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9년 11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신교 도시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장 이신교.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로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1번에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여기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추진 및 행위허가 시 사전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하라고 했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민협의체 회의록의 철저한 기록을 관리하라고 했고요. 관급자재 물품 계약 시 사전 철저한 비교 검토 후 집행하라고 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저께 안 그래도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조치내역에 보면 유의함 하면 종결했는 겁니까?

예, 거기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추진 및 행위허가 시 사전검토 및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고 연 생태관 조성 시 그린벨, 이게 뭔고하면 연 생태관 조성 시 GB지역 안인데 생태관 거기 이제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GB지역에는 콘크리트를 시행, 시공을 하면 안 되는데 과다하게 콘크리트를 포장을 했다는 거에 대한 지적인데 그래서 알다시피 생태관을 이거 하려면 또 사실상 그게 물론 GB지역이지만 안에 우리가 콘크리트 밑에 바닥을 갖다가 조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가 그런 거할 때 GB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거를 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을 지양해야 하나 생태관 조성을 위해 부득이 조성한 측면, 그러면 생태관 조성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생태관 부지매입 및 시설결정을 통해 안심창조밸리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설조성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생태관 부지를,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관련 추진협의체 회의록의 철저한 기록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예, 계속 주민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해서 한 게 어떤 겁니까?

지금 당장 이 계획에 지금 주민의견을 바로 수렴해서 우리가 당장 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시설물 설치라든가 또 추후에 우리가 연 관련 특산품 매장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거할 때는 또 주민의견을 앞으로 많이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예, 아이고. 그 뒤에 뒷장에 보면 3번 있거든요.

예, 예. 관급.

관급자재 물품계약 시 사전 철저한 비교 검토 후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림영농에 연꽃을 관급자재로 구매해 가지고 식재했다고 했는데요.

예.

이거는 연꽃 지금 식재를 하면 한번 하면 끝나는 겁니까?

한번 하면 끝나는 거는 아닙니다. 또 향후에 또 다시 보고 우리가 연꽃이 또 보충 추가로 더 식재할 계획도 있고 이게 하여튼 자라나는 생태를 보고 또 저희들은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장님 저기 우리 주민이 봐서도 이거는 아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안심창조밸리에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거는 동구에 사시는 주민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지금 볼거리가 너무 없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어느 쪽으로 출입구인지 어느 쪽으로 나오는 건지 들어가면 이게 표지판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말도 듣고 있거든요.

예, 예.

저도 가보니 실제 그렇고요. 이거는 미로인지 뭔지 좀 돈이 들어갔고 일이, 일을 했으면 아, 이거는 참 일 했는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돈 들어갔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좀 아쉽고 지금 이 부분에도 보면 지적사항 조치를 조치내역을 보면 그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무성의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금 계속 연꽃을, 연꽃 업체는 동구에 있는 업체 선정하신 거 참 잘 하셨는데 이게 식재를 계속해야 될 거 같은데도 이렇게 종결해 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예, 예.

좀 더 안심창조밸리 밑에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2번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도 보면 안심창조밸리 시설물의 종합적인 정비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저기 조치결과에 보면 레일카페, 특산품 직매장 자생적 운영체계 구축이라는 이런 이거는 생뚱 맞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것도 과장님 이거는 이거는 뭐지요? 왜 이런 말이 여기에 나오지요?

아, 이제 거기 아까 말씀하신 창조밸리가 안심창조밸리가 보면 전부 사유지이고 사유지에다가 시설물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사실 이게 뭐 우리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시설 유지 보존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우리 구청에 그러니까 관의 어떤 부지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연을 여기에 반야월연근이 거의 전국 연 생산의 40% 정도 차지하고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관련해서 우리 우선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지요. 매입해 가지고 연 관련해가 특산품을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쪽으로 더 보완해서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 활성화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방금 우리 최은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들어가면 어디가 미로인지 저도 저희도 몇 번 가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안내판만이라도 이쪽가면 몇km고 저쪽 몇km 하는 거 지금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적어요. 저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거던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도 마련해 가지고 곧 공사를 합니다. 그거는 안내판이라든가 가로 뭐고 현황도라든가 주민들 거기 갔을 때 이쪽 어디로 가면 어느 방향이라는 거를 분명히 우리가 크게 작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는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안심창조밸리 처음에 이거 시작하실 때 사유지라는 거는 다 알고 계셨잖아요?

예.

사유지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예.

사유지를 핑계를 삼으면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심창조밸리 시설 연계성 강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안심창조밸리 활성화 컨설팅 용역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거 뭡니까? 우리는 지금 들었는 것도 없고 알려준 것도 없는데.

이거는 2018년도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관련해서 청장님이 안심창조밸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이래 가지고 대구대, 대구대학교 산학연구원에다가 저희들 의뢰를 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을 좀 해 달라고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여튼 저희들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여튼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올 초에 나왔습니다. 2019년.

올 초에.

예.

이거 나오면 우리 저기 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좀 알려주시면 좋을텐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아, 예.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조금만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말 궁금해서. 제가 동네에 살다가 보니까 연꽃단지는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저기 창조경제과랑 도시과랑 관리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시설 부서.

창조경제과는 점새늪 연 식재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거기 이제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거 그렇지요. 가남지하고 이쪽에 점새늪 일부는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한 것도 있고 점새늪 거기에서 못이다 보니까 또 창조경제과에서 일부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심창조밸리가 이게 언제 끝나지요?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일단 내년에 끝나는 거로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끝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연꽃 관리는요?

매나 저희 과에서 어차피 계속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심창조밸리 저 뭐고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물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물 계속유지 보수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하는데 안에 연이라든가 연밭 같은 이런 거는 사실 또 우리가 창조경제과에서 해야 될지 그런 거 한번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끝나고 나면 연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연에 대한 전문가는 있습니까? 연밭을 관리하려면 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전문가 정도 한 분 정도는 있어야 안 됩니까? 혹시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전문가는 없습니다마는 경제과에는 농업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랑 우리 도시과랑 업무를 좀 연계 좀 해서 같이 많이 협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연이랑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연을 관리를 한다면 우리 도시과는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같이 업무를 잘 협의해서 이제 시설물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연밭에는 연이 이렇게 풍성해야지 연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창조경제과랑 잘 하셔 가지고 연 전문가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야월 연꽃단지에 구경 올 수 있도록 조금 좀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창조밸리 활성화의 일원인데 시설물뿐만 아니고 원래 연근밭이 잘 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저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지 그것도 좀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방안도 마련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어떻게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답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위원님.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5번 있잖아요.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조성 관리 거기 보면 정상적 운영으로 불가하므로 여기 해 놨잖아 그지예?

예, 예.

거기 후속 조치했는 건이 있는지?

후속 조치라면 저희들 이제 시설물 설치는 알다시피 다 했는데 이제 운영을 저희들이 중단하고 대신 우리 공공근로 인력을 3명 투입해 가지고 하여튼 시설물 계속 관리토록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4차 순환도로 저 공사가 일단 끝나야 그게 우리 진입 끝남과 동시에 밑으로 진입도로도 거기서 4차 순환도로 공사하면서 그것도 완성이 되면 그때 저희들 개장하는 거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개설비용하고 이런 거는 도로공사하고 이게 그게 업무협의하고 얼마를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게 있는지?

예, 그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다 전액 다 자기들이 도로개설 비용을 다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용암산성에 도로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 그지요?

예.

거기에 대략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용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비용은 뭐 지금 현재 협의된 거는 없는데 대신 그 우리 용암산성을 지나가려면 이 4차 순환도로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 이렇게 진입도로 돼야 되거든요.

예, 예.

도로 개설은 자기들이 도로공사에서 해 주는 거로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가 시설을 운영 못한 거에 대한 비용을 해 주고 이런 거는 협약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요구한 적 있습니까? 돈은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용암산성을 사용 못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요구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구청에서 그거 요구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은 그냥 무용지물로 해 가지고 몇 년을 둬야 되잖아 그지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또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요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거 같고요. 또.

예, 좋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예, 예.

추후에 저희들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

그리고 조치결과에 보면 현재 공공인력이 3명으로 투입이 돼가 있다 카는데 우리 뒤에 아직 안 넘어갔지만 24페이지 보면은 용암산성 오토캠핑 환경정비사업에 보면 9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여기 3명은 공공근로고 그 다음에 이거 6명 이거는 뭐 어디에 준해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4페이지 용암산성.

예, 그 뭐고 19년도.

연인원. 그러니끼네 여기 공공근로 이제 공공근로 인원이 보통 분기별로 이래 하니까 여기 인원은 아마 연인원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니까 년 3분기 합해가 그래가 아마 9명으로 채용된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3, 4분기네 그지예?

예.

아, 예. 그리고 제가 저희들도 우리 도시에서 용암산성을 방문을 해 봤는데 거기 이제 사후관리하고 이게 철저히 돼야 될 거 같고 또 돈 집행도 금액이 많잖아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 제가 말한 대로 진입도로 하고 개설 비용하고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 힘을 좀 뭐라캐야 되노? 힘을 좀 발휘를 해 갖고 개설 비용에 대해 가지고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거기 해 놨지만 그래도 또 여기 중책 자리에 오셨으니까 거기에 좀 힘을 많이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그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실명제, 광고업자 실명제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만 더 들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명제 도입이 안 됩니까? 도입을 한다 안 한다 여기 조치결과에 없어 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예, 광고물을 물론 정당 광고물은 당연히 이름이 다 등록이 되는데 불법으로 하는 광고물이 사실 자기들이 불법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사실 그렇게 내 가지고 이래 한다는 거는 또 없고 이 불법을 하여튼 저희들 그렇더라도 우리가 광고업체 현수막이나 이런 데 보면 전화번호라든가 있습니다. 그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하는데 완전히 우리가 실명제로 하라 이렇게 불법광고물한테 이야기하기가 사실 좀 그런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 하도 불법광고물이 많으니까 저희들 나중에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저희들 도입을 해 가지고 이거를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계속 그 사람한테 하루에 전화가 몇 번씩 가가 ‘불법광고물입니다. 철거하십시오.’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입해가 저희들 불법광고물 조금 근절하도록 타 자치 단체에서 아마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가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런 거를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예산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하면은 그 기기가 있으면 아마 불법광고물이 완전히 근절은 안 되지만 많이 줄어들 거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실명제 도입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먼저 우리 동구가 솔선수범해서 앞서 가는 우리 동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좀 신경써 주시고요. 위에 3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확행에 위법 행위 원상복구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입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니고 일반 개발제한구역, 상수도 보호구역은 이제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행정처분이 45건이고 고발이 9건인데 이거는 제가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라 가지고 체크를 해 놨는데 기준이.

예, 이게 보통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그린벨트에 복토를 한다든가 훼손을 하고 이러면 저희들 원상복구를 하라 1차 공문이 갑니다. 30일 정도 주고 또 이행이 안 될 경우에 다시 또 우리가 독촉을 해가 보름 정도 줘서 또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 고발을 하고 또 원상복구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행정처분을 이래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예, 여기 40쪽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기준이 2018년도 거 입니까? 19년도 거 입니까? 18년도 거 입니까?

예, 40페이지 보면 2018년도도 있고 2019년도 있고 있습니다. 이게 고발 45건 행정처분 45건, 고발 9건 이거 말이지요?

예.

이거는 총 2년간 다 합해서 그런 겁니다.

아, 예.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건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거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겁니까?

예.

저는 이거를 봐도 잘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번이랑 9번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래 슬그머니 넘어가시는 거 같아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번에 도시재생센터 활용방안 강구 및 예산 집행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요.

예.

여기 보면 조치내역에 보면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라고 했거든요. 성과가 있었는지 결과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계속 공석으로 있다가 지난, 올해 5월달에 아마 문화도시 내일입니까? 거기서 인수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저희들 당초에 또 받았고 정산을 지금 아마 곧 지금 정산 보고를 받을 겁니다. 받고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철저히 점검을 하고 운영상 어떤 애로라든가 부정이 없는지 저희들 확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수시로 하여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점검도 저희들 나갑니다. 나가고 하여튼 일단 뭐 한 해가 지나가야 예산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내년쯤 내년 초에 하여튼 올해 썼는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 점검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정됐는 게 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론 이제 센터가 민간인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생센터의 역할도 이렇게 모호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안 맞는 것도 사실많이 있는 거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초창기이고 또 이제 이 재생센터라는 게 도시재생을 하는 주민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가 도시재생 당초 사업을 따기 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고 난 뒤에 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합니다마는 알다시피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업무가 조금 우리 동구가 이게 동구뿐만 아니고 도시재생이라는 게 저도 온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거 봤을 때 사실 시간이 정말 좀 가야 되고, 또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정말 또 호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야 되고 물론 도시재생센터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어떤 매개체 역할도 도시재생센터가 하는데 센터로서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를 잘 알지요. 아는데 근데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와 어차피 지역주민들 그리고 저희들 관 이렇게 3박자 잘 되어 가지고 잘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고 하여튼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어떤 미비점, 문제점 이런 거는 상시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거기도 보면 센터장 새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역할 이런 거도 여러 분이 지적하신 거도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당 재생센터와 늘 하여튼 잘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저기 관심이 도시재생 효목2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자료상으로도 보고 지금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과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그냥 넘어가셔서 한 가지만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 거고요. 더 깊이 있는 질문은 또 다른 위원님이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내가 체크를 못, 제가 빠줄려고 빠준 거는 아닌데 아까 바로 여덟 번째 이야기 못하고 아홉 번째 바로 넘어가버렸는데 그거는 양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까지 제가 질의를 일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창조밸리에 대해서 연 식재 업체가 수성구하고 동구 2개 업체가 있었다 했는데 그런 거는 견적대비표를 첨부를 좀 해 주면 우리가 판단할 때 ‘아, 이렇게 비슷한 금액이니까 동구의 지역을 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첨부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동구가 되게 비싼데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비슷해서 했는지 판단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좀 보조자료를 첨부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금강마을 인도블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어～.

그 인도블록을 설치해 놨는데 제가 여러 번 가봤을 때는 그 앞에 식당에서 인도블록 위에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위에 농산물 건조장으로 이용하고 일부는 식당 앞에 거기서 술집 영업하고 있습니다. 천막 치고 테이블 갖다놓고. 그 비싼 돈 들여갖고 인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그런 작업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돈이 들더라도 인도블록 다 갈아 없애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 만들 어서 거기에 자전거는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인도블록으로 해 갖고 사람들 전용해 놓으니까 불룩불룩 하니까 자전거도 못 다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인도 전체 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그런 계획해서 아스콘으로 해서 자전거도 탈 수, 다니고 사람 다닐 수 있고 또 그런 불법 적치물 있을 때는 과감하게 좀 단속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도가 아니고 데크 아닙니까? 데크 아닙니까?

데크 아니지 인도, 인도.

아, 아. 데크. 인도가 아니고 데크. 데크를 해 놓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좀 그러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사람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저 뭐야 영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람 다녀야지.

예, 그거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단속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영업을 못하도록 저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심창조밸리 활성화 방안을 결정하고 난 뒤에 우리 도시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중간 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좀 변화를 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를 한번 씩 보고를 해 주셨으면 진척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전년도 계약 외에 추가 선정 업체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예.

전년도 계약 외에 추가로 동구지역에 추가 선정 업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백안삼거리 가다 보면 왼쪽에 화원단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 건축물 이런 것이 얘기가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에 왜 누구는 이래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괜찮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예, 백안, 백안동 주변입니까? 공산동.

예, 터널 지나서.

터널 지나서.

백안삼거리 가다 보면 왼쪽에 화원단지도 쭉 있고 한데 거기에 누구는 이런 불법건축물 해도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은 구체적으로 언제 개장할 예정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거.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사가 4차 순환도로 공사가 내년까지인데 아까 우리 이연미 위원님이나 최은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여름 쪽에 내년 여름 정도에는 개장을 하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땡겨 가지고 내년 여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물은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도 문제지만 일본같은 데는 규격 광고물이 건축물에 참 예쁘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규격이나 모든 것이 획일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를 건축과하고 어떻게 상의해서 건축을 할 때 간판 자리가 미리 사전에 신고하고 위치를 도면에 그려서 신고하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그런 그렇게 되면 미리 사전에 건축물이 요래 간판은 이렇게 입간판은 어떻게 해서 모양이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좀 만들 수는 없나요?

예, 지금도 광고물 설치할 때 는 설치하기 전에 다 이렇게 하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하는데 대다수 업자들이 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사후에 신고하는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지금 걱정하는 게 동구에 도시경관 특히 우리 건물뿐만 아니고 광고물도 너무 무질서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라도 하여튼 이 광고물이 조금 어떻게 정비가 돼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내년에 조직개편에 보면 광고 우리 디자인, 디자인팀이 또 별도 우리 과에 3명 정도 이렇게 조직개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고물뿐만 아니고 공공건물 이런 것들 신축할 때 사전 저희들한테 다 심의도 하고 이래 하면 조금 더 모양 외관상 모양부터 시작해 가지고 규격화 이런 것이 좀 안 잡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하여튼 연구를 해서 좀 도시가 미관이 예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는 여기도 제가 몇 번 내려가서 문의를 했지 진척사항이나 변경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없습니다. 궁금하니까 내려가서 왜 주차장이 안 되느냐 물어봐야 되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큰 틀이 바뀌었을 때는 좀 보고를 잔잔한 거까지 보고 안 해도 되지만 주민협의체 구성에 해제가 됐다든가 새로 구성이 됐다든가, 또 주차장 이 업무가 추진하는데 그 주민 지주들이 반대해서 도저히 현재 안 되고 다른 데를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든가 이래 큰 틀의 얘기는 적어도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조차도 얘기를 안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센터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 북카페 문제도 분명히 지난번에 이런 경비 문제가 마이너스 천 몇 백 만원씩 나게 되면 폐쇄를 하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센터장 바뀌면서 새로 북카페를 열었어요. 보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이러 이러 해 갖고 하지 말라 했으면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적자를 안 내고 하겠다든가 뭔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하지 말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적자를 안 나는 방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자를 내지 않겠다든가 얘기가 있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적자가 다시 또 날 거로 추정이 되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적자가 나고 그것이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료 갤러리로 참 전시장으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주민 독서실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무인카페 요즘 많이 합니다. 사람 없이 무인카페 문 열고 CCTV만 하나 달아놓으면 됩니다. 무인카페로 이용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고 다할 수 있습니다. 꼭 사람을 인건비를 줘갖고 적자 나는데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무인카페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하셔 갖고 적자를 안 내고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번에 도시재생센터 여기 제가 좀 문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제 또 지역구이고 하니까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혼날 일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못하면 제가 또 혼이 나고 이런데 주민들 의견이 또 주차장도 애초에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되지만 애초에 금액이 지주들이 사라 사라 할 때는 안 사고 맨날 미적거리다가 그거는 과장님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 그지예?

예.

그래서 그 대책이 지금 거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또 섭외를 하는 중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은 재개발인가 이런 느낌도 받는 사람들도 계시는 거 같아요. 주위에 계시는 분이 도시재생이 뭔지 저희들 사실 잘 몰랐잖아예 그런 데.

예.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또 의견도 있는 거 같고 또 이거 저희들도 또 도시에서 우리 서울에 비교견학을 가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또 센터장하고 이게 일치가 돼가 한 몸이 되어 가지고 해야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장님 올 5월에 여기 센터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저희들 얼굴 뵌 지는 정말 거기 연꽃 행사에 가서 한번 뵀거든요. 근데 우리 저희들이 자질이 없어 그랬는지 그분이 너무 활동하기에 바빠서 그랬는지 정말 보기가 좀 힘든 거 같고 제가 또 도시재생사무실에 몇 번을 방문을 해 봤는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그러는지 거기 활동가 여자 분 있잖아예?

예.

그분만 몇 번을 방문했는데 그분만 한번 씩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거도 있었고 또 과장님한테 제가 또 건의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이게 사업이 한 개도 또 이렇게 됐는 사업은 없잖아 그지예? 또 과장님도 효목2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도시과에 오신 거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거기 무슨 사업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분은 몰라도 또 위원장님한테 좀 안 가르쳐주시고 제 지역구이니까 저한테라도 약간 전화를 한 통 하시든지 책상에 메모라도 하나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진지 견학 갔다와가 정말 저는 혼났거든예. 그것도 모르나 하면서 주민들이 하실 때는 저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 말밖에 몰랐고 또 협의체가 해산됐는 거고 새로 구성이 돼가 있고 해도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네 저는 그 동네에 가지만 그거 또 가르쳐 분은 혼내는 분은 또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뭐하는 거고?’ 우리 저거 뭐고 ‘나라 세금만 따박따박 받아가는 거 아니가?’ 이카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활동도 하고 하지만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정말 혼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도 좀 차라도 한 잔 하시고 공유를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 또 협의체가 구성이 제가 아래께 물어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는데 통장님하고 그렇다 하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그만한 일이나 뭐 큰일이나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구의원은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같고 또 도시과에서 저희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탁밖에 없고 또 도시과에서는 우리하고 소통이 잘 돼야 주민들한테 또 호응도도 얻고 일이 잘 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그 일에 잘 모르지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계장님, 도시재생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연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저 효목시장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제가 4월, 올 4월달에 주차장 당초에는 동구시장 주차장인데 마을주차장 이렇게 변경, 국토부 변경승인이 올해 4월달인가 이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차장 어떻게 해 보려고 이제 해가 이게 처음에 그 사람들이 지주들이 다섯 필지인데 자기들이 약간 동의, 팔 의향이 있다 이래 가지고 동의를 해 줬어요. 동의서도 저희들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 매수하는 과정에서 지주 분들 보고 저희들 감정사를 하나 지정해 달라 이러니까 감정사는 자기들이 지정 안 하고 우리 구청에 다 일임하겠다 구청에서 다 하면 그 금액보고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 총 40억 공사입니다마는 보상비가 우리 30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0억이 우리가 감정사들한테 이 30억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감정해 달라 이래 가지고 평당 850 정도 이렇게 상당히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했는데 막상 협의를 들어가니까 매수자들이 5명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중에 두세, 2명 정도가 상당히 전혀 안 하겠다. 안 한다 하는데 그거를 또 제껴뿌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안 한다는 사람이 딱 그게 진입로인데 그래서 몇 번 전화도 드리고 저희들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팔 의향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지금 또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이거는 알다시피 도시 계획선에 의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협의 매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 그대로 자기가 호응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도시재생업무가 어려운 게 바로 이 점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분명히 대체 부지 찾을 겁니다. 찾고 하면 주차장을 한 군데 많이는 못해도 몇 군데 나눠서라도 일단 제일 마을에 주민들이 불편한 게 사실 저도 그쪽에 주택에 옛날에 과거에 결혼해가 5년간 살아봤기 때문에 그쪽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교통 주차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 마을 어떤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그거인데 하여튼 내년에 하여튼 주차장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된 지는 좀 됐는데 올해 매나 개소됐습니다마는 계속 총괄 코디네이터가 계속 없었습니다. 계대 교수 분 하시다가 지난 5월달이가 6월달 그때 관두고 계속 없었는데 지금 10월 24일자로 현재 총괄 코디네이터를 저희들 뽑았습니다. 공개모집해 가지고. 건축사인데 과거에 우리 동구에 건축위원도 하고 상당히 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문도 많이 하고 이래 하는데 일단 현장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도시재생센터는 센터장은 전체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다 관할하지만 효목2동에 어떤 도시재생사업은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정을 제일 관가를 해야 되고 거기서 사업추진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10월 그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현장하는 게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되고 그리고 아까 또 서로 연락이 안 되고 우리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하고 이제 진행사항을 또 미처 이야기를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동구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나 이런 거는 수시로 저희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마을주민들 어떤 교육이라든가 견학, 선진지 견학 갈 때도 그런 거뿐만 아니고 하여튼 사전에 철저히 연락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휴식을 해야 할 시간이지만 오늘 점심약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서 계속해서 40분까지 20분 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예. 좋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발언 해 놨잖아요? 조치내역에.

예.

1번하고 2번하고 어느 의원이 질문했는지 이거는 없습니까?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관련하고 동부시외버스터미널 누가 질문을 했는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추후에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하여 해 놨는데 전 의원이 이거를 해 놨는데 발언내용에 보면 이거는 2017년도 같으면 올해 우리 이거 회기가 2018년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도 뭐 뭔가 확인을 안 하셨는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2019년.

아니, 이거는 5분 발언 2018, 19.

올해 2019년도.

응, 응.

이게 올라가가 있다 이 말이지?

이거는 우리 2017 하는 거는 효목2동 도시재생사업이 2017년 연말에 지정됐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발언이 2017년이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옥란 의원 거는 2018년 2월 11일자로 그때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 실리는 맞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과장님 11쪽에 맨 밑에 동구 율하 롯데캐슬탑클래스요. 제가 여기에 제가 살고 있는데 공공보행통로 폐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 건으로 해서 민원으로 조금 왔다갔다 시달린 적 있는데 그때는 이게 어떤 종류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현재로써는 변경이 어렵지만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뭐 저기 공공보행통로를 폐지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거는 우리 전문 도시계획팀장 김주필 계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예, 계장님 보고하십시오.

예, 김주필 계장님 이 민원이 있고 난 이후부터 제가 여기를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사람이 통과하는 거는 괜찮은데 오토바이가 굉장히 세게 달리거든요. 저도 섬짓섬짓 하더라고요. 가로질러서 그거 뭐지 못 다니게 이렇게 그게 뭡니까?

과속방지, 과속방지.

예, 방지. 예, 이거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가 오토바이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여기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오토바이만 못 다니게 해도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보니까 좀 사람 다니는 거는 전혀 괜찮아요. 자전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오토바이가 굉장히 세게 달리고 있거든요. 이거만으로 오토바이 못 다니게 조치만 해 줘도 좋은데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쪽에 점새늪 연꽃 상태 여기에 입찰, 계약방법은 입찰인데요. 당초 금액이 이게 얼마 천 단위이면 1억 9,153만 5,000원 금액이었는데 이게 감했는 뭡니까? 감소됐는 거지요? 6,28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만큼이나 감소됐습니까? 심는 면적이 줄어들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이게 아마 입찰로 했는데 이게 이거 금액이 아마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유찰이 한번 되고 이렇게 감배정이 그래 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면적이 줄은 거는 아니네요?

예, 그거는.

늘어난 거는 또, 팀장님 왜 가셨어요? 늘어난 부분도.

어데요?

데크.

그러면 다리 난간이랑 데크를 연장했다는 말이다 그지요?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잘 저희들 현장점검을 잘 해서 액수가 그렇게 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쪽에 19년도 국시비 보조금 그거는 우리 제일 밑에 칸에 보면 구룡산 해맞이 마을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동촌유원지 일원 도시재생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에 여기 2018년도에도 있는 거 같네요. 여기 5,400만원이 예산해가 집행해가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이거는 뭘 한다고 5,400만원을 그거를 사용을 했는지?

몇 쪽입니까?

23쪽에.

23쪽.

제일 밑에 칸에 두 번째입니다.

예, 예. 우리 이거는 국시비 보조금인데 이거 동촌유원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비용 갖다가 저희들이 국시비 금액입니다. 이게 우리 구비는 빼고 국시비만 들어갔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 저희들 올해 저희들 응모를 했는데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400만원만 날렸네. 그지요?

예.

국비기나, 국비나 시비나 그지요?

예, 이거는 또 추후에 우리가 동촌유원지는 다시 또 우리가 공모를 또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이거는, 그러면 덧붙여 가지고 효목2동에 도시재생도 2020년 내년에 말이지요? 그지요?

효목2동은.

2020.

2021년. 21년인데 이 앞에 저기 도동원마을이라든가 안심창조밸리도 원래 당초 기간보다 더 3년, 4년 다 이래 늘어졌거든요. 이거도 효목2동 도시재생도 2021년은 아예 될 수도 없고 한 2, 3년 더 길어진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동촌유원지에 제가 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거 5,400, 5,400이면 1억 800이네 그지요?

예, 근데 이게 이번에는 반영이 또 안 됐지만 저희들도 용역 잘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차제에 다음 기회에 저희들 또 응모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룡산 해맞이 마을 추억 길 조성사업 있잖아예? 공모해 놨는데 조경시설물 설치 1식 해 놨네예.

예.

1개만 반납했다 이거네 그지요? 반납 완료해 놨네 1개.

1원.

6,600.

1원.

아니다. 660만원. 1개를 반납했다 이 소리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000원, 1,000원, 1,000원.

예?

설치하는 게 하나.

1,000원 반납했다고?

1자.

1자.

예, 1,000원.

멘붕상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아까 제가 마무리를 잘 못했는 거 같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촌유원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아까 2개를 합치면 1억 800이잖아 그지예?

예.

그러면 이거를 돈을 없어졌는 거잖아 그지예?

그 우리 수립 용역팀에다 돈을 지불했는 거지예. 그게 계획을 수립한 용역팀에다가.

그러면 그 돈이 용역되면 우리 구에서는 떠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또 찾아올 수 있는 돈입니까?

그 돈은 이미 용역회사에다가 줬기 때문에 다시 찾아올 수는 없지요. 용역비로.

날려뿟네. 공중에 떠뿟네. 그지요?

예, 근데 그 자료는 용역했는 결과물 자료는 책이 한 권입니다. 그거는 남아 있지요. 남아 있는데 그거는 차제에 또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책 한 권 해 가지고 1억 8,000에 샀는 거밖에 안 되네 그지요? 예? 책 한 권이 1억 8,000이 됐는거 밖에.

800.

일백, 800. 돈에 대한 있잖아요. 숫자가 조금 그렇기는 그러는데 정말 제가 여기 동촌유원지 가까이 살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하셨는 거 같고 그러는데 저희들이나 가정살림을 살든지 집행부에 과장님이나 이래 하면 돈이 1억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모을라 카면은. 이거를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날렸는 그게 책 한 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예. 책 한 권만 남아 있다 하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응모를 하면서 사실 우리 공무원이 몇 사람이 하기 보다도 전문쪽 그런 파트에 전문 그런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면 더 그거 좀 내용도 알차고 또 계획 자체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많이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어차피 절반 정도는 국시비가 보조가 됐고 구비가 한 절반이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예, 금액.

아니 구비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한 3,000만원 정도는 들었는 3, 4,000만원 들었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근데 안 그러면 용역회사에라도 저희들이 국시비는 놔두 놓더라도 우리 구에서 3, 4,000만원 되는 대가의 뭐를 받는다든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도시재생에 효목 그거 뭐고 동촌유원지에 위원장이라는 한 분 봤고 저는 모르거든예. 그 대해서는. 근데 무슨 용역을 했는지 그조차도 모르는데 돈을 1억 800이라 하는 게 날렸는 거는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물론 이제 이게 뭐 공모해 가지고 채택이 돼 뿌면 이것도 몇 백 억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문제는 이거는 채택이 안 돼 뿌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조금 우예 보면 날린 그런 형태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용역했는 자료라든가 그런 거는 다 있기 때문에 차제에 또 우리가 다시 그런 기회에 재 또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그 자료가 영 없어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자료가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예, 그대로는 못 쓰지만 그거를 또 바탕.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가미를 해 가지고 하여튼 다시 또 응모 공모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재공모를 도전을 해야지요.

아이고 저는 답답해 가지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정말 다음에도 이런 불상사가 없고 또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은 또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또 제 지역구이니까 이렇게 답답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이런 용역을 돈이 1억이 넘는 금액을 공중에 날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사업 , 주민지원사업 그리고 초례산 야간 경관, 내동경로당 신축공사 거기는 지금 금액이 다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 아, 주민지원사업 아니고 초례산 야간 경관하고, 내동경로당하고, 팔공산 화훼단지 요 세 군데는 금액이 공사가.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아니고 끝난 거 같은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내동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초례산도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그래서 아직 금액이 안 나온 겁니다. 지금.

계속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

다른 데는 계속사업이라고 적어놨는 데 거기는 안 적어 놨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휴식 시간됐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17번요. 구룡산 해맞이 마을 추억의 길 조성사업에 벽화, 추가 벽화조성해 놨는데 여기 보면 572만 2,000원이 사업 이거를 벽화조성인데 왜 용역에 들어가가 있는지 그거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한테 보고한다고 얘기를 하고 허락을 득하여 보고를 하세요.

여기 아, 이거는 1억 아까 그게 1억 800이고 근데 왜 572만 그거 572만 2,000원인데 전체 금액이 아까 있었는 거 같은데 이게 왜 572만원이 여기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까는 다른 구룡산 해맞이 뭐고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됐는 거고 이 순수 벽화만 조성하는데.

그러면 구룡산 해맞이 추억 조성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7쪽에 17번 있잖아요? 구룡산 해맞이 추억 길 거기 제가 자료를 봤는데 거기 전체 사업비가 시비이지만 100% 시비인데 2억이네 그지요?

우리 구룡산 해맞이.

예, 예. 2억인데 전체 시비가 되지만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실시설계 용역이 1억 3,400, 1,346만 5,000원 아닙니까?

예.

여기하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가 1억 3,725만 4,000원 나오는데 조경공사가 거기 벽화 그리는데 조경공사를 뭘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담당이 과장님 거기 벽화 해맞이 구룡산 해맞이 마을에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예.

조경공사를 전체적인 구룡 마을에 해맞이 마을에 대해서 설명하실 계장님 계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세요.

아니,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동촌유원지 관련해서.

그게 1억 800.

미선정 됐지요.

저기 깃듦마을하고 살고 싶고 오고 싶은 깃듦마을 신암4동 두 군데 1억, 1억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용역 나간 것이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18년도에 새터 마실 가꾸기 신암1동, 동촌유원지, 신암1동 세 건이 탈락이 됐는데 90억, 300억, 1억, 300억 짜리 여기는 용역이 안 나갔습니까? 문화로 다시 뜨는.

아까 그거.

위원님 이거는 날라간 거고.

아, 이거는 날라간 거고. 그러면 새터마실이나 새터마실 두 군데 가꾸기하고 마을우물 재생프로젝트 여기도 용역 나간 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페이지에 7번 용암산성 캠핑장 내 사면보수공사라고 하는데요. 사면보수공사가 뭐지요?

캠핑장 바깥쪽에 산 능선인데 산 옆면이지요. 그러니끼네 거기서 흙이 내려오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이래 가지고 혹시 그쪽에 토사가 내려올 거를 대비를 해 가지고 그쪽에 사면보수 했는 그거입니다.

아, 저는 사면보수공사가 뭐지? 이거 AS 받아도 되는데 왜 지출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아, 예.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산성 바깥쪽에 캠핑장 바깥쪽이라서 우리가 AS를 못 받고 저희 금액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적치물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뿐만 아니라 적치물에 대해서는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인데요. 간선도로에 적치물 내놓은 거 많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뿐만 아니고 동네 주택가에도 적치물이 안 나와 있는 골목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하루 시간 내어서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자기 집 앞이라고 적치물을 나와있는 게 참 다양하거든요. 집안에 있는 양동이를 비롯해서 헌 타이어 이렇게 그거를 벽쪽으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 쪽에 있으니까 이게 휴대폰 보고 가다가 걸려서 저도 넘어졌거든요. 적치물 때문에 참 머리가 많이 아픈데 혹시 과장님 적치물에 치우는 거에 대해서 무슨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예, 우리 최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 적치물은 보통 일반 간선도로에 자기 주차구역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적치물 이야기하신다. 그지요?

예, 예.

보통 보면 주로 폐타이어라든가 큰 통 같은 이런 거를 많이 놔두고 이래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참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은 참 주차가 주차난이 참 심각하지요. 오면 퇴근 후나 이렇게 오면 차 댈 곳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앞이라고 이제 그렇다고 그 도로는 공공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치물 이렇게 자기구역 확보를 위해서 내놓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로 와 가지고 좀 치워달라, 저 하라 또 우리 위원님 가운데도 그것도 서면 질의까지도 하셔 가지고 사진 찍어 저희들한테 보내 주신 거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우선적으로 가서 저희들 적치물 치우기도 하고 하는데 또 치우면 돌아서면 또 갖다놓고 그래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주차 주택에 계속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난이 선행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고는 계속 이런 상황 반복될 거로 그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도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확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실제 주차난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하겠지요. 하는데 그런 이기심 하여튼 이런 주민들이 내 집 앞에 내가 대야 된다는 이런 어떤 이기심이 발동해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참 아직까지 좋은 방안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이거 연구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상황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저기 주택가에 주택가 안에서는 자기 집 앞이라고 내놓는 거까지는 조금 이해를 한다고 보더라도 간선도로에 내놓는 자리에서 주민들이 걷다가 다치면 그 치료비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간선도로요.

예, 예.

그리고 내놓으면 낮에는 조금 들루코 밤에 자기 퇴근해서 집 앞에도 적치물을 내놓게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대로 갖다 치우면 우리 구청에서 적치물 내놓은 거를 한 달만 계속 치워버리면 안 내놓는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구청에서 어떤 일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저는 지금 아직 들어본 것도 없고 본 바도 없는데 이거는 그냥 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민원이 오고 이러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적치물 치웁니다. 치워가지고 저희 우리 적치물 보관 장소가 있거든요. 재활용센터 옆에 별도 창고가 있는데 거기 보면 늘 보면 폐타이어라든가 적치물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거 뭐 말썽이 없고 한데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다 걷어오기에는 또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고, 하여튼 뭐 아까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계속 주민들 홍보, 계도, 교육 하여튼 우리 주민센터하고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처음부터 다 걷어오라는 게 아니고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낮만큼은 낮에만큼은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낮만큼은 조금 서로 배려하면서 살기 좋은 동구로 만들자는 그 캠페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 동네는 단속을 하고 이쪽 동네는 안하고 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전체적으로 다 이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간선도로는요. 외관상도 너무 아니거든요. 그거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방안도 좀 마련해서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팔공산 지역 화훼단지 마을공동 집하장에 용역중지.

몇 페이지?

44페이지 용역중지 중이라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용역중지 중이 되었습니까?

화훼단지 공동집하장. (과장 자료 검색)

계장님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안 여쭤보고 끝내면 제가 잠이 잘 잡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2페이지인데요.

예, 72페이지.

계획변경 내역을 이래 보시면 사업비 총계 사업비가 61억이지요? 61억 7,800만원 이게 다 썼는 겁니까? 사업비 쓴 돈과 안 쓴 돈 이렇게 구분 할 수 있습니까? 안 쓴 돈인지.

72쪽입니까?

예, 72페이지.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예, 예. 아, 여기 도동문화마을 그겁니다. 그지요? 도동문화마을에 집행내역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총 전체 금액이 사업비가 60억쯤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사업이 이어지고 내년까지 이어 져 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자료는 변경내역을 갖다 여기 자료를 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다 쓴 건지? 지금 계속 하고 있다면 지금 더 들어가는 돈인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거는 총 사업비가 당초 60억에서 지금 현재 61억 7,800만원 맨 오른쪽에 보면 금액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변동된 내역을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아, 사업.

당초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 60억인데 1억 7,000 정도 더 늘어났지요. 늘어난 거에 대한 변경내역, 중간에 또 감소되고 증가되고 했는 그 내역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불로천 있잖아요? 측백나무 가로수, 안전펜스 조성, 하천준설, 생태공원 해 가지고 2018년 12월달에 건설과 사업중복으로 일부구조물 삭제, 이거는 삭제 하나 됐는데도 60억이었는데 사업비가 61억 7,800으로 올라갔는 겁니까?

예, 예.

내려가야지 왜 더 올라갑니까?

가운데 또 증가된 부분도, 저기 어딥니까? 배려의 길 이래 보면은.

삭제도 많이 됐네.

차도확장 사업비 변경부분에서 보면 여기도 이거는 또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지요. 늘어났고 전체로 봐서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준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이러네요. (최은숙 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과장님 이후의 설명은 끝나고 나가시면서 살짝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계장님, 과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