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충식 의원 맨위로

연천군의원 박충식 입니다. 저는 오늘 연천군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식이 통하는 연천군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바로 내일은 연천군이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날입니다. 사업명은 '무비월드.'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복합 테마파크, 사업비 1조 1,613억 원, 민간자본 100%. 당사자는 연천군과 A사와 B사로 3자간의 MOU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단군 이래 연천군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파악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립: 2014년, 자본금: 100억 원(2018년 12월 31일 현재), 결손금: 2,610억 원(2018년 12월 31일 현재), 자본잠식: 2018년 12월 31일 현재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 190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327억 6,500만 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회사가 과연 1조 1천억 원이 넘는 사업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의아한 일은 이 뿐이 아닙니다. 2019년 9월 A사의 국내자본 50%는 국외자본으로 넘어가 A사는 사실상 100% 국외자본 회사가 됩니다. A사가 연천군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 지원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직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재 A사의 자본의 성격입니다. A사의 모회사는 기업대출 분야 '헤지펀드사'와 에너지 분야 '사모펀드사'가 합병하여 만든 세계적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전문회사입니다. 헤지펀드란 국제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이익을 올리는 투기적인 성질이 강한 자금을 일컫는 말이며,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 따위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로서 주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공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또한,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사인 간 계약의 형태를 띠며 금융 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연천군수에게 묻겠습니다. 김광철 연천군수님!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무엇이 두려워 사업시행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걸음을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갑시다. 집단지성으로, 민관협치로 풀어갑시다. 연천군의 주인이신 우리 연천군민들과 함께, 연천군의원들과 함께 행복한 연천군, 더 나은 연천군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문화복지국장 김선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날마다 의정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임재석 의장님,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군정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비전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은 평화관광 문화도시, 상생하는 경제활력, 소외 없는 복지구현이라는 추진전략 토대 위에 관광기반 육성, 지역경제활력, 편안한 복지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과감한 도전을 통한 변화와 도약의 평화도시 연천군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이 일심동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맡은 바 직무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4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은 8과, 40팀에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 및 기능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를 부문별로 몇 가지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을 100여 차례 개최했고, 관내 100여 개 동호인 클럽을 지원해 드렸으며, 직장 사이클팀은 각종 대회 등에 출전해서 값진 메달을 25개나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연천방문의 해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비롯해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기념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를 7월 중에 실시하였고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역경제 부문이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지원사업, 팜모스마켓, 창업 아카데미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천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물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백의2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무등리 및 두일리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 부문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을 통해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개인 및 단체 등 900여 명을 지원해 드렸고, 저소득 보훈회원 지원과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등 각종 시설과 환경을 개선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복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급여를 위해 4,800여 세대 32억 원을 지원해 드렸고 공공·민간의 복지지원 서비스 연계 3천여 가구,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 670여 세대, 독거노인 에어컨 무료대여 100세대 등을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경력단절여성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출산 축하금 300여 명, 경력단절여성 취업알선 1천여 건 등을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지난 6월 의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거쳐서 고시해 드렸습니다. 47페이지 민원서비스 부문이 되겠습니다.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친절도 및 만족도를 상당 부문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인감 분야에서 민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민원만족도 90% 이상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수상실적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속 세무과에서 금년도 경기도가 주최한 19년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과 더불어 상금 8천만 원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2020년도 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설치 등 5개 부서·11개 사업에 500여억 원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 등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에 상세한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20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8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곡읍 주차타워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확인에서도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본사업은 2층 3단 131면으로 현재 토지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절차가 끝나는 대로 11월 중이나 내년 초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연천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81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연천군 최초로 관에서 조성하는 환승주차장으로 현재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실시설계 및 군계획시설 용역이 끝나는 2021년 7월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서 2021년 말에는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관내 일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리는 서비스로 이미 인근의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시는 본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로 이를 북부생활권 통합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인 바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연천어린이집 터를 활용해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시설 내에는 보훈회관,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육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종합재가센터, 전기·기계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내 거주 만 24세 청년 43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1인당 연 1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의 청년 지급대상은 남녀 구분 없이 24세만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업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위탁자가 사무실을 임대하면 군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데 공모를 통해 2020년 운영자를 모집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센터를 개관하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초 타당성 용역 및 설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한 뒤 이듬해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준공 후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지 900여 평에 건물은 300여 평 정도로 약 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바뀜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국세청에서 우리군으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20년에는 종합소득세, 2021년부터는 양도세·퇴직소득세 등이 우리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의 불편과 혼선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동민원실 설치 및 신고납부 도우미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현 농협출장소 건물에 대한 내진 및 보강공사를 위해 출장소를 임시로 이전하는데 따른 민원불편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관문은 80년대에 건축되어 보수가 시급한 건물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인근주민들이나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등 여러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농협 측과 잘 협의를 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인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부 대 양여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이 시급하다는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년 6월 개정법률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이와 더불어서 국방부에도 우리군 실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 줄 것을 주문해 놓은 상태라는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문화체육과)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과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서는 주요업무 9건과 신규사업 1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향유 기반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일상의 삶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확대와 소외됨 없는 문화복지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수레울아트홀의 다양한 문화공연 확대와 연천문화원의 향토문화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2,090명, 찾아가는 문화활동 39회, 거리로 나온 예술 71회, 문화예술단체 16개 단체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군 의존도가 높아 향후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긴밀한 공유와 협력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문화재단 등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단체의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확대를 통해 폭넓은 지역 문화진흥과 자발성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 모두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연천DMZ국제음악제 개최사업입니다. 연천DMZ국제음악제는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지역대표 공연예술처로서 2011년 제1회~2019년도 제9회까지 축적된 성과로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행사입니다. 2019년에는 예년에 비해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였으나 위너스 콘서트, 조성진 초청 연주회 등은 관의 관람객뿐만 아니라 관내 관객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많은 군민을 모신 가운데 관내 출신 아티스트들이 출연예정이었던 평화의 문 콘서트와 클로징 콘서트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로 개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년에 비해 사업비 부족과 우리군 출신 아티스트분들의 참여 기회가 부족한 바, 문예진흥기금 등의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신청과 관내 청소년 및 우리군 출신 예술인 출연 기회를 확대하고 음악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파, 미디어 활용 등 홍보마케팅에도 중점을 두어 연천의 역사와 관광자원이 연계된 지역홍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클래식 공연을 중심으로 저명 아티스트 초청공연과 더불어 세미클래식과 대중음악 등의 장르를 조화롭게 편성·운영하여 군민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 호로고루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적 제467호로서 남한의 대표적 고구려 유적인 호로고루 일대를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2025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토지매입, 유적정비, 주차장 조성, 박물관 또는 전시관 도입, 주변 식생 정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75억 원에 기 투자 58억 7천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은 호로고루 북벽 정비공사 실시설계, 잔디광장 9,5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입니다. 2020년 5월까지 잔디광장 조성, 6월까지 박물관 도입 타당성검토 및 투자심사, 10월까지 북벽정비 실시설계 완료와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구역 편입토지 30,554㎡ 중 11,675㎡는 매입 완료하였으나 미협의 13필지 수용재결를 위한 사업인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인정 완료와 재협의 수용재결을 조속히 완료하여 종합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가지정문화재는 10개소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유적보존 관리와 편의시설 등 관람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사업으로는 전곡리유적 화장실 리모델링 3개소 및 토지매입 1필지, 은대리성 북벽 사면 보강 및 배수로 정비, 숭의전지 사유토지매입 2필지,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환경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3,5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20년 4월 정비사업 착수 및 토지보상 실시, 10월까지는 정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보물 및 전통 발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향토문화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의 지명, 풍속, 문화재 등 고유의 전통을 발굴·복원 및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높이고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2023년까지이며 2019년도에는 읍·면 사무소 내 지명유래 안내간판을 10개소를 설치·추진 중으로 10월에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 목궁제작 및 사냥기술 기록화,무형 향토문화재인 아미산울어리 재원 및 전승지원, 향교서원을 활용한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연천군 세시풍속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가치를 잘 활용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인재의 육성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제13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여 축구 외 13개 종목에 2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에 13개 종목 24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체육특기종목 육성과 초등 수영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육상종목인 사이클팀은 8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 6·은 12·동 7개를 획득하여 우리군을 홍보하고 선양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020년에는 장애인체육대회와 스포츠 바우처사업,어린이·청소년·여성·어르신 등 계층별 특화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사업, 분야별·종목별 체육인 육성 및 동호회 지원 등 지속적인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생활 전반에 생활체육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설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연천읍 고문1리 마을회관 옆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6월~2020년 6월까지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300㎡에 지상1층 규모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2019년 6월 체육관 세부시설 및 고문리 마을 관계자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2019년 8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공사를 착공,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마을의 공공체육시설 설치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군남면 진상리 임진강변 임진대교 아래 쪽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6월까지이며 파크골프장 36홀, 관리동 등 부대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4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5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본계획안을 사전협의한 바 있으며, 9월에 공사계획 협의를 거쳐 현재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파크골프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구장 신설 및 증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부족하여 각종 정식대회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구장의 신설로 생활체육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2개소로 군남면 진상리 임진강변에 1개 구장을 신설하고 한탄강축구장을 국제규격으로 변경·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6월~2020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3월에 당초 한탄강댐 유휴부지 활용계획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 3월 초성리 군부대 부지로 변경 추진 하였으나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금년 7월 군남면 구장신설과 한탄강 구장 증설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금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2020년 하반기에 개장 및 활용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일본식 행정지명 표기 전수조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생활 주변에 고유지명이나 행정지명이 왜곡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문화유산팀 학예연구사 2명이 2020년 연구과제로 선정한 자체 예산이며 비예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향토사례 등 사전조사 결과 고유지명이나 행정지명이 일제에 의해 변경되거나 왜곡·훼손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내년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제식 표기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세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천군 지명위원회 등을 통해 원상회복과 지명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관광과) 맨위로

이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7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0~2022 연천방문의 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1413년부터는 연천 현감을 설치하여 6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자연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2020년을 새로운 연천, 천 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글로벌 스마트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로서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20년부터 3년 간 42억 1천만 원이며 관광객 유치목표는 1천만 명으로 1일 평균 9,132명을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연천방문의 해 준비단계로 19년 8월 28일 용역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 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연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부족은 읍·면별 특색 있는 먹거리촌 지정·개발로 음식업소의 자발적 개업을 유도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인프라 및 접근성 부족은 3번·37번 국도,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조기개통과 주요 관광지 셔틀버스 운행 및 서울 기점 시티투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연천군민 참여의식 부족은 군민을 대상으로 연천방문의 해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고 음식, 숙박업소 등 관광 관련 업소 대상 친절서비스 교육 및 위생교육 실시로 연천의 이미지가 새롭게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은 연천방문의 해 조형물 제막식과 선포식, 테마별·계절별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홍보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2024년은 평가단계로 연천방문의 해를 평가하고 방문의 해 추진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연천관광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관광 전략적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천방문의 해 추진에 따른 홍보기반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새로운 기법마련으로 연천관광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4개 박람회에 참가하여 연천관광을 홍보하였으며, 관광 안내지도 등을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비치·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박람회 참가 및 연천방문의 해 홍보를 중점 추진하여 관광홍보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이러브 연천 관광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내에서 관광객 홍보 및 유치를 위해 모범장병 연천투어, 평화누리길 팸투어, 연천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자전거 및 트레일러닝 대회 등의 개최로 단체 관광객 유치 및 재방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5월 평화누리길 팸투어 등 5개 사업을 실시하여 약 4천여 명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모범장병 연천투어, 평화누리길 팸투어, Tour de DMZ 자건거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가 우리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야영장 만들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야영장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등록 야영장이 3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7개 야영장에 대하여 안전과 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 안전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2월 민간야영장 통합 예약시스템 용역을 발주하고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받아 개선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야영객을 위생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지질공원으로서 지질공원 교육은 물론 차별화된 관광개발로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지질공원 체험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군 지질명소 10개소에 대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질공원 교육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백의리층 등 지질명소 3개소를 정비하였고 신규 해설사 10명 등 총 30명의 지질공원 해설사를 양성하여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7월에는 5일간 유네스코에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실사가 있었습니다. 내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 지질공원 신규확정을 받고 각종 지질명소 정비사업, 지질공원 교육 및 지역주민과 연계한 각종 행사를 개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및 임진강 등 생태·역사·경관적 가치가 높은 우리군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현명한 활용을 통해 청정 연천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연천 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584㎢로 2019년 6월 19일에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고 7월에 유네스코 등재 기념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지역주민 대상 생태계 서비스 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과 주민교육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관광지 시설물 개·보수 등 정비를 통하여 관람객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한탄강 관광지, 세계캠핑체험존, 고랑포구 역사공원, 열쇠전망대, 승전전망대,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한탄강 트레킹코스 정비, 한탄강관광지 시설개선, 열쇠전망대 개·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각종 관광 시설물에 대하여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연천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연천관광의 랜드마크로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광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위치는 미산면 동이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홍보관, 전망대, 주차장 등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관광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 구상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광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관광센터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2025년까지 공사를 마쳐 관광연천의 브랜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인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인폭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공원조성과 지질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연천군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7월 10일 공원화사업 용수공급시설을 준공하고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1월 공원화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8월 공원화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전 직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과 창출로 군민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72페이지에 확인을 좀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관광객 유치목표가 1천만 명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연천방문의 해 관광 추진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냐면요…,

아니, 그냥 그 시기요.

시기요? 시기는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2020~2022년도까지 연천방문의 해로 해서 내년부터 3년 동안 1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죠? 지금 여기 72페이지에 문제점과 대책에서 연천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부족. 이걸 2019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음식점 같은 것은 지금이 2019년 11월인데 지금부터 이걸 준비해 가지고 식당 개선이 내년까지 될는지, 그래서 이런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대책은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건 없고요. 이제 1천만 명으로 1일 9천명이 넘는 인원인데 이게 쉽지 않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원대하게 잡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현 가능하냐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그래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게 기획안을 너무 잘 만들었다. 제 임무는 이것을 계획을 잘 짜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문제점과 대책은 그래서 내년부터 22년까지 문제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희가 내년에 처음에 추진할 것은 뭐냐면 제가 연천방문의 해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사람을 집에 초대하려고…,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일자리경제과)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지영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주요업무 7건과 6건의 신규 및 현안사업 등 13건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유도 및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서비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토록 하고 또한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창업부터 폐업까지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정책 설명회, 우수시장 견학 및 상권 활성화 홍보지원 등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또한 점검을 통해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행한 연천사랑상품권의 정착을 위해 군장병 지원 확대, 마케터 활용 우수가맹점 모집,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각종 시상금 등 정책발행을 통해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지역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취업자의 능력·적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을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28명과 신중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21명, 취약계층대상인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0명과 사회적경제 기업 재정지원 및 시장조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으로는 청년의 참여자 수 부족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충을 위해 또한 참여·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군비를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전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여성·고령자·취약계층 등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능력 증진으로 재취업과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분야 사업은 소방안전 관리자, 전기기능사, 조경기능사 등 9개 과정 240여 명이 참여하여 180명이 수료하였으며 참여자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도 고용촉진 지원사업은 지역 산업 맞춤의 전기기능사, 경리 실무과정과 미래 산업 맞춤의 드론조종사 과정, 인생 재도약 맞춤은 직업상담사, 소방안전관리기능사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지역청년 맞춤 분야의 부사관 시험 대비과정, 직업 진로지도 분야는 청년 장병취업특강과 관내 청소년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맞춤 채용지원인 소규모 채용행사와 대규모 채용행사를 병행 운영하여 재취업과 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갈등 및 지역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4건과 희망마을 만들기 주민공모 5건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공동체 활동과 공간조성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활동 분야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과 관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질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내방객들에게 개선된 교통편의시설 제공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형 버스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맞춤형 버스 12개 노선·3대, 공영버스 15개 노선·5대, 농촌형 교통모델 11개 노선·4대 등 총 38개 노선·12대의 공공형 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신탄리~도봉산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1개 노선·8대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형 버스 확충을 통해 주민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시책확대를 통해 주민교통 편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운수사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폐선 및 감축으로 교통불편 사례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벽지 및 오지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지원을 통해 노선폐지 및 감축운행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 안내기를 25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신규시책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100개소의 전등을 설치하여 야간 주민안전과 교통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군에는 시외버스 1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어 지역 간 연계되는 대중교통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외버스 노선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나 수익성 미흡으로 시외버스 노선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면허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지원대책 등을 강구하여 시외버스 노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9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하여 지역의 교통 수요반영과 기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코자 합니다. 현재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행정상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상2층, 3단, 130대 규모로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금년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신규설치 및 노후된 교통신호등 교체는 물론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군민이 편안한 교통체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발굴 및 육성입니다. 정부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설치 지원을 통해 군민에게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향상시키고자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 또한 주택지원사업, 마을단위 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 도시가스사업자인 ㈜대륜E&;S와 긴밀한 협의와 경기도 지원을 받아 단계별 도시가스 공급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지리적·비용적 여건이 제한되는 지역에는 LPG 배관망 방식을 통해 군민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복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96쪽, 8번 항부터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전용 연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겠습니다. 관내 군장병의 외출·외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군부대와 연천군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사병에 한하여 구매금액의 월 50만 원 한도 10%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현역 근무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전역과 동시에 수거 또는 일반카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일반 군민은 상시 6%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관할 군부대에서 군장병의 신청자 명단을 작성 후 발송, 카드를 교체해 줄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또한 단기 부사관까지 확대 운영을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나 현재는 사병으로 제한한 상태로서 향후 경기도의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을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연천청년 취업비상 패키지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구직자들의 면접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 이미지 관리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성공적인 취업을 도모하고자 주소지가 연천군인 미취업 청년층 만18세~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중 비상단계에서는 이력서 사진촬영 15,000원을 2회까지, 면접 시 헤어관리비 15,000원을 2회 지원하고 향후 취업에 성공하여 장기근속 3개월 이상 재직 시 취업성공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연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연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를 조성하겠습니다. 내일스퀘어는 내일은 나의 일. 또한 미래이며, 스퀘어는 제곱·광장이라는 뜻으로 나의 일과 미래를 위한 광장 또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광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통, 휴식, 취업, 창업 아이디어 구상 등 청년들의 삶의 충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전용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곡읍 은대리 568-2 (구)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건물을 스터디룸, 일자리 카페, 창작 및 휴식공간, 다목적홀 등의 도비 1억 5천 만 원과 군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 총 5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제3회 추경에 농어촌공사 부지 및 청사매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에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사업에 공모를 하여 금번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연천공영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문화복지국장의 현안사업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0쪽,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를 한 차주에게 단속 확정 전 실시간으로 문자를 발송, 자발적으로 이동 주차를 유도하여 과태료 부과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교통행정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는 연천군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면신청한 회원 가입자이며 단속 유예시간 20분 중 5분 이내의 단속대상 차량임과 신속한 이동주차 안내 메시지가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인근동일 생활권인 5개 시·군. 우리군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시에서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회원가입자는 통합 시·군 어디에서든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서비스 구축 등 5,800만 원이 소요되며, 상반기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시·군 행정 협업을 통해 동일 생활권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구축을 통해 군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1쪽 연천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한국 에너지공단의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청산면 궁평리와 백의리 에너지 소외지역에 2종 이상의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지원공급을 통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궁평리, 백의리 지역에 태양광 57개소, 태양열 10개소, 지열 9개소 등 총 76개소 지원에 국비 3억 5,500만 원, 군비 2억 5,550만 원, 자부담 15%로 1억여 원, 총 사업비는 7억 1,1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한국 에너지 공단 및 관련 교수들이 금년 8월 현지 실사를 거쳐 9월 우리군이 최종 선정되어 내년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활성화, 일자리창출 연계지원, 경원선 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 교통, 주차, 복지 및 신재생에너지 복지사업 실현 등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과장 이하 팀장, 직원들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요, 과장님. 연천청년 취업 비상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취업성공을 하면 3개월 이상 재직 시에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 예산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상사업. 그러니까 이력서랑 면접 헤어관리를 안 해도 그냥 우리군하고 협약식 맺은 사업체에 취업만 되면 무조건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사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들이…,

어느 사업체에 취업을 하든지요?

예.

아, 그러면 비상사업에 있는 촬영, 헤어관리 이걸 안 해도 그냥 취업을 했다고 신청하면 다 주게끔 되어 있어요?

예, 본인이 신청을 해서 사업체가 확인이 되면 3개월 이상 꾸준히 다녔을 때 장기 재직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20만 원을 취업성공보장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전체 다 주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복지정책과)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김용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건의 주요업무와1건의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지원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 및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는 1,008명이며 8개의 보훈단체와 보훈회관 1개소, 그리고 17개소의 현충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국가유공자 944명에게 보훈명예수당 등을 8억 1,700만 원 지급하였으며 8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등 보조금을 2억 2,700만 원 지원하였고 현충시설물 정비와 관리, 그리고 두 번의 호국보훈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보훈회원 160명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훈명예수당 등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지원 및 청년기본 조례 실행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관내 3년 이상 또는 10년 합산 거주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9년 7월 11일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대상자 440명 중 346명이 신청하여 청년기본소득을 3회 지급하였으며, 2019년 9월 25일 「연천군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관외에 거주하여 청년기본소득 신청 인식이 다소 부족하나, 더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신청률을 제고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매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홍보를 강화하며 청년책임관을 지정하고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권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결정과 기존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2,695명, 기초연금 7,592명,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3,425명 등이며 최근 갱신된 25개 기관의 80종 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인적정보를 연계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정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을 1,869건 실시하였고 신청자 변동 및 사후관리를 11,847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시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을 하고 정기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한 실질적인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복지급여 수급대상자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1,832명, 의료급여는 2,057명, 주거급여는 2,367명 등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계급여를 1,494세대에게 44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를 1,603세대에게 5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거급여를 1,765세대에게 19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매월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의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공적지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복지대상자는 총 3,784세대이고 연 3천가구를 대상으로 2억 원의 예산으로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7명의 사례관리사가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웃돕기사업을 연중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상황 대처를 위하여 2,975가구에 1억 8,700만 원으로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서비스를 연계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등 2개 기관 및 단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236명을 위촉·운영하였고 그밖에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670세대에게 6억 9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하여 생활안전을 하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부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 및 단체와 연계하여 40건·1억 9,080만 원의 저소득 이웃돕기 모금을 하였으며 초록우산 등 2개 단체와 780명·7,500만 원을 정기후원하였고, KT&;G 및 자원봉사센터와 1,350가구에 대한 사랑의 김장나눔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례관리대상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돕기 사업을 연중 추진하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및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업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사회활동기반 구축과 발달 장애아동 및 영유아 복지지원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225-1번지 (구)연천어린이집으로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이며 건축면적은 2,247㎡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보훈회관,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육센터, 장애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이며 2021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9년 7월 23일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 8월 9일 제2차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적정 통과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월부터 설계용역 공모를 시작으로 2021년 9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정책과 군정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시설내역에 보훈회관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장애아)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52페이지에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용역 조사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 추진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장애인복지관을 만드는 건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건립하겠다고 하고, 보훈회관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를 하는데 또 짓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센터입니다. 나중에 장애인복지회관에 어떤 기관시설이 들어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당장 종합재가센터라든지 이렇게 당장 2021년까지는 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보훈회관하고 같이…,

보훈회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가 들어가면 장애인센터가 복지관하고 연관된 업무가… 중복된 시설이 같이 들어가지 않는 거냐는 거죠.

물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고요. 여기는 이제 장애아동에 대한 시설 기관이거든요.

그럼 장애아동시설 따로, 전체 장애인 시설센터 따로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110쪽에 복지대상자 현황이 3,784세대이고 구체적으로 수급자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다수를 더했을 때 3,784세대인데수급자 세대수가 2,038이고… 차상위 세대수이고 사례관리대상자 세대수인지요? 아니면 인명인지요?

세대입니다.

그러면 세대가 3,784세대이면 대상자 인원수는 한 2~3배 정도가 더 많겠네요.

대부분이 한 명이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2배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김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군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임재석 의장님,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9건, 신규사업 3건, 현안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10월 말 기준 노인인구수는 10,927명으로 인구 대비 24.9%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예산은 254억 2천만 원으로 노후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 평균 7,990명에게 기초연금을, 2,940명에게 장수수당을, 770명에게 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019년 대비18%가 증가된 1,297명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는 45억 1,200만 원입니다. 일자리형태는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으로 급여는 월 27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의 수행기관은 연천군청,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등 3개소로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을 보전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으로 10월 말 기준 등록된 장애인은 3,415명으로 연천군 인구 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 이용시설 5개소와 지체 장애인 협회 등 9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센터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45억 1천만 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지원 및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여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으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장애아동과 가족지원서비스 지속제공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성평등 문화 정착으로 2019년 9월 말 기준 201명이 출생하였으며, 출산축하금은 460명에 대하여 첫째아 1백만 원, 둘째아 2백만 원, 셋째아 5백만 원, 넷째아 이상은 1천만 원을 지원하고 2016년 이전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외국인 여성 양육비를 계속 지원하고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하여 모든 정책에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차별적인 요인분석을 통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공무원 및 민간단체 시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총 11명의 직원이 3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족지원 정책사업인 가족교육,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해 일반인 대상 인식개선 교육, 가족프로그램 시 다문화가족 고정비율 40% 이상을 적용하고, 사랑방동아리 소통공간을 통한 다문화가족 및 일반가족의 통합공간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현재 관내 어린이집은 32개소이며 원아 993명, 교직원 283명입니다. 연천·백학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대체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교직원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7종의 수당을 지원하고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 어린이집 선정을 확대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사 등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우리군 관내의 지원대상 아동은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이용 아동, 아동수당지급 아동 등 2,421명이며 3개소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그룹홈 운영 및 아동학습 활동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통한 아동의 정서발달 지원, 요보호아동 양육지원 및 아동수당 지원을 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아동 등 저소득아동 210명을 집중 관리·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 2억 6,400만 원이며 아동을 위한 안과검진 및 학원수업지원 프로그램 및 대상가정을 위한 양육교육지원, 가족사진 촬영지원 프로그램과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이 바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체제개편 추진으로 기존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는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지역실정 및 대상자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 장기요양보험 등 고비용 돌봄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전문 시행기관을 선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대상자 820명, 생활지원사 60명, 서비스관리자 4명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수행기관으로 연천군 노인복지관을 선정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향후 기존 돌봄사업자와 인계·인수 및 종사자 채용 및 교육을 실시하여 2020년부터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근거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연천군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제6조이며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종사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로 사용되며 1차년도인 2020년은 전액 군비로, 2021년부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가족상담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 교육연구사업, 인식개선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0년 2월 운영자 모집공고 및 준비를 하고 2020년 4월 위·수탁 협약 후 2020년 5월 개소 및 운영하여 장애인가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지원으로 시설노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나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비하여 운영이 열악한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8개소의 어린이집에 개소당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2월 신청접수 및 현장확인을 통해 2020년 4월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현안사항입니다.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신축 타당성 조사로 우리군 장애인들의 숙원인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 발전적인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수행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진단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의 투자심사를 위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는 3천만 원이며, 2020년 1월 장애인복지관 관련 벤치마킹을 실시 후 2020년 2월~4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요. 2020년은 전액 군비로 운영하고 21년부터는 도비보조금 50%가 지원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도에서 이런 지침이 있는지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1년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1년간 의무 운영기간이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소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건물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거의 장애인 부모회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족지원센터가 타 시·군들을 보면 부모회 쪽에서 많이 하시고 있는데 일단 공모는 해 봐야죠.

그쪽에서 하면 효율적으로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7쪽에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지원금이 개소당 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린이집 자부담 50%인데 여기에서는 200만 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저희가 50% 지원인데 최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최대 400만 원이 요구되면 저희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만약에 좀 더 필요할 때는요?

일단은 저희가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2020년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우리군에서 각각 납부하도록 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여기서 신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세무서에 가면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나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를 한꺼번에 일괄고지서로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분리해서… 즉, 국세는 국세청에서, 지방세는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게끔 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무과에 직원이 더 필요하겠네요.

예, 물론 필요하고요. 또 타 시·군 같은데는 세무서에서 직원이 지자체에 파견을 나와 가지고 상시 근무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나 신고 건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세나 소득세 같은 것으로 신고한 건수가 300여건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인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세청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1명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양도세하고 퇴직소득세도 이걸 한다고 하면 교부세가 좀 더 늘어나지 않아요? 상관 없어요?

아니요, 교부세가 늘어나는 건 없고요. 우리가 국세청에서 업무 부담이 되어서 업무량이 많다고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량 우리가 고스란히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회계과) 맨위로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예산집행 및 객관적이고 명확한 결산을 추진하고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한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개요로서 세출예산의 신속한 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확한 회계결산으로 건전한 예산재정 운용과 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및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4월 4일~4월 23일까지 20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검하여 시정 5건, 개선 13건, 권고 11건, 건의 2건 등 31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으며 통합재정 유휴자금 54건·2,270억 원을 관리하여 이자수입 20억 400만 원을 달성하고 회계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2회에 12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세출예산의 신속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급일을 단축 운영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으로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4월 중 20일 간의 결산검사를 수검한 후 1차 정례회의 시 결산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15억 원의 이자수입 증대 목표를 설정하고 외부 회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무역량 강화교육 지속 추진과 새올게시판의 회계도우미를 활용하여 부서 간 회계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출기간 단축과 신속한 회계업무로 회계 고객의 만족도 제고와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으로 투명한 재정을 운영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의 신속집행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개요로서 신속·정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입찰공고기간 7~30일을 긴급입찰 시 5일로 단축운영과적격심사기간 7일을 3일 이내로 단축 운영합니다.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의 공개 및 전자청구 확대로서 연천군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계약입찰정보에 연중 공개하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한 전자청구의 확대 운영으로 군청방문 없이 대가를 지급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공사와 10억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 안건발생 시 서면심의를 활용하여 해당사업이 조속하게 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계약추진으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며 계약과정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됩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공용물품 및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차량을 포함한 공용물품에 대한 점검 및 교육, 무상양여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현황으로 전체 물품은 32,618개로서 대장가액은 534억 원이며 공용차량은 202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수시로 군부대 등 공익기관에 불용품 무상양여를 실시하였고 매분기 1회 정수물품 점검과 차량 종합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발생 시 불용차량 매각과 불용품 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군부대 등 공익기관에 불용품 무상양여 실시와 미라클타운 내 압류물품의 관리를 계속하며 정수물품과 공용차량에 대한 정기점검과 공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며 공제 가입대상을 일제조사하여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업무에 신속한 대처가 목적이며 일반현황으로 공유재산인 토지 8,226필지와 건물 467동 중 일반 행정목적의 재산을 제외한 회계과 관리재산은 토지 244필지와 건물 27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 125건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료 3천만 원의 수입과 11필지·512㎡를 매각하여 3,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배상 447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599건, 승강기 27건의 공제가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로서 4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10월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시로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신청 시 매각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공제등록 일제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재산 확인과 변상금부과와 대부계약 체결을 통한 적법한 관리가 시행되며, 재산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와 공제회 가입을 통하여 신속한 손해배상과 건물복구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게 됩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개요로서 대민서비스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구관청사 내진보강공사, 구관청사 리모델링,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신관 여자화장실 증설, 기타 청사유지관리 시설공사에 29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노후시설물 개선공사로 본관 전기실 모터제어반 교체 등 10개 사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로서 청사 외벽청소 등 8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후되어 어둡고 딱딱한 이미지의 대회의실 내부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이용군민과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 2월~4월까지로 하고 있으며 대회의실 225㎡의 면적에 대하여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전보다 밝고 편안한 대회의실 환경으로 개선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7월 12일 대회의실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7월 18일 우수 회의실 벤치마킹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였으며 설계 시에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사기간인 1~2개월 동안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함으로 연천도서관 회의실 및 수레울아트홀 강당 등을 대체 사용해야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2월에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청사(농협출장소) 내진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청사 내진성능평가 결과 인명 안전을 만족하지 못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청사시설물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 1월~6월까지이며 지상2층·232㎡의 건물을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건물내벽을 보수·보강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6월 16일 정밀 내진보강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8월 20일 내진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입주해 있는 농협은행 군청출장소의 청사 내 업무공간이 없어 청사 외로 임시 이전하여 불편이 우려되며 농협 연천군지부와 임시 이전 건물 선정을 계속하여 협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군정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숭태 의원 거수) 예, 최숭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의대상 추정가액이 50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물품인데 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심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입찰을 하겠다는 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주로 계약하기 전인데요. 입찰공고 할 때 참가자의 자격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품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도 마찬가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종합민원과)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이학송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주요업무 10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원처리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행정 역량강화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서 민원친절 콜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야간 민원실 운영을 매월 둘째 주·넷째 주 8시까지 운영하겠으며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을 매월 둘째 주 화요일, 『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을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무료법률 상담의 날』 운영을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실시하겠으며 외국인주민 민원통역 콜서비스 시행을 베트남·태국·중국·필리핀 4개 국어를 실시하겠고 또한, 민원처리 상황점검 및 자체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향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산지·농지·개발허가지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산지·농지 전용 개발현황은 산지 전용이 154건, 농지 전용이 293건, 개발허가가 624건 총 1,070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현장 강화를 기본방침으로 신규허가지 및 미준공허가지 점검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고 지속 발전이 가능하도록 허가관리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군민 감동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과 한 발 앞선 열린 소통의 자세로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격 건축문화 및 건축행정 신뢰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먼저 건축행정 역량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축 분야 기술인 및 공무원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건축사 및 측량사무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2020년 건축행정 업무편람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및 방치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조사·검사 대상 건축물은 사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을 일제정비하고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추진을 하여 건축물 품질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기부채납을 추진하여 사유도로 사용권 분쟁 및 공용도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민·군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군협력 증진 및 상생을 통하여 지역안정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 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사전검토와 군과의 유대 강화로 부동의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유입 및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천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640.81㎢로 이 중 통제구역이 237.45㎢, 제한보호구역이 403.36㎢입니다. 여기서 통제보호구역은 사유재산권이라든지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건축과 경제활동을 하는 구역은 403.36㎢의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보호구역에 대해서 행정위탁을 건의 하여 858,499㎡를 위임 내지는 해제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연천 옥산리 SOC 실증연구센터 행정위탁을 690,209㎡, 연천 통현리 산업단지 조성부지 빙그레 행정위탁으로 168,290㎡, 백학산업단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855,210㎡, 73사단(1군수) 추가 위탁지역 확대 협의로 0.29㎢를 해제 또는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뢰제거 사업추진입니다. 미산면 마전리, 백학면 두일리, 신서면 대광리 3개 지역에 대하여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32,000㎡에 대한 지뢰제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군정책협의 및 유대강화를 하겠습니다. 강화를 통해서 민·군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관·군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관·군 협력사업 추진(안)으로 군장병 외출 휴게장소 조성사업 3억 원, 옥계리 군부대 주변지역 농업시설 개선사업 1억 3천만 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5개소 34억 5천만 원으로 5개소는 백학면 202호선 농어촌도로, 8890부대 진입로 20억 원, 동막리 군부대 주변 배수로 정비 4천만 원, 민통선 도로 반사경 설치 250개소 1억 원, 중면 28사단 급수체계 개선 12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태풍전망대 안보관광지 개선사업 3억 원을 들여서 2020년 관·군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상승사격장 내 헬기예비 작전기지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도신리 지역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신리 비행장을 대광리 상승사격장으로 이전하는 대광리 1012번지 일원에 270,221㎡에 헬리패드 2개소, 진입로 개설로 12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공정율 60%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까지 사업 준공 및 군부대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통선 출입통제개선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민통선 출입 영농민, 안보관광객 출입통제시스템 개선 및 민통선을 조정하여 군사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사업은 1단계·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상황으로 1단계는 중면 횡산리 일원, 112만 평에 대하여 초소 이전 1개소, 주민안전선 8.5㎞, 보안카메라 10대를 설치하는 22억 3,700만 원이 투입되는 상황이 되겠으며 2단계 사업은 민통선 출입 과학화 시스템 구축으로 중면 합수리·적거리·중사리·마거리, 그리고 왕징면 강내리·강서리에 대해서 750만 평에 대하여 초소 이전 4개소, 펜스 19㎞, 보안카메라 40대를 설치하는 57억 4,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 도비 85%와 군비 15%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설계완료가 되었고 11월에 입찰을 의뢰하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단계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의 최종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12월 중에 승인이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여건과 대북관계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 사업 제공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비를 통한 지적행정의 신뢰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인 연천읍 옥산 2지구는 403필지·505,034㎡로 8,200만 원을 투입하여 19년 4월~20년 11월 30일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서면 도신지구는 620필지·769,248㎡로 1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4월~21년 11월 30일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동사업은 현실경계와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입니다. 연천 전곡읍 일원 6,798필지에 대하여 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적임야도를 전산화하면서 발생한 행정구역과 도곽, 필지 간의 경계에 겹침 및 이격된 자료에 대한 접합정비 및 연속지적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점 관측입니다. 관측대상은 연천군 일원으로 소요예산은 6천만 원, 사업내용은 동경측지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지적도 기반의 융·복합과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사용토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 위주의 신속·정확한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먹거리 관리로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속·정확한 위생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을 감시 강화하겠으며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검사하고 공중위생업소서비스평가와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과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품을 배부토록 하여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상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위생·영양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가 되겠으며 예산은 2억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7.5%, 군비 42.5%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8개소로 어린이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으며 근무인원은 5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수탁기관은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별 어린이, 조리원, 원장에 대한 위생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급식소 및 시설운영, 급식규모별 식단 및 레시피를 보급하고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 실태 및 순회방문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및 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서 및 배치도, 평면도 작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과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민원인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 및 번거로움으로 불법 건축물 발생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무소의 신고서 작성 의뢰 시 과다한 설계비용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신고서 작성 및 배치도·평면도를 작성 대행하여 축조신고 처리에 따른 신고필증 및 취득세 등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하여 고객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라 경계가 변동된 용도지역·지구를 정비 구축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원활한 발급 및 열람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천군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추진은 내년 1월~12월까지 6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개별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정비에 따라 용도지역 및 지구를 일제정비하고 용도지구·지역 상호 간의 이격과 겹침 등 오류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12월까지 용도지역·지구 정비를 완료하여 정확한 토지민원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초성리 562ASP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먼저 문화복지국장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사항 중에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항은 우리 초성리 역세권 개발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사업비가 318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동사업에 대해서 2014년 8월 12일 날 제3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뢰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결과 '재검토' 통보가 되었습니다. 동사업은 국방시설로 국방부에서 시설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과다하여 불가 판정됐는데 이에 대해서 추진방안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기부 및 양여 특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방시설의 설치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기부할 때는 그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초성리 탄약고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시설을 해 주고 용도폐지되는 토지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양여받을 수 있는 땅이 상당히 제한되어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12조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을 건의해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검토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대체시설의 경우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하여 양여할 수 있다고 개정을 건의해서 국방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면 탄약고에 저희가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국방부에서 지금 연천군 내에 있는 유휴부지를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되돌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입한 금액을 다시 유휴부지로 바꾸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추진방향은 이 사항이 해결되어야지만 탄약고 562ASP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업무보고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예, 서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 가운데 쯤에 태풍전망대 안보관광지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을 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게 100% 도비인데 군비를 추가해서 필요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대답 부탁합니다.

34억 원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태풍전망대 안보관광지 개선사업이요. 3억 원짜리.

여기는 현재 전액 도비로 도에서 그때 도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3억 원을 내려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인데요. 설계가 나왔을 때 사업비가 부족하면 검토해서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계를 하시면 어떤 종류의 설계인가요?

설계는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는 것이 연천하고 전곡하고 백학을 계산했는데 현재는 연천만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을 군인들이 휴게장소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3억 원 가지고 연천은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백학을 검토했는데 백학에 설치해 놓고 장병들이 얼마나 이용할까를 검토했는데 수요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겠습니다. 계획서가 나오면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56페이지를 봤는데요. 태풍전망대에 대한 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지금 외출장병들의 휴게소가 혹시 장소가 우리군 시설물 안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곡읍에 하는 건가요?

현재는 군장병 외출 휴게소는 연천에 추진하는 것은 공영버스터미널의 일부분을 할애해서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시설이 아니라 연천군 시설 안에 휴게장소를 하는 거군요?

예.

그리고 161페이지에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순회방문지도가 6회라고 했습니다. 영양관리나 위생은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고, 순회방문지도를 6회를 한다는 거죠?

예, 최소 6회 이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6회 이상인데 지금 48개소를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다 지도하러 순회하는 건가요?

저희가 공중위생을 점검하는 요원을 활용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위생이나 영양관리 지도 같은 것이 만약에 방문지도를 한다고 하면 6회면 2달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할 때 마다 48개소를 다 지도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눠서 한다면 사실 1개소를 2달에 한 번씩 방문지도 하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속기록 및 의사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하실 때는 정확한 용어선택과 객관적 수치를 제시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