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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5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1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관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환경국 환경과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후 지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이 미진했던 마이산회봉온천 구상금과 관련하여 산림과장님과 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산업환경국 환경과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교익 과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환경과장 장교익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지원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평가 결과 향상등급 판정으로 현 상수원관리체계를 유지하였고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은 추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계획공정으로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 주요 성과로 노후경유차 467대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통해 조기폐차를 시행하였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22대를 공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쓰레기 3NO운동 추진에 따라 읍․면 242개 마을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로 인한 재활용품 수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붕 슬레이트 137동과 함께 방치와 보관 슬레이트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금강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쪽,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구축, 대기오염측정망 상시 운영 등으로 오염원의 근본적 차단과 함께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정환경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편성․운영함과 동시에 전기울타리 설치와 함께, 농가에 기피제를 지원하는 등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쓰레기 3NO운동으로 청정 환경보전입니다. 쓰레기 안 버리고, 안 묻고, 안태우는 주민주도 쓰레기 3NO운동을 전 지역에 추진함과 더불어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는 등 청정 진안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장운영 최적화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 올해 9월 기준 60%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9월과 10월 매립률 불인정, 비위생쓰레기 이적 관련 등 대책요구를 위해 매립장 주변마을 집회와 쓰레기 반입 저지 등의 마찰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후 쓰레기매립장의 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매립장 관리기준 준수와 함께 적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광역 전처리시설의 폐기물 자원화를 적극 활용하여 확보하는 등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후 지붕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지원을 통한 개인주택의 처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방치와 보관 슬레이트를 적기 처리하여 군민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용담호 광역상수원 1급수 수질확보·유지입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수질자율관리와 더불어 4개소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운영하는 등 용담호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질 1등급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배출시설 오염원 관리와 감시를 통해 13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취하였으며, 양성화 추진중인 36개의 무허가 축사 시설에 대해서는 기한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관리 및 준수입니다. 금강과 섬진강 수계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이행평가와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금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을 통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겠으며, 추가사업 발굴 등 기금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 장비의 개량․보수 등 효율적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 병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381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현대화 및 개량하고 혐기성 소화조와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를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장교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의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상황 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지금 T/F 팀 구성했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내일 저희가 1차 미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T/F 팀 구성은 현재 저희 행정 셋하고 그다음에

정옥주위원

행정 셋하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안호영 의원실에 정책실장 김용만 그다음에 반대투정위원회 매립장 주변마을에서 정지원이장하고 그다음에 국유회이장은 지금 세팅이 됐는데 궁동쪽하고 원물곡 쪽에서 지금 조금 거기가 인원이 정확하게 지금 한명 한두명정도

정옥주위원

마을마다 한분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내일 일단 그렇게 그 정도 해서 원물곡 이장님 저희가 나오시는 걸로 보고요. 궁동 이장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리사전에 저희가 조율해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한 열한두세 분 정도 되겠네요. 팀이 다 꾸려지면 지금 다섯 개 마을에서 지금 소토실이 지금 분동이 됐잖아요. 거기도 분동이 됐으니까 또 거기도 한 분 들어가려고 생각할런가도 모르겠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일단 주변마을에서는 당초에 세 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또 내일 만나 얘기를 하다보면

정옥주위원

세분정도?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옥주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각자 자기네들 마을 입장을 대변하려면 한마을에 하나씩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도 내일 일단 10시 반에 만나서

정옥주위원

주변마을에서 3명이 6개 마을 대표한 다는 것은 나중에 말이 나올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일단 5개 마을만큼은 한 명씩 좀 이렇게 같이 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어찌 되었건 간에 크든 작든 간에 그 마을 대표하는 대표를 그 마을에서 뽑으라고 해서 여기를 같이 참여를 시켜야 나중에 불만이 안 나오지 6개 마을을 대표해서 3명이 대표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게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주변마을 내일 나오시는 분들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다 웬만하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그렇게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어차피 TF팀 꾸려서 장기간 이것은 갈 거니까 이건 꾸릴 때 말썽의 소지가 없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개실마을을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개실이면 활인동

정옥주위원

활인동 개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가축분뇨처리장

정옥주위원

지금 거기를 안 가봐서 상황이 어떤지 말만 들어서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자세하게 어떤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정옥주위원

어떤 걸 어떤 상태고 뭐 어떻게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고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개실마을 쪽에는 가축분뇨 처리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개마을

정옥주위원

개실마을 쑥 들어가서 있나요? 처리장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처리장은 골짜기가 다릅니다.

정옥주위원

동네 들어가서도 골짜기가 다른 있다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먼저 골짜기가 가축분뇨 처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짜기가 활인동 아니 개활곡

정옥주위원

지금 그게 언제 생겼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분뇨처리장은 84년도에 그리고 가축분뇨는 2000년도에

정옥주위원

근데 갑자기 84년도에 생겼는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분뇨처리장은 84년도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장은 2000년도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가축분뇨, 그러면 가축분뇨 때문에 그러는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뭐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은 뭐 두 개다 해당이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은 생긴 지가 오래됐어도 이제까지 시끄러운 일이 없었잖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까지 보면 악취로 인해서 뭐 크게 민원 이렇게 저희한테 온 것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이 지금 설명회를 저번에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명회를 하면서 이게 인제 더 많은 양을 처리를 하다보면 냄새가 또

정옥주위원

폐자원 그 사업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 했을 때 그때 냄새가 더 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일부 한 두 분이

정옥주위원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거기하고, 거기하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산 하나를 넘는데 직선거리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정옥주위원

가까워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직선거리로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한 해발 450㎡정도 산 하나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골짜기가 다릅니다. 개신마을은

정옥주위원

골짜기가 달라도 동네 옆에 그게 들어 쓴다면 다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근데 기존에, 기존에 있던 데다가 사람분뇨는 이것은 시설이 완료되면 없애고요. 가축분뇨하고 분뇨는 지금 현재 물량이 적기 때문에 다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량이 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5톤 일일 기준 45톤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축분뇨 이쪽에 용량을 키우면서 240톤 규모로 키우면서 거기에 분뇨는 10톤만 처리하고 그다음에 음폐수 20톤 나머지 가축분뇨 처리하는 걸로

정옥주위원

문제는 지금 민간시설 그것 때문에 지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번에 읍사무소 2층에서 설명회 가진바있고요. 그때 이제…

정옥주위원

처음으로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럼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설명회는 처음입니다. 그때

정옥주위원

그래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있고요.

정옥주위원

이제 시작이네요. 그러면 이제 시작됐다고 봐도 되겠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이 저희가 현대적인 시설로 개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냄새는 냄새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작년 7월달에 한 번 더 이렇게 가진바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것은 냄새 안 난다는 것은 행정입장이고 또 주변에서 기압이 높을 때하고 낮을 때하고 천지차이거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살면서 상시로 느끼는 분들은 또 틀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도 환경과 와서 그런 것들이 예민해졌는데요. 냄새하고 이 부분은 기압이 낮을 때 또 밤하고 낮하고

정옥주위원

예. 그렇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방향이 달라지는데

정옥주위원

여름에 기압 낮을 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냄새가 심하게 오고 그러는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다가가서요. 공감을 하고 또

정옥주위원

그러면 활인동 개실 그 2동네가 그러는가요? 지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개실마을 좀 개활곡이 좀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개활곡, 활인동은 아니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주변마을은 활인동하고 개실인데 개실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옥주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겠습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제가 냄새 부분은 이 부분은 최소화 시켜서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34폐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여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 6백만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가정, 상가, 학교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유도해가지고 사업내용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예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이걸 못 본 항목 같은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정옥주위원

있었다고요? 이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총사업비 지금 현재 6백만원입니다. 국비 3백하고 군비 3백하고 해서 6백만원인데 컨설팅으로 해서 가정방문하면서 인력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설문지 받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정옥주위원

센터에서 일자리센터에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일자리센터에다 인력 뭐 인력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이쪽에 줘서 그거에 대한 컨설팅하고 또 진단하고 설문지도 받고

정옥주위원

설문 받는 그런 인력을 투입을 해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설문을 받는 다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주요 최고 지급이 많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거의 나가겠네요. 그러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플래카드 전단지 제작 이런 부분 일부 있고요.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처음 본 것 같아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작년에도 지금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의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환경과 끝나고 건설교통과장님이 지금 와계시네요. 대목재 문제를 먼저 풀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럼 대목재 관해서 우선 건설과장님 같이 앉아주시죠.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있어 어제 대목재 강선 산업개발 부적합 성토재에 대해서 환경과와 건설과에 질의를 먼저 하면 어떨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건설교통과장님도 오늘까지 오라고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관련된 사항이어서 지금 혹시 환경과장님은 대목재 어디신지 아시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당초에 그 강선산업에서 적취하고 있었던 저희하고 소송도 하고 그랬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적치물에 관련해서 그 때 적치물이 당시 무엇 무엇으로 혼합이 되어있었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소송관련 건 적치물은 고화토라고 해서 오니 슬러지 이런 부분

이우규위원

잠깐만 고화토라면 오니 슬러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찌꺼기로

이우규위원

어디 무슨 찌꺼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여러 가지

이우규위원

오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하수 슬러지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수?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게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강선산업에 적치물을 물어보는 거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하수 슬러지는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에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이우규위원

그것이 주로 어디서 어디 지역에서 들어왔냐는 거예요? 들어올 때 다 신고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진안, 전주, 통영 이런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그때 우리하고 왜 소송이 되었죠? 그것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고화토가 일단 재생으로써 제품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요. 그냥 폐기물이다 그렇게 저희가 하고 소송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기화로 해서 그렇게 소송 본안소송이 7건이 진행됐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마무리 됐나요. 소송?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소송은 마무리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때 고화토를 재판부에서 뭘로 판결이 났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재판부에서는 폐기물로 그렇게

이우규위원

폐기물로 봤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폐기물로 보고 2016년도에 허가가 취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폐기물인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여수에 있는 한맥텍코산업 거기에 2016년도에 처리를 해왔고요. 현재 인선이엔티 4차 지점 거기에 영업장이 있어갖고 그쪽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3만1천톤 정도는 지금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지금 7천백여톤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지금 처리기간으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처리비용이 한 20억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천톤 처리하는데.

이우규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대목재에 재생골재라고 해가지고 성토재로 이렇게 한 부분이 지금 말하는 고화토 아닌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그 제품에 대해서는 성품검사도 작년도에 했고 올해 6월 달에 지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분으로 따지면 인제 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해서 뭐 순환골제 그다음 뭐 폐콘크리트를 환골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가는 내용인데

이우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는 중간처리업체니까 그건 중간처리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대목재에 다가 재생 성토재라고 해가지고 한 그 물질이 지금 아까 말하는 고화토 법원에서 판결해서 이건 폐기물이라고 한 것이 거기다 성토재라고 쓰여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고화토가 성토재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우규위원

생각이에요? 확실해요? 폐기물이 나가는 거 명확하게 얼마큼 치우고 하는 거 환경부에서 아니 환경과에서 감독하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나가고 정확하게 자료 갖고 계시죠? 그쪽에서 나가는 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고화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목재에 성토재로 쓰인 건 저 아까 얘기한 고화토가 아니다. 중간 처리 업에서 나오는 폐콘이나 폐아스콘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그런 건설폐기물에 관련된 골재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순환골재 폐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순활골재를 지금 가공해서 나가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화토 관련은 지금 3만8천톤에서 3만 1천톤이 일단처리가 됐고 7천여톤 남은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지금 올바른 시스템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금 나가는 물량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결과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어떻게 조금 처리가 된 건지는 일단 경찰서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그런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화토가 성토재로 사용한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당초 2016년 11월 달에 성토재가 대목재에 성토가 됐어요. 당초에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초

이우규위원

최초에 그래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초과치가 나왔죠? 2017년 2월 18일 날 그래서 원상회복 할 때 원상회복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성토했다가 다시 원상회복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때 건설교통과에서 원상

이우규위원

원상회복할 때 그때 그것은 건설폐기물이 이었습니까? 아니면 고화토였습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때 3지역에 해당하는 3지역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에서 나오는 저희가 폐콘크리트하고 다른 일부 토사 이런 것들로 지금 그때도 성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어떤 고화토라든가 폐기물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때도 고화토는 아니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때도 성토재 그러면 성토재였는데 성토재가 정산적으로 우리가 애기한 건설폐기물에 관련된 순환골재를 받아서 나왔을텐데 왜 이게 원상회복이 됐다고 보세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때 원상회복된 사항은 거기가 소매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개발행위를 허가를 맡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지역에 해당하는 제품을 써야 하는데 그때 당시 성품결과를 해본결과는 3지역에 해당하는 지금 성토재를 들어간걸로

이우규위원

지역 이라는 게 있나요? 2지역, 3지역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게 뭐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게 일반 아파트라든가 대지 보통에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도로부지 주차장 이런 것 들은 3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3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성분들이 조금 완화돼서 있고요. 2지역 같은 경우는 소매업 이런 부분들이 2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 중에서도 일반 뭐 다른 잡종지 이런 2지역이 있는데요.

이우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3지역인가 완화돼서 들어왔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는 성분검사를 할 경우에 뭐 3지역 제품 또 2지역 제품 이렇게 성분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소매업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3지역 제품이 기준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건설교통과에서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서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어제 시간이 돼서 좀 윗부분하고요. 아래쪽까지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우규위원

다른 쪽에 보면 어떻게 괜찮던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하천수 흘러가는 하천수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바로 밑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조금 기름성분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어 보였습니다.

이우규위원

냄새는 안 나든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냄새는 제가 평소 잘 맡는 편인데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들도 어제 갔었거든요. 어제 갔는데 모든 분들이 냄새나는데 과장님만 냄새를 못 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성토재 밑에 토지를 보면 토지 물이 잠겨있는 토지를 들쳐보면 거기가 토양이 썩은…
그렇게 시커멓게 썩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썩었는지 모르겠는데 썩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는 고화토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 우리 환경과나 건설교통과 건설 폐기물 나온 거 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명확하게 지금 성토재가 있는 골재라고 하니까 골재라고 칭하는데 골재를 다시 한 번 잘 채취해서 실효검사를 명확하게 우리 군에서 하시고 또 밑에 있는 그 땅이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협의해서 땅이 썩었으면 썩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도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일단 그것이 아까 얘기한 성토재로 왔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고압토의 물질이라고 하면 다시 이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성토재 아래쪽에 있는 땅들을 지금 토양 검사 같은 것을 분명히 하셔서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그 성토재 관련해서는 조사내지는 검사를 한번 더 한번 의뢰해서 철저하게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천수도 당초에 지금 2017년도 2월달에 하천수질 지금 저희가 한번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하고 비교해서 그때 시기도 그런 시기도 같이 맞춰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하천수도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을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나 또 우리 환경청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하고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영향조사라도 이렇게 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성토재 아래 있는 토양도 명확히 검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것은 뭐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때 이제 그것은 강성 것 지금 고압토 관련해서 그것이 그쪽으로 유입이 됐는지 그것을 저희가 좀 고발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이우규위원

그럼 고발했다는 것은 뭔가 의심이 있으니까 고발했다는거 아니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거기 물량이 조금 줄어든 면도 있고 좀 평탄 작업을 그 안에 사업장 안에 했다고 하는데 7천 100톤이 저희가 의심스런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에 고발한 적은 있습니다. 올 6월달에

이우규위원

6월달에 7천 100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7천 100톤

이우규위원

건설과장 거기 지금 성토가 얼마나 됐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40%정도 이상이 된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40%정도

이우규위원

아니 지금 어느 정도 성토가 됐냐고 몇 평? 아니 몇 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우리가 계획상으로 7만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성토재는

이우규위원

성수가 7만톤인가요? 이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7만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이우규위원

7만 제곱미터는 몇 톤이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톤으로 하면 단위종류 계산하면 2로 곱하면 15만정도

이우규위원

15만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15만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만오천이 아니고 15만톤이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확히는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단위로 콘크리트나 아스콘 2.0을 보면 2.0 곱하기 7만하면 14만 제곱미터 되거든요. 14만톤정도 무게로 환산했을 때

이우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들어간 건 몇 톤 정도 40%정도 되니까 6~7만 들어가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7만톤 정도

이우규위원

7만톤 정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과장님도 지금 거기서 지금 의심돼서 고발한게 몇 톤이라고요? 7천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정확한 톤 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조금 줄어든 면이 있어보였습니다. 근데 그쪽 얘기로는 지금 올바른 시스템상에는 7천톤 정도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평탄 작업을 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협조가 필요해서 고발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 결과는 아직 좀 안 나왔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고압톤은 싹 치웠어요? 치우기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니 좀 남아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얼마나 남아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서류상에는 7천톤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상 7천톤 남아있고 실제로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그 밑에 평탄 작업을 했던 부분 그 부분까지 저희가 실측을 해야되거든요.

이우규위원

아니 당초에 우리가 소송할 때 적지물이 몇 톤 있을 것이라고 적시했을 거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3만 8천여톤 정도 있었는데

이우규위원

3만 8천톤 있었는데 반출된 양이 있으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3만 천은 처리가 됐고요.

이우규위원

그럼 7천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7천톤 남아있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있는건데 실제로는 시스템상에 실제 남아 있을리 없다는 거잖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근데 지금 평탄 작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은 한번 더 실측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주민들 강성산업에 들어온 것이 성토재가 아닌 물질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류에 환경이 생태계가 좀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설과하고 환경과하고 잘 협력을 잘 해서 공동으로 잘 대응을 해서 정말 그렇게 됐는지 또 안됐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건지 이런거 파악해서 명확히 환경문제 잘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잘 협의해서요. 별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대목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를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정옥주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위생 매립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위생 매립장에 관련해서 이번에 집회하면서 쓰레기 못 들어가도록 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해서 관련된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최초 관련된 마을이 지금 5개 마을입니다. 제일 가까운데부터 석곡

이우규위원

잠깐만 최초가 5개이고 중간에 또 뭐가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이제 분동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분동하고 지금 단위 부락으로 돼있던 소토실이 올해부터 올 1월 1일부터 지금 분동이 돼서 어찌보면 5개 마을 6개 마을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5개 마을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5개 마을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때 저희가 영향권에 있는 마을은 석곡하고 예리가 당초에 해당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이런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것을 그때 5개 마을이 참여를 해서 그때 그렇게 시작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일단 영향지역으로는 석곡하고 예리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영향지역으로는 석국하고 예리가 영향지역이라고 되어있었는데 95년도 이제 최초 합의서가 작성이 될 때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그러면 다른 마을은 영향이 없는데 2개 마을인데 다른 마을이 껴들어서 같이 해서 그런 마을로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무슨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폐기물 촉진법상으로는 저희가 규모가 해당되는 매립장은 아니지만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로는 석국하고 예리가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합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94년도에도 94년도 11월경에도 집회가 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집회하면 마을 껴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니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때 이제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어떻게 해서 5개 마을이 됐냐 이말이에요. 2개 마을은 아까 영향권에 들어있었으니까 당연히 2개 마을은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마을은 왜 그때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때 이제 저희가

이우규위원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매립장을 설치운영하는거 조건으로 석곡 예리 마을 말고도 같이 이렇게 좀 지원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주민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했던 마을이 5개 마을 3개 마을이

이우규위원

근데 그분들이 특별하게 무슨 법적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요구하니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영향권으로 돼있었던 지역은 석곡 예리인데

이우규위원

그니까 영향권은 어떻게 영향권을 정했나요? 그럼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우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마을은 영향권이 아니다 지금도 아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크게 문제는 없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2개 마을만 지원하면 되잖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이제 영향권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때 합의가 95년도에 12월달에 되면서 5개 마을이 확정되면서

이우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합의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이렇게 하는건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합의서에 싸인해야되겠다라고 하면 다 한다는 말이라고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니 그렇게만 보기 그렇고요. 그때 이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있었던 석곡 예리가 있었고 다른 3개 마을은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지원이 95년도부터 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마을은 영향권이 없는데 지금 계속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도 집회했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집회 했는데 우리 폐촉법에 보면 어느 일정 규모양이 넘으면 2키로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간접영향권

이우규위원

간접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크기의 맞지 않아서 거기 기준을 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여러 마을들이 참여를 독려 받았고 참여하라고 2키로 내외 있는 마을들을 참여해달라고 했고 또 일부 마을들은 돈을 분납했어요. 그 집회 관련해서 그건 알고 계세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수토실까지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우규위원

그니까 소토실은 원래 합의서에 들어있었어요. 6개 마을 할 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6개 마을 할 때 95년도에 할 때는 단위 마을로 보고 도장을 찍을 것이 있고요.

이우규위원

그니까 소토실은 원래 들어있었고 소토실이 분동하고 다시 합치면서 5개 마을이 됐다가 지금 분리됐기 때문에 이 마을은 원래 95년도에 싸인했잖아요. 이렇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외 마을도 독려 받고 협의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금마하고 원단양까지 얘기는 좀 듣긴 했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폐촉법 대상이 면적으로는 15만 평방미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루 매립양이 3백톤 이상일 경우에 간접영향권이 2키로 이내에 들어오는 마을이긴 하지만 저희가 영향 조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쪽은 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마, 원물곡 이런 부분들 지금 대두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이 있다 그러면 피해를 거기에 맞게 우리가 피해 보상 해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을이 정말 한번 영향평가 해보세요. 해봐서 어느 마을이 정말 피해가 있고 어느 마을이 피해가 없고 없으면 당연히 빼고 또 피해가 있는 마을은 더 넣고 정확히 해서 주민 협의체도 구성하고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런 근거없이 지금 말씀대로면 석곡하고 예리는 근거가 명확히 있는데 다른데는 근거 없다. 근거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95년도 하고 지금 30년도 더 지난 상황인데 행정을 95년도 어리숙함 같이 지금도 어리숙하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다세대 주택, 아파트 그다음에 다량 배출하는 음식점 등 이런 부분들은 현재 분리 배출을 정확히 해서 이삭 부귀에 있는 이삭에서 지금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이우규위원

이석이 언제부터 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가동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당초 허가 낼 때 허가사항이 어느 정도였어요? 지금 그 허가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처리 용량이 지금 현재 하루 현재 60톤 정도 이렇게 처리 용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당시에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닌 것도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 내줬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지금 그렇게 지금 허가 사항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진안 말고도 장수치 무주하고 완주 그다음에 전주권 다량 배출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은폐 관련해서 우리가 광역 쓰레기양이나 같은데 우리는 뭘 받고 이걸 허가를 내줬어요? 이정도 치곤 광역 음식 폐기물 처리장이나 같은건데 이 광역을 하려면 다른 우리 전처리장 할 때 무주하고 어떻게 협의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이제 저희가 무주하고 하는 것은 장수까지 이렇게 하는 계획은 있었는데 무주하고 지금 진안읍하고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이삭이란 업체는 지금 현재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아니었고요. 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금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당연히 허가가 가능하니까 났겠죠. 났는데 은폐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진안뿐만 아니라 장수, 무주, 완주, 또 전주의 일부 큰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 폐기물이 다 들어오는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하루 처리하는 용량이 60톤 규모인데 일단 그런 것에 대한 처리 범위가 지금 제한되고 이런 사항은 없거든요.

이우규위원

이거 제한 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제한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자 아까 우리 지금 대목재 밑에 하천 토질 오염된 부분 어제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냄새도 많이 나고 사진 한번 보세요. 그거 뒤적거리니까 완전히 토양이 썩었더라고 새까맣게 근데 왜 냄새도 못 맡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제가 어저께 이제

김광수위원

아니 그리고 거기가 그전에 논 농사를 짓고 했던 깨끗한 토지였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고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거기가 저 정도로 물이 내려와서 저렇게 완전히 썩어버렸는데 옛날에 그 폐기물 매립하기 전에는 깨끗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거기 냇가에서 개구리도 잡아먹고 미꾸라지도 잡아서 먹고 고기 물고기도 잡아먹던데인데 거기가 그렇게 새까맣게 썩고 우리 위원장님이랑 이렇게 뒤적거려보니까 그렇게 썩었는데 냄새도 못 맡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니 문제가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냄새는 크게 못 맡았는데

김광수위원

왜 냄새를 못 맡으셨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기름끼 이런 부분들이 조금 흘러나온…

김광수위원

기름끼는 밑에 부분이고 흘러나와있고 거기가 지금 토양이 새까맣게 완전 슬러지가 되어있잖아요. 하수 시내의 하수 슬러지같이 그렇게 되어있던데 그걸 보시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시면 심각성을 못 느끼시면 환경과에서 그 제재만 하고 조례도 보면 제재하는 조례만 만들면서 그렇게 생겼는데도 심각성을 못 느끼시고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김광수위원

그 밑에 토지주들은 누구예요? 토지주들하고 합의가 토지주들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거기가 썩었는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일단 매입을 한 부분은 지금 강성 김동훈 씨 어머니로 허가가 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니까 토지주는 누구냐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토지주는 그 집 양점례씨

김광수위원

그 양반이 사신 거예요? 그럼 그 땅을?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건설 폐기물 매립하려고 토지를 사셨고만 결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묵답으로 돼있을 때 이제 전천 그전에 비가 올 때 이렇게 하고 농사를 졌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묵답이 돼있었고 제가 그쪽 대목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이전부터 다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에다 지금 아까 3지역 2지역 거기에 필요한 지금 매립을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나온 침출수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썩은 거잖아요.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있는 걸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것은 좀 이후에 정확하게 좀 그것을 지도하고 또 그것의 문제점은 저희가 충분하게 구성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고발 조치하고 아니 3지역이든 2지역이든 그런 지역에 따라서 매립토 아까 물질 나오는 이런 것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별 차이는 없고 그것을 그 매립토를 거기다 갖다 매립을 하면서부터 그 물이 그렇게 썩고 토양이 썩은 거잖아요. 그 나온 뒤로 그전에는 깨끗했었는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가서 한번 어저께 가서 안 뒤적거려보셨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도 충분히 보고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근데 냄새가 안난다 그러시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환경과에서 그 정도로 썩었고 그렇게 토양이 오염됐고 냄새가 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법이나 이런 것을 가장 환경법을 일반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는 가장 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왜 그런 분들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우리 환경과에서는 너그러우신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문제점 없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저희도 문제 도출

김광수위원

아니 어제 그 물 떠왔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니 물은 수거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가서 봤으면 그 상태면 과장님이 바로 그것을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그 썩은 것이랑 가지고 오셨어야지. 뭣하러 가셨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김광수위원

아니 그 업체 봐주려고 하는거 같고. 아니 어제 가시라고 갔다 오셔가지고 어저께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오늘 다시 그걸 질문을 하면 우리가 또다시 과장님은 안 가보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것 같아서 미리 가서 보고 오늘 답변을 듣자고 어제 갔다오시라고 했는데 그냥 가서 눈으로 보시고 오고 냄새도 안나고 그냥 왔어요? 그걸 떠서 오늘 여기 가지고 왔어야지. 물이라도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그런 것인데 가서 눈으로 보고 오시고 문제없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계시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문제점을 갖고

김광수위원

아니 그 물 보셨냐고 그게 괜찮은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봤습니다. 아니 문제점은 있어보였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제 우리 기자님들도 같이 가서 다 보고했는데 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같이 가신분들 다 문제가 있다고 썩었다고 혀를 내두르고 냄새가 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냄새도 못 느꼈다고 그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뭣 하러 가셨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김광수위원

기획실장님도 가셨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실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광수위원

괜찮으시던가요?
승엽

백승엽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근데 우리 과장님은 왜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도 가서 보셨죠? 괜찮으시던가요? 아니 근데 왜 우리 과장님만 괜찮으신 거예요? 도대체 환경과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 드린건 아니고요. 저희도 충분히 그 문제점을 갖고

김광수위원

아니 바로 오늘 어제 가서 봤으면 그 상태면 바로 물 채취해서 바로 고발조치를 하던지 해야지 다른 것은 가축분뇨 조금 내려오면 가서 바로 고발조치하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갖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좀 다른 예도 그렇게

김광수위원

아니 그 물을 떠서 강성 산업에도 갖다주고 니들이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썩었다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참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는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문제점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신 분들 전부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이 그렇게 썩었다고 냄새 난다고 그러고 고민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냄새도 별로 안나신다 그러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거 같습니다. 문제점 갖고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분발하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썩은 물 좀 떠서 바로 어제 떠다가 바로 했어야죠. 가시라고 했으면 오늘 답변하시려고 왔으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한마디만 더 할게요. 행정에 일하시는 분들이 매사에 그런식이에요.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한자한테는 약하고. 예를 들어서 진짜 소 몇 마리 키우고 돼지 몇 마리 키우는 사람한테 민원이 들어가서 그랬으면 그냥 와서 벌금 조치했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상이 없죠? 무서워서 손 못대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근데 왜 과장님 보기에는 그게 아무렇지가 않았을까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닙니다. 저도 문제점 의식을 갖고

정옥주위원

벌써 어저께 이걸 하면서 과장님 거기 갔다오시라고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갔다오라고 그거 눈치 못 채셨을까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면 너무 무시를 했던가 의회를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요.

정옥주위원

매사가 그런식이에요.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한자한테는 약하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일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조준열 부위원장입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은 퇴비공장 축산시설 악취 저감대책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무인 악취 측정기가 몇 대를 구입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현재 무인 악취 측정기는 한 대가 있고요. 올 지금 12월달에는 고정식으로 해서 저쪽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대는 지금 항상 휴대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이동식이고 한 대는 또 한 대 고정식은 이번에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고정식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거 12월달 안에 저희가 좀 집중 이렇게 좀 많은데 악취가 좀 심하게 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한 대 또 더 반영을 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함께 해서 정말로 좀 평상시에 이렇게 냄새가 덜 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3월달에 무진장 축협 마령에 있는 양돈장 출입구에다 한번 설치를 했고만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기준 이하로 그렇게 포집이 됐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저기에다는 설치 안했습니까? 텃골 농장에다가도 한번 안해 봤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12월달에 바로 저쪽 성수쪽하고 그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있는 곳에 저희가 12월달부터 해서 고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이동식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설치해서 그 양반들 경각심도 주고 이렇게 또 기준치 이상 나오면 또 조치하고 그렇게 되어야 악취가 저감될 거 아닌가요?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하고 또 고정식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철저히 해서 냄새가 덜 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하여튼 악취 측정기를 활용해서 어쨌든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업무보고 5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있어요. 지금 전기차가 지금 몇 대가 구입됐는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전기차 민간에 22대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22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충전을 집에서 해요? 아니면 이렇게 공공기관 와서 하는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충전 시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 마이산 북부 주차장에도 있고 저희 관공서에도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가진분들은 관내에 예를 들어서 지역이 마령이면 마령 어디 있으면 그쪽에서 또 그런 요구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소 충전소 하나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가요? 국가 예산으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이제 어쨌든 차들이 많이 보급되면 거기에 따라서 충전소도 더 돼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6대가지고 충분하다? 6개소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6개소로 지금 14대가 지금 운영 되고 있고요.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14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추가로 해서 지금 하면 14대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대는 완료가 되어있고요.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6개소가 지금 되어있고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군청해서 그리고 휴게소 쪽 서울방향하고 하행선 방향하고 그다음에 마이산 북부 주차장 쪽하고요. 보건소 쪽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또 이렇게 6개소에 14대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아 추가로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금년안에? 아님 내년도까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금년안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여러 곳에 설치되면 또 홍보해서 많이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조준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분뇨처리 가축분뇨처리 운동 설치시설 운영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수료를 농가들 절감하기 위해서 한 1억2천9백만원 하는데 지금 슬러지 처리 비용이 3억1천5백만원씩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자 슬러지 위탁처리하는데 2천6백31톤에 3억1천5백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그 이번에 그 개선공사 하면 그때도 이 슬러지 처리 비용이 들어가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슬러지 처리는 지금 위탁을 해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해서 거기에 무슨 한다며요. 크게. 그렇게 했을 때도 슬러지 처리 비용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것은 슬러지 처리는 위탁에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김광수위원

거기에 그렇게 시설을 해도 슬러지는 나온다?
슬러지는 처리를 해야 된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분뇨처리량을 보면 9월까지 가축분뇨가 2만9백12톤이거든요.
지금 여기 2만9백12톤은 농가들 어느 농가들이 지금 여기에 넣는 거예요? 여기 가축분뇨처리시장은 소규모 농가들만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단지나 축협 이런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세

김광수위원

아니 일반 영세농가들이 납품을 못해서 다른 데로 지금 비싼 돈 주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단지나 대규모단지 대규모 시설에서는 들어와서는 안되잖아요 여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2만9백12톤 들어온 업체별로 내역 좀 주시고 단지나 축협같은데는 들어와서는 안 돼요 여기에. 뭔 얘기 줄 아시겠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대규모 시설들은 자체처리 해야지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지어준 시설인데. 대규모 시설에서 그렇게 자꾸 분뇨를 받으면 안되지 가축분뇨는 그건 본인들이 처리하라고 하라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받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어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에서 10페이지 보면 용담호 광역상선1급수 수질확보유지에 대한 역점사업 있어요.
근데 주요 유입 하천이 진안천, 구량천, 금강본류, 정자천, 주자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원 지킴이가 42명이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게 5개 천을 감시하는 사람이 42명이면 몇 교대로 하루? 몇 개 대로 운영하는 거야 아니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42명이 한꺼번에

박관순위원장

한꺼번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주간을 이용해서 천뿐만이 아니라 댐 호수 주변까지 해서 전체 예. 10시부터 지금 4시까지 그렇게

박관순위원장

이분들이 혹시 한번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지도단속 좀 해보셨습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제가 한 두어번 정도 좀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점검 복무폰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서 휴대하고 항상 어디에서 위치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하고 해서 확인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하루에 몇 번이나 무전연락 확인하십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항상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수시로 저희가

박관순위원장

수시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분들이 그냥 맨날 놀러만 다닌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천 5개 가지고 42명이 풀가동을 할 경우에 이틀하고 하루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안 그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10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저희가 호수부분까지 해서 천 물론 이제 이 5개 하천도 그렇게 하지만 댐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관순위원장

저희가 이걸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 해가지고 인원수를 반으로 줄이라고 그런 줄일 수 없느냐고 제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검토는 좀 저희가 충분히 했는데 그 도비가 좀 많이 반영된 특수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축소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아니 논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고 하면 자기 일하다가 가끔 한번씩 가서 위치 파악 될 때쯤 해서 무선할 때 쯤해서 가있고 그런다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상시로 보급폰도 활용하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 다음 장 12페이지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관리 및 준수 해가지고 역점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여기에 뭐 우리 용담호는 수질이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는 이번에도 향상 등급을 받아서요. 무주, 진안, 장수에서는 제일로 잘 운영을 하는 걸로 평가결과 받았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근데 이 수질 이거 조사할 때 진안관내만 합니까 아니면 용담호로 흐르는 무주관내, 장수관내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 하시는 것입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측정지점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강하고 섬진강을 유역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감학교, 감동교, 포동교, 섬진강 하류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진안쪽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시군에서는 다른 안성천이라든가 이쪽에 또 하고 있습니다. 양학천이라든가 이런 구량천 이런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구량천이 어디서부터 인줄 아십니까 지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구량천이 안성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량천이고요. 그 다음에

박관순위원장

구량천이 어디로 내려온 것인줄 아냐고요. 정지산 밑에 치련폭포에서부터 구량천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래가지고 용담호 들어갈 때까지 구량천인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호수 안쪽까지

박관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때 이걸 용역보고 하실 때 보면 축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제일로 오염도가 높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진안군쪽에 보면 동향면만 구량천에 속해 있거든요? 동향도 소는 많이 기릅니다. 근데 지금 소 축사에서는 사실상 그 똥오줌 물은 배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진안 동향쪽 보면 전부다 허가 낸 축사 퇴비사가 다 준비되어 있고 안성면도 보면 말끔하게 잘 하고 있어요. 안성면은 동향면 배도 넘게 축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축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박사들 얘기로 인하면 용역하시는 분들 얘기 빌리자면 200미터정도 흘려 내려가면 모든 것이 자연 희석이 되어 가지고 정상유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축사에서 이 구량천까지 흘러들어가는 길이를 보면 대부분이 200미터 다 넘는 걸로 축사 허가 신고 할 때도 천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축산에 의해서 오염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무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용역회사서 얘기 할 때는 축사 오염이 제일로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보는 저희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그 환경부에서도 축사 내지는 마리수를 가지고 오염 발생량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 관내 지역에도 퇴비사라든가 어떤 배출시설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일단. 일단 환경부에서 정해준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 있다고 하면 오염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철저히 그런 배출시설 이런 부분들 저감시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왜 축산농가들만 이렇게 너무나 과하게 제재를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주군 안성면 한우두수가 진안군 한우두수하고 비슷합니다. 장수군의 한우두수하고 진안군 한우두수 하면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진안군 전체 합해도 장수군에.
그러면 오염원이 장수나 무주쪽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축산에서 나오는 물은 200미터만 흘러내려가면 자연 정화 처리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축산에 의해서 오염원이 제일로 크다 이렇게 한 것은 뭔가가 좀 석연치 않은 말인거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런 부분들 어필을 좀 해서요. 이렇게 뭐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대변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국장님, 장교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방규 소장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입니다. 2019년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도 신규국가예산발굴 성과로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3건에 68억원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10건에 19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하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시설은 총 170개소이며 주기적 수질검사와 시설보수로 상수도 미공급 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및 광역 상수도 공급이 확대되면서 올해 7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였고 생활용 관정 3개소는 주민건의에 따라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효율 향상과 신규착정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6쪽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5개 읍면 133개 마을 6,710세대 공급을 목표로 2017년 10월말부터 진안읍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하여 현재 5개읍면 96개 마을 5,580세대가 용담호 맑은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누수 복구와 효율적인 관망정비로 유수율을 재고하여 부귀, 정천면 지역 내에 점진적으로 광역급수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진안 용담폐수지와 4개 정수장을 16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정기점검, 시설보수 보강과 신속한 응급복구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2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가뭄대응 수도사업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급수체계와 관망정비,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가 추진됩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와 유수탁 협약체결 이후 소규모 관망정비, 노후관로교체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를 연중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시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차질 없는 공정추진으로 현재 유수율 56프로에서 급수구역 목표 유수율 85프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농어촌 생활정수 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백운면 신암리와 상전면 월포리에서 용평리까지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백운면 신암리는 2020년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전면 사업지구는 현재 상수도 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점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도시설 정비 및 확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마을에 상수관로 23.5km를 정비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8개 읍면 14개 마을에 27억8천6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송대등 10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4개 마을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마을하수도 설치 확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7개 사업 518억원 규모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두남마을 하수 1개 사업은 올해 준공하였고 마령마을 하수도 등 6개 사업은 착공되어 전체 70프로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하수처리장 시설보완 및 개선입니다. 2개 사업 총 사업비 49억2천만원을 투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보완 사업 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총인처리 시설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55프로입니다. 주요 공정에 대한 관리 감독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용담호 및 섬진강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수처리구역 확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하수처리 구역확대 사업은 3개 사업 238억 규모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하수관 관로정비 등 3개 사업이 착공되어 전체 80프로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사업에 16억7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41건중 31건을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88프로이며 연내 완료하여 주민 보건환경 개선 및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6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98억원을 투자하여 오염저감시설과 인공습지 수병공간을 조성하였고 2018년 5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90프로입니다. 오염저감시설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주요 공정에 대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휴게시설 및 상층로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진안읍 하수관거 정비 운영관리입니다. 2012년부터 32년까지 20년간 BTL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진안 하수처리장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소장 등 5명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규모는 진안읍 일원 하수관거 33.7km와 배수설비 1,398가구가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매 분기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등급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하수관거 운영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전문민간위탁업체를 통해 하수처리장 46개소와 중개펌프장 140개소를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위탁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환경보호 중점관리 대상인 수질TMS와 중개펌프 등에 일상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업체에 관리감독 일환으로 불시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11월 6일날 상수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6개 정수장 그 마을 지선을 끼고 있는 집을 샘플로 해서 6개 물을 채취를 했어요. 6개 지역을. 그래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이거 과장님 검사결과 언제 보셨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어제 저녁때 봤습니다.

정옥주위원

어제 저녁 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어제 아침에 챙겨보니까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장 좀 받게 좀 옆에 좀

박관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이 결과를 일단 따지기 전에 저분이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가를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결과가 안나올 시에는 연기를 해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어요 어저께. 근데 제가 이거 때문에 전화 몇 번 했죠?
수도

상수도

팀장 정용락 두 번

정옥주위원

그저께하고 어저께 낮에 하고 안 왔다고 그래서 어저께 6시 17분에 또 하고 그랬죠? 근데 여기 날짜가 11월 19일로 찍혔어요?
수도

상수도

팀장 정용락 어제 접수된 걸로 어제 밤에

정옥주위원

접수된 걸로?
수도

상수도

팀장 정용락 어제 밤에

정옥주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수도

상수도

팀장 정용락 오늘이 21일

정옥주위원

19일자로 이렇게
수도

상수도

팀장 정용락 그게

정옥주위원

11월 19일 양태석씨가 누구예요? 양태석씨가 인쇄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시 21분에. 그러면 지금 그저께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저께 저녁에
수도

상수도

팀장 정용락 예

정옥주위원

근데 왜 어저께 안왔다고 거짓말 했어요?
수도

상수도

팀장 정용락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 제가

정옥주위원

그러면 어저께 왔으면 어저께 점심 때 제가 체크했고 어저께 점심 때 안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도

상수도

팀장 정용락 예

정옥주위원

그러고 어저께 저녁때 퇴근한 뒤에야 왔다고 그랬죠?
수도

상수도

팀장 정용락 어제 오후에 의원님이 전화 주셨고요. 그 문서는 복원한

정옥주위원

오는대로 보내달라고 제가 했어요 안했어요.
수도

상수도

팀장 정용락 근데 어제 왔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회의중이어서

정옥주위원

자료를 오는대로 갖다 달라고 했죠 제가. 전화달라고 했어요? 이분이 어떤 짓을 하셨냐면 아침에서야 이 결과가 지금 이게 좀 불량하게 나오니까 이런 짓을 했어요. 과장님 똑바로 하세요. 지금 민원인만 탓할게 아니고 애초에 문제 제기했던 그 백운에 그분 이 수도 파이프를 갖고 왔어요. 녹슨 파이프를. 그래가지고 이 결과서를 어저께 내버려두고 주천에 가서 이 채취한 집 수도꼭지를 사진을 찍어갖고 왔어요. 찍어 갖고 와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 이 수도꼭지 부분에 녹난 부분이 있어서 이 결과가 잘못 나왔다 핑계를 대요. 이게 핑계가 돼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옥주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관심사여가지고 분명히 이번에 행감에서 질의하실 거고 그 전에 저희들이 공문이 언제오냐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늦게 온다 제가 계속 체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면 사전에 좀 가서 말씀도 드리고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려고 19일날 저녁 때인가요? 퇴근하면서 공문이 왜 이렇게 안오냐 내일모레가 우리 행감인데 이렇게 했고

정옥주위원

근데 여기 날짜는 그렇게 찍혔어요 지금.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했고 어제 제가 오전에 와서도 챙겼었어요. 우리 하기 전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19일 날 온 것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전자결재 상에 있었던 거 같고요. 챙겨서 이제 그걸 챙겼으니까 나왔다고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제가 보게 된거고 그래서 이제 어제 회기 중이라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오면 설명을 드려야겠다 해서 그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제가 관여를 했어요 의원님.

정옥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켰고만 그렇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시킨건 아니고

정옥주위원

사진은 어쩌고 왔어요? 수도꼭지 사진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수도꼭지 사진은 제가 찍으라는 건 아니고 예전치를 이제 현재 문제가 있던 걸 찍어온 거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찍어갖고 와서 이 수도꼭지가 지금 이 백운면에서 갖고 온 거처럼 녹이 나서 이 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갖고 가세요 이것만 놓고 가라고 아침에 그랬는데 이게 얘기가 돼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이제 그것은 제가 지시한

정옥주위원

매사에 민원인들한테도 그럴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이러는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이제 먹는 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식해서 의원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날 그렇게 고생을 해서 갖고 온 결과라 이것을 이제 행감에서 의원님들하고 이런 상태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갖고 가라고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행감 때 와서 아까 도면하고 그림하고 이것을 설명 드리려고 제가 박스에다 준비를 한거다 이렇게 한거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녹슨 수도꼭지를 갖고 올 때는 녹이 슬어서 그 물이 나온다 그랬죠?
수도

상수도

팀장 정용락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녹은 철 성분 아닌가요? 녹은 철 성분 아니냐고
수도

상수도

팀장 정용락 네 철성분

정옥주위원

근데 여기 성분검사에 철 성분 하나도 안나오냐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 철이 하나 나온걸로 제가
수도

상수도

팀장 정용락 지금 성분에

정옥주위원

탁도만 나오고
수도

상수도

팀장 정용락 탁도하고 지금 색깔이 검정색 나온 것은 색도하고 탁도 문제이지

정옥주위원

아니 당신말마따나 이게 녹이 슬어서 수돗물이 2,3분 빼놔도 그 물이 나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침에 그랬어요. 아무리 녹이 슬은 수도꼭지도 2,3분 틀면 맹물이 나온다. 씻겨나가고 근데 이게 이유가 되냐고 갖고 가고 이것만 놓고 가라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데 녹이 슬어서 예를 들어 물이 나왔으면 철성분이 나와야 맞잖아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일부 뭐…

정옥주위원

녹물이 철이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철성분도 있어야 맞죠.

정옥주위원

근데 여기는 하나도 그건 없어요. 뭔 이유를 이유 같은 이유를 대야지 저런 식으로 민원인을 상대를 하니 민원인도 보통 민원인은 아닌데 저렇게 능글능글하면서 의원도 등을 치려고 저러는데 민원인한텐 얼마나 그러겠냐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 제가 아까 철은 하나 나왔다고 말씀드리…

정옥주위원

아니 그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즉시 채취한 것은 여섯 개 중에 세 개가 부적합이 나왔고 세 개는 적합이 나왔고 2,3분 빼내고 한 것은 이제 주천 것이 지금 다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먹기도 부적합으로 나왔고 탁도도 그랬고. 그러면 그 원인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그 녹슨 파이프를 갖고 와갖고 명분을 삼을라고 하냐고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정옥주위원

이게 말이 돼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의원님 말씀에 좀 답변을

정옥주위원

아니 저번 태도를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마 의원님 담당 계장이 그런 의도로 설명은 안했을 거예요. 말하는 어감의 차이가 좀 잘

정옥주위원

어감이 아니라 그것을 뭐하러 갖고 오냐고 파이프를.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 어저께 제가 그랬어요. 이미 이렇게 나왔으면 중간중간 검사를 하든지 그 동네 다른 집 검사를 해야 맞지. 이 파이프를 뭐하러 갖고 왔냐고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은 보셔서 알고 계시지만 의회 전체한테 공유할 내용은 되지 않을까 해서

정옥주위원

일단 설명 좀 해보세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몇 가지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박영수 민원인하고 해가지고 의원님 중재로 해서 그간에 제가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와보니까 민원은 4월 달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민원인과 우리 부서와의 의견이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 그것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대한 법적한계하고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었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그 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7월 이후부터 박영수 민원인하고는 제가 이렇게 가선 안된다 타 민원도 한 1년 걸렸는데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그리고 발생되는 민원들은 다 문서화해서 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13번의 문서를 만들고 현장 위주로 그래서 채수를 박영수 민원인 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탁도가. 근데 잘 아시지만 안나와서 거기치를 채수해야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거 아니냐 왜냐하면 가구 안에 옥내와 옥외 제수변을 경계로 해서 공급수에 정수를 보내서 정수장에서 배수시설을 통해서 관로를 통해서 물이 정수가 갈 때까지는 매일 검사, 매주 검사, 매월 검사 이것은 네 개 항목부터 7개 항목 11개 항목 59개 항목을 법적기준으로 할 때마다 정수장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수에 대한 확신을 정수에 대한 확신을 우리 부서에서는 갖고 있는거고 거기에서 잘못 나갈 때는 컴퓨터상에 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박영수 민원인은 수돗물에서 녹이 나오는데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관내에 문제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수용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걸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먹는 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그럼 그 민원인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라 했는데 반대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제가 와서 보니 인근을 해라 인근 그 수계로 들어오는 인근을 그것도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시간이 좀 간거고 또 의원님실 찾아가기전에 저희가 채수를 3군데 해서 그 부분을 했을 때는 적합판정이 나온거죠. 근데 그걸 못 믿겠으니 즉시 채수와 2~3분 채수 후에 시험기준을 했을 때를 하자 이렇게 한거고 그때 의견은 환경부 지침이 2~3분 채수 후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즉시 채수도 해봐야 하는거 아니냐 이것 땜에 저희가 보건환경 국립 이쪽에다가 저희가 질의도 했고 유선통화도 했고 문서도 보냈습니다. 취지는 답변의 요지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어제까지 통화한 내역으로는 2~3분 흘려보낸 다음에 평균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어제 통보를 받았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민원인과 행정이 설득을 못 얻는 부분들은 저희 행정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소장으로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다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다른 외곽은 왜 못해봤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도꼭지 검사가 먹는 물 수질기준의 검사 방법에는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녹물이 발생했거나 그럼 그 곳을 가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3개정도가 탁도와 색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수도꼭지를 잘 아시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노출이 되서 녹이 됐다든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장균이 낀다든지 이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옥내 문제인지 수도관이 녹이 쓸어 있는건지 그 구조물들이 전부 철에 대한 합금을 한다든지 도색을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인증제품이 아닌 스텐레이스로 쓰면 녹이 안 쓰는데 구리합금으로 써도 좀 덜할 판인데 박영수씨 걸 그걸로 교체해서 하는 방법들은 적법하게 나온 사례를 볼때는 지금 우리 주천에 잘못 나온 부분들은 그렇게 한번 교체를 해서 해보고 아니면 계량기 전에 정수가 공급돼서 오는 부분의 물을 뺄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까지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토라는 데가 있어요. 이토를 체킹하고 그 다음에는 배수지를 체킹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난번에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속하게 찾아 나가고 이번 계기로 해서 비슷하고 또 정수지나 배수지로부터 멀리 있거나 또 산꼭대기 독립된 가구들이 그런 데에 노출되기 쉬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사람이 직접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설이 노후되고 오래된 건 저도 다 인정을 해요. 사람도 늙으면 다 병나고 하는데 그것은 다 그때그때 고쳐 가야 맞기는 맞는데 나는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저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냥 눈가리고 아웅을 할라고 하니 그게 통하게냐고요. 자꾸 잡음만 더 나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걸…

정옥주위원

원수야 다 정확히 관리 잘하겠죠. 그지만 거길 몇 단계를 거쳐가다 보면 이런 경우 나오지 왜 안나오겠어요. 사람도 아프고 하는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민원 해결 방법이 저 팀장님처럼 저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잘못 나온 수치지 어떻게 100% 다 잘 나와요. 그런 식으로 어떤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그거를 가서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구색하게 가서 변명거리로 가 사진이나 그 수도꼭지 찍어갖고 와갖고 여기서 녹물이 낡아서 나온다는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하고 그걸 이해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그건 제가

정옥주위원

뭐든지 민원인은 귀찮은 존재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옥주위원

그런 태도로 보였어요. 저한테도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해 해주시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준비하라고 했어요. 오늘 의회에서 이런 정수 계통을 통해서 이 수도꼭지 오는데 이 수도꼭지를 보여 드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합금으로 철이 있고 이게 전부 스테인리스로 되면 녹이 안 쓸텐데…

정옥주위원

아니 오죽해야 아침에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일단 저희가 지선까지 찾아가서 그 꼭대기 집만 다 찾아서 그런 조건만 찾아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선부터 간선을 먼저 해보고 간선도 안되면 원수까지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뭔 가서 수도꼭지를 찍어다 놓고 그걸 갖고 변명을 한다고 하시냐고 그건 말도 안되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정옥주위원

그리고 왜 이 탁도 부분은 백운 그 집도 그랬고 이 부분은 왜 이걸 확실히 검사를 안하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검사를 않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한 부분이고요.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거고 탁도는 이게 먹는 물에는 부적합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예를 들면 방사능이 나왔다든지

정옥주위원

근데 사람이 상식적으로 색깔이 이상한 것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불소가 나왔든지 비소가 나왔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이 심리적인 영향으로 부적합을 주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것이 계량기를 통해서 수용가가 관리할 사람의 관과 쉽게 말하면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여기 주천 같은 경우는 첫 번 틀은 즉시 채수도 그렇고 2~3분 틀은 것도 지금 탁도가 나왔어요.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과장님 같으면 물 따라갖고 컵에 따라갖고 붉은 색깔이 나오면 그거 마셔져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안마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옥주위원

안마시면서 왜 이 부분을 명확히 이걸 못잡냐 이 말이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결과가 아니 박영수씨 거는…

정옥주위원

차라리 설사 무슨 균이 있는 것은 안보이기 때문에 먹어져요. 근데 이 색깔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는 못먹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잘 아시지만 이 수도기가 제일 조건이 안 좋았다고 의원님도 현지 가셔서

정옥주위원

똑같으시네. 똑같으셔 또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제가

정옥주위원

과장님 시켰고만 그거 찍어오라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킬려고요. 설득을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똑같아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이 계획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수도꼭지의 문제인지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인지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정옥주위원

그니까 아무리 수도꼭지가 녹이 쓸었어도 2~3분 틀으면 녹물이 씻겨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하여튼 이 탁도 부분은 어떻게든지 이건 잡으셔야 되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명확히 하셔야 되고 주천은 탁도도 그렇고 마시는 물도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정수장부터 해갖고 이게 점차 지계에서부터 검사를 해서 들어가든지 이 부분은 명확히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소장님 깨끗한 물도 관리하시고 오염된 물도 관리하시냐고 고생이 많으세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지금 상수도를 보면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다 못 들어가는 데도 있죠? 마을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마을들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세요? 그런 마을들은 어떻게 지금 식수를 사용하고 있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총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 수가 31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광역은 121개 마을이 되고요. 지방상수도는 168개 마을이 되고 소규모로는 24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광역과 지방은 다 깨끗하게 이렇게 됐는데 소규모 시설들이 좀 기준에 모자란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향후에 지금 전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광역으로 사실 먹고 있으면서 관로는 깔려 있는데 급수 신청을 안해서 안먹고 있는 마을이 있고요.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관로는 깔려 있는데 급수 신청을 안해서 안먹는 마을이 있고 또 소규모 마을이 있고 이런 마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갈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24개 마을을 이렇게 해소하게 되면 전체 다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마을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관로를 했는데 마을에서 안먹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전에는 계곡수라든가 이 물들을 먹고 있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계곡수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그 부분도 수질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규모 시설로 들어 줄때도 기존에 먹는 물 수질기준…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행정에서 그런 상수도를 넣어주는 건 마을에 넣어 주는 건 우리 군민들이 깨끗하게 그 식수를 사용하도록 하는건데 그 돈을 들여서 마을까지 가는데 아까 급수신청을 안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계곡수 먹겠다 이렇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거냐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행정 계도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먹는 수질에 소규모로 먹는 것들 그것들이 비위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수질검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비소가 나온다든지 불소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도를 해서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천에 학성동, 중사, 처사 이런 부분들이 그 예가 되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가서 계도를 했고 홍보를 했고 또 면에 협조를 요청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상수도나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로 공급될 수 있고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하는데 그분들이 그걸 사용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도록 그 물을 먹지 않도록 당초에는 안했어야 되는데 안먹는다고 하면 그 상수도가 안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는데도 안먹고 그 계곡수를 계속 먹는다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나 뭘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돈을 우리가 많이 투자해가지고 관로 다 매설해 놨더니 물을 안먹어 버리면 지금 우리 관로 넣어달라고 하는 마을도 있는데 낭비 아니냐 이런거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지금 하수도도 전체 마을 중에 하수도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마을이 있어요. 한 7~80개정도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78개정도

이우규위원

78개정도 이 마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바 있고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5년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에 의해서 중간중간에도 할 수 있는 부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2016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2018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시작했어요. 부분 변경을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 78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환경부하고 지금 기본계획 하는 것 때문에 거기다 반영을 해서 한 40개정도 개소를 1차적으로 해결을 해나갈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되면 이런거죠. 이게 소재지권에 인구가 집중된 곳에 마을이 있고 관로를 깔면 조그마한 경비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효과를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주는데 지금 미반영된 데는 먼 곳이란 말이죠. 뭐 독립된 가구라든가 2~3군데 있다든가 산꼭대기 이런 데는 경제성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40개소 아까 78개소 중에 40개를 한다는 것은 이 에리어 바깥에를 1차적으로 관로를 깔아 놓게 되면 나머지 구간들은 짧아지잖아요. 38개 남는 데들은 그러면 다음 기본계획때 반영할 확률이 높다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뭔 얘기이냐면 여러 부서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저 골짜기 혼자 들어가서 사신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뭐 도로 문제 여러 문제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경제성을 갖고 할거냐 어떻게 할거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집을 지을려면 모여 사는데 인근에 와야 되는데 저 안쪽에 들어가서 혼자씩 사시면서 또 그런 행정 같은 것을 다 지원해야 되는 방안을 마련하다 보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건축부서나 이런 데하고 잘 협의해서 당초에 하수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상수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종합민원 같은 데에서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져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예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개인 사업체가 하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당초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는 1년에 비용을 어느 정도 들였었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잘 몰라서요. 좀 뒤에

이우규위원

자료 보고 조금 있다 자료 확인하시고 알려주세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부위원장 거수) 조준열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조준열 부위원장입니다. 감사자료 14쪽 월운정수장 취수지역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조치 내용에 보면 월운정수장은 내구연한이 10년 경과되어서 지금 내구연한이 30년이 되어야 폐쇄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디 뭔 이런 규정이 어디가 나오는가요? 이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게 환경부 정책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로관이 내구연한이 30년 정도 되어야만이 폐쇄가 가능한 걸로 협의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정책방향이 그 기조가 이렇습니다. 일단은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천에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문제가 생긴 이후로는 아직 그 기조를 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때문에 환경부에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 기조를 좀 협의를 하려고 진행 중이었는데 그 정책의 기조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주시는 내용들이 결국은 맑은 물 안전한 물을 우리 백마성 지구에 공급을 하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맑은 물 공급도 하지만은 지금 마령면 같은 데는 상수도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식품 제조, 가공 이런 시설을 전혀 못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안되죠. 제조업은 허가가 안되죠.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맑은 물도 맑은 물이고 2가지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좀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좀 환경부랑 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리고 이런 사항을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던 것들 주민들한테도 홍보해서 이렇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9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백운면하고 상전면 배수관로하고 급수관로 있는데 백운면 같은 데는 신암리 사업구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임신하고 대유가 되겠습니다. 관로가 어느 정도 깔려져 있고요. 2차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 연결이 됩니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어느 정도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신암리 이쪽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임신은 그러면 지금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저수지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저수지 있는 데하고 저쪽 원신암리 저쪽 데미샘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거기가 다 포함이 됩니다. 최상류까지 다 포함된다고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언제 끝나는가요? 사업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2021년까지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이게 백운면 지구가 있고 상전면 지구가 있어요. 백운면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전면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 되어 있고 이 50억중에 백운에 24억 상전에 26억 7개 마을이 되는데 지금 뭐 수동터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도로 점용 협의 중에 있어요. 한번 불가하다고 터널관리상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저희가 11월초에 재차 해가지고 올해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정천쪽으로 돌아서 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지방도를 타고 이렇게 하면 상전도 바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공사를 하고 할 때는 중지를 한다든가 뭐 앞으로 재개를 한다든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중지 되면 주민들이 또 의아심 가지고 우리 지역은 않는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사전에 그런 관계를 홍보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조준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추진상황 5페이지 지금 여기는 관정 물을 먹는 지역인거 같은데 소규모 급수 시설이요. 양지마을에서 지금 우라늄이 나왔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옥주위원

근데 이 정수 처리를 어떻게 설치를 해줬는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 비용이 있었어요. 우리 과 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해소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걸 뭐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기계를 달은거죠.

정옥주위원

어디에다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관정에다가 달아가지고

정옥주위원

관정에다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관정 물을 빼서 오면 여과하는 식으로 정수 처리 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거를 달면 안전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하면 안전치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 검사 결과를 보면 우라늄 항목의 기준이 0.03㎎/L로 되어 있는데

정옥주위원

어디 불소 나온 지역도 있다던데 거기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불소는 주천 아까 말씀드린 데 지금 관정으로 먹고 있어요. 그 관정이나 하천수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정옥주위원

어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까 이우규 의원님 말씀하신 곳인데요. 지금 중산, 학선동 이런 데입니다. 근데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지난주에도 저희가 출장 갔다 왔는데 이 지방상수도 관로가 집앞까지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연말까지 그렇게 해보겠다 이장님이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시설로 먹고 있는 데가 아까 불소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불소하고 비소하고 나온 데가 5군데가 있어요. 근데 5군데 중에 4개소는 해결이 될 거 같고요. 부귀 수항리도 저희들이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나중에 해소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양지마을 같은 경우도 거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해소 됐습니다. 9월 이후로

정옥주위원

모터 옆에다 이걸 같이 설치를 해준다 그 말이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설치해서 9월부터 먹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소규모 수도 시설도 기준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합니다. 매번 우리 정수장처럼 하지는 않고요. 약식으로 하는

정옥주위원

1년에 4번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전부다 이런 관정으로 물 먹는 집을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1년에 4번씩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질 검사 기준이 아까도 먹는 물 수질 기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분기에 13개 항목 연말에 정밀 점검으로 59개 항목 뭐 반기 항목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라늄하고 최근에 추가로 된 라돈 같은 경우는 연에 2번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수돗물이든 여기 관정 물이든 여기는 어차피 들어갔어도 안먹는데도 있지만 또 안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먹는 분들도 계실거 아니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혹시 석회 성분 나오는 데는 어떻게 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직 석회 나온 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우리 동네 옆 동네 거기 석회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몇 번을 거르면 거기 어린 애들이 있어가지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말씀주시면

정옥주위원

그때 제가 한번 말씀 드린거 같은데 못 들으셨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체킹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수도도 안 들어가고 거기 석회 성분이 많아서 몇 번 정수를 해서 먹어도 이렇게 컵이 하얄 정도로 그렇다는데 하여튼 수돗물이든 관정 물이건 먹는 물은 깨끗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장님 저도 한가지 질문 드릴게요. 업무추진 상황에 7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상수도 공급이 있어요.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상전 내송 그 정수장을 지금 폐쇄하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폐쇄 됐습니다.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런데 언건리에서부터 내송까지 가는 상수도 수로관이 전부다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겨울을 어떻게 날것인가 공사를 어떻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를 전부다 50㎜ 파이프가 노출되어 있어요. 겨울 들어오면 관리가 상당히 힘들 것인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광역상수도 전환된 거 외에 노출된 외에 기존 관로가 있어요. 일부는 기존 관로를 이용하고요. 일부는 매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거 겨울에 대책은 있습니까? 겨울에 그거 다 얼을 것인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노출 되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온재 같은 것도 시공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걸로 보는데

박관순위원장

지금 보온재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일단 노출된 부분들은 기존 관로를 이용해서 일단은 이용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것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기존 관로를 이용할 것 같으면 왜 노출시켜서 먼 거리를 그렇게 해놨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일단 기존 관로를 이용하게 하는 부분들은 잠깐만요. 그 큰 관 450관으로 주관로를 이용할 때는 물이용하는 양이 적어서 관안에서 정체가 돼가지고 썩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 소관로로 뺀 부분들이 현재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노출을 시켜놨다고 이렇게

박관순위원장

노출 시키는건 좋은데 어째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출한 건 좋은데 겨울을 어떻게 날것인가 대책을 한번 얘기 해보시라고요. 얼어버리면 거리도 이만치한게 아니고 언건리에서부터 내송까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출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을 수공하고 해서 260억으로 5년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에서 이 부분들에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출된 부분들은 보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다니면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봤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소장님이 그걸 못 보셨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담당자분들은 보셨어요?
용락

정용락상수도팀장

예. 봤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런데 겨울 대책이 지금 사업비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용락

정용락상수도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관순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용락

정용락상수도팀장

지금 언건에서부터 옛날 정수장까지 450mm로 묻혀 있었고요. 그전에는 상전 수동정수장에서 450mm를 통해서 공급하다가 상전을 진안 배수지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할 때 여름철 하절기 때 그걸 노출을 통해서 사수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관경을 100mm로 줄이고 수동정수장 쪽은 50mm로 이렇게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겨울철에 진안지역은 아주 추워가지고 100mm도 얼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근데 배수지에서 거꾸로 언건 통해서 주평리 소재지 거쳐가지고 외송, 내송까지 가는데 노출 교량부분은 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토를 통해서 물을 빼더라도 밤새도록 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지로 땅위로 노출된 부분은 외송까지 다 매설을 하려고 오늘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박관순위원장

오늘부터요?
용락

정용락상수도팀장

예. 노출된 데에는 그리고 교량부분은 기존 관로를 이용해도 겨울철에는 썩거나 어떤 수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관로를 그 피그라는 용법을 통해서 일부 구간은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관로를 청소하고 기존 관로를 이용해서 역으로 지금 해서 어는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아무튼 철저를 기해가지고 얼어서 수돗물을 못 먹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이산 회봉온천 구상금 관련 산림과 소관 관광과 추가 행정사무감사는 점심시간 등으로 인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시 답변이 미진했던 마이산 회봉온천 구상 등과 관련하여 산림과장님과 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님 먼저 이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겠어요?

이우규위원

산림과장님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관련서류를 예전 거부터 다시 보니까 지금 그 2013년도에 당초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해서 그 인가 신청을 한단 말 이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도에 물어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가지고 산림복구 예치비를 더 납부하고 추가 복구비.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추가복구비라고 하죠.

이우규위원

1억 7천4백십1만 천 원.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걸 예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합에 2013년 3월 말까지 추가복구비 예치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서 연장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조건부로 협의를.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 조건부가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복구비 청구를 해서 그 소송을 하고 소송에 이겨서 그 복구비를 받아 온 것이죠.

이우규위원

그런 거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과장님.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오래된 서류여서 이게 잘 모르시기도 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했던 사항이 또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거 같아요. 이제 지금 2013년 12월 31일 날 까지 이 사업이 인가가 났는데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2년간 연장을 한단 말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연장을 하면서 그렇게 조건부 승인도 해주고 또 하물며 우리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것도 안냈죠. 거기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안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연장을 해줬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 연장해줬어요. 이제 한번 2015년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17년까지 농지 안냈습니다.

이우규위원

15년. 일단.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15년도하고 17년도 안내가지고 그때 연장을 해 준겁니다.

이우규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15년에 아까 얘기한 그.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29억 정도.

이우규위원

그 29억 정도 그것도 안내고 산림복구 예치비에 관련돼서 그 조건부 승인한 부분. 조건부승인해서 조건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 사업승인 인가조건이 있는데 그 인가조건에 안 맞으면 취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우규위원

취소할 수 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조건부가 충족되지 않았고 그런데 또 2015년도 말에 이제 사업이 또 완료 안 되어서 연장을 해야 되니까 다시 들어왔죠? 연장해달라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다시 24개월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런 아까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충족되지 않았는데 또 연장해줬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그럴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13년도에 연장을 해주고 15년 16년 2월 5일 날 또 연장을 하고 18년 1월 8일 날 연장 이렇게 했습니다. 연장했는데 여기 사업시행 변경 인가조건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인가조건에 보면 당초관련법에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까지 사업 착공 전까지 다 이행을 하라.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당초 최초 가장 먼저 우선했던 것은 공기를 연장해준 사유 중에 가장 먼저 우선했던 것은 이게 현재 추진을 했고 67%의 공사 진행이 되어있는 상태고, 현재는 중단은 되어있지만 460여명의 재산권 피해란 큰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연장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을 착수 할 때는 착수계를 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착수를 새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산지전용복구비 이런 것이 다 예치되어야지 착수계를 받아 주는 걸로 그렇게 구두상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 인가는 해주고 연장인가는 해주고 착수할 때 내라.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계속연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송 건에 휘말렸단 말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이제 복합민원일괄협의회가 2006년도 이후부터 생겨서 그랬는데 당초에는 2000년도 최초에 1990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최초에 해줬는데 그것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2006년 6월 22일 사업시행자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될 때 보면.

이우규위원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계속 연장을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연장을 해주고 착수할 때 착수계를 낼 때 착수할 때 이 조건부를 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조건부들이 되어야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행이 되어야지 공사를 시작을 할 수. 예.

이우규위원

이행이 되어야지 착수를 하는데 그럼 착수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착수도 안해, 착수도 않고 기간만 연장해, 그것을 왜 연장해주죠? 그리고 조건부로 당초에 산림복구비를 추가 예치해야 되는데 그 조건부가 언제까지 저 그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연장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행위가 맞는지 물어 보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게 산지분야는 복합민원으로 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아주 지엽적인 일부 문제입니다.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산림과장님.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산림복구비 예치 왜 합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이제 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중단되고 뭐 파산이라든가 그런 거 됐을 때 그 복구비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원형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저렇게 명확하게 산림을 훼손하고 복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치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조건부를 넣어줬고 거기에 예치를 해야 우리 진안군에 산림복구비 예치 안하고 산림 뭐 전용 허가 내준 거 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없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런데 일부 몇 개소는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소요청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데, 아니 그 복합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산림복구비 예치 안했는데 인가 내주고 허가 내준다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런데 전체 이게 사업 인가가 전체면적이 지금 763,000㎡ 인데요. 산지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에 29%입니다. 그러면 산지부분에 대해서 29%인데 일부 전체 의제처리 되는 사항 중에 일부 하나가 처리가 안됐다고 해서 이행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허가. 이게 사업 인가 취소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황으로써는.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산림복구비는 그 담당부서에서 예치안하면서 그 산림복구 할거에요? 우리 과장님이 하실 거냐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우규위원

아니 예치비를 안냈는데 그거 일부 때문에 허가를 안내주는데 그거에 안내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면 그거 산림복구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착수는 못 하는 거예요. 착수 단계까지는 우리가 착수는 이렇게는 안 받아 주는 거죠. 이제요. 그걸 납부를 안 하면. 연장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산림분야 일부 때문에 안 해줬을 때 그 파급되는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게 우리 진안군에서 산림과에서 이 예치 복구 예치비를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사업이 이제 안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안 되고 안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안 되면 산림복구비 누가 할 거예요? 돈 안 받았으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우리 진안군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안 할 때는요.

이우규위원

예치비 안 해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이행을 못할 때는.

이우규위원

아니. 자꾸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 기간연장을 안 해놨어요. 보험 증권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연장완료 끝났어요. 그 담당부서에서 기간연장 해주는 과정에서 산림복구를 이걸 안 끊어 와도 그냥 연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기간이 2014년돈데 2014년도가 넘어 갔어요? 이거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도래했어요. 그러면 기간 연장 해준 그 과장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에요? 아니.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야지. 상식적이지 않는 얘기를 하면.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도 안냈어요. 농지전용부담금도 안 내고 지금까지 우리 농지부서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안하고 농지전용 다해서 완전히 준공 끝나면 그때 돈 내겠다고 한 예가 있어요? 농지전용부담금도 하나도 안내. 이것도 보험증권 낸다고 해서 추가 된 것도 끊어 오라고해도 안 끊어와 그래도 연장 해줬잖아요. 행정이 이런 행정을 한 예가 있나?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거 하고 비교 될지는 모르지만요. 예를 들어서 복합민원으로 해서 의제처리해서 건축허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건축허가까지는 해줍니다. 그런데 착공계 전까지 모든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는 건축을 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하기 전까지 돈 내면 돼요. 착공하면 성공하니까 내면 돼. 이미 거기에는 많이 훼손이 됐어. 이미 아까 67% 훼손 됐잖아요. 그걸 연장 안하는 건 날라 가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그거는 개념이 틀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집 짓는데 이거 착공하기 전까지 다 내라. 지금까지는 이게 그대로 있는 물건이에요. 전이나 답이나 임야가. 그런데 착공을 이미 반절 해버렸어. 아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시면 안 된다고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얘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훼손을 안한 상태에서 착공하기 전에 돈 다 납부 하시오. 그리고 착공하면 돼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착공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훼손 된 것이 없으니까 착공안하면 훼손된 게 없어. 그럼 안내면 되는데 이미 여기는 다 까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 기간연장을 얘기 하는 거예요. 이 회봉온천도 하나도 착공은 안했어. 착공을 안 하고 산이랑 임야랑 그대로 있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런데 그 기간연장도 우리 의견을 전달을 도에서 해서 도에서 인가를 해줬을 뿐인지, 우리는 의견을 전달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결정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광부서에서 연장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이우규위원

자. 과장님 너무 책임을 회피하시는 거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 내용을 보면 도는 그런 것들을 예치하고 산림복구비를 납부하고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민원들의 무슨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해 주는 게 좋다고 의견을 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아니 나는 처음에 와서 보니까 산림복구비랑 관련되는지 알았더니 농지전용도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도에서 2014년도에 도에서 추경에 15억 예산 세워서 진안군이 책임지고 납부하라고까지 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이게 의견을 해준 것이 관련부서에서 그때당시 14년도에 의견을 받아서 이거를 연장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우리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 진안군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줬지. 그것이 관광과만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의견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우규위원

아니 관광과에 대한 인가 누가 내줬어요? 변경 인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변경 인가는 도에서 해줬습니다.

이우규위원

누가 요청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요청은 조합 측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관련부서 의견을, 내용을 우리 의견을 진안의견을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의견 어떻게 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도에다 의견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460명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 때문에 연장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어떤 재산권이죠? 그것이? 어떤 재산권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조합원이 현재로썬 460여명이 거기에 연관이 됐는데요.

이우규위원

어떤 그 사람 땅들이 날라 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 사람들 땅이 지금 투자를 해서 투자금액이 제가 알기로 460여명이 조합을 결성해서 모아서 투자한 금액이 현재까지 2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이우규위원

누가 출연했는데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조합 측에서 한 거요? 그 환지 계획방식에 의해서. 조합 측에서요. 그분들.

이우규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편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거 다 인정 뭐 인정이건 하지 않는데 그 조합원들이 돈 낸 것은 없고 땅을 가지고 있었고 땅을 잡고 그 땅을 담보로 잡고 계속 업자들이 바뀌면서 그렇게 해 먹은거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조합들 살리자고 30억 17억 이렇게 되는 산림복구비를 예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 그 논리는 압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최초.

이우규위원

아니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는 되지도 않는 사업장을 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다 인정하더라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져서 대법원에서 져서 우리가 산림과에서 이거 지금 소송하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져가지고 이거 다시 보증금을 돈을 이제 줘야 되면 우리 이자까지 우리 진안군에서 줘야 되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 지셔야 하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의원님 하여튼 저희가

이우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가만있어 봐요. 가만있어 보세요. 왜 이런 왜 지금 이 소송거리가 됐냐면 너네들이 기간연장은 너네들이 해주고 기간연장은 너네들이 해주고 행정 측에서 해주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산림복구비를 기간이 아직 우리는 사업이 안 끝났는데 왜 너네가 이 산림복구비를 가지고 갔냐. 그런 뜻이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분명히 산림과에서 의견 냈어요. 복구비가 예치가 넘어가지 않고 기간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불가 하다고 그렇게 의견 냈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도에다가 이 사업이 중단되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무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연장해줄 수 있죠. 조건 갖추면.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규명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조사위원회에서 감사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러면 감사요구를 어떻게. 마이산 회봉온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위원님 이걸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우규위원

예.

박관순위원장

예. 그럼 26일날 결정되는 것이죠? 26일날 마무리 행정감사를 할 때 그 이 문제는 다시 그 뭐라고 해야되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이산 회봉온천 구상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국 과장님, 안계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8차 회의는 11월 26일 11시에 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회봉온천에 관한건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