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가설명과 정보공유 문제에 대히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은 지역의 활력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우리군에서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더 이상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자 정선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5개 분야 30개 세부 실행과제를 2024년까지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을 발굴하였으나 발굴한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군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1회 청년공감토크를 추진하였습니다. 청년공감토크 결과 131명의 청년들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고 92건의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소통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전 읍면에서 나왔으면 자녀양육과 교육, 주거, 양질의 일자리 제공 부분이 관심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공감토크에서 주신 의견 92건과 미흡한 현장 답변에 대한 보완 답변 및 적극적인 소통 기회를 넓혀 나가고자 현재 온라인 소통공간 네이버 밴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소통으로 제2회 청년공감토크를 2020년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별로 지역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협업체계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에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제1차 청년공감토크 참석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협의체를 읍면별로 지역분과 9개 131명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협의체에서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제안한 의견들은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협치의 파트너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의 교육예산 감소 추세에 따른 군의 입장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0년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 시행한 이래로 2015년 고등학교 교육비와 2017년 진로진학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 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는 정선행복교육지구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중‧고등학생 체육복 구입을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교육지원 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 내역으로는 공교육 지원사업에 30억9,500, 무상교육 지원사업에 6억 원, 무상급식 지원에 8억9,500만 원, 자체교육 지원사업에 15억9,300만 원,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3억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총 사업비 64억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교육사업 예산은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지원한도액을 군세 수입액의 15%에서 20%로 상향하여 공교육 지원과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코딩, 3D프린팅 등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공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읍면별 청소년시설과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교육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김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정선군과 평창군, 영월군을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 군의 사업비는 총 60억 원이며 그중 우리군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16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18년도에는 귤암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19년도에는 나리소 전망대 및 탐방로 조성, 연포분교 거점탐방센터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0년에는 당초 사업계획 중 미 추진된 신동읍 고성리-운치리-정선읍 가수리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원주지방환경청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협의를 완료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장-연포마을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설치 등 주민 요청사항에 대하여 군에서는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에 인도교 설치를 추가로 환경부에 건의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현장 실사를 추진하고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되지 않아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장-연포 출렁다리 설치사업비는 약 46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대상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되어 대규모 인공시설물 설치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 사업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비계정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암면지역 자전거대회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년간 개최한 세계롱보드대회는 아리랑 힐 페스트대회라는 명칭으로 화암면 북동리 문치재에서 개최된 국제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이나믹한 스포츠와 정선아리랑을 융합한 문화적 스포츠를 추구한 대회로서 대회 기간 중에 현장 중계방송 진행 등으로 우리군과 화암면의 인지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롱보드 익스트림 스포츠는 대중성이 부족하고 한정된 선수층과 마니아층 확보 부족으로 인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금년부터 대회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질문하신 화암면 지역 자전거대회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6월에 1,5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동강 전국 자전거대회를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정선종합경기장을 출발하여 화암면 벌문재 정상을 경유하는 약 65㎞ 코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면 자전거대회 유치는 2020년에 정선군수기 자전거대회와 정선군협회장기 자전거대회 등 2개 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체육단체와 화암면 지역 개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대회 개최는 소요예산 확보와 대회개최 제반여건 등을 검토한 후에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암면 소금강 데크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현황과 소금강권 종합개발 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금강과 화암 시가지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지역주민분께서 건의하신 약수교에서 소금강 전망대까지 약 1.57㎞의 데크길 조성은 도로변 여유부지가 부족하고 석축 구간 구조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추정 사업비는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소금강 전망대에서 한치마을 몰운대까지 데크길을 추가로 연결할 경우 98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금간 봉우리간 출렁다리 조성과 소금강 관광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금강 등산로 몰운대를 연결하는 출렁다리 설치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총 1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재정여건 상 자체예산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도비 공모사업 또는 관광개발균특사업으로 준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선 사업시행이 필요한 몰운대 등산로, 거북바위-용마소 산책로 등 주요구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량-북평 레일바이크 연장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선레일바이크는 정선선 45.9㎞ 중 구절리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7.2㎞ 구간에 대해 철도노선 영업정지 결정 후 2005년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우라지역에서 나전역까지 6.1㎞에 대한 레일바이크 연장 운행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철도 노선 폐지 또는 영업정지가 확정된 후에 추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선아리랑열차 운행 상황과 정부의 철도망 구축 계획 등 제반 여건 변화를 지켜보면서 레일바이크 연장 운행 등 필요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비재 타임캡슐공원 및 일원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새비재 일원에 조성된 타임캡슐공원은 매립형 타임캡슐 시설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2011년부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의 일환으로 아띠앤솔 카페를 신축하는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연간 2만여 명이 타임캡슐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 불편으로 인한 동절기 휴장과 엽기소나무에 한정된 테마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 발굴 용역과 연계하여 타임캡슐공원 일원에 대한 활성화 계획 및 투자계획을 반영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3단계사업 발굴 용역사업은 2020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이후부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함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류 가능한 다양한 부대시설의 부족과 단적인 경관조성 등 방치하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은 관광자원을 통해 내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동강권역, 예미권역, 함백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 타임캡슐공원, 추억의 박물관, 에콜리안 골프장, 예미 MTB마을 호스텔 등 관광인프라는 다양하게 조성된 반면 시설간 연계성 및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동읍 3개 권역 내 조성된 기존 관광자원과 아리랑 브루어리, 한성식품 정선김치공장 등 체험형 관광이 가능한 지역 기업과도 연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 질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균 의원님과 조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함백 게르마늄 광천수 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백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한 족욕, 반신욕 및 온욕센터 건립사업은 1996년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 중 민자사업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현재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르마늄 광천수 분포 현황과 이용 가능성, 성분분석 및 안전성 검사, 사업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국외 유사시설 운영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함백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한 족욕과 반신욕, 온욕센터 건립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하겠습니다. 먼저 전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선군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말 현재 정선군 사회적경제 기업은 전영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총 106개로 사회적기업 7개, 예비사회적기업 2개, 마을기업 12개, 자활기업 2개, 주민창업기업 21개, 협동조합 62개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5년 2월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정선군 사회적경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담 및 홍보, 교류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네트워크는 현재 사회적경제협의회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0여개 업체가 가입하였고 시장박람회 등 다양한 박람회에 참가하여 의견교환 등 기업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들을 엮어줄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간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강원랜드 희망재단과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의 선진지 견학, 특강 등을 통한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과 주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올해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 마케팅과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조직운영 및 전문인력 확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앞으로 역량강화 및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기반을 다진 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샹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가광물정보센터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정선경찰서 임시청사 공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위치한 부지 및 건물은 현재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우리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경제과에서는 국가광물정보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따르면 현 정선경찰서 임시청사 공간은 2020년 3월까지 정선경찰서에서 연장 사용할 예정이며 이후는 구체적인 대부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재 북평면에서 용역 수행하고 있는 북평면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부계획에 참고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대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국가광물정보센터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이 폐교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산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 5동 리모델링 및 암추보관동 1동 신축을 추진하고 정선군에서는 2020년 3월 15일까지 군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국가광물정보센터는 2017년부터 본사 3명, 파견 3명, 주민 6명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광업법 개정 지연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정에 따라 원래 계획하였던 암석전시관 기능보강사업 예산 55억 원의 미확보로 후속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군이 기대하였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간 통합계획은 폐광지역에서 반대여론을 표출하고 있어 아직 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 광업법의 조기 개정과 암석전시관 기능보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국내 광물산업 관련 단체 및 업체 등이 연중 방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동읍 천포리 비축탄 저탄장 활용방안 용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동읍 천포리 비축탄 저탄장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2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490-1번지 일원 및 영월군 중동면 석항리 일원에 무연탄 비축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총면적 23만9,244㎡에 정선군은 19만1㎡, 영월군이 4만9,243㎡입니다. 비축장에는 최대 210만 톤까지 저장 가능한데 현재 약 21만 톤의 무연탄이 비축되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의 위탁을 받아 대한석탄공사 석항사무소에서 비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주민 보상 차원의 미비축 부지에 대한 문화경관사업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국내 무연탄 비축계획 2018년서부터 2020년 3년간에 따르면 정부 석항비축장에 육로 및 철로를 이용해서 연간 1만4천 톤, 총 4만2천 톤을 추가 비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추가비축 반대 민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주민간담회를 올해 2회 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은 비축장 총 7만 평 중 미비축부지 3만 평의 지역 환원 또는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행정재산인 비축장 일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페지할 경우 소관 부서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어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거치지 않고는 지역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비축장으로 인한 분진 등 환경오염과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을 제공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예산을 수립하여 직접 지역개발사업 수립 용역을 수행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군에 예산을 지원하여 비축장 주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 수립 용역 수행을 요청할 경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천포리 일대 폐광지역진흥지구 추가 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는 폐광지역진흥구의 지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5년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으로 우리군이 재지정되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수사업구역 지정이 가능하게는 되었습니다. 비축장 이전은 불가하기에 비축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후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추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지역성장 기반 마련 및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에 관한 신동읍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구체화 될 경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따라 실과소 및 신동읍 중에서 담당부서를 정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원도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형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고도화 하고 전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발사업 위주의 물리적 환경 개선보다는 공동체 활성화, 주민의식 함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 하에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민참여의 전제조건으로는 지역리더 및 조직의 구성, 전문가 집단의 적절한 조력, 행정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2017년에서 2025년의 경우 강원도에서 사업계획 당시에는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관주도의 방식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고한18번가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골목길을 살려 조금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마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사회적기업중앙회 등 외부 전문가 조력과 고한읍,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행정지원을 이끌어 내 마을이 호텔이다라는 주제로 2018년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과 상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2020년 1월 개장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주민주도형사업으로의 성공을 위하여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여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선군 도시재생센터와 협의하여 주민 역량강화 및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주민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발굴된 사업의 효과 배양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기타 연관 사업의 공모를 위한 행정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대체산업 발굴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주도형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주민주도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산업의 발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주도형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상관없이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주민의 힘으로 실현할 사북읍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빛나는 사북’용역을 실시하여 인문공간형 6대 사업과 자연공간형 6대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특화산업 발굴 용역에 반영하도록 제안한 상태입니다. 주민주도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컨설팅 계약을 강구하겠으나 주민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주민참여조직이 더 확고해 지고 향후 주민참여형 공모사업 발굴 추진을 해 나가면서 참여자들의 노력이 공동체의 이익으로 환원될 때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전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도활용 대중교통대책 수립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형 자율주행 트램사업에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철도기술연구사업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수행 중인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사업이 시행되어 우리군에서 검토한 바 대중교통 분담률 향상을 위한 도시형 밀집 지역 지자체에는 적합하나 우리군 지역여건상 노면 저상트램을 설치하는 것은 1㎞당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얻는 경제성과 기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선선의 시설을 이용한 무가선 트램열차의 도입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지역통합, 관광문화산업의 개발 등 시너지 효과는 물론 친환경, 기존 기반시설의 활용, 운영 유지비 절감 등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리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 버스공영제와 연계한 철도와 버스 운영의 분할방식에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철도 교통망이 남북으로 종단하고 있고 각 역을 중심으로 소재지가 인접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이용주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선선 각 역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태백선은 그나마 고한역, 사북역, 민둥산역에서 청량리행 상‧하행 1일 6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버스공영제 운영과 관련 태백선 일부와 정선선을 활용한 무가선 배터리형 자율주행 트램 운행은 우선 코레일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충전시설, 무인 운영에 따른 시스템 설치 등 인프라 시설 설치와 여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기지 설치 등 기반시설과 제도 도입, 운영주체 및 운행 방법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정선선의 철도망을 활용한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는 물론 새로운 관광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하리라 판단되며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복합적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중교통수단 요금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공영제 운영과 관련 버스요금제에 대해서는 65세 이상과 초중고 학생들은 무료로, 일반주민과 관광객은 1천 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1시간 이내에는 무제한 환승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보호자,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는 보호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공영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는 관내 농어촌버스의 노선 개편과 운영조직 구성, 인력 확충, 차량 구입, 운영시스템 도입 등 일련의 행정절차 및 운영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공영버스 시행 전 노선요금 단일화 또는 이원화 요금제를 우선 시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 완화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적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각 여객운송사업체별로 버스의 유형에 따라 요금이 차별되어 있고 매년 운송사업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시 정확한 운송원가및 이용률 통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스요금 단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용자에게는 신속한 교통복지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분을 여객운송 사업자가 청구할 때 정확한 이용률 분석이 불가능해 자칫 군 재정지원의 목적과 기여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에서는 버스공영제를 추진하면서 차량내 통합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여 버스 노선 관리, 버스 운영정보, 승객이용 현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빅테이터화 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노선 조정, 이용률 분석, 예산 추계 등을 통해 예측가능성의 정확도를 높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공영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의원님의 의견에는 100% 동감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위한 버스공영제 추진과 관련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2020년 상반기 중에 단일요금제 등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리랑열차의 관내요금을 버스요금제와 동일하게 책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열차는 문화관광과에서 정선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하여 코레일과 협의한 관광상품으로 주로 일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행방법과 요금체계 등은 코레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부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의원님이 질의하신 아리랑열차의 요금제 변경은 우선 대중성, 이용자의 편의 증대성, 지역주민의 수요성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요금제 변경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과성과 목적성을 우선 검토하여 필요시 코레일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토종합계획상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사업 등에 따라 아리랑열차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의 대중교통 복지에 대한 열정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하천 한강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친수하천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여량면 송천 합류점을 시점으로 충북 단양군까지 137.6㎞ 구간이 지난 8월 7일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우리군은 신동읍 덕천리까지 61㎞ 구간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20년 1월 1일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적 가치의 증대는 물론 하천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등 국가하천 승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선군 친수하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2020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래 동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강권역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사람과 하천이 공존하는 친수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선읍 녹송공원 일원과 공설운동장 주변, 북실리 현대아파트 일원 등 개발이 가능한 유휴지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승격과 연계하여 친수하천 등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터널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직원 연수원 준공과 더불어 관광객 증가로 군도6호선인 신동읍 예미리에서 고성리 구간의 도로 이용객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구간은 급경사와 급커브로 형성되어 동절기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절기에는 1985년도에 개설된 폭 3.5미터의 상수도 도수터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행이 불가능하고 터널누수, 바닥포장 상태불량 등 구조적 안전성이 결여되어 차량통행에 따른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터널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09년에 실시하였습니다만 지역여건상 교통량이 적어 비용 대비 편익이 현저히 부족하여 경제성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군 관광자원인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내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터널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후 군도 노선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불가능하여 고성터널 개설을 위한 사업비 302억 원을 전액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기에는 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국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2020년 5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선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본 사업을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동절기 접근이 어려운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정선군의회의 의견청취를 지난 7월에 실시한 바 있고 아울러 강원도 협의 승인을 9월에 득하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사전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본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항천 및 단곡계곡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항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항천은 우리군과 영월군을 경유하는 지방하천으로 유로 연장 26.5㎞ 중 우리군을 경유하는 연장은 7.8㎞가 되겠습니다. 동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어 강원도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6년 12월 28일 동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 6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설명회와 의원간담회를 수회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 치수사업과 환경부 친수사업으로 구분되어 석항천 정비사업은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석항천 정비사업이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재해예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친수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함백‧예미 시가지를 경유하는 구간에 자전거도로 개설과 하천수 담수를 위한 가동보 설치, 함백중고등학교 주변 친수공원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 강원도에 기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바라는 친수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항천 수계내 설치되어 있는 보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2개소, 하상 세굴방지를 위한 낙차보 7개소 등 총 9개소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과 낙차보는 석항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철거 8개소, 존치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계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보는 1980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당시에는 명확한 시설 기준이 적립되지 않아 어도 없이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1998년 하천설계 기준이 제정되어 하천내 횡단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도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항천 수계는 여름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하천 유지수가 늘 부족함에 하상 세굴방지를 위해 존치토록 계획되어 있는 양지교 일원 낙차보는 어도를 설치 보존하고 낙차보 7개소는 철거함과 동시 예미1교 하류 수리시설은 가동보로 전환 설치하여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석항천 내 보전 및 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의 지정은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석항천 하천기본계획은 2016년도에 수립됨에 따라 기본계획 재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곡계곡 친수시설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9개 읍면에 지정되어 있는 소하천은 124개소 348.24㎞로서 정비율은 61.7%에 불과합니다. 신동읍에는 단곡천을 비롯하여 21개 소하천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곡천은 2.47㎞로서 2001년까지 함백-단곡 도로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일정구간 소하천 정비사업을 기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투자 우선 순위 35위에 31억3,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기 도래시 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국비 보조사업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며 단순한 물놀이 시설은 협의‧승인이 가능합니다마는 물놀이 공원 등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지 결정 등의 타 법령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단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에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품 테마거리 구간 내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 앞에서 복지회관까지 약 300미터의 중심도로에 대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시기는 2021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전선 지중화사업을 병행 검토하고 있으나 전선 지중화사업비 40억 원 중 군비 부담 20억 원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나전역 앞 옛거리의 모습을 간직한 골목길에 근대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승인된 내용 중 아케이드 지붕설치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회의와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주민요구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에 대하여는 주민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1년까지 주요사업별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61억 원으로 시설사업과 경상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시설사업은 다시 기초생활 기반확충 부분과 지역 경관개선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반 확충 부분에는 복지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포함되며 지역 경관개선 부분에는 명품 테마거리와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고 시설사업 이외의 경상사업으로는 주민 역량강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역량강화사업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사업은 현재 1단계로 기초생활 기반확충인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문화광장과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마지막 연도인 2021년에는 명품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 사과 명품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선 사과 명품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명품화사업을 위하여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 가공산업 육성, 홍보마케팅 강화 등 각 조직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조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 우리군에서는 타 시군에 앞서 2018년부터 정선사과 네트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경쟁구도에서 각 농협과 생산자단체의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를 다져왔으며 또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산지유통시설을 구축하였고 2019년 사과 가공 및 체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사과 명품화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정선 사과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을 위하여 정선 사과 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선 사과는 도내 최대면적 보유와 대외적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나 농가별, 지역별 생산판매 형식으로 대외 경쟁을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와 규모화 실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정선 사과 명품화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의 유기적 연계성이 중요한 바 개인이나 지역구도를 탈피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단계별 브랜드 육성사업에 다같이 적극 동참하여 브랜드 가치를 선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소차 지원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청량은 215대이며 지원량은 73대로 신청량 대비 지원량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도비 1억900만 원이 배정되어 3억6,300만 원으로 50대를 지원해 어느 정도 수요가 해소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도비 2,100만 원이 배정되어 1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13대를 지원했습니다. 강원도 과수생력화 작업기 수요조사시 2020년부터 매년 40대를 공급해 2024년까지 300대 공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군비 추가사업으로 33대 3억3천만 원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부서별 보조금 총한도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 본 사업의 예산증액에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을 최대한 증액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10대 주력품목은 황기, 찰옥수수, 곤드레, 더덕, 사과, 자두, 고추, 토마토, 고랭지배추, 한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력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예산은 2018년도에 1억 원,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소비자 접근이 활발한 수도구너을 중심으로 주요 매체광고와 온라인을 통한 소셜 미디어에 다양한 방법으로 농특산물을 노출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서울지역에 강력한 노출효과를 거두고자 신도림역을 비롯한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5개소와 버스승차대 35개소에 1억 원을 투자하여 광고를 시행하였으며 정보통신 발달에 부응하고 접속자 확인, 페이지 뷰 등 명확한 홍보효과 측정이 가능한 SNS, 블로그, 인터넷 TV 등 소셜미디어 홍보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이 우수성과 검색정보를 상위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홍보마케팅은 한정된 예산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TV, 영화,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폭넓은 광고매체 활용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예산으로는 효율적인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에는 금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연차적 예산 증액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각 매체별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파악하여 최적의 매체 구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생산성 향상 및 지력 증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20억5,800만 원이며 4,828농가 3,544헥타에 201만7,900포를 신청하였으며 국도비 매칭사업 15억6,600만 원으로 94만685포를 선정하여 신청량 대비 46.6%를 지원하였으며 군비 4억9,2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여 31만168포를 지원하는 등 농가에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신청량 대비 62% 공급으로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료 중 작물별 비료사용처방 기준을 보면 우리군 고랭지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무, 배추, 양배추의 10a당 가축분 퇴비 표준시비량은 축분에 따라 13~17포가 적정 시비량으로 되어 있으나 2019년 평균 지원량은 27~39포로 표준시비량보다 2배 이상 많이 지원‧살포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과다 살포시 병해충에 취약할 수 있으며 생육기간이 비교적 긴 작물의 경우 도장현상이 발생하거나 염류집적 현상이 발생되어 오히려 토양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토양복원사업이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녹비작물 지원사업 등을 통한 지력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영농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을 통한 필지별 토양검정을 의뢰하여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작물별‧필지별 적정량 비료를 살포할 수 있도록 농업인 홍보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FTA 확대 등 불안정한 농업 환경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소비촉진과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가공산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경영 안정을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1~2개소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자금은 시설 개보수나 기계장비 구입에 사용되고 있어 사업 규모로 볼 때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업 창업을 지원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이미 다수의 농업인이 함께 농산물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3억 원을 투자하여 시제품 개발, 제품 표준화 및 창업교육 등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 결과 특허 35건, 시제품 개발 61개, 5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사과, 황기, 더덕 등 지역 특화작목을 공동으로 선별하고 가공하여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농협, 산림조합과 함께 노력한 결과 정선농협은 더덕, 황기 등 약용작물을 활용한 자원복합 자원화시설을, 예미농협은 고랭지배추 절임시설을, 여량농협은 찰옥수수, 곤드레, 잡곡 가공시설을, 임계농협은 사과, 곤드레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은 곤드레 가공과 신제품 개발로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인들의 개별적인 농식품 가공 창업 지원에도 적극 부응해 나가고자 가공시설 지원을 늘려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주산지별 특화품목을 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을 접목한 6차산업화를 연계시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용 시설 보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감자개량 저장고는 감자의 안정적 생산유통을 위해 1992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2002년까지 총 31동의 개량저장고를 지원하였으며 감자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 임계지역이 27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굴식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감자를 저장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노후되어 빗물이 유입되거나 출입문이 고장나서 보수가 필요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물이고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도 지나 원칙적으로 마을이나 개인이 관리하고 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설물의 활용실태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및 조사하여 활용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개보수사업의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반천마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반천마늘의 명성과 품질연구를 위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동읍 방제리에 종구채종포를 운영하여 방제재래, 반천 등 4품종을 생산, 임계면 반천리 지역에 보급하여 우수 품종을 선발한 결과 방제재래종과 반천마늘이 우수한 특성을 보였으면 현재 임계면 반천리와 낙천리에서 채종한 종구를 자율교환을 통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마늘 재배면적은 약 30헥타이며 이중 임계지역이 약 14헥타 정도를 재배하고 있으며 기존 마늘주산지로 유명한 경북 의성군은 1,700헥타, 충북 단양군의 300헥타와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생산 기반이 미약한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장마기간 중 마늘 수확 및 건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동식 건조대를 설치하여 건조 효율성을 시험연구하는 한편 생산, 가공, 관광 등 6차 산업화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별도로 면밀한 연구용역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사업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립병원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인병원과의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의료공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동인병원과의 계약해지 시점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은 2015년 4월 강원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2016년 4월1 일자로 의료법인 강릉 동인병원과 민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개원하였으나 적격하지 못한 위수탁 계약으로 발생한 병원 내부의 문제와 직원들이 자질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끊이지 않는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이행합의서에 그간 문제점으로 도출된 병원 내부의 문제점과 자질이 부족한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직원들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과를 축소하는 내용을 약정 직원 규모 기존 63명에서 현재 48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관련 현재 1일 외래한자 수는 80에서 100명을 유지하며 계약해지 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병원 일일보고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관계자와 의료종사자 사이의 잡음이 들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5일 군의회를 방문하여 각종 증빙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렸으며 추후 군립병원 운영에 있어 병원장을 중심으로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민원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이 쉽지 않음에 현 시점의 현실성, 보건복지부 및 강원랜드와의 협의 진행상황, 의료인력 확보방안 그리고 제3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단위를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은 권역단위 책임의료기관이 아닌 군단위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농촌형 공공의료기관 지정에 의료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운영 주체 형성을 추진 중인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설립 관련 최종 설립 허가를 강원도로부터 금년 내 득하게 되면 병원사업의 핵심목표를 강원랜드 고객과 직원들에 대한 응급의료 부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이후 안정적인 군립병원 운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순회진료 등 공익을 위한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 의료사업들을 충족시켜 지역거점 농촌형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군립병원이 의료취약지의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석으로 있는 정형외과의사 확보는 현재 세 명이 서류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질있는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