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불출석사항입니다. 2019년 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평가결과 최우수기관 표창시상으로 환경상하수도 과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투자개발과장이 대리 참석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김형모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전기통신 금융사기방지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과 윤앵랑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지난 1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원스톱허가과와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순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입니다.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및 임대주택분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5항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2항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이해당사자가 위원회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8조3항에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된 분쟁조정을 반영하거나 중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민이 임대주택분쟁에 관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므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순화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개정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임대주택 분쟁에 관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순화용어 등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안분 규정과 본 분쟁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원의 경우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내용을 조례로 포함하고 있어 임대주택 분쟁에 관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법령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라 없습니다. ○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 3.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5호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 조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폐기물 관련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아니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법령의 위임이 없고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는 과태료 문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는 것을 없애고 음식물 용기에 담는다는 것을 고쳤다는 거죠?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하고요? (예) 앞으로는 용기를 다 군에서 각 가정에 나눠줍니까? ○

팀장님. ○

현재 음식물 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고요. 조례상 과거에는 종량제 봉투도 병행해서 썼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 내용을 삭제하고 음식물 담을 전용수거용기를 주잖아요. (예) 그러면 군에서 각 가정에 배부가 되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초 보급을 다 해 드렸고 지금은 본인들이 필요하면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필요하면 구매를 합니까? ○

예, 용기가··· ○

용기는 어디에서 구매를 합니까? ○

나비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럼 최초에 군민들한테 전부 다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나비마트에서 구매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팀장 자리로 이동)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친환경농산과)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함평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군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한 융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2009년 이전 대출금 중 채무자 보증인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사망, 능력상실 등의 사유,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융자금 및 이자율 결손처분하여 회수 불가능한 융자분 관리에 소외되는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4항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9조제1항은 융자 종류별 상환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경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를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경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안정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은 융자금 회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대상자가 대출신청 시 담보의 물건을 설정하거나 융자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받을 수 있다를 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대상자가 대출신청 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담보 물건을 설정하게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9조의2제4호는 융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리에 실익이 없는 체납금을 결손처분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채무자 및 보증인 모두가 사망하여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2009년 이전 대출금에 한정하여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하였거나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나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우리 군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결손처분하고 향후 융자한 기금에 대한 회수 안정성을 확보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2009년 이전 대출금에 대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융자금 및 이자를 결손처분하여 관리비용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융자금이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20명 중에 15명이 2009년 이전에 어깨보증을 해서 한 사람들이 총 7억 1,2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결손처분대상이 15명 분에 대한 6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

왜 이 돈을 못 받고 그랬을까요? ○

여러 차례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고 대출기간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어깨보증으로 2010부터는 담보설정으로 채무자들이 그렇게 해서 상환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연대보증이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채무자나 보증인들이 사망해버리고 행불되어버리고 재산이 없는 상태고, 파산해서 개인 회생해버렸고. ○

6억 3,500이면 상당히 큰돈이죠. 과장님, 6억 3,500이면 함평군 예산으로 상당히 큰돈이죠? ○

그 중에서도 원금이 2억 6,500만 원 정도인데 이자하고 연체 빚이 무려 3억 5,500만 원 정도···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

이자로, 원금은 얼마 안 되는데... ○

2억 6,500인데 나머지는 이자플러스 연체이자,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해야 됩니다. ○

이자가 불었구만요. (예) 정경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과장님이 조금은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결손처분이 됐어요. (예) 어차피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빨리 정리하시고 잡고 있어봤자 서로 불신만 생기니까 새 출발하시게요. ○

예,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사항도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통과되면 무난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담보물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은 2010년 이후부터는 조례도 바꿨습니다. 어깨보증에서 보증을 없애버리고 담보설정을 해야만 1.2배 이상을 해야 합니다. ○

그럼 2010년 이후부터는 담보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못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겠네요. ○

그렇습니다. 만약 2010년도 이후에 체납자가 있으면 바로 압류 들어가서 경매처리··· 담보설정 한 것이 있기 때문에. ○

못 받은 것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과에서도 항상 다른 과에 비해서 뭔가 처지는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하시는 새로운 일을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못 받아들이니까 여기에 인력을 쏟는 부분도 만만찮을 거예요. 많이 힘든 부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처리하시고 새롭게 신경 쓸 일을 새로운 일에 더 신경 쓰셔서 농산과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직원들에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김형모 의원 대표발의) ○

반갑습니다. 김형모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금융기관의 책무,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피해방지 지원을, 안 제7조ㆍ8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모 의원 자리로 이동) ○

김형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김형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보충으로요. ○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6조 피해방지 지원에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예산은 얼마만큼 책정을 해 놓고 합니까? ○

이 자체가 예산자체는 책정이 안 됐는데요. 이제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이 필요성이나 모든 등등을 따져서 어떤 경찰서장의 의견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자체는 추진해 나가면서 적정선에서 예산편성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

예, 현재 예산은 없고요. 앞으로 편성해 나갈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앵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소상공인 가업승계자 창업지원과 기타 그 밖의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을 당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여 거주한 소상공인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3항 당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범위를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윤앵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소상공인 가업승계자 창업지원과 그 밖의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