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정금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안군이 새로운 도약의 길로 가고자 애쓰고 계신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입장을 충분히 나누고 군정 정책이나 시책 방향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의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현지 안내 등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감사대상 범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문화공보체육과, 오후에는 행정과, 민원봉사과, 행복나눔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문화공보체육과장 전호열 문화예술담당 하순주 공보담당 황선종 미디어홍보담당 안창기 체육담당 정환영
정금효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니까 답변하실 때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보다는 좀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고 혹시 답이 조금 부족한 거는 담당 계장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전호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금효 위원장님 그리고 이관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체 28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부를 했으리라 믿고 한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신 경남로봇고 예산이 학교가 연초에 폐교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이 축구팀 정산은 작년 지원 사항입니다. 올해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가 없고요. 금년도는 로봇고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경자
추경자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산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건 2018년도?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2018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2018년도 거까지만 대회명이 제10회 경상남도 도지사배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배면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도비는 없고 군비가 300만 원 들어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이것도 사실상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지사배라든지 군수배 또 이게 외부 도라든지 전국단위 행사를 함안군에 유치하는 입장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도 그런 거는 도에 요구를 하고 이래야지.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도지사님 잔치 하는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이 부분 저희들도 도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2019년도에는 등산대회가 없었죠? 있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올해 도지사배는 없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없었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세 번째, 삼칠줄다리기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그 앞에는 빼고 이 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는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내역만 있고 2017년도 내역은 또 없습니다. 없는데 정산을 2개월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이리 무한정으로 했는데도 똑같이 예산이 그 액수로 나가고 다음 연도에도 또 그리 나가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로 그리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삼칠줄다리기를 비롯해서 보조단체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결과 미비된 사항은 다시 보완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삼칠민속줄다리기위원회에서 정산시기가 많이 좀 딜레이 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지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개선을 한다는 거는 보조금을 감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올해도 정산이 쉽게 안 된다고 해서 많은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삼칠민속줄다리기는 사실상 지방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줄다리기행사 사업비 자체를 좀 감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내역을 보니까 줄대장 의상구입비 이런 거는 한 번 입고 버립니까? 매년 당해 연도에 한 번 입으면 사용 안 하고 또 다음 연도에 하고 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경자
추경자위원
돈이 220만 원이 되는 걸… 그러면 이걸 보관해가지고 다음에 입고 정말로 낡아서 못 입을 정도 되어서 해야지. 그리고 돼지머리 하나에 18만 3천 원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서 듣도보도 못하는 결산을 하고 있는데도 보조금은 줄일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나네요. 어제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 군민이 부담한 귀중한 세금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리하시면 섭하죠? 안 되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서 보조금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래하시지 말고 확실히 말씀을 해주이소. 저희들도 그래야 대처를 하지. 뭐 안 된다. 칠원에 두 의원님이 계시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돈에서 명확하지 않다면.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민속줄다리기 행사를 주관하는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정산의 내용을 이렇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는 행사규모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업비가 좀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요구를 한다고 해주면 됩니까? 그게 과장님 돈입니까? 과장님의 돈은 10억 주고 100억을 줘도 상관없지만 우리 세금으로 낸 돈을 가지고 돈을 사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달란다고 맡기면 그 어린 아이가 위험한 데 뛰어 들어가는 데 보고 해달라는 거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안 그러면 집행부를 완전하게 바꿔가지고 이걸 군에서 정말로 교육을 시키고, 함안군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주가 되어가지고 쓴소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우리 추경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우리 문화공보체육과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행사하는 거 있지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거 심의위원회를 열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장
그거 3년치 결과를 평가하실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오늘 중으로 되겠지예? 평가한 자료, 보조금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정산자료는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심의결과를 A, B, C로 나눕니까? 우수, 최우수 이렇게 나눕니까? (문화예술담당 하순주, 평가자료는 기획예산실에서 한다고 함) 하여튼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참고할 수 있도록…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이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옆에서 보고 있으려고 했는데 삼칠줄다리기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결산내역을 다 받은 거 그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그 내역서가 된 건지, 안 그러면 끼워 맞추기 형식으로 결산 그걸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담당 부서에서 추경자 위원이 말했듯이 개인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지금 각 단체마다 우리가 보면 지원을 해준 거기에 내역서 올라온 걸 보면은 이거는 끼워 맞추기 위한 그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내역이라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은 사실 집행했던 증빙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증빙자료가 조금 미비한 부분도 발견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지도를 계속 합니다마는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지도가 좀 미흡했다고 보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추경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지금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문화공보체육과에는 지원이 많이 되는 부서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돈을 사용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그냥 여기서 대충 이래 넘어가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내가 추 위원한테 문자를 보내놨는데 지금 보면 옷은 그 사람들 개인이 가져가요. 개인이. 그거는 뭐냐 하면 대장이나 부대장들이 자기 직책을 맡으면서 출연금을 냅니다. 그 출연금 중에 그 사람들의 옷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옷값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원되는 부분에는 지금 보면은 100% 완료, 100% 완료, 100%라는 게 이거는 정말로 도대체가 보니까 좀 안 맞습니다. 진짜 내가 대충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 안 맞게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다음 3페이지에 보면 육상선수 계약금 이거는 왜 추진사항이 30%, 40%, 40% 사업 중이라고 이랬는데 이건 왜 이렇게 지금 이것 밖에 안 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 직장운동부로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수가 7명입니다. 그 중에 계약금 지급 선수가 전액 7명에게 계약금을 주는 게 우리가 국가대표급의 실력을 갖춘 선수를 저희들이 이렇게 선수로서 함안군의 소속으로 뛰게 할 수 있도록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수한 선수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40% 집행을 했다는 뜻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지금 현재 계약금으로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가 다 가고 그러면…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나머지 선수는 계약금 없이 연봉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연봉으로 체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연봉으로 체결되어 있더라도 지금 이 시점이 되면 40%가 추진 중이라는 거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계약금이 당초 한 5000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한 운동선수는 2명입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계약금 지급을 하는 계약을 안 하고 연봉체결을 해가지고 연봉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연봉체결을 12월 말까지는 그 돈이 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건 인건비로 나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인건비로?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칠서 강나루 쪽에 용역이 1000만 원 가지고 옳은 용역이 돼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거기 용역은 크게 강나루 쪽에는 절 성토가 이루어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토목분야에 그렇게 노동력이 투입 안 되고 위치 선정이나 실시설계 정도의 토목사업이다 보니까 1000만 원이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내년도 18홀 사업은 들어가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여기는 국가하천부지다 보니까 관련 절차를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까지는 조성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용역은 금년 안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금년 안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내년 초부터 여기도 같이…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용역하고 관련 기관 협의가 지장 없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초에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좀 빠르게 해가지고, 이것도 삼칠지역에 대산․산인 쪽의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좀 빨리 처리가 되도록…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친수구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제가 칠원 사람들한테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세금이란 그것 때문에 의원이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우리 칠원지역에는 돈 아낀다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요구를 안 하느냐고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칠원지역은 인구는 함안군에서 칠원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칠원지역에도 어느 쪽을 선정을 하든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나루생태공원 내 파크골프…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칠서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칠서? 그래도…
정선
김정선위원
칠원 쪽 사람들한테 제가 좀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일단 그라운드골프도 칠원 쪽도…
정선
김정선위원
칠원 소재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다목적운동장 조성할 때에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라든지 파크골프장은 사실상 넓은 면적의 야드가 필요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이런 야드가 필요한 부분이 좀 제약 사항이 따르기는 따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지원금이 들어가는 데는 정말로 아니다 싶은 데는 과감히 조치를 취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안 들도록 좀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잘 생각해서 업무추진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4페이지에 보면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배치라 해가지고 예산이 2억 5800이죠? 우리 체육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도자 선생님 말씀입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도자 선생님들이 간혹 변경은 생기는데 지금 아마 열네 분? (직원을 바라봄)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체육담당 정환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지도자하고 어르신지도자가 11명이었는데 올해는 2명이 늘어서 총 13명입니다. 일반지도자가 8명, 어르신지도자가 5명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본예산 때 이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본예산에도 반영을 하도록 제출을 했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취합된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우리 본예산을 할 때 처음에 6명이었거든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명, 추경 때 그러면 2명이 증원되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언제예?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올해예?
광수
윤광수위원
올해 언제 추경때? (답변 없음) 추경 때 2명이 증원되었다면 맞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찾아봐도 안 보여 가지고. 본예산 때 보면 22만 원 해가지고 6명 1억 9700이 잡혔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이 2억 5800으로 올라 왔길래, 추경에도 이 자료가 없는데. 그래서 추경에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정확한 추경 시기는 모르겠는데 한 2회 추경 때 증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2회 추경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항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그러면 1회 추경인가 모르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윤광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정확한 자료를 해가지고 윤광수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지금 계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일반체육지도자 변경사항에 대해서 윤광수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밑에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는 본예산에 1억 6300이 있고 지금 현재 1억 6700으로 400 정도 증액이 되었고예. 위에 생활지도자 배치는 1억 9700에서 2억 5800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에 자료 없이 된 거라면 문제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위원 있음)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답니다.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숫자는 두 사람이 늘었는데 이 일반지도자에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작년에 지도자가 건강상 문제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 지급이 좀 적게 되어가지고 추경확보 할 때 적게 확보했기 때문에 총액이 이렇게 올해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사람의 인건비 대비해서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아라제 관련해서 홍보비가 4700이거든요. 전체금액의 한 10%가 되는 거죠? 그게 4700에 보니까 신문광고료가 1800만 원, 현수막 제작비가 2000만 원이 넘거든예. 현수막 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홍보를 합니까? 거치를 어디까지 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현수막 제작비가 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일단 전 읍면에 기본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각 행사부스에 전부 현수막이 다 붙임이 됩니다. 일종의 플래카드 형태인데 이런 내용들 전체가 포함된 금액들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면 계장님, 현수막이 몇 장쯤 됩니까? (문화예술담당 하순주, 기본적으로 5미터, 7미터 정도라고 함) 그러니까 몇 장 정도 됩니까? 전체가. 몇 장 정도 제작을 합니까?
만약 10만 원짜리 10개면 100만 원이고 100개면 1000만 원? 계장님, 이거 10만 원짜리로 하면 대충 몇 개입니까?
200개죠?
10만 원짜리 200개죠?
10만 원짜리 같으면 200개죠?
보통 우리 5미터짜리 같으면 현수막 거는데 4만 원, 5만 원 합니까? (6만 2천원으로 알고 있다는 직원 있음) 그러면 만약 6만 원짜리인 것 같으면 300개 이상 걸리는 거지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아주 작은 프린지공연부터 시작해가지고 3일 동안 많은 행사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현수막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아라문화제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홍보현수막은 얼마 안 되지만 각 단위공연별 현수막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집행했겠지만 홍보비가 저 개인 생각에는 5억 중에 10%라는 금액이 좀…, 아니면 10%를 소비하면 그만큼 홍보가 되게끔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차기 행사 때 이 내용을 한 번 더 짚어서 불필요한 홍보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40페이지 도민체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회의비가 올해 2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보니까 회의비가 47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0으로 한 5배 정도, 큰 금액은 아닌데 왜 이렇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사실 올해 도민체전에 대해서 작년에 우승을 놓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배수진을 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각 종목 단위별 행사에 체육회 주관으로 행사가 좀 많았고요. 또 야간훈련장에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격려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증액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예. 선수출전 피복비가 올해가 8만 원, 한 벌이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모자가 8천 원. 그런데 임원피복비가 보면 한 벌에 12만 원 치이거든예. 임원피복비는 저희 의원들이랑 우리 공무원들하고 다 입는 거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도민체전이라면 어쨌든 함안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 선수들 체육복은 말 그대로 각 종목별에 적합한 체육복 또는 유니품, 말 그대로 체육복 형태의 복장이 나가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임원분들의 복장은 대외활동용으로 입다 보니까 조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임원들이 비싼 옷을 입어야 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굳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선수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윤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최소한 임원들은 그냥 하루 입고 말 건데. 그러면 최소한 선수들하고 같은 비용의 옷을 입히든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내년도에 이런 부분 윤 위원님 지적이 반영되도록 체육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나도 아까 윤광수 위원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두 명이 늘었는데 작년보다 6400만 원이 늘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긴 의아했습니다. 그래 한 개 물어볼 게 동계훈련유치 지원 안 있습니까. 이게 작년보다 2000만 원 더 올랐거든, 업되었거든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올해 그러면 지금 겨울인데 한 몇 팀 정도 예약을 하고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함안군 육상선수단 이야기입니까?
광섭
이광섭위원
동계훈련.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동계훈련, 우리 함안군 전지훈련?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들어오는 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들어올 팀예?
광섭
이광섭위원
예, 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50개 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렇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50개 팀 이상, 약 70개 팀 정도. 왜냐하면 축구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내년 초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인조잔디가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팀을 좀 많이 유치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특히 무학기전국대회도 유치한 만큼 많은 동계전지훈련팀을 저희들이 유치할 그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왕 운동장 돈 들고 잘 해놨으면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오도록 그걸 해주이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간사의 인건비를 보면 기간제입니까, 공무직입니까? 이게 기간제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국장이나 간사는 지금 공무직 형태의 신분은 아니고 기간제 형태의 신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기간제가 그러면 원래 12월 달까지 월급을 다 줍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재영, 기간제가 아니고 상용직이라고 함) 상근직예? (행정복지국장 김재영, 상용직으로 1년 내 근무한다고 함) 그러면 퇴직금이 국장하고 상임부회장은 있는데 간사는 보니까 퇴직금이 없네요? 원래 퇴직금 주는 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럼 간사는 1년 이상 안 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간사도 1년 이상 근무하는데… (행정복지국장 김재영, 본인이 설명 드리겠다고 함)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앞에 2명 퇴직금 해 놘 거는 퇴직을 했고예. 간사는 아직 퇴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준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간사는 퇴직을 안 했거든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간사도 퇴직금을 생각하고 있네예? 다음에.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퇴직적립금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이 내용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 집행을 했고 간사는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사무국장 연봉이 원래 옛날부터 정해져 내려왔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연봉이 딱히 어떤 규정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군과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볼 때에 우리 군의 사무국장의 연봉이 다른 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체육이라든지 이런 선수의 종목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평균보다 좀 적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다른 시․군에 월급 주는 거를 자료로 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이건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야지구 저류지에 파크골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장비를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파크골프 회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류지에 하려고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임시구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임시구장을 하게 되면 그런 계획들을 당초에 임기웅변식으로 한 겁니까? 회원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남강정비공사로 인해서 기존 파크골프장이 활용을 못할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신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까지는 장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파크골프장 건의가 사실상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지를 몇 군데 제시를 했는데 풀이 무성한 저류지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저희들도 관련 부서 협의결과 임시로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류지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하에 가능하다는 어떤 내부 의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류지라는 시설은 재난안전이나 이런 데 막대한,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류지라는 시설도 하고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시설도 하고. 수문을 열고 닫고 해서 해서 물이 찰 때는 하고 해서 더구나 우리가 사는 가야시내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연꽃단지라든가 공설운동장 주변에 아주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저류지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재해시설로.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그걸 가지고 일부 파크회원들이 지금 운동을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그런 건의 때문에 그걸 빨리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군수님이 허락을 했나 안 했나 모르지만 이런 중대한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크하는 회원들의 일시적인, 일부 다수 회원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어느 과와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결과하고 사전 승인한 생각하고 서류를 남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공유하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대해서 꼭 자료를 가지고 해명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제출을 오늘 모르긴 합니다마는 제출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류지에 대해서 우리 배재성 위원님의 지적부분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저류지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저류지가 비우수기 때는 저류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또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장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파크골프를 임시구장으로 활용을 검토했을 때는 사실상 저류의 기능을 시기적으로 볼 때 우수기가 아닌 시기고 또한 파크골프는 그냥 잡초로 무성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평면을 정비를 했을 때는 저류시설에 더 용이롭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파크골프장에 다른 공작물이나 구조물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지금 구조물에 대해서 그런 반박이 있다면 제가 다시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류시설을 임시로 하는 게 아니고 고정 파크골프로 지정을 하이소. 저류시설이 풀을 베면 전부 다가 거기서 물이 저장되고 그러는데 지장이 있고 평소 때는 풀 관리를 한다든가 해야 되고. 꼭 그것이 임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식골프장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몇 홀을 만들 게 있습니까. 거기다가 고마 홀 수를 늘리고 그 주변에 더 사가지고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비 오고 할 때는 우수기 때나 이럴 때는 우리가 안 하기로 하고 그래 하면 되지 뭐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임시지정이 가능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개발행위가 5년 이상 경과되어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나 하천부분에 이용하는데… 지금 거기가 하천구역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하천구역도 마음대로, 이걸 임의대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악양루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으면 한번 보십시오. 악양루 거기요 우리 다목적 주차장도 못합니다. 하천구역이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래한다 하면 제가 여러 가지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래하는 것 같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예?
배재성위원
여기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국장님도 이런 것들을 할 때 시설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지. 만약의 경우 거기 골프를 치다 물이 들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원들이 또다시 개보수 해달라 뭐 해달라 쓰레기 치워 달라. 저류지 시설이 되는 것 같으면 생활쓰레기가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매년 할 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정규 파크골프장이 아니고 남강변에 조성하기 전까지 임시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배재성위원
임시를 갖다가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거기다가 하지, 비용도 안 들고. 남강변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남강변에서 왜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 된다면, 여기에 임시도 가능한 것 같으면 임시로 할 게 아니고 체육시설이 가능하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남강변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하천이고 여기도 하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없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결과가 따라야 함과 동시에 여기에 해야 되는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잠깐만예!
정금효위원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배재성 위원님께서 인자막 질의를 하셨을 적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 곳에 임시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다른 부서가 안전총괄과가 맞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안전총괄과하고 당연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 곳에 해도 되느냐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분명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명하게 그러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저희 과에서 복합민원담당계장과 하천담당계장, 체육계장, 제가 주관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어느 과장님의 말씀이 틀리는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협의를 했고 협의단계에서도 저희들이 파크가 하천구역 내고 임시로 저게 항구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아까 배재성 위원님 말씀따나 임시로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곳에 할 수 있다는,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곳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일단 내가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 곳에 그걸 해도 되느냐고. 그러니까 해도 된다고 그걸 해줬느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어느 과장님의 말씀이 옳은 건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아마 영구시설 분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그 답변서는 좀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계 과정들에서 안전총괄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전부 다 해서 협의서가 첨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협의서하고 관계 서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정입니다. 1년 동안 우리 행정운영을 지켜본 결과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라제하고 삼칠줄다리기는 함안군 행사가 맞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거를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지만 아라제 할 때는 삼칠권에 홍보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삼칠줄다리기 역시 함안 가야권에 한번도 홍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양쪽에 다 홍보를 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삼칠 탁구장 전부 다 회원들 전용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민간인들이 한번씩 탁구를 친다든지 할 때 개방을 안 해놓으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삼칠 탁구장의 경우에는 지금 탁구협회에 시설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게 군민들의 체육시설인데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한다 하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일반인들이 칠 수 있고 회원들이 칠 수 있게끔 분리를 해서, 운동시설이니까 또 우리 군민들의 재산이니까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외부적으로 한번 시스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이게 가야권도 문제지만 우리 삼칠권도 문제가 체육시설이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운동장 주변에 테니스장이 있고 농구골대가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시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활용도가 좀 적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활용도 있게 그다음 주차장 확보도 할겸 이걸 용역을 줘서 활용도 검토를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르신들 게이트볼장도 사실 요즘은 실외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
진입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 있는 데 보면 개인 땅을 사실은 진입로로 쓰고 있는데 그런 거를 도시계획선을 빨리 검토를 같이 해서 진입로를 좀 확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용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거 제가 1년 지켜보니까 허위보고를 한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허위보고 사례는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토지매입이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왜 토지매입이 다 되었는데 안 짓느냐?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에 물어보니까 3분의 1을 매입을 못해서 아직 시행을 못한다고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토지매입이 다 되었다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한 필지가 지금 나머지 토지매입 협의가 안 된 경사부분은 아예 사업예상부지로써 제척을 했고요. 한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속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서 토지보상 지연 때문에 공사가 안 된다 하는 그걸 저희들한테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 이런 거를 의원들 속이고 보고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보고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보고 단계에서 전달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오곡지구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혹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위에 여기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실제 주민들이 어디가 필요한지 그걸 알고 이걸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니까 일사천리로 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지역 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고 한데 지역 의원한테라도 이걸 보고를 해가지고 이 위치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맞겠습니까라는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 위치를 고집을 하게 되면 결국 저희들은 이거를 관리계획을 상정해 버리면 또 두고두고 욕 들어먹습니다. 왜 지역 의원들과 이거 협의를 한번 안 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곡지구 다목적운동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수차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도 후보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쪽도 후보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볼 때에 다목적운동장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인가?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할 것인가? 또 목적사업 달성에 용이할 것인가를 판단을 했습니다. 할 때에 다목적운동장을 하려면 우리 국토계획법상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 되거나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 될 때는 주변에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을 일부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에 지금 우리 군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후보지 호암초․중학교 뒤쪽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이아파트 쪽에 제2후보지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면적의 약 25% 내지 26%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가져 왔습니다. 약 2,473제곱미터 23%가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렇다면 2,473제곱미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충족되려면 4,900제곱미터 약 5,000제곱미터가…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과장님!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운동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저도 법은 모르지만 찾아 봤거든예. 보전지역에 체육시설은 가능하다고 저도 책을 한번 봤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보전지역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저희들이 체육시설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을 할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체육시설면적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최대한 맥시멈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을 포함시키더라도 5,000제곱미터가 채 안 됩니다. 제2후보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다목적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운동도 하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후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데 5,000제곱미터의 협소한 면적으로서는 목적사업을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니까예. 그러니까 과장님! 보전지역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법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게 제2후보지도 가능하고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도 제가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에 갔는가 안 갔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토지매입이 가능한가도 보고 지역민들의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위치선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토지매입이 가능한가 안 한가도 모르고 지금 1지역 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 2지역 후보지 지주들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애요. 그러니까 1지역 후보지의 지주들은 안 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입로 경사도도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지역 의원들한테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1지역이 되었다고 일사천리로 쭉 진행을 해버리고, 주민들은 아! 뒤에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게이트볼장도 넣고 평상시에는 주차도 가능하게끔 해주면 아주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이거를 의논을 안 하니까 제가 조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를혹시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기 전에 변경을 해서 좀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통해서 내용을 의원님께 잘 보고를 드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후보지의 면적이 최대면적이 5,000제곱미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쉽게 비교를 해본다면 축구장 한 면을 하더라도 최고 9,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축구장 한 면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5,000제곱미터는 축구장 절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갈 것이며 주차시설이 들어갈 것이며 주민들의 어떤 복합시설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불가한 내용이고 또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한다면 1후보지에 만들고 2후보지에는 부대시설로 주민들의 어떤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한 또는 운동장시설의 부대시설인 주차장 용도의 어떤 개발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위원님께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행정감사 첫날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나름대로 열정도 있다 보니까 많은 의견도 주시고 질의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간배정도 한 과인데 오전 전체를 배려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일부가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공보체육과가 사실은 많은 군민들을 상대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도 많고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각종 체육단체에 관련된 또 문화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은데 그 많은 단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일부 조금씩의 질의 내지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지적만 되지 이게 수정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오고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조금 부분의 집행에 있어가지고 시스템 문제가 아닌가? 이거는 꼭 여기 부서뿐만 아니고 국장님이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신데 이 시스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추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례에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래서 좀 더 조례보다는 규칙이라든지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결산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화된 시스템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2개월 이내에 못했을 때는 감점 몇 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누구나 보더라도 문제가 안 되게끔, 지금 어느 위원이 이 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을 때는 그 위원님이 또 몰매를 맞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어느 담당자가 어느 단체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냈을 때 또 그 단체에 의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애로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이거는 누가 이의를 하더라도 이런 평가에 의해서 결과물을 내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아 어 소리를 못하게끔 객관적인 어떤 수치를 마련해줘야만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더 업무를 보실 때 저희들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수치로 만들어가지고 결산기간은 어떻게 또 원래 예산을 할 때는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계획서로 올 때 계획서의 만족도, 완성도에 따라서 평점을 하고 또 결산을 할 때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점을 해가지고 그 객관적인 점수를 가지고 수치로 나타내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집행을 해버리면 서로 간에 오해도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줘야만이 새로운 많은 단체들이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전체총액에 묶여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또 이미 어떤 연유에서든지 어떤 힘에 의해가지고 한번 보조금이 들어가면 삭감 없이 계속 증액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결책으로써는 구체적인 시스템 보완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이관맹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의 집행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연구를 통해서 결과물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축구의 메카가 함안이고 또 그런 이유로 사실은 많은 체육시설 중에서 축구 관련 해가지고 시설물이 다른 군에 비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학기도 유치를 하려고 많은 공을 들이고 하는데,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조잔디 내지는 시설물을 보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를 보니까 이미 인조잔디구장은 예산을 거의 다 쓰셔가지고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이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단감구장을 제외하고 나면은 인조잔디 부분만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사업이 완료되어서 준공까지 끝내버린 겁니까? 아니면 사업만 끝나고 아직 준공은 남아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준공검사 전인지 직원에게 물어봄)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체육담당 정환영입니다. 세 개 면에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항이고 또 다른 부대시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준공된 거는 수박구장하고 곶감구장은 준공이 되었고 단감구장은 인조잔디를 다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그 주변에 부속시설 조금, 펜스부분 착공에 들어가서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12월 초쯤 되면 운동장면에는 다 준공이 될 거고 그다음에 조명하고 본부석 정비는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이거 공사를 할 때 전체 발주를 한 거 아닙니까? 구장별로 이렇게 준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완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이거는 단위사업이 세 개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세 개를 공모해서 된 거거든예. 하나는 함안스포츠타운 인조잔디 교체라 해가지고 수박구장, 곶감구장 두 개 면이 18억이고예. 그다음 함안스포츠구장 단감구장 단위해가지고 그건 16억이고 그다음에 함안스포츠타운 축구장 부대시설 정비라 해가지고 본부석하고 조명을 교체하는 증설하는 그게 18억이고 부기명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다 따로 확보한 사항이라서 부분별로 준공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실은 인조잔디구장 시설을 지금 교체한 이유가 앞전에 잘 되어 있지만 또 노후화되면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인조잔디 품질에 대한 부분은 나름 최상의 품질을 계획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조잔디 검수과정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항간에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번 부분도 인조잔디를 함에 있어가지고 준공을 하셨다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준공하실 때 검수부분에 있어서 품질면에 어떻게 확인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을 부분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아까 윤광수 위원님께서 일반생활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게 본예산에 생활체육지도자를 계획 잡을 때는 기본금 220만 원을 책정해서 6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잡았다가 이게 1회 추경 때 증액이 되었거든예. 근데 증액될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없을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증액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보고가 정확하게 있었습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게 아마 포괄적 보고를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맹
이관맹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본금 부분이 추경에 변경되면서 금액을 맞춰보면 220만 원이 아니고 기본금이 변경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되었다면 새로 신규로 채용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몇 개월 동안 채용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이걸 반영하신 건지? 지금 자료를 보면 100%를 다 예산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정확하게 추경된 금액이 다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거꾸로 기본금을 변경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할 때 220만 원의 기본금을 책정했는데 추경 잡을 때 변경되는 개월 수와 기본금 변경을 같이 기획을 한 건지 그런 부분이 잠시 의심스럽거든요.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체육담당입니다. 그 금액이 똑같이 일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국비가 인건비부분에 50%를 주거든예. 그래가지고 또 채용에 대한 증액부분도 국가에서 증액 TO를 만들어 줍니다. 거기서 채용이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13명이라고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인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증액을 할 필요가 있나 판단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면 그 TO가 국비확보가 되면 채용을 합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왜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느냐 하면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라든지 할 때 금액을 나중에 맞춥니다. 국비확보만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예산 대 지출액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본예산 때는 기본금을 220만 원 잡아놨지만 그거 가기본금이고 실제로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금액 총액을 맞춰가지고 다시금 그 금액을 체육지도자들한테 급여로 나눠준다는 말씀입니까?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그 금액이 변동되는 거는 인건비가 12월 달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정도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집행할 때쯤 되면 국비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인원 수 변동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지금 계산을 대보면 인원 수 변동으로 그렇게 금액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실제로는 기본금 220에서 그 기본금에 대한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기본금을 200만 원으로 맞춰가지고 추경으로 증액된 금액을 나누면 그 2명이 14개월치 급여를 받아간 걸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10개월 미만의 급여가 되는데. 그러면 기존 6명에 대한 부분 220만 원도 분명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단가는 일단 국비확보 단가대로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급여부분은 우리 군에서 책정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에 그 분들의 어떤 급여가 책정되는 거다 그죠?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질의를 했는 건데 과장님의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아까 배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크골프 저류지에 공사했던 거 협의부서하고 관계서류, 거기에 공사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 자료 하나하고예. 윤광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일반지도자 배치 변경자료, 이광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타 시․군 사무장 인건비, 추경자 위원님이 말씀했던 보조금 평가분석, 과장님 과에서 보조금 했던 행사들 3년치 평가결과. 저도 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안에 스포츠클럽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대답하지 말고 서면으로.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앞으로 스포츠파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함안 대종관련 이건 함안군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설계용역은 승인을 했지만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주민공청회를 할 거냐 어떨 거냐부터 해가지고 대종에 관계되는 앞으로 진행사항을 하나 주시고, 그다음 함안파크골프장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11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느 특정단체가 이용할 건지, 아니면 함안 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건지? 거기서 세수를 올릴 수 있게끔 할 건지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행정과장 임인택 행정담당 박문수 인사담당 이현범 공무원단체담당 이미애 전산정보담당 이진숙 통신담당 주무관 최승철
정금효위원장
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인사)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임인택입니다. 행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에는 특별하게 질의드릴 게 없을 것 같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 군에서 보조금 나가는 관변단체인 새마을이니 자유연맹이니 이런 데가 보면 결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옛날에는…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칠원은 올해는 안 그랬지만 2017년도 18년도 칠원읍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광복절 군민걷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2017년도에도 제때 결산이 안 되고 한 4개월 늦게 되었는데도 똑같은 액수로 지원을 18년도에도 하고, 그나마 19년도에는 같은 액수로 지원을 해도 어떻게 19년도는 제때 결산이 칠원이 맞춰진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이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관변단체는 1년 예산을 전체 짜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신청하는 거는 분기별로 좀 합니다. 근데 분기별로 그게 정산이 안 들어오면 다음 분기에 우리가 예산집행을 안 합니다. 인자 칠원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걷기대회가 한 번 행사가 있다 보니까 정산이 좀 빨리 들어와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는데 자기들 예산은 6000만 원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것도 있고 예산요구를 좀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산을 신속히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관변단체인 새마을, 자유연맹, 바르게살기는 타 단체에서 감히 생각도 못하는 보조금을 받는데도 이 처리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 관에서 줬으니까 관에서 그걸 챙겨봐야 되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다음에 5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10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 인구 숫자에도 비례하지 않고 각 읍면에서 임의대로 인원수를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의 숫자.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번 모이면 이 수당이 적어도 나가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내년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됩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게 내년되면 최대한 50명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해도 들어오는 인원이 없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시키면 좀 폭넓게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희망자가 없을 수가 많거든예, 인구 숫자에 비해서. 큰 읍면이나 작은 면이나 인구 3천 몇 명 있는 데나 2만 명이 넘는 데나 인원수가 같다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법수면하고 산인면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도 없었는데 특히 법수면 같은 경우는 강사비가 지출되었어요. 아무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어떻게 강사비는 지출이 되었죠? 52쪽에 보면.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법수에는 강사비 지출된 거는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있지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아! 예.
경자
추경자위원
산인에는 강사료가 안 나갔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이건 담당 계장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니까 칠원하고 법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놓친상 싶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게 우리가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모든 공무원이나 어떤 문서에 기입이 안 되었다는 거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꼭 챙겨봐 주시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인원 구성할 때도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라든지, 적은 데 억지로 인구 숫자를 강제로 그래하시지 마시고 꼭 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거 꼭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설명을 할 때 직책하고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도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보면 조직역량개발 위탁교육 그다음 위탁교육비,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이게 다 연관된 거지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3개 다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2회 추경 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때 인재개발원 훈련부담금이 4500에서 1억으로 증액되었고예. 위탁교육비도 3000에서 8000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예.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면 도에서 운영하는 공무원교육원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교육을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올해도 신규공무원이 이번에 72명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여비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전에는 신규발령을 받고 나서 근무 중에 교육을 갔는데 올해부터는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신규공무원 발령내자마자 교육을 마치고 와서 정식발령이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추경에 많이 확보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상을 해가지고예?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교육인원이 결정되었으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인재개발원에 교육훈련부담금은 우리가 그냥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예, 내야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2018년도에 우리가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요기…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교육가는 것만큼예. 교육기간이나 교육인원에 따라서.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걸 미리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보내면 거기에 따른 산출되는 금액만 납부를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예. 위탁교육비가 그러면 3000에서 8000으로 5000이면 두 배가 넘는다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두 배가 뛰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재개발원에 납부한 게 4500에서 1억으로 5500이 이렇게… 공무원이 이번 교육에 몇 십 명 들어간다고예? 추가로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지금 감사자료가 아니고 추경자료 이야기입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예, 추경에.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건 이실직고 이야기를 할게예. 그건 맨 처음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잘못 잡았습니다. 담당자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전체 공무원 연중 가는 교육에 대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근데 2018년, 2019년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8년에 이게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하고 세부적으로…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예.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오늘 우리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 보면 조직역량개발 위탁교육이라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잡혔거든예. 조금 전에 인재개발원 그다음 위탁교육비하고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아닙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조직역량 이거는 아래 산청에서 4기로 나누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기는 끝났고 내일모레 또 3기, 4기 들어갈 겁니다. 아래께 의장님도 오셔가지고 직원들 격려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인재개발원하고 다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다릅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위탁교육비는 어디에 붙은 겁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조직역량개발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전문교육기관을 저희들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조직역량개발 위탁교육하고 위탁교육비하고 붙은 겁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30% 미집행 사항에 위탁교육비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지금 진행을 하니까 이 자료를 못 냈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이 안 끝났거든예. 지금 감사자료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액도 없고 집행률도 없다 아닙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조금 전에 의장님이 다녀가셨다면서요.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래 지금 진행을 하니까. 이 감사자료는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위탁교육비는 어디 갔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 위탁교육비도 여기 내역서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래 위탁교육비 1억 2000에 집행하고 집행률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월 달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행은 11월 달에 하거든예.
광수
윤광수위원
조직역량개발 위탁교육이 1억 2000이 잡혀있고 위탁교육비가 따로 8000이 잡혀있다 아닙니까?
정금효위원장
담당 계장이 보충설명을 좀 해주이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아니 또 예산서 이야기입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본예산서에 추경예산서에 위탁교육비가 3000에서 8000으로 업이 되어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내나 똑같이 미집행 사업비다 이 말이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예. 그건 담당 계장이 세부설명을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예.
담당
행정담당
박문수 행정담당 박문수입니다. 그 부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에는 조직역량개발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우리 전 직원들 역량강화교육을 가는 거고 요 1억 2000은 4기까지 끝나면 곧 집행이 될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교육비는 우리 신규공무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갈 때 각종 여비하고 교육비하고 들어가는 그 교육비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다른 거네요? 별개네요?
담당
행정담당
박문수 예.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같은 거라고 하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저는 이 감사자료만 보고 위원님은 예산을 보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같이 그거를 보고 하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수공무원 표창도 받고 인사반영에 좋은 현상인데예. 지금 제가 보니까 관광분야에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고 인사반영된 부분은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함안관광하면서 관광업무에 되게 치중을 하면서도 관광분야에 전혀 우수공무원이 없다는 거는 조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광분야에도 우수공무원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함안군 관광에 치중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보수에 관해서, 인건비에 관해서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도비, 군비로 나와 있거든예. 몰라서 묻는 겁니다. 도비는 뭐고 군비는 뭡니까? 행정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번에 행정개편 때 우리 공무원이 증원되더라도 한 명당 8천 몇 백만 원 다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하고 이거는 좀 상충되는 거라서. (행정복지국장 김재영, 어느 예산서인지 물어봄) 본예산서, 본예산서예.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그 앞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가…
광수
윤광수위원
인력운영비, 공무원 인건비죠?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공무직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아뇨 아뇨? 그 인건비 밑에 보수라 해가지고 군수부터 쭉 나옵니다. 연봉직 군수, 부군수, 4급, 5급. (몇 페이지인지 물어보는 위원 있음) 본예산서에 있는 거.
정금효위원장
계장님, 계장님! 이 예산서 확인 한번 해보이소. 지금 예산서가 있으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담당 박문수, 윤광수 위원 옆으로 가서 설명함)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본예산에 우리 공무원들 급여하고 상관된 부분입니다. 올해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2019년 1월 8일자로 다 올랐거든요. 그 중에 직급보조비가 군수, 부군수, 4급, 5급까지는 이 시행규칙대로 따르고 있는 것 같애예. 본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 6급부터는 우리 함안군은 15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고 7급은 14만 원, 8․9급은 12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1월 19일자 공포․시행된 규정에 보면 6급이 16만 5천 원을 받아야 되고 7급이 15만 5천 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네이버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8․9급이 14만 5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군수부터 5급까지는 바뀐 규정대로 받고 있고 6급부터 9급까지는 바뀐 규정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걸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담당 계장이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공무원단체 이미애입니다. 예산서는 작년 10월에 우선 기준으로 짜놨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임금이 인상이 되면 한꺼번에 소급을 해주거든예. 지금 현재로는 매월 인상된 금액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광수
윤광수위원
바뀐대로.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예, 예산서는 작년 10월에 작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미리 작성을 하거든예. 그리고 7급이나 6급이나 보통 평균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별로 못하거든예. 그래서 7급 평균, 6급 평균 이렇게 평균으로 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이나 한번에 받고 이렇게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대로 지급받고 있는 거죠?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예, 지금은 현행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왜 10월 달에 만들면서 군수, 부군수, 4급, 5급까지는 수당규정이 바뀐 규정대로 한 겁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그때 이미 확정된 사항은 그때 사항을 반영을 하고 그때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은 그때 정해진 현행대로 저희가 예산서를 올리곤 합니다. 그때 아마 군수, 부군수님은 연봉제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군수, 부군수님은 인원수가 한 명이기 때문에 추경 때 맞출 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래 4급, 5급까지는?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그 분들은 연봉제거든예. 연봉제라서.
광수
윤광수위원
특히 이 부분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한번 더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임금은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윤광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0쪽에 있는 조직역량개발 위탁교육 부분에 대한 1억 2000은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전 직원 다 가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박을 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1박2일합니다.
배재성위원
이게 매년 시행한 겁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9쪽에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교류실적하고 지금 여기는 어떤 분야마다 다 갑니까? 정해 놘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이 부분은 기관표창을 받은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겁니다. 함안군에 기관표창을 받은 사람.
배재성위원
아! 기관표창 받은 사람?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연속으로 해서 상을 받으면 연속으로 갑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아닙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배재성위원
3년이 경과되어야 된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여기에 가는 것 같으면 역량교육하고 해외연수교육하고 성격상은 어떻습니까? 역량교육은 누구나 다 가야되고 해외연수를 가면 역량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역량교육은 해외연수를 간 사람을 배제하는 그런 규정은 없이 전부 다 간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앞으로 이 역량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사가 예산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수라든지 강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영방법은.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운영방법은 전체 업체계약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기들이 제안한 교육내용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 전체계약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건 오데 교육원에서 합니까? 어디에 용역을 줘가지고 주로 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위탁교육업체예.
배재성위원
업체가 할 때마다 좀 해마다 바뀝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바뀝니다.
배재성위원
하여튼 역량교육의 중심의 되는 것이 우리 지역의 군수님이나 우리 군민들의 지향하고 같아야 되는데, 하여튼 위탁업체 내역하고 비용들을 하나 빼줄 수 있겠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이거하고 서로 비용이 자꾸 상충되는 것들이 있는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많이 해서 부적함도 그런 예산에서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역량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하고 내심 교육의 질이 같은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 앞에 3국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했다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국이 만약에 되면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 3개를 해야 됩니까? 지금 행정복지하고 새로 생기는 게? (복지환경이란 직원 있음) 복지환경하고 산업건설하고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럼 우리도 산업건설하고 행정하고 있으니까 3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째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의회사정에 따른 문제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럼 의회에서 그걸 만들면 되네요?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의회에서는…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의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의회에서 상임위를 더 만들어도 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도 2명에서 3명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전문위원은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하나는 법쪽? 3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된다하면 우리 의회사무과에 계가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계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전문위원이나 이런 거는 상위법에서 이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국장이 세 사람이 만약에 되면 한 사람은 양다리라. 다리를 벌려야 되거든.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예, 양쪽 소관에 해야 되니까. 현재대로 하면은.
광섭
이광섭위원
그렇지예?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상세하게 다음에 설명 한번 해주이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질의응답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전체적인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전체적으로 보면 이 행감이 어제오늘 한 게 아니고 벌써 수십 년 간 계속 반복되어온 일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스템은 잘 되어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이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라는 이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 하면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할 때 어떤 항목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얼마 있는데 집행을 얼마하고 그리고 작년도에 집행률이 얼마쯤 되었는데 올해 똑같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신규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를 책정하고 지금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되니까 10월 말쯤에는 얼마쯤 되어가지고 연말쯤에는 대충 얼마쯤의 어떤 집행률을 예고하겠다고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를 준비할 때도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검토하고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행감을 마치고 예산을 다룰 때도 아!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 없겠구나 아니면 이 사업이 과다하게 잡히니까 좀 삭감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추정치를 알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면 이런 항목들이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 필요한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 표기해 주는 게 아니고 각 사업 과별로 자기들 필요한 대로 임의적으로 추출해가지고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이걸 다시 보려고 하면 아까 윤광수 위원님도 한참 많은 질의를 했지만 누락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려면 위원들이 이걸 검토하려면 상당히 애를 먹어요. 예산도 다 뒤비봐야 되고 또 작년도 행감자료 다 찾아보고 그 전년도도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고 너무 불편해요.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올해는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없겠지만 이걸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자료를 사업별 증가추이 이 부분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보면 국비를 반환했다든지 5000만 원 이상 사업이라든지 30% 미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만 잘 챙긴다 하더라도 감사의 질이 높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과별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당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한 예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직역량 교육에 대해서 윤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물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답이 정확하게 안 나왔거든요.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이나 지금이나 다름없다고 과장님은 답변하셨지만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 본예산이 조직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12억 아닙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서 조직역량개발에 대해서 당초에는 아! 12억이 아니고 1억 2000을 잡고 위탁교육비로 30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작년에 3회 추경을 하면서 뒤바뀌었어요. 조직역량개발 위탁교육비에 대해서는 7100만 원이고 오히려 위탁교육비가 1억 2000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3회 추경을 마무리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그대로 다시 조직역량개발 이 부분을 1억 2000으로 잡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위탁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여기 자료에 내주면 우리가 쉽게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빠져있으니까 검토가 확실치 않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하실 때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 이 부분은 각 과별로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페이지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누락 없이 전체를 다 올려줘야만이 다음에 우리 본예산을 검토할 때도 원활한 예산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공무직․기간제 채용 현황이라고 해서 월보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오타인지 실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특정인의 이름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 보수가 적용되는 분이 한 몇 분이 눈에 띄이더라고예. 그런 분들은 어떤 특수 업무를 띠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몇 페이지 몇 째줄인지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잠시만요! 28쪽에 보면 산림녹지과 안**님인데 월보수가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 그리고 27페이지나 또 뒤에 보면 한 4백 얼마를 받는 분이 다수가 보이더라고예. 그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보수가 많은 게 특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수직을 수행하는 겁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이건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승마공원에 4백 얼마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승마부분은 단가가 좀 높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문화공보체육과에도 보면 한**님과 김**님은 440만 원, 458만 원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이건 촬영하는 사람 아닐까예? 공보계.
관맹
이관맹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보면 517만 원 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황**님. (몇 번인지 물어보는 위원 있음) 23페이지입니다. 꼭 특정 부서가 아니더라도 보면 보수가 다른 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타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공무직․기간제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추경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계장님께서 해 주시긴 해 주셨는데 좀 미흡합니다. 실제로는 강사수당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웃음치료 강연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웃음치료 강연을 한 번하고 강사료를 300만 원 지급했다는 내용입니까? 다른 거는 보면 연간 주 1회 내지 2회씩 이렇게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비교한다면 지금 함안면 같은 경우 강사수당이 450만 원이 나갔는데 함안면에 1년간 운영한 거하고 한 번 강의해서 300만 원 받는 거하고 그 분이 유능하신 분인지 모르지만 이런 강사료 책정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지금 현재 담당자도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못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런 거기에서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자료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반복된 질의입니다.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면 지금 사업완료일들이 12월 달까지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정산제출일이 1월 중으로 넘어가는 거는 어떤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게 많습니다. 1월 중으로 넘어가는 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재향군인회도 운영비가 나가면서 월별로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운영비?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바르게하고 자유하고.
정선
김정선위원
이게 다 운영비에 속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증간에 끝나는 거는 다 각각 단위행사고 운영비가 되는 거는…
정선
김정선위원
다음에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애시당초에 이 애들이 그 정도의 인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많이 주려고 하니까 다른 데서 기이 장학금을 받는데, 농협 같은 데서 받으면 중복이 안 되니까 이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좀 미리 대충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근데 이 장학금이 읍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주려고 하니까 저희 행정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농협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농협에서 주는 게 많지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행정 걸 좀 기피를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물론 그 분들이 고생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거라서 애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 비율을 농협하고 잘 해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을 미리 안 잡는 게 안 좋겠나?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반환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보니까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거 왜 전체가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전부 다 11월에서 12월 이렇게 가서 실시를 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번에 봄에도 해보고 다 해놨는데 지금 이 시기가 적정한 시기가 되어가지고 11월 달에 사실은 합니다. 안 그러면 여름 되면 또 휴가철이 끼이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직원자율테마여행은 신청하는 게 저조해서 그거 할 정도인 것 같으면 이것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내년부터 줄여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거 예산을 잡을 때도 과다한 예산을 안 잡도록 그렇게 해주이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다시 더 물어보입시더.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모집을 하는데 참여가 잘 안된다고 했는데, 그게 다른 지역하고 칠원하고 달라서 그런지 내가 일단 칠원만 옆에서 보는 견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가야읍하고 칠원에는 주민위원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건 제가 평균을 이야기한 겁니다. 면 단위에는 인원이 없어서 학교 선생들도 넣을 수 있게끔 내년에 조례에 다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자치위원회 위원 수를…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이건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정해놨어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조례에 50명까지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거 좀 안 맞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50명까지 되는데 읍면 자기들이 자치위원회가 잘 되는 데는 50명까지 해도 되고 여항 같은 저런 데는 50명 해라고 해도 다 못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 분들 수당은 전혀 안 나갑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내년에 운영하고 그런 부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나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위원회도 들어가보고 이래했지만 참 이건 쓸데없는 예산이다. 인구수만 늘리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거를 하세요. 50명 그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숫자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당은 내년도에 나가는 것 같으면 얼마씩 나갑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내년에 수당까지는 안 나가고 내년에 가야읍에 시범으로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참 안 맞습니다. 왜 무엇이든가 하면 가야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가야읍이 준비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래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야읍에 시범적으로…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읍이 두 개인 것 같으면 두 군데를 하든지 이러지 한 군데를 해가지고, 인구는 칠원읍이 더 많습니다. 무엇이든가 우선적으로 가야읍을 먼저 한다던가 이거는 좀…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아이고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하여튼 인원은 좀 조정을 하도록 하이소.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조직개편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을 제가 건성으로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통폐합 할 수 있는 거는 통폐합을 좀 해가지고 조직개편 국을 하나 신설해 달라 이래하는 것 같으면 그게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이름 하나 달랑 바꿔가지고 자리 수만 늘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왜 안의 부서는 손을 안 대고 자꾸 자리만 생각하는지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통폐합을 해라고 하면 비슷한 걸 모아라 이 뜻이거든예. 예를 들어서 차량을 장애인은 복지과에서 택시하고 버스는 교통과에서 하고, 차량은 차량대로 모으고 미디어홍보 이거 모으고,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안군의 현안을 외부에서 와서 물어봤을 때 행정과에 주로 물어봅니다. 근데 혁신성장담당관에 가가지고 앞으로 함안군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래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래 이런 거를 부서를 이동하든지 해가지고 외부에서 왔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행정개편을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편은 안 하고 왜 자꾸 국을 늘려 달라 늘려 달라.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8300만 원 그거는 공무원 월급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군에 이득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을 이래 늘리고 국을 늘려야 뭐가 발전을 한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부서가 없어예. 이게 혁신성장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거를 행정과에 갖다 놓고 이래서 개편을 해가지고 좀 국을 하나 늘려주십시오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거를 손을 봐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보면 업무가 수월케 이야기하면 가야사에서 관광안내 업무를 지금 봅니다. 근데 문화관광과에서 옛날에 또 관광업무를 봤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군민들도 헷갈려 하고 저희들 행정조직 관계 체계를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데 행정개편 이게 하루아침에 말이 나온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되었는데 미리 이런 개편작업을 했어야만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또 다른 데도 3국 하니까 우리 함안군에도 해달라.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아! 이런이런 거 때문에 개편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세부적인 업무관계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동정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걸 참고로 해서 업무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정기인사 시기인데 좀 예민한 것 같아서 그만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행정에서 승진이나 전보 이런 거 정체성에 대해서든지 안 그러면 승진에 탈락했던 사람들이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인사과에 와서 면담한 이런 게 있습니까? 선례가.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없어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래 되면 다행이고.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행정이나 기업에서.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럼 그걸 안 했을 때 제재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건 도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다 채용을 합니다. 장애인하고 저소득층하고 그거는 일괄 다 합니다.
정금효위원장
몇 인 이상 장애인 몇 명 채용하라는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어겼을 때 불이행을 했을 때 벌금이나 이런 거 나가는 제도가…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그건 중앙부처에서 그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럼 우리 행정에서 한 선례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럼 그걸 다 지키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예, 지금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평하게 갈 수는 없지만은 연말 정기인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않는 사람을 좀 만들어 주시고예. 아까 윤광수 위원이 부탁했던 인재개발원 교육비 현황 18년도, 19년도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예. 우리 배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역량개발 위탁교육 업체현황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좀 해주시고예. 아까 이관맹 위원이 말씀하신 기간제․공무직 월급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아까 지적했던 거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 가다보니까 아마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말이 많을 겁니다. 빨리 정착을 시키려면 담당 계장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5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민원봉사과장 한기현 민원봉사담당 최영미 복합민원담당 주무관 강은희 부동산관리담당 조현균 지적민원담당 정용섭 지적재조사담당 송종근 위생담당 강옥순
정금효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기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눈치가 보인다는 위원 있음)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위원님들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다 열심히 하시더니만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이 빠진 건지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민원봉사과가 함안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크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함안군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민원봉사과의 이미지가 우리 함안군 전체의 이미지고 함안군 공무원들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예. 근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우리 함안군의 공무원을 평가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좋아졌지만 매주 회의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실 줄 알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는 제일 먼저 민원봉사과를 접하게 되는데 응대할 때 좀 밝은 미소로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업무 들어가기 전에 직원들끼리 보통 기업체에서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서로 인사하고 파이팅하고 밝은 미소를 짓는 연습도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실시해가지고 주민들이 군에 찾아왔을 때 우리 함안군의 이미지가 좀 나아지게끔 도와주시고, 사실 요번 행감 자료를 보면서 기본적인 오타라든지 서류미비는 사전에 제가 각 부서별로 다 연락을 드렸는데 죄송스럽게 민원봉사과는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남는 부분이니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국도비 반납현황에 반환율이 100%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애요. 국비가 1억 5930만 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반환을 1476만 4천 원을 했으면 반환율이 8～9% 정도 반환했다고 나와야 될 건데 100% 반환했다고 오타가 난 것 같고,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있어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준비할 때 실제로는 위원들이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예산에 가능하면 세외수입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편성 할 때라든지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인데 지금 항목을 보면 빠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뒤에 8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이라 해가지고 분명히 2019년도 해가지고 750여만 원 독촉을 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항목의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9페이지 위에 보면 토지거래 위반과태료라 해가지고 2018년도에 3건의 체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7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좀 누락을 시킨 것 같은데 서류를 작성할 때는 조금 면밀하게 해주시고, 76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행정처분 실적에 따라가지고 과태료 부과 21건 581만 원, 과징금 부과 13건 3902만 원이라고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7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각 위원들 책자는 수정을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1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시면 위원회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금액이 딱 안 맞아떨어지는 게 회의가 좀 길어져가지고 돈을 더 지급해서인지 모르지만 313만 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을 대보면 44명이 좀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추가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앞에 두 과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두 과한테 욕 들어먹을까 싶어서 두 개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판 구입 안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이게 18년도는 6700이 들었거든예. 그런데 19년도는 6000이 들었어예. 그러면 17년도는 내가 자료가 없는데 17년도도 돈이 들었는 거 같은데 이거 해마다 이래 들어야 됩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도로명판 저거는 우리가 새로 전용을 받거나 새로 집을 만들거나 이래하면 주소를 새로 부여하고 명판부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가 많이 발생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신규 발생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그리고 훼손되는 부분 조사해서 훼손부분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또 한 개 더 물어볼 거는 우리가 공시지가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거 해마다 공시지가를 하는 겁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공시지가 이거를 매기면 빼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더 업 시켜 나온다 아닙니까? 해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저게 정부에서 표준지가가 정해지다 보니까 표준지를 따와서 조사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높아지면 또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지예?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일종에 세금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 많이 올렸는데도 이의신청이 별로 안 들어온다 그지예?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10건 들어왔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더 올려야 된다는 이 말 아니가.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현실화율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내려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계속 올라가기만 올라가지.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노인분들이 지금 기초수당 받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노인들이 신청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재산가액이 올라가버리거든예.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같은 질문인데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취소된 산업단지 있지예. 이게 지금 공시지가 가격이 그 당시에 지정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업단지 지정할 때 천 원이다. 몇 년이 지나도 아직 천 원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저게 개발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지가를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니까 지정했다가 취소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문의드립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간단한 질문이라도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하세요.
동정
김동정위원
죄송합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집단민원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허가 시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집단민원 때문에 우리 실무진이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조정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민원에 대해서.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예. 집단민원 되었을 때 그 분들 역할이 좀 도움이 됩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집단민원 내용을 상정하는 내용은 없고예. 집단민원 원인이 되는 민원이 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인가를 했거나 안 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 안 해준다고 민원이 있는 그런 부분은 조정위원회에 다시 재상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허가가 났는데 집단민원이 있는 부분은 특별한 조정위원회 역할이 없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인데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못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집단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드는데 집단민원고충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야에서는 또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말씀은 그대로 좋은 내용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여기 보니까 압류가 좀 많습니다. 압류부분 대부분이 지적재조사 토지 조정금 때문에 압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단디 체크해가지고 내나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특히 요즘은 태양광 때문에 민원도 많을 것입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런 부분도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행복나눔과장 홍순영 복지정책담당 신수덕 희망복지지원담당 유원주 복지조사담당 박일 기초생활담당 박정자 종합사회복지관담당 김범규
정금효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행복나눔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에 여가 있는 삶을 위해 애쓰시는 정금효 부의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복나눔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사업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수제어묵도 하고 수라간, 이젠 심지어는 식사판매 단체주문 급식 이런 것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하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의 80%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20%는 그러면 사업을 해가지고 남긴 소득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이 사항은 좀…
정금효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아까 14억 9천 얼마 예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자활근로사업비는 12억…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12억 7000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근 80%는 거기서 다 된다는 말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국가에서.
경자
추경자위원
군비는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운영을 해가지고 남는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누도 팔고 뭐도 팔고 청소도 하고 밥도 주문받아가지고 단체급식도 하고 이래할 때 수익금이 1년에 얼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보니까 인건비 80%는 지원을 해주고 이 자체에서 20%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자활근로사업 위․수탁 변경계약서를 보니까 80%는 인건비, 시장진입형은 70% 이렇고 나머지 20%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8시간 근무가 초과되었을 때는 센터장이 자체 수입원에서 수당으로 충당한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장애인이 많고 일반인보다 조금 능률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많이 벌이고 이래했는데 수입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다 성과급이나 이렇게?
그런데 그 분들 월급을 받잖아요?
아!
근데 지속적으로 일자리 숫자는 늘어나면서 이래 하는 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과장님 정년하시기 전에 자활 이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정말 수입금이 얼마인가, 또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매달 정산해서 받고 있고 또 월 1회 사업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하면 우리가 타당하면 승인을 해주고 이래합니다. 사실 이 개념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거는 보면은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재활을 시켜서 사회에 보내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런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식사를 판매하거나 이런 거는 공장 같은 데 납품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은 좀 상세히 확인을 해가지고…
경자
추경자위원
예, 상세히 확인을 해주시고예. 그러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능률이 있는가?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분들한테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12조에 보니까 사업추진실적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별도 계정으로 직접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조금이라도 수입이 남았을 때 일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게끔 누군가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 관리․감독 주체가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담당자가 교체되다 보니까 업무의 연관성이 없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칠원에 종합사회복지관 분수대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고칠 건지 매일 못 들어가게 안전띠를 쳐놓고 보기 싫게 그대로 놔 둘 것인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담당 계장님께서…
정금효위원장
담당 계장님!
담당
담당종합복지관
김범규 종합복지관담당 김범규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 해가지고 도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걸 폐쇄를 하자 이래가지고 사실상 어린이 놀이시설 그걸 폐쇄를 하고 지금 조경상 그래 놔두고 있습니다. 저걸 미관상 보기 싫다고 했는데 울타리를 쳐놓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폐쇄를 받았기 때문에 울타리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을 그대로 살려두는 게 담당자로서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보면 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살려두고 거기서 시설이 조금 넘어졌다든지 그걸 보완을 하려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좀 더 보기 좋고 아름답게 꾸며서 계속 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분수대가 있는 게 좋을 거 같애예. 그게 평상시에는 애들이 뛰어놀아도 발에 안 걸리게끔 약간 지하화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데 제가 분수대를 많이 보고 했는데 그게 사용을 안 해도 애들이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게끔, 안전띠를 쳐놓으니까 그게 상당히 보기 싫어요. 조금 정비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손양원 기념관을 제가 가 보니까 안내하는 데가 없어예. 제가 진해 기념관을 방문해 보니까 어느 기념관이든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안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안내를 하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이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 담당주사하고 실무자가 가서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순례지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인자 진짜 얼마 안 남았네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 분이 앉아 계시니까 좋기는 좋은데 12월이 지나고 나면 못 보니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근데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될 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 앞에 보훈단체를 다루었는데 그 이야기가 누구는 무슨 말 하고 상세하게 바깥에서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나도 몇 번 불려가고 전화도 받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뭐 하더라도 바깥에 안 나가야 되는데 그게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이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는 위원님 속에서 들었는데 우리 배재성 위원님도 계신데 사실 우리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실무 과장이나 실무 담당주사나 누가 어떻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해본 적도 없고예. 또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곡할 노릇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 담당주사라든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도 한번 물어보이소.
광섭
이광섭위원
실제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예. 행복나눔과 직원분들은 참 좋으시고 말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 질문 있는데 이것도 보훈단체라. 이것도 나갈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야기는 한번 해보께요. 하여튼 이건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예.
광섭
이광섭위원
상이군경 함안군지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 함안군지회 그다음 전몰군경유족회, 이거 사무실이 전부 한 군데죠?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근데 지회 운영비가 사무실 같이 포함하면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똑같네요?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적다는 것도 아니고 많다는 것도 아닙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위원님! 질문을 하실 때는 소신껏 하세요. 왜 움츠립니까? (왜 겁을 내냐는 위원 있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공무원생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셔야겠네예. 7페이지 우리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100% 이런 거는, 이재민 응급구호비 이런 거는 안 생겼으니까 이해가 간다마는 재해교육비 이것도 50%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같은 거는 46%씩 45%씩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요거는 주로 반납되는 게 긴급지원 생계의료인데 이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시군별로 이미 책정을…, 유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냥 막 정해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맞다. 그래서 2017년도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곱빼기로 그냥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복지부에 우리가 막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봤는데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실제로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너무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그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반환율이 그렇게 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9페이지에 보면 52%, 특히나 25% 이거는?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지금 52% 되어 있는 거는 12월 달에 집행을 하면 한 70% 정도는 올라갈상 싶고예. 지금 신규 급수공사는 상수도 공사가 거의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 해당 대상자가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혹시 홍보가 저조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거의 읍면 단위로 홍보가 잘 되어 있고예. 그래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는데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잡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 잡을 적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 기금 융자 이거는 아예 집행률이…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실제적으로 한 가구에 한 3000만 원 정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우리가 두 가구 정도 해서 한 6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거 상담이 한 대여섯 명 되는데 농협에서 돈이 나가니까 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요건에 안 맞아서 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중에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하고 3000만 원은 놔뒀는데 혹시라도 생길까 싶어서 3000만 원은 놔뒀습니다. 그거는 언제라도 요건이 갖춰지면…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생활안정기금 융자라 해가지고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정선
김정선위원
예,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참 힘든 사람한테는 정말로 이런 게 꼭 필요로 한 거니까 농협하고 잘 그거해가지고 그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고, 그다음 한 가지 더 물어 보께예. 15일 날 자원봉사대에서 함안군의 어르신들 모시고 나간 게 있죠?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듭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금액은 제가…
정선
김정선위원
담당 계장님.
계장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함안군 내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데 몇 명이 갔습니까?
그러면 우리 함안군 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나들이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20명 시킬 필요 있어요? 20명 가지고 그래도 행사했다고 이야기 할 거잖아요? 과장님!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계장님은 앉으세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함안군 내에 어렵고 힘든 사람, 어려우신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가는 과정에서 1년에 한 번 나들이 모시고 가는 부분에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다못해 50명이라든가 아니면 차 두 대 세 대 정도는 해가지고 어르신들 하루 정도는 어려운 분들한테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맞지 않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해도 그거는 오데 그냥 생색내는 그거지 행사 치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어르신들한테 하루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래도 지역에 읍면별로 몇 명씩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쪽에 희망복지 지원서비스 하단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병원이동 편의 지원이라 해가지고 3000만 원이 군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이건 민간위탁을 해서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고 월 일인당 11만 원 이내로 협약한 데 월로 해서 해놓으면 협약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민간위탁을 어디 다 했습니까?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단체는 함안교통하고 군북하고 칠원하고 세 군데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택시회사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운영일지라든지 그런 거는?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그건 다 받지.
배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 보면 장애인 콜텍시 있죠?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배재성위원
그거하고는 왜 운영을 상반되게 합니까? 같이하면 효율성이 있을 거 아닌가? 다르게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희망복지지원담당 유원주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쉽게 말해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또 행복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오지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8개 지역의 마을에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함안사랑택시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질환자들이 병원을 가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세 군데 계약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이용을 하고 나서 월단위로 택시회사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병원기록이라든지 그다음 택시미터기 확인서 첨부해서 들어오면 확인해서 택시회사로 월 1회 정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정산은 매월 합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중증환자도 있고 또 우리하고는 다릅니다마는 119가 있지 않습니까. 119 응급환자도 여기 가고 하는데 그래 지금 현재 양분화 되면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조례는 올 4월 달에 제정이 되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사업의 형태나 모양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예산확보는 언제 했습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예산은 2016년도부터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규모나 대상자가 차츰 늘어나서 올해는 함안사랑택시라는 조례를 정해서 대상이 조금 확정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를 다변화 해놓으면 운영의 방법을 규모화, 체계화를 좀 해서 되지, 운영방법을 아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변화 해놓으면 아주 혼란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과마다 다 하게 된다면. 행복나눔과하고 복지과가 양분해서 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이용하는 환자들도 그렇고 파악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태까지 운영기록이라든가 정산은 아닙니다마는 활용하는 데든가 그런 거를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 조금 전에 한 것 중에서 함안사랑택시와 장애인콜택시, 행복택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자체도 조금 상이합니다. 이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19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