장님, 들으셨죠?

예.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거 이용방안을 찾아주세요. 어차피 설치해 놓은 구조물 나중에 처리 곤란으로 남지 않게 두 과나 아니면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방송인가 신문 보니까 제2노인복지관 설계 공모가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왔죠?

예.

기회 되면 그것 한 번 보여주시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지 마련이 지금도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담당직원과 계장님께서 열심히 찾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도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땅값이 좀 비싼 부분도 있고요. 또 아무 데나 땅을 구입할 수 있는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를 저희들이 적지를 찾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요. 어제 담당하고 담당계장이 세종시를 방문해서 국비 10억 확보하는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남원시하고 영동군을 1순위로 올렸는데 지금 한 14개정도 시군에서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1순위로 올린 걸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국비 마련도 거의 됐는데 부지가 없어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적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그쪽 블록만 우리가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 블록도 있고 다각도로 도시가 번창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 주변 섹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마련을 범위를 더 넓혀주는 것이 선택의 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공증을 받는다고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협의를 실무선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남의 재산을 너무 쉽게 말씀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윈윈 차원이라고 봐요. 우리 농협에서도 본 기관에 부지를 대여를 하고 거기 이용객들이 그 농협을 이용해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이윤을 목표로 하는 덴데 절대 공증 안 해주고요. 10년 후에도 안 팝니다. 대신에 남원시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고 하겠대요? 안 되는 것이니까 공증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매각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지가상승을 따져서 할 수 있으면 하되 아니면 무상으로 영구히 임대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거 과장님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부 방침에 일회용품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죠?

예.

종이컵이 그동안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컵을 사용하는데 스댄컵 식당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스댄컵 있잖아요? 깨지지도 않고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손이 가게 해서 세척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민원실에 보니까 컵 자동세척기가 있더만,

예.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것을 다중이용시설에 이렇게 권장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일회용 제품 규제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SNS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고 있고 아까 음식점 이런 것은 보건소와 위생계와 협의해서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중열 입니다. 제 지역에서 하도 오랫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석탄재하고 지금 대강면은 건축물 소각장이 신청을 했습니까?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습니다.

여러 부서장님들 계시는데 명확하게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소각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한 달 동안 검토를 해서 적정이나 부적정 통보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단계에는 만약에 허가 적정 통보가 나가면 시설을 설치해서 나중에 준공을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강은 사업계획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오늘 부서장님 많이 계셔서 더 길게도 못하겠고 특히 환경과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이제는 기획실 법무규제팀하고도 협업을 해서 우리 남원이 추구하는 것은 관광, 문화도시, 친환경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눈꼽 만큼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진입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검토도 이제는 심도 있게 해주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뉴스에 이슈가 익산 장정마을 관련된 보도예요.

예.

그 사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부터도 또 전문가에 환경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왔는데 요즘에 어제 뉴스인가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우리 이백 내기마을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정읍에 또 무슨 마을하고 2군데가 나오던데 과거에 했던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 아십니까?

예. 방송 봤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혹시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됩니까?

그것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울대 백도명 교수가 암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관성을 밝힐 수 없었던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랑 같이 협의를 했는데 전라북도 전체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환경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이 정식으로 그것을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도랑은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의견은 이미 1차로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낫다,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구심이라든가 불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잊혀질만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싶은데 내척동 분뇨배출시설 양성화 사업 관련된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1심에서는 지금 우리 시가 패소를 했죠?

예.

항소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항소해서 12월 중에 변론만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으면 내년에나 결론이 나겠네?

예.

참 이것이 부담스러운 게 주민들의 요구에 민원이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뭐하지만 하여튼 우리의 실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소를 이기는 것도 부담이고 지는 것도 부담이고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완전히 완공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구상 문제도 있고 이런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큰 문제 없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이겨야 하는 거고,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사항이라 저희들도 뭐 딱히 어느 쪽으로 결론 내리기가 힘든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환경과 입장에서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네요?

예.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구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남원시에서 응하지 않아도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예.

경우인데 그래요?

아니.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환경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피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면 전국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는 그런 의견을 전혀 반영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 규제로 그것을 방지하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문제가 없고, 그러죠? 개발행위랄지, 건축허가랄지 그것을 방지하는데 답답하고요. 남원시에서 다른 것보다도 급히 해야 할 것은 알박기를 해야겠어, 남원시에서. 이런 유해시설이 들어올 만한 데는 남원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농담 아니고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게 남원이 느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이 다른 데를 거쳐서 거쳐서 남원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안착을 못하고, 환경과장 젊은 과정답게 이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주천면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예. 지금 계속 추진 중 입니다.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주민들 고생한 거 아세요? 전주며, 시위며 그런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강성원 위원님이랑 손중열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것들은 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남원은 청정 남원이라고 정말 전국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곳인데 지리산도 있고 이러한 곳에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남원에 살고 있는 저희 전체들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12월을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은 아마 다른 저희 총무위를 벗어나서 갈 텐데 그래도 1년 동안 지금까지 그리고 깨끗한 남원을 지켜주시는데 저희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생활민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올 한해 예방하고 미리하는 행정하시느라 애쓰셨다는 칭찬도 해드렸습니다. 계속 저희가 깨끗한 남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청정 남원을 가꾸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생활민원들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축산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과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환경과가 해야 됩니다. 가더라도 그런 감시·견제의 기능을 더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관광시설사업소 행감 제가 춘향영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 말씀에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싫지만 일본 제품은 좋아서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 말씀에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규제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오늘자 SNS상에 보니까 일본에 대표적인 제품이 유니클로가 있습니다. 이 유니클로 제품회사에서 15주년 감사제 행사를 하는데 히트텍이라고 발열내의가 있어요. 그 내의를 무료로 증정한다니까 서울의 롯데몰 쇼핑센터에 그걸 무료로 받기 위해서 구름떼 같이 사람들이 몰렸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일본 우익인사나 언론에서 한국 사람들은 조선인들은 공짜라면 오금을 못 편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SNS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만인의 총에 우리 만인의 영령이 잠들고 있는데 여기에 반하게 이율배반적으로 춘향영정에 친일인사의 작품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품을 철저하게 우리 남원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친일 인사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배격하고 응징해야 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이점 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물어서 심사숙고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구역이 시설사업소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나 그거 좀 헷갈리데.

요천변이 광한루 앞에까지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천은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뚝방길 말고 밑에는 모든 시설을 하천계에서 관리합니까? 또 거기도,

꽃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물 관리는 하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에서 놓는 것들도 있고 그러던데? 토피어리나,

복합적으로 포토존이나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그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과고?

예. 종합적으로 시설물 관리는 하천계입니다.

뚝방길은? 뚝방길에 벤치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제가 성한약방에서부터 승사교 다리까지가 시설사업소 관리라든가 그렇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거기도 벤치나 이런 시설물들은 또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 복잡하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은 가로등인가요? 가로등도 아니고?

복합적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시설이 파손돼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에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거 조금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그쪽에 민원은 대부분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안배를 해서 산림과나 아니면 관광과냐 이렇게 해서,

시설사업소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7일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찬회를 통해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을 하며 건설적인 지적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이나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시 반드시 시민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에 의회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원 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는 보조사업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당부 드리며 친절한 민원서비스와 청년문화 확산에 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을 반성과 연찬의 기회로 삼아 내년에는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정에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결과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혹여 관계공무원들이 감정이 상했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