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애숙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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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 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

황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1월 29일 소통협력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공통사항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사항은 6쪽에 각 부서별 위원회에 소수의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중복 위촉되어 있고 여성 위원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난 6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분기별로 위원회 명단 공개 및 위촉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중복 참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분기별 여성 위원 위촉 촉구 공문 시달 및 위촉 부진 부서 부서장 회의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여 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은 6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흡하여 사전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고 차후 의회 제출 자료에 충실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으로 제254회부터 제260회 의회 자료 작성시 충실한 자료 작성을 전 부서에 지속적으로 지시하였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재강조하는 공문을 시달하여 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지적 사항으로 시정 1건과 건의 2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 지방재정 신속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써 해당 지자체에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까지 국고보조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사전 보고후 성립전 경비를 사용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각부서의 성립전 사용절차에 대한 지침을 지난 1월 10일에 시달하여 구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성립전 사용시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조치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건의사항인 주요업무 성과지표 작성시 국정평가 및 구청장 공약사항 등과 연관된 지표로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업무평가 체계를 확립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에 있어 3단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과지표 개발 직원 교육과 찾아가는 부서 코칭 그리고 성과지표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금년도에 경우 39개부서 총 227개 성과지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공약사항 관련 지표 26개와 국정평가 등 외부평가 관련 지표 35개 등 총 61개 지표를 구 및 국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개발하였으며, 통합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선정시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인원 및 업무 담당자 위주로 선정하고 향후 업무에 국외여행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방안 시달을 통해 심사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중점 심사 사항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최소한의 인원과 적정 예산 지원으로 향후 구정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건의 각종 위원회 소수의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중복 위촉되어 있고 여성위원 비율이 30%에도 미달하는 위원회가 많다고 이를 개선하라고 건의가 됐었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정순위원

쭉 살펴보니까 그 여성비율은 많이 높일려고 노력을 하신 거 갖구요 아직도 그 3개 이상 중복되는 그 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임기가 끝나야 되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촉 임기가 진행중인 위원회가 좀 다수가 있구요 그래서 임기가 종료되는 대로 저희가 현재 4개, 5개 이상은 저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전에 한 6개 위원회가 5개 이상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 정비를 해서 현재는 4개 위원회에 배속돼 있는 위원이 한 10개 위원이 좀 돼있구요 3개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위원이 한 11명 정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임기 만료가 되면 좀 해촉을 바로 좀 될 수 있게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에 정책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11개가 있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저희 위원회 네. 네, 11개가 있는데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4개인가요,

저희 지금 위원회

이정순위원

민간 위원은 없는 공무원으로만 위촉돼 있는 당연직으로,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도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현안 사항이나 뭐 정책을 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내부 위원으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근데 이걸 보니까요 여성위원이 한분도 안계세요, 다 남성위원들만 구성이 돼있는데 요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인제 관련 조례나 규칙상에 위원회 구성 요건이 인제 관련 부구청장님이 주로 위원장님이 되시구요 관련 인제 실, 국장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다 보니까 현재는 여성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무과장님 관련된 소관 과장님이 감사실장이든 그다음에 인제 총무과장이든 요런 이제 부서에 아직은 여성 공무원이 배치가 안돼있는 관계로 여성위원 비율이 좀 내부위원은 좀 적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국장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여기 위원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이정순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꼭 국장급으로만 구성돼야할 그런 이유가 뚜렷한 이유는 없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단 이 뭐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제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때 심의하는 자체 심의기구인데 여성비율에 대한 여성위원을 여기에 인제 위촉을 해서,

이정순위원

여기에 요청을 30% 이상을 끌어올려달라고 하는데 다른 그 민간인 위촉으로는 거의다가 진행이 된 거 같은데요, 우리 그 공무원들에서는 진짜 이게 없어요. 그리고 직책상으로는 국장급 4급 이상이 없다 해도 거기에 해당하는 여성 위원을 좀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타 구에 보면 4급 여성 위원들이 있는 데가 꽤 있더라구요. 우리 남동구는 아직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꼭 4급이 아니더라도 여성 위원을 한 두명 정도는 좀 위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관련 규정을 적극 더 검토해서 혹시 인제 실무 과장님, 여성과장님이 배정이 돼도 되는 위원회가 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서요 조례를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요게 기획예산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거의가 다 마찬가지로,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조금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 잠깐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재정 건전성에 봐보시면 5번 항목이 공기업 부채비율이에요 제가 이거 자료도 잠깐 봤지만 저는 도시관리공단하고도 제가 몇 번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금액 부채 현황이 결국은 퇴직금하고 연차수당, 뭐 4대 보험료,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더라구요, 근데 이 공기업 부채비율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154.92%로 높습니다, 그죠? 이거를 제가 그때 도시관리공단에 퇴직금 내역을 잠깐 봤을 때 DC형 보험이 있고 DB형 보험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간제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있는 거 같았었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에 포함되면 공무원 연금이 들어갈 거 갖고 퇴직금이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부채 비율에 들어가는 거 같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을 현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을 갖고 계신지와 또하나 궁금한 거는 연차수당이 2억4800으로 잡혀 있더라구요. 이게 부채 비율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연차수당을 대부분 휴가를 쉬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기에 대체 연간 연차수당이 해마다 끝나야 되는 금액인데 이게 2억4800이에요. 그거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의향이 기획예산실에는 있으신지 첫 번째 그거부터 한번 듣겠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공기업 부채비율이 154.92%지금 결산 기준으로 돼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전에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퇴직급여 충당금 그게 한 2억7000 하고 그다음에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이 2억4700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부채는 6억1900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순수한 자본금이 4억으로 일단은 책정이 돼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2억이 적자네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그러다 보니까 154.92%가 자본금 대비 이 부채 총계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높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인제 연차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인제 다음연도에 또 연차를 또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연가를 모두 소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로는 발생하지가 않는 걸로, 결산상으로만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저한테 준 자료 2억4800이란 말은 결국에는 급여로 나가진 않겠다라는 의도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반미선위원

잡아는 져있지만 급여로는 안나가고 연차로 소진하는 걸로 하시겠다라는 의도로 제가 이해하면 되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럼 부채 비율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 할 게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34쪽에, 34쪽이 아니구나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그 용천공영주차장 사업하고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에서 저희가 저번에도 당정협의회 있을때도 잠깐 이야기 있었지만 그리고 저번에 추경에서도 이야기 있었던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은 제가 올해 듣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교부금이 내시로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건지 그게 좀 궁금하구요, 용천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주십시오.

일단 용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20억 중에 10억은 저희가,

반미선위원

내년 예산에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중앙정부에 SOC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0억은 확정이 됐구요 나머지 10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시에서는 인제 국비가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위에서는 좀 후순위로 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구요,

반미선위원

용천은 거의 구비 10억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원래 인제 주차장 조성사업이 국시비 50%, 구비 50% 보통 이렇게 추진이 좀 되는 사항들이 기존에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고 인제 남촌도림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40억을 신청을 일단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중에 한 20억 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주되 연차별로 좀 나눠서 배정을 해주겠다는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구에도 이런 유사한 또 사례들이 만약에 인제 반영이 되다 보면 조금 조심성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인제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내년에 이게 신축하실 거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이 돼있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그럼 내년까지는 특별교부금이나 시에 시비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반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시의원님과 또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 최대한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왜냐면 40억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만전을 기하셔서 확실하게 시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페이지 34쪽에 7-1번 보니까 지방세가 전국 평균보다 14.79%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방세라는 게 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어차피 구에서 이걸 올릴 수 있는 길이 뭐 크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획예산실 업무에서는 자체 수입 비율을 좀 최대한 높이는 방향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단 지방세가 인제 국세와 지방세와 또 비율 조정이랄지 또 시세와 구세의 비율 조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인제 뭐 선행이 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뭐 파격적으로 세입이 증대되거나 이러지는 못한다고 보구요 일단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 조직개편에도 세무조사팀을 저희가 구성을 하는 이유도 이 구세나 또 시세 중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목중에서도 세원이 좀 누락되거나 또 탈루되거나 이런 세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조사해서 발굴하고자 세무조사팀을 좀 설립을 하겠다는 취지구요 그다음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좀 적극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게끔 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또 보조인력들을 최대한 저희가 배치를 해서 좀 관련된 세목에 좀 납부가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이 부분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퍼센테이지가 최대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세무과나 이런 징수 파트에 보면 불용 처리되는 예산들도 있더라구요. 징수 받지 못한 거, 이번에 뉴스에도 인천시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런 자료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하게 하고 불용 부분이 없도록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지방세 징수 관련된 인력이나 또 장비 부분은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연번 7번과 9번에 각각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남동구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임애숙위원

제가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을때에 담당 팀장님이 안계셔서 옆에 계신 팀장님과 통화를 나눈 바로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2005년도에 구성이 되었고, 자체평가위원회는 2003년도에 구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임애숙위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아침에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회의 1시간 전쯤에요. 그래서 급히 읽어 보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결과치를 보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39쪽에 보니 예산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이라는 페이퍼가 있어요. 요것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요 맞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그러면 각각 6개 사업에 대해서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논현도서관 건립, 서창2지구 문화시설용지 토지매입건, 그리고 아시아드선수촌 근린공원 동산 무상 조성건, 그리고 소래제3복합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각각의 건에 대해서 해당 과가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는건데 각각 100만에서 300만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요것을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맞죠?

네네.

임애숙위원

그런데 남동구 자체평가위원회 2003년도에 만들어진 이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성과관리 평가 결과와 함께 종합 결과, 종합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해서 결과를 낸 것을 타 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두 개 위원회로 굳이 분리를 해서 재평가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남동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어차피 부서별 성과관리 평가를 하니 그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이 이 성과관리를 하고 평가를 내린 다음에 시상금을 준 다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더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인데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인제 저희 실 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평가를 하는 심사위원회 기능을 두 개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와 자체평가심의위원회에 기능 중에 좀 예산성과급 심사를 좀 자체평가위원회에서도 대행할 수 있는 요런 인제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민간위원이 현재는 인제 3명입니다만 4명까지 구성을 하게되고 자체평가위원회도 좀 유사한 비율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임기가 만료가 돼서 위원을 위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제 구성에 따라서 저희가 좀 양 위원회를 통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강구를 하시겠습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관련 규정에, 관련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대행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 조례 쪽이나 이런 조례쪽에 그런 기능을 좀 담을 수 있게끔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 주관적인 판단없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심의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다수 복합적인 이런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내용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필 필요는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임애숙위원

근데 한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39쪽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은 모두 6건인데 시기가 다 다를 거예요, 이거를 개최횟수 한번에 의해서 다 심사를 하신 겁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임애숙위원

심사 이 개최횟수는 한번으로 돼있는데,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는 인제 민간을 포함한 심의 최종 심의위원회이구요 자체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이 사업 부서에서 예산성과금 신청을 12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2건 중에 인제 6건이 최종 심사에 선정이 된 거고요 일단 12건에 대해서는 각 주무과에 과장들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감사실장하고 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서면에 의한 심사를 해서 6건을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6건이 최종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그 해당 제안을 한 부서장이든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예산 절감 내용이랄지 효과랄지 이런 부분에서 PT에서 의해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 성과금이 지급이 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개최횟수 1회는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급심의위원회요?

임애숙위원

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올해 5월 3일날 개최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럼 이 시기가 맞나요, 지금 각 과와 과장님들, 그리고 실장님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이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다 맞추신 거라고 하셨는데 5월에 이 심의위원회 했다는 게 시기가 맞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자체심사위원회는 4월 22일날 했구요, 저희 부서장들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4월 22일날 했고,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는 5월 3일날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임애숙위원

논현도서관은 가장 최근에 기공식을 했는데?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건 인제 설계, 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

임애숙위원

설계 과정에서 결과치를 보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설계하고 그다음에 인제 인천시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한번 이제 좀 부결이 됐었기 때문에 그 보완 자료를 작성하는데 외부기관에다가 위탁하지 않고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직접 이 자료를 한 수십페이지 되는 부분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성과금심사위원회가 아까 5월 며칟날 이루어졌다고 하셨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5월 3일날이요.

임애숙위원

5월 3일날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9쪽에 있는 각각의 6개 사업을 최종적으로 지급액을 결정되기, 결정하게 한 회의 날짜가 언제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회의 날짜,

임애숙위원

아, 네 결정하신 날짜를 말씀드립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결정한 날짜가 5월 3일입니다.

임애숙위원

아니 각각의 것을? 심의한 날짜가 있으시잖아요, 여섯 개 사업을,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여섯 개 사업을 5월 3일날 여섯명이 한명씩 나와서 면접보듯이 브리핑을 해서 그날 결정을 한 겁니다.

임애숙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 여섯 개의 사업이 모두 5월 3일 이전에 결정된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아니 5월 3일날 최종 결정이 됐다는 거죠.

임애숙위원

이전에 이런 사안들이 모두 결정이 돼서 그 자체평가를 5월 3일날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4월 22일 자체심사위원회때는 이거 외에 또 여섯건 이었습니다. 열두 건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해서 이 여섯건을 일단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상정하는 안건으로 올렸던 거구요, 4월 22일은. 그다음에 이 여섯건에 대해서 5월 3일날 최종 심의가 돼서 성과금 지급을 얼마씩을 할지 그날 결정이 다 된 겁니다.

임애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금액이 그럼 5월 3일 이전에 모두가 다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예산절감액 부분들이요?

임애숙위원

네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인제 다 진행이 됐던 사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죠, 신청을.

임애숙위원

제가 각각의 자료를 다 지금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통틀어 종합적으로 시기를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네요. 요 자료는요 제가 뭐 예산심의도 있고 추경 심의도 있으니까 요 각각의 자료를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요 자료를 보고 타 심의현장에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요 질의는 요것으로 마치구요 자 11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플랜명이 각각 다섯 개가 있는데 이 플랜명은 변동할 수가 없나요, 단어를 바꿀 수가 없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가 공약보고회를 분기별로 거치고 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또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청장님 공약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공약 내용을 좀 확정은 했습니다. 근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혹시 수정할 방향이 좀 있으신지,

임애숙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구민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하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근데 인제 통상적으로 서비스라는 개념이 뭐 물질적인 뭐 이런 서비스보다도 또 복지나 또 행정이나 이런 게 서비스라는 개념처럼 최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친절하게도 하고 적극적으로도 하게 좀 해달라는 입장에서 서비스라는 명을 좀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받는 느낌이다 게다가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면 물론 좋겠죠, 그러면 고객 서비스라는 말과 연계해서 생각할 때 고객이라는 말은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럼 제가 답변을 우리가 서비스업을 하는 겁니까라고 여쭈었을 때 실장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고객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한번 더 여쭐게요. 첫 번째 구민과 소통하는 고객만족 행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객만족 이게 적절한 단어일까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근데 인제 뭐 주민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민만족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 구를 또 찾아오시든 또 우리 구에 행정 정책을 또 혜택을 받으시던 복지서비스를 받으시던 다 저희는 또 구민들을 대상을 또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더 예우 차원에 좀 명칭을 저희가 표현을 한 건데요 정식적인 명칭은 뭐 구민 만족이라고 하면 정확한 명칭이겠죠. 근데 고객만족은 좀더 다가가는 이런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표현이 된 명칭이죠.

임애숙위원

맞아요 좋은 의미이긴 해요. 그러나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제가 단어를 꼼꼼히 뜯어본 건데 제 표현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참고해봐 주시겠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임애숙위원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 실현,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냥 행정 실현이요.

임애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소통하는 구민 만족 행정 실현, 팀장님이 적으시기 때문에 실장님은 안 적으시는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저희는 뭐,

임애숙위원

뒤에 법무팀장님이 잘 메모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한번 참고해봐 주십시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12쪽입니다, 12쪽에 이건 세부사업별 공약추진 현황인데 각각의 것이 인제 해당 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냥 정리를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추진율에 퍼센테이지만 나와 있는데 유독 퍼센트가 높게 나온 것만 제가 한번 뜯어보니 서창119안전센터 같은 경우 그냥 시설물이기 때문에 제가 100% 완성됐다라는 것을 인정 하겠어요. 근데 청소과에, 청소행정 개선 추진, 개선을 추진해서 결과치가 100%에 이르렀다, 그거는 누가 느끼는 건가요? 구민이 느끼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2019년도 중고교 입학생 무상교복지원, 지원하는 행정을 펼쳤어요, 수혜는 누가 입어야 하나요, 학생들 내지는 학부모가 입어야 되는데 만족했다고 한 결과치를 받았나요? 세 번째 구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학습기회 확대 만족도 조사하신 결과인가요, 그래서 각각 100, 80, 80%의 추진율을 보인건가요, 해당과에서 올린 자료시기 때문에 실장님 잘 모르시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근데 인제 청소행정 개선 추진 같은 경우는 공약 사항이 그동안은 인제 동에서 했던 주차하고 청소행정 시스템을 구로 다시 환원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게 공약 내용이었거든요. 이 청소행정을 전체적인 시스템을 뭐 개선해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이런 공약보다는 일단 현재 잘못돼있는 시스템을 개편을 해서 구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청소행정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편하겠다 그런 취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100% 이행율로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안했던 어떤 내용들을 청장님이 공약으로 걸면서 이거를 이렇게 보이게 해서 개선을 추진하거나 새롭게 도입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공약을 인제 건 사업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든 분석이든 그다음에 어떤 구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이든 이런 부분을 다 수렴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을때에 그 노력도가 좀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둬야 되거든요, 안했던 거를 해야 되니까. 해오던 거를 계속하는 부분은 연차별 비율로만 퍼센테이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요 안했던 이 정책을 새롭게 하는 그 과정에 대한 가점은 한 10% 정도가 저희가 줍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 과정을 이행을 해서 계획서가 마련이 돼서 새로운 공약이 이행이 되면 저희가 좀 가중치를 둬서 공약 비율을 좀 편성을 하구요 나머지는 인제 진행율에 따라서 진도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80이든 뭐 50이든 요런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수요와 공급으로 치자면 공급은 각각 100, 80, 80%를 도달한 거예요, 수요자에 확인을 안해본 거죠, 했다한들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저는 더 관련된 질의를 더 할 수 없는 사항이구요. 요걸 해당 과에 물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 상임위가 아니라 또 한계가 있을 거 같기도 하구요, 자 한가지 더 옆에 13페이지 7번에 보시면 문화관광체육 쪽에 7번, 남동구민의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자전거보험 보험이니까 100% 시행, 결정된 거니까. 100% 완성된 거죠, 이 또한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혜택을 입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시행했으면 다 100에 도달하고 80에 도달한 거예요. 정작 수혜를 입어야 할 대상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자, 자전거보험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실장님 혹시 아세요, 내용 아세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단 우리 구민이 관내든 관외든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임애숙위원

사고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사고는 통상적인 뭐

임애숙위원

자전거 그럼 타다가 다치면 얼마나 다치는데 그죠, 대체로 이렇게 살짝 넘어져도 보상을 해주는구나라고 일반 구민들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최소 4주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4주요.

임애숙위원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4주는 상당히 심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규제는 강하게 해놓고 혜택은 다 줬다라 그래서 100%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감하게 100이라고 던질 것이 아니고 숫자를 조금 낮춰서라도 진행 상황을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나는 차를 살 수가 없고 자전거로밖에 이동을 할 수 없으니 자전거를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70노인이 넘어지셨어요, 근데 얼굴이 다 고름이 날 정도로 많이 다쳤는데 정말 고칠 돈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 전치 4주 진단이 안나와요. 그래서 민간인이 도움을 줘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 자전거보험이 100% 도달했다고 볼 수 있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제 보험 시행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수혜자적 입장에서의 이 보험 제도, 자전거 보험제도가 만족감이 사실은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처럼 자전거보험 혜택에 보험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좀 혜택을 좀 완화해서 좀 조건을 완화해서 혜택이 좀 더 될 수 있는 이 방안을 해당 부서랑 강구를 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임애숙위원

맞습니다, 규제 애로라는 표현이 맞을 거 같아요, 어제 우리 그 남동공단내에 기업인들과 중앙에 옴부즈만 차관님이 내려오셨어요, 환경부와 복지부, 사무관, 행정관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민과 중앙이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을 국회의원이 그 일을 나서서 했단 말이야 맹성규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하나같이 기업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규제가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중장년층을 내 기업에 데려다 쓸려고 하니 너무 규제가 완화되고 1년간 쉬어야 되는 조건, 연령의 제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규제 애로사항과 규제의 완화를 요청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런 공약 추진 현황을 들여다보고 이 100이라는 숫자와 80이라는 숫자가 과연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뜯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진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한줄 더 언급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다음에 인제 혹시 저희 뭐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 공약 사항을 정리를 하고 또 공약을 최초에 선정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약 이행율을 좀 최대한 구민의 입장에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좀 지표가 좀 거기에 세부 지표가 나올 수 있게끔 공약 사항을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공약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거에 대한 추진율 이외에 진행 상황까지 언급을 하시라는 겁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잘 이해하셨을거라 보구요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현황이라고 간략히 제 기재를 하셨어요. 구민과 공무원이 어떤 제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는 거죠, 맞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현재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 뭐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제안, 이런 부분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2018년도 11월부터 12월말일까지 구민이 제안한 것, 그리고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 있어요. 이때는 뭐 두달 기간이기 때문에 숫자가 크지는 않습니다. 채택건이 각각 1건 3건이고 불채택건이 10건, 25건이에요. 자 2019년도 보겠습니다. 채택되지 못한 건, 구민이 제안한 것이 130건이고 채택된 거는 9개, 공무원이 제안한 거는 37, 채택된 거 5개에요. 불채택건을 이렇게 많이 할 거면서 이 제도를 왜 운영하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제 이 제안 제도라는 개념을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은 그래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제안 제도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좀 개념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분들은 특히 제안이 단순한 어떤 민원 해결, 또 단순한 건의 이런 차원들이 대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인제 접수하는 루트로는 구민신문고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들한테는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순한 건의 사항이나 또 어떤 민원을 해결해야될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제안으로 많이 접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불채택 좀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는 좀 개념 이해 차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공무원이 제안한 것도 많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제안이 과연 받아들여서 개선 효과가 실효성이 파급효과나 이런 게 충분한지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인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도입을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관련 법령상이든 또 이거는 기 시행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를 해서 채택 여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채택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임애숙위원

답변은 다 일일이 주시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다 새올시스템에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두 번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기재된 10월 31일까지 채택된 안건과 불채택된 안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임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