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지난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죽전중 통폐합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회부된 10건의 안건 중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죽전중 통폐합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죽전중 통폐합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전중 통폐합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학재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2013년 12월 20일 장학법인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종 장학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185억2,700만원을 포함한 203억4,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6년 동안 1,312명의 학생들과 학습연구동아리 52개 등에 9억2,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기금잔액은 194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으로 33억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금번 장학재단 출연계획 변경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원활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40억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 출연 변경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달성교육지원청 매각대금 1차 분납금 20억원과 구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 1차 분납금 20억원을 포함한 총 4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애로가 있는 교육소외계층 학생 지원과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구 삼영초 매각대금과 달성교육지원청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당초 계획인 33억원보다 40억원이 증가된 73억원을 한도로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출연 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른 것으로 기금 출연 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매각 검토 시 새로운 재산 취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기금운용소득(이자)로 운영되는 만큼 활발한 장학 사업이 이루어져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뿐만 아니라 대외 홍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외부 기금의 수입증대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어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IBO 쿠마리 회장 접견에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등 대구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6,692억원보다 0.7% 증액된, 239억원 증액된 3조6,9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 34억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7억원 등 국가시책사업으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64억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고3학생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 교육급여보조금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교육급여보조금 2억원, 지방교육세보전금 2억원 등 법정전입금 4억원과 구지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부담금의 전입시기 조정에 따라 비법정전입금 3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학산초와 남산초 교실 확충 기부금 46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 지원금 8억원, 창의예술교육랩지원 1억원 등 5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등 사용료수입 2억원, 구 삼영초등학교, 달성교육지원청 등 자산매각대 79억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10억원, 위약금, 반납금 등 기타수익 34억원으로 추가 수입 125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교직원단체 사무실 임차계약 연장에 따라 보증금회수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99억원, 물건비 10억원, 전출금액 212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전지출에 84억원, 자산취득에 472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123억원, 0.4%를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에 109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9억원, 교육복지지원에 42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29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43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1억원, 1.5%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은 115억원, 2.5%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50억원, 기관운영관리에 61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적경비 중 교직원 인건비는 학급 증설 및 정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21억원을 증액하고 명예퇴직 증가, 정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22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보조사업의 정리를 위해 먼저 누리과정 무상교육비에 15억원,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 혁신교육확산 지원 등 17개 국가시책사업에 26억원, 기타지원금사업에 9억원, 반환금에 5억원 등 총 55억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보조금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현안사업 중 시설사업은 예아람학교 및 국제고 신설 390억원, 현풍고 기숙사 증축 8억원, 달성교육지원청 이전 64억원 등 추진 중인 시설사업의 부족분 46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립유치원 확대, 유가초 교실 확충 등 학급증설비 7억원, 2020년 3월 1일 통합학교의 시설환경개선 40억원, 대명중학교 위험시설개선 1억원 등 교육환경개선비 41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40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2.28대구민주시민운동기념일 홍보 도전골든벨 운영, 초등수영실기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교육복지비 48억원, 학급 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비와 인건비 지원금 34억원, 학교 설립계획 변경에 의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4억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비 19억원 등 자체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5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여러 교육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지난 1차 추경 이후 중앙정부에서 교부된 특별시책 등에 사용되는 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과 겨울방학 중 추진할 시급한 사업을 반영한 정리 차원의 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3조6,931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3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3조6,931억원 중 이전수입은 3조5,75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수입은 60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차입은 없고 기타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부문·정책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조2,17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억원이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8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4,67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에서 21쪽까지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9억원이 증가된 3조6,931억원이며 중앙정부이전수입 71억원, 기타이전수입 55억원, 자체수입 120억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7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전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3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 세입 총액을 살펴보면 대구시 법정이전수입은 연평균 세입 총액의 13.8%인 4,700억원 이상이 전입되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중앙정부이전수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법정이전수입 예산 편성에 있어 대구시와 교육청은 예산 편성시기에 따라 지방교육세 보전금 12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구시의 경우 자체사업 우선 추진 등으로 인해 교육청 전출금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교육청은 추경에 1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전입될 경우 예산 집행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예산 이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교육세의 보전분 추정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구시와 교육청의 이전수입 차액 발생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지방교육세의 보전분을 포함한 대구시 법정이전수입이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되고 교육청과 대구시의 예산 편성시기와 예산액이 동일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조6,692억원보다 239억원이 증가된 3조6,931억원이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123억원이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육일반은 기정예산보다 1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현황 중 누리과정 무상교육비의 경우 14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2016년 당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재원 부담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원칙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갈등이 봉합된 상태였으나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별도 예산이 아닌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증액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과 같이 대구교육청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올해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미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실정을 고려하여 금회 추경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향후 예산 집행기관 간의 갈등, 한시적·선심성 예산 책정으로 인한 지속성 담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바 재원 부담에 있어 어린이집은 중앙정부, 유치원은 교육청이라는 누리과정 예산의 기존 원칙을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 학교신증설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사업 중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 욕구 충족 및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소양을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가칭 대구국제고등학교의 경우 당초 2018년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학교 신설 예정지 부지 매입 지연으로 인해 3년이나 연기된 2021년 3월에 개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청이 학교 신설 업무추진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학교 신설 시에는 기존 교육공급자 입장이 아닌 교육수요자 중심의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IB 프로그램 현장 안착 방안 연구용역 등 86개 사업에 2,18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매년 결산 추경 예산 심의 시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도 전체 예산의 5.9%인 2,185억원이라는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에 편성된 이월사업비 중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168억원의 경우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대규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공기순환기 임차 용역업체의 조달청 미등록 및 공기필터 산업표준 미정 등의 사유로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는 등 예산 편성에 있어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당해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많은 이월사업비가 발생되고 있는바 교육청 전체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예산 배정 및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쪽. 교육청은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19년도 본예산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예산 3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 예산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가 15억5,0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가 크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예.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당초 32억원을 편성했을 때는 고등학교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시에 최근에 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계고등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교 교육력 사업이 시작돼서 전 고등학교에 교당 7,000만원씩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력 제고사업에서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고등학교를 제외한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공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그런데 저희가 초·중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제 또 감액된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가지 사유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원공모대상 학교가 31개교가 감소했고 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소를 했습니다. 1,500만원에서 920만원으로 축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설된 프로그램 운영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수요가 없었다는 것인데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조사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저희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건지 ‘왜 학교별 신청이 적을까?’ 해서 원인을,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종전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 하나 사업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각종 다양하게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돌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지역 우선사업 프로그램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프로그램까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과후 수요들이 다변화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일단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이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말씀올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방과후 프로그램이 위축이 되어서 일어난 문제인지를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뭐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진한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국·영·수 중심의 정규교과과정과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수준별 내지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으로도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요가 아주 예체능뿐만 아니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설학원하고도 맞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안에서 최대한 그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대구지역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0만3,000원으로 서울과 경기도 외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7회 사교육 없는 학습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늘 이제 마감되는 좋은 사례들의 발굴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공모전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발굴을 또 기대하고. 우리 부감님, 대구지역이 사교육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교육비 자체는 대구지역은 이미 높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보면 사교육 증가율은 전국에서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는 데서는 저희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사교육이 여전히 타 지역보다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방과후 프로그램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방과후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 저희가 학교 안에서 이런 사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와 함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방과후학교는 대표적인 사업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감님,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수준이 낮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종전의 국·영·수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에서 아주 다각적으로 개인차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수준에 맞는 그다음에 특성에 맞는 소인수 교과 개발 등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부분이 좀 더 고민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위원님.

학부모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질과 강사수준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방과후 강사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부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질적 제고를 위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강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방과후학교 입찰과정에서 밀어주기식 또 단합행위로 부정낙찰 7명이 불구속 입건된 게 있잖습니까?

예.

60건의 부정낙찰 금액으로 33억7,000만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후 법적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만 그 내용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혹시 후속조치에 대해서.

예.

아마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입찰을 못 하도록 하는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낙찰, 단합의혹, 고무줄심사, 또 노예계약, 처우개선은 곤두박질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가 주도로 학교에서 시작했고 학부모님들도 학교교육으로 알고 자녀들을 맡겨 왔습니다. 책임지기 싫다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지자체에 떠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시스템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이 또 먼저 되어야 하고 강사의 자질을 강화해서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의 한 부분이다. 국가, 교육청 또 학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의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실효 있는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지금 달성교육지원청 이전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달성교육지원청 신축 건물 공사는 옆에 있는 특수학교인 예아람학교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부 절차상에는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공사하는 걸 보고 왔는데요. 거기 도시계획변경 결정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만 원래 10월 말까지 심의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연되면 예아람학교나 교육지원청 건립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많이 걱정해서 지금 시청과 지역 환경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협의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연내에는 협의가 완료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별개로 기초공사, 흙 파는, 터 닦는 공사는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보고 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도시계획 부분이 지난 6월경에.

맞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6월달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늦어지지요?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경서중학교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이미 알고.

20%에.

왜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지느냐, 그것만 얘기하이소.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60%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로 합니다. 5년 단위로 하는데 건건이 개별 사업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를 모아서 일괄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일정만큼 적기에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올 6월까지 변경 결정한다고 얘기했다가 또다시 10월달까지 변경 결정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면 이것 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부동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시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6월 중으로 하려다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그러다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도 환경청이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자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 관계없이 2021년 3월까지 다 준공할 수 있습니까? 이전.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예아람학교하고 달성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건폐율 20%까지는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0%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아람학교 부분을 먼저 공사를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진행과정에서 대구시청에서 추진하는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되면 달성교육지원청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지하층 골조나 이런 것은 동시에 진행될 사항인데 전체적으로는 예아람학교와 달성교육지원청이 모두 들어섰을 때의 건폐율은 35%로 예상이 되는데 20% 부분을 먼저 하겠다, 이게 교육청의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늦어져도 당초에 주민들과 약속했는 2021년 3월까지 교육지원청을 이전하고 예아람학교 개교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예아람학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거기 장애인 학생들 모집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몇 명이나 오는 것인지, 그 학생들이 수업 중에 바깥에 나오는 건지, 안 그러면 통근만 시키고 전혀 바깥에 나오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어울리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이소.

예. 예아람학교는 장애학생 중에 예술에 소질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예술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 그런 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편견이나 반발은 다른 특수학교보다 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시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수영장이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계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다시 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472억원이 증액되도록 마지막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472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연말까지 이월 안 하고 다 쓸 수 있습니까?

자산취득비 부분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3페이지. 아, 자산취득, 시설사업비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신축 건물 공사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명시이월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얹으면 되지 굳이 마지막 추경 때 얹을 필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아람학교나 이렇게 신축 건물 경비를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한 것은 올해가 저희 세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을 미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지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부담금이 3억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당초 올해 달성군청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기로 했는 건데 그걸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주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감액처리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제가 받아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168억원이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우리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도 걱정하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계속 이월을 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 전경원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이 건과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에 58억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2019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또 저희가 168억원을 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들어와서 올 봄에 가뭄도 많았고 미세먼지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예산을 긴급하게 168억원까지 더 배치해서 공기청정기와 순환기를 전 교실과 강당 쪽에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가닥이 잡혔는데 청정기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 학교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강당을 빼고 다 배치가 되고. 그래서 2018년도 58억원 예산은 다 집행완료가 되고 지금 남아 있는 17억원 부분은 이번 연말까지 강당에 순환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집행완료가 되는데 문제는 금년도에 마련되어 있는 168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부분인데 이게 청정기는 다 배치가 됐는데 순환기 부분은 전경원 부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꾸중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KS마크 문제도 있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제 등이 있어서 내년 6월 이후에 KS마크가 취득된 상태에서 이것이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집행을 하지 않고 전부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감님, 내년에 KS마크를 획득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꾸중을 먹었습니다만 저희는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마음이고요. 이것은 우리 사무관께서도 계속 지금 조달청, 지역 조달청 달려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그전에라도 KS마크가 나오는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KS마크를 획득하는 것하고 획득하지 않는 지금 시중의 중소 제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KS마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순환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임대가 아니고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소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계속 진행하다가 중단한 부분이 55데시벨 소음이 학급 안에서는 애들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당초 교육부의 소음 기준치가 55데시벨이었는데 거기에서 설치에 들어갔는데 소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55데시벨로는 학급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중단하고 다만 55데시벨의 소음 문제는 대강당 같은 데는 가능하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까지 대강당에 순환기를 설치해 달라는 학교는 설치해 주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학급 부분은 데시벨이 50으로 낮춰질 때까지 저희가 기다렸다가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부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불확실한 얘기잖아요? 그 회사가 KS를 취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때 가서 임대하면 그 조달물품이 임대가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달리 조달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임대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내년 6월달이라고 해서 해결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확고부동하게 언제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명시이월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모든 부분이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불확실한 상황을 계속 이월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절차상으로 중소기업의 임대, 리스를 할 거냐 말거냐 하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이것은 정책의 신뢰성이라든가 또 다른 상징적인 측면에서 불안감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부감님, 이것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확고부동한 어떤 제품을 산다, 어떤 것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조차도 없이 제품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초반에 워낙 이게 국가적인 이슈가 되다보니까 급히 예산 편성할 때는 직접 구입해서 설치해야 될지 임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측면을 저희가 솔직히 인정하면서 이번에 전열을 재정비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무관까지 다 바꿔하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어떻게든 중소기업이 됐든 간에 임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의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설치했다가 다시 또 철거하는 이런 부분, 이 부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실한, 성능에 대한 보증도 없는데 예산부터 편성해서 그 제품이 나오면 사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게 청정기, 순환기 문제 하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지난번 행감 때 이진련 위원께서도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숲이나 학교 정원 조성 등을 해서 먼지를 줄이는 방법 등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저희가, 계속 의혹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입을 할 것이냐 임대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했을 때 순환기와 청정기를 함께 하는 것이 교실에 가장 적합하다는, 아이들 공기질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은 상태에서 시작한 부분이고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순환기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이걸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교육부와 조달청하고 타 시·도교육청 같이 협의 중에 있고 타 시·도도 내년에 순환기 사업을 임대로 해서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청의 답은 6월경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변경사항이라든지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정말로 공기질 문제는 다들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준 것도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대구교육청이 교육수도라고 표방하는데 이거라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자고 했는 건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장비도 없는 장비를 사겠다. 장비도 없는 장비를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 이런 모순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어떤지 성능도 모르고 그걸 설치했을 때 또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KS를 획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만 얹어가지고 지금 정화장치는 설치도 못하고 계속 예산만 이월되고, 또 올 6월달에 가서 이게 설치된다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게 명시이월이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은 불투명합니다만 KS마크가 취득될 때 바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사전에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6월쯤에 KS마크가 취득됐을 때 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또 추경에 새로 예산 반영해서 하게 되면 연말까지 저희가 일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감님, 애 놓지도 않았는데 애 이름을 짓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설치할 여건이 되면 여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주실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교육청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하고는 업체에 주는 임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국장께서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일종의 리스를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차 등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개당 단가가 구입할 때보다 절반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 실무진들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43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마지막 추경에 얹어서 이월 안 하고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그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예아람, 달성교육지원청 등의, 국제고등학교 포함하는 시설사업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인데요.

(옆을 보며) 내용 한번 봐주십시오.

제안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예산 분류과목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아까 자산취득비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예산 과목상 성질별 분류라고 그러고요. 지금 이것은 목적별 분류로 해서 표현되는 건데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요?

예. 같은 내용을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자산취득비는 472억원입니다.

정확하게 그 세 가지 국제고등학교, 예아람하고 기타 작은 게 붙어있습니다. 큰 시설사업비는 아니고요. (뒤를 돌아보며) 한번 봐주십시오. 사무관님, 빨리 한번 자료 좀 찾아주십시오. 정확한 시설내용은 자료를 뽑아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큰 덩치는 그 세 가지 신설 시설사업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련입니다. 아, 우리 전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면 행정협의회라는 게 지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중복되는 거 없이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 2.28 행사 때 학생들 함께 같이 하면서 그때도 제가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함께 할 때는 이 아이들이 뭘 하러 가는지 여기 왜 가는지를 숙지시키고 단 10분이라도 오기 전에 얘기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온 친구들한테 제가 가서 물었더니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와서 알게 됐다.”는 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쓰고 하는데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도전골든벨 이런 거 저는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학교에 쫙 한번 깔게 되면 아이들이 2.28이 뭔지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쓰되 중복되지 않게 지금 우리 시하고, 제가 계속 행정협의회 말을 왜 하냐 하면 행정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따로 노는 분위기 그리고 진짜 이게 실무적 협의가 되는 건가. 그래서 실무단위에서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권한도 좀 주셔서 이런 거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사업하고 뒤에 스마트교육 지원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다들 기계인 것 같은데 예산이 또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77페이지와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스마트 쪽 한번 찾아봐요. 77쪽. 스마트는 뭐지요? 지금 77쪽에 나오는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는 위원님께서 보고 계십니다마는 일정 주기가 되면 저희가 컴퓨터 등을 교체해주는 비용이 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또 몇 쪽이라고 말씀을 주셨나요?

바로 뒤에 79페이지.

예. 79페이지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새로이 AI라든가 새롭게 들어오는 첨단기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해서 내려 주면 그걸로 해서 저희가 시범격으로 새로 설치하는 이쪽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계예요?

교육부 사업은 무선인프라 구축 시·도분담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서 결국은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근데 학교에서 왜 매년 이렇게 컴퓨터 바꿔 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집이나 다른 PC방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애들이 컴퓨터를 쓰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교육과정과 더 많이 연동시키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검색 등을 교육과정에 넣어서 하는 생각하는 수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교체되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무조건 교체하지는 않고요. 내구연도가 기준이 있습니다. 6년 단위로 합니다. 컴퓨터.

6년 단위로 다 폐기처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교체를 하고요. 구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사용하는 걸로 해서 다른 기관으로.

학교에서 이걸 다시 소화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고 이것을 구 컴퓨터도 저희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기관으로, 가령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방글라데시하고 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가 한번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예.

또 가볍게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지금 131페이지 보면 상주작가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향토문인지원사업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향토문인 지원을 하나요?

저희가 9개 시립도서관 중에 서부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서부도서관 하나만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아, 이거 국고사업이네요. 저희 예산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예. 공모로 해서 돼가지고 지역작가가 안자 영자 선자입니다. 안영선 작가에 대한 그 사업으로 지금.

예. 이런 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서부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공모를 했으면 적당히 뭐 훌륭하신 분이 왔을 거라고 믿고요. 서부도서관에 지금 필리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짚고 넘어가지요. 필리핀어학원,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와서 어학당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서부도서관에서 공간을 주셔서 몇 달을 하신 모양입니다.

예.

근데 갑자기 또 나가라고 하신다 하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해교육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지 이거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공간을 일요일에 사용하니까 그런가 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지금 문해교육지원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좀 수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어차피 예산도 좀 있는데.

저도 서부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부도서관장께서 이 다문화나 저소득층 등 서부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색깔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아주 의욕적인 사서 관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럴 리가 없는 분인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문해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이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서, 한국어교재가 너무 부족해서, 일요일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요. 한국어교재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이런 것도 그 예산에서 사용을 좀 해주시면 예산을 가치롭게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국제고 말씀인데요.

예.

지금 11월 7일날 교육부에서 자사고와 외국어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이를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한 3년이나 늦게 진행되고 딜레이된 국제고등학교 이것 좀 상충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 지금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2021년에 개교하기로 된 이 국제고가 그때, 이게 설립승인이 된 게 2015년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법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면 설립 그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정책과 지금 국제고를 설립하는 것, 이미 완성이 됐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하려고 하면, 하고 계신데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지금 이런 사안이라서 이건 못하겠다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IB교육 같은 것도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접어두고라도 이 국제고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거 아닐까 싶은데. 부교육감님.

국제고는 처음 스타트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2년 단위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교육부의 예산으로 해서 교육부의 동의하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 교육부 예산으로 하고 동의해서 하는 거 맞는데요. 그것도 어차피 다 세금이고 어쨌거나 지금 두 달 얘기하셨다 하시지만 지금 나온 얘기는 교육부에서 발표는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 이후에 논의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히 충돌이 좀 될 텐데.

예.

제가.

제가 왜 이런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못 내다보고 1,0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렇게 될, 국제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이게 교육부에서 지침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1~2년, 3~4년 만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면 국제고는 지금 이해 충돌이 좀 있는 거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당혹스럽더라고요.

설립인가도 받았고 예산도 다 받았고 설계도 다 마치고 지금 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교육과정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오랫동안 T/F팀을 통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 상황에 조금 당혹스러운데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교육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 개교할 시점에 학교의 정체성이라든가 아이들 선발이라든가 혹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대한 어떤 어려운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깐요. 협의 중에 있으니까 일단 이 예산은 잠시 접어두고 그 협의가 다 끝나고,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하고 충돌이 돼서 이게 운영의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정부 정책이 좋든 싫든 간에 그래 되면 지금 이거는 국제고가 무용지물이 되고 다른 걸로 또 전환을 한다라고 그때 다시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예산을 들여서 출발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국제고의 기능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기능이 아니라고 제가 아직 답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올 예산이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11월 7일날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그런 고민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예산도 이미 우리가 다, 지금은 추경으로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다 와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얼마지요? 10% 미만이지요?

예. 공정률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계획대로 2021년 3월달에는 진행 가능한 속도로 지금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10%일 때, 50%일 때 하면 억울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손해도 많이 볼 텐데요. 지금 그 정도 됐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건 없다고 보거든요. 절대적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니네가 예산을 줬잖아. 교육부 니네가 예산 주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린 어쩔 수 없이 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1월 17일날 법령이 이렇게 나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교육부에서도 당황스러워하겠지요. 하지만 이걸 강행할 명분은 저는 분명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에 넣어서 이거를 계속, 지금이라도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 거지 지금이라도 잠시 스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뭐 식견이 짧아서 그런가 아무리 봐도 법령하고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저희하고 사전협의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도 조금 진의라든가 상황을 파악한 후에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대구교육청에 명확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공문이 온 것도 현재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라고 예고만 되어 있지 개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하고 협의부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그 사전 조율이 있어야지 이게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공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만약에 진행이 계속 된다 하면 괜찮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서로 손해 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교육부에 우리 교육청이 먼저 스킨십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이게 2021년도 개교이고 폐지 문제는 2025년도 문제고 해서 저희가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하고 스킨십을 하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212쪽에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교육청 예산 총액의 10% 정도를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1회 추경 예산에서 고3 무상교육 시행으로 82억원을 증액했는데 또 금회 추경에서 109억원을 감액한 것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지적은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냐는 것으로.

그렇지. 과다 책정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사립학교 쪽 문제이고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인건비가 못 나가는 상황이, 아까 복지비용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비용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게 1추 때 잡았다가.

그래도 109억원이라 하면 말이 되나. 예를 들어서 20∼30억원, 10~20억원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109억원이나 이게 감액된 것은 상당한 예산집행.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걸 인건비를 잡을 때는 전체 인건비 규모에서 3%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설정해서 3%를 감안해서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 과하게 많이 발생을 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과하게 함으로 해서 딴 예산까지도 적정성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예측을 통해가지고 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 저해요인을 해소시켜가지고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