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2,014억8,800만원보다 294억9,200만원 감액된 4조1,719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는 2019년 합동평가결과 재정인센티브 10억3,700만원 등 총 3건에 대해 1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기정예산액 3,750억원보다 308억원 감액된 3,4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1,698억7,100만원보다 144억7,500만원 감액된 1조1,55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9억2,7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한 9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혁신평가 공로자 격려 및 업무연찬을 개최하고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739억200만원보다 144억8,000만원을 감액한 1조594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간접고용전환금 3억5,000만원과 예비비 142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17억6,400만원보다 2,600만원을 감액한 61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을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4,1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3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변호사 수임료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중 대구 성서산업단지 스마트산단 조성 연구용역 등 연구용역 10건에 대한 3억6,200만원을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에 계획된 기획조정실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72억3,600만원에서 26억1,900만원을 증액한 29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 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계속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연구장려금 지원금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분야는 2019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생활안전용 노후 CCTV 교체 7억원, 신천·금호강변 다목적 CCTV 설치 11억4,000만원, 폭염대책비 2억6,300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3억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8,000만원, 동구 팔공산 등 10개소 강수량계 설치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11억2,400만원에서 14억6,900만원을 증액한 1,22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먼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4억1,000만원에서 18억4,000만원을 증액한 6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2019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생활안전용 노후 CCTV 교체 7억원, 신천·금호강변 다목적 CCTV 설치 1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05억1,000만원에서 7억7,200만원을 증액한 612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가 계속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연구장려금 지원금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폭염대책비 2억6,300만원, 동구 팔공산 등 10개소 강수량계 설치 1억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3억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31억500만원에서 5억6,500만원을 감액한 325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편성액 중 1,800만원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비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고 신천 바람길 등을 고려해서 사업 재검토가 있음에 따라 신천 접근로 연구용역 후에 추진하기 위해 신천녹도건설 실시설계비 예산 전액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77억900만원에서 5억7,800만원을 감액한 171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정원 대비 현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노후 정도를 감안할 때 내진보강이 아닌 종합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청사 내진보강공사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재검토하기 위해 청사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비 3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팔현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 1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개 사업 119억5,800만원입니다. 먼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 2,400만원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600만원 중 지급시기 미도래분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폭염대응시설 설치 7억5,000만원은 북구 신기공원 물놀이장 조성 사업비로 공원구역 시설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둔치주차장 차량대피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3억5,5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관제 프로그램 개발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3건 54억800만원은 제2회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사업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3억3,200만원은 매년 국고보조금 교부시기를 감안하여 내년도 1월~3월 국가하천유지관리비와 제2회 추경에 편성한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산책로 연결사업비를 실시설계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28억4,600만원은 달성습지에 조성한 수로형 습지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복구 방법 및 시기 등의 협의절차 이행과 복구기간 소요 등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집행하기 위해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등 4건 8억9,800만원은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램프 건설 등 2건 3억4,500만원은 공사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 반영 등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안전실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통합으로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지향을 위한 시민행복교육국 업무 추진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41억8,300만원에서 4억4,700만원이 증액된 14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6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생활SOC사업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등 2개 사업 5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7억7,100만원이 감액 교부되어 총 2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757억5,000만원에서 1억3,200만원이 증액된 5,75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433억2,600만원보다 7,800만원을 감액한 5,43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1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급여는 지원대상 축소로 전년 대비 교육경비 부담액이 감소됨에 따라 2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1억2,400만원보다 700만원을 증액한 7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7억7,000만원보다 2억300만원을 증액한 159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예산 부족으로 자치단체 간 예산 조정 교부결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2개 사업 11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7억3,8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 72억8,700만원입니다.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등 5개 사업 65억8,700만원은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지능형 토크대구 오픈소스 개발사업 등 3개 사업 7억원은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60억원에서 251억5,000만원이 증액된 4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36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0억원에서 251억5,000만원이 증액된 4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작은 소리에도 더 크게 귀를 기울이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4억3,900만원에서 65억원이 증액된 199억3,9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96억8,700만원에서 45억3,800만원이 감액된 951억4,900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65억7,400만원보다 6억1,100만원을 감액한 159억6,300만원으로 환경개선에 따른 전기공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2,700만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 및 감리비 3억3,000만원을 예산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버스와이파이 확대 구축 7,200만원, 자가통신망 운영관리 1억500만원, 에코 프리존 구축 사업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85억6,800만원보다 10억1,200만원을 감액한 75억5,600만원으로 재보궐선거비용부담금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구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10억원을 예산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업 3,000만원 등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혁신과는 기정예산액 705억1,400만원보다 29억200만원을 감액한 676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5,3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3,000만원,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7억2,900만원 등 29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기정예산액 12억9,000만원보다 1,300만원을 감액한 12억7,700만원으로 신청사건립추진 전문연구단 수당 및 실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와 신기술심사과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5억2,25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만들기 제2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000만원, 신기술심사과 신기술플랫폼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용역 1억250만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 3억5,000만원을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조치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63억4,000만원과 동일한 2,66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63억4,000만원과 동일한 2,663억4,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가창119안전센터 신축 건립 부지매입 행정절차 시일 소요로 9억600만원, 소방헬기 1호기 교체 구매 공정률에 따른 지방채 지연 발행으로 이자상환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형 소방헬기 취항 기념식 1,500만원, 소방헬기 구매 잔금 환율변동 6억3,500만원, 세출예산 증감차액 예비비 2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31억9,800만원입니다.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 건립공사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20억9,700만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사업 국비 교부 및 조달청 계약절차 지연으로 1억원, 소방헬기 2호기 기어박스 재생수리 사업 수리완료기간 미도래로 10억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소방헬기 교체 구매사업 등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사업완료를 위해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조9,79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조7,100억원, 특별회계는 2조2,699억원입니다.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조1,719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4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1,553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검토의견입니다. 22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단위사업별 추경 편성내역은 간접고용 전환 3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29억300만원 감액과 내부유보금 13억9,500만원 감액은 현안사업에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 3억6,200만원으로서 이는 정책개발을 위한 풀 용역비로 금년도 2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전절차 이행과 용역 수행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대구 성서산업단지 스마트산단 조성 연구용역 등 10개 사업의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98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25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검토의견 중 사회재난과 소관 단위사업별 추경 편성내역은 생활안전용 노후 CCTV 140여 대 교체에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천 금호강 재난·재해 예방용 다목적 CCTV 76개소 설치에 1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자연재난과 소관 중 폭염대책비 2억4,900만원 신규 편성은 취약계층에 대한 야간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비와 폭염대응 홍보물 구입비로 금년 7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통지되어 추경성립전 집행하고 3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3억원 신규 편성은 겨울철 대설 시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성구 청호로 등 3개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금년 9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통지되어 추경성립전 집행하고 3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42쪽, 하천과 소관 중 신천 녹도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원 감액은 대구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신천수변문화공간과 김광석길 등을 연계한 복합문화 접근로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신천 바람길 등을 고려한 사업 재검토에 따라 실시설계비 편성액 전액을 감액한 것으로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3쪽,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중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 3억9,400만원 감액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의 청사 내진보강공사 용역 결과 내진보강 뿐만 아니라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보강의 필요성도 대두됨에 따라 향후 내진보강, 청사 리모델링, 청사 재건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45쪽, 시민안전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4개 사업 119억5,800만원입니다. 4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폭염대응시설 설치 7억5,000만원은 북구 신기공원 물놀이장 조성 사업비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당초 계획 대비 공사 착공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둔치주차장 차량대피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3억5,5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관제 프로그램 개발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 15억원은 행정안전부의 프로그램 개발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36억9,800만원은 금년 9월 공사를 시작한 시지교, 학정2교, 동신교의 내진보강공사 사업비 21억9,800만원과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반영한 침산교와 복현고가교의 내진보강공사 사업비 15억원으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2억9,6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라 용역비 일부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공사 28억4,600만원은 달성습지에 조성한 수로형 습지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하여 대구지방환경청과 복구방법 및 시기 등의 협의절차 이행과 복구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램프 건설 3억원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반영함에 따른 공사기간 미도래로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13억3,200만원은 매년 배정시기를 감안하여 2020년 1/4분기 하천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관리비용으로 4억8,000만원을 이월하고 8억5,200만원은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산책로 연결 실시설계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라 용역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 4억원은 금년 6월 발주한 신천 일원의 실시설계용역 기간의 미도래로 용역비 일부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쪽, 시민행복교육국 소관입니다. 54쪽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6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61쪽, 교육협력정책관 소관 중 교육급여 2억2,600만원 감액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생에게 교육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2만 3,000명 정도를 지원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령인구 감소 및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 등에 따른 전년 대비 교육경비 부담액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억3,800만원 증액은 취약계층 대상 직접 일자리제공 사업으로 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한 정부 추경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4쪽,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8개 사업 72억8,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47억6,800만원은 공공도서관 3개소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위한 것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도서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7억6,500만원은 공립도서관 70개관의 감리비, 프로그램 개발비, 하드웨어 구축비 등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지식발전소 조성 10억5,400만원은 구 경북지방경찰청 직무교육관에 대한 사용허가 대부계약이 2019년 5월 체결되어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71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72쪽,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99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51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 검토의견입니다. 79쪽, 총무과 소관 중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3억3,000만원 감액은 전기에너지를 배터리 등의 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장장치인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계하여 설치가 확대 중에 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가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전기저장장치 설치기준을 개정 중에 있어 금년도 중으로는 설치 여부가 불투명하여 추후 개정된 정부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82쪽, 자치행정과 소관 중 대구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사업 10억원 감액은 현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 건물 인접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대구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매입비 8억원 및 리모델링 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건물주와의 매입협상이 지연되어 금년 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2020년 예산안에 편성하여 사업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원만한 협상을 통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업 3,000만원 감액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8개동이 선정되었으나 달성군 2개 읍면동이 사업을 포기한 후 재공모를 거쳐 1개동을 추가로 선정하고 나머지 1개동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85쪽, 인사혁신과 소관 중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5,300만원은 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휴직 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대체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 대비 대체인력 활용 실적이 낮아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직무 특성상 공무수행에 한계성이 있으며 대구형 신인사혁신프로젝트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직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함으로써 대체인력에 대한 그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0쪽, 명시이월 내역 중 신청사건립 연구용역 3억5,000만원은 연구용역이 신청사 건립예정지 발표 이후인 2020월 1월 완료될 예정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93쪽,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94쪽, 특별회계세출예산 총액은 2,663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96쪽, 검토의견입니다. 단위사업별 추경편성 내역 중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 9억600만원 감액은 가창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건립부지 재산정 협의,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헬기 1호기 교체 6억3,500만원 증액은 1995년 도입된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 완료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한 외화 환율 변동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6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 31억9,800만원입니다. 침산119안전센터 임시청사 임대료 및 이전비 2,500만원 및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 20억7,200만원은 재건축 건립공사가 11월 중 발주 예정이며 건립공사 미착공 등 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소방헬기 2호기 기어박스 재생수리 등 외주정비용역 10억100만원은 소방헬기 기어박스 제작사의 임대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019년 6월 재생수리를 의뢰, 정비기간이 1년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건립연구용역 3억5,000만원은 처음부터 신청사 건립예정지 발표를 12월로 예정을 잡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한 중순 넘어서 잡혀 있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이나 업무수행은 지금 9,750만원 이미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게 진행형입니다. 그 용역 결과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또 시민참여단 구성 이런 문제가 끝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 한 1월 25일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예정지 발표 날짜는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12월 20일날 2박 3일간 12월 22일까지 통제된 공간에서, 현재 참여인원은 한 252명 정도 됩니다. 시민 232명 그다음에 전문가 10명, 시민단체 10명 이렇게 해서 252명이 20일날 어린이회관에 소집해서 각 시설, 현장을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또 숙박되는 완전히 밀폐된 통제된 공간에서 진행되게 되고 발표는 22일날 마지막 날 오후 한 4~5시쯤 기자들과 언론에 공개적으로 공론화위원장께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민주화기념관 조성사업비 그 부지매입비 8억원 이게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주화운동보존기념관은 1958년도 건물로서 아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민주화운동 건물로는 대구가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민주화운동기념관 우측에 위치는 중구 남산동쯤 됩니다. 월칭사라는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찰을 사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채권최고금액은 6억5,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건물 주변 시세로 봤을 때 한 7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물주가 우리 관에서 구입한다고 하니까 무려 3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10억원을 잡은 것은 건물비 8억원 그다음 전체 리모델링비 2억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조만간 설득을 해서 내년쯤에는 명시이월해놨다가 사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부담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규모는 기존 건물하고 한 40~50평 정도 되는데, 제가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마는 그 민주화기념관 건물 바로 우측편에 소재하고 있는데 언덕 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사면 그 건물을 사찰에서 어디 팔 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 그렇게 30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대체부지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잘 설득하면 아마 대구의 민주화운동, 가치 있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구 시민정신이 깃들어 있고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 경북 신민당 당사로 썼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정부에서도 당시 우리 대구에 김부겸 장관님 계실 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해서 아마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그 기념관은 리모델링을 실시합니까?

기존 기념관은 잘 활용해서 맹 그대로 보존가치를 갖고 기념관의 사무실 용도로 쓰고 나머지 구입한 것은 그쪽에 가치 있는 기록물을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그렇게 2개로 해서 이용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기념관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 2층 같은 곳을 가보더라도 굉장히 협소하고 또 안전성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타협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안전형 노후 CCTV가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7억원 정도 교체를 했는데 이거 꾸준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전체 7,855대가 생활안전형 CCTV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몇 대 정도, 140대 교체하면 전체적으로 남는 것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네요?

CCTV 내구연한을 7년 정도 보는데요. 이번에 2010년 이전에 설치한 CCTV가 24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240대 전체를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140대 정도 교체하는 걸로 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라면 어떤 곳에 주로 설치합니까?

주로 방범, 범죄 요인인 골목 있는 데 가보시면 CCTV 설치돼 있는 게 생활안전형 CCTV입니다. 교통 이런 CCTV는 도롯가에 되어 있고 이건 주로 골목이라든지 소로 같은 데 설치된 것으로 생활안전용 CCTV.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안전하고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화소가 좀 약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가장 좀 안전하고 연결된 데부터 해서 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각 구청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실장님.

예.

달성습지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서를 봤는데요. 48쪽에 보시면 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자상환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감액을 했던데.

이게 5년 거치 분할상환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직 5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만 상환하는데 2017년, 2018년은 계속 상환을 했고 또 2019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감액을 했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올해는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제가 잘 찾지를 못해서.

설명서 48쪽입니다.

감액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자협정을 맺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이자가 얼마 얼마 이렇게, CD금리 플러스 몇 퍼센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변동이자기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도 전혀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정 2.97~ 3.15%에서.

예. 금리가 낮아진 거는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검토보고서 42쪽에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있잖아요?

예.

2018년도에는 3,000만원이 있다가 3,000만원 그대로 감액을 했는데 이자납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물론 문제가 없어서 감액을 하셨겠지만 이 사유가, 금리 인하가 됐으면 이자상환액이 낮아진 거는.

이게 연도별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2019년에는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이미 지방채를 발행을 했었잖아요? 보니까 내역이 15억원하고 발행이 된 것 같던데, 2017년도에도 15억원이 됐고 2018년도에도 20억원이 됐고.

2018년도에도 했고 2019년도에는 지방채가 미발행돼서 삭감.

그러면 15억원, 2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은 올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이거는 자세하게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아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지방채가 발행 안 됐더라도 기존에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 그게 좀 안 해도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예산서 보시면 기획조정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예산서 아니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서 안 보셔도 되고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풀예산에서 신청사 건립 용역비가 1억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국에도 보면 3억5,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이. 그 전체적인 용역비가 4억5,000만원인지 아니면 내용을 달리한 용역비인지.

제가 답변할게요.

예.

저희들이 용역비가 부족해서 좀 요구를 해서 풀용역비에서 받은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4억5,0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4억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10월에 했으면 아직 기간은 내년 1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 1월 25일 사업용역 완료하고 그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풀예산에서 늘 이거는 좀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풀예산에서 우리 연구용역이 많잖아요? 연구용역이 많아가지고 계속 이월사업비도 많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기획실에서 이월조서가 나가니까 이런 건 좀 풀에서 쓰기보다는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주시든가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용역은 의회 심의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국비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게 내려옵니다. 6월, 7월.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계속 그걸 좀 일찍,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이런 것들을 대응하려면 예측 가능하게 좀 일찍 그런 사업계획이나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아마 여름, 6월, 7월에 부처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용역계약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가급적 저희가 본예산에 용역비를 넣고 또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부분을 중앙에도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의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수금이자상환이 금리가 좀 인상됐다고 해서 이번에 연말에 추경에 1억6,7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예.

이게 어차피 약간 변동금리라서 연초에도 추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당초 기정예산에는 2018년도에 좀 저금리 기조일 때 아마 이자 그 부분을 책정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조금 금리가 있다가 최근에 금리가 내려간 부분에 대한 효과는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작년에 좀 저금리일 때 그때 이미 기정예산에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연초에 이자가 한두 번 기준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났는데 내년도에는 이자가 다시 내려가는 부분이 반영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자동차세가 세입에서 예상보다 많이 감액됐지요?

예.

대구가 수입차가 가장 많은 도시다,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줄었나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세가 주행분이 있고 등록분이 있는데 주행분이 여름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세에 연동해서 유류세의 26%가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유류세가 줄면 주행분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이고 또 차량등록대수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감소 추세에 있어서 내년도 세입예산에도 그 부분이 반영됐는데 일단 그런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효과로 인해서 세입의 자동차세 부분이 좀 감소, 계정해서 추가경정에 담았습니다.

일단은 예산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이 이렇게 자꾸 준다는 것은 각 부서마다 어려움도 있을 거고 연말에 3회 추경에 가서 너무 계획 대비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측을 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청사관리를 위해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5억원 감액했지요?

3억3,000만원.

3억1,000만원하고 감리비하고 3억3,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우리가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계획을 했지 싶은데 또 화재라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감액을 한다. 이거는 중간에 뭐 충분한 검토를 거쳤겠지만 예산 편성상 이게 작년도,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계획이 바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윤영애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저희도 공공청사는 정부가 1,000㎾ 이상이면 에너지저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구시 전체가 2,050㎾입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행안부하고 산업부에서 최근 2년간 청사에 저장장치를 설치한 결과 28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중단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또 보완장치가 좀 마련되면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중지된 상태라서 대구시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공히 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단 지시라는 게.

산업부의 에너지안전과와 행안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에서 에너지저장장치 가동 중단과 이런 내용으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아마 장치 모델이나 그 장치가 전국적으로 화재가 자꾸 발생하니까, 보완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게 보완이 되면 아마 재차 시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에 1,000㎾ 이상은 다 설치하도록 의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아니요. 명시이월이 아니지요. 삭감이지요.

아 참, 삭감해 놓은 겁니다.

삭감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삭감해 놨는데 이게 아마 공문이 떨어지면 내년에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될 겁니다.

추경에요?

예. 보완이 되면.

그리고 국장님, 주민자치회 지원을 해서 그 정산은 구·군별로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한 주민자치회에 3,0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8개를 시범동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2013년도부터 고산2동은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추진하는 6개 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고산2동은 당연히 정산을 받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올해 신규로 편성했는데 1개 구·군이, 달성군이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8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아니, 정산을 구·군에서 아직은 안 받았네요?

그렇지요. 이 사업 시행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고산2동은 되었고.

아니지요. 이미 기존 자치구로 교부가 됐지요.

예. 교부되어서.

교부가 된 정산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산 당연히 받아야지요. 절차.

아니요. 아직은 안 받았습니까?

연말까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요?

예.

그 정산받으실 때 물론 구·군에서도 적법하게 집행은 했겠지만 그래도 또 내년도라든지 이런 예산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나 모든 것 공히 적용해서 정산 받아서 그 정산결과에 따라서 후년도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철저히 챙겨서 정산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태극기 지금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원래 동구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민원이 있었잖아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태극기 문제는 대구가 애국·애족의 도시고 또 대구 나름대로 보훈의 도시기 때문에 당초에는 앞산 충혼탑 옆에 하려고 했으나 단체 간에 의견 조율이 덜 돼서 저희들이 동구 조양회관 옆으로 옮겨서 조금 축소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다가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조양회관 옆에.

최종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동구 쪽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처음에 당초 시에서 계획한 것하고 이렇게 민원에 따라 자꾸 장소가 변경이 되고 하는 이런 것도 처음부터 주민 여론이나 아니면 관련되는 단체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던데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다 해당되는, 예산 편성하실 때 보면 추경성립 전 예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원래 성립 전 예산 집행하기 전에, 물론 추경성립 전 예산이 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든지 이래서 급하게 사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나 이런 쪽으로 좀 설명서라든지 이런 걸 먼저 좀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제·개정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사무가 구청장·군수 등에게 이양되었거나 기 위임된 사무의 근거법규가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무위임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근거법규 개정 및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신설된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기 위임된 사무와 연계하여 추가로 위임하는 사무로는 국가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궤도운송사업에 관한 경영 등의 위탁과 안전관리, 시설개선 명령 등 사무, 주택건설사업의 공사감리비 예치 사무가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는 건설기계 검사업무를 추가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거법규가 개정되어 이미 해당사무가 구·군으로 이양되었거나 위임 근거가 없어진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동물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권한 등 9개 사무는 구·군 등으로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일반국도 접도구역의 도로구조 및 교통안전 등을 위한 조치와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사무는 국가사무로 환원되어 삭제하였으며, 지적관리를 위한 도면의 재작성 승인 등 11개 사무는 업무개선 등으로 근거법규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위임사무 근거법규의 제명과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위임사무명 등의 자구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임사무가 수임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위임사무에 대해 근거법규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재개정으로 인한 신규사무의 위임, 사무권한의 이양, 기 위임된 사무의 근거조항 변경, 인용법령 등 근거가 없는 위임사무의 삭제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위임이란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7쪽,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급변하는 사회·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령 제·개정으로 매년 위임 사무의 신설·폐지와 근거 법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정비되지 않은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제 정비를 거친 별표2에서 별표4까지가 직제순으로 편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무위임제도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도모를 위한 측면도 있는 만큼 총괄 및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향후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법령의 제·개정과 연계한 변경 사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 신설이나 삭제에 보시면 법 개정이 2006년, 2004년, 2003년 위임사무를 삭제한다든지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19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한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제정비 업무를 집중적으로 계속하고 있었고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비노력이 소홀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임사무인데 예를 들어서 법에서 삭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상위법이랑 충돌이 되는데 위임사무를 계속하신 겁니까? 예를 들면 “택시물류과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구청장, 군수에서 위임함.” 2009년인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처분 효력에 대해서 이번에 대상이 되는 대다수 사무가 일단은 행정의 안정성, 신뢰성 측면에서 이게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 그 자체의 효력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관련 민원도 저희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서 일단 행안부하고도 유권해석을 그렇게 좀 받았고요. 그래서 대다수 근거조항이 보면 단순 변경사항을 반영한 거라서 기존의 처분에 대한 효력은 크게.

아니, 위임사무 아주 간단하게 2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 산단진흥과에서 법률 개정으로 북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가 삭제돼 있는데 조례 내에서는 이 삭제 규정이 없으면 계속 북구청장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말을 잘하셔야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원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아마 처분에 대한 위임근거는 없어졌지만 일단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제가 묻은 싶은 거는.

권한 없는.

위임사무가 기존에는 북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법률 개정으로 북구청장이 아니라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위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법상에는 그렇게 됐는데 조례 내에서는 2006년도부터 지금 13년 동안 계속 북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삭제하기 전까지. 그 뜻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뒤에 또 보시면 청소년기본법 내에서도 그렇고 이 내용이 좀.

지금 산단관리공단 공장 설립 위탁업무 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업무 위탁 그거는 지금 근거는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 보니까 기존에 북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를 처리한 전례는 없었다고 하고요. 산단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죽 해왔다고 하고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과에 정비권고가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온 걸 보면 상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하여서 적용된 원칙이 맞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동일한 여러 문제가 있어서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이런 부분의 정비과제를 발굴해서 정비하라고 계속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녹음되니까 말을 못 하겠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할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조례 좀 해주세요.” 또 필요할 때는 “상위법이 없으니까 조례 만들면 안 됩니다.” 또 필요할 때는 “지금 상위법이 없지만 먼저 선제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는데 이거 보니까 참 ‘제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상위법 개정이나 재개정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에도 문제됐는 조례가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기존의 조례하고 충돌문제라든지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예산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채권 발행 관련 변경사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공채의 발행 및 등록업무 수행기관을 ‘공사채등록법상 등록기관’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하고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의 기준을 ‘공사채등록법’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을 제외한 기타 모든 규정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공사채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채권 발행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사채등록법이 폐지되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공채 발행업무의 주체와 방법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현행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맞추어 ‘공사채등록법 제3조’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및 제14조’로, ‘등록기관’을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정부는 실물증권 발행비용의 절감, 실물증권의 보관·관리에 따른 위험요소 제거, 조세 회피 및 자금세탁 등의 음성적 거래 차단과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여 등을 목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율을 규정한 전자증권법을 제정하였고 3년 6개월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9년 9년 16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채 역시 전자증권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주식 등에 포함되어 현행 조례를 현행 법률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식 또는 일본식 용어와 문장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지방채 발행 업무의 주체와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달라진 업무 처리방법 등에 따라 향후 지방채 발행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물론 상위법 관련인데요. 전자증권법에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에서 우리 결제원이 어떻게 법적으로는 ‘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왜 안 되었을까요? 물론 상위법이 돼서, 검토보고서 14쪽에 보면 그지요? 간주라는 것은 또 변경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그 시점만 인정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현재는 시행일에 맞춰가지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이쪽으로 전환을 다 시켰는데 저희가 법상으로는 전자등록기관으로 되어 있고 정의 규정이 전자등록기관이라 하면 뒤에 우리 법률 2조6호에 보면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5조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해서 저희가 이거를 받아서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는 것으로 법 2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법에서 그래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법에서 이 예탁기관이 허가를 받은 걸로, 주식 등 전자등록의 제도 운영을 위해서 하가를 받은 기관으로 저희가.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정수를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제82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임원 중 12명 이내의 이사, 1명의 감사를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임원의 수를 대구도시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5조는 지방공기업법 제8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임원 중 12명 이내의 이사, 1명의 감사를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임원의 수를 대구시설공단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2조는 지방공기업법 제8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을 제외한 기타 모든 규정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관련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광역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먼저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구도시공사 임원의 정수 상한선과 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이익 처분 조항의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9조에서는 법 제58조제1항과 달리 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는 것으로 공사 임원 정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됨에 따라 임원의 정수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관으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법 제82조의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식 또는 일본식 용어와 문장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공사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 소지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구시설공단 임원의 정수 상한선과 공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이익 처분 조항의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공단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 소지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