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1

회의 전체 보기 149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종우입니다. 어느덧 2019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0년 새해의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ㆍ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 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불식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관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국 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수감 태도와 업무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 1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담당관실 4개 부서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김포시 기획담당관 박영상.

한종우위원장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차진복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박재관 예산팀장입니다. 김문숙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최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윤석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김효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기획담당관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가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것도 많고 한데 저는 이번에 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김포시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도시브랜드 BI, 심벌마크 CI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진행 단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상징물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만 올해에 용역을 거쳐서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9차례에 거쳐 심의를 거쳐서 지금 최종안이 선정돼서 조례안 개정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됐던, 1995년도에 개발됐던 CI, 또 2000년도에 개발된 BI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시의 변화된 모습을 브랜드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 개선, 글쎄요. 이게 시장님이 바뀌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의 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인지 그 내용은 차치하고 참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김포시민들이 BIㆍCI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디다 사용하는 건지 관심들이 없어요,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단체의 CI나 BI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큰 관심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되면서 저희 평균 인구가 현재 39.4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CI나 BI 그걸 가지고 접근하기는 이제 좀 퇴색됐다고 보고 또 기존 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인구유입에 따라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도시를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다시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또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외적으로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포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꿨다? 좋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다고 그랬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 내용 중에 시민 여론을 수렴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시민 여론도 있었는데요, 그때 요청한 게 아니고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디자인 안을 시민 의견을 가지고 수렴하게 되면 당초 어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가들 쪽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나중에 의견을 듣는 쪽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사전에 몇 개 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선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아니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결국은 시민들한테 관심의 재고나 김포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시민들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수평적 사고가 아니고 수직적 사고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관심이 있으면 있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구성된 이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한 건데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991년도 이후에 지방자치제를 하는 의도도 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직접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건데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도,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일 뿐더러 세계에서 아마 최고, 상위권 하는 교육열에 의해서 교육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정이 복잡하다고 해서 여론 수렴 과정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그래서 또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너무 이런 과정을 겪으면 복잡하고 어렵고 말들이 많을 것 같으니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 몇 명을 통해서 그분들이 최고이니 그분들이 만들었으니까 알면 알고 몰라도 된다, 이런 발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겠어요? 시민들은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김포시민들, 특히 정신없고 바빠요, 관심도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런 과정을 겪었어야지 그런 과정이 없이 전문가들 몇 명 모여서 하려면 누구를 위해서 이거 만들었습니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시안 나온 디자인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이 됐지만 그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김포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거예요. 인식조사를 해서 그 핵심 키워드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디자인 안을 가지고 시민에 대한 별도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김포시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는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디자인을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100% 시민 설문조사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디자인 안을 가지고 이거를 의견을 받아서 시민들이 선택한다는 절차는 밟지는 않고 다만 결정된 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의견을 받은 사항이죠.

인수

김인수위원

의회의 월례회의에서 선정된 안 말고 나머지 안도 좀 보고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자료 드렸는데요.

인수

김인수위원

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드렸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도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관심이 많고 이것이 선택이 잘 됐나 궁금도 하고 알고 싶었는데 차후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참 이게 또 문제입니다,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님, 그게 아직 위원님께 전달 안 된 거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시민 의견이 제출되고 기존에 선정했던 시안들, 또 제출했던 시안들 그 과정들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의회에 이송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거 왜 안 왔죠? 진짜 안 온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사무국에 전달이 안 온 건지. 저기, PPT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제 이것들을 시민들도 잘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모두발언을 했는데 2014년도 12월에 지금 현 시장님, 정하영 시장님께서 이 BIㆍCI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 내용을 보면, 언더로 한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저기 쓰여 있는데 중간 부분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정하영 시장님이 2014년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시민들은 김포의 CI가 뭔지, BI가 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시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용할 때 시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2014년도에 현 정하영 시장님이 의원일 적에 한 시정질의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핵심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님의 생각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시장도 바뀌었고 민선 7기도 됐으니 바꿔줘야 된다, 새 술은 새로운 부대에, 그런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님,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시장님이 바뀌어서 사업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기존의 CI하고 BI가 만들어진 시점하고 현재 김포시 여건은 너무 변모가 됐어요. 그 당시의 거의 2배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바라보시는 시각을 김포를 다시 새롭게 꾸며서 대외적으로 김포에 대한 마케팅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까 시장 공약사항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고 현 지금 시장님 생각이 이런 것이 뭐 필요있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 말씀은 잠깐 드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저조하니까 그렇게 유추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 도시브랜드를 파격적인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안이 중요한 걸 떠나서. 이 안은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디자인으로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과장님.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제가 도시브랜드 BI를 여기 화면에다가 보여드렸는데 공무원들하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3자인 언론인들이 뒤에 몇 분 나와 계시는데 언론인이자 시민이니까 맨 좌측에 있는 안경 쓰신 조충민 대표님, 한번 저거 화면에 BI 기본형 그 위에 쓴 거 빨강하고 파랑으로 조합된 상징물 저게 뭐라고 읽어지십니까? 철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해서,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언론인도 시민이니까 이게 시민들의 대외 홍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고 쳐도 다른 분들이 알려면 첫 번째 우리나라 5,000만 인구한테 다 만나서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홍보도 필요하고? 마이크 드렸어요? 지금 저거 한번 뭐라고, 스펠링을 한번 보기에 대표님 보시기에 뭐 같습니까? 첫 자가.

김포타임즈 조충민 대표 방청석에서 「첫 자가 조금 인식되는 게 불명확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느낌이, 그냥 대표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객관적인 생각을. 영어 알파벳이잖아요?

김포타임즈 조충민 대표 방청석에서 「네.」

저도 그렇게 알파벳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글자 같아요, 첫 자가? 보시기에?

김포타임즈 조충민 대표 방청석에서 「첫 자가 얼핏 보면 C자로 보입니다.」

C자요?

김포타임즈 조충민 대표 방청석에서 「네.」

그 옆의 분도 한번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김포시민신문 윤재현 대표 방청석에서 「아니, 저희는 취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취재하러 왔어도….

김포시민신문 윤재현 대표 방청석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요. 그 옆의 분한테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대답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 보시기에 첫 글자가 저거 무슨 글자 같아요? 저 맨 끝에 계신 기자님.

김포저널 정은화 기자 방청석에서 「얼핏 보면요, C자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게 이제 사실은 김포를 상징하는, 아마 소위 전문가들이 만들었다는 BI인데요.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끊임없이 저희한테 저거는 G다, 전문가들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것은 우리 내부인들이 인식하려고 한 게 아니고 김포를 형상화, 상징성을 띠면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하는 거거든요. 김포시민들은 물론이고 국내, 더 나아가서는 국제, 세계인들한테 이미지를, 김포시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발음기호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저게 C라고 생각한다면 “심포”라고 읽어야 됩니다, “심포.” 그런데 저희 시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김포예요. 김포면 옛날에는 격음화해서 “KIMPO” 그래서 김포라고 하는데 서양인들이 “킴포”라고 그러니까, 킴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약하게 해서 “GIMPO”로 해서 “김포”로 바꿨습니다. 김포공항도 마찬가지고 지금 “KOREA" 빼놓고는 다 지금 G로, GIM으로 바꿨는데 전문가들이 저거 CIMPO가 김포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김포시민들, 특히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김포 지방자치단체를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 남한 인구 5,000만 명한테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자님들 한 두 분한테 물어봤더니 C 같다. 그런데 저거 아니고 G거든요. C 아닙니다. 그런 부연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것은 일반인들한테 김포라는 이미지를 상징 내지는 홍보하기 위한 건데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월례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진나라 시대 때 왕 앞에다가 사슴을 갖다 놓고 말이라고 자꾸만 했다는 그런 고사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 저거 C 아니고 G다. 그런데 대외적인 이미지를 쇄신시키고 김포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킨 거라고 그랬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저건 C지 G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여론형성 과정, 김포시민들한테 처음부터 참여를 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것이 김포라는 그 이미지에 맞느냐부터 검증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든 다음에 이것은 “심포”가 아니고 “김포”입니다라는 얘기를 부연설명으로 하지 않게. 우리가 지금 저거 무슨 숙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봐서 김포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저걸 김포인가 심포인가 우리가 지금 따져본다면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 자체가 잘못되고 도시브랜드 BI는 잘못 만들어졌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CI하고 BI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이원화돼 있는 게 아니고 연계형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CI는 김포시에 대한 대표 이미지고 그다음에 BI는 그 대표 이미지에 색을 입혀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게 C냐 G냐. 지금 물론 봤을 때는 처음에 우리 홍보물자문위원도 그랬고 대표위원으로 참석하신 시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고. 그런데 저거는 어떤 그 지역 이미지에 대한 거를 시민들한테 인식하고 국민들한테 인식을 각인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디자인적인 면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는 저게 C냐 G냐 따지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잠시만요.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지금 이 BIㆍCI는 조례 일반안건에 아마 또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행복위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조례 일반안건 때 그때 다시 한 번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의 온라인 행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새올이라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지금 몇 가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한 서너 개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그대로 그냥 위에부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백 배 더 좋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쓰신 글 있고요. 또 한 분은 “모든 세대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징기호가 좋지 않을까요? 저도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세 번째, “공감이 안 갑니다.” 좋은 글도 있어요. “잘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감이 안 간다는 언급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 김포시 공무원들의 생각이에요. 다수가 공감이 안 간다, 뭔지 모르겠다, 왜 바꿨냐 예산 낭비다, 그런 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에 1995년도에 만들어진 우리 심벌마크도 그 당시만 해도 그것도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게 좋다고 또 우리 것이 됐으니까 그 이미지가 이제 우리 것이 된 것처럼 디자인 부분은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1991년도 지방자치제 이후에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모든 지자체마다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실현해 왔고 그러한 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시브랜드 심벌마크도 지금 우리 시에도 만들고 있지만 사실 이 분야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는 지자체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지 이런 BIㆍCI 변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정책 결정 실패와 예산낭비 사례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책수립을 할 적에는 좀 더 사례 분석을 통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전용서체에 대한 얘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김인수 위원님과 맥이 또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용서체 만든 이유, 목적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전용서체도 마찬가지로 일단 김포에 대한 애향심과 또 김포를 알리기 위해서 무료 공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어떤 김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김포 글자를 쓰면서 애향심을 제고시킬 수도 있고요.

오강현위원

그래서 지금 전용서체를 이용하고 있는 경기도 내의 2009년도에 보니까 양평군이 최초 개발했고 포천, 고양, 남양주, 경기도 등에서 제작ㆍ활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용서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고유 브랜드, 고유 서체를 갖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자긍심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전용서체 개발 용역 예산이 총 얼마 들었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1,800만 원, 2,000만 원 미만으로 들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이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현재 각 부서에다가 전용서체 개발된 이후에 전부 시달해 줘서 활용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한테 무료 다운받아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현재 한컴오피스에다가 그 글자체를 거기에다가 등재시켜 주는 걸 요청해 놨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그 서체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올해 몇 월부터였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한 두세 달 됩니다, 두세 달.

오강현위원

용역이 다 완료가 된 건 언제인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용역 완료가 6월 말쯤에 완료가 돼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 보급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김포시 시청이나 읍ㆍ면ㆍ동 슬로건 현판 있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그거는 글자체가 우리 고유의 서체인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신영복체인데 그 현판 글자체는 우리 전용서체가 개발되기 전에 작년도부터 해서 금년도 초에 그 현판 시정방침이 바뀌면서 재개정 사업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글자체를 쓰게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서체에 대한 어떤 계획의 기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저희가 금년도 초부터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다시 그 현판, 슬로건이 들어가 있는 현판, 읍ㆍ면ㆍ동까지 포함해서 그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게 한 1억 정도, 교체비용 1억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다시 그걸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시정방침 내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유지하는 방침으로 있고요, 그 대신에 우리 새주소명 있죠, 건물마다 붙는? 거기에는 전부 지금 우리 전용서체를 활용해서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 대목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가장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청의 현판 내지는 슬로건들이, 또 읍ㆍ면ㆍ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 1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우리의 전용서체가 또 만들어졌어요. 사실 그걸로 하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 고유의 김포만의 전용서체를 이용해서 슬로건이나 현판을 다 교체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은 시기적으로 기획의 단계에서 조정을 좀 했었었다라고 한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우리의 서체를 좀 더 홍보하는 효과도 사실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홈페이지에 있는 전용서체 올라가 있는 것, 김포소개에 들어가 보면 김포상징 여기에 김포평화체가 있을 겁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내용이 이제 신문기사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신문 중에는 뉴스프리존에서 11월 11일 자로 이렇게 나왔어요.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불가능한 김포시 전용서체, 점검 필요해”라고 되어 있고 실제 한번 다운을 좀 받아보시겠어요? 저게 제가 어제 수차례 해 봤는데 안 돼요. 시간이, 로딩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돼요. 여기 기사에는 김포평화제목을 김포평화 띄우고 제목, 다시 말하면 김포 띄우고 평화 띄우고 제목, 띄어쓰기 제각각. 그다음에 김포평화체를 김포평화제로 표기, 체자가 제자가 된 거예요, 오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김포의 얼굴이 될 만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얼굴입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지금 홍보 차원에서 다운을 무료로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다운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여러 번 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다운을 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을 거예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없습니다. 지금 저게 만약에 다운을 받게 되면 다운로드 수가 좀 나와 줘야, 통계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활용 통계수치는 뽑을 수가 없고요. 지금 다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알게 됐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서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기획 단계부터 좀 더 체계적이고 아까 얘기했었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획들이 좀 필요하고 또 이후에 이것을 홍보하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준비 단계와 또 이런 실수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에서 이런 오류와 실수가 있으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앞으로 신경 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기획담당관이 조금 더 일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질문은 이후에 또 시간이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성인지 예산 어떤 예산인지 알고 계시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계순

김계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성인지예산, 저희 기본 예산 중에서 이제 양성평등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이나 그런 예산을 별도로 추려서 좀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참여하도록 하는 예산?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런 것도 이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2019년도 김포시 본예산 전체 사업 중에 성인지예산 사업 개수가 88개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가율이 41.54%, 예산 비율은 낮은 편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색하면서 찾아보니까 88개 사업 중에 제일 많은 사업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사회복지 분야 37개, 보육ㆍ가족ㆍ여성 분야로 편중이 돼 있고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4개로 나타났습니다. 두 분야 사업의 대체적인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예산을 제외한 일반부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운영하면서 여성위원 참여, 여성위원 위촉 인원 가지고 그거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경우가 좀 있거든요.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부 영향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임의적으로 위원회에 여성을 배려하라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배려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분야의 사업의 공통점은 국도 매칭 내시사업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 김포시 성인지예산을 제가 찾아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성별로 고르게 영향력을 준다라는 해석이 나오면 성인지예산으로 잡았다라는 해석밖에 본 위원은 안 나오더라고요. 성인지예산 편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현실감으로 낮은 이유가 김포시입니다, 지금. 시책사업이나 지자체 특화사업이 31% 삭감됐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 지자체 특화사업이 31% 삭감됐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인지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김포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성인지예산은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임의대로 위원회 구성하고 법제화했기 때문에 따지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편의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 그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제가 기획담당관 부서 직원 출장내역을, 여비지급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성인지예산 담당자 관외출장이 0건입니다, 관내 1건입니다. 출장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데요,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을 그냥 일괄적으로, 관례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김포시가 변화가 없습니다. 성인지예산 담당자 중앙정부나 도나 충분히 예산 관련해서 교육합니다. 그런데 관외출장 0건.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각 부서에 성인지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해 주고 선정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셨어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 인력배분 문제는 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요, 저희 그쪽에서는 안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순

김계순위원

요구는 하셨어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계순

김계순위원

요구는 하셨어요, 행정과에?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저희가 5분발언이나 의원님들께서 발언한 거에 대한 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서에다 다 전달을 해서 조치계획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예산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들로 해서 구분을 지어서 편성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단위의 교육을 안 갔다는 거는 그 성인지예산만 가지고 따로 하는 교육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 외에 전반적인 예산사업 설명회할 때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넣다 보니까 하나도 안 간 걸로 돼 있지만 이번에 이제 재정관리팀 생기면서 업무가 조금 이원화가 됐는데 그 출장내역에는 아마 본예산 설명할 때, 국가 정부정책 본예산 설명지침 내릴 때 그때 다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다 같이 하는 교육 중요합니다. 타 시군 성인지예산 벤치마케팅도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 지역 자체 특화사업이 진행이 됨으로써 그게 피부로 얼마나 와 닿는지 한번 교육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별도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과에 요구하신 거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인원을 보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 담당할 수 있는 선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선정하셔서 그 분야의 교육 받으시고 김포가 성인지예산 그리고 또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부세ㆍ보조금 증감률 제가 확인을 해보니 교부세 증감 현황을 보면 증감사유가 인구 증가 등 기준 재정소유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 및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세 인상. 그러니까 인상에 따른 증가고요. 보조금 증감 현황 역시 증감 사유가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가, 교부세와 보조금 증감사유가 일반적인 인구 증가나 사회복지예산 증가입니다. 담당관님, 시 정책 수행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모범사례로, 그러니까 뛰어난 집행이나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로 교부세 인센티브 받은 사례 있으십니까? 사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일반보조금이나 이제 국고보조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기금이나 사회복지 분야가 높은 거는 당연히 그쪽 분야가 국고보조금이 높다 보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인구가 가장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외에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추가로 받아온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건은 그 생활SOC 공모사업 신청해서 세 가지 사업이 선정돼서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보조금만 받을 수 있는 거를 복합하여서 좀 크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각 부서별로 주차장부터 해서 특별교부세를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풀어내는, 같이 좀 풀어주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건 말씀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지금은 인센티브 받은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반면에 중앙정부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기도에서 국가 정책이행이나 아니면 도에서 평가나 했을 때 이행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뭐 했을 때 페널티 적용받은 경우가 현재 있으신가요? 페널티 적용받은 사례가?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페널티라고 받은 건 없고요. 오히려 상사업비 확보가 좀 많이 됐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부서 설명드릴 때, 물론 각 부서에서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해 줘서 저희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서 사업비를 받고 또 시군 종합평가도 2018년도 실적으로 해서 저희가 4위 해서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요. 또 금년도에 지금 확정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정이 돼 있는데 그거 금년도는 3위로 결정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또 상사업비를 받을 기회이고 전반적으로 페널티보다는 2019년도 한 해는 김포시 전체가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외적으로 저평가되던 요인도 전부 재인식되고 좀 높이 평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 설문조사에서 일부 서비스 저하에 대해서 나온 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설문조사 시기하고 또 다른 것 같고 행정을 진행해서 행정 성과를 가지고 받은 거하고는 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교부세ㆍ보조금 둘 다 세입에 중요한 요인이고요. 또 시 한 개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시거나 중앙정부를 찾아뵙거나 해서라도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리고 또 관련 부서에서 좀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 노력이 주민 편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별 소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소관위원회 중복 위촉 삼가, 전문성 위주 다양한 위원 구성, 이런 주문을 했는데요. 위원회 구성은 중복은 피하고 다양한 위원을 위촉하시려고 노력하신 게 실질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포 전체 위원회 중에 혹시 구성을 못 하였거나 구성을 하였는데 운영을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례에 연 몇 회를 운영하게끔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전수조사 혹시 해 보셨나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님, 위원회 전체의 총괄 관리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관실 소관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새롭게 10월 24일 위촉했습니다. 위촉과 동시에 안건 처리하셨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한 번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좋게 표현하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긴급하게 처리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으나 본 위원이 이걸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의 해석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과연, 새로 구성된 인원이 오늘 위촉받고 오늘, 그것도 안건이 우리 김포의 기업이 2만 건이 등록돼 있는 산업진흥원 타당성….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설립.

계순

김계순위원

그거를 당일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했을까라는 본 위원의 의문점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하면서 동시에 안건을 처리한, 절차상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원래 그 위촉 결정은 그전에 결정이 나 있었고요. 다만 위촉식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따로 모시기가 좀 번거로웠기 때문에 안건이 있을 때 회의 소집을 통지하면서 당일에 위원 위촉과 같이 동시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관련된 거는 전반적으로 용역 거친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료를 받고 그냥 그날 아침에 받아서 전달해서 심의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계순

김계순위원

서류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보내드렸다고 하더라도 그날 위촉받으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서 찬반의 여론보다는 요식행위로 이미 용역결과 다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냥 거수 역할만 해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절차로 임의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요. 이 위원회는 행정과 시민과 소통의 창구일 수도 있고요,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인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위촉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진흥원 설립 관련된 거는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통과돼서 바로 결정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날 위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 194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에 포상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자료 제출에 보면 포상금 지급 기준 주문사항의 처리 내용 관련해서 처리한 걸로 명시하셨는데 상세히 설명 요청드립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포상금을 각 부서별로 예산 요구하면서 포상금 지급 기준 자체가 전부 상회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획담당관실에 풀 예산으로 포상금을 한꺼번에 세워서 기준 있게 나갔으면 하는 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쪽에, 기획실에 포상금이 전체가 있어서 집행하게 되면 연말이나 이런 때 한꺼번에 성과시상금밖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마다 부서에서 사업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한 성과 지출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업무를 끌어나가고 또 독려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 하는 절차, 예산편성 교육을 하면서 포상금을 세우게 되면 포상금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 시상하고 부서에 대해 포상하는 거랑 개인별 포상하고 있는 거에 대한 금액을 설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각 전달된 지급 기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