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강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이영애 의원님, 이시복 의원님, 강민구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김원규 의원님, 윤영애 위원님, 이태손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출판진흥법에 근거해 마련된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로서 쇠락해가는 지역 출판업과 서점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반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된 조례개정안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이유는 두 조례 모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조례로 법적 근거가 동일해 내용이 유사하고 출판업과 서점업은 동반성장을 시킬 때 상생발전 한다는 지역 문인 및 출판·서점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즉 대구시의 출판산업 육성 정책에 있어 출판업과 서점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계획과 위원회가 필요하여 통합·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이다 보니 단어의 통일과 조항의 변경 등이 많아 신·구대조표가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의 통일과 조항번호의 변경 등의 사항은 조례상의 내용 및 의미가 동일하고 조항 위치의 순서변경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례 통합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항에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상의 지역서점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중소서점으로 한정하여 자립성 있는 대형서점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서 출판업과 지역서점 모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사업계획 역시 출판 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1항 6호에는 기존 지역출판 진흥사업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창업교육, 융자지원,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경영개선 지원, 홍보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과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2항에 시장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공공시설 및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과 지역 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대형 출판사와 서점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문화시설에 지역서적이 조금이라도 홍보되고 비치되어 지역출판사와 서점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 지역출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지역출판위원회에 서점위원회를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과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 점검, 평가, 개선 등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지역출판위원회 구성에 있어 출판문화사업 또는 출판유통사업의 종사자를 포함시키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위원해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의 경우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별도의 해촉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실효성을 더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8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출판·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쇠락해가는 지역 출판·서점업계에 역동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대구는 우리나라 문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문학과 관련된 출판·서점산업이 타 지역에 비교해 월등히 활성화되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산업의 발달과 서울·경기 중심의 출판사 정책, 그리고 대형서점이 지역까지 장악하면서 지역 출판사와 서점들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지역출판·서점업의 존망이 걸려있는 이 시점에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역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출판산업과 지역서점산업의 통합된 육성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판산업 관련 조례와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에 반영하고, 해당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별개로 되어 있던 출판과 서점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조례 모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시행되는 조례이며 통합에 따른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안 제2조에서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출판 진흥계획에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출판 진흥사업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가하고, 시장 및 교육감의 지역출판 간행물과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출판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역서점의 사회공헌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출판 진흥 정책 및 사업의 점검·평가·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에 지역서점 관계자와 소상공인 정책 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구성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7조를 인용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지역출판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형서점의 성장과 인터넷을 통한 도서 구매의 증가로 인한 매출 저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6월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지역출판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출판계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출판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금년 7월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에는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에 서점 및 제본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조례에 대한 근거법령이 동일하고 출판에서 유통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관련 산업이 현재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대구시의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두 조례에서 모두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규모나 지원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통합된 위원회 설치 및 유기적인 정책 추진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출판산업 및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겸직 여부 그 부분하고 포상 부분하고는 직접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포상의 대상이 되시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의 전부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1982년부터 직할시 승격 100일째 되는 10월 8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대구정신을 미래세대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표방하는 날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대구시민정신을 대표하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연계한 대구시민주간이 선포·운영되면서 시민의 날을 대구시민주간 내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포럼, 시민설문조사, 시민토론회, 시민원탁회의 등을 통해서 시민, 전문가, 언론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그 결과 시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날인 국채보상운동기념일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 날인 2월 21일을 새로운 대구시민의 날로 제정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새로운 시민의 날 선포를 통해 시민 소통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대구시민주간이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진정한 시민 정신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은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의미 있는 날로 시민의 날 변경과 함께 대구시민주간 명문화 및 시민의 날과 통합·운영, 시민주도 대구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대구시민의 날을 2월 21일로, 대구시민주간을 국채보상운동 기념일부터 2.28민주운동 기념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 기념행사 실시, 대구시민주간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을 4조에서 9조까지 신설하고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을 10조에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난해 8월부터 시민과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공론절차와 숙의과정 등을 거쳐 선택된 시민의 날을 변경하고 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 등의 대표 시민정신을 연계한 시민주도의 대구시민주간 운영을 통해 시민 자긍심 고취 및 시민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미래발전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현재 10월 8일인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이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과 시민들의 인지도가 미흡하므로 대구의 역사와 시민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일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로 변경하고,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 시민정신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화합 도모를 위한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안 제1조에서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의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목적을 밝히고, 안 제2조에서 10월 8일이었던 시민의 날을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구시민주간을 국채보상운동 기념일부터 2.28민주운동 기념일까지로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의 추진방향과 활성화 방안, 대구시민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대구시민주간 시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간사 및 서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의 활성화를 위해 시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1982년 6월 18일 제정된 대구시민의 날은 직할시 승격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 8일로 정해져 대구의 역사성과 시민 정체성이 담겨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으며, 지난 2018년 9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시민의 날을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71.4%가 시민의 긍지와 애착, 일체감 조성을 위해 시민의 날을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시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시민의 날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날을 매년 2월 21일로 변경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시민설문조사, 전문가 포럼, 시민토론회, 시민원탁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로 변경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2017년 지정·선포되어 매년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는 대구시민주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의 위대한 시민정신을 되살려 대구 재도약을 위한 신동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대구시민주간 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감면과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의 날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을 고려하여 변경된 시민의 날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대구시민주간은 2월 21일이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고 또 2월 28일이 2.28민주화운동이니까 한 주간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제 홍보브랜드담당관한테 들으니까 대구 홍보대사가 상당히, 여자 가수는 아이린하고 남자분은 배우 성훈. 단계가 진척이 많이 되어서 마지막 본인 수락 단계만 남았답니다. 그래서 된다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버스라든지 이런 등등에 많이 PR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해피 시티즌스 앤드 프라우드 대구(happy citizens and proud Daegu)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고, 또 이게 대구시에서 펴는 시책들이 구·군에 저는 전달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구·군에도 각 소식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좀 이런 대구시민의 날 같은 것, 이왕에 자꾸, 프라우드 대구를 하기 위함이니까 이걸로 이번에 한번 해서, 그런데 8개 구·군에서 이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자기네들만 실으려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시민주간행사 할 때 저희가 좀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구·군하고 협조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난 이틀 전에 저희가 구·군 담당과장님들하고 저희 담당부서의 과장님, 그리고 저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홍보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주면 구·군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하고 또 그밖에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들도 아이디어를 편성해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번에 1차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구·군에 전달했고 그 사항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다음 회의 할 때 다시 할 건데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도 하고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보태서 말씀드리면 대구컬러풀축제를 할 때도 구·군에서는 이게 크게 자기네 행사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있어봤지만. 그래서 이분들을 그러면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하니까 우선 구·군에 있는 선출직이 오면 저번에는 작년에는 그거 뭡니까? 전광판에 이름을 흘려주시니까 그거라도 했는데 좀 정확하게 물어서 참석여부를 묻고 자리라도 좀 배정해주면 선출직 구·군의원님도 오시고 이러면 자기네들도 예산을 여기에 같이 하자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대구시는 대구시만 신경 써버리고 완전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안 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 이번 시민주간 때 시민의 날 첫 행사를 할 때도 말씀주셨던 것처럼 구·군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자꾸 구청장하고 구의회 의장만 달랑 부르니까 나머지 구·군의원들은 다른 이야기로 딱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딱 하나 더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월 28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꼭 검토를 더 해주십시오.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1919년 3월 8일날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바로 이어서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는 대구독립주간이라든지 이렇게 붙여서 한번 하는 것도 꼭 검토 좀 해주세요.

예.

검토한다고 하시겠지요, 분명히.

그 부분은 저희 복지.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 검토.

예. 적극적으로 복지.

긍정적 검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복지국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셔가지고.

예. 국장님 가기 전에 좀 화두는 던져주고 가세요. 안 그러면 계속 계시든지. 제가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좋은 겁니다. 강민구 위원이 먼저 이야기해버렸는데 3.1운동, 우리 대구에서는 만세운동이 8일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대구 주간의 날 해도 꼭 1주 할 필요가 없잖아요. 2주 해도 되는데. 실제로 계속 알려야 돼요. 제가 최근에 책을 읽어봐도 그런 게 있던데 독일은 끊임없이 쉽게 말하면 폴란드나 이런 나라 가서 사죄를 하는데 중국이나 특히 일본은 지나간 잘못된, 외국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힌 역사에 대해서 계속 지우잖아요. 실제로 지금 일본애들은 거의 모른다고 해요, 젊은층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상기시켜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할 때 시의 행사 할 때는 구의 누가 와도 별로 인사 안 시키는데 사실 인사 다 시키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 사실 자막 좀 띄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의 의원들도 왔다는 거 진짜 크게 자막을 띄워서, 사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실 수성구의회에 있을 때 느꼈어요. 범물동에 도시공사에서 리모델링해서 한 층 더 올렸는데 그때 우리 구의원들은 소개를 아예 안 시키더라고. 시에서 온 이동희 의원만 소개시키는 거라. 사실 저는 기분 안 나쁜데 다른 의원들이 몹시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웃기는 놈들 처음 봤다고. 그때 완전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동네 지역구가 그쪽에 지산, 범물이고 하면 범물동이나 지산동 의원들이 왔는데 도시공사 직원이 엄격히 딱 카더라고. 도시공사 직원이 캤는지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에 시의원만 시킨다 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단은 거기 복지관 관장이 당황해서 쩔쩔매더라고요. 조금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아까 우리가 컬러풀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그 지역의, 대구시 행사라면 다 참여하면 더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널리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 시민분들 전반적인 여론을 저희가 한번 수렴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고, 전문가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조금 더 전문적인 식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희가 거쳤습니다, 공론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와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도시, 매력적인 1천만 관광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특별교부세 확보 및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증액, 종료되거나 취소된 사업의 감액 등 시정 현안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24억5,400만원보다 62억6,100만원이 증액된 987억1,500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6,400만원 증액된 116억8,700만원으로 시티투어 운영 수입금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달성관광단지 지정 용역 집행잔액 8,500만원, 2016 걷기여행길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1억5,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원 증액된 42억원으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보수 2억원,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 10억원, 대구국제사격장 개보수, 만촌자전거경기장 개보수 각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700만원 증액된 601억4,800만원으로 달천행복생활문화센터 조성 4억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10억4,200만원, 옻골마을 한류체험 관광명소화사업 2억원이 감액된 반면, 북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3억8,000만원, 달성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지원 1억2,600만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억2,500만원,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차입금으로 앞산 관광 명소화사업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3,083억8,900만원보다 70억7,500만원이 증액된 3,154억6,4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714억5,300만원보다 11억8,400만원이 증액된 726억3,700만원으로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 10억원, 북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6,500만원,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보수 2억4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육사 고택 매입 2억원, 달천행복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원, 경상감영 복원정비 지방채 이자상환 등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345억6,800만원보다 11억3,500만원 증액된 357억300만원으로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1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스마트창작터 지원 5,000만원, 스마트벤처캠퍼스 지원 5억원,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등 1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799억6,100만원보다 29억1,300만원 증액된 828억7,400만원으로 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지원 1억2,600만원, 대구국제사격장 개보수 10억원, 만촌자전거경기장 개보수 10억원, 달성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 WMAC 유치타당성 연구용역 분담비 5,000만원, 대구사격장, 야구장, 스타디움 등의 차입금 이자상환 1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4,300만원 증액된 336억2,200만원으로 앞산 관광 명소화사업 28억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억2,500만원,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1억5,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10억4,200만원, 옻골마을 한류체험관광 명소화 2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대구콘서트하우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9,79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조7,1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조2,26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94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1억2,700만원이 증액된 2조3,567억4,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2억6,500만원이 증액된 3조4,196억3,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안의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82억8,700만원이 증액된 1조8,136억8,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4억2,500만원이 증액된 2조8,765억7,0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332억2,000만원보다 98억4,000만원이 증액된 5,43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6,100만원이 증액된 987억1,5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2,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 2억8,400만원, 지방교부세 32억원, 국고보조금 등 9,700만원, 국내차입금 28억원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3,154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억7,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문화예술정책과에서 11억8,400만원, 문화콘텐츠과에서 11억3,500만원, 체육진흥과에서 29억1,300만원, 관광과에서 18억4,300만원 등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국비사업의 경우 17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5개 사업 21억9,200만원, 증액된 사업은 5개 사업 67억2,500만원, 신규사업은 7개 사업 3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2개 사업에서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국비가 기 교부된 2개 사업 1억3,3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등 16개 사업 265억2,4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모두 집행시기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신규사업에서 북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6,500만원,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보수 2억400만원, 시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지원 2,900만원과 구·군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지원 9,7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성과 평가 인센티브 800만원, 달성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1억5,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사업은 이육사 고택 매입 2억원 전액 감액,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 10억원 증액, 달천행복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원 전액 감액, 여성스마트창작터 지원 5,000만원 전액 감액과 스마트벤처캠퍼스 지원 5억원 전액 감액,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18억원 증액, 2024 WMAC 유치타당성 연구용역 분담비 5,000만원 전액 감액,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10억4,200만원 감액, 옻골마을 한류체험관광 명소화 사업 2억원 감액, 앞산 관광 명소화사업 28억원 증액,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억2,500만원 증액, 차입금 이자상환 3억8,0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라 추가 교부된 국비와 국비 등의 내시액 조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 등을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감액 조정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 추진이 완료된 집행잔액이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으며, 올해 초 이미 정부 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종료된 일부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는 사례들은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16개 사업 265억2,400만원으로 지난해 14개 사업 510억2,100만원보다 2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국비의 교부시기 지연 등의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 시 기간이나 예산의 소요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지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구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1쪽에 보면 이육사 고택 2억 전액 삭감인데 이거를 예산을 잡았다가 지역주택조합에서 사들이고 그 대체부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육사 고택을 지어준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2억을 예산 투여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당초에 저희가 이육사 현 부지를 시민사회의 요청이 있어서 시에서 검토 중이었습니다. 검토 중이었고 그 부분이 반월당주택조합에서 사업시행과정에서 조합원들하고의 사업분담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면서 경매절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려했던 바는 그 부지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사업 추진이 어려울 걸로 생각돼서 매입하는 예산 2억을 추경 때 요청드려서 확보했던 거고 그 부분을 지금 반월당주택조합에서 사업이 정상화되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감액처리해도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하나, 우리가 동아, 아니지. 동아쇼핑. 동아쇼핑이 뭐로 바뀌었는데. 그대로입니까? 구 동아쇼핑 앞쪽에 적십자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대구시 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걸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문체국에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갖고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에서 전체 총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십자병원 부지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하여튼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해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자꾸 2.28쪽에서는 거기를 매입해서 2.28기념공원 정도로, 2.28이 또 저번에 김규학 위원님이 “2.28 하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묻듯이 2.28공원에 갈 수도 있고 2.28기념관에 갈 수도 있고 두류공원에도 2.28탑이 거기 있고 이러니까 좀 모아줬으면 좋은데 거기 위치가 괜찮으니 매입을 해서 2.28쪽으로 정신을 더 기리자는 이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예. 저희도 그 의견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추경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어제 압력을 넣어서 내가 많이 안 묻습니다. 앞산에 앞산공원 하는 거 지난 예산결산에서 28억 증액하는 것 전액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결위나 이런 데 소명 드리는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고 나름대로 저희 스스로는 그렇게 반성을 좀 하고 있고 충분히 납득, 저희가 그 이후에 예결위에도 충분히 설명을 위원님들께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국비 28억 부분을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죄송스럽지만 다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어릴 때 그 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료상으로 보고 그림으로 보면 상당히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뭔가 설명이 덜 되어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그거 또다시, 우리도 자존심 상해요.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69쪽에 보면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사업비가 2018년도 예산이 2019년으로 명시이월되었는데 또다시 2020년으로 이월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10억원도 명시이월될 것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자꾸 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개인 사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건물 소유주하고 현재 임대자 사이에서 법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올해 충분히 사업비를 집행을 못 해서 말씀 주셨던 27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나머지는 올해 지금 3차 추경 때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특교세로 국비를 10억 받게 됩니다. 올해 어차피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 집행비로 집행을 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내년 하반기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정상 내년에 센터 개소가 가능합니까?

예. 절차가 조금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 연말에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되는 예산은 좀 최소화하기 바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계속 금리가 내리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리는데 제가 이거 책을 죽 읽다 보니까 금리가 내리는데도 2.61%부터 해가지고 2.4%까지 있어요. 0.2%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건데, 전체 빌린 금액으로 따지면 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은행마다 다른 겁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은 공적인 지방채하고 사부분, 민간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금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이 이율이 낮고 사금융.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예. 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이자율의 차이가 총 3가지, 2.5%도 있고 2.91%도 있고, 위원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금리로 할 때 금액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차입하는 금액이라든지 상환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고, 계약 시 금리가 결정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보면 변동금리를 적용하잖아요. 그지요? 지금 보니까 많이 깎인 거 있는데. 지금 6개월마다 변동금리를 조정하잖아요. 지금 계속 사실 금리가 내리고 있는 상태니까, 보니까 차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 쉽게 말하면 동전 좀 모아서 꼭 해야 될 사업 중에 못 했던 것, 이런 것을 좀 잘 찾아서 해주시고요. 돈 사실 이거 많이 모으면 한 몇억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우리 문체국의 시급한, 또 중요한 사업들에 꼭 좀 쓸 수 있도록, 그냥 반납하지 마시고요.

예.

사업을 또 만들어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 되면 또 예측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관광과장님께서 상세내용을 좀, 관광과장님께서.

그게 북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북구에 가면 구암서원이라든지 연경서원이 있습니다. 그걸 생활근거지로 해서 대구지역 일대를 관광하면서 일주일간, 요즘 유행하는 게 일상관광 그래가지고 현지인처럼 그냥 관광을 즐기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고건축 문화기행 그래가지고 근대건축물까지 포함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전체 아카이브를 형성하고 있고요. 건축물이 원형이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은 첨단 ICT기술하고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옛날의 모습들이 앱으로 재현이 되면서 그걸 느낄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낙동가람 수변사업 그래가지고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하고 화원관광지, 그리고 달성습지가 있는데 이 달성관광은 달성군에는 비슬산하고 화원관광단지가 지금 2호까지 관광지가 선정이 되었고요. 다 관광지가 아니라 관광단지라고 조금 대형.

예. 화원하고 비슬산은 관광지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지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아동복지증진, 출산대책 및 보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비 변경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347억9,000만원에서 95억4,900만원이 증액된 5,443억3,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1억6,400만원, 어린이집통합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1,700만원 등 3개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감소로 1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 활동용품 지원사업 8,000만원, 어린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13억원으로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13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부모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억6,700만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4,5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4,000만원 등 9개 사업 3억7,900만원을 감액하고,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29억4,8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0억1,900만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 7억8,000만원 등 20개 사업 62억5,800만원을 증액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24억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394억900만원보다 115억5,000만원이 증액된 7,509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과는 기정 예산액 488억2,700만원보다 42억6,800만원이 증액된 530억9,500만원으로 한부모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2억3,90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5,000만원 등 2개 사업 2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6억8,400만원, 아이돌봄 지원 5억8,700만원, 건가/다가센터 통합사업 운영 8,800만원 등 11개 사업 45억5,7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과는 기정 예산액 2,061억2,600만원보다 20억600만원이 증액된 2,081억3,200만원으로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 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4,600만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700만원 등 4개 사업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 활동 용품 지원 8,000만원,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13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억2,800만원 등 17개 사업 20억8,1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했습니다. 출산보육과는 기정 예산액 4,735억5,600만원보다 52억7,200만원이 증액된 4,788억2,800만원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2,400만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억4,000만원 등 5개 사업 5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억1,6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4억9,400만원, 만3~5세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24억7,000만원 등 8개 사업 57억8,2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 예산액 46억6,3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46억6,700만원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공기정화장치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과 어린이회관은 추가경정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9억4,700만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 7억8,000만원 등 2개 사업 37억2,700만원을 국비 기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시비사업 조정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5억4,900만원이 증액된 5,443억3,9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1억8,000만원 감액편성한 반면, 지방교부세에서 13억8,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58억7,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4억7,0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출예산은 7,509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5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42억6,800만원, 청소년과에서 20억600만원, 출산보육과 52억7,200만원, 여성회관 400만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국비사업의 경우 34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9개 사업 5억4,200만원, 증액된 사업은 17개 사업 84억8,900만원, 신규사업은 8개 사업 1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5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2개 사업 3억1,700만원이고, 증액된 사업은 3개 사업 25억7,000만원입니다. 추경성립전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청소년국의 경우 국비가 기 교부 된 2개 사업 37억2,7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과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에서 2억800만원이며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은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부지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구용역 일시 중단으로 인하여 이월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지역기업의 승강기 부품 인증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1개 사업 40억원은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8월까지 완료예정임에 따라 공사비 일부를 이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은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9,7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활동 용품 지원 8,000만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 11억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6억8,400만원 증액, 아이돌봄 지원 5억8,700만원 증액,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 7,000만원 증액,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13억 증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2,100만원 증액,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억2,900만원 증액,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지원 3,000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억1,600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4억9,400만원 증액,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24억7,000만원 증액, 한부모시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억3,900만원 감액, 어린이집 확충 시비특별비 지원 1억7,700만원 감액,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억4,0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전액시비 증액사업으로 편성된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 사업과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은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행정감사하면서도 계속 제기된, 그리고 앞에 계신 김태원 위원님도 많이 이야기하시는 어린이집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지원을 계속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지금 여기 공공형 어린이집 이런 등등은 삭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지요?

예.

이게 이걸 삭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목이 좀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또 그 설치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변경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공형으로 딱 지정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공공형이 변경될 때 변경되는 그 시설에만 지원하는 조리사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 그런 어린이집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형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로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쪽으로는 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공공형에는 결국 이게 쓰다가 못 했는 것 아닙니까? 공공형에는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고 나머지 두세 군데 민간, 가정 등을 하는 데는 덜 관심을 또는 지원책을 덜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개가 선정이 되고 또 12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2개의 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 이렇게 지금 감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올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예산의 분배과정에 있어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잘 못했다 이렇게 보인다 이거지요, 저는.

그런데 물론 이 국비 대응해서 저희들이 또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냥 결국은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 하려고 하다가 1억4,000 감액한 거예요?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설계변경을 해서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이월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삭감을 합니까?

이월하는 것도 아니고 2021년도에 개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되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는데 2021년도에 편성되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는 감액을 합니다. 그 내용이 수성알파시티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올해 설계변경이 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알파시티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작년 경우에 올해 2019년도에 한다고 했으면 다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앞서 가가지고, 지금 알파시티 가보면 기반 시설들이 하나도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그렇다 싶습니다. 특히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서 그런지, 그래도 작년부터 했는데 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게 예산의 분배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잘 예측을 못했나요? 이렇게 좀 자꾸 의구심이 듭니다.

수성알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1월에 스마트시티조성과에서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하겠다고 2층 공간하고 이렇게 제공이 됐었는데 지금.

그것은 그래 거기 가보시라니까요. 가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래 작년에 2018년도에 2019년 예산을 잡았다는 자체가 저는 진짜 의아해요. 우리가 정확한 예측이 안 되더라도 인간의 위대함은 감이라도 있는데 감으로 해도 2019년에 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여기는 돈 떡 해 놓고 정말 올려달라는 데는 돈 없다고 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스마트시티에 따질까요?

좀 더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예산 심사도 곧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대구 시내에 있는 시 부지라든지 몇 군데 지금 검토를 하던 중에 신청사 건립 문제가 좀 있어서 시청사 건립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여성가족플라자뿐만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조금 유예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지금 국비가 사실은 예결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부 쪽에서는 누리과정 쪽에 있는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금 22만원으로 2013년부터 계속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좀 증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뭐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를 올리는 걸로 여가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결산이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결소위 쪽에 가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정원율이 보통은 8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사실은 어린이들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예.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몇 개를 어떻게 한다, 계획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직장어린이집이라 해도 사실은 그 직장에 있는 직원 자녀들을 우선으로 받지만 정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또 원하시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또 지원하거나 협조하실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지원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위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한 도축검사 운영사업에 기금 100%를 보조받아 4,000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추경성립 전 사용하였고, 인력운영비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1,100만원이 감액된 151억2,5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2억1,000만원 감액된 반면 구제역 및 AI 예방용품 구입 지원 300만원, 도축검사 운영사업 4,000만원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증감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국비사업의 경우 2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증액된 사업은 4,300만원입니다. 시비사업 증감은 인력운영비에서 2억5,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기금 1개 사업 3,900만원에 대해 추경 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검사를 통해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육 및 식용란의 생산단계 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 운영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증원 지연 및 육아휴직 2명의 결원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당초부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