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우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의 자치법규인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2018년 9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관 추가업무 통보에 근거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내실화와 납세자 권익 인정을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중점을 갖춘, 맞춘 납세자보호관의 추가업무를 조례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33조에 추가업무로서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 지방세 이의신청 청구에 대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의견을 사전에 제시하는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관련 자치법규 재개정시 납세자 권리 침해여부 사전심사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납세자보호관이 구제절차 및 입법과정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그밖에 납세자보호관의 임용요건을 개선하여 납세자보호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의 추가업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함과 동시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서 지역과 고문변호사 수를 제한하지 않는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고문변호사 위촉시 공개모집 또는 학회 등 관련기관단체의 추천방식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환경에서의 원활한 소송응대를 위하여 소송비용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위촉시 대구광역시 내로 지역을 제한하고 2인 이내로 변호사 수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위촉시 관련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방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기존의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당사자가 구로 한정되었던 것을 구 또는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각종 소송별 당사자를 구체화하여 특정하였고, 같은 조 고문변호사의 직무중 구 소속공무원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송사건에 따른 착수금인 별지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소송가액 2,000만원 미만 사건에 관한 착수금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사건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개정하였고, 10억원 이상의 사건은 일괄 400만원 이었던 것을 30억 이상 사건은 5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분리, 신설 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의 현실화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지가 최근 개정이 되어 변호사 보수의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 타 지자체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다 효율적인 동구 고문변호사의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 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행정환경이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심화가 되고,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은 하였으나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그 발생함에 따라서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8월 6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었는바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합니다.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제정내용은 제2조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기일입니다. 우리지역 발전에 많은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은애 위원장님과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그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취지는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급상승한 반면에 이용요금 인상률은 재단설립 이후 5%에 그쳐 이용주민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 제10조 제3항 별표 관련 건으로 스포츠센터에 수영, 아쿠아 그 다음 휘트니스, 체육관 일일일 입장이용료를 10%정도 인상과 이용객 연령 그 다음 초등학생 이하를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13세에서 18세인 자에서 14세에서 19세인 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 장기등록자에 대한 5% 할인적용을 기존 헬스 제외에서 전 종목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회의실 사용료를 신설하였고 운영이 종료된 예식장 사용료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시설환경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재단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그동안 불합리하고 원활하지 못했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의 2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제목을 조문내용과 부합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66조의 2에는 구정질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질문방식에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질문요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질문시간 4일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토록 세부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구정질문을 조항을 신설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2의 사생활 보호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충분한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정회요청.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권상대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고 중복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연구단체 운영의 의회사무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는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동구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총 예산의 1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15% 이내’로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본 조례 제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두 개 이상의 복수단체가 설립될 것을 전제로 개정하였으며, 한편 복수 연구단체가 설립될 경우 하나의 연구단체가 총 예산의 50%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본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지금까지 운영하여 본 결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의 극대화와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이 되도록 함으로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연구단체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전에 깊이 있는 검토와 문안 하나하나에 심사숙고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단체가 설립되었을 때 50% 이내를 초과할 수가 없다. 만약에 두 개가 아니라도 한 개이더라도 50%를 초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지.

그러이 이 부분을 만약에 한 단체가 설립이 더 안 되고 한 단체만 존속해 있더라도 50%, 그러니까 7.5%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그죠?

예, 15% 했을 때는 맞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맞지요? 의원님.

예, 예.

맞습니다.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