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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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관광국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선서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조경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는 신속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대충 이렇게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직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정지숙부위원장

2019년 기초생활보장급여 감소 유형별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1,500명 정도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 감소된 저기에 있어서 이유를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9년 기초생활보장급여 감소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00건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중에 소득 증가가 1,305건, 재산 증가가 110건, 부양비 증가가 85건 해서 감소가 1,500건, 증가는 572건으로 소득 감소가 347건, 재산 감소가 42건, 부양비 감소가 184건입니다.

정지숙부위원장

그 기준에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까 실제로 나아지진 않았는데 지원 대책이 혹시 있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다 인제 자료가 제공된 거고요. 갑작스럽게 기초생활급여 보상,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긴급구호나 우리 군산형 긴급지원,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이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가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전산 상에 그 자료가 뜨면 거기에 그 확인을 해서 도움을 주게 돼 있는데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 소득증가보다는 자녀들이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을 다 끝난, 학령기가 지났거나 아니면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 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두 번째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조금 증가됐지만 자녀들이 학비랄지 뭐 그 채무이행이랄지 기타 이런 공제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양능력이 사실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제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가 되면 많이 개선되긴 했다하더라도 아직도 제외되면 모든 걸 다 중지하고 이런 문제가 돼요. 근데 그중에 의료비가 문제가 됩니다, 의료비. 그래서 이 분야도 역시 국가적 지원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하고 연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소될 질병 같으면 괜찮지만 장기만성질환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인제 지속적으로 진단받고 병의 상황에 따라서 투약을 해야 되고 또 노동을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군산형 복지서비스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여기도 예산의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연계되는 그런 서비스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려면 복지4과가 연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부분이 미약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좀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또 주무과가 됐잖아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원위원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건지 조금 국 차원이나 과 차원에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득이하게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군산시 지방생활보장협의회에 부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군산형 긴급복지 관련해서 올해 시장님 공약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완화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을 700만 원 이하였었는데 1천만 원 이하로 늘려서 지원을 할려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병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군산형에다 지금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소득이 80% 이하지만 재산이나 금융소득에 해당이 없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관시켜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좀 더 한 가지 질문하자면 요양과 의료급여 그리고 복지, 일반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 군산시 관내의 병원에 입원하면 그래도 여러 모로 자원봉사자 파견이랄지 이런 게 가능한데 문제는 인제 타 지역으로 간 분 경우에는 아주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예를 들면 익산이나 전주, 주로 인자 전라북도권 같으면은 익산과 전주가 주로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좀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군산시민이라 할지라도 전주나 익산의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을 좀 활용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거를 도가 주관해서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크게 봐서는 이것도 전라북도의 책임이기도 해요. 다 도민이기 때문에. 좀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일선 읍면동에 맞춤형복지계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계가 지속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생활 변동사항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긴 했지만 어쨌든 조사 자체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그 조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다보면 계속 지원대상에서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중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전문적 재량 범위 안에서 도와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판단될 때는 바로 군산형 복지서비스를 좀 높게 상향조정을 해서라도 도와야 된다. 그럴라면 좀 일선 읍면동의 그 맞춤형 복지계와 긴밀한 유대관계하고 공통분모를 좀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좀 역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상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상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군에서 어떤 사례발굴을 받아서 어떤 표창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읍면동사무소 복지담당 직원들이 사례발굴을 한 사항이 개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부 이제 잡힙니다, 통계가. 그래서 거꾸로 어떤 직원을 그 실적에 따라서 그 직원을 시상을 올려라라고 하는 그런 이번 연말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창들은 연말에 종무식 때 더 부각을 시켜서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지금 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숫자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일련에 비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이론적으로 보면 사회적 희생양이라고 그래요. 이 전산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안 나타나지만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들을 역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미 상당기간 위기에 봉착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또 설사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결과로 나오는 사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교집단 형성이 어려워요. 말하자면 그런 위기가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한 비교가 돼서 결과가 위험하다고 할 때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재량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받을 때에 “당신, 아무개 공무원 무슨 근거로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디로 말하면 “이 집은 그때 도와줘야 된다고 판단됐고 도와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거든요. 근데 상급기관이나 감사하는 사이드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사이드나 보건복 이런 데에서 최소한 남용의 범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재량의 전문적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업무의 범위를 좀 넓혀놓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 뭐 항상 얘기했지만 송파 세모녀사건이랄지 또 그 중국 남편하고 이혼해서 헤어져서 이혼해서 복지혜택을 도와달라고 그러는 중국으로 간 남편 확인서 받아와라, 뭐 이런 우리나라의 국적법이나 뭐 여러 가지 근거 이런 거를 보면은 방법이 없는 게 진짜 많아요. 제도적 결함이나 법의 모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이나 과에서는 좀 그런 거를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야 일선에 있는 분들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보충질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등급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어저께 담당자가 오셔서 저한테 설명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5월 신청 분까지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물론 내년에는 바뀌지만 지금 현재 6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10월 말까지. 그렇다면 이게 좀 더 하면 연말까지 하면 70명 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먼저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했었고요.

한안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 공무원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위에서 안 내려온다 이랬는데 보편적인 예측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본예산을 짰어요. 본예산에 22억 9,300만 원을 짰는데 2억 4,800만 원, 1차 때 이렇게 증감을 해줬다고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안 돼서 제가 한두 달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5월 말 신청 분까지 지금 현재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측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노인돌봄서비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 한 가지 사안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행하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사업이 엉망이 돼버린다는 거 아십니까? 자, 실례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6월달에 어떤 분이 이거를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지금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일반 단체에서 어디 요양원으로 모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측가능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년도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다고 하지만 각자가 맡아져 있는 각자, 각자의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변명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무한정, 무한복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기 있는 어떤 바우처사업이 있고 몰리는 데는 엄청 몰립니다. 뭐 노인두드림이라든지, 그런데 아까 전체 원하는 사항을 전체를 만족을 시킬 순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한안길위원

제가 지금 원하는 사람을 전체 다를 만족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접한, 제가 말하는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측 가능한. 최소한 이 예산이 소진될 수 있는 9월달이랄지 10월달이랄지 많게는 11월달까지만 예산이 돼서 추경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데 5월 말부로 이 사업 신청자가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예측하지 못했다는 행정이 아닌가,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만 전체 들여가지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비 예산 충분히 세워주신다면 할 수 있겠지마는 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사회사업이니까 적극적인, 공격적인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하지만 다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예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복지만 발굴해가지고 지방정부에 예를 들자면 국비 10% 주고 90% 해라라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복지 때문에 예산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록 이 사업은 70대, 10대20 국비, 도비, 시비지만, 나름대로의 예산에 한정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물론 내년부터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걸 복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저희들과 긴밀하게, 저기 같이 관계를 갖는다든지 이래서 중앙부처나 어디에 건의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형원, 이것 관련해서 인자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 해주시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45억쯤 되나요, 예산이?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배형원위원

전체 예산.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40 좀,

배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4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가 아마 안마, 뭐 이런 거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리고 뭐 그 안마 쪽에도 많이,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도 많이 밀려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죠? 거의 제가 알기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밀려 있어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 있죠? 복지지원과에도 돌봄서비스 비슷한 게 있는데. 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과 항목 변경이 가능한지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실정이 그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는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은 복지지원과의 의료급여 예산입니다. 이거를 서로 연대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론 인제 복지지원과에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의료급여 예산을 군산시가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맡겨둬요. 건강보험은 인제 의료급여 자격요건에 따라서 체크해서 시 예산에다 지급하는 사항인데 아마 그것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정부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개선해달라고 하든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건의하거나 한 적 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기본 돌봄 있습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담당 계장이 도에서는 회의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죠.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더 서비스를 받도록 아마 도와달라는 제보 내지는 뭐 청탁 아닌 청탁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서비스가, 복지서비스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있지 마시고 의회하고 좀 공유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결정권자는 뭐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또 도에 도지사도 있고 도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지시공문이나 예산 내려온 대로만 하고나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한안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율대로 하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추가로 좀 더 예산 세워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위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연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9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떨어진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비율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 군산시에서는 대책을 해주고 있습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차상위로 떨어지는 그 부류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조손가정이라든지 한가정, 저기 그 지원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몇 % 정도,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김영자위원

그 만족도를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퍼센테이지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서 차상위 쪽으로 가는, 차상위 쪽도 분류, 그 부류별로 한번 자료를 빼서 자료 제출해드릴게요.

김영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통계는, 통계를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상, 이 기초수급자가 정말 차상위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럴 때 혹시 대책 마련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그 뭐야,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로 이제 가는데 그 비율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위기가구로 인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아까 얘기했지만 군산형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공동모금회의 저쪽이라든지, 모금회라든지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개인과 개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연계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떨어질 때 가장 그 대상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차상위로 떨어지는지.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저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 변동이 주가 많습니다.

김영자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즉 말해서 개인의 소득으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자녀의,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의,

김영자위원

소득에 의해서인지,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의 소득보다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자녀,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쵸. 자녀,

김영자위원

자녀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의 소득 변동은 사실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 부양의무자들의 변동 소득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또 긴급자금도 우리 군산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있습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군산형을 새롭게 도입을 했는데 그 적용범위가 조금 맞지 않아서 지금 완화를 시킬려고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자위원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직원들께 또 논의도 해서 보면 바로 바로 나름대로 해결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 군산시에 이렇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들이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읍면동, 읍면동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을 조사해서 올리면은 저희들이 인제 그 조사해서 책정을 하는데요.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각종 그 뭐라고 할까요? 뭐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회의 때라든지, 여튼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홍보나 또 이런 부분으로는 또 만족하다는 그런 부분은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스스로도 만족하다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우리 맞춤형복지계를 각 읍면동에 만든 것은 지금 복지민원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복지 업무만 추진하기도 사실 감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례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까지 해서 24개 읍면동에 전체 맞춤형복지계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만족하느냐는 대답에는 저는 만족할 수 없다. 스스로, 제 스스로 평가해볼 때 맞지 않다. 따라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례로 지금 저한테 “어느 과에 근무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행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업무는 그겁니다.” 그럼 전화가 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대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족하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이게 말씀, 답변으로 저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홍보도 되고 시민 모두가 또 그런 불편함을 조금 축소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부분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읍면동에 찾아가서 나 이거 해줘라, 이거 해줘라, 사람들의 욕구는 많습니다. 거기에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저기 주민들의 욕구를 우리들이 저기 다 해주지를 못하는데도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인제 그러는데, 아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민들한테는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2년, 3년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부탁을 하고 정말 주거하는데 집세 때문에 정말 마무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원이 또 응해서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우리 군산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 어떤 사례인지 한번 말씀을,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집세를 못 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도 그분에 대해서 지원도 또 연계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우리 직원이 확인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 해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시 뭐 동, 읍면동으로도 이렇게 지역별로 현장답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 담당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전체적으로 다 빠트리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초수급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모든 병원비를 지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의학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복지는 채워도 채워도 항상 늘 부족하다는 마음이 드는 게 복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기준을 세워도 기준에 좀 벗어나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글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하지만은 현장을 찾아가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전산시스템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의 사정을 실질적으로 들어보고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다보면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고, 될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것이 많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대상을 좀 발굴해서 도와줘야 할 사람은 도와주고 해지를 해야 할 사람은 해지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매년 뭐 4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군산에 맞는 복지수요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복지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몰라서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사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업무보다는 복지업무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형원 위원님 그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우리 공직자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할 거 몇 가지 좀 말씀, 첫째는 군산시 예산 중에 약 38% 가까이가 복지예산이에요. 근데 이 복지예산이 전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하고 있는 시 공직자들, 또 그걸 전달하는 민간의 복지기관들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다 포함, 이런 그 네트웍이 돼 있는데 이 복지서비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발굴을 해도 우리 항상 예기치 못한 문제는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 그 서비스대상 내용 중에는, 아 이게 내가 어려우면 군산시나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복지를 크게 향유해보지 못해서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서 나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지에 대한 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복지, 우리나라 복지형태가 굉장히 의존적으로 많이 가게 돼있어요. 한번 서비스를 받으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한테 가서 손 벌리기 싫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와서는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일부 복지 가수요가 있기도 하고 또 복지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산망을 잘 들여다보니까 본인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 보면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잘 챙겨서 의료비를 청구하면 또 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선후의 문제이긴 하지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들한테 좀 더 쉽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좋게 하는 홍보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복지, 우리나라의 특징, 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도 함께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해오름복지재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해오름복지재단요?

정지숙부위원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거 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거 복지지원과,

정지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조경수위원장

예,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