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 소 소회의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서 감사가 종료된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경제국장 김정 열,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보건소장 손정 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기획홍 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총무과장 류춘 호,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관광해양개 발과장 김성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징 수과장직무대행 박현근, 부과과장 류춘 길,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복지지원과 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 정책과장 안미향, 경제일자리과장 김진 도,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안전정보 과장 정해우, 건설과장 조형래, 도시과 장 홍승진,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통 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보건행정과장 박 치원, 농소2동장 강우송, 농소3동장 이 병직, 강동동장 김수호, 송정동장 권오 걸, 염포동장 초금희) (동시선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4개 담당,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총예산액은 50억5,168만8,000원이며 이 중 30억6,544만 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예산잔액은 예비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19억8,624만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소통과 협업행정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기획으로 구정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직원 인권교육 및 인권증진 위원회 개최, 공모사업 확보전략 전 직원 교육 실시, 상반기 베스트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자체 합동평가 자체점검 보고회, 하반기 베스트사업 선정 등을 통하여 구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제 개발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창의정책 연구모임 3개 팀을 선정·운영하고 심사결과 우수 연구모임 1개 팀에 대해 해외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구민창안 제도, 공무원 제안제도 행정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창안과 공무원제안 포상 등 창의적인 정책제안에 대한 발굴 지원으로 행정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원칙을 준수하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며 부족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시비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103억5,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성과계획서 작성, 제3회 추경예산 편성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마련을 위해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및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 4개 과정, 15개 강좌로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위원과 지역위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동별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제안사업 3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조정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중심 현장행정 홍보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 주요사업 언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월간 주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정책 및 행사, 현안사업 등을 기획보도 하였습니다. 구정영상 뉴스 제작, 구정소식지 발행, SNS 서포터즈 운영, 유튜브 채널 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소식을 알리고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구민맞춤형 현장홍보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지원 강화입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민사소송 33건, 행정심판 29건을 수행하였고 전 직원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확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적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송사례 및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지원과 정보 제공으로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한 눈에 보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체 조사,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통계는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정책입안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구성·운영입니다. 공약추진 과정에 구민을 참여시켜 공약사항을 책임감 있게 실천하기 위해 작년 11월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12월 평가단을 구성완료 하였으며, 올해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공약사항 추진현황 보고와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선7기 동안 평가단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낭비 사각지대에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와 SNS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접수된 건은 수시로 확인하고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생활 속에서 직접 느낀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생규제 혁신과제 전반에 대해 직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재 17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규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아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입니다.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4월, 공단설립 심의위원회 개최 5월, 조례 공포 및 공단 임원 공개모집 7월, 정관 등 재규정 공포 및 공단설립 등기 8월,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9월1일 공단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간 북구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15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4건이며, 4건 모두 완결입니다. 1-16페이지,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6개 분야 47개 사업으로 이행계획 수립 시 사업기간, 완료시기,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일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액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울산광역시 또는 국가사업으로 구에서는 민선7기 임기동안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확정된 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 및 집행액을 반영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매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토록 정비하고 있으나 조례 등 상위 법령에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존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위원회 현황 조사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협조사항 안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였고 위원회 신설·정비 시 수시로 여성위원 위촉 여부를 사전 협의하여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입니다. 주간에만 실시하던 예산교육을 주·야간으로 변경하여 전년 대비 전체 참석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례중심의 강의와 실습 및 토론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썼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시행하여 성별에 따른 참석률 격차를 줄이고 양성 모두를 고려한 의견 수렴으로 정책 수혜자의 성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조례 개정 건의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배치입니다. 부서별 적정인력 산출을 위해 조직진단, 부서별 증원 사유 조사, 사무전결 정비사항 조사 등 조직진단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상시 부서면담을 통해 적정인력 배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은 1월 9일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결 등 제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환경을 통일적·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불가 결정한 사항이었으며 결정 이후 12월30일까지 모금으로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사유로 채권의 이행연기 특약을 신청함에 따라 채권 이행기를 연장하였고 6월26일 아파트 강제경매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내용의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자리 배치순서대로 하되 먼저 기획홍보실은 백현조 부의장님부터 시작하고, 다음과 넘어가면 정외경 의원님, 그다음 과는 박상복 의원님, 이런 순서로 돌아가면서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의원 한 분마다 최대 10분으로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 부서 감사가 끝나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여, 다음 부서 관계공무원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부의장님부터 질의하십시오.

2019년도 한 해 동안 구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기항 기획홍보실장님, 진상록 기획주무관님, 차경미 예산주무관님, 이원섭 홍보주무관님, 장연화 의회법무주무관님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3쪽에 있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공직자 행태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행정의 생산성은 저하되고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가는 것입니다. 이 규제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규제개혁을 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정을 만들어가자고 여러 의원들이 질의한 바 있으나 규제개혁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직문화가 직렬위주의 수직행정이 되어있고 지시, 보고의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평행정, 토론행정으로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도시 조성과 관련된 업무가 농수산과에 배정되어서 다른 과에 이관되는 문제도 직원상호 간 토론하여 정했다면 과 변경으로 인한 업무착오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을 시행하면서 어떤 정책과 과제도 구청장 의중에 지시와 과 보고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업무추진에 변화와 변동이 많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생략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제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2014～2015년도 규제개혁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이미 선정된바 있고, 2016년도에도 구·군별 평가의견에서 저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울산광역시 주최 규제개혁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으로 이미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꽃도시 관련은 그 당시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맡느냐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농수산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처리를 한 상황이고,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다음 조직개편 때 정리하는 걸로 매듭지어 놨습니다.

정책이 행정의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참여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민에게 시행착오를 가르쳐주는 형태의 행정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토론이나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상호 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이 과별로 거의 100%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과지표가 어떻게 100%가 나옵니까. 성과지표를 바꾸십시오. 그래야 연도별로 성과지표가 눈에 들어와서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성과지표 목표설정이 매년 100%인데 어떻게 조직문화가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겠습니까. 관련 자료에 보면 거의 100%입니다. 바꾸라고 하는 데도 안 바꿉니다. 사람들이 유명한 종합병원을 왜 갑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업무, 개발제안계획 업무담당자, 민원담당자들 경험 있는 사람들로 다 바꾸십시오. 새롭게 임용되신 분들의 열기와 열정과 패기로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시대의 민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정한 민원이 폭주하는 곳에는 경험이 많은 담당공무원으로 바꿔서 배치하십시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주민과 함께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규제개혁은 변하지 않는데 공무원들도 변하지 않는 규제개혁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민원인과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과의 자리배치도 계별로 배열해 놓아서 팀별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규제개혁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인사시스템을 바꿔서 행정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시라고 하는데 왜 자꾸 안 합니까! 월례회할 때 보고하잖아요. 동장님 오셔서 보고 하죠? 토론해서 결정하십니까? 회의문화도 수평적으로 바꿔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십시오. 지시해서 보고하는 형식의 회의문화를 개선하십시오.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는 업무형태가 소극행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극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할 일을 주민들로 하여금 심부름시키고 있잖아요. 특정 과 업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할 일을 왜 주민들이 7단계가 넘는 절차를 해야 합니까? 발달된 인터넷 시스템으로 일괄처리 할 수 있어야 주민들이 각 과별로 가서 수고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면 과별로 정보교류가 안 돼서 다른 과로 돌립니다. 민원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자꾸 아이디어 공모만 하지 말고, 나와 있는데 아이디어 공모를 왜 합니까.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하십시오. 특히 허가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고 소상공인 등록,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규제개혁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장사가 안 돼도 할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부터 가로 막고 있고, 제가 관련부서에 가도 그러는데 민원인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성과에 대한 부분이나 목표설정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험 있는 직원을 민원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인사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부서 소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서로 정보공유 하십시오. 인사부서에는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회의문화라든지,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한다는 부분, 원스톱처리 등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1-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중심 현장행정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구정홍보 강화로 인한 예산이 4억4,000만 원 잡혔는데 잔액은 2억2,800만 원이 남았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은 똑같은데 집행 잔액은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처리 자료를 요청한 날짜보다 그 이후에 다시 나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

더 많이 사용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북구 구정홍보를 어느 매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주요행사 축제, 관광명소 등 대외광고 23개가 돼 있는데, 타 구·군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광고는 제대로 본적이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TV매체를 통한 영상뉴스 해서 주로 울산쇠부리축제 개막식, 현장 생방송 스팟광고입니다. 영상뉴스는 구정의 주요 축제행사, 구민과 함께 하는 동네소식 이런 걸로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이 금액을 다 치면 TV매체를 통한 것은 쇠부리축제만인 것 같은데 5,487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체크해 봤습니다. 자료가 다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로 새벽부터 해서 요일별로 조금 신경을 쓴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맞벌이나 집에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시간대와 새벽 시간대가 있습니다. 정말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인지, 혹시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스팟광고라든지 광고 매체 홍보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광고를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매체를 정해서 홍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UBC와 MBC에 많이 돼 있는데, 시간대를 보면 00시59분부터 18시나 21시에 한 적도 있고요. 하루에 최하 4～5번 정도 방송을 했었습니다. 물론 새벽 시간대는 보실 기회가 없었겠지만 나름 방송은 표출이 됐습니다.

표출이 돼도 시간대가 문제인 것 같은데, 같은 날에 1분 차이로 두 군데서 송출한 게 있습니다. 계약업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 대비 효과를 보려면 모니터링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북구 스토리텔링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은데 유감스럽게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 못해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우리 구를 홍보하는데 스토리텔링이나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차문제는 방송사를 통해 조율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요즘 방송매체가 공중파보다는 SNS나 유튜브에서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SNS를 더욱 활성화하고 북구의 관광이나 음식 등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에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인데 제작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8페이지, 행정심판 청구현황이 있는데 계류중으로 나오는 것은 그 사이에 변화된 게 있습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72페이지, 행정소송 수행현황을 보면 연번 6, 7, 8, 9, 10번에 기각은 북구청의 승이라는 얘긴데, 원고가 패했기 때문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로 부과과에서는 부과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과가 완결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부과는 되어 있고 기각도 완전승소가 아니고 일부 감경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경한 금액을 반드시 고지합니다.

6, 7, 8, 9, 10번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73페이지 17번, 손실보상금을 보면 진행상황이 화해권고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7월4일자로 화해권고로 내려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이후에 자료가 확인된 건 없고 화해권고로 돼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권역형, 기본형으로 되어 있죠? 권역형, 기본형 나누는 조건을 봤는데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소2동이 인구로 보나 뭘로 보나 충분히 기본형으로 들어갔어야 될 부분인데 권역형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기본형으로 가기 위해서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요청이 안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기본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언제쯤 할 것인지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 안에는 바로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의원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조례가 7월에 통과가 됐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위원회 모집인원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람을 뽑고 공고, 모집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7월4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조례를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10일간 북구 홈페이지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36명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여기에서 전체 44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행동하실 분들, 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로 행동하실 분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어느 동에 가서 하십시오.’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44명 중에 결격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외시켰는데, 사유는 다른 위원회에 3개 이상 가입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했고, 체납자와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과 나이가 약간 어리신분들을 제외하여 44명 중 10명을 제외한 34명에 대해서 위촉을 다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9년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촉된 분들이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안 들어가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 지역발전위원회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위원회가 생기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하다 못해 아파트 통장들이 게시도 하지 않습니까.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급하게 구성이 되다보니 당연직 4명을 빼고 나면 농소2동이 11명이고 송정동이 9명입니다. 전체의 반이 넘습니다. 양정이 1명, 염포가 2명 그리고 강동은 0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강동은 알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북구를 위한 것이지 특정 동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 강동에서도 신청을 하셨는데 2명이 결격사유가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3곳에 이미 위촉이 돼 있으시고 체납이 돼 있으셔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배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들 선정기준을 보면 조례에 분명히 계획 되어 있습니다. 사회공익활동 경력 자질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중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부정사용해서 징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결격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개 이상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준은 공고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격사유가 있는 한 분을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알았으면 변경조치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그분한테 충분히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권고를 해서 그만두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조금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제보를 부탁한다니까 카톡으로 온 첫 제보가 이거였습니다. 동에 대한 배정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배정보다는 다음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할 것이고요. 공고를 했을 때 뽑히지 않은 동에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분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재공고 할 때는 그런 점도 ….

재공고 하실 때 다양한 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역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야심차게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특정 동은 배제가 되고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불명확해서 어떤 분은 탈락이 되고 어떤 분은 들어가고 맞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제5조(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의 성별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고 되어있죠? 「양성평등기본법」은 우리 북구청에서 잘하는 것 중 하나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에 여성은 왜 없습니까? 11명밖에 없습니다. 28%가 채 안됩니다. 새로 출발한 것이잖아요? 다른 위원회 업무보고 하실 때 그 수준을 맞춰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 말씀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북구 투자유치위원회가 2019년8월31일 출범했습니다. 당연직 부구청장님은 여성분입니다. 13명 중에 1명만 여성입니다. 이게 성별을 맞추는 겁니까?

특정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

투자유치에 여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지 제가 쭉 읊어볼까요?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남성이 2명입니다. 이건 과거에 존재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해서 성별여성평가위원회를 두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 쓰겠다고 해놓고 6대에 들어와서 투자유치위원회라든지 지역발전위원회에 기본적인 법률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이런 건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비율은 44%가 여성분들입니다. 물론 위원회별로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33%로 저조한 곳도 있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여성위원 위촉률이 높습니다. 향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하고 투자유치라든지 신규로 제정되어서 나가는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는 이 법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역발전위원회를 1번 한다고 했다가 2번 개최했는데 예산이 2,450만 원으로 초과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회의를 1번만 개최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급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2회추경 때 수당을 1번밖에 못 올렸습니다. 물론 회의 개최는 2번을 했고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수당을 확보해놓은 부분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것만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정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 대비해서 24% 밖에 집행이 안 됐고, 2019년도 9월30일 기준이라고 하지만 당초예산 1억2,300만 원 중에서 4,300만 원, 35%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면회의라든지 대체해서 안 열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스크린을 내린 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의원이 되고 전 기획홍보실장님이 계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울산시에서 담당하니 저희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이 구에 이야기하고 구에서 시에 요구하는 게 맞지, 구청 말도 안 들어주는데 시민들 말을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울산 북구의 관문입니다. 이게 경주입니다. 이것 먼저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십시오. 옛날 사진에 투싼 7,8년 전에 나온 모델입니다. 이것도 단종 됐고 새로운 차도 단종 돼서 내년에 신차가 나옵니다. 2,3번 차종이 변했는데도 옛날 사진을 붙여놓고, 빛이 다 바랬습니다. 이게 무슨 북구를 홍보하는 겁니까? 그리고 야간에 보는 경주입니다. 북구는 보십시오. 불이 다 나가서 불도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면 철거해야 될 시설물이에요. 기획홍보실에서 챙겨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관광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 일반 홍보로 접근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고요.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님에게 또 여쭤볼 겁니다. 북구의 관문이고 첫인상입니다. 7번국도가 막힌다고, 구청장님이 예비타당성 면제 받았다고 자랑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다니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보는데 이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서 간에 협조를 하시든, 시에 가서 바짓가랑이를 잡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조만간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안 하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질의하려는 게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고문변호사가 북구의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사업장의 주주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보니까 조례에는 그런 기준이 없던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겁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중 한 분이 강동골프장 주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뭡니까? 반복민원이나 다수민원을 해소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강동골프장 건립 추진 반대 비상대책위가 구성돼서 현수막을 계속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 자문을 하는 고문변호사가 주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분은 S기업에 자문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소송대리인은 다른 변호사가 선정돼 있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현황을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3조(직무) 2항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고 돼 있어서 그 변호사는 이것과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지분을 갖고 있고 대리는 하겠지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조례상에 큰 문제는 없으되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골프장이 건립되기 시작하면 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도 열릴 것이고요. 그리고 강동의 자연부락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하고 상대할 분이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 한 명이다, 물론 네 명 중에서 한다면 그분한테 안 갈 수도 있겠죠.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괜히 책잡힐 행동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된 소송대리인은 다른 분으로 지명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8쪽 주민중심 현장행정 홍보, 올해부터 다양한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객원기자단이 SNS 서포터즈로 변경되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개선된 부분이나 활동 실적이 어떻습니까?

객원기자 활동과 SNS 서포터즈 1기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객원기자 시절에는 원고를 써서 북구에 제출하고 구에서 원고가 채택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이 나갔는데, 사실 글을 쓰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17건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SNS 서포터즈 1기를 모집해서 운영해본 결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117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객원기자 때보다 많이 달라졌고 페이스북, SNS, 블로그가 활성화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객원기자 때는 강동, 이화 정도만 홍보가 되었다면 SNS 서포터즈는 8개 동의 다양한 정보를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객원기자 임기 2년, SNS 서포터즈 임기 1년인데 임기를 조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촉직도 아니고 너무 오래 두면 글을 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1년에 한 번만 모집할 겁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잘 안 하시거든요. 미래를 본다면 젊은 사람들을 위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1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교육을 2번 했는데 내년에는 3번 해서 글쓰기, 사진, 영상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더 잘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무워크숍도 중요하지만 현장워크숍을 기획하여 온라인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취재 노하우 공유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현장 취재나 현장워크숍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서와 당초예산을 보니까 사업이 빠져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숍은 잡혀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쓰기, 영상편집, 추가적인 강의 부분, 워크숍은 괜찮은데 현장을 공동으로 취재해서, 예를 들면 취재 방법이나 블로그 운영 등 다양한 운영 노하우를 현장에서 공유하면서 사명감이나 소속감을 고취해서 1년 정도 북구지역 유적지, 문화재, 관광명소, 기업체 탐방 이런 테마를 가지고 공동 현장 취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SNS 서포터즈로 바뀌면서 현장 공동 취재하는 부분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모여서 부산, 경주에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내년에도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가는 것보다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취재를 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명소와 기업체 탐방을 통해서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분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SNS 1기 모집 사항을 보면 20대 3명, 30대 5명, 40대 3명, 50대 7명, 60대 2명입니다. 그다음에 북구 출신 16명, 남구 3명, 중구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객원기자단은 2,30대가 적었는데 SNS 서포터즈 1기에 많이 충원되어서 세대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활동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객원기자단에는 10대가 약6명 정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SNS 서포터즈로 개선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활동이 없어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홍보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객원기자단에 고등학교 2학년생이 들어왔었는데 1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되니까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더라고요. SNS 서포터즈를 모집은 했지만 10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SNS 서포터즈나 객원기자단의 기준이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조항은 없고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이를 낮춰서라도 서포터즈를 더 모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2기는 다양하게 모집하겠습니다.

북구는 울산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도시 86개, 아동친화도시 인증도시 38개입니다. 현재 북구 아동 인구수가 4만7,200명 정도 돼서 북구 전체 인구의 약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단계를 보면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협약, 아동관련 예산, 아동권리 홍보, 이렇게 10대 SNS 서포터즈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치나 여건,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SNS 서포터즈 역량 강화 워크숍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10대들도 SNS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집 기준도 정비해 주시고 모집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앞전에 박상복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입니다. 살펴보면 회의를 한 곳도 있지만 서면으로 대체한 게 너무 많아요.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5번을 전부 다 서면으로 했고, 생활보장위원회는 9번 중에서 8번을 서면으로 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9번을 전부 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11번 다 서면으로 처리했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그렇고요. 위원회가 구성돼서 서면으로 하려면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할 텐데 이분들이 9번이면 9번 다 동의를 해 주신 거예요?

서면은 직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명을 해 주시냐고요.

보통 서명은 바로 해 주시는데 다음에는 ‘개최하십시오.’라고 건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위원이라면 서면이 아니라 직접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분들이 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가 필요 없을 만큼 자체적,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절, 통제할 수 있는 역량까지 와있는지도 의심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공문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폐지 부분은 상위법령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위원회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맞고 진짜 필요하고 법률상으로 되어있는 위원회라면 회의를 개최하십시오. 이분들도 회의를 개최해야 의견을 개진하고 좀 더 내용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고 정책도 제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 청소년 JOB&ART센터 건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접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번에 투자심사 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죠.

센터가 건립된다는 겁니까?

투자심사에 통과되면 사업을 접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

재검토할 때 그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반기에는 재검토가 나왔고 하반기에 다시 했을 때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사회보장협의체에 가서 자료를 접한 것을 보면 이 부분이 구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청소년 JOB&ART 센터가 아니라 수련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불투명한 사항이 발생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라는 개념에는 18세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구청장 공약이기도 하고 지금 시대도 청소년들을 위한 인프라 구조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서, 아니면 상급단체의 지원 부족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후에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사항이어서 답을 구하기가 힘든데, JOB&ART 센터에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유휴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또한 필요하고요. 꼭 커다란 건물이 지역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센터는 당장 설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휴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천곡은 천곡문화센터, 각 지역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유휴공간들을 저녁이나 주말에 어떻게 하면 지역 청소년들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JOB&ART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 고민이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유휴공간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유휴공간이 다른 공공시설에 있는지 없는지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있다면 청소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역에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용할 수 있다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이런 부분도 조사해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니까 예산 배분을 할 때 그쪽으로 할애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소규모사업들을 보니까 어떤 사업이 진행될 조건이 안 됐을 때 ‘불가’라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 때문에 불가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주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농소2동 신천공원에 무대나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데 행정에서는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도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해 주셔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신천공원에 화장실을 요구했는데 바로 옆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계단을 설치해서 손쉽게 갈 수 있다든지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이든 주민예산이든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소명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당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면 지역 정서를 아시는 분이 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차후에 강동 쪽에 뽑을 때는 지역 정서를 아시는 분이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북구 재정 상태를 보면 매년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열악한 재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많이 증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타 구에 비해서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공모에 응모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에는 28건 응모해서 24건이 되어서 약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당초부터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간부 공무원들, 담당 직원들까지 많은 곳에 응모해서 2019년 114건 공모에 10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는 12억 원이지만 올해는 약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2일 조직개편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향후에도 공모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내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국·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소2동 같은 경우도 안타까운 현실이 많거든요. 화정마을에 240억 원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수마을 같은 경우도 약수가 왜 약수냐면 약수물이 나와서 약수인데, 옛날 빨래터나 우물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공모사업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눈여겨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올해 당초예산도 그렇고 201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의무 비용, 복지예산 증대로 생활밀착형 SOC 예산 축소, 소방도로와 관련된 주민참여용 예산 축소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증대는 결국 주민부담으로 와닿는 것이고 지방재정의 불균형으로 국비지원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20억 원 확보는 고무적인 일이라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2019년도 감사에서 얼마나 증대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실을 주간에만 하던 것을 야간까지 해봤습니다. 4개 과정에 15강을 했는데 5월부터 4일간했었습니다. 59명, 45명, 43명, 29명, 토요일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29명이라는 시민위원, 지역위원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워크숍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직접 포항, 안동, 구미에 갔었는데 참여율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2억 원을 배정해서 지역에서 확정된 사항에 우선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돼 있고, 향후에도 시민위원회, 지역위원님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먼저 둬서 예산에 반영돼서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소규모사업, 몇 %에 지나지 않는 사업에 주민참여 보다는 의원들이 심의하는 전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 책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견제와 감시 기능에도 …. 의회만으로는 구청의 다양한 업무를 견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도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소규모사업이 온라인 시스템이나 전자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역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만 향후 그런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자투표 도입, 온라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참여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과별로, 동별로 숙원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것을 줄이는 과정에서 예산 계장님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경우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동별 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급성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진짜 시급하다면 빨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나름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에 이어서 연속성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자료 27쪽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에 보면 심사결과에 적정으로 표시된 부분은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와도 연관해서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배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JOB&ART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재검토된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재검토된 사항입니다. 입지에 대한 검토를 새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명확한 것은 운영의 폭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통상적으로 조건부나 재검토 부분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재검토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원활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입안단계부터 최선을 다해서 재검토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부족이 현재 북구의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기 올라온 건립 계획들이 재검토라는 심사결과를 통해서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랜드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가면 그 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특징적으로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랜드마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매곡천 랜드마크라고 표시돼서 올라온 것을 기억합니다. 북구에 랜드마크의 설립 가능성이나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곡천은 서울 청계천 못지않게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 된다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면 청계천 못지않게 정비만 잘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이 오다보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야간조명이나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북구의 랜드마크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유럽을 벤치마킹 하면서 북구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여러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런던 타워브리지, 중국 자금성, 파리 에펠탑, 뉴욕 자유의 여신상,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등 건물만 봐도 그 도시를 연상케 하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로 보면 서울 남산타워가 있고 대구에 79층 우방타워가 있습니다. 부산 광안대교, 해운대 센텀시티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무룡산입니다. 현재 염포산 전망대가 해발 236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룡산은 452.3m 입니다. 옛날부터 무룡산은 울산의 진산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산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동지여지승람이나, 문헌비고, 울산읍지에 보면 무리룡산이라고 표기돼 있고, 무룡산이태백산맥 끝자락으로서 울산의 주산으로 적당한 높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시설만 즐비해 있습니다. 거기에 울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타워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이게 건설되면 강동도 볼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태화강도 볼 수 있고, 울산공단야경, 울산시 전체를 관망할 수 있고 산맥의 용트림도 볼 수 있는 중요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 정도로 가능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획홍보실에서 복안을 갖고 있어야 시에 건의도 하고 울산의 진산인 무룡산에 타워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금 왜 타당성이 있느냐면 옥천암 올라가는 도로가 현재 워킹족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어 있습니다. 통신 탑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닦여져 있습니다. 그것만 넓힌다면 통신시설을 한곳으로 정리하고 그 위에 타워를 형성하면 분명히 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점도 실장님께서 고려해서 북구에 랜드마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국민운동 단체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예.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똑같이 이런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를 공용으로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납득이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주민참여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북구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찾아보는 눈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금보다 국민운동단체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만만치 않습니다. 보조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분들이 활동하고 평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분들한테도 고지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평가 작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전체 18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탁월이 38곳, 우수 106곳, 보통 29곳, 저조가 2곳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조에 대해서 보조금 10%를 감했습니다.

평가방법은 점수만 합니까, 평가에 대한 내용도 적습니까?

내용은 얼마나 구와 협조해서 하느냐, 구에서 원하는 시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기준을 뒀고요. 어떻든 탁월에 대해서는 10%를 증가해 줬고 저조한 곳은 10%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든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눈높이나 구청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거나 접수건수가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됨에 있어서 과연 주민들의 접근성이 있겠느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약하다,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관심도도 있을 수 있겠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접근성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고요.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지만 콘텐츠가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건의하고 제안해 줄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이나 정보의 투명성이 제약당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에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청 내에서도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래서 받아보려니까 담당 과에서 주저거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깨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나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가 갖는, 구청이 갖는,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닫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깨야 되고요. 그래서 담당과를 통해서 결과를 저에게 주십시오.

물론 담당 과에서 듣고 있겠지만 건의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벌써 나왔어요. 굳이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막고 있는 분위기가, 상반기에 성희롱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태를 공개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부분에서 주의할 점들은 주의해야 개선될 수 있도록 생각됩니다. 꼭 이야기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의회법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와 관련된 채권회수를 유예하고 시간을 정해서 청장님이 연말까지 모금운동을 통해서 주민의 혈세를 충당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모금액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추측성입니다만 1억 원이 넘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모금활동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연말에는 결과물을 볼 것이고 이후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법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계에서 저에게 보여준 서류에 의하면 연말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보지 못했고 12월 말로 서류를 봤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혈세가 나간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칙에 의해서 주민의 세금이 공적자금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과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마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구의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을 4차 산업혁명 완성의 해로 어느 책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와서 공유경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차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무인자율자동차가 나오고, 현대자동차 회장이 회사의 주력사업을 서비스에 50%를 업종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던 사항들입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는 이미 공유화돼 있고 차량도 공유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의 주력사업은, 북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에 대해서 기획파트에서는 미래를 지향하는 플랜을 작성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50%를 서비스산업으로 할 때 자동차의 생산라인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에 상응되는 부품산업단지도 기능을 상실하는 게 10년 이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곡산단에 있는 부품업체에 그런 공간들은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용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공유산업에 대한 생각들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많이 공부하겠지만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공무원 조직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게 규제도 혁신하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진보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리고 수직 직렬계통의 지시문화가 있는 공직사회가 아닌 수평, 토론, 공유하는 행정의 문화로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못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나은 행정시스템으로 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저의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공무원 조직도 많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 동장 소개) 우선 동 행정복지센터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8개 동 12담당이며 정원 98명에 현원 98명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예산총액은 78억5,540만3,000원이며 그중 76억8,414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7,125만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동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해당 동장님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소2동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2동장 강우송입니다. 평소 농소2동 동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소2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농소2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소2동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농소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동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김수호입니다. 평소 강동동 동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강동동 행정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강동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동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강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동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동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송정동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9년 송정동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송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염포동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포동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동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염포동 행정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포동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염포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현장에서 행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농소2동 강우송 동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동으로 오시고 구민한마음체육대회와 통장한마음체육대회에서 농소2동이 우승했죠?

예.

축하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동장님이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민들과 주민자치단체가 함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농소2동 정원현황 12명 중 남자 2명, 여성 10명인데 2018년에는 13명이었습니다. 농소2동 인구가 4만 명이 넘어서 행정이나 복지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태풍 ‘타파’와 ‘미탁’이 발생한 현장에서 밤에 동장님이 손수 운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동에 남자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더 힘들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기획홍보실에도 어떤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행정력이나 우리한테 부탁할 게 있습니까? 인원이 2명입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농소2동에 남성분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성·남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행정기관에 부탁할 게 있습니까?

제가 동장으로 발령을 받고 보니까 구청과 동은 행정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구청뿐만 아니라 전체 남자직원이 모두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남자직원이 1명 있습니다. 또 9급이다 보니까 행정 경험도 없어서 남자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구청 전체로 봤을 때 불가피성이 있다는 부분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소2동이 권역형 복지허브이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혜라면 수혜지만 수혜를 덜 받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회복지 쪽에 6급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인력이 다 갖춰져도 동의 일은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농소2동은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재해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많습니다. 농소2동에도 자체적으로 재해에 대한 안전지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눈이나 비가 많이 내렸을 때의 위험지구는 지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안전지도 숙지를 구청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염포동 초금희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타 동에 없는 단체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요. 동 행사 건을 보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는데, 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공모나 이런 것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동에 다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단체는 여행염포라고 해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그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모신청 하는 겁니까?

예.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신전마을을 했고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소외지역 아닙니까. 가보면 빈집도 많고 범죄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거리를 깔끔하게 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부터는 3년 동안 중리마을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올해 11월4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시비·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씩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왜 그렇게 지원을 받게 되었냐면 2년 동안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더니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측면에서 올해 염포동이 선정되어서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정부에서 자치단체보다 우수하다고 할 정도여서 경남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은 다른 동장님들과 공유를 하십시오.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단체에서 같이 해서 채워가는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쁜 동장님들을 오시라고 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동장님들을 모시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소통실장님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통장을 사용하죠?

예.

문화센터 수강비를 받기 위해서도 쓸 것이고 자치위원 수당이 우리 구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동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떤 동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에 등록을 하는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어떤 동은 개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은행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두 군데는 주민자치위원장 이름으로 돼 있는데 뒤에 괄호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동호회를 개인들이 만들더라도 은행에 정관을 갖다주면 뒤에 다 새겨줍니다. 예를 들어 ‘좋은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름에 ‘회장 누구’라고 적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회장이 개인적인 채무라든지 실질적으로 금융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통장은 가압류됩니다. 알고 계시죠?

개인 도장이 아니고 도장은 전부 다 위원회 직인입니다.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직인을 찍어야 되니까 ….

그럼 8개 동이 다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고 직인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직인은 다 ….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일부 동이 누락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 도장이 아니고 전부 다 위원장 직인입니다.

그러면 돈을 찾거나 다른 개인적인 사고는 발생될 수 없다?

예. 통장하고 돈하고 다 분리돼 있기 때문에요.

통장에 성명이 들어갈 때 자치위원회라든지 농소1동 동사무소 자치회라든지 이렇게 대표성 있게 찍히면 안 됩니까? 알아보니까 자치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고 고유번호증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하는데요. 민원이 뭐냐 하면 9월에 수강센터를 열고 돈을 받을 건데 개인 이름이 찍히니까 회원등록을 하는 사람이 ‘개인 통장인 것 같은데 돈을 보내도 됩니까?’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조사를 시켰거든요.

빨리 안 바꾸는 동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 동은 과거 자치위원장님 명의로 돼 있어요.

그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소득이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 있어서요.

자치위원회 통장에 수천만 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비용을 계속 정산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소득공제에도 이용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고유번호증을 바탕으로 그 기관명을 등록하시라니까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던데, 필요하면 주민소통실 조례까지 명기하셔서 8개 동이 다, 금융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맞는다, 또 주민들도 오해하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여기에 돈을 보내도 됩니까, 안됩니까?’ 이런 질의도 나오고요. 세무서에 가면 고유번호증을 다 등록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등록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권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주민소통실을 통해서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겠다고 해서 여러 언론에 홍보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것은 우리 지역의 민원인이 들고 오신 겁니다. 1개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써왔어요. 뭐냐 하면 동물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인데, 신문을 보고 주민소통실에 가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소통실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거는 건설과 가세요, 이거는 환경위생과 가세요, 이거는 환경미화과 가세요, 이거는 농수산과로 가세요.’라고 다 적어줬어요. 주민소통실 존재 이유가 뭐죠? 옆에 연필로 적어놨죠? 이것 공무원이 적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주민소통실이 출발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담당자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도 의아해서 직접 이 과에 다 가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 여섯 분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원스톱으로 해결될 줄 알고 왔는데 ‘개 산책시킬 때 배설물은 농수산과로 가세요. 쓰레기는 환경미화과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전부 동일한 민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느끼는 불평을 쭉 적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주민소통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해서 접수는 다 했을 겁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해결 민원으로 건설과도 들어가 있고 제가 계속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친절하게 안내만 해주시더라고 하던데 이건 한번 되새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안하는데 죄송합니다. 원스톱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없는 걸 만들어서 가져온 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동이 소외를 받고 있지 않느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강동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기획홍보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말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소통실장님도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요.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제도정책, 주민조직 네트워크 5개 분야로 열렸는데 강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활성화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북구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력을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구청 지원 없이 강동 주민자치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울산을 대표하는 경상일보에 무엇이 나갔느냐, 저 같으면 이 사진을 내보냅니다. 그죠? 얼마나 고생하셨고 활기차게 했는데 이 사진이 나가야지, 주민소통실이 생겨서 구청장님이 제도정책 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이게 울산을 대표하는 경상일보에 나갔다는 거죠. 신문을 보고 그날 바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은, 구청장님은 매일 공보로 홍보가 나가잖아요. 하루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주민소통실 장려상 받은 것보다 최우수상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런 것 하나 옆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못 해 주십니까?

오해를 하셨는데요. 뒤에 것은 울산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 군데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면 기획홍보실에서 수정해서 여러 사진을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구청장님은 매일 신문에 나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벽밥 먹고 경기도 수원까지 수십 명이 올라가서, 동장님도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고생해서 18회 동안 울산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강동의 축제입니다. 주민소통실이잖아요. 이런 것은 배려를 해주십시오.

저도 올라갔었습니다. 구청장님이 다음날 새벽 4시에 독일에 갈 때여서 저녁 늦게까지 계셔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이 사진을 찍을 때는 내려오는 중에 간 겁니다. 늦게라도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다 오셨다면 전체 다 찍었겠죠. 그런데 중간에서 찍은 것 한 장 내려주고, 그다음에 와서 또 한 장 내려주고, 그렇게 기획홍보실 홍보계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 주민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는 동에서 나름 가장 열심히 하는 의결기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서 사기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오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지역에서 많이 챙겨졌던 사업들이 구청과 연계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염포동 초금희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염포팔각정 구조진단을 했는데 안전문제로 보강공사 대신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염포정이 몇 년 정도 염포산에 있었습니까?

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월19일 철거되었습니다.

산에 팔각정을 설치하면 보통 14,15년 정도 있는데, 염포산에 팔각정이 장기간 있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라가 보면 아시겠지만 해돋이 행사도 하는데 다른 곳보다 바람이 셉니다. 올라가 보면 중공업, 동해바다와 서해바다가 보이는데 바람이 굉장히 세고 팔각정 하부 기둥이 대리석으로도 돼 있지만 나무기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식되었고 또 팔각정 나무가 부식되어서 비가 새고 위험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철거하고 새로운 전망대 조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팔각정을 준비하는 것은 또다시 위험에 노출된다고 보고 염포동 주민들의 염원인 염포동 전망대가 더 안전하고 해풍이나 염분에 의한 부식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염포전망대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염포팔각정 철거 후에 타 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시고 GB사업 공모를 하셨는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팔각정의 하부기둥이 부식이 되어 있었고, 시·구의원들 간 간담회를 거치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구조진단도 해보고 의견수렴을 위해서 경기도, 인천, 충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같은 시기에 설치한 지역의 전망대가 지역의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기준으로 해놨지만 팔각정은 없었습니다. 세 개의 불꽃이 보이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에서 SK공단까지 보이는 이곳과 태화강하류 강바닥이 바로 통과되는 정상이 딱 그 자리입니다. 그 통로를 기준으로 전망대를 15m로 올리고 거기에서 전망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국비를 높이 10m로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낙담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어떻게 됐냐고 계속 물으면서 옛날과 같은 팔각정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년 더 기다려도 되니까 동장께서 부서와 얘기해서 제대로 된 전망대와 염포동만이 아닌 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7월에 국토부 현장평가단에서 평가를 할 때도 현장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올해는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염포산 전망대는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추진해서 도시과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 염포동은 역사문화벨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기시대의 달천철장, 신라시대의 관문성, 조선시대의 기박산성과 신흥사, 유포석보 그리고 염포가 문화벨트에서 누락이 됐는데요. 염포는 조선 세종 8년에 일본과 무역을 허가받은 삼포개항지이고 임진왜란과 삼포왜란의 조선시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벨트사업에 누락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염포영성이 축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내마을과 중리마을을 잇는 염포산에 염포전망대를 설치해서 염포역사관과 연계된 염포동 역사문화벨트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소금포역사관 그리고 염포영성 전망대, 구도심으로 이어져있는 염포동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염포동은 지역적으로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염포전망대를 올라가는 소금포역사관 위쪽에 보면 염포 배수지가 있는데, 2020년에 용도폐지가 되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국가정원을 겸비한 친수공간과 주민들의 복합문화센터까지 청장님께 보고를 했고 또 왔다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전에 있는 소금포역사관, 염포 배수지의 친수공간과 전망대가 어우러지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포산 전망대가 염포영성 전망대로 역사적인 벨트와 친수환경, 조선시대 염포의 큰 항구로서 많은 역할을 했던 부분들을 소금포역사관에 담고 그 역사들이 염포영성 전망대로 조성사업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소금포역사관도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될 겁니다. 4층 이상 되면 공사를 한 다음에 동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들과 벤치마킹을 해서 소금포역사관을 채울 수 있는, 염포하면 삼포거든요. 삼포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역사자원들과 현대자동차의 역사를 보관할 수 있는 소금포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포가 조선시대부터 현대자동차까지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역사문화벨트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시의원과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의원님도 간담회 때 오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각 동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희로애락을 가장 가깝게 접하고 매순간마다 판단을 내리신다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에 있는 동장님을 보면서 대단하시다, 동장님들도 자기들만의 소신이나 정책을 동 안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소3동장님이 안전정보과에 있다가 지역에 내려오시니까 새로운 일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농소3동의 재난안전지도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과 MOU를 맺고 선전도 하고 관련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도 공무원으로 쭉 생활을 하면서 자기만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혜안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혜안은 동장이 돼서 일선에 내려갔을 때 정책적으로 한번 펼쳐보는 것도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쌓인 경험이 지역주민들한테 자기만의 주어진 권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지도를 만들 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한 동네에 상습침수 지역이나 산불위험 지역, 대피장소,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것만 숙지해도 ‘아, 가면 어디에 뭐가 있어.’라는 인식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장님들도 이만한 능력들은 다 갖고 계실 것이고, 주어진 권한이 있을 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멋진 행정들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소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소2동이 인구 4만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농소3동이 많았었는데 최고의 인구가 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해올 분들이 많이 준비돼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직원들의 숫자를 보면 많이 모자라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간이나 주차장도 협소하고 또 마을행사를 하려고 해도 운동장이라든지 흔쾌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애로점이 많을 텐데, 동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역에 왔을 때 이런 어려움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타 동에 비해서 인구 대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에 대한 고민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소규모라든지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행정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지역주민들과 의원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도 동네에서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고 천막치고 한다는 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서 체육관 시설도 있고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운동장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 경로잔치를 동 청사 주차장에서 했고, 장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기존에 해왔던 관념들을 하루아침에 깨기 힘들 것 같고 차츰차츰 의논해 가면서 기존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 간 화합을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입주자들과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함께 참여는 하고 있지만 또 다르게 분리된 입장에서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인구 4만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누군가는 제시하고 입바른 소리를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격이 멀어지고 마을에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역이 넓어서 마을이 군데군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동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주민들을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노력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각 동 현장에서 주민과 항상 가까이 하는 동장님들, 이 자리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소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이 4만150명을 돌파했는데 행복형제센터가 좁잖아요.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듣기로는 1억5,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 옆에 리모델링해서 증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지요.

농소2동 현안사업 중 하나가 농소2동 청사 증축, 신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사가 지어진 지 거의 20년이 되었고, 현재는 총무과에서 증축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1억8,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시급한 것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진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않았나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개인적인 민원 때문에 가니까 어떤 분이 왜 그걸 반대하셨냐고, 우리 동이 주차장 부지에 짓기로 했는데 …. 주민들에 의하면 우리 동은 운동장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인잔치나 각종 행사도 하고, 앞으로 증축할 자리라서 주민들이 반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 그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이 많았습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사실입니다.

제가 2006년에 의회사무과에 계실 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는 송화축제가 있고 염포동에는 삼포축제, 강동에는 섶다리축제가 있습니다. 농소2동에 축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축제를 운영하면서 애로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소2동은 아파트연합회 주관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농소2동 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소2동만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대표 회장님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공모사업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매년 올라오던데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송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500만 원 내외던데, 축제 집행금이 2,000만 원이 넘는 큰 규모의 축제로 결산이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송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단체나 식당을 하시는 유지께서 십시일반으로 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행사규모에 2,000만 원이 드는데 돈 드는 것이 많이 보이니까 자치위원장하고 저하고 찬조 받으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도 그렇지만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축제입니다. 송화축제가 동별로는 가장 큰 규모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동의 섶다리축제는 섶다리가 매번 떠내려가서 새로 지으시던데 ….

부의장님 말씀대로 남방파제에서 4회까지 했는데, 섶다리가 늘 유실이 돼서 금년 5회 때는 강동의 중앙공원에서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에 600만 원을 내려주는데 그 예산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발표회 예산을 플러스 시켜서 1,2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고 또 지역 사업체에 손을 좀 벌렸습니다. 금년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옛날에 100만 원 정도 찬조를 하신 분들도 절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역축제와 관련한 예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액의 권한은 없고, 기획홍보실장님께 많이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염포동장님 먼 길 오셨는데 삼포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구비가 500만 원 지원됩니다. 저희도 올해 1,3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했고요. 행사는 제일 중요한 게 날씨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단체 회원들이 먹거리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고, 또 모니터링을 해보면 삼포축제는 저녁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녁행사가 아니고 리허설 하듯이 오후 2시나 4시쯤 낮에 시작해서 노래자랑하고 마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가 쨍쨍할 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포라는 역사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염포하면 소금장수니까, 소금장수 관련한 재기발랄 극단 공연도 올렸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고요. 내년에는 삼포와 관련된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사생대회나 백일장 등의 사업을 추가해서 삼포의 정체성을 좀 더 확보해 보는 대신 주민자치 포럼이라든지 발표를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만 받쳐준다면 주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동마다 특색 있는 형태로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고, 예산도 충분히 진행되어서 그날이 동네의 잔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씩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4만 돌파하실 때 농소 2동의 버킷리스트라고해서 벽면에 많이 걸어놓으셨던데 그걸 다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것입니다. 많은 과에서 시청하고 계실 텐데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농소2동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관련된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홍보해 주십시오.

예. 최근 농소2동의 인구가 4만을 돌파했고 또 8개 동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되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져야 되는데, 물론 많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파출소 설치문제가 가장 급할 것 같고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농소2동의 경우에는 울산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조성이라든지 대로 3-55호선 개설공사라든지 이화·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도 확정이 되었지만 사업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곡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있고요. 어린이보호와 관련된 통학로나 교통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도 현안으로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어린이통학로 확보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4만을 돌파하고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들이 많이 부족한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확장이나 신설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의회는 적극 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동동에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동 중앙공원이 이른바 센트럴파크인데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공원의 역할은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꽃단지 조성보다는 그게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지역은 타 동하고 다르게 해변을 끼고 있는 동해안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서 관광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해상캠핑장을 비롯해서 오토캠핑장까지 생각하고 있고, 중앙공원에 녹지공간 확보는 도시시설계획상 검토를 더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거리에서 소 음악회를 유치해서 공원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동은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기존의 행정인력으로는 손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던데, 지적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앞으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라 생각하고 용기 잃지 마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포동 관련해서는 농소2동장이 이야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체장과의 교감이라고 봅니다. 평소에 여성의 섬세함으로 교감을 잘하고 계시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자생단체들과의 간담회 미팅 기록이 적습니다. 기관업무 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간담회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종료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염포동에는 몇 가지 안 물어보시나 싶어서, 염포전망대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

이 이야기는 제가 가지고 있고 그건 빠트렸습니다. 지역구 의원인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염포 배수지 활용 부분은 제가 관련 과에 소상하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은 시·구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신전경로당이 전국 최대 회원 수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2공간을 해달라고 회장님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챙겨봐 주십시오.

챙겨보겠습니다. 임채오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안 했고, 6개 관련 과 질의 시에 틀림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오걸 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송정동, 강동동이 권역형으로 송정동이 중심 동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장님하고 팀장님, 특히 복지팀장님께서 1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신 부분이 권역형으로써 기본형인 농소1동하고 80% 수준까지 잘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심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마다 중심 동으로 다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장님들의 열정이라고 봅니다. 다른 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었고, 통장회의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한테 얘기만 해주면 저희 팀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주변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렸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소속되신 분들도 열정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도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되면서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연차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복지팀이 구성되어 있는, 중심 동은 기본형으로 우선 전환이 되는 데 반해 일반 동은 그렇지 않아서 우려됩니다. 강동동의 경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중심 동에 있는 복지팀과 사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강동하고 송정이 같은 데, 강동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저희 동으로 의뢰를 하면 저희 팀이 직접 나가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동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무슨 번지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만 해주시면 강동까지 직접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기본과제에서 읍·면·동장 역할 강화라는 과제가 하나 있고, 오늘 4개 동에서 오신 동장님 중에서 권역형은 송정동 권오걸 동장님만 계셔서 일반 동까지 챙기는 과정은 어떤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민들의 전입신고가 폭주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보면 통·반장 나누기도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데 전입신고나 민원이 항상 바글바글 합니다. 신규아파트는 전입신고를 하면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서 인감과 등본, 기타 등등을 발급해서 은행에 담보하고 대부하기 때문에요. 현재 정·현원 현황은 돼 있습니다만 갑자기 폭주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갔다 와야 되는 입장이고 업무가 많아서 걱정됩니다.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고요. 신규지역의 구획정리가 다 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연 초에 뽑을 때 송정지구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60%를 뽑았다가 8월에 6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신규지역의 의견을 수렴할만한 조직이 덜돼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조직을 확대해서 의견도 잘 듣고 주민화합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우수사례 공모에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주민소통 활성화 방안에서 주민소통실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상을 두 개 받았죠?

예. 맞습니다.

상을 두 개 받은 걸 짚어야 되겠고,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상을 받아서 동장님한테 현수막도 걸라고 제언해서 달아놨던데, 이런 상을 받으면 주민소통실에서 각 동에 메리트가 있습니까?

제도 개선 분야만 좀 내려왔고 금전적으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책정 할 때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면 저희들도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각 동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소2동, 강동동, 송정동, 염포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5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속개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21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9년 주민소통실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주민소통실은 민원소통 담당을 포함하여 4개 담당에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9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소통실 예산액은 90억4,122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86억5,384만 원, 집행 잔액은 3억8,738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으로 먼저 구민이 주인 되는 현장 행정 강화입니다. 구청장님 주재 하에 8개 동에서 새해 공감 토크를,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는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를 주민 희망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구청장 바로 소통실 운영입니다. 구청장이 주민과 1대 1로 만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구청장 바로 소통실을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총 270명이 참가하여 171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권리구제 U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입니다. 각종 세금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뒷면 활용 등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와 연계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셉테드(CPTED)기반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범죄취약계층 보호 및 주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방범용 CCTV 12개소 신규 설치하였으며, 유관기관 간 치안협력 강화를 위하여 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여 운영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 원으로 방범용 CCTV를 37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과 행정의 가교 통장 역량 증진입니다. 통장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통장 업무 지원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통장 신분증 제작, 업무용 조끼·모자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 추가 선정,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강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우리 구는 제도정책 분야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단체의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과 생활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구와의 파트너십을 확립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뚝딱뚝딱 생활민원 해결사 운영입니다. 생활 속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주민밀착 현장행정 추진과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 정비, 가사도움서비스, 찾아가는 자전거수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렴교육,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등을 운영하였으며, 대안제시 위주 컨설팅 감사 운영과, 명예구민감사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위촉 등 열린 감사행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입니다. 불필요한 설계를 예방하고 현장실사와 합리적 계약심사제로 180건, 3억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4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철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 권한이 동장에게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 실태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운영세칙이 동 실정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동 순회 방문 시 참석대상자 확대 시행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동과 협조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일정 게첨, 현수막 설치, 통장회의, 아파트 게시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자생단체 등 홍보 영역을 더욱 넓혔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기타건의 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남북교류의 추진이 어려워 서면 심의를 했으나, 남북교류의 특성 상 사전 준비 기간이 길고 갑작스레 교류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단체가입과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새롭게 출범하였으므로 새로 위촉된 위원들과 결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예산지원 범위 안에서 야식비, 유류비, 소모품 구입비 등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부 자율방범대에서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지출의 어려움을 제기한 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업무에 대하여 박상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사항하고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셉테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성이나 한부모가정, 독거노인들 이런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타 구는 홈 방범서비스를 사설 보안업체들과 하고 있더라고요. 금액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9,900원 정도, 약1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몇 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확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셉테드는 사후관리 차원이 강하고 싱글여성, 한부모가정, 독거노인분들은 거주 자체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셔서 시범사업도 고민해 주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반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기로 돼 있죠?

예.

그런데 2018년, 2019년 딱 한 번 하셨죠?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각각 한 번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2018년, 2019년 두 번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장님들보다 주민소통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통장 정리를 투명하고 깔끔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소통실이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생긴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길을 안내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특히 민원을 넣는 분 중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야 되는지, 몇 층에 가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내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소통실 기본원칙이 원스톱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건 하나의 일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직접 저한테 들고 오셔서 건의하셨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 ….

그 자료는 카톡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북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자치사업은 주민자치회 전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형하고 사회복지형하고 투트랙으로 갑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심지어 국토부까지 작년에 3개 부처가 MOU를 맺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형 분야는 기본형, 권역별로 해서 추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가야 되고요. 권역형은 2,3개 동을 1개 도시, 6급 계장제로 두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공공형서비스가 좀 부족합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 주민자치회가 전환되어야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또 공공형은 복지시설, 경로당까지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운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 목표는 2022년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공공형이라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인력 1명, 간호인력 1명, 복지인력 1명 3명이 들어가서 자치위원회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이 더딘 상황이죠. 전부 다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데, 계획은 돼 있는데 돈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크게 조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강동동이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게 공공형 자치사업 활성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농소3동이 계속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앞서간다고 봅니다. 또 올해는 농소1동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민하다가 늘어나는 공무원 수에 대한 보완책으로 읍·면·동 주민추천제 그다음에 그 인력이 남으면 복지로 가는, 이건 하나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북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져갈 것인지를 찾아내서 기준인건비라든지 인력 확충, 예산 문제, 인력총량제 등 많은 것이 얽혀있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북구에서 어떻게 그 형태를 가져갈 것인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가 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는 농소1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을 할 때 30명 모집에 약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조례는 약20명에서 50명까지 돼 있는데 31명이 모집된 것으로 ….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0명에서 50명까지 위원을 장애인, 1인 가구, 다문화가정 등 많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공모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형태이고, 타 동에 보면 50명 정원에 100명이 와서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속 일하셨던 분 중에서 10%는 자리를 주고 나머지는 추첨해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복지 수혜자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북구는 현재 어떤 모형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농소1동은 기존에 있는 위원들이 약22명 들어왔고 그다음에 신규로 9명이 들어와서 총 31명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각 기관 단체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모집도 했다고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회비가 약50만 원인 데도 있고 60만 원인 데도 있는데 회비도 내야 되고 자기 시간도 뺏기고, 또 자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 등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회 모집에는 위원도 둘 수 있고, 절반은 위원으로 두고 절반은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지금은 조례상 19세 이상으로 돼 있지만 분과위는 6시간 교육을 안 받아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폭을 넓혀서 복지시설에도 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모집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모형이 아직 안 만들어져있는 상황인데, 농소1동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신 분 이외의 주민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해서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됐고 그분들을 위주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내년에 주민총회를 열어서 직접적인 주민참여를 통해서 각 동마다 모델을 만들어가는 형태인데, 내년 주민총회 준비라든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소3동도 마찬가지고 농소1동도 마찬가지고 주민총회는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는 사업안을 가지고 분과위원으로 가입할 때부터 사업을 연구해서 분과별로 총회까지 가져와서 안을 올려야 됩니다. 5월까지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줘야 구청에서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부서별로 공문도 보낼 수 있고 시의 것이면 시에, 중앙단위 것이면 중앙단위 사업으로 올려야 돼서 늦어도 5월까지는 총회가 마무리돼서 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총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과 함께 움직이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흐름은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예를 봤을 때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벽을 낮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은 연회비로 48만 원, 50만 원을 냈다고 봤을 때 새롭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월 2만 원,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 1인 가구, 장애인, 소득이 크지 않은 가정의 주민들도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수당 4만 원을 받고 회비 2만 원을 내면서 제도권에 그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이고 중기까지 진행될 때 북구에서는 목소리를 담아줄 핵심이 되는 분들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또 그분들과 함께 움직이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서 분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모집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비는 운영세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동밖에 안 되니까 독려하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초기 단계 말고 앞으로 성숙된 형태로 갈 건데 그때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이어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농소3동과 농소1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세칙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농소1동은 안 돼 있고 농소3동은 돼 있고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사업계획을 만들 때 총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올해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안건을 마련해야만 총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다음 연도의 계획을 반영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는 겁니까?

늦어도 5월에는 총회가 열려야 각 동에 사업안이 나옵니다. 벌써 농소2동에는 버스킹 13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빨리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과별로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죠. 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각 동에 800만 원씩 편성되었기 때문에 ….

만약 내후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은 없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오면 우리가 된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구에서 하도록 각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야 되고,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시 단위라든지 관련 중앙부서에 보내야죠.

세칙이 구성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힘든 과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회비조차도 주민들에게 문턱을 만들어버리는 경우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조언해 주시면서 세칙을 잘 만들어서 5월까지 잘 넘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 각 실·과에서 제작한 홍보물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이 있는데, 생활민원 안내는 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까요?

생활민원이 뚝딱뚝딱 바로 가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성별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요. 사람도 없잖아요. 자전거하고 차들이 ….

홍보물을 만들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과정이 깁니까? 어느 부서에서 평가합니까?

각 부서에서 가족정책과로 공문을 보내면 평가를 해서 답변을 받습니다.

절차적인 과정이 복잡해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전단도 평가에 들어가니까 다음에는 놓치지 말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문구 하나가 다른 사람한테는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한 번쯤 걸러서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이 오셨을 때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행감자료 56쪽 각 동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 월별 사용량 및 요금 현황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연도, 월이 비교표시 돼 있는데 행감자료에 공공요금과 관련된 부분을 표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보여주기가 아니라 에너지 절약 같은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을 표시한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표현돼서 전년도와 비교자료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여요. 담당과에 집중적으로 얘기할 건데 주민소통실에서도 각 동에 더 주의 깊게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료에 노력이 안 보이거든요.

예.

88쪽 구민감시관제, 명예구민 감사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8곳 중 3곳은 안 되고 5곳에 대해서는 감시관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공사를 발주하면 용역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식견이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꼼꼼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8개의 큰 공사를 하면서 5개는 구민감시관제가 활동을 했지만 나머지 3개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허술하거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꼼꼼히 보시고요. 구민감시관제를 실시한 5개의 사업도 문제점이 있어요. 일회성으로 멈춰버린 게 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신명굼바우항)정비공사는 두 번을 했지만 너무 일회성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구민감시관제 활동을 언제 해야 적당한지 챙겨보시고 그 시기에는 꼭 감시관들이 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활동할 때 각 부서에서 명예감시관들과 지역 유지들을 추천합니다. 수시로 가기는 가는데 일지를 적으라고 해도 안 적는 경우도 있고 공사기간이 미도래된 것도 있습니다.

구민감시관을 위촉할 때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챙겨보시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혜안이 적으면 주위에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을 대동해서 우리 동네에서 공사를 하는데 잘못된 게 있는지 짚어보자고 해서 같이 보고 의견을 적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촉하신 분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 주민 중에는 전문성 있고 이런 곳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주민소통실에서도 지역의 인적자원을 찾자는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면 건설 현장에 있었던 분이라든가 현장에서 일일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같이 가서 보면 일반 사람들하고 보는 눈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 인적자원을 많이 확보하셔서 대형공사 할 때 구민감시관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2-7쪽 셉테드(CPTED)기반 안심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CCTV를 관리하고 계신데 농소2동 중산 매곡지구는 신설도시이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얼마 전에 성추행사건, 폭력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CCTV 예산은 주민소통실에서 편성하고 저희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안전정보과 통신계에 의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는 중부경찰서, 안전정보과, 주민소통실이 현장에 가고, 그다음에 개인 땅인지 국유지인지 지주간판을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남의 땅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번, 번지, 디테일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올리고, 성추행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올려서 농소2동은 청장님과 같이 한 바퀴 돌았거든요. 취약지역을 많이 파악해놨습니다.

얼마 전 농소3동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가 언론에 나왔는데 관리가 잘 안 된 것인지 CCTV 가동이 안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서는 방범용 CCTV이고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투기는 환경미화과에서 설치합니다.

방범용 CCTV 밑에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방범용 CCTV를 유지·관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방범용 CCTV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365일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건 불법투기 CCTV도 같습니다. 방범용 CCTV는 안 뜨는 것은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안전정보과장님한테 CCTV가 안 돌아간다고 말씀드려서 돌아가도록 했던 예시가 있습니다. 안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소2동은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파출소 같은 문제점도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구청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주민과 화합 소통을 위해서 과중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한영석 주민소통실장님, 이영주 민원소통주무관님, 조영진 자치행정주무관님, 김성훈 생활민원주무관님, 최광옥 감사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픈된 공간에서 여러 민원을 상대하면서 업무가 많이 가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두 번째 수요일에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라고 해서 구청장님이 공동주택 주민간담회 등 주민건의 및 처리현황을 보고하고 현장에도 가시고, 또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구청장 바로 소통실도 운영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민과의 소통은 좋은데 보좌하시는 분들이 구청장님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매일 행사에 늦으시는데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청장님이 하실 역할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냥 얼굴 보여주고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담당자들은 민원처리하고 허겁지겁 행사에 다니는데, 너무 과중한 업무 아닙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과거보다 다양합니다. 각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청장님이 보시면 6:4 정도로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것은 과에서 직접 가도 해결되고 의원을 통해서도 해결됩니다. 해결될만한 것은 해결되는 겁니다. 청장님이 법 위에 있는 분도 아니고 과장님이 간다고 해결이 안 되고 청장님이 간다고 해결되면 구청이 바로 돌아가겠습니까? 직접 들어준다는 이벤트적인 성격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라면 청장님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보좌진들이 그것을 걸러줘야 되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행사에 가면 매번 늦으세요. 왜냐하면 보좌하는 분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와주셔야 되고 많을 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보좌하는 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관리하시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지역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아파트별 민원들은 돌려주십시오. 서로 알아야 되는 문제이고 청장님만 독과점으로 알아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업무가 과중해져서 청장님만 바쁘시고 그래요. 청장님도 일하고 싶어 하는 열정이 대단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겹치면 과장님, 국장님, 실무진이 조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 때 나온 것이나 주민소통실과 관련된 문제들은 감사 때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역구 의원들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해서 청장님의 업무량을 줄여드리는 것도 모시는 분들의 역할입니다. 구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곡해해서 듣지는 마시고 전체 시스템을 청장님 동선에 맞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행정이 문턱을 많이 낮춘다고는 하지만 아직 주민 입장에서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한 번 만남으로써 민원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동별로 분할해서 결과와 추진 일정이 게첩 돼 있습니다. 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피드백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 동선은 무리입니다.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가 주민소통실과 연관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주민소통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체육과도 청장님 동선과 관련해서 보면 모든 행사의 주안점이 청장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안 오시면 행사 진행이 안 돼요. 우리만 기다리면 괜찮지만 주민들도 기다리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민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장님과 전문가인 실무진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있을 건데 청장님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지죠. 민원인이 청장님을 만나 뵙고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계장님, 실무진들의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청장님이 ‘이것 먼저 해’ 이러면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소통실의 문제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피드백이나 과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것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수강하기 위해서 저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게 2,3시간 전입니다. 아침에 문화센터 문을 여는데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길이가 50m쯤 되는 것 같은데, 효문동문화센터인데 송정동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전산화를 해서 미리 받는 것으로,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많이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실장님, 겨울에는 더 춥지 않겠습니까.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다른 공간을 분리해서 받고 있던데, 그런데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줄을 서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는 도농복합 지역이어서 각 동 프로그램이 청소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산화로 했을 때 불편해하는 어르신들의 반대민원이 있어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병영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서서히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병영 쪽으로 유도를 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소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범답안을 실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찾으셔서 이렇게 긴 줄이 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소통실에 민원거리를 많이 가지고 간 의원 중 1명인데요. 제가 의원이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분이 오셨을 때도 다 통합으로 받아서 관계부서에 연락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을 대하다보면 박상복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6페이지, 권리구제 U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과물에 상담실적 90건 중에 지방세 54건, 국세 31건, 국세 및 지방세 5건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고충처리 2건은 거의 재산세 관련이고, 부과과는 환급소멸시효 구분해서 5년을 얘기했는데요. 이분은 오래된 부분을 다 내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를 들어서 전액 환급으로 처리했다고 돼 있던데요. 하나하나 다보니까 단순세무 상담 건이 거의 88건이나 됐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고 민원인들이 오면 한자리에서 보고 모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제가 볼 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 제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 세무사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시죠?

예.

인력난이 있고 적정한 인력배치로 볼 때 주민소통실에 있는 게 아니라 세무하고 관련된 과에 이분이 계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이건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에서 부과됐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같이 봅니다. 같은 사람이 고지서를 발급하고 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떨어져 나와서 분리해서 이 사람은 세무업무는 배제하고 권리업무만 구제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감사기관으로 분리해서 별도로 해결해 주는 원스톱처럼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전문 세무사가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무과 안에서 일을 하면서 관련된 다른 업무도 옆에서 보조해줄 수 있으면 하고, 만약 주민소통실을 통해서 하는 안내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분을 불러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안내해 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권리구제라고 하는데, 전문 세무사가 이 업무만하고 있는데 실적이 90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도 그렇고 맞지 않는, 제 자리가 아닌 한쪽 귀퉁이에 놔두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전문 세무사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안 하십니까?

아직까지 상담실적만 봤을 때는 90건이지만 기록이 안 되는 단순한 안내나 상담만 한다든지 또 고지서납부, 또 재산세 나왔으니까, 등등 이런 것을 상담일지에 다 못 적습니다. 전화는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또 주민들은 세무과에 가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소통실 한쪽 귀퉁이에 있는 것도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 상담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안내하지 못하면 그분이 업무를 보러 오셔도 되는 것 같고요. 21번에서 90번까지는 비슷한 유형의 전화 또는 방문, 단순상담 문의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낼 때나 주민세, 재산세 전기분 부과 기간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적정 배치 부분을 고려해 봐달라는 것입니다. 원래 업무계획에 기업체와 공동주택에 대한 집중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업체와 공동주택에 대한 집중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물하고 게시판에 안내를 하고, 각 동에도 배부하고 고지서 뒷면에도 해서 각 실·과에 갈 수 있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뒷면까지는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지방세과 모든 고지서는 거의 다 있습니다.

담당하는 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자리배치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6페이지,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이 있습니다. 4개 동이 위탁하고 있고 업무명은 문화센터 청소용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이라서 업무협약이죠. 그러니까 자치회로 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농소1동도 포함됩니까?

예.

중산문화센터 청소용역에 기관이 울산그린환경입니다. 수의계약이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위탁용역인데 하나로 엎어서 입찰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울산그린환경에 대해서 작년에 다른 과를 통해서 왜 이 업체를 하느냐고 했을 때 여성업체이고 장애인들도 있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기업이고 자활기업입니다.

원래는 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해서 각 센터에 청소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석하기 나름입니까?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해야 되고 일자리창출도 봐지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한다고 생각하고요. 10,11페이지에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이 있고 임의채용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지요?

각 동에서 풀베기사업이나 환경정비가 있는데, 원칙은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만 1개월 미만으로 짧게 일주일, 이주일로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의채용을 많이 합니다.

임의채용을 동에서 하면 인건비는 동에서 지불합니까, 주민소통실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다.

다른 동에도 임의채용이 많은데, 그전에 공개채용을 보면 3명입니다. 여성청소용역 빼고 풀베기에 2명이 들어가 있는데 농소2동은 참 넓습니다. 공개채용이 1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이 임의채용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공개채용 할 때 어떻게 해서 3명을 주고 2명을 주는지 기준이 뭐지요?

동 실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날짜나 또 여름철에는 풀이 많으니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환경정비는 명절에 쓸 수도 있고요. 동에서 실적에 맞게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소2동은 계획되지 않은 동으로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풀베기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저도 많이 보냈고요. 그래서 동장님이 궁여지책으로 임의채용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 또 양정동은 임의채용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공개모집 할 때 동별 배치를 잘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의채용, 공개채용 문제는 공개채용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자료 63쪽, 작년에도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염포동은 도시가스, 수도, 전기를 같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1,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도 지적된 것 같은데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동에 새로 지어진 크기나 양정동과 비교할 때도 전력 사용량이 도시가스 부분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일러 수리가 됐습니다. 온수보일러 쪽에 미세하게 물이 샌 것 같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도시가스가 계속 돌아간 것 같습니다.

2018년 감사에 지적했는데 2019년까지도 계속 500만 원이 들어가고 습니다.

교체 했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빨리 안 하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평통이 19기지요?

예. 자문위원명단에 70명인데,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몇 명에서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기존에는 50명을 유지하다가 20명이 늘어났습니다. 들어오려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공개적으로도 하고 당연직으로도 들어오시고 일반에는 각 단체에서 추천기관이 있습니다. 또 개인이 나는 꼭 민주평통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추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집된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예.

예산은 증액됩니까?

예산은 인건비밖에 안 들어가니까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평통자문회의라는 조직에 문호를 개방하고, 그런데 70명이란 인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정예화하는 것이 현 추세라면 그나마 민주평통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 번은 연수를 국내로 가고 한 번은 국외로 가는데, 70명에 대한 국내나 국외로 벤치마킹할 때 주민소통실에서 뒷감당이 됩니까? 20명이 늘어난 만큼 당초예산에 책정돼 있습니까?

국외여행은 올라가 있습니다.

70명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

당연직 말고 신규로 40명이 늘어났는데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인원 증원이 되었는지, 자문위원 역할이 50명의 수준으로는 안 되었는지, 70명 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원해서 증원이 됐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저희들이 정하는 기준보다 지역현실에 따라서 증원이 된 것 같습니다. 70명이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0명이 늘어난 만큼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평화통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관련 과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일은 많아지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조직이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버킷리스트해서 농소2동은 13개 되었고, 2020년 우리 동 지역현안 과제라고 해서 각 동이 내년 새해공감토크에 구청장님의 순시 때 내놓기 위해서 사전 정비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11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10개 사업은 선정됐습니까?

선정된 곳도 있고 발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3개 정도 더해서 13개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보통 10가지 정도 발굴하도록 각 동에 보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동에서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지만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야 돼서 그런 의미도 담고 또 스스로 사업을 10가지 정도는 발굴해서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동네사업위주로 또는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서 거기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번에 농소2동에 말씀하신 그 예산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동의 바람 같은 미래의 큰 그림 같은 형태로 돼져야 될 것 같고요. 단서가 예산 범위 내 실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내놔라 하는데, 동은 큰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답변들을 준비해서 새해를 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에서 준비하는 실현가능한 사업 중심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건의사항으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한 가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의견수렴해서 요구사항을 할 때 대부분 지금 정도면 거의 시설 쪽으로 갈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시설만이 아니고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한정된 사람들 속에서 의견수렴을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지역에서 발이 넓다고 해도 그 사람 발이 넓은 것은 몇 백 명 아니에요. 농소2동만 봐도 4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 명이라는 주민들의 모든 대변을 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노력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동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 주민자치위, 이 둘레만 보고 그 지역의 미래의 요구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요구하려면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의 요구도 들어야 되고, 아이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아침저녁에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엄마들한테도 얘기를 들어야 되는, 이렇게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그 지역에 대한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 일부 사람만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두고 요. 그런 방향으로 갈 때는 각 동에 있는 자치위원들이나 동에 근무하는 분들, 발품을 파는 노력이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하려고 모든 것을 받아서 업무토론도 합니다.

매번 과정이 힘들지만 그러면서 토론이라는 문화도 성숙해 나가는 것이고 의견수렴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진행하는데, 의원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결재를 해 보면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하는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응, 남루한 답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진복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감사계장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의회에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청 드립니다. 시정요구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속개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1과 8담당, 2보건진료소이며 정원 44명에 현원은 40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 2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27억120만5,000원으로 집행 액은 88억5,276만 2,000원이며, 9월30일 현재 집행 잔액은 38억4,84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1억4,817만3,000원, 감염병관리 1억2,926만3,000원, 생애건강관리사업 2억7,575만8,000원, 국가예방접종 13억1,152만3,000원, 정신보건사업 1억2,091만1,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건강돌봄사업에 2억,413만2,000원, 건강증진사업 2억7,768만9,000원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북구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13건으로 의·약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안전한 환경조성, 주민안심 감염병 예방대응활동 강화, 가족이 건강한 행복누리, 미래세대 건강지킴이 예방접종사업, 저소득층 건강충전 건강검진사업, 마인드키(Mind Key)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 기억지킴터 운영,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금연! 모두가 건강한 삶, 고위험직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어르신 수호천사 호호(好好)밴드대여 사업, 어린이지킴이 금연공원 지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보건소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임채오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고위험직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처음 운영했는데 호응도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정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를 대상으로 고위험직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예. 올해 경찰 및 소방공무원 교육을 620명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질환별 가족심리상담 서비스를 97회 해서 5건 정도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병·의원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보건소에도 정신건강전문의가 있는데 개인병원 진료에 대한 지원을 5건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 기관에서 책임 관리를 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개인병원이나 전문상담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동의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의사 한 분을 위탁해놓았는데 이분은 검사비와 진료비를 지원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또 울산 북구 회야댐에서 소방관 1명이 자살한 사항이 있었는데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은 되게 심한 편입니다.

증상이 심해서 집중 치료를 필요로 할 때 개인병원에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센터장이 있습니다만 그분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수요일만 옵니다. 전체적인 관리·운영과 센터 회원관리, 주민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집중치료를 하기에는 센터 내 환경이 부족합니다. 또 고위험직 공무원들에게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보다 개인병원에 가도록 하고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진료받는 분도 보건소에서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지속적으로 그분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가족심리상담 서비스 97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으로 찾아간다는 말씀입니까?

내년부터 차량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작업 중입니다. 차량이 없으면 일대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방문하는 것이 있고, 방문해서 본인이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면 건강센터로 내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트라우마 적극적 대처를 위한 야간 긴급상담소 운영 11회로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주간은 구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커버가 되고 주말과 야간은 시에서 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5개 구·군을 취합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야간, 토·일요일은 그곳에서 상담을 받고 그 다음날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첩되거나 아니면 같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야간은 구청에서 안 하고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5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야간상담은 5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에서 담당하고 정신과병원과 각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간에 상담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야간심리상담소 운영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입니까?

심리 상담까지는 안 되고 응급개입이나 특별한 전화 상담이 온다면 전화 상담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소 상담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다가 고위험군이 나오면 100% 심리 상담을 받도록 권장해야 되는데 개인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상담을 통해서 소극적인 분들도 동참해서 심리상담도 받도록 유도하는데, 전체 내용을 보니까 북구 보건소에는 집단상담에 대한 횟수는 없어서 차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집단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산후우울증 집단을 모아서 집단교육을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상담 버스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해서 취약계층들, 경로당 아니면 부녀회 또는 학교를 찾아갈 수도 있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경찰, 소방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집단상담보다는 먼저 교육을 하고요. 교육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오는 분들에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분은 고위험군이지만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상담도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외상경험이 많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들이 스트레스 고위험군이 많고 자살 생각도 많이 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중부경찰서, 울산 북부소방서와 MOU를 체결했는데 지속적으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차량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남구에 이어서 북구가 두 번째입니다. 심리상담실 운영을 접근성이 좋게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북구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도자료 제출 현황을 받아봤는데 보건소에서 많은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보도 자료는 주로 어디에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팀별로 제출하고 보건행정계에서 전체 취합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도 자료가 나간 뒤에 전화라든지 문의가 많이 옵니까?

아무래도 요즘 언론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전화문의도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죠.

주민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홍보할 때 언론, 주민센터, 연결고리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교육에 오게끔 할 때 찾아가서 하는 게 많습니까?

찾아가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등록된 분야에 군별로 문자를 보내면 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

그런 문자 시스템이 갖춰져 있네요.

예.

자료를 보면서 ‘괜찮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자주적인 모임을 운영한다는 것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차후 지속적으로 그 모임이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보건소 사업에서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목표는 자주모임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아토피·천식뿐만 아니라 치매, 장애인, 지역재활 그리고 이번에 만든 치매안심마을조차도 저희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세팅하고 나왔을 때 주민들이 계속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주 모임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담당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끌어왔다면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자주모임 역량을 키우고 나면 모임에서 주로 움직이고 저희들은 한 번씩 체크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리더 부분에서 청소년, 어르신, 성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보건소 사업을 같이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은 우리가 가자, 가자 해서 끌려오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주모임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모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나요?

예. 효문동 생활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건강리더 모임은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금연사업의 행복플러스 봉사자, 치매사업의 치매파트너 그리고 청소년 건강리더 동아리 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교육이든 생활적인 문제든 자주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모임이 끌어져나가는 것을 보니까 잘 되고 있다면 행정에서도 본받아야 될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주적인 모임이 예방교육이나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소중한 것 같아요.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역사회의 많은 인적자원들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꾸려나가야 될 사업 같은데요. 지역의 인적자원이나 관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강아파트를 매년 초에 신청 받아서 선정하는데 신청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언론보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에서는 매년 명촌에서 하고 있는 야간걷기 운동에서 동아리를 형성하고 스마트워킹 프로그램은 걷기동아리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초등생 돌봄교실에서도 체육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체육회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적자원을 찾아내고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벤치마킹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행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건 사업에서는 ‘모든 정책에 건강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자체와 유관기관들 협조 하에 하는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노동조합에 갈 일이 있었는데 북구보건소에서 점심시간에 나와서 ‘올바른 식생활, 건강 첫걸음’이라고 해서 식사하러 나온 분들께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있더라고요.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장에 가서 발로 뛰는 모습이 좋았고요. 보건소는 교육도 많이 하고 이동버스도 많이 활용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울산 북구청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취약한 계층이나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님께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준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북구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북구는 오랫동안 소기업체가 거의 97%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건강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버스가 출범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제일자리과에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를 만드는 데 조언이 필요하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준비돼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갖춰져야 되겠습니까?

보건소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역량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과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체크해보고 있는데 대부분 노력이 안 보였는데 보건소는 어느 정도 줄었어요.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줄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중앙 집중식 에어컨이나 냉난방에서 손실되는 전력량이 많아서 실마다 절약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부분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절감된 것 같아요. 다른 과들은 그런 노력이 없어서 그 부분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것을 봤고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관리를 하던데 북쪽이라서 식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그 장소가 아니라 보건소 실내를 예쁘게 꾸몄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형상 북쪽이라서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예쁜 꽃을 심어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보건소 입구가 넓으니까 예쁜 꽃 화분을 일렬로 했으면 합니다. 행감자료 34페이지 소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살균소독 6회, 2019년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은 작년 208회, 올해 1,233회 실시했는데 살균소독과 연막소독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동 방역은 자체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민원이 발생해서 가보면 옛날처럼 연막소독을 요구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살균소독을 하면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균소독을 하면 다른 파트에 영향이 갈 수 있어서 올해 줄어든 모양인데, 보통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편입니다. 연막소독은 개천이나 맨홀의 바람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이쪽에서 넣어서 저쪽으로 빼면 되는 것인데, 살균소독을 안 한 이유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줄어든 모양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수성천 쪽에 모기·파리가 많다고 연막소독을 부탁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위에 파리·하루살이·모기가 많습니다. 농소 쪽에서는 심장과 같은 곳인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산모도우미 건강관리 지원사업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보도 자료에 산모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없었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우리 구는 베이비플래너 1곳 있습니다. 접수가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경찰과 불시점검을 했는데 다른 구는 몇 개씩 있었지만 우리 구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아기들이 소중한데 산모도우미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홍보하고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사업이고 올해의 사업량은 120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5개 구·군이 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이 안 와서 목표량을 못 채울까 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목표량을 넘어선 상태이고요. 저희가 사업 실시 전에 홍보를 하는데 더 홍보해서 내년에는 사업 물량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여 주신 손정미 보건소장님, 박치원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에 시정과 주의가 꽤 많아요. 자체 감사지요?

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 있고 시정이 여러 개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시정됐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또 신규직원들이 발령받게 되면 보통 보건소 쪽으로 옵니다. 행정의 미숙함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속적인 직장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신경 써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더 좋은 행정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에 베르나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불량으로 계속 나오는데, 20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직원들의 안전도 있을 텐데, 바꾸시지요? 이 차가 필요 없으면 폐차시키고 안 사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다른 차를 요청해야 안 됩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 줍니까?

차량이 10만6,000㎞가 됩니다. 연수는 지났는데, 아직까지 탈만한지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보통 12만㎞가 넘으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데 아직 10만6,000㎞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우리는 바꾸고 싶지만, 일단 올해까지 타 보고 내년에 문제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예.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정민 의원님이 모바일 헬스 시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후화는 세포가 죽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노화로 인해서 의료비가 증가된다고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의료비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운동으로 인해서 노후화를 지연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시책을 내놓고 공모사업도 하고 자체 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 정책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노인들이 1시간 운동하는데 어느 국가에서는 금액을 지불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노인들이나 여러 계층의 연령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의료비절감 효과를 통해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북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와 관련된 시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감염병 예방이나 재난 시 응급의료나 인허가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도 세우고 국민건강역량평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비만, 절주, 금연운동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다하고 있고 요. 정신건강 부분에서도 의료비의 지출이 많아지고 있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도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설명을 다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는 부분들은 생활체육에서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운동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나 심리치료까지 병행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좀 오래 된 자료인데, 주 30분 정도 걸으면 연간 의료비가 12만 원 이상 절감되는 통계도 있어서 앞으로 보건소 정책 방향들이 운동을 통한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해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형태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많다면 그 연령들도 확대시켜서 운동시스템을 지역이나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여러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협조 시스템도 유지해서 북구주민들이 운동이나 세밀한 체크를 통해서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도 훌륭히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 믿고요. 이정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바일 헬스 시계를 하나 곧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옆에서 뵙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관심 있는 분야가 치매 관련하고 청소년 금연 쪽인데, 먼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0페이지, 치매안심센터와 강동동 남정자마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노인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받아보니까 1,513명이던데 맞습니까?

예.

퍼센티지를 보면 강동동하고 염포동에 많습니다. 강동동 남정자마을이 어르신 안심마을로 지정됐는데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자료에 보면 치매고위험군 19명, 치매환자가 11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습니까?

남정자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북구에서 고령인구가 많은 곳이 강동동이었고 거기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많고 지역 인프라가 적절한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치매총명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만들어서 유치원에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일상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부녀회에서 주도적으로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더 세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었지만 부녀회에서 운영하기에는 제일 시작하기 쉬웠던 부분이 요리교실이었습니다. 월1회는 부녀회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월1회는 강사를 섭외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안심마을로 지정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책임제 예산해서 올해는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4,000만 원정도 예상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남정자마을에 전수가 210명인데 치매선별검사를 전수조사 할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치는 강동동이 149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하면 많은 편이죠.

울산에서 북구의 노인인구가 실제 수는 적을지 몰라도 유병률을 본다면 울주군이 10%, 북구가 9.8%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구·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총인구 대비 지역구에 보면 염포동이 제일 높습니다. 염포동도 어르신 안심마을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선정할 때는 지역적인 조건도 고려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강동동은 너무나 분명한 부분이어서 먼저 했고요. 그래서 2년까지는 정착시키고 내후년부터는 그다음 동을 만들려고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 현황을 보면 ‘북구 치매안심센터 만나면 반갑데이’가 있는데, 타구·군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죠. 세부처리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조호물품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원하는 물품 종류하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저귀하고 휴지하고 1대1로 해서 직접 전달합니다. 치매환자 위주로 되니까 기저귀가 많이 차지한다고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23-15페이지, 어르신 수호천사 호호밴드 대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요.

예. 실종위험이 있는 분들, 밖에 나가면 방향을 잘 모르고 해서 현재 66명한테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주고 있습니까?

협약해서 ….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을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분들은 자기부담 20%, 우리가 80%, 보통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공단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상자들 중에 등급이 안 되는데 혹시나 하고 싶다면 자기부담 20%, 보건소에서 80% 지원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상황보고 23-3페이지에 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해서 2억8,063만 원이 측정돼 있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운영현황이 있는데, 청소년이 2019년에 108명입니다. 이건 청소년들이 흡연자라는 것인데 어떻게 선별합니까?

학교와 연계돼 있어서 학교에서 보건선생님들이 5명에서 7명 정도 모이면 보건소로 연결됩니다. 거부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은 학생들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흡연자가 많아서 청소년 흡연이 문제가 되는데요. 42페이지에도 청소년 금연사업 현황이 있는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흡연학생 대상 금연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부 이런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 현황에 4명이 있는데, 2019년 금연단속 실적에는 34건이 있고 과태료가 278만 원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구분하는 게 청사, 공장 및 복합건축물, 의료기관인데 어떻게 단속합니까?

사업장은 현대자동차가 많습니다. 협조공문을 많이 띄우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자율적으로 개선하라고 몇 번 했는데, 내부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단속해 달라고 올리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나가지만 하루 전날 홍보합니다. ‘자율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자체적인 고발이 거의 90%된다고 보면 됩니다. 건수하고 금액은 90%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계도도 많이 하고 금연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가서 끊는 방법을 교육했는데도, 전반적으로 협조를 많이 요구했는데도 사실 다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속해서 처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능한 계도해서 하는데,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금연지도원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계도만 하십니까?

단속공무원들하고 가서 확인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음주를 측정해서 끊듯이 현장에서 사진 찍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확인서를 직접 끊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일도 직접 하십니까?

예.

23-3페이지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에 보면 금연클리닉에 6,000만 원이 예상돼 있는데 나머지는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도 일부 있고 홍보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의 여비 부분이고 홍보사업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국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홍보부터 단속 등 포함돼 있는 금액이 전체 금액입니다.

23-16페이지에 금연공원이 지정되면 여기에서도 금연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예. 10월1일부터 단속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홍보가 덜된 것 같아서 올해 말까지는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계도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자가 많이 생기고 단속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처분이 위주가 아니고 한 건당 처분금액이 10만 원인데요. 그 기간 안에 빨리 내면 20% 경감도 시키는데 누구라도 적발되면 기분은 안 좋습니다. 가능한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자가 있고 옆에 고발자가 있으면 단속한 사람이 거꾸로 또 고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여쭈면서도 답이 없겠다고 하면서 여쭸는데 또 여쭙겠습니다. 제가 있을 동안에는 이건 꼭 좀 해보고 싶어서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약사나 한의사, 치과의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빨리 충원해야 되는데 한의사는 그렇다 치고 치과의사는 빨리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구하고 남구는 치과의사가 기간제든 임기제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모든 예산이나 멀리 보면 중구 중심 위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전체적인 예산이 되면 치과의사가 오는 것도 사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는 것도 아니고,「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최소 인력 1명이 배치돼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물론 치과의사가 공무원 봉급을 받고 오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소장님처럼 봉사차원에서 오시는 의사가 현실적으로 몇 분 되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구도 일시적으로 씁니다.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쓰고 있고, 동구는 1년 동안 공고를 내서 1명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구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사업의 연관성이나 지속성이 동구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1명이 들어왔고요. 울주군은 공보의 선생 중에 치과의사가 있어서 그 사업이 지속성이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오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압니다.

답도 없지만, 맞추라는 자체가 탁상행정입니다. 치아가 튼튼해야 음식도 잘 드시고 건강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1,000만 원으로 화단에 이상하게 쓰지 말고 보태어서 치과의사를 빨리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1,000만 원을 보태도 안 됩니다. 치과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는 치위생사 직급을 좀 더 보강해서, 구강관리가 잘되면 태어나기 전부터, 산모부터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력배정에 좀 더 노력해서 구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제발 이건 질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작성할 때 이 자체는 빼고 내용을 넣지도 않았더라고요. 이건 꼭 넣으셔서 구청장님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현안하고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2개소입니다.

응급실 전담의사가 상주해서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시티병원한 곳 밖에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응급의사하고 기준을 안 맞추면 허가가 안 됩니다.

응급의료기관이 21세기하고 시티병원인데, 응급환자 전담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곳은 시티병원 한 곳뿐이지 않습니까?

예.

시티병원은 연암이나 효문, 송정, 말 그대로 응급 아닙니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농소, 강동, 북구에서 외곽 쪽에 들어가 있는 강동, 이런 데 수요를 감당하려면 특히 강동은 병원도 없어요. 이제 소아과 개설한다고 인테리어하고 있고, 의원 하나 있고요. 강동이나 이런 쪽을 커버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시설 확충이나 인원을 …. 지금 진료소, 출장소에 한 분 한 분 나가 있는데요. 인원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약식으로라도 의료사각지대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 교육을 받은 분이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공모사업을 진행시키려고 3년째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이화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동 단위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그 부분도 구청하고 협의된 관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념으로 생길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강동에 처음 와서 보고 너무 단절돼 있고 의료혜택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추진하고 있으면, 북구가 약간 길기 때문에 삼각형 형태로 공공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론적이신데 제가 주민들한테 받는 민원 중 하나가 응급의료기관이 저녁에 갈 데가 정말 없다, 응급은 말 그대로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데 시티병원, 21세기병원은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제대로 안 되고요. 강동이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농소1,2.3동에 거점형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주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안 놓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서 2016년까지 10대들 사망 원인을 보니까 저는 당연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대 중에서 2위가 심장질환, 3위 뇌혈관질환,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이 10대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10대들은 본인들이 혈압수치를 인지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초등돌봄교실이라고 해서 비만사업을 하고 있고, 건강리더 형태로 또래가 또래의 건강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혈압측정이 가능해서 내가 혈압이 얼마라는 게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습니까?

혈압계가 공공시설에 다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보건소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버스도 3월에서 10월까지 중점적으로 근로자 사업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학교나 경로당 등 주민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10대들이 고혈압, 당뇨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그리고 자기 혈압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자기 혈압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은 포함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북구 자료를 보니까 인구10만 명당 뇌혈관 질환이 36명으로 전국26.6명 대비해서 북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뇌혈관질환이 나타나면 낫는다고 해도 생활이 부자연스럽고 치명적인데, 뇌혈관질환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비만율도 강동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저는 강동이 왜 높은지 모르겠는데 42%로 전국 28.3% 대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때 소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런 사업을 제안 드렸습니다. 뇌혈관이나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구나 남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권역별로 스마트워킹, 파워워킹을 매주 2번이나 3번,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고정적으로 학교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북구에도 에뜰에 계신 분들이 재미가 있으니까 일부러 차를 맞추어서 남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월초등학교에 야간에 개설해 주셨으면 하니까 교장선생님도 그 정도는 운동장 개방할 수 있다고 했고요. 운동을 재미있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해야 뇌혈관이나 비만도를 낮출 수 있겠다, 그때 유선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스마트워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촌 강변이나 달천 공원이나 구민들의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과 북구청을 주변으로 한 주민들을 위한 걷기사업을 했습니다. 걷기사업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투입돼있는 강사가 잘하시는 분이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도 강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동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안심마을도 강동에 적극적으로 논리를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스마트워킹 사업을 강동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비만이 다른 구보다 높게 나온다는 자체는 젊은 북구가 건강을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 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현조 부의장님.

초등학교 4,5,6학년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대상으로 흡연교육을 많이 시켰던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금연해영Young, 건강해효(孝)라는 프로그램을 학술용역을 통해서 만든 계기가 울산이 초등학교 3학년 흡연율이 3.8%로 전국에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용역을 해서 했고요. 첫해 시범사업을 해서 8차시 수업을 통해서 토론형, 시각적인 효과, 모든 걸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역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유희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41쪽에 6개월 성공률을 보면 51.3%로 남녀동일입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50%로 당겨 올려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소수점 이하까지 맞췄는데요.

우연인 것 같습니다. 9월 말까지는 이랬고, 현재는 46%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8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속개

의회사무과장 허사영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분장사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총예산액은 17억3,202만3,000원으로 9월30일 현재 집행 액은 11억9,258만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3,944만2,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는 2회 46일간, 임시회는 4회 44일간 개최하였으며 올해 총 회의일수는 6회 90일간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능동적인 입법 활동 지원 강화로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여 조례입법연구회를 3회 개최하였고, 집행기관에 대한 조례 제·개정안 9건의 의견조회도 실시하였으며, 의원 발의 조례 9건을 처리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그 간 민원상담실 운영실적은 일반민원 21건, 진정민원 3건 등 총 24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정능력 향상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원·직원 합동연수 및 연찬회 2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1회, 의원연수 및 선진지 견학 8회, 전문도서 구입 6회,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정확한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의회홈페이지 포토갤러리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222건의 언론보도 실적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의정활동 사진 게시, 의정활동사진 D/B저장 366건, 의정소식지 발간 등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53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를 연168회 실시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 방청·견학의 편의제공, 청소년 모의의회 3회 실시하였으며, 회의록 검색시스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주민들과의 온라인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 행정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소외계층과 시설 방문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사진행 과정을 생방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회 및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녹화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시간 인터넷방송 홍보 전단 4,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15페이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의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의정 홍보로 주민들의 의회 접근성을 높이고, 네이버블로그를 통한 의정게시판 26회, 정보게시판 10회의 자료를 업로드 하였으며, 9월까지 블로그 방문 수는 1,887건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입니다. 첫째,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개선 건으로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인터넷방송 활성화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및 홍보자료 4,000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의원별 영상검색 서비스는 영상편집장비 구입 및 인력 충원문제가 필요하며 전문업체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후 네이버블로그 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의회 홈페이지와 연동 개설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 내실화 건으로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모의의회 교육 자료를 대폭 개편하여 기존 정해진 시나리오를 그대로 읽는 방식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의제를 선정, 발굴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극 표현하는 방식으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참여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의회 사무를 책임진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모의의회 관련입니다. 모의의회가 3번씩 진행됐고 11월에도 장애인들이 의회에 와서 모의의회를 진행했는데, 만족도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 되겠지만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로는 직원들이 모의의회에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나 친절 부분에서 높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의의회가 더욱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으로서 친절하고 배려해 주는 모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은 직원분이 되게 좋았고 장애인분들도 만족도가 높았다고 얘기해 주셔서 이제 이야기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세차를 어디에 맡깁니까? 혹시 울산 북구청은 사회적기업 발달장애인들을 운영하는 MOU와 맺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돼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북구의회에서는 이 업체와 세차의 관계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이 발달장애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게 세차라는 부분입니다. 그분들도 다 지역주민들입니다. 북구의회에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활근로를 하는 분들도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단가 부분이 있지만 수용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것보다는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비용을 계산한다면 이 분야에 일하는 분들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북구청도 MOU를 맺었어요. 북구의회도 MOU를 맺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복 의원님.

시설관리공단 조례 통과할 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동일안건이 같은 회기에 올라올 수 있을까, 그래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나 자문이 가능한 분에게 받았을 텐데 그래서 서류로 자문 받은 것을 보여 달라니까 서류는 없다고 했습니다. 유선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문도 자문이지만 법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사안은 같은 회기에 …. 그 당시에는 동일사안으로 보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자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수필 의원님하고 저하고 제기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외부전문가한테 물어보셨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유선으로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라리 문서화해서 의원들한테 전달해줬으면, 왜냐하면 말로 전달되면 한 다리 건너다보면 자신의 해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첨예하게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문서로 기록해서 나중에라도 확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의도는 충분히 파악되고요. 그 당시 전문가한테 전화를 여러 번 했고 그분들도 전체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하십니다만, 문서화하기에는 그분들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뒤에 의원님께서 입법, 법률, 고문,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문을 위촉해서 앞으로는 문서화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게 홍보담당 주무관님께서 전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지요.

홍보담당이 오기 전에는 실적이 121건 정도 됐고, 올해 와서 같은 기간 대비 50% 정도 언론홍보가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주무관님이 전문가시니까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도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블로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북구의회 블로그에 이웃이 7명밖에 없습니다. 정말 수가 적다, 이웃추가가 7명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자고 해서 조례도 바꾸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벤치마킹이죠. 행정에 적용되는 율을 따져봤습니다. 과연 행정에 적용되고 주민들에게 설명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론이나 주민들의 눈높이에 못 맞췄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분명히 언론이나 주민들이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볼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가면 의원들에게 건의도 많이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제대로 짜야 된다, 뼈아픈 말일 수도 있는데 국가를 정해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면 안 되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에 맞는 국가를 찾아야지요. 그래서 조례나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엄격하다, 이 부분을 인지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어떻게 했다는 보고도 제대로 하고 주민들한테도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아니면 구정에 반영돼야 효과 있는 해외연수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청소년 모의의회 3회 실시했는데 정책제안 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청소년들한테 정치에 대한 체험이라는 기회를 주는 게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새로운 안건을 제안해서 채택한 것은 없습니다.

북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정을 위한 과정을 가고 있는데, 제1회 아동정책제안 대회가 실시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혹시 거기에 나온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아동의회이기 때문에 북구의회에서도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보면 CCTV 추가설치, 자유학기제 실용적인 전문교육 필요하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등하굣길 배수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안전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관리, 그리고 아동급식카드를 일반카드와 구분되지 않도록 디자인을 일반카드처럼 해 달라, 개선해 달라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시설 증설 및 명칭 변경정책제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련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때 청소년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고 수련해야 된다는 청소년 비하적인 일제 잔재 용어라고 청소년들이 근거를 제시하면서 청소년 수련원을 청소년센터로, 그리고「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돼 있는 수련이라는 단어를 명칭 변경해야 된다는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제안을 했을 때 의견들이 구정으로 반영되느냐 라고 볼 때 실제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제29조 (아동권리대변인 설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에는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동 정책제안이기 때문에 대변인단이 설치되기 전에는 의회사무과에서 역할을 해서 제안된 정책을 검토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동 관련 부서에 이런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농소2동장 강우송 강동동장 김수호 송정동장 권오걸 염포동장 초금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