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9년 11월 21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장 박윤철.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5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우리 궁금하신 부분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위원님.

권상대 위원입니다. 박윤철 과장님 이하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보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말하신 분이 있는데 18페이지, 17페이지 걸쳐 1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결손분이 보면 이제 그 대체로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인데요. 2018년도에 정리를 하셨는 거죠?

예.

올해는 지금 작년도에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그 내용이 없는 거죠?

금년에 또 연말에 또 뭐 할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제 2019년도에는 뭐 없어서 없는게 아니잖아 그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면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이제 보통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떤 단속하는 우리가 이제 행정 그 인력이 우리가 가서 그 위반내용을 이제 우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보통 다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100%입니다.

그렇죠. 신고해서 하면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또 있잖아요?

과거에 초기 도입연도에는 신고포상금 이제 뭐 카파라치 뭐 이런 스파라치 이런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고포상금 없고.

포상금 제도가 없어졌어요?

예, 없는데도 이 활성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태료 수입이 연간 한 2억 넘습니다.

그럼 보상금 나가는 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 과태료 부과하고 어쨌건 관리를 좀 하셔야만 우리가 이제 그 과태료 부과한 거 효용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24페이지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직접 심의위원회 참석했는 경험에 의해서 카고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상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상 명칭이 장애인 극복상이죠?

예, 예.

두 개 부분에 나가잖아요?

예.

거 뭐 항상 이제 작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 싶은데 이게 장애인 극복상 카는 것이 장애인 쪽에서는, 당사자 쪽에서는 굉장히 거부반응이, 거부를 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도 그냥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이 상 명칭을 이제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그래서 뭐라카나 이거 장애인을,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당사자들은 이게 좀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뭐 우리가 우리 저거 기냥 사석에서 얘기한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자랑스런 장애인 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거 좀 유념하셔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 극복상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가보니까 아주 획일화 되어 있어요. 그 추천되어 있는 서류라든가 이런 보면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각 그 동단위에 이 장애인 극복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내가 옆에 누가 아는 사람 있어도 추천을 폭넓, 그래서 폭넓게 추천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상의 어떤 그런 뭐라카나 수직적인 그런 거는 없겠, 관념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국무총리상 이렇게 장관상 이렇게 받은 사람도 막 올라와요. 그면 도, 시장상도 받은 사람도 올라오고요. 상 받은 사람이 또 맨, 그 열심히, 열정이 있으니까 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거 말고 상이라 카는 것은 이제 좀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아마 어떤 규정을 정해서라도 앞에 어떤 상을 받은 경험치가 점수에서 환산되지 않는 어떤 규정을 마련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상 명칭을 자랑스러운 장애인 상이라 했는데 이렇게 바꿔보는 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그 이 상이라 카는 거는 그 상 자체로 영예성이 보장되었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단지 이제 그 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고 접수를 해 보면은 그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꼭 그 상이 필요하, 상을 드려야 될 분을 이렇게 발굴 못하는 이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은 뭐 적극적으로 또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뭐 하나의 같이 우리 심사위원 같이 참석하시면서 그날도 들었겠지만 이제 우리 장애인 극복상 심사위원으로 오신, 민간에서 오신 분들도 자기도 그런 것이 잘 그렇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걸 느끼고 있다 카는 말씀을 사석에서 들었는데 그러면 좀 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알려져서 좀 더 이런 것이 상이라 카는 것을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이런 것이 좀 더 폭넓게 홍보되어서 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또 그 중에서 정말로 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 좀, 26페이지입니다.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한데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제 구청장 공약사항, 공약사업 중에서 우리가 26페이지 넘어가시면 그 보훈회관 건립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대구시민 복지프라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구청장 우리 배기철 구청장님이 공약하신 보훈회관 건립 추진사업이랑 대구시민 복지프라자 사업이랑 같이 연결해서 한다 카는 거는 그거 무슨 말씀이죠?

이게 저 이 시에서 하는 시민복지프라자 이 내용에 각종 시에 지금 흩어져 있는 복지단체들을 한군데 그 복합해서 운영하겠다. 거기다 이제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원 저 자체도 이제 옮기고 거기에 또 이제 시민건강돌봄 이용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복지시설들을 다 한군데로 모으겠다 카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제 거기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그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하고 재향군인회를 빼고는 다 그 자체 사무실이 없는 형편입니다. 다 임대라든지 또는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 분들도 같이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면 저 지금 현재 대구시민 복지프라자 건립사업 장소는 매나 저거 출입국관리소 그 부지.

아니 지금 확정이 된게 아니고 시에서 지금 용역 부지를 어디 선정할 것인지 용역하고 있는 단계인데 내년.

그게 시행이 복지프라자가 거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희망사항이 그 사업을 거기 유치를 해 달라는 카는 그런 사업이고 시에서는 아직 부지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쯤 될 겁니다. 그 이제 그게 안 되면 우리 자체에서 다른 지금 그 권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이제 시민복지프라자를 저기다 한다 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고 대신 우리 구민들은 다 거 이용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예, 그런 취지입니다.

아, 제가 이제 뭐 여기 우리 중앙에 그 5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우리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됐나 하면 이제 우리 중앙정부에 하고 있는 사업이랑 컨셉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굉장히 어떤 괜찮은 사업이고 그래서 선정이 된 걸로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면 가능하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장소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제 동구에 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뭐 어떤 대구시민 복지프라자라는 것이 타워가 생겨서 그래서 같이 어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면 건립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사업을 구체화 시켜서 이런 것을 이제 뭐 대구시민 복지프라자로 해서 하나를 어떤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174페이지부터 쭉 가면 자활사업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국시비죠? 사업비가 그 대구.

예, 구비가 3% 있습니다.

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좋은 어떤 동기에서 이거 하는,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 이제 자활사업이라 하면 이제 어떤 취약계층의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사업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효성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의 좋은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저희들이 그거 저 반야월에 운영하고 있는 행복하계 이 카는 그 저 사업인데요. 치킨 이 육가공 처리사업입니다. 요게 지금 거 우리 땅땅치킨이라고 요 지금 불로동에 있는 거기 지금 거래처 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자활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탈수급을 했는 분이 작년에 같은, 네 명. 그 숫자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이 탈수급이나 이 지원을 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예. 작년에 같은 경우 이제 시창업이 4명, 그 다음에 탈수급이 60명 이렇게 됩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는 시창업이 5명 그 다음에 탈수급이 67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성과는 있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뭐 취지는, 사업취지는 동기라든가 이런 것이 참 좋은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효과를 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애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더 좀 서포터를 해 드려서 잘 될 수 있도록 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예, 복지정책과 그 박윤철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그 행정사무감사 그 준비하시느라고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뭐 가볍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 15쪽 보시게 되면요. 그 지역사회협의 저 뭐야 보장협의체 그 지원내역이 보면은 일반 그 2018년도 비해서 물론 타 그 단체들도 지급이 많이 그 이제 증감됐지만 지역사회협의체에 증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도 보면은 복지학교 운영이라든지 동 협의체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이 또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뭐 복지한마당 행사하고 선진지 견학 민간협력워크숍 이거를 계속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운영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복지, 지역사회복지계획 그 우수상 시상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 3,000만원. 그러이 그 1,5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시상금 1,500만원으로 구민복지학교하고 각 동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문가가 이제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업비를 추가로 했는, 신규로 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민복지학교 같은 경우 지금 두 번 했는데 40명씩 두 번 운영했는데 이 분들을 이제 각 동에 해 가지고 복지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멘토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받으신 분들의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민간사회안전망을 우리 동구에서는 지금 같이 지금 현재하고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역할과 민간사회안전망에서 하는 역할이 차이가 뭡니까? 지금.

그 이제 원래 취지상으로는 뭐 역할은 같은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이제 단, 그 우리가 그 주민들로부터 협찬이나 후원금을 받는 그 금액 자금관리가 저기 106쪽, 107쪽에도 있지만은 민간사회안전망 이게 99년도부터 시작되면서 거기 이제 새마을 그 협의회로 해 가지고 그 저희들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설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직접 기부금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 없거든요. 거 받을라 카면은 이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받기 때문에 절차도 많거니와 물론 이제 저 공동모금회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동모금회 모금 지원하면 아 저, 입금을 하면은 100 한 30원 정로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또 기간도 즉시즉시 할 수 없고 이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민간사회안전망은 계속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내년쯤에는 이 조직이 이번에 그 조직개편 되면은 민간사회안전망하고 동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부서는 저 한 부서로 아마 통합될 그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내년쯤에는 꼭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봉사를 위해서 이제 두 단체가 필요한 장단점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뒤쪽에 나오는데 보면 민간사회안전망도 그 2018년도하고 19년 대비해서 사실 그 사업내용이 그 이제 수입되는 부분이 거의 뭐 한 65% 정도가 감소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현재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 또는 감독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7쪽 보시게 되면 체납액 전수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세입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도 그 앞에 그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또 한 번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그 부과하는 부분하고 징수가 실질적으로 그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결손하는 부분들도 보면 사망 또는 뭐 무재산 시효소멸 이렇게 나오는데 사망자들도 보게 되면 그 무재산자가 사망한 그 외에는 뭐 상속이라든가 상속에 따른 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차량압류가 되게 되면은 압류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폐차라든지 그 차량 그 매도에 관련해서 또 징수하는 그거 방법은 없는지 요런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그 차가 그래도 있는 경우 폐차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폐차등록을 하게 되면은 폐차등록을 할려면은 그 관련된 그 압류라든지 이런 체납 금액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폐차를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오히려 근데 역으로 또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 그 자체 해결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방치하거나 안 그라면 뭐 저수지에 갖다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는 지금 그 폐차, 정상적인 폐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여튼 그 장애인 그 주차구역 과태료가 굉장히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이래 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저기 해 주시고 시효기간을 정한 부분은 빨리 이제 그 결손처리해서 직무에 좀 원활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24쪽 보시게 되면 그 본위원이 구정 질문한 내용인데요.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답변도 있고 또 아까 전에 그 12월 11일까지 조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에 그 건립된 건축물은 BF인증을 지금 의무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기존 제가 그 우리 본인이 지역구 그 이제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이제 그 의무대상이 되는 시설분, 그 다음에 이제 안내설치판 그 다음 장애인 뭐 유도블럭이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한 부분들은 그 이런 조사를 하기 전에 그 제가 그 구정 질문할 때 뭐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 줬는데 그 선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선 조치하신 내용은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 27일까지 각 동에서 조치하고 결과 보고하도록 지금 이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기존 할 수 있는 의무설치사항이라든지 뭐 우리 안내표시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은 선 조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우리가 BF인증 전에 건축물로 뭐 건축을 새로 신축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그 사회적 약자 분들이 출입하는데 그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제공을 위해서 좀 힘 써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50쪽 보시겠습니다. 그 시설, 기관단체 시설운영 지도점검 실태를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 그 점검 지적된 내용이 뭐 조치되었지만 또 2019년인데도 똑같이 동구자활지역,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천혜요양원 그 다음에 정심수양원 이런 그 지도점검 자료미비라든지 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좀 그 조금 더 그 좀 우리 집행부하고 여기에 이제 자활센터하고 소통이 되면은 요런 부분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게 매년 똑같은 부분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한번 그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그 복지시설에 좀 그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똑같은 반복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사전 그 교육과 홍보를 좀 부탁드리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연찬을 더 해 가지고 이런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 위원이 앞에 그 지역 그 보장협의체에서 이제 사업내용들을 보면은 그 뭐 여러 가지 희망드림사업이라든지 쪽방 거주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런 부분들이 그 동별로 전부 다 각계, 전부 똑같은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도 요 부분들은 동별로 평가를 좀 해서 그 내용에 이제 그 독거어르신들을 그 이제 자매교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반려식물을 제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또 그 중에도 가족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해서 좀 그래도 좀 호응이 좋고 잘 된 그 동 쪽은 장려를 해가 다른 동이나 이런 데도 사업이 좀 그 보편적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평가가 안 되고 잘 몰라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 좀 우리 동이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지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요 부분은 그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예, 예. 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그 복지, 그 사회복지워크숍 퀸벨호텔에서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요 관련해서 이제 요 각 동에 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를 해 가지고 금년에 이제 잘하고 있다는 세 개 동 해 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를 각 동에도 다 이렇게 전파해 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을 구상할 때 이제 이런 참고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7쪽 보시게 되면 전자에 제가 그 민간 그 지역사업협의체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 19년도 그 지출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107쪽입니다. 거의 대부분 신암4동이라든지 몇 개 동 쪽은 그래도 이제 그 당해 사업내용보다 지출이 그 좀 원활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출이 그 당 연도 수입보다 굉장히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계속 가면 또 민간사회망 이기 그 이월될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원활한 이제 민간사회안전망에 대한 역할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가 이제 사회 안전에 대한 그 사각지대 거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가 또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전, 사회안전망에 이제 위원장이나 우리 행정센터에 동에 그 담당 그 저 뭐야 주무계장이라든지 동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기본 있는 그 돈에서 쉽게 말하면 안 까지도록 뭐 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좀 이제 이런 그 돈이 좀 그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시고 또 그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을 여기 까지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6쪽, 상단에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미상환액 그 예산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이 기금은 없어진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체납하신 분들이 사망 내지는 뭐 연락이 끊긴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있다면 그 결손처리 쪽으로 뭐 계속 이렇게 남아서 체납부분에 공헌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래 이제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조례는 작년 연말에 이제 폐지되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체납된 27건의 2억 500만원 이거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결손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라면 뭐 세무과로 과년도 거니까 넘겨야 되는 건지 이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법률자문 요청을 해 놨거든요. 고문변호사한테. 그래서 그 결과 보고 저희들이 연내로, 연내로 아마 다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페이지 29쪽인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그 저희가 이제 현 정권의 시책이기도 하고 그 불안한 근무형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래서 정규직을 늘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뭐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체이기도 하고 뭐 시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가신 분들을 대신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셨다는 거네요?

예.

그렇다면 육아휴직 가셨던 분들은 돌아올 자리가 있나요?

그거는, 그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그 정규직 전환은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다면 만약에 이분들이 돌아올 자리가 없다면 그 유명무실한 거예요. 더 나쁜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역효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29쪽 23번 퇴직 후 동구청 산하에 재취업한 현황 해당 없음으로 넣으셨어요.

예.

이거 뭐 동구에는 없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또 다른 전관예우 그러고 행정직에 계셨던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복지시설이나 이런데 가셔서 오히려 이제 조사나 감사하러 나오신 공무원보다 그거 상사인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행정직에 계시다가 사회복지시설에 가시면은 전문직도 떨어집니다. 그 사회복지분야에는 전부 전문직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직 계신 분이 단지 이제 그 직위에 좀 고위직에 계셨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복지관이나 시설에 어떤 국비라든지 이런 유용하는 방법 이런 거를 또 지도하기도 하고 나쁜 선례가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이런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뭐 가능하면 다른 그 행정업무 능력을 다른 쪽으로 공헌을 하시고 나쁜 전관예우 사례는 안 남겼으면 싶어서 제가 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페이지 5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대해서 그 복지한마당? 예, 물론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후원금으로 집행을 하고 또 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실익을 어떻게 나와, 뭐 실익을 조사하거나 뭐 통계를 내거나 집계해 놓은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저희가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인근의 주민들은 뭐 소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만도 많, 저는 그거 끝나고 나면은 한 달 내내 민원을 받고 이러는데요. 그 이걸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기에 대한 실익을 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집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거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그 요청하고 싶고요. 그러고 구민복지학교 운영 올해 새로 이제 저희가 예산을 그거 승인을 해서 집행한 건데요. 저도 이제 요기 보면은 사각, 복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 향후 마을단위에서 사람과 사람 마을을 이어주는 핵심 인력양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좋다, 새로 나온 제도도 좀 알고 배워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요. 그 분위기라든지 뭐 그러고 평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괜찮은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그 단지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끝났는데 그 사후에 어떤 이 효과를 좀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소통을 돕는 뭔가 그 중에서 또 한, 두 분을 정해서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서 친분도 쌓고 그러고 뭐 이웃, 어려운 이웃 발굴하는데도 좀 그 이용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국수 한 그릇 합시다.’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 평소에 친분이 없고 단지 거기서 한 달 정도 만났던 분들이 그기 이어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뭐 관에서 살짝 개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그 성과를 좀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164쪽입니다. 웰레폰에 대한 건데요.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참 좋은 제도다 싶어서 어르신들한테 그 용어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용어를 쉽게 안부전화 뭐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바꿔주십사, 뭐 전국에 이게 있다면 또 우리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용어를 좀 바꿨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고 복지관 다섯 군데 지금 40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그 165쪽 하고 연계해서 생각한다면은 엄청난 세대거든요.

그렇지예.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지금 남아서 반납되고 이러는데 복지관 아닌 이제 주택이나 이런데도 좀 그거 위험하거나 독거세대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분들은 같이 좀 발굴해서 예산을 돌려보내는 것보다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같이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고 165쪽에 45세 이상 독거세대 현황을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이제 전화로 복지사 분들이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상당한 잡음이 있었던 걸로 듣고 있는데 긴급지원 140세대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긴급지원이 그 129나 이런데 지금 같이 통계가 그 합쳐진 건가요? 아니면 이거만, 아까 긴급지원 보고를 하셨는데 그 세대에 이 세대가 합쳐진 건가요?

그기 아마 이제 그 공동모금회하고 우리 긴급지원하고 129하고 총괄에 이게 다 이게 포함된 숫자.

그러니까 129세대 뭐 그 세대에 이 세대도 그럼 합쳐진 거네요?

예, 예.

그 세대가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요. 예.

아, 일 많이 하셨네 싶었는데 이게 이제 합쳐진 거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고 차상위, 기초수급자 이렇게 세대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전화한 성과입니까?

아니 기초수급, 차상위는 기존에 이제 이 분들이 지금 이미 그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고.

아, 2만 3,300.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발굴은 긴급지원하고 민간이원 이 정도될 겁니다. 또 특히 이제 우리 저희들이 그 단순안내 이렇게 해 놨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걸 왜 조사를 하느냐 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냐 뭐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아 이런 제도가 있다 카는 정도로 안내하고 마치는 그런 정도에 해당됩니다. 또 꼭 도움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그거 강제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전화에 기대를 걸고 복지상담을 하러 왔는데 사실 그거 해당이 안 되고 이러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통화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니들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뭐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고 뭐 사실 지금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45세 독거는 그거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지속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는 좀 평가하셔서 그 판단을 하셨으면 싶고요. 그러고 2만 3,354명 중에 그러면은 기존에 기초수급자 뭐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이거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167쪽입니다. 167쪽 주거복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임대주택을 2018년에 그 1,349세대가 신청해서 580세대가 들어갔고 올해는 1,237세대가 신청해서 508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요기 그 선정되지 못한 이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지금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세임대라든지 아니면은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 매입.

예.

그 이런 신청기간을 한, 그러니까 뭐 1월이나 2월에 몰아서 신청하시지 말고 그거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1년에 한 세 번 정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차등해서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 신청기간을 몰아서 1, 2월에 이래 해 놓으면은 이때 떨어지면 1년을 또 힘들게 주택이 어려운 분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또 다음 뭐 3월쯤 신청할 수 있고 5월쯤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신청기간을 차등을 둬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불가능하지 않으면은 요청드리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저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LH공사나 이쪽에 과연 그러면 이런 임대시설이 얼마정도 있는 거냐 한번 파악을 좀 하고 싶다 이래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 곧 오지 싶습니다. 한 뭐 6, 70세대정도 이렇게 있다 이것도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거는 그러면 문제점을 과장님도 파악하시고 지금 총계를 내서 시행하는데 도움을 좀.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거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인데요. 역시. 그 최근에 10월달에 경향신문에 임대주택 시행한 지가, 그거 영구임대주택 시행한 지가 25년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그거 심층취재해서 내 놓은게 한 네 차례 나왔습니다. 임대주택은 그 우리가 이제 안심이라든지 뭐 달서구 혹은 뭐 수성구 용지 이런 데를 집단시설지역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서 외부에 계속 그런 쪽으로 보도되거나 혹은 뭐 인식을 하다보니까 기피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가서 이 분들이 거기 입주해서 있으면서도 의도치 않게 주눅이 들고 혹은 뭐 거기를 다시 나와야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고 복지사 분들도 거 관이나 복지사 분들도 여기에 입단 입주시켜 놓으면 시설에 입주시킨 것처럼 거의 신경을 안 쓰고 복지관에 지금 업무를 맡기고 이래서 입주한 지 뭐 10년 됐는데 동사무소나 복지사가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 이런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단시설지역이라는 그런 인식을 벗어날 수 있도록 거기서 뭐 주택자금을 좀 모아서 다음에 내가 수급자에서 탈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쪽으로 인식을 좀 바꿋는 그런 쪽으로 그 업무를 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복지정책과는 이 자료가 너무 방만해서 저희가 정해진 시일 내에 검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중에 계속해서 자료를 좀 쓰고 싶고 그러고 보충자료를 요청하면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자료를 추후에 그 받아야 되는 그런게 한 두 건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

예, 그래서 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추가로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그 말씀하신 동구 자활기관협의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한 번도 그거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드릴려고 아까 메모를 해 놨었는데 거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자활기관에는 사실 가 보면은 문제도 많고 저희들한테 하는 말도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 협의체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게.

자활기관협의체는 지금 이제 그 자활지원사업이 이제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나 이거를 협의하기 위한 상시협의체 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그 서면 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예, 거기 들어와 계시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근데.

예,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인지 여부는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저 위원장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네요. 지금.

근데 이제.

생활보장위원회?

예.

예.

여기 조건수급자 이 적정대상자인지 여부를 그 매달이라든지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 제가 그 위원회 들어와 있는데 이 자활에 대한 거는 거의 논의하는게 없었고 조건부수급자 여부?

예.

예, 그것만 지금.

계속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 예. 그거는 이 협의체가 하는 일 중에 극히 일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용도에 맞게 가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체를 예산잡고 편성하는 것보다 뭐 필요없다 싶으면 다른 데서 그 용무를 보고 있다 싶으면은 없애는 것도, 없애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 용도에 맞게 쓰이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센터하고 또 협의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 77쪽에 긴급복지 뭐 보니까 작년에 집행률이 99.9%고요. 그 올해 92%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청 건수에 대한 집행률입니까? 아니면은 예산에 대한 집행률.

지금 이거는 예산에 대한 건데요. 거기 신청은 예산에 대한, 지금 예산은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저 20억 1,300에 대한 뭐 10월 말 기준입니다.

예 그 뭐 집행액이 문제가 아니고 신청을 했는데 뭐 그거 작년에 한 번 받고 1년이 안 되어서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건강보험공단에 좋은 제도가 있어서 그거 같이 안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들었는데 그 재난지역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그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공동모금회나 아니면은 129에 지원을 받아서도 거기에 부족분을 해 주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1,000만원까지 해서 최고 3,000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복지3과의 가장 선임부서로서 동구지역의 복지진흥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다면 금일 중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셔서, 하셔서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장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