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화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올해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은경입니다. 올 한 해 다양한 시정현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경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9억 465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26%인 18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에 세부편성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회 추경은 정리추경임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불용률을 낮추고자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등 3건의 사업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사업은 공무직 직원 충원으로 방송스크랩 보조인력 미채용에 따른 1100만원 감액과 촬영기자재 등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영상기록물 촬영관리 사업에 일반보상금은 영상촬영을 위한 출연자 분장비용으로 분장 횟수 감소에 따라 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시설 관리사업은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무인방범 시스템 관리비용의 계약액 감소에 따른 33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년도 대변인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대변인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억 6457만 6000원 대비 0.26%인 1806만원이 감액된 69억 4651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신문스크랩 보조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방송스크랩 보조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무인방범 시스템 유지관리비 3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3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신문스크랩 보조 100만원은 신문스크랩 보조인력 인건비 중 2019년도 생활임금 미반영분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방송스크랩 보조 1200만원 감액은 공무직 직원 충원으로 방송스크랩 보조인력 채용이 불필요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무직 직원은 1월에 충원된바 이후 3회에 걸친 추경편성이 있었음에도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요 시정홍보사진 촬영을 위해 구입한 고가의 촬영기자재 고장 시 수리비와 무선인터넷 등 통신장비 유지비로 연말까지 발생할지 모르는 카메라와 렌즈 수리를 위한 소요 예상금액을 제외한 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무인방범 시스템 유지관리는 계양방송통신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방송국 유치 전 건물 무인방범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용역계약액 감소에 따라 33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용역계약이 1월에 체결되어 금년 예산 소요액이 명확하고 3회에 걸친 추경 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변인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먼저 방송스크랩 인건비 예산이 연초에 저희가 공무직으로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역할이 조기출근을 해야 되는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이 배정됐지만 업무특성상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서 혹시 모를 추가인력 채용을 염두에 두었고요. 또 충원된 공무원 직원이 신혼인 여직원임을 감안해서 임신으로 인한 휴직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과 4월, 8월에 있었던 추경에 미리 처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인방송 시스템 관리비용도 당초 월 50만원으로 해서 12개월 600만원 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4개 층에 대한 방범시스템 계약을 예상했었는데요. 지상 1ㆍ2층 두 개 층만 관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업체와 협의를 해서 월 22만원으로 1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336만원을 계약에 따른 감소로 삭감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째 공실로 돼 있고 작년부터 공실로 돼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도 민원이 저희에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공실로 인한 추가적인 감지기 설치라든가 이런 경비를 조금 더 강화해 달라는 의견들이 주민들을 통해서 가끔 유선전화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모를 추가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까지 삭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저희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달리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경 감사합니다.

우리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카메라하고 편집용 장비를 다시 구입했죠?

김은경 네.

이것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김은경 8년인데요. 지금 저희가 5대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게 3대가 있는데 그중에 2대가 2008년에 구입한 것이고 1대가 2010년에 구입한 겁니다. 그중에 지금 2대는 저희가 사용이 어려워서 불용처리하고 2대를 구입하는 예산 750만원 해서 2대에 1500만원 저희가 세웠고요. 그리고 렌즈 2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편집용 워크스테이션 PC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일반행정이 쓰는 PC하고는 좀 달라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이 PC는 2010년 구입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 지난 것이고요. 440만원씩 해서 2대 88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2대는 사용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김은경 네, 지금 굉장히 사진편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가요.

올해까지는, 작년까지는 쓴 거죠, 그러니까 올해까지?

김은경 네, 올해까지는 썼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겠다 하고. 우리가 작년에 시정홍보 인식도조사 효과분석 결과 나왔죠?

김은경 네.

우선은 가장 좋게 나온 것이 방송에 대한…….

김은경 네, 저희 케이블방송.

신문매체나 인터넷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산 여기서는 우리 신문이나 이런 데가 많이 확장이 되고 방송은 증액이 안 됐죠?

김은경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은경 일단 신문매체는 아까 말씀드린 신문사가 증가한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좀 증액이 됐고요. 방송은 저희가 방송사가 늘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현재 15개의 방송사로 저희가 내년에도 운영을 하되 올해 저희가 하반기부터 진행을 했던 정책홍보라든가 인천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프로그램 기획들을 내실 있게 하면 올해 예산으로도 현재로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증액 없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언론사 관계도 잘 돼야 되고 언론사, 신문지상은 확산효과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더불어서 또 언론 보도에 대한 우리 금액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평가 및 분석도 해야 되고, 대외활동 강화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네, 올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천시민과 같이하는 홍보 전략을 크게 나눠서 했는데 의원들도 인천시민의 대표니까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의회의 역할 또 의회에 대한 활동 상황 이런 것들 같이 곁들어서 홍보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김은경 저희가 기획홍보를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같이 좀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단계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저희 연중기획보도 인포그래픽 활용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좀 편성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은경 네, 저희가 구체적인 항목별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획보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인포그래픽 활용이 많아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에 저희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좀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부분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 기획심층보도에는 좀 더 이런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인천시정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정홍보 사진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김은경 일단 지금 현재 저희 촬영팀에서 찍은 사진은 홈페이지에 다 공개적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어서 언론사들이 혹시 챙기지 못한 저희 시 행사나 일정들을 저희 사진 제공을 받아서 지면에 싣고 있고요. 영상은 저희가 따로 웹하드로 관리를 해서 저희 출입하는 방송기자들에게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은경 영상은 방송 쪽으로.

알겠습니다. 저번에 비해 연감도 구매를 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활용이 바뀌거나 그런 것 없이?

김은경 네, 올해와 내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직 멀었나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 기다리시느라고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빨리 해 주시고요.

김은경 네.

지금 우리 올해 이것 시정홍보 인식도조사 효과분석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따르면 정책시사점 및 제언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보면 온라인매체에 대한 영향력이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TV, 라디오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의 매체를 통한 시정현안들의 인식률이 제일 좋고 그런 이삼십 대 연령층을 위한 만화,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 조사한 것도 보면 TV프로그램 뭐 뉴스, 지역뉴스라든지 TV프로그램이 이게 훨씬 지금 되게 높은 순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배정된 것을 보면 방송매체에 대한 것들은 작년 예산이랑 동결이 됐고 신문매체는 매체가 증가하면서 예산 증가 1억, 1억 3000인가 그 정도 증가된 것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조사한 것을 좀 반영한다고 하면 방송매체에 대한 것도 조금 늘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김은경 사실 방송매체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제작을 하다 보면 좀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추경에 항상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지금 28억 2500만원의 예산보다 사실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점은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증액을 하기 위한 아주 당위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대변인실에서 쓰는 전체 예산 중에 포션이,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어떤 게 더 홍보효과가 있는가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포션 조정을, 더 좀 더 홍보효과가 큰 쪽으로 포션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것이지. 제가 예산을 한정 없이 늘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한된 예산안에서 어떻게 더 효과를 높일 것이냐 하는 고민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도 한 거잖아요.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매체가 더 영향력이 있고 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제언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따른 예산반영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은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매체 영향력으로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1차적으로 맞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언론인분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좀 더 인천시에 관심을 갖고 또 출입하고 계시는 신문언론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 내부적으로 안에서 예산 조정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하는 쪽으로 어쨌든 예산이 좀 더 가게 된 부분이라는 얘기이신 거네요.

김은경 네.

아무튼 이것, 이게 이렇게 조사만 하고 그냥 날려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알겠습니다.

질의, 노태손 위원님.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오늘은 그냥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에 왜곡되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사실 기획행정위 위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언론, 언론환경을 나쁘게 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더 좋게,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왜곡되게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앞으로 각별하게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이 왜곡됨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할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서로 잘할 거죠?

김은경 네.

그냥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좀 더 효과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특정 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러려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3페이지 보면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가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었는데 매체가 지금 3페이지에서 보면, 여론조사, 이것 3페이지가 아니, 3페이지 맞네. 신문매체 활용을 통해서 인식조사를 했죠, 시정홍보 인식조사?

김은경 네, 시정홍보 인식조사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매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신문매체 홍보예산이 증액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홍보에서 방송 쪽이 더 홍보효과가 있다고 나오지 않았나요, 여론조사에서?

김은경 네, 저희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증액은 신문 쪽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변인께서 왜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가 됐는지 한번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김은경 일단 가장 저희가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관리하는 신문, 그러니까 신문매체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문이 단순히 지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언론도 변화를 많이 꾀하고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버전으로도 충분히 신문매체의 전달력과 홍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도 좀 더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이 저희가 신문을 통한 시정홍보에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일단은 전혀 세부적이지가 않아요. 이 세부항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김은경 네.

설명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또 이 책을 비교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식도조사에 대해서 우리 손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 언론, 홍보를 그러니까 인천시민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책 인지도를 거기에 인터넷매체, 정책 인지도에 인터넷매체를 뺀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죠, 대변인실 사업만 넣어 가지고. 결국 실제로는 다시 인터넷매체에 관련해서 예산이 또 증가하게 됐는데 저는 언론 시정홍보 만족도나 이런 인식도조사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지적드립니다.

김은경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다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신문매체 활용에 대한 인지도나 영향력이 사실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은데 예산은 올라간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세부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작년부터 저희가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언론이 언론홍보비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올해에. 그래서 실제로 정치와 시의 시정이 유착되면서 나누어주기식이 아니냐, 달래기식이 아니냐, 무슨 근거로 주냐 이런 의혹의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반면에 저는, 대변인실에서는 지원근거나 이런 것들을 자체 내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 확보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언론에 대한 영향력은 저번 대변인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신문에 나오면 그것이 또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언론에 대한 지원은 언론의 영향력을 시정에, 시정과 언론의 관계를 벗어나서 시민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좀 더 높여 나가는 그런 것을 대변인실에서는 지원하고 그것이 저는 언론육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위원들이 계속 제기하는 것에 대한 근거라든지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저는 언론 지면매체, 소위 말하면 시민들에 대한 신문의 영향력을 좀 더 높여 나가는 근본적인 고 민 이런 것들도 함께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촬영 편집장비 그러면 거의 일본 것들이 많은데 이게 국산인가요, 장비가? 이게 국내?

김은경 국산이 아닙니다.

국내에는 이만한, 대체할 만한 장비가 없는?

김은경 네.

혹시 가능하면 그런 부분, 사실 장비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지금 고성능이고 일반PC보다 가격이 높은 게 성능이 월등히 빠르기 때문인 거잖아요?

김은경 그렇죠. 또 영상편집용 PC라고 따로 구분이 돼 있어서 HP워크스테이션 해서 기종이 달라서 좀 고가입니다.

지금 영상기술이 다양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용연수가 앞으로 다가오거나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경 네.

그러면 그런 자료를 끝나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현재 저희가 전체 12기종에 17대 장비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한 부분들은 정말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최소한으로 올려서 반영을…….

너무 임박해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지나고 나서도 바로 또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똑같은 얘기가 번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네, 그러면 카메라와 영상장비에 대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구입연도 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드리면…….

네, 그리고 계획시기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도 미리 공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20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억 2588만 1000원이 증액된 72억 9445만 7000원으로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해외 언론매체 홍보를 통하여 인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예산으로서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올 한 해도 소통협력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통협력 관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입니다. 박재성 공동체협치담당관입니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입니다. 소통기획담당관은 2019년 11월 19일 자로 퇴직함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소통협력 관련 부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 관련 부서 세입예산 총액은 1억 6714만 5000원으로 기정액 6659만 3000원 대비 약 151%인 1억 5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 7902만원으로 기정액 105억 9989만 2000원 대비 약 3.0%인 3억 208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 20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6659만 3000원 대비 약 81.3%인 541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8년도 주요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시비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담당관실 세입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부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643만 1000원으로 전액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7년과 2018년 캐릭터페스티벌 보조금의 발생이자, 집행잔액 환수금 등 총 3993만 1000원과 상징물 활용 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5억 274만원으로 기정액 5억 3286만 6000원 대비 약 5.7%인 301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참여 행정지원 운영사업, 시민정책자문단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잔액 450만원, 협치 소통정책 시민 만족도조사 용역 집행잔액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토론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하반기 토론회 실내 개최 등 규모 축소로 인해 진행비 감액 계약 및 집행잔액 215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은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 5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사업입니다. 시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30일간 30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에 시장 영상답변을 제작하는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5쪽입니다.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47억 8617만 9000원으로 기정액 49억 4086만 5000원 대비 약 3.1%인 1억 546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민운동 및 건전 시민단체 사업 중 인천사랑운동 사업 미집행 예산 12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82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 운영 내실화 사업 중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됨에 따라 37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재추진하게 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준비 지원예산 1201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지원사업 집행잔액 272만 4000원, 인천형 공감마을 만들기 집행잔액 696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소통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소통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48억 973만 6000원으로 기정액 49억 4579만 6000원 대비 약 2.7%인 1억 36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일관된 브랜드 관리입니다.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비용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디지털 시정홍보 게시판 유지보수 집행잔액과 보유 전광판 철거비용 3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입니다. 해당 소식지의 발간비용 및 발송비용 수수료에 대한 낙찰차액 346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입니다.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비용 낙찰차액과 홍보책자 우편 발송료 집행잔액 6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 온라인매체 활용 콘텐츠홍보입니다. e-book 및 온라인매체 활용 홍보 낙찰차액 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터넷신문 운영 역시 인터넷신문 디자인 비용 낙찰차액 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와 관련하여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사업 낙찰차액 353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낙찰차액 229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 관련 부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659만 3000원 대비 150.99%인 1억 5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714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018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집행잔액 3741만 7000원, 2017년부터 2018년 캐릭터페스티벌 보조금 환수액 및 집행잔액 3993만 1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7쪽 2018년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 집행잔액 513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연장 운영에 따른 10개 군ㆍ구의 운영요원 150명에 대한 실비 지원사업의 군ㆍ구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2018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집행잔액 3741만 7000원은 2018년 총 90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018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결제카드 이용금액 1069만 2000원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총 이용금액 21억 3850만 8000원에 대한 0.5% 적립금액입니다. 예산안 68쪽 2017 캐릭터페스티벌 보조금 환수액 3993만 1000원은 캐릭터페스티벌 사업의 환수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상징물 활용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은 인천상징물 활용 기념품 13개 품목 36종을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판매하고 공사 수수료 30% 및 부가세 10%를 제외한 판매수입금입니다.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5억 9989만 2000원 대비 3.03%인 3억 2087만 2000원 감액된 102억 7902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민토론회 개최 2152만 6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298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체육대회3299만 9000원,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3535만원을 감액하고 보유 전광판 철거 등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 예산안 204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시민토론회 개최는 하반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인천시민시장대토론회가 축소 진행되어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며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는 공론화 첫 번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추진 대행 용역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명시이월 사업조서 예산안 720에서 721쪽에 있는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5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금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 8298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는 하반기 계획되었던 제14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면 취소됨에 따라 사전행사 준비 집행액을 제외한 잔여예산 3299만 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05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준비 지원은 제1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어 제2기 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제2회 추경을 통해 편성한 금액 1275만원 중 잔여예산 1201만 5000원을 다시 감액하는 사항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6쪽 디지털 시정홍보게시판 유지보수는 디지털 시정홍보게시판 보증기한 만료에 따라 유지보수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유지보수 사유가 미발생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며 보유 전광판 설치 등 시설비는 예산 300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7쪽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소셜채널을 통해 인천시 공식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업체를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한 결과 낙찰차액과 향후 지출 예정인 평가위원 수당 등을 제외한 3535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소통협력관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전문위원 검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8쪽에 있는 2017 캐릭터페스티벌 보조금 환수액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10월에 있었던 캐릭터페스티벌 사업에 시가 부담했던 금액이 인천지검 특별수사부에서 보조금 횡령사실로 조사 확인되어서 저희가 전액환수를 요청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군ㆍ구도 관련되어 있던 사업이라 나누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것에 관련된 저희 환수액 3800여 만원과 발생이자 부분들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다음 예산안 204쪽 세출예산 관련되어서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때 명시이월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과목으로 잡았던 공론화 예상비용이 2억원 정도의 추진사업 내역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첫 의제 설정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시점을 앞두고 구체적 추진계획을 세우다 보니 3억 2400 정도는 들어가겠다라는 게 관련된 중평이 나왔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 추경에 그 부분을 담을까 하다 일단 어쨌든 일정 자체가 내년 4월까지 가는 장기계약이 불가피해서 내년 예산도 그대로 가고 일단 장기계약으로 올해 예산을 빼고 내년 예산까지도 포함해서 가는 사업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 중에 500 부분을 돌리는 이유는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관련된 실비운영과 회의수당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공론화를 추진했을 때 12월 중으로 계약이 시작돼서 본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토론회나 여론조사나 관련된 민간인 지급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게 남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불용 없이 일단은 급하게 나갈 12월부터 실행할 부분에, 민간 부분 지원 실비 부분에 500만원을 옮겨 놨다는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지원예산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던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다시금 판단되어서 전년에 세워주셨던 예산을 약 2회 정도 회의와 저희 자체 판단을 겪어서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계획 수립이 어렵겠다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 수립을 확정 지었고요. 그 관련돼서 준비를, 용역을 대체하기로 했었던 관련 예산을 중단했습니다. 그 비용잔액 전액을 반납한 일입니다. 다음 206쪽 디지털 시정홍보 게시판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5개 야립광고 판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시 것만, 다른 시ㆍ도도 한 개 이상씩은 갖고 있는데 대개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교차 광고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씩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국에 똑같은 광고를 서로 해 주는 게 있어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안전진단을 요하게 되어서 했는데 합격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옥외광고판이기 때문에 안전을 좀 더 정밀하게, 올해는 철거비용을 저희가 쓰지 않기로 하고요. 대행업체를 통해서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내년 1년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에 따라 몇 개 년도 정도를 더 할 수 있는지의 판단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가봤자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철거비용 3000만원을 세울 수밖에 없는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광고판을 만들게 되면 5억원여의 판단이 추가 발생하는 것이라 신중을 요하는 사안입니다만 저희가 하나도 없게 되는 사례가 벌어질까 봐 일단 1년을 유지하면서 다시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지금 2018년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작년 총액이 어느 정도 됐죠? 한 2억 정도 수준의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나갔던 것은 1억 9200 나가 있었던 것이고요. 부분별로 해당 구에서 필요로 하는 데들이 사정에 따라서 미집행된 데가 있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부분 유일하게 지금 마을공동체 인건비 지급이잖아요.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돼서 앞으로는 저희가 공동체나 이런 데서 인건비 확대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집행잔액도 발생돼서 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현실화 혹은 더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저도 살피고 있고요. 이번에 미집행이 500만원 단위가 생긴 것은 1개 동이 동청사 이전으로 갑자기 예상되어 있었던 것을 실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조금 많은 부분이 남게 됐던 경우고요. 불용되지 않도록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행정지원에서 지금 이 4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여기 정책자문단 운영에서 실비지원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위원회 운영이죠?

네, 위원회 참여 회의수당 관련 제비용입니다.

네, 위원회 운영 참여 회의수당.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언제 구성이 완료가 됐죠?

구성은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 편성이 어려웠었던 상황이었었고요. 확대회의 편성해서 52인, 4개 분과 이후에 더 분과가 늘어나면서 확장된 것은 사실상 2/4분기 초에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서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회의수당을 잡았던 부분인데요. 그 사이에 올해연도 있었던 다양한 여러 난제들 때문에 회의 운영이나 참가자분들이 예상보다 조금 덜 오시거나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어떻든 평가를 하자면 이 운영, 자문단 운영에서 일단 구성은 완료됐으나 충분하게 활용은 못 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첫 시동이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요. 오히려 지금 내년에는 그래서 더 보강한 분과나 내용에서 자문의 행위를 더 많이 넓히거나 하는 것들을 사업으로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것 논란이 작년에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2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남기고 73만 5000원을 썼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남겼던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준비에는 마을공동체 의견수렴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집담회라든지 이런 의견수렴을 하자, 기본계획수립 전에. 우리가 요구서를 만들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 간담회들을 활성화하자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돈을 73만 5000원밖에 안 쓴 것은, 예산 책정을 기껏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양면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위원들을 모시고 공식으로 집담회나 자문을 받는 행위 자체를 했었을 때 수반된 예산사업으로 집행을 안 했을 뿐이고 실제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은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다시 용역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준비를 대신하기로 했던 사업 자체를 예산을 또 쓰면서 했으면 다시 용역을 세운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에 대한 저희 반성이 섞여서 예산이 수반되는 형식의 사업을 좀 지양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남겼다 이것이네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 수반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업을 했다? 그래서 2기 마을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변화된 지형이나 요구들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네, 늦어진 만큼 내년에는 더 잘 다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시민참여 행정지원 운영에 관련돼서 시민정책자문단 회의수당을 45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금 전에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200만원 또 여기서 감액이 요구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정책자문단 운영은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서 저희가 전체 회의 연 2회, 분과회의 분기별 개최 이 기준으로 준비를 했고요. 초기에 2/4분기 초부터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추경에서 세워주신 비용으로 회의수당 및 관련 제비용들을 준비하면서 했었는데 사이에 행정력이 총 집중되는 여러 수돗물사태라든가 일들이 있으면서 자문행위가 개별로 진행이 됐긴 했습니다만 전체 위원들에게 자문을 받는 회의 자체가 조금은 참가자가 적게 오셨다거나 아니면 개최행위가 조금 미뤄지면서 비용이 나가는 것들을 좀 제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을 용역, 공동체 관련된 것은 용역으로 진행이 되기로 다시 확정됨에 따라 저희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것도 이중으로 또 지출되지 않는가라는 저희 내부로부터의 반성 끝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준비사업에 집중했었습니다.

제가 이게 중복질문이 되는데도 물어보는 이유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전부 다 편성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예산을 감액 정리하는 것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뭔가 좀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과다한 측정입니까, 아니면 이게 수행을 제대로 안 한 겁니까?

행정력 혹은 행정이 일을 잘 못했다라고 할 때 반복돼서 얘기하는 게 돈이, 예산이 더 필요하고 사람을 더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말씀, 지적 주신 것처럼 저희도 미처 잘 챙겨보지 못했다. 이게 발생했다고 저희도 반성합니다.

여기서 특히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예산은 손민호 위원님이 당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손민호 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서 위원들 입장에서 사실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대변인실에서 넘어온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는 저희 고유사무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여기 고유업무죠?

네.

그래서 이게 위원들 나름대로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위원들 자체가 지역구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력관께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좀 없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되어서 용역이 제때 수행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 보겠다라고 했던 과욕이나 다시 용역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이번에 지적 주시는 내용들 다 제 불찰로 기인한 일이라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굿모닝인천 소식지가 몇 부 발행되죠?

3만 7000부 발행합니다.

3만 7000부. 원래 예상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나요, 3만 7000부가?

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발행할 계획이죠?

발행에 있어서는 더 확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면을 활용한 여러 가지 홍보지라든가 책자라든가 전번, 매번 보는 연령층이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층을 좀 많이 확대하고 또 이것을 책자로 확대할 것인가,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가 이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가 잔액도 좀 많이 남았죠?

네, 잔액이 특별하게 안 써서 빠진 부분은 아니고요. 계약하면서 남은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감사 때도 지적했지마는 이것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안에도 조금 증액됐습니다만 주신 판형의 변경이라든가 글자체를 좀 키운다거나 그 다음에 요즘에 맞게끔, 온라인 쪽으로 볼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쪽으로 부수 증액이 아닌, 부수 확장이 아닌 다른 형태로 조금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태손 위원님 지적하셨던 기본계획, 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감액한 것은 저는 잘 판단하셨다고 봐요. 이것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것 무리하게 안 하고 반납하는 것도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 감액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조례가 8월에 개정이 되고 9월에 공표되면서 바로 시행이 됐는데 이게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뭘까요?

저번에 조례 개정안 나갔을 때도 같은 경우인데 실은 저희가 좀 서둘러서 무상교육 관련된 고등학교 수 감소에 대한 판단과 다른 시ㆍ도의 그 부분 정도를 대학생들에게 나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의 매칭이 바로 안 돼서 일시적으로 공백처럼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조례 제정 과정에서 말씀 올렸던 부분인데요. 올해 그러다 보니 3학년 무상급식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빠지면서 예산이, 그쪽 부분에 대한 집행이 빠지면서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그게 시행이, 9월 23일에 되는데 보니까 학자금 신청 시간, 시기가 지나서 집행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생들 장학금 주자고 조례를 개편, 바꾼 거잖아요.

조례 개편은 올해연도 개정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은 그러면 공모 진행을 아예 안 했던 거예요？

올해 조례 개정되어서 나갈 수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조례 시행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 조례 개정 이후에 선정되었던 날짜 기준이어서 저희가 대학, 올해부터 대학생들 나가는 것에 대한 수요판단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체하고도 얘기가 됐던 것이라 올해 개정된 이후에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급 지급은 현재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가 개정, 그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으니까 이것을 장학금 조례 개정 이후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반납을 하냐 이거지. 이것 집행, 지금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처럼 좀 적극적으로 따져보았으면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절차적으로 가능했었을 수도 있었는지 판단이 좀 되긴 합니다만 일단 대학생들 2학기 고지서 이후에 이 조례와 조례 보완과 이후에 계획이 잡히는 바람에 올해 대학생들까지 나가는 것은 미처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설명 필요하다고 했던 공론화위원회 명시이월 사업은 이것 수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억 5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714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32억 87만 2000원이 감액된 102억 7902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18년도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실비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조치하고 세출예산은 시민토론회 개최 집행잔액과 기타 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소통협력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

지금 공론화위원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지금 2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일반보상금 500만원 이월하는 사업은 삭제를 하고 일반운영비 당해연도 예산이 2억 9500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2억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조서가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 추가해서 김준식 위원님 지금 하신 것에 이것 추가해서 동의안 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

명시이월 조서 수정하는 것을 동의 올리니까…….

그러니까 손민호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김준식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한 부분에 추가해서 수정동의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 손민호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면 손민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준식 위원님이 동의하셨던 원안동의안에 추가하여 손민호 위원님이 수정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2020년도 소통협력관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 41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102억 7022만 9000원 대비 약 15.3%인 15억 7121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5억 5456만 6000원으로 2019년 4억 7958만 4000원 대비 약 15.6%인 7498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정책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행정 지원사업비는 총 3100만원으로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의 참석수당 2100만원을 포함ㆍ편성하였습니다. 소통 분야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시민 만족도조사와 일부 공공갈등 현안조사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억 2178만 2000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400만원 총 1억 4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토론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시정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시민 소통플랫폼입니다. 2020년에는 총선이 있어 4월 이후 2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준공론화 모델을 적용한 공공갈등 현안토론회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동일한 총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공론화위원과 추진위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0만원, 공론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2억 등 총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6쪽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입니다. 주요시책이나 현안이슈에 대한 시민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받은 온라인 시민참여 답변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29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갈등조정전문가 중재활동 및 사안별 갈등민원조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활동조사비, 수당 등 운영비 1000만원과 갈등민원을 응대하는 갈등관리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150만원으로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해결해 시민이 신뢰하는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사무관리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 부서운영비 3308만 4000원은 국내여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부서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2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59억 6712만 1000원으로 2019년도 47억 8730만 5000원 대비 약 24.6%인 11억 798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치 활동지원, 주민자치 실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3대 단위사업에 총 59억 3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7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먼저 민관협치 활동지원예산 중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지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420만원을 증액한 10억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소통플랫폼 구축은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건강한 시민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및 건전 시민단체 지원은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자유총연맹 육성, 인천사랑운동사업 지원 등 국민운동체와 건전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1억 6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8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예산은 2019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사업은 인천민주화센터 인원 1명 충원 및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증액해 전년 대비 1억 5033만원을 증액한 4억 2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관협치 활성화사업 운영은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를 실행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민관동행위원회 운영, 위원회 POOL 모바일 정책질의 및 홍보, 시민협치한마당 개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행 등의 사업에 총 1억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입니다. 동 단위 계획형 참여예산은 예산 전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를 극대화한 참여예산 사업으로 8억 4569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발굴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해 동 단위의 살기 좋은 마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 협치실현은 시와 군ㆍ구의 민관협치 역량강화 및 지속 가능한 협치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관협치 시범 자치구 공모사업에 1억 5000만원, 시민협치학교 운영에 5000만원 총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실현예산 중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은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자치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9180만원을 증액한 2억 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동 확산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제2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사업을 추가편성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은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환경조성 및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억 1400만원을 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은 군ㆍ구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에게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예산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홍보 및 활성화는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를 신규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마을공동체 교류협력 등 사업비로 전년 대비 1950만원 증액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은 인천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참여형 참여예산으로 마을계획 지원사업에 2억원,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에 1억원을 추가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부서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담당관실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51억 106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 9652만원 대비 약 4.4%인 2억 141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서 212쪽 소통홍보 전략추진입니다. 소통홍보 종합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 등에 2억 298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사업은 대중교통 수단 및 다중이용시설물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야립광고탑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등에 총 9억 7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사업은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디지털 시정홍보 게시판 유지보수비용에 총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사업은 홍보대사추천위원회 운영수당과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2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과 온라인매체를 통한 홍보 등에 8억 2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은 뉴스, 기획영상, 라이브방송 등 다양한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를 위해 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 사업은 도시사랑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 캠페인 지속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천브랜드 마케팅사업은 국내외 인천브랜드 홍보 캠페인 활용 도시마케팅 및 도시브랜드 포럼, 브랜드 콜라보 콘텐츠 제작 등에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및 214쪽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확산사업은 브랜드를 이용한 홍보물 제작 및 확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일관된 브랜드 관리사업은 브랜드 명성 관리 및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 발간사업은 인천의 문화, 역사 및 시정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점자책을 포함한 굿모닝인천 책자 발간ㆍ제작비용 등에 7억 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사업은 해외홍보용 인천나우, 인천지창 소식지와 인천의 볼거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사업에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온라인매체 활용 콘텐츠 홍보사업은 인천 홍보콘텐츠를 전자책 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e-book 및 온라인매체 활용 홍보와 인천시미디어 카카오톡 계정 운영 등에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터넷신문 운영사업은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운영에 필요한 디자인, 시스템 유지보수 및 원고료 등에 6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통 성과관리 사업은 시정소통 자료 제작 및 배포와 시정소통 홍보기능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 여론조사 용역에 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의 경우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혁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 914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1억 682만원 대비 약 95.7%인 1억 2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부서가 신설되어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신규사업 및 부족예산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있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시민체감의 혁신시정 추진,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정혁신, 규제개혁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 3건의 단위사업에 총 1억 9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아카데미 운영으로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 운영 및 시민으로서의 교육대상 확대 운영으로 전년 대비 3270만원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혁신주간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집중적인 혁신 이벤트 개최를 통한 혁신주간을 운영해 시민 체감의 혁신성과를 홍보하고 혁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혁신문화 확산 시민토론회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토론회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원이 전년 대비 동일한 1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정부혁신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비하여 분야별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 등 사전평가 준비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수당 등 500만원과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및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 우수사례 현장방문 여비 500만원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율적 혁신활동을 지원하고자 혁신동아리 활동비 1200만원과 우수 동아리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기 혜윰 동아리는 17개 팀이 운영되었으며 부서, 업무영역의 경계를 허문 다양한 직렬, 직급의 직원들이 모여 자발적인 연구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민, 공무원 제안 운영관리는 시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어 시정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분야별 공모전 등 개최를 위한 예산입니다. 공모전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제안심사수당 1100만원, 우수아이디어에 대한 상금 19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홍보 및 교육경비,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2019년 12월 구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수당 2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및 군ㆍ구 규제개혁 관계자 교육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7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인 부서운영경비는 부서별 한도액 범위 내에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 관련 부서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2억 7022만 9000원 대비 15.3%인 15억 7121만 8000원이 증액된 118억 4144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시민참여 행정지원 운영 사무관리비는 회의 자료집 제작 등의 일반수용비와 시민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210%인 2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시민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는 시민시장대토론회 진행 및 토론회장 조성비용으로 전년 대비 35.31%인 317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토론회 퍼실리테이터 수당과 토론회 간식비 등으로 전년 대비 50%인 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206쪽,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은 2019년 제2회 추경에 400만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제2회 추경 대비 625%인 2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07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시민참여 소통플랫폼 구축사업은 시민단체의 역량강화 교육과 소통을 위한 행사 등 사업을 위해 3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8쪽,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인천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 4억 3987만 5000원과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용역 사업 48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37.21%인 1억 233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08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지난 7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민관행동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2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위원회 POOL 모바일 정책질의 및 홍보 1000만원, 예산안 209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5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주민참여 연계형 마을공동체 강화사업과 동계획형 주민자치 동센터 사업은 각각 5억 5280만원과 2억 9289만 2000원이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민관협치 시범 자치구 공모사업은 민관협치 핵심 정책의제 수행을 선도할 시범 자치군ㆍ구를 공모하여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민협치학교 운영사업 50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제2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는 격년제 개최로 7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10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은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동에서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시범 읍면동 수가 늘어나고 운영지원액을 현실화해서 산출된 예산 2억 64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은 시와 군ㆍ구가 50대50 매칭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46쪽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예산안 211쪽 마을계획 지원사업 2억원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사업 1억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사업은 주요정책 및 긴급사항 등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2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타시ㆍ도 사례 및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13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 도시브랜드 포럼 행사운영비 1억원은 인천의 도시위상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세계도시브랜드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의 규모 및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7쪽, 세부사업설서 81쪽 혁신주간 추진은 혁신공감대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혁신주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우수사례 전시물 제작비로 3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통협력관실 연구용역비 운영과 관련하여서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각종 용역사업의 사전타당성 및 필요성, 효율성을 검증하고 중복ㆍ과잉 용역 발주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되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 제외 대상입니다.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소관 연구용역비 중 소통협력 분야 시민 만족도조사는 용역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는 협치소통정책 시민 만족도조사를 추진한바 유사한 연구개발비로서 매년 반복되는 용역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소통(홍보)기능 역량강화를 위한 여론조사 용역은 2019년도에 시정 주요정책 메시지 효과분석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 용역을 실시한바 연구용역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소통협력관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입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5쪽에 대해 시민참여 행정지원 운영 사무관리비에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 1회 분기를 제외한 2/4분기 때부터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추경 때 편성됐던 것들이 3분기의 회의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100만원으로 전체 4/4분기까지 회의수당을 충족하고 기본적인 수용비는 같은 1000만원해서 3100만원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06쪽 시민청원 답변영상 홍보물 제작비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올해까지는 추경으로 저희가 답변량이 많아서 저희 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예산은 아예 잡혀있지 않았던 답변영상 촬영 및 편집 부분들을 당시 소통기획담당관실에 일부 예산 책정돼 있는 것을 사용을 하다가 지난 추경 때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으나 나머지 답변이 많이 있지 않아서 잔액이 추경 때 처리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온라인 시민청원을 단순하게 청원하고 답변하는 것에 있어서 넘어서서 지금 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선에 맞춰서 모바일 전용 그리고 이곳에서 다른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설문, 토론, 자유주제 이런 식들로 개편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단순하게 청원 답변만 하는 영상촬영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관리 운영, 필요한 홍보물까지도 제작하는 비용으로 추가 확장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 소통 플랫폼 관련입니다. 지금 소통담당관, 협치담당관실로 있었을 때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사실상 중간 지원조직인 NPO 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치 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NPO는 당장 준비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제 주체들이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내부회의 결론들이 있어서 조금 뒤로 밀렸고요. 다행인지 그것을 사업으로 일단 잡아가자 했었던 것인데 그 관련된 NPO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한마당 간담회, 집담회 등의 행사를 참여예산 목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 208쪽 인천 민주화운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증액사항입니다. 일단 전년도까지 운영되었던 사업내용 외에 5.3 합창단 운영 및 5.18 광주항쟁 관련된 사업 등 신규사업들이 늘어났고 관련 인원 1인이 증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건립해서는 말씀처럼 용역이 준비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209쪽 민관협치 시범 자치구 공모에 관련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일인데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연초에 군ㆍ구별 저희가 시에서 주도하고 민관협치 원년선포와 민관협치를 위한 기본적인 행정제도 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 이행을 조례개선까지 군ㆍ구에 인센티브처럼 적극적으로 올해 내에 군ㆍ구별 민관협치에 대한 사업방식을 제안해 내면 그중에 두 곳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가 시범 자치구로 이 부분을 공모처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12쪽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사업입니다.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은 지금 저희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는 끝에 일단 시범사업 성격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단은 군ㆍ구 단위 정도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SNS계정 외에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문자 혹은 카카오톡에 기반되는 온라인 문자형태들을 통한 기본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기인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 수돗물 적수사태 등을 보았을 때 재난문자, 안전문자로서 쉽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영종지역에 문자가 늦게 나갔던 배경에도 그런 게 좀 있었고요. 또한 인천대공원에 들개가 돌아다녀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시그널이 나왔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각 계정에 나가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시민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자체 내에 시민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더 필요로 하겠다라는 것에 근거했고요. 지금 저희가 각종 업체들과 접촉을 해서 내년 초에 시범구축을 하면 최소한 1년에 20회 정도의 10만 명 정도 단위로 앱 기반해서 문자전송을 동의한 분들에게 보내는 시스템을 갖춰볼까 합니다. 이 내용에 간혹 오해가 생기거나 잘못되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우려도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다른 식의 홍보용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야 할 사안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시민들께 공지해 드리거나 지금 하고 있는 각종 매체들 외에 다른 분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쪽 도시브랜드 포럼행사운영비 1억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도시브랜드 포럼은 산업진흥과에서 해 오고 있던 디자인포럼과 함께 병합, 실시했고 그 성과 여부는 다양한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볼 때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첫발을 디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자 아마 KBS 아침 뉴스에도 집중보도가 될 예정이고요. 올해 이 예산을 두고 정례화하는 것까지는 확보가 되었고 사실 1억원 갖고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다시 디자인포럼과 같이할지 디자인 혁신주간에 맞춰서 시너지를 올릴지 혹은 일반, 함께할 수 있는 곳과 매칭을 해서 일반기업과 함께 할지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올해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 형태로 나가 있는 게 현재 소통협력 분야 시민 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수행했던 일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상ㆍ하반기에 시민소통정책,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시는지 그것은 결국 소통행정으로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보기 위한 지렛대, 안내판 역할을 했던 조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예산 부서와 목을 바꿀 것까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이 예산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지금 저희 판단에는 올해같이 수행하는 소통협력정책에 대한 만족도조사 형식도 1회 정도 여론조사로 하고 3회 정도를 일반 여론조사 형식과 다른 형식을 종합해서 용역업체를 연초에 계약을 맺은 다음에 내년도에 벌어질 각급 공공갈등 관리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 내에서 전용이 아닌 것이라 판단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올해처럼 또 다시 소통행정 분야의 우리 스스로 만족도만 체크한 조사가 아니라 공공갈등 관리예산을 별도로 넓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갈등현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일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입니다. 올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도 여러 위원님들께 공람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조사방식도 여기도 좀 수정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소통기획담당관실의 각종 매체에 대한 집중타깃 조사들로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굿모닝인천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썼던 게 직접 보시는 분 혹은 안 보시는 분들까지 해서 왜 안 보고 왜 보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FGI 방식으로 직접적인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각종 매체 및 발행간행물 등에 있어서 정말 주요 고객이 되는 시민들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는지를 알지 않는 한 저희가 만드는 것과 시민들의 이해는 괴리될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이것은 기업이 하고 있는 상품조사처럼, 마케팅기술처럼 저희로서는 각급 단위의 조사를 냉정히 해 보는 채널을 유지하고 이것으로써 개선의 방향을 잡아가면서 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공동체협치담당관 그쪽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죠? 올해 신규사업도 많고 앞으로 더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올해 실시된 게 주민참여예산제죠? 그래서 신규사업이 시계획형, 동계획형 또 주민참여형 이 세 가지 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내년에는 더 확대 실시되고 또 주민자치회가 88개로 또 확대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연관이 되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과 또 마을 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가지고 예산도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정말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명확한 추진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절차 이행이 필수적이고 그중에서 모든 신규사업은 재정합의 이행제도가 의무화됐거든요. 공동체협치담당관실에서 하는 이 사업이 전부 다 이행이 됐습니까?

지금 협의를 마친 상태의 사업들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절차가 있어요?

신규사업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편성할 때 의회에 올리기 전에 저희 내부로부터도 상당한 확인절차와 내부적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절차에 의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연구용역비 있죠. 아까 설명은 해 주셨지만 심의를 안 받은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 심의를 안 받고 이것 변경될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용역사업 중 유사 용역사업도 있고 또 매년 반복되는 용역사업은 반복, 용역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유사사업 용역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협력 분야에서 시민 만족도조사 용역도 있고 2019년도에 협치소통 시민 만족도조사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유사한 건가요?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와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여론조사 용역 두 가지는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추가 보완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 부서까지는 내용적 변경에 따른 것들은 이상없다 판단되어서 예산 다시 올리게 되었고요. 일반적인 연구용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묶여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여론조사 형식을 빌려서 하는 것이고 학술용역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기념관 건립이라든가 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은 완전히 공개공모를 통해서 학술용역을 장기간 하는 경우여서요. 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올해 한 거죠? 시정홍보 인식도조사 효과분석 용역도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소통 분야와 시정홍보나 약간 비슷한 점이 많이 겹치는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와 이런 것들 용역할 때 함께 했으면 용역비가 절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도 그 문제는 계속 반복돼 왔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변인실 예산을 갖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부서 관련된 두 가지 용역은 아까 반복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단순 여론조사 형식을 빌려서 저희도 한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정표를 보자라고 했던 조사가 올해연도 했었던 사업이라면 내년도에는 각 부서마다 필요성이 있게끔 조금씩 변경되어서 보다 좀 구체적이고 필요성 있게끔 조정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하여서 신규사업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사업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와 관련,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내년에 자치활동가 4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왜 필요한가 이것을 좀…….

저희 욕심에는 지금 예산이 말씀처럼 참여예산의 목으로 논의가 되어서 시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원래 저희 부서에서 본예산으로 잡고자 했었던 것 중에는 주민자치회 전환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가 4인을 추가로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예산 부서 협의과정에서 일단은 당장 어렵겠다 판단이 되어서 저희도 수용해서 올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는 이게 활동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저희로서는 있으면 좋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우선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해야겠다 하면 또 반영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업에 대한 열정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존중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설명이 약한 것 같아 가지고요. 물론 사업은 많지만 그래도 저희도 예산심의할 때 이것 조금 공부하고서는 질의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도 많아 가지고.

자치활동가 4인 추가로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 공동체협치담당관이 주력했던 사업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셔 가지고…….

공동체협치담당관 박재성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업무를 행안부부터 시작했고 인천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마을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 그리고 마을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민들에게 주민자치회의 중요성 그리고 왜 참여해야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고 컨설팅할 그런 활동가들이 필요한 게 절실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활동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회 전환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가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서에서 활발하게 기초단체에 가서, 주민자치회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럴 수 있는 역량은 없나요?

일선 동에서 주민들의 정서에 맞고 주민들 정서를 아는 주민 출신의 활동가들이 주민들의 내용을 가장 이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언어로 내용에 대한 전달도 가능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동네에서 주민자치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 마을공동체나 자치활동을 했던 그런 주민들 중에 자치활동가를 뽑아서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많이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본부와 이렇게 재난상황보고에 관련해서 어떻게 좀 겹치는 사항이 없나요?

올해 이 업무를 신규로 판단해서 저희 부서가 하반기부터 어떻게 해 볼까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를 해 봤고요. 저희 내부의 마지막, 실ㆍ국장들 참석하는 마지막 단위사업에서 부활돼서 2억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누락된 부분이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갈증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요. 재난문자, 안전문자의 범위는 그 특정지역, 한정지역 상황에 따라 자주 나갈 수가 없거나 그게 나갔었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다양한 일이 있어서 지난번 수돗물사태가 터졌을 때 안내를 어떤 형식이든 보내야 하겠다는 것은 다 느꼈는데 이것을 안전재난으로 했었을 때 오히려 더 이상하게 확산된다거나 여기 나가는 게 맞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 이행에 굉장히 시간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안전이든 긴급하게 시민에게 알려드려야 하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부정기적인 것, 정기적인 것을 합쳐서 20회 정도를 저희가 기존에 있는 뭐 SNS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받아볼 수 없다거나 신문보도를 접하지 못하면 알 수 없다거나 현수막을 걸어야만 보게 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문자나 이런 것으로 최소단위로 동의한 분들에게 발송하는 형식으로 전파를 해 보자는 추가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라고 일단 저희 부서니까 잡았긴 했는데 실은 안내나 공지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내년도 사업을 해 나가면서 정확한 틀과 모양을 잡아나가야 될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재난문자 관련해서 문자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발송하는 중요한 업무라면 시민안전본부에서 통합해서 하는 업무가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으로는 제한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발송이 되는 경우고요. 재난과 안전은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그 기지국 주변에 있는 모든 핸드폰에 다 가는 개념이라면 저희 것은 동의를 구하신 예를 들면 지금 약 90만 명까지 가입자가 올라가 있는 인천 e음카드 이런 경우에 가입자들에게 앱을 통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분들에게, 동의한 분들에 한해서 발송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안전문자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예산 사업이 지금 일반참여형 7개 사업이 들어왔죠, 소통행정 분야에?

네.

그러면서 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제목만 알고 저희한테 사업 내용을, 세부사업 내용이 이렇게 제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사업과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협치와 마을공동체하고 자치회하고 이게 엉키면서 굉장히 그 사업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힘들어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일반참여형 7개가 10억 정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라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정리를 과장께서 좀 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반참여형 제목은 1494페이지 뒤쪽에 나와 있어요. 이게 흩어져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좀 저것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소통플랫폼 사업은 인천에 700여 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고 대략 150개 정도 단체가 매년 사업에 응모하고 있고 그중 80여 개 단체가 10억원의 공익사업비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에 대한 정산작업 그 다음에 기획서 쓰는 법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조직운영에 대한 교육들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현재 올해에도 3번에 걸쳐서 기획서 쓰는 법, 정산방법에 대해서 기 교육을 올해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협치컨퍼런스에서도 활동사례 전시가 간단히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단체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서로 배우는 비영리 민간단체 한마당 행사를 기획하는 내용이 시민참여 소통플랫폼의 사업내용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그래서 동 단위 기획형 참여예산 사업은 올해 20개 동에서 진행되었던 주민자치형과 주민센터가 같이했던 두 가지 형이 총 8억 4500만원의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군ㆍ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이 중에 대략 한 40% 정도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합쳐져서 8억 45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동 단위 계획형 사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5쪽 지속가능 협치실현 사업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치 관련한 사업과 내용들을 군ㆍ구에 전파하기 위한 내용으로 인천시와 같이 협치 조례를 만들고 협치교육 그리고 위원회를 꾸리는 구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민협치학교는 각 군ㆍ구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협치에 대한 교육을 받는 협치학교를 공모하여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3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은 3인 이상의 주민이 모이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는 그 두 가지 형태가 참여예산으로 늘었는데요. 하나는 10인에서 15인이 되는 주민들이 사업 신청을 하면 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두 공동체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내면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조성 비용으로 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크게 3종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공동체 단위를 지원하는 3억원의 사업 내용과 마을에서 계획을 세우는 10인 이상의 주민들이 활동하는 마을계획형과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간을 지원하는 공동체공간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내년에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어떻게 다 설명이 제대로 됐나요?

빠진 것도 있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것은 사업 내부를 다 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중복사업이 없나 이런 것 때문에 보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위상들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 플랫폼 소통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도 이게 소통한마당으로 나와 있고 또 시민협치한마당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다른가 이런 것에 대해 위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질문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POOL 모바일정책 이것은 내용이 1000만원이죠? 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죠?

지금 저희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활성화 계획에 따라 위원님 자주 말씀 주셨듯이 정비계획은 1차 들어가 있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할 건데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해당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자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4000여 분이 현재로서 그 위원들의 시민참여 형태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중간조직 이상의 시민참여를 더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께 문자나 혹은 모바일을 통해서 인력풀을 만들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자문, 저희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의견수렴의 한 창구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부풀이죠, 내부의?

네.

그동안 이게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게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통홍보 전략에서 세부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소통홍보업무 종합추진에서 홍보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소통홍보업무 종합추진인데요. 위에 사업 내용을 보면 소통홍보업무 종합추진에서 홍보업무 통합관리에 따른 기획홍보물 제작 이 내용이 뭐죠? 그리고 홍보업무 통합관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소통기획담당관실로 전환되면서 그전까지는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저희 것에 해당되었던 것만 집중해서 제작하고 만들고 홍보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시에서 나가는 각종 모든 홍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관여하고 일관되거나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공문 하달하고 각 부서마다 현수막 하나 걸 때마다 저희한테 “협의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틀이어서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잡고자 해서 체계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로 저희가 직접 추진해야 할 소통홍보에 따른 매체와 기존에 해왔던 분야 업무 외의 것을 홍보물과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편성했던 게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내년도 집중될 사업에 따라 저희 부서가 인천시정에 즉각적으로 홍보할 내용에 맞춰서 홍보물과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방편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 네트워크는 어떤 것이죠?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작년 말부터 태동이 되어서 올 초까지 되어 있는 게 군ㆍ구, 공사ㆍ공단, 재단 등 저희와 유사한 홍보기능을 해야 할 곳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 담당자들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굉장히 좋은 강사분이 오셔서 SNS 활용법이라든가 다양한 브랜드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와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들끼리 숙의했던 내부의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그 관련된 간담회 및 필요 강연 이런 비용입니다. 실은 더 많이 준비를, 욕심을 냈었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저희가 대변인 할 때도 그렇고 소통홍보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협력관 하면 주로 갈등소통이나 이런 소통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소통홍보 전략까지 가니까 그러면 대변인실하고 또 어떤 차이냐 이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이러면 대변인실이 공보실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에 대한 마케팅이든 전략이든 이런 부분에서는 대변인실이랑은 어떻게 업무가 구분이 되는지 일단…….

지금 저희가 시ㆍ도 사례들을 놓고 조직을 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주셨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성된 형태라면 이게 임기제이든 혹은 일반행정직이 오시든 3급 단위 정도의 실ㆍ국장 개념의 공보와 홍보를 아우를 수 있는 체제가 되고 그 밑에 지금 있는 소통기획 쪽이 결국 뉴미디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공보 쪽이 미디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면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이름은 바뀌더라도 같이 묶여 있어야 조금 더 원활한 업무 흐름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직급 내에 그렇다고 대변인실이 저희 소관 부서로 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독립 부서 역할이 있었던 터라 공보기능을 중심으로 한 채널을 일단 유지하고 저희 쪽이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담당관실을 그대로 두었을 때의 혼재가 있어서 소통기능 쪽으로 조금 더 강조하자 해서 지금 소통협력관실로 와 있는 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조금 더 실ㆍ국장 단위의 운영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개선사항으로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이게 용역도 그렇고 만족도조사도 이렇게 계속 지금 작년에도 두 건 하고 올라오면서 이 소통, 특히 홍보소통 관련해서는 이게 통합돼서 훨씬 더 시너지를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매체는 또 대변인실이잖아요. SNS나 뉴미어는 또 이쪽이고 이래서 빠른 시간 내 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통합편성되어서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불협화음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통기획관실 예산을 보면 뉴미디어나 이런 부분은 일단 예산이 줄거나 거의 비슷해지고 도시브랜드 예산들이 보면 도시사랑 캠페인이나 도시브랜드 포럼, 도시마케팅, 콘텐츠 제작 이래서 쭉 보니까 11억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소통협력관이 브랜드디자인 포럼이나 이런 설명회에서 성과를 자체 내에서는 높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올해 진행하면서 그렇게 성과를 높이 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일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무슨 건물이 남거나 어디에서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명성에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징물 브랜드관리 쪽에서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추경 때도 언뜻 설명드렸습니다만 8000개 쯤 주문이 새로 들어오고 이런 변화가 있다면 “아, 잘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즉각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브랜드 포럼이 잘 됐냐 이러면 저희 평가 판단이 또 잘못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언론에서 반응했던 객관적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보도자료나 바이럴 마케팅 외에 객관적인 기사화나 옹호적인 표현, 판단 이런 것을 1차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내용들을 보셨을 때 어찌 보면 서울에서 유사한 게 먼저 시작되었고 또 저희에 인접해서 서울시청에서도 개최되었던 유사한 포럼이 있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 쪽이 잘 되었다라는 객관적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첫발을 내디딘 것 내에서는 저희가 잘 되었다고 했던 근거는 그런 것에 기인하고요. 이것에 만족하거나 이게 잘 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계속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낫게끔 판단하고 조율할 때 올해 사업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

물론 1회 1년 해서, 이게 굉장히 올해 강화됐는데 1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잘 평가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서요.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관께서…….

조금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와 유사한 인구와 형태를 갖고 있는 대구나 부산 정도를 비교하면 저희 전체 예산으로 보기에는 사업예산으로 또 구체적인 세분화하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소통기획담당관실이 올해 51억 정도 규모인데요. 다른 데는 59억, 70억 이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말씀처럼 대변인실에 가 있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기능은 조금 빠져 있긴 합니다만 저희도 예산으로 볼 때는 지금 있는 재원이 탑을 달리고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증감이 1900만원 지금 센터 운영에서 된 거죠?

네.

어떤 영역에서 늘어났죠?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교육기능이 일부 강화, 바뀌면서 그 내용에 대한 추가비용입니다. 사실상 지원센터 중간조직 중에서 저희로서는 가장 오래되고 제일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송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저번에 재정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센터인건비의 기준들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인건비도 이게 지금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던데 그뿐만 아니라 사업은 굉장히 늘어나고 군ㆍ구가 생기면서 중간, 아직까지 완전히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간컨설팅 역할도 많아지고 자치회도 늘어나서 그런 것에서 이 역할의 확대에 비해서는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측면들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도 인상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한 바퀴 돌기 전에 한 마디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동계획형 같은 경우도 일부 공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단위에서 다 지금 하셔야 되잖아요. 공모해서 회계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토론회, 집담회, 간담회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월별 일정이 나올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통째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서 기능 중복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한 번 더 살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육도 많고 집담회, 간담회, 행사 그래서 일별계획이나 이게 나올까 저는 걱정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행사들이나 교육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중복성도 봐야 되겠지만 실효성 있게 잘 돼야 돼서 그런 측면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 그대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이 시작할 때와 다르게 참여예산 형태로 많이 와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사람에 대한 투자사업들이어서 공동체협치과 예산 전체 중에 딱 하나 자치지원센터 시설을 확충하는 예산 소요가 있는데 그 부분만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조금 흔적이 남고 나머지는 지금 다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인적자원 투자이고요. 말씀처럼 저희도 연간계획표를 짜고 유사한 것은 모아야 더 시너지도 나고 하는 식의 재편을 반드시 먼저 수행해 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29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2회 추경에서 400만원을 편성하고 또 금액 18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측정하지 않았던 게 온라인 시민청원에서 영상녹화와 편집해서 업로드 하는 데까지의 과정 비용이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영상촬영 부분을 활용했고요. 그러다가 추경에서 저희가 생각보다 너무 과다한 답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별도 예산을 잡아야겠다 해서 긴급히 편성했었던 경우입니다. 그 이후로 답변이 두 번 정도밖에 안 나가서 실제 이 예산 목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없게끔 되었던 것이고요. 똑같이 내년에는 과연 몇 건의 온라인 청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온라인 청원에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가고 그것 외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개편된 곳에서는 온라인 시민청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각종 제안도 이루어지고 소ㆍ중 규모의 토론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소요재원들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서 추진계획을 보면서 내년부터 온라인 시민토론회, 시토론 톡톡이라는 시민토론회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론주제에 대한 선정 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니까 설명 좀 다시 한번…….

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3000건 이상이 되면 시장님 등이 답변하는 시스템이지만 내년부터 개편할 때는 시민이 정책제안을 주거나 어떤 의견을 내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찬반토론을 벌여보는 방식 그런 방식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처럼 따릉이를 할 때 헬멧을 썼으면 좋겠는지 안 썼으면 좋겠는지처럼 우리도 시민분들께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코너도 개설하려고 합니다. 다만 처음 하는 제도다 보니까 카드뉴스나 이런 홍보방안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시민청원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좀 저조한 상황이 아닌가요, 어떤가요? 답변 됐습니다.

관심이 저조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판단이 안 서는데요. 어쨌든 처음 저희가 구축했을 때는 의도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활황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이런 커뮤니티에 익숙한 신도시 또 자체적인 카페나 이런 게 조직되어 있는 분들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 그 다음에 소규모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을 전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3000명이 안 되었다 해서 답변도 안 되었던 제한적인 문제, 저희가 의도했던 다양한 온라인 시민청원 이외에 파생된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복합적인 작은 규모의 우리 내부로부터의 커뮤니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바뀐 것은 이미 30명, 50명만 질의나 청원을 하셨어도 실ㆍ국장급에서 답변하는 것까지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시민들이 자주 찾고 3000명이 되는 집단성이 아니더라도 여기 오면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볼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민청원과 시민토론이 잘 어울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민청원 게시판이 민원상담의 또 다른 창구화가 되지 않냐라고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청원에 대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 답변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청원과 단순 일반민원이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차별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청원과 단순 민원.

모든 답변을 다 답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간에 답변 행위가 조금 어긋났다는 것은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내년도, 올해 말까지 하는 홈페이지 개편에 맞춘 시스템에서는 주신 지적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겠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뭔가 차별화될 수 있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감안해서 시민의 청원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그 다음에 주민자치 그 다음에 민관협치 이게 지금 짬뽕이 막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구조화를 좀 시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는 오래전부터 해 왔잖아요. 마을공동체가 거기서 성숙된 시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민관협치를 이루어내는 이게 좀 우리가 이렇게 이 사업들이, 사업별로 막 나열된 게 아니라 이게 좀 구조화가 돼 있어서 이 단계를 거치면 어떤 단계로 가는 이게 조금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동계획형 사업이 8억 얼마 이렇게 떨어져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하고 거기에 지원센터들이 센터가 있죠. 그래서 올해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이런 진행을 했던 것이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고 이것도 역시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들이 여기에서 다 지금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회를 지지하는, 지지하는 센터가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도 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하고 혼선이 오지 않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데는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 지원, 예산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미구성된 데는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과 지원센터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구조화시키고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도 예산이 원래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금 이런 정도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투입돼야 될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도, 센터도 어쨌든 이 예산을 좀 받아서 해보려는 이런 시도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것은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 증액해서 이것을 좀 구분해서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구성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게 하고 이런 게 사업을,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다 나열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마을에서 이게 섞일까 되게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이 사업을 하시되 구조화를 한 다음에 마을공동체도, 마을 만들기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지금 10명에서 15명 하는 이런 사업들 얘기하시니까 3명 이상 모이는 그 정도에서 하는 사업, 1단계 사업 그것 거치면 또 2단계 사업으로 10명, 15명 모여서 하는 사업들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이 또 주민자치회하고 다 연결이 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꼭 반드시 주민자치회의 동의를 좀 받아라,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어떤 민관협치가 이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구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폭 동의합니다.

동의만 하지 마시고요. 하셔야죠.

저희 내부로부터 말씀 주셨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예산 부분은 동계획형 사업이 확정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구조를 갖느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기존에 있었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형으로 전환되어서 저희한테 온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까지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위기가 있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양해를 구하고 참여예산 쪽에도 말씀을 드려서 조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좀 여러 분야 그리고 실제 더 저희가 지원했으면 하는 쪽에는 오히려 못 갔고 다른 형태, 이미 확정된 형태의 사업이 와버렸고 내년이 되면 88개 시범동, 이제는 시범 전환동에 대한 동계획형 참여예산이 진행돼야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거기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내부적인 판단은 마쳤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주셨던 지적사항과 맞물려서 저희로부터도 그것을 잡아야겠다라는 것을 지금 다잡고 있습니다. 종합보고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게 마을공동체 또 내년에 용역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주민자치회랑 전혀 상관없는 공동체 이것 아시는 분들이 이것 해 가지고 계획도 가지고 오면 저는 그것도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수보고 때부터 그 부분은 같이 맞물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이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던 소통플랫폼 구축사업하고 그 다음에 32쪽에 나오는 시민협치한마당하고는 이것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두 번을 해야 돼요?

협치한마당은 지금까지 해 왔던, 당장 내일 하게 되는 행사의 연속성을 가졌던 행사이고요. 그 다음에 NPO 쯤으로 판단되는 참여예산으로 넘어오는 소통플랫폼이 신규입니다. 그런데 유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별도로 보고는 있는데…….

플랫폼이라 그래 가지고 앱 같은 것 만드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소통한마당 개최인데 같이 통합해서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들 심의하신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계획형 사업 중에 동계획형 예산이 8억 4569만 2000원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 예산 배정은 변동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보고하는 시점에 유인된 예산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조금 수정ㆍ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6482만 6000원 감액이 됐던데 이것 그러면서 빠졌던 사업들 있잖아요. 이것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빠졌던 사업들 좀 추가해서 하시는 것은 어때요? 아니면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도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참여예산으로 와있던 부분에 추가 조정ㆍ수정이 된 부분이어서 여기서 조정된 금액 부분을 다른 데로 쓰는 문제는 좀 판단을 요하긴 할 텐데 저희로서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감 때 혁신담당관 쪽에 포상금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예산은 지금 배정이 안 됐어요?

네, 저희 경기나 서울이나 뭐 비근한 주변지역에 직접포상 형태가 있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판단을 계속 했었는데요. 일단은 여러 사정의 이유를 갖고 일단 부서 의견이 전체 예산반영에서는 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제안했는데…….

저희는 계속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소통협력 분야 시민 만족도조사 용역심의받지 않고 했던 부분들이 저희 시민정책담당관 쪽 조금 더 유연한 사업이 가능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나요?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들은 것 같아 가지고요.

전년도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 없다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시민 만족도조사를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드렸지만 12월 지금 조사 진행 중인 것들까지 해서 올해 년도 최종 보고는 저희한테 보고 납품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조사였고요. 내년도 진행되는 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조사 내역을 조금 포함해서 변경 가능한지는 예산 부서 쪽과 협의를 해서 이 조사보고로도 가능하겠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소통협력 분야 만족도조사라는 타이틀 내로 예를 들면 내년에 배다리 중구지역에 대한 이해를 현장조사를 한다거나 여론조사 형식으로 그 지역에서 뭔가 추가적인 자문을 구한다거나 하는 형식의 조사로 같이 쓸 예정입니다.

제가 같이 현장에서 겪었던 것들은 비용적인 부분이, 현장이라는 게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때 대처 가능한 비용으로 봐서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신규사업이 많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신규사업들이 많아지면 저희 공공갈등이 많이 줄어드나요?

신규사업은 공공갈등 관리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소통을 통해서 협력관님이 추구하는 바는 큰 틀에서는…….

저희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만 공공갈등 관리는 정말 좀 아주 잘 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전국 최초 사례가, 상설공론화위원회의 진행이 지금 설계단계가 맞춰져서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된다면 아주 좋은 모범사례가 하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때 시행하고 있는 여론조사 그 다음에 집단패널토론회 다양한 형식이 몇 가지 준용할 수 있는 개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 한두 개쯤은 저희가 일반 공공갈등 사업으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론화 사업이라는 임시 타이틀 과제를 잡고요. 예를 들면 배심원단 회의 아니면 무슨 특화된, 특정된 여론공론 조사 이런 형식들을 넣어서 더 적합한 3억 2400만원쯤 들어가는 완전한 공론화 조사가 아닌 준공론화 모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시형 사업이 될 수 있다라면 그런 사업을 내년에 조금 실험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만족도조사거나 시민토론회 2회분 정도를 같이 전환해서 활용을 해 보고 2021년도 예산쯤에는 그런 모델을 저희 공공갈등 관리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설명 몇 번을 해 주셨지만 온라인 시민청원 홍보제작 같은 경우도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공공갈등에 대한 것들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네.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도 그렇고 조성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부서에서 마을 관련된 사업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시에서 집행하는 것 또 지자체에서 또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것들 또 마을 지자체에서 해 보려는 그런 사업들이 막 겹치면서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빨간색 설명하는데 붉은색, 더 빨간색 이런 형태로 같은 색깔을 여러 번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아까 우리 시민정책과하고 아까 딱 틀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자 발송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건수는 20건 정도라고…….

20회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매뉴얼이 없다 보면 20회 왜 안 해 줬냐 뭐 이런 형태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잘 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 실현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정립과 함께 저도 활성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용역비 이것 산정기준은 어떻게 정했죠,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지금 표로, 바로 즉답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해야겠지만 이게 너무 많지 않냐.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인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또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이게 정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 투입에 대한 효과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용역수행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책정하는 것은 개별적 판단이 아닌 기준을 놓고 하는 것이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있나 보긴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보고 올리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용역사업도 시작하고. 결국은 다른 용역하고 틀리게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민한테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용역평가는 공개돼야 되고 보고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벌써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다르게 해 보겠다 했다가 지금 많이 늘어졌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제때 용역이 되어서 지금 납품이 되어서 준공되어서 저희가 이 계획대로 기본계획을 잡았다라면 지금 말씀 주신 주민자치회라든가 참여예산도 어쩌면 조금 더 틀 잡힌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희들의 실책이 있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이 부분의 과업지시거나 착수검토 중간보고 형태 때 주신 주민자치회 전환과 맞물리고 그 다음에 참여예산 부분에서도 조금 저희가 우왕좌왕했던 부분들이 이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맞춰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보면 소통기능 역량강화를 위한 여론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목적이 어떤 데에 있는 겁니까, 이게?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주요한 것은 각종 정책현안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고 어떻게 이해를 했고 저희가 알리고 싶었던 주요한 정책홍보는 이것이었는데 시민들이 더 반응을 하고 이것 참 좋다라고 느꼈던 것은 다른 사안이었다 이런 것들을, 저희 기준으로만 하는 것들을 제대로 찾아보기 위해서 했던 조사들입니다. 그래서 조사 기점 때 저희가 나갔던 주요 시정홍보내용과 시민들이 반응했었던 것을, 그 반응을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 보고 있구나, 경제 쪽 이런 뉴스를 더 관심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의 좌표를 잡았던 조사가 올해 실시되었던 좌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분기, 4/4분기 쪽의 조사에서는 굿모닝인천을 지금 FGI 방식의 타깃조사를 별도로 하듯이 저희가 발행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각각의 콘텐츠별 구독층과 비구독층이 이해하고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 맞춰서 조사를 하는 개념이었고요. 내년에도 지금 이 두 가지 방식을 겸행해서 조사를 계속 수행하고자 합니다.

대변인 예산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각종 설문이나 용역조사 이런 것을 보면 이게 결과에 따라서 시정에 많이 반영이 잘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는 건지 사실 저희는 이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시정에 반영을 하는지 한번 좀…….

일단 올해 내에 했었던 저희들 쪽의…….

지표가 있나요? 이것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용역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른, 어떤 결과에 따른 시정에 반영한 효과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효과가 즉각적으로 지표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오면 결과 내용에 대해서 관계 부서 다 공유하면서 각자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이 부분을 참고하라고 전파했고요. 저희들은 시민정책담당관실이거나 지금 말씀하신 소통기획담당관실은 당장 개선안이 나오니까 집중해야 할 홍보 관점이든 이쪽 부분을 더 강조하게 될지 이것들은 저희가 다음 바로 개선해야 할 홍보 방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어떨 때 보면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면 1000만원, 2000만원 세우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할 때마다, 거의 뭐 이것도 한 9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쪽 조사는 여러 차례에 FGI 조사까지 병행되는 거라서 비용이 좀 비쌉니다.

어쨌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용역이니까 결과들이, 이런 결과물들이 시정에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잘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주셔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두 조사는 그냥 씀씀이가 한 번 하고 말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와는 조금 별개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정책담당관실 것은 공공갈등 관리현장에서 바로 투영될 수 있는 시민 조사가 병행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각각 콘텐츠가 마케팅 같은, 기업의 마케팅이라면 이 상품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호조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개선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적으로는 연관은 없지만 저희 지역구 동암역에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소음방지 녹지공간을 하는데 이미 6대 때 일부 공간을 300m 덮개를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하는데 용역을 사용하는 데 2000만원밖에 안, 원래 그게 한 9000 정도 이상 용역회사에서 나왔는데 일단 2000만원밖에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떨 때 좀 안타깝다. 이런 용역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 사실 저희 지역의 열악한 지역에도 그런 용역에 예산들이 좀 잘 세워져서 지역이 균등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합니다. 업무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고했다는 말을 빼먹었네요. 우리 동구 수소연료전지 어쨌든 합의를 이끌어 낸 우리 이종우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마케팅 분야도 사실 유튜브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조회 수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래서 인천시 홍보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로 잇다’인가? 에너지 그것도 참 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일단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성과계획서하고 성인지는 얘기 안 해서 성과계획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7페이지가 제가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 부분부터 먼저. 혁신담당관실에서 한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7페이지 보면 내부혁신 역량제고 실적, 시민참여 열린 혁신 추진실적, 규제개선을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실적 실제로 그러니까 투입 대비한 어떤 결과지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혁신 역량제고 실적을 봐도 과제 발굴 건수가 올해 목표가 얼마고 그리고 30%, 20%를 나머지 어떻게 반영하겠다 해서 저는 이 성과지표를 굉장히 잘 만든 예라고 보고 다시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에 다른 것은 다 투입지표만 있어서 특별히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결과지표로 변화됐으면 좋겠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는 올해 2번, 내년에 2번 하실 거죠? 그런데 500명으로 돼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으로 돼 있어서 성과지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저희가 좀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년에 총선이 하나 있고 그래서 500인 토론회는 이름을 지웠습니다. 꼭 500인이 오는 것은 아니어도 된다라는 점의 기준을 갖고 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요. 24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예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협치인데요. 지속 가능한 협치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 강화 횟수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런데 측정방식 보면 토론회 개최, 워크숍 개최, 지원 얼마 했나, 집행금액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요 내용을 보면 민관협치모델 발굴 추진도 있고 그리고 민관 친화형 제도 신설 및 개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지속 가능한 협치모델 개발 수나 이런 것들을 좀 성과지표로 가져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제안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인구 3% 이런 것을 목표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동체 개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인천시 인구의 몇 % 이런 성과지표들을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결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지표로 삼아서 이 일에 어떤 목표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예산집행 비율, 토론회 개최 횟수 이렇게 되는 거라서 성과지표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전반적인 수정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 일들이 사람 투자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정량화, 계량화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측정한 것으로 만족도가 올라갔느냐 했을 때 또 다른 귀결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주신 말씀은 저희가 귀 담고 저도 실은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은 성과관리인데요. 이참에 주신 말씀 그것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혁신 같은 경우는 발굴 건수,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발굴 건수나 이런 것이 나올 것이고 협치모델 같은 경우도 한번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모델발굴 건수나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은 사실 인천시가 아주 잘 하지는 않는데 다 그런 대로 노력은 한다고, 조금 개선됐다그래서 제가 그냥. 올해 이제 그 7건의 소통협력관 건수인데요. 우리 협력관님 이것 안 보셨죠? 하는 거려니 이렇게 해서 거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보기만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지금 앞에 3페이지에 보면 성평등 목표가 있잖아요. 이 목표에 맞춰서 이 사업이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는가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0페이지로 들어오면 시민참여 행정지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개요에서 보면 여기에 맞는 성, 약간 사업목적 그러니까 성평등 목적이 개별사업별로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성별영향평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개요는, 사업내용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 사업은 그러니까 이 성인지 예산을 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왜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기술이 돼야 된다, 성평등 목표에 맞춰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자를 보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5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50이 이게 보니까 위원회 위촉직 위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상자 산출근거를 위원회 위촉직 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는 사업수혜자는 13 이렇게 써놨는데 산출근거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구분을 보면 2019년에 이것도 잘못됐죠. 예를 들어서 여성이 13이면 그 다음에 남성은 37이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예산이 총 얼마가 됐는지 예산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8100만원이었다 이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구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성과목표 같은 경우도 비율로 됐으면 13명이 아니라 여성위원 수 비율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제가 다는 안 하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 봐도 굉장히 불충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 전문가들 의견은 시가 많이 나아졌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력관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예산서를 만들고 나중에 분석서도 나오잖아요. 예산서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부터 다시 한번 저희 담당 직원들 함께 이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60쪽에 뉴미디어매체 활용홍보가 4700 감액된 게 감액사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대변인실 예산하고 관련된 겁니다. 업무조정되면서 저희 쪽이 갖고 있던 인터넷언론사 관련된 비용이 빠졌습니다.

그게 4000만원 감액된 거예요? 저쪽에서는 2억 6000이 늘었던데, 대변인실에서는?

그때도 저희가 다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요. 그쪽이 원래 고유하거나 아마 재편되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2억 6000 늘었으면 여기서 2억 6000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2억 6000 늘었는데 여기는 4000만 빠지면 어떻게 해.

순증으로 그쪽에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갖고 있었던…….

그게 1억 5000 대변인실 아침에, 오전에 할 때 해외홍보 관련해 가지고 1억 5000이 그쪽으로 갔고 인터넷홍보 관련해서 2억 6000이 왔다 이렇게 지금 대변인실 업무보고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쪽에서 대변인실로 업무조정이 있으면서 전체를 놓고 보고 아마 그쪽 전체를 놓고 봐야 균형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운영 관련해서 지금 4차 추경에서 2000만원 감액했어요, 낙찰차액 감액하고 하면서.

네.

그러면 작년에 3억 5000 세웠다가 실제 집행은 3억 3000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터넷방송 운영에 5000만원 증액해서 4억으로 지금 올렸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거죠?

저희 이쪽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되는 영역의 일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했었던 것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낙찰차액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더 다른 사업들을 확장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이 됐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늘어난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뭐가 늘었는지.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이것 지금 인터넷방송 운영이에요.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탁 주잖아요.

방송운영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저희 지하 1층에 있는 전용인 곳에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본격적인 사업을 내용도 확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만 시설보수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네, 조명교체라든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