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홍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1월 22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14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2019년 11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시청 현관 리모델링을 위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시청 현관 리모델링 사업비 7,850만원을 증액하고 홍보기획과 소관 일반 예비비 7,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인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럼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430만원이 증가한 21억 4,60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집행잔액 1,060만원과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참가예산 전액 2,510만원을 삭감했으며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원 증액된 7억 5,46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6,430만원이 증액된 21억 4,6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기존 사업예산 집행잔액 삭감과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리모델링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당초 3회 하는 것으로 하고 3회에 필요한 회의수당을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1회로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차액, 두 번 회의에 필요한 회의수당이 남게 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3회로 편성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3회를 안 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분과위원회에서 특별히 검토할, 1회 회의에서 검토하다 마쳐치면 종료되는 것이라서 회의가 더 열릴 필요가 있다거나 한 사유가 없던 것이어서, 제가 더 이상 자세하거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어요? 분과위원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3회까지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예년의 상황을 좀 쭉 보셔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분과위원회 회의가 보통 3회 정도가 진행된다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1회밖에 안 됐다는 거고. 그러면 작년이나 그 전의 진행상황을 좀 살펴보셔서 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년에는 예산 반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제가 그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 보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예. 확인해 보겠다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예전에는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경우 회의가 좀 더 진행이 돼서 예산을 더 많이 썼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쟁점이라든가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올해로 3회로 반영은 하셨다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회의수당이어서 교육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는 없겠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교육은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별도 예산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산본1동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과다한 거예요. 시비로만 잡으면 사실 10억씩 잡을 그런 예산이 아닌데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대응사업으로 이렇게 5억, 5억씩 하는 거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진짜 내 집 하는 심정으로 좀, 예산이 혹시 남더라도 이렇게 막 집행이 안 될 데 집행하고 이러지 말고 좀 절약해서 쓰셔가지고 좋은 커뮤니티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10억이면 사실 산본1동 약간 뒤쪽으로 가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쪽 시세까지는 제가 잘,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시비로 이것 10억을 다 편성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도 할 수 있는데 교부금을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특별히 가지시고 감리하시는 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4,097억 521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6.2% 증가한 580억 9,502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6% 증액된 2,331억 4,508만원으로 조정교부금 8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535억 9,259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3,955만원을 감액하고 군포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 50억원과 예비비 34억 9,884만원이 각각 늘어난 총 81억 5,9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감액된 1,691억 7,257만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31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교부금 4억 5,878만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5,6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7% 감액된 56억 541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실태조사 지원 도비보조금 2,0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5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6% 감액된 7억 6,317만원으로 체납자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총 4,1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8,27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80억 9,156만 6,000원 증액된 2,331억 4,50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억 3,785만 1,000원 증액된 536억 7,1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삭감과 군포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 50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1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으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안분교부금 증액과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감액편성 등 기정액 대비 26억 5,621만 4,000원 감액된 1,691억 7,257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한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1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79만 2,000원 감액된 56억 54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도비보조사업인 체납자실태조사 지원 집행잔액 4,15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6,317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1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만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8,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임현주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세입에 자동차세랑 지방소득세가 각각 약 28억씩 감액된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 좀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자동차세분 있고 주행분이 있고 자동차세가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분 같은 경우는 연납하는 시민이 늘면서 연납하면 세율을 감액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올해 연납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연납분 증가로 인한 할인금액이 5억 넘게, 거의 6억에 육박하게 감소가 됐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몇 프로 감액이 되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최고 10프로까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0프로, 연으로 하면 10프로까지 감액이 된 게 5억 정도,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5억이 좀 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억 넘게 덜 걷힌 것이고, 이것 예측을 못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늘었기에 그렇게,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급격히 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60프로 정도 연납차량이 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는 점점 는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연납을 처음 시작했을 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연납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았다가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다 보니까 연납차량이 증가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조금 더 전체적인 홍보를 좀 늘리면서 올 초에 급격하게 연납차량이 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연납차량은 연납에 대한 욕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연납차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주행분을 산정하는 건 안분비율이 정해진 게 있어요. 유가에 따른 안분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행분에 대한 세액이 많이 준 거죠. 주행분 세액이 23억 이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주행분 세액이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정부대책으로 해서 인하를 했잖아요. 그런 영향도 굉장히 컸고,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그 영향이 큰 거겠네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 영향이 전체적인 안분율 하락하는 데 굉장히 큰 지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 세입 입장에서는 28억이면 굉장히 사실은 많이 걷히지 않은 것이고 지방소득세 이것도 28억이에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과표 자체가 소득세를 낸 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락이 되고 개인소득도 줄고 이러면서 소득세 신고한 것들이, 특히 법인세가 확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감소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인세라든지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게 방증이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런 것 고려하셔서 하셨나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조금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것 저희가 추계할 때 전체적으로 국세 동향이랑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올해 대비해서 징수액은 정해 놓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경제가 안 좋다는 게 이것만 봐도 바로 우리 시에 또 영향이 바로 나오네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개 합치면 벌써 50억이 세액이 차이가 나는 건데,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다른 세목에서 조금 증가되는 요인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각각 두세 목이 줄어든 그 50억이 다 반영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가장 큰 세입감소 요인으로는 작용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42.78%가 증가한 92억 2,564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0.37%가 증가한 1,446억 5,446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16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새마을회관 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 5,890만원을 감액, 인건비 12억 7,274만원 감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원 감액,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억 3,949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2억 9,0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8쪽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 I-CAN플랫폼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증액하였고 진로진학 주치의제 도비보조금 960만원 등 총 17억 9,0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13억 5,900만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가공식품 지원 차액 1억 4,000만원을 감액,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8,490만원을 감액하고 매일학습관 운영비 2,000만원 감액하고 경기 I-CAN플랫폼 조성사업비 18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7,4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5부터 177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저해상도카메라 교체, 영상표출시스템 교체 특별교부세 총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미디어센터 구축비 19억원, 생활안전용 CCTV 신규 설치 및 저해상도카메라 교체비 5억 1,382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표출시스템 교체비 5억원을 증액하고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정산액 1억 2,536만원 감액하는 등 총 27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후생복지비 및 교류협력비 등 주요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2억 9,062만 7,000원 감액된 866억 72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1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7억 9,005만 3,000원 증액된 64억 8,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만 6,000원 증액된 382억 8,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경기 I-CAN플랫폼 조정사업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류협력 지원 및 평생학습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세외수입으로 7,416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6,852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9억원 증액된 9억 9,79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8,845만 7,000원 증액된 80억 8,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군포시 미디어센터 구축에 따른 사업예산 19억원, 생활안전용 CCTV 신규 설치 및 저해상도카메라 교체비 5억 1,382만 5,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표출시스템 교체비 5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미디어센터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궁내동, 광정동 2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5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중회의실 설치공사 250만원 이건 뭐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본관 중회의실하고 그쪽 공사하면서 시설비를 세우면 시설부대비는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요율이 2억에서 5억까지는 0.72%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세웠는데 이게 멀거나 하면 출장 나가면 출장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대비로 쓸 게. 사실 이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특별히 그런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시설부대비를 안 쓰게 돼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잡혀 있던 거란 말씀이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60페이지 새마을회관 관리비를 전혀 쓰지 않았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도 설명을 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거기서 위탁 관리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도에서 저번에 감사 때 지적되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도감사 지적사항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위탁을 거둬들이면서 그쪽에서 저희가 세워줬던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부터는 회관 관리비를 세우지 못하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웠어요,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우천
이우천위원
위탁을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이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1층에 임대를 줬거든요, 거기 새마을회관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원래 기금 1,000만원을 관리비로 줬었는데 기금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1,000만원은 안 쓰고 있었어요, 그쪽에서. 먼저 집행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도감사 이후에 시스템을 바꾸면서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또 세워서 관리비를, 기금으로 쓰던 것을 못 쓰게 하고 이것은 이미 회수를 한 것이기, 아니, 좀 이상한데.
우천
이우천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홍경호위원장
네, 팀장님이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옆에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형태
문형태자지행정팀장
네, 자치행정팀장 문형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위탁금으로 사용하는 게 도감사에 걸려서 안 된다는 얘기이신 것 아니에요?
형태
문형태자지행정팀장
네, 당초에 이 1,000만원은 저희가 관리비로 세워놨었는데 새마을회관에서 거기 운영을 하면서 기금을 만들어서 통장에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비를 이걸로 지원하지 않고 기금에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 그게 도감사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게 중단이 된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기금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걸린 거라구요?
형태
문형태자지행정팀장
네, 기금은 다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새마을회가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서 관리비를 사용해 왔다는 거죠?
형태
문형태자지행정팀장
네, 그렇게 해왔던 거구요. 이 1,000만원은 왜 세워졌는지는, 그 전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세워져 있던 것 같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그럼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태
문형태자지행정팀장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가 여기를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조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민간위탁금 관리비로 1,000만원을 세운 게 아니라 직접 집행하는 1,000만원을 세우셨다는 얘기시죠?
형태
문형태자지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그렇게 1,000만원 세웠던 건가요? 세우고 기금에서 사용하고,
형태
문형태자지행정팀장
2013년부터 17년까지 매해 관리비를 3,200만원씩 세워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에 그게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미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구요. 19년에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미지원 사항으로 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못 세운 예산인 거네요?
형태
문형태자지행정팀장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3,200만원씩 세워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하게 집행이 됐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예산을 안 줘 버렸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2018년은 아예 안 줘버렸다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보니까 2018년도는 예산을 아예 안 줬더라구요. 19년 되면서 기존에 3,200만원 줬을 때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가지고 “너네가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안 줬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다 소진돼가지고 2019년도에는 나머지 기간 한 1,0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던 건데 그것을 기금 사용하고 이것은 일단 홀딩이 되고 있었던 건데 도에서 위수탁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거기를. 그렇게 해서 위수탁 운영을 중단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거기서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예산을 삭감하는,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잘못 세운 예산인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먼저 기금을 안 쓰고 이것 사용했으면 사용을 하는데 계속 기금을 사용할 걸로,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금을 먼저 사용하다가 이게 적정한 시점에 사용하려고 했던 건데 도감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것을 못 쓴 상태에서 위수탁을 중단해 버리니까 못 쓴 상태가 돼 버린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복잡하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별로 복잡할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 기존에 쓰던 것을 너무 방만하게 썼다 해가지고 1년 동안 예산을 안 주다가 금년에 3,200만원 다 준 게 아니고 1,000만원 가지고 일단 그것을 써라 했던 부분이라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62쪽에요. 국민건강보험금, 과장님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게 1억 3,900이 삭감이 됐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지난번 제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상 우리 공무원분들은 26만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병원 측에서는 공단에 기본건강보험료 3만 얼마 있죠? 그것을 청구하면 안 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 청구하고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길호위원
나머지 26만원은 다른 조사항목에 대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실제 30만원짜리 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걸 더하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병원에서는 그렇게,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중복 청구안은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그렇게 주게 되어 있답니다. 저희들도 보험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주게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기본 국민건강보험 항목에 대한 비용 플러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용이 26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저희들도 물어봤어요. 그렇게는 병원에서 할 수가 없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거든요, 제가. 여기도 또 들어가고 여기도 기본료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길호위원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생각으로 왜 이러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건강검진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중복 지급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복으로 청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전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지급을 할 리가 없죠.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6만원, 거기에는 기본적인 건강검진비용이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데서 또 보험공단에 중복적으로 불법적으로 청구하는 예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26만원짜리 검진을 해도 따로 3만 4,000원분에 대한 것을 검사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한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알아봤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실은 저희들도 그 답변을 듣고서는 할 말이 없어서 사실 더,
이길호위원
문제가 없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중복으로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청구한 건 아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불법이 아니랍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비용을 다 받고 따로 보험공단에 3만 얼마 그 부분을 불법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저하고 우리 사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길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한테 26만 얼마를 받고 보험공단에 3만 얼마를 또 받아도 문제도 없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왜 문제가 없어요? 이중 청구인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다 저희가 전화로 확인,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에서 받으려면 우리한테 23만원만 받고 거기서 3만원 받아서 26만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더 들어가 봐서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 누구나 상식으로 딱 생각하면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확인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것 돈이 그냥 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의료보험 건강검진을 한 게 아니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건강검진을 했다고 해서 그럼 명단이 통보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의료보험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지,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는다? 그럼 병원은 이중 이득을 받는 건데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당신들 건강보험에서 받을 거니까 나머지 돈 3만 얼마는 우리 걸 적게 해서 하는 방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건강보험 쪽하고 잘 협의해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이중 청구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받을 걸 다 받는 거잖아요. 3만 얼마를 받을 걸 감안해서 할인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건강보험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겪은 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저는 건강검진을 할 때 병원에서 물어보더라구요. “공단 것까지 같이 해 드릴까요?”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공단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또 와서 하기가 귀찮으니까 “같이 해 주세요.” 이런다구요. 거기서 안 한다 그러면 공단 것은 또 별도로 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청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맞는 걸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섭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상만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76쪽에요. 과장님,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예상대로 다 설치하신 건데 좀 절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덜하신 건가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안전용 CCTV 올해 계획이 11대였습니다. 11대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구요. 잔액하고 그다음에 CCTV 영상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6,700만원 전액 삭감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원래 CCTV를 신규 설치하게 되면 저장장치가 별도로 서버에 그걸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서버실에 스토리지가 저장이거든요. 그게 여유공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설치하기 전에 여유공간이 좀 있는 걸 제가 확인해서 지금 시급하지 않으면 조금 차후에 몇 년 뒤에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이걸 좀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저는 물건 싸게 사신지 알았더니 확인할 것 안 하신 거네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11대 설치는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은 남은 돈이고 스토리지, 그러니까 지금 저장장치에 대해서 6,700만원이,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1억 2천에 저장장치를 추가 구매할 것 안 해도 되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1억 2천은 아니구요, 그 6,700.
이길호위원
2,700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그건 11대에 대한 설치비가 남은 돈이고 1억 2,500은 전체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6,700에 대한 게 크다 보니까,
이길호위원
아니, CCTV도 5,400이, 그건 싸게 사신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싸게 산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입찰하게 되면 낙찰률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그 저장장치도 사전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원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저장장치에 대한, 우리가 서버실에 구축을 하는 게 보편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서버실에, 제가 6월달에 왔지 않습니까? 설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검토했는데 좀 여유공간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이길호위원
과장님은 판단, 과장님이 칭찬받아도 되지만 그 전에 올릴 때는 좀,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설치, 저도 거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계속 관제실 안에 서버실이 공간이 그렇게 여기가 있는, 보면 좀 답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스토리지를 추가 구매하는 것은 지금 당장 안 해도 조금 여유공간이 있다고 판단해서 약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1억 4,000 있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내용이 뭐예요? 내역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셨나요? 사업설명서에 있나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 돼 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뭘 사신다는 건지를 자료로 제출하셔야지.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1억 4,000에 대해서는 미디어센터 기자재, 대여장비 구입, 이동식 카메라라든가 녹음장비, 야외촬영장비 이런 게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료로 제출하셔야죠. 뭐 얼마, 뭐 얼마 견적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대충 잡으신 거예요? 1억 4,000 정도 대충 될 거다, 이렇게?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아니,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 이런 정도 장비는, 보니까 야외촬영장비 같은 것은 박스가 돼 있더라구요. 그게 1개당 2,000만원, 그러니까 3조 정도 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 세트당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장비 값이 생각보다, 고급, 중급, 하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중급 정도로 생각해서 우리가 판단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중급으로 해서 판단을 하셨다 하더라도 실제 1억 4,000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해서 1억 4,000 정도의 예산을 상정했다라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어야 보고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76쪽에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생활안전용 CCTV 감액이 됐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또 177쪽에는 물론 특별교부세로 넘어온 거지만 또 생활안전용 CCTV를 또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넘어온 거죠? 예산이.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행자부 재난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게 올해 저희들이 9월달에 받았던 건데 내년에,
경민
장경민위원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려온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2020년도 쓰려고 세운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2020년도에 쓰려고 신청을,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이게 왜냐하면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4회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돈이.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과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들이 많아요, 사업들이.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일찍 좀 신청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면 명시이월 안 시키고 당해 연도에 소진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CCTV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일찍일찍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것은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10대에서 12대 정도 CCTV가 저희 시가 계속 확장해왔던 것을 저희들이 최소화,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시비를 세워야 되는 그런,
경민
장경민위원
시비에서 세운 것은 지금 반납을 시켰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세운 게 없어요. 내년에 이 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176쪽에는. 176쪽에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거고 이것은 2020년도에 하겠다고 특교세를 받아온 돈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이것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020년도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요구한 거냐, 재난안전과에서,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를 내년에 사업으로 신청했던 게 다행히 돼서 내려왔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는 아니구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어쨌든 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데 지금 내역이나 이런 것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미디어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는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예를 들어서 향후 준비하실 때 정확한 모델, 그다음에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견적도 여러 가지 좀 받아보시고 만약에, 전문가 의견을 좀 받으셔야 제대로 된 걸 설치할 수 있거든요.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센터에 맞는 장비들이 적정한 가격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 다 고려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복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센터 기자재실 장비구입 재산취득비 근거자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장 안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 안전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6만 2,88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7년 1차 간주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 명시이월 후 공원내 체육시설 교체사업에 4,953만 7,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6만 2,880원을 반납해야 했음에도 반납되지 않아 금년 세입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안전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안 3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6,166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포·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최창섭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41쪽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가 증액된 356억 1,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예산으로 예산서 47쪽 도시공사 출범에 따른 자본금 50억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군포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출자하여 사업초기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금 50억원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군포도시공사 사장 강성공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도녹지사업소,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