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해 총 9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교통국 소관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93억3,600만원보다 83억3,300만원이 감액된 1,210억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 장비 설치 3억8,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3억2,200만원, 달서천로~신천대로 방향 진입램프 건설 외 2개 사업의 지방채 발행 8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166억1,300만원보다 212억2,500만원이 감액된 7,95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500만원,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 장비설치 3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운영 지원 4,200만원, 달서천로–신천대로 발향 진입램프 건설 34억원,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건설 30억원,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건설 2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37억3,000만원,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억5,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3억1,000만원이 증액된 12억4,000만원, 전기저상버스 도입 7억원이 증액된 32억2,000만원, 달성군 자모-도동 간 선형개량 2억2,400만원이 증액된 42억2,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이 증액된 218억5,6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9억5,000만원이 증액된 2,54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6억4,400만원이 감액된 57억200만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3,200만원이 감액된 1억1,300만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50억원이 감액된 900억7,700만원, 동구 도동–평광 간 선형개량 2억2,400만원이 감액된 3억2,600만원,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체 보수보강 3억원이 감액된 29억2,200만원, 범안로 유로도로 재정지원 5억4,000만원이 감액된 141억2,200만원, 앞산터널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지원 5억300만원이 감액된 96억8,000만원, 도로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28억2,700만원이 감액된 24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03억7,200만원보다 37억5,800만원이 증액된 641억3,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 5,800만원이 증액된 1억4,4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3억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이 증액된 21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64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줄이기 구·군 실적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억6,000만원, 현풍시외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 신축 3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공항1공영주차장 조성 40억원이 증액된 50억원, 택시 감차보상금 16억3,800만원이 증액된 2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억4,000만원이 감액된 5억9,400만원, 선진주차단속 시스템 도입 및 운영 5,000만원이 감액된 1억7,4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1억3,000만원이 감액된 2억6,4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3억원이 감액된 2억6,000만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유지관리 2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2억원보다 197억7,000만원이 증액된 299억7,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8억9,300만원이 증액된 13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28억7,700만원이 증액된 15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29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국고조금 집행잔액 반납 12억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28억원이 증액된 54억4,000만원, 예비비 158억6,000만원이 증액된 218억4,300만원, 제2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600만원이 감액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5개 사업에 1,024억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12억4,000만원, 저상버스 도입 21억1,500만원, 전기저상버스 도입 32억2,000만원, 화물, 특수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2억원,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 건설 67억원, 서대구역 광장 조성 타당성조사 1억6,000만원, 일반도로건설 등 도로 분야 32개 사업에 887억9,100만원 등을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보상 추진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35억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1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2억8,200만원, 야간집중조명장치 설치 1억4,400만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 장비 설치 및 교체 17억6,600만원, 교통기초조사 등 연구용역 7개 사업에 12억2,000만원 등을 용역기간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개 사업으로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 7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부처 특별교부세 반영과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찬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9,79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액한 6조7,100억원으로 주요 기능별 증감 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26억원, 문화 및 관광 70억원, 사회복지 178억원, 보건 58억원, 산업·중소기업 96억원, 과학기술 66억원 등은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189억원과 예비비 142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1% 증액한 2조2,699억원으로 주요사업별 증액내역은 하수도사업 130억원,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104억원, 광역교통시설 19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51억원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8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0.1% 증액된 1조852억6,1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0.8% 감액된 1조8,264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 감액된 3,048억6,1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6% 감액된 1조460억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예산액보다 3.2% 증액된 7,804억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세출기준 1조 8,264억 9,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4% 감소된 1,210억3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버스운영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 3억2,200만원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1,600만원 감액은 기존 국고 보조금에 대한 배분기준 변경 및 감액 교부결정에 따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2,400만원 증액은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지난해 화물협회 12월분 보조금 미청구에 따른 국비반납금액입니다. 도로과 소관, 달서천로~신천대로 방향 진입램프 건설 외 2건의 84억원 감액은 당초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편성한 사업비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삭감되어 지방채를 미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3억8,000만원 증액은 행안부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 감소한 7,953억8,8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버스운영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 3억2,400만원 증액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중교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 및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등의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50억원 감액은 한시적 유류세 세율 인하에 의한 지급단가 변경 및 경기 변화에 민감한 유류사용량의 정확한 예측 곤란에 따른 것으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6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안분액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 용도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 달서천로~신천대로 방향 진입램프 건설 34억원 감액은 국가 계획 반영 사업으로 신청한 매천대교~이현삼거리 도로 건설과 노선이 중복됨에 따라 향후 국가계획사업 선정이 불가할 경우 재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건설 20억원 감액은 2단계 구간 보상비를 일부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므로 2019년 예산 삭감 후 2020년 예산 재편성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달성군 자모~도동 간 선형개량 2억2,400만원 증액은 금년도 7월 완공된 도동~평광 간 선형개량 사업의 집행잔액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본 사업의 공사비로 반영하여 조기 준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도시설과 소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37억3,000만원 감액은 운행차량 구입과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으로 대구시 분담 사업비 지출시기 지연에 따른 것으로써 본 사업은 대구·경북지역 330만명 이상이 새로운 철도교통 서비스를 통해 수혜가 예상되고, 도시 간 연계성 확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인 만큼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3억8,000만원은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관련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서 신호과속 단속장비를 구·군별 초등학교 8개교 10개소에 설치하는 추경 성립 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45개 사업에 1,024억2,6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79%를 이월하는 것으로 주로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이 3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지연, 사업비 부족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액의 경우 지난해 49개 사업 765억300만원에 비해 이월사업은 감소하였으나 이월금액은 증가하였는 바, 향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2% 증가한 641억3,0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5,8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기정예산액보다 6.2% 증가한 641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문화 선진화 2억6,000만원 감액은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구·군의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종합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평가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구·군 상생협력 사업비로 지원한 데 따른 감액분이며 공항2공영주차장 조성 40억원 증액은 공항2공영주차장 토지 소유자 사망으로 토지매입 시기가 지연되어 2019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공항2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에서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라 45억원을 감액하고 2019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400만명을 넘어섰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 예상되므로 공항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토지 매입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3억원 감액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본 사업에 배정된 국비 3억5,000만원 가운데 버스형 신규사업 분으로 2019년 달성군 버스형 사업 계획 미수립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2019년도 예산 5억6,000만원 중 국비 3억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기존 2억1,000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사유로 2018년 시비 2억원으로 편성된 수용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시범사업이 2018년 3월부터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통합되어 관련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시비 투입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용터미널 이용 개선 및 지원 3억원 감액은 현풍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신축 부지의 조성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건축비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교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택시 감차 보상 16억3,800만원 증액은 택시 감차 대신 대구형 택시 감차 계획 수립 및 택시총량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택시감차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국토부 및 법인택시조합의 택시 감차 요구에 따라 택시감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국토부는 2020년 이후 개인택시 위주로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법인택시 감차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이므로 금년도 법인택시 감차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부터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개인택시 감차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37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35억1,200만원, 예산액 대비 62.2%를 이월하는 것으로 사업 및 용역기간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3.8% 증가된 299억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기정예산액보다 193.8% 증가된 299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 28억원 증액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40%에 해당하는 국고귀속분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제2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600만원 감액은 민원 최소화를 위해 암파쇄 공법변경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낙찰차액 및 공사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500만원 증액은 지난해 5월 준공된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으며 대구시는 지난 2007년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495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주택가 인근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가 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에 7억4,000만원이며 예산액 전부를 이월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착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증가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감소하였는데 주된 원인으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철도시설과가 교통국에 편입되고 기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부득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한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번은 2019년도 정례 추경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보면 교통문화 선진화 2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구·군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종합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했다가 설명서에 보면 평가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구·군 상생협력 사업비로 추진하는 데 따른 감액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한 예산이 평가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상생협력비로 왜 지연을 했습니까?

이것은 매년 구·군의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을 위해서 1년간 줄이기 실적을 평가해서 구·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올해 1월달에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에서 구·군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을 좀 더 강화를 해 보자, 이런 평가담당관실의 지침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어차피 구·군에 교통사업 사업비를 편성하던 것을 그것을 줄이고 평가담당관실의 구·군 상생협력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2억6,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상생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군의 상생협력지수를 평가해서 구·군에서 시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구·군에 협력을 많이 한 구·군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한 사업비인데 사실 목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떼서 거기에 넘긴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거쳤던 부분인데 저희가 단편적으로 각 실·국별로 구·군의 사업을 평가해서 주던 것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구·군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물론 이게 필요로 하니까 하셨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평가담당관실의 상생협력 사업은 여러 가지 구·군 상생협력 사업을 쪼개서 교통사고 부분에서만 이것을 평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예. 그렇습니다. 구·군 상생협력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 부분이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에 구·군의 평가를 거쳐서 그 결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구·군 상생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 사업비가 많이 있겠지요. 국장님 말씀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업비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들어갈 수 있겠죠.

예.

필요에 의해서, 또 남으면. 그런데 하여튼 목적이 다르고 목적사업인데 상생협력 사업비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 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군 협력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 우리 국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예. 신청해서 채택이 되어서 평가담당관실에서 구·군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이 저희가 채택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항 제2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4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정례 추경이니까 되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2019년도 공항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 사망으로.

예.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예산이 그런 상황으로 지연이 되고 2018년 3회 추경에서 사망에 따라서 45억원을 감액했네요?

예.

2019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올릴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작년도에 소유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어서 45억원을 감했고 올해.

그래서 10억원을.

10억원만 한 것은 계약금조로 시 재정 여건을 조금 감안하다 보니까 일단 계약금조로 10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동안 소유자들과 계속 협의를 거치면서 지금 거의 계약하기 바로 일보직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상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보면 선진주차질서 확립에 공공운영비가 5,000만원 감액이 되었죠? 유지보수 관리비.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같으면 프로수로 치면 상당한 프로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노후 단속카메라 교체를 일부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대상 시설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것은 돈이 조금 남은 상황이고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정례 추경으로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도 건수는 줄었다고 나왔네요.

예.

하여튼 이월사업도 최소화해서 사업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김성태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예.

79%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특별회계도 그렇고 명시이월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성서공단로에서 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건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왜 진행 못 했습니까? 사업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계속 와서 민원 제기해서 편성한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충분한 타당성 검사를 못 했는가본데.

이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 완료 후에 보완설계가, 이게 실시설계가 2007년도 1월달에 완료가 되었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금년 4월달에 보완설계를 착수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금은 올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일단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려고 올해 사업비에서는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한샘초등학교에서 현대아이파크 간 도로 확장 그것 지난번에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를 작년에 1억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용역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예. 이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보상비 예산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이게 매년 우리 소관 부서뿐만 아닙니다.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 부분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79% 이월한다는 것은 상당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62.2%를 이월하는 것을 보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과다발생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급한 부분을 빨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에 명시이월 금액이 조금 발생한 주요원인이 보면 최근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 보상비가 4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국토부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10월 중순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올해는 좀 집행하기 곤란해서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월비가 조금 과다하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명시이월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사업을 이렇게 신규사업보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면 이렇게 과다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통국 소관뿐만 아니고 다른 소관 부서도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다 보면 설계보완 이런 등등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좀 집중하셔서 명시이월 발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 검토, 사업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보상비 이월이나 연내 미집행이월, 설계 용역 완료 미도래 이런 내용 예산 집행은 도로과에서 하니까, 교통국에서 하니까 사실 이게 건설본부로 넘어간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이 많이 되는 이유가 교통국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되겠고 건설본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니까 보상비 문제에 난항을 겪는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저는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국, 건설본부를 떠나서 우리 시가 행정 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주로 SOC 건설 사업은 보상이 주가 되는데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계상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협의보상이 안 되고 수용재결로 가고 이렇게 되면 그간에 시간의 소요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업은 협의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거의 수용재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보상 관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수용재결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행정소송까지 감안해서 잡는다면 이런 이월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본부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보상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를 해서 공기를 넓게 잡으면 시민들한테 불신도 안 쌓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34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조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월인데 조사용역 완료 시 미도래 되었는데 이게 5억원인데 최근에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되는 것을 보고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용역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 이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를 해서 대책도 수립하고 향후에 해제가 되는 경우에 대책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 용역이고 이것은 내년 7월에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 그 결과까지 정리를 해서 내년도 연말쯤에 용역이 완료되는 그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연말에 벌써 우리 의회로 도로, 공원, 유원지, 광장 등 해지 실효 시설에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5억을 들여가지고 조사용역을 하겠다. 실효시키고 나서는 실효시키는 사업 구역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난 상황인데 이 용역 기관이 어디입니까?

한도라고 합니다.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아직 중간보고도 없었겠네요? 아직은.

자세한 내용은 도로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이 용역은 물론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 해제대상 시설을 390개의 대상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해제대상 시설도 뽑고 또 해제하면서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까지, 행정절차까지 다 완료해야 되고 또 절차 이후에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면 그 이후에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면 일부 토지는 맹지라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용역기간이 2020년 12월이 아니고 땡겨가지고 벌써 실효지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쯤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2019년 7월이 아니고 2018년쯤 더 가가지고 2019년 연말이나 늦어도 2020년 7월 1일 이전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효를 시켜놓고 다시 실효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진작, 2년 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실효대상시설을 미리 뽑아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장기집행계획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신규 발굴하기보다는 계속되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충당해서 집행할거냐 이런 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은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도 5억을 들여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도. 그 내용도 보니까 용역기관에서는 어떤 보고서를 내놔야 되니까,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참여하되 예를 들어서 기존 노선이 그 인근에 새로운 노선이 생긴다든지 어떤 사회변경에 의해서 필요가 없을 때는 우선 실효도 가능하다는 대안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예. 맞습니다.

그런 용역결과를 받아본 상태에서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5억을 들여가지고 과연, 내년에 나오겠네요. 나오면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하는지 의심이 가는,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 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123쪽에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3억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3억 이유가 버스형 신규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버스형 신규사업을 발굴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이게?

작년도에 농식품부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농촌형 교통모델 중에 택시 형하고 버스 형으로 분리해서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하고 3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시나 달성군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전국 40~50개 정도 되는 군에 일괄 배정하면서 가내시가 되었는데 달성군에서는 버스형보다는 택시형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국비는 감액이 됐는데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택시 형 수요를 더 늘리기 위해서 국비를 내년도에는 현재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국비지원 확대를 늘리는 것을 협의했고, 그에 따라서 시비는 또 줄어드는, 한 1억원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해서 시비는 감소를 통해서 절약을 하고 국비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형 3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버스형 교통불편지역을 해소할 경우에 사업계획을 군에서 세웁니까, 시에서 세웁니까?

군에서.

군에서 세워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3억을?

예.

반납 안 하고 사용할 것 같으면.

예.

그럼 달성군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써보시면 안 좋습니까? 사실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교통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오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형버스가 아닌 마을버스형을 한다면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준공영제 보조지원금이 들어가는데 시에서도 공영노선을 1~2개 노선을, 몇 개 노선을 시범운영하면 원가계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원가계산. 지원을 하는데 에서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모델 지역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3억원이 감액 안 되고 쓰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택시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애가 아침 7시에 학교를 가는데 택시형은 8시부터 운영 된다네요?

예.

그래서 ‘7시에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전액 자부담으로 해서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간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소한 것도 챙기셔가지고 불편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일찍 택시를 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군하고는 협의하시면 됩니다.

예. 달성군은 그런데 버스형에 대해서, 아까 국비 3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예산전용이나 이런 것이 불가하고 버스형 모델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택시형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달성군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버스형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 협의를 했습니다만 달성군은 수요가 없고 택시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택시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질문인데 티웨이항공에서 국내물류운송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달 28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물류운송 여기에 대해서 전 대한항공 때보다 물류운송비가 많이 비싸고 그리고 여기에 시간차가 맞지 않아서 여기에 하는 분들이 탑차를 이용해서 김해공항으로 간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단가가 250원에서 300원으로 현실화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김해공항으로 모두 이동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할 때에 비해서.

대한항공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단가인상도 있고 시간차가 맞지 않다. 이게 전부 다 아침에,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생선이라든지 이게 하루 이상으로 넘길 수 없는 그런 물량들인데 이것이 시간차가 맞지 않아서 아침에 지금까지 했던 분들이 다 모아서 탑차를 이동해서 김해공항으로 간다.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티웨이항공이 국내물류운송에 이것을 설치해도 저희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다고 민원이 저한테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차가 맞지 않다. 우리는 오후 4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시에 가면 오후가 되어버리면 물량이 하루에 버틸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아니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 부분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선하고 품목하고 관계가 어떤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982억5,200만원보다 145억1,400만원이 감소한 1,837억3,8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2,575억5,500만원보다 178억3,200만원이 감소한 2,39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5억1,400만원이 감소한 1,819억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53억3,600만원으로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사업 완료에 따른 이자수입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6억3,600만원으로 대구둘레길 유지관리, 기준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사업 완료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및 그외수입 15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92억6,300만원으로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에 17억2,4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34억1,900만원, 주거급여 118억1,3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8억3,200만원이 감소한 2,379억2,300만원으로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정책관은 3D 시뮬레이션 구현 프로그램 임차 1,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1,000만원, 대구선이설 지방채 상환 1억2,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경제, 교통, 문화 허브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사업의 추진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등 6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1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평리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2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는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공사의 시기 미도래로 인한 심의 미실시에 따라 위원회 운영비 3,400만원을 감액하고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 지출이 완료되어 집행유보액 1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서대구 KTX 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발행으로 금년도 납부이자가 미발생하여 6,9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국토부 내시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138억900만원을 감액하고 2017년도 기준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사업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지원 1,300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매칭비율 조정을 위해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등 총 8개 사업 53억7,800만원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 현황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17억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1억원으로 각각 기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중앙부처로부터 변동된 국비 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019년도 해당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5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64억5,200만원보다 145억1,400만원이 감액된 1,819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0만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 지원 대상 가구가 당초 예산편성 대비 감액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억1,900만원 감액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외 5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배정금액이 변경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국고보조금 2억3,400만원 증액은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국비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14억5,200만원 증액은 2017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28억1,400만원 감액은 2019년도 주거급여 내시 변경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국고보조금 1,300만원 감액은 지적재조사사업 교부액 감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557억5,500만원보다 178억3,200만원이 감액된 2,379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3D 시뮬레이션 구현 및 분석 프로그램 임차 1,100만원 감액은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일조피해 정도의 객관화된 자료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을 임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조피해 분석 내용 및 범위가 광범위하여 현존하는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는 시현에 한계가 있어 불임차 결정하고 전액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1억2,700만원 감액은 대구선 철도이설사업 시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예상금리 대비 하락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2,4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단속장비 구입, 여비 등 일부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지원하고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여 적기에 반환하고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사업 중 기술창조발전소 건립 공사비 47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건립 사업비로 증액 편성한 것은 사업별 추진 상황에 맞춰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44억8,400만원 감액은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국고보조금 배정 금액 변경에 따라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부지 매입비 등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재편성한 국토부 변경안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시비매칭분을 감액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2억3,400만원 증액은 평리 1·3구역 진입도로의 원활한 보상 시행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교부한 국비로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과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3,400만원 감액은 당초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공사에 관한 2건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기 미도래로 인한 심의 미실시로 예산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서대구 KTX 역세권 도시환경 개선 사업 6,900만원 감액은 2019년 10월 30일 지방채 발행으로 금년도 납부이자 미발생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주거급여 138억900만원 감액은 국토부 주거급여예산 내시 변경을 반영한 것이며 본 예산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5,300만원 증액은 2017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전세임대사업을 집행하고 잔액과 이자를 연도 내에 반납을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5,000만원 감액은 당초 국토지리정보원과 1대 1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시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 53억7,800만원으로 지난년도 명시이월사업과 비교하면 3개 사업 115억6,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2.3%를 이월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에 의한 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미도래하는 것이 예측되는데도 집행잔액을 과도하게 발생시켜 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해 동안 살림살이 하신다고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정례 추경이고 제가 추경 들어가기 전에 잠깐 행감 때 민원 관계로 인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게요. 지금 민원인들하고 이야기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이후에 다음 주, 한 주 후 금요일날 민원인들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그때 첫 번째 문제 중의 하나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담당하는 설계하던 분도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교통국에서 교평 담당하는 전문 직원도 와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일단 설명은 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제기한 출입구 변경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교평에서도 검토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과되어서 거의 시공해서 착공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그것을 다른 데 방향으로 이동한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은 잘 모르는데요. 다른 청와대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하는.

거기 말고 어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자리인데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하고 중구청하고 주민들하고 공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창조국은 지금 세입은 145억원이 거의 국비고 보조금이다, 그죠? 감액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 예산도 178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대체로 다 이해는 가는 내용들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47억6,000만원 증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 비용이 매칭으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것 경제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서대구재창조지원이라고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당초에 2016년도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개의 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올해 추경에 편성되어서 논의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서구에 기술창조발전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사업을 착수했는데 옆 건물과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또 예기치 못하게 지하에 토양오염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62억원의 예산 중에서 47억원을 미래비지니스발전소에 투입을 하려고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창조발전소에서 토양오염이라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 되어서 딜레이 됨으로 해서 미래비지니스발전소는 지금 현재 서대구역사 건축하는 인근에서 미래비지니스발전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토양의 문제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47억원을 당초에 기술창조발전소에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을 미래비지니스발전소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지 내에 오염 토사 등으로 해서 공사가 당초보다 지연되어 미집행 예산이 발생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균형발전기금은 매나 국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이 마무리 잘 해주시고 이제 추경이 마무리되고 올해가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죠?

예.

명시이월 부분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소화시키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행정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공사를 하다보면 인근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조권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조권 피해자를 위해서 3D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3D 시뮬레이션 이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까? 임차에 1,100만원이 감액 되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검증된 방법으로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마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구상했던 것보다 신뢰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으로 될 만큼의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3D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찾지를, 지금 현재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전액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한 후에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보상 관련해서는 보통 이렇게 3D 시뮬레이션을 해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각 건 별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해서 심의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건축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조권 피해에 따른 다른 대안으로 해서 한 치의 보상하는 관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명시이월 사업이 이월액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예.

169억원 정도 했는데 물론 이렇게 예산 편성하다 보면 다소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도시재창조국 뿐만 아니고 다른 소관 부서도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 다른 소관부서에는 거의 79%, 80% 가까이 이월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다소 조금 약하다마는 앞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전반적으로 국비 감액이 많네요?

예.

국비를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국비 감액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1 추경에서 사업 규모의 면이라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각 사업장 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전수조사해서 현재 국비가 많다면 거기에 시비매칭에 따른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국비가 많다면 거기에 신속 집행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각 사업장별로 구·군하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 과정과 향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에서 다 조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다시 나중에 원상회복이 됩니까?

예. 총 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 단계별로 해서 단계가 조금 많이 진도가 안 나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더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배정금액 변경이 되어 있는데 국비배정금액 변경이 시에서 사업,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국토부나 위의 상위 기관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토부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뿐만 아니라 구·군하고 같이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배정을 했다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각 지구별로 공기가 지연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토지보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약간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사업장에서 약간 예산을 변동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필요합니다. 여러 군데 많이 벌려놓았는데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131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주 장기사업이다, 그죠?

맞습니다.

장기사업이고 2012년부터 2030년까지 2019년 장기사업인데 총사업비가 80억원인데 올해 1억4,200만원인데 1,3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대명 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직접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사업하고 우리 시 구·군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불부합되어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조사사업을 하면 주민들 간에 동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지연이 되면 사업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되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사업지구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이 된 사안입니다.

2012년부터 했으면 약 7~8년이 흘렀는데 몇 프로쯤 했습니까?

지금 현재 8.2%.

8.2%요?

예.

미진하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30~40%는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사업인데 지구명을 보니까 주로 다 주거지역이다, 그죠?

예.

주거지역인데 결국은 2030년까지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국토를 다 하는 것입니까?

주상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어차피 국토부가 다 해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이라든지 시가화용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부합토지가 만약에 발생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땅이 10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110평이 될 수도 있고 10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90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불부합지역에 있는 만약에 민원인이 두 분이 있다면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지역을 측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정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한다거나 두 분의 이해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이해에 맞추어서 정산을 한다거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합의가 되면 괜찮은데 땅이 예를 들어서 면적이 행정서류하고 해서 공중에 떠버린다, 면적이 모자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두 필지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다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구역별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2% 했으면 그 지역 안에서는 다 해결됐습니까? 불부합 토지가 도출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8.2%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지금 당초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측량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 국토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지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840억 예산에 전반적으로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고, 이것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다보니까 인력충원도 별도로 두고 그러다보면 2030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한 자체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사실 옛날 과거 지적공사와 연계해서 사업하겠네요?

예. 주가 지적공사에 LX공사가 중간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 복원 측량하고 일반 분할측량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워낙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X공사에서 많이 합니다. 하고 일반측량에 있어서도 하는데 그 정도로 자기 측량비가 안 높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일반측량에 있어서 같이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전체 예산 운영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몇몇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편성하면서 깎든 더 넣든 간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명시이월 되는 그 예산액이 사업기간 또는 용역기간이 미리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사업기간이나 용역기간이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시 전체 예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용예산이 줄어든다, 예산 활용 면에서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애를 먹고 돈이 없어가지고 신규사업은 못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업이나 용역기간이 다년도에 걸쳐져 있는 것은 과업률이나 공정률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용역기간이 2년에 걸쳤으면 2018년도에 과업률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몇 퍼센트를 지급하고.

맞습니다.

2019년도에 몇 퍼센트, 그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통상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보통 다년도에 걸쳐가지고 용역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1억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15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올해 2억을 편성하고 3억을 편성하고 5억을 편성하는. 그렇게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급률을 우리가 내부지침이나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했을 때는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사업해서 얼마 주고, 또 다음에 공정률에 따라서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부분은 2019년도 예산안에 신규 예산안에 안 잡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럼 2020년도만 잡으면 되지요.

그런데 최초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급할 때에는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미리 기준을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명시이월해서 완료시점에 잔액을 다 준다고 이렇게 우리가 벌써 나와 있는데, 수치상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 전체를 보면 예산을 늘 편성할 때마다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고 또 차년도로 미뤄지게 된다고. 특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상 성급한 사업 종료는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활용 문제에서 숫자가,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하는 그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가 익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편성해서 추경에서 안 썼으니까 다시 감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죽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숫자를, 예산액을 불용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도시재창조국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의 문제인데 그런 것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그리고 김원규 위원님 올 한해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을 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지취수장 개량을 위한 특별교부세,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정수비용 지원금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48억원보다 13억원이 증액된 2,96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수입 11억1,100만원 타 특별회계지원금 1억8,200만원 유보자금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노후관 개량 9억3,900만원, 취·정수시설 개량 3억8,200만원, 배수관부설 3억5,000만원 등 16억7,100만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 15억3,000만원, 구지취수장 개량 6억6,000만원, 본부 청사 내진보강 1억6,000만원, 배·급수관 긴급복구비 1억원, 예비비 5억2,100만원 등 29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되어 편성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7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948억원보다 13억원 증액된 2,96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 타특별회계 지원금 1억8,200만원 증액은 금년 1월 개정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정수비용 지원기준에 따라 낙동강수계로부터 원수를 취수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매곡·문산정수장에 대하여 2018년 조류경보기간 동안의 고도정수 처리비용 및 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약품비 지원금 1억8,200만원을 지원받은 것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4억5,100만원은 인천광역시 수돗물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노후 상수도 관로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어 정부 주도의 상수도관로 실태를 정밀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 9억200만원 중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 4억5,1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6억6,000만원 증액은 정부의 합천창녕보 개방 시기 변경 계획에 따라 구지취수장의 안정적 취수를 위한 임시대책시설 설치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액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961억원으로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연구용역비 15억3,000만원 증액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6억2,800만원과 경년관 정밀조사 용역비 9억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법정 기술진단으로 본 진단용역을 통해 향후 발전가능 부분에 대한 시설 확장 계획과 관로 복선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년관 정밀조사 용역비 9억200만원은 안전성이 우려되는 30년 이상 경년관 538km에 대해 관내·외부 부식환경 및 잔존 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대구시 노후관 교체변경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억원 증액은 중남부사업소의 관할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및 배수관 노후로 인한 수선 물량 증가에 따라 급·배수관 긴급복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사업 내역 중, 78쪽입니다. 청사 내진보강 1억6,000만원 증액은 2018년 12월에 완료된 상수도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본부청사 내진보강공사의 부대공사비용 1억6,0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지취수장 개량공사 6억6,000만원은 정부의 합천창녕보 개방 시기 변경계획에 따라 구지취수장의 안정적 취수를 위한 임시대책시설 설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전액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향후 보다 안정적인 취수를 위한 항구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전액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남주택지구 인입배수관 부설공사 3억5,000만원 감액은 관부설 연장축소에 따른 공사비 2억6,700만원 및 공사 입찰 등에 따른 집행잔액 8,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축조 증설공사, 정수장 외각 방호시스템 개량, 정수장 응집기 교체 등 정수시설 개량 3건의 3억8,200만원의 감액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입찰잔액 등 금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정비공사 9건의 9억3,900만원 감액은 노후관 정비공사 시행 후 입찰잔액, 도로복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감액 내역은 80쪽 표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금회 추경에서는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신규 및 증액편성한 연구용역비, 청사 내진보강 및 구지취수장 공사비 등은 맑은 물 공급,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상수도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특별한 사안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고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청사 내진 보강 공사인데요. 2018년에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 시기적으로 시간이 안 맞아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해석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늦었으니까.

예.

그리고 다음 쪽 구지취수장, 이것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구지취수장 개량공사가, 개방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서 취수제약이 예상되어 현재 수위보다 사실상 임시개방 계획에 따라 수위가 낮아지니까 거기에 안정적인 취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둑을 용량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보수를 해서 더 올립니까?

아닙니다. 부표방식으로, 물에 지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부표를 띄워서 그 안에 펌프를 넣어서 수위가 낮고 올라가고 관계없이 취수가 되도록 그런 설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3m, 2m 내려가더라도 부표가 같이 내려가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수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어요?

예.

수량에 따라서.

수량이 4.9m까지 내려가면 취수가 불가능한데 4.9m라고 하더라도 부표방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최저 수위가 4.9m 정도만 수량이 확보되면 관계없지요?

예.

공사가 사업기간이 내년 1월까지네요?

예. 당초에 내년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하면 농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식물재배 영향이 없는 시기가 겨울 시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개방을 하니까.

정부에서 개방을 한번 해보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 차원에서 개방을 하고 상황을 보고 다른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국비가 48억4,000만원이네요?

6억6,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인데 앞으로, 아 이것은 향후 계획이네요?

예.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테스트하는 형식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지취수장 그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개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임시로 한번 겨울철에 해보고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하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게 합천창녕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개가요?

예. 구지는 공업용수를 저희들이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지는 용업용수인데 그 수기 안에 달성군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같이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취수가 있습니다. 그 수기 안에. 달성보 사이에. 달성군에서는 보 개방은 안 된다, 그래서 환경부가 기수원을 내리는 사업을 정부예산을 받아가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거든요? 할 수가 없다. 이 보는 개방해서는 안 된다. 그 돈을 받아버리면 결국 보 개방에 동조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달성군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농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것은 농민들이 반대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보 개방이 아니고 취수 부분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취수 부분만 내리는 공사를 하는데.

보를 개방하면 지하수하고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물 재배하고 하는 데는 농민들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임시로 해보고 판단하자는 게 환경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취수장 취수구 사업하고 농민들하고 별개 아닙니까? 그것은 보 개방하는.

보 개방은 별개인데.

수자원공사하고 하던 농민들하고 상호간의 싸움이 되겠지요. 만약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표형식의 취수를 설치해가지고 수위를 떨어뜨려도 아무 입장이 없다. 그런데 결국은.

그때는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농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할지는 아직 저희들도 예단하기 힘든.

창녕함안보가 있고 달성보가 있고 다사 어디입니까. 아무튼 그런 보가 있는데 그 3개 보가 대구시하고 달성군에서 상당히 중요한 보인데, 달성보하고 거기는 일단 개방을 연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달성보 아래니까 논공, 달성보니까 논공읍, 현풍읍, 구지면까지는 수계거든요? 같은 달성군이. 그래서 그것은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방에 맞춰가지고 취수한다길래 농민들이 알게 되면 반발이 안 오겠나 싶습니다. 일단 대구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경년관이 뭡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경과연수라 해가지고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보통 강관 이런 것은 30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경년관 30년이 넘어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년, 일본도 70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들이 실제 기능을 못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4억5,000만원 들어가고 시비가 10억7,900만원 들어가네요?

예.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매년 5년마다 하게 돼있는데 올해는 인천사태가 발생하면서 환경부에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내리는.

4억5,000만원을요?

예.

때문에 긴급해서. 이게 국비가 5대 5도 아니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저희들이 국비 5대 5 매칭을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산을, 시비를 더 투입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조사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외부업체에 용역을 더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보전부적합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매각을 하셨는데 거기에 민간인이 이것을 사고자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용가치가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게 56.8㎡ 같으면 17평 정도 되는데 평당 1,000만원 같으면 가격이 높다, 그죠?

이 부분은 어차피 경쟁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라서 자체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높게 하거나 터무니없이 낮게 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입찰을 해서 경쟁을 해서 한다, 그죠?

예. 입찰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 땅 같은 경우는 이 땅이 15평 되는데 이 상인이 운영하는 마트 앞에 도로에 접한 사실상의 앞마당에 주차타워로 활용되고 있는 앞마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 입장에서는 그냥 이용해도 되지만 자기가 소유권을 완전히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신청이 들어 왔고 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말고는 그 땅이 별로 소유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입찰을 통해서 취득이 되는 이런 절차가 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임자가 나타났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것으로 본다, 그죠? 저는 보니까 평당에 1,000만원 같으면 그것도 상당한 고가라서 이렇게 땅이 보전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도, 이 분은 앞에 자기 가게 바로 앞에 마당이라서 주차를 트럭 같은 것을 대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취득을 하고 싶은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