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부서팀장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팀장 이현원입니다. 장순덕 사회보장팀장입니다. 김옥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윤경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이미란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임남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1쪽입니다. 현황은 읍면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를 7개소에 완료를 18년 4월에 하였으며, 민간인적안전망 구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176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이 248명으로 역할은 고위험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지역자원 연계와 발굴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3,445건을 하였으며,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는 350가구를 위기가구 긴급지원은 156가구에 2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원 연계는 7가구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원은 1,381명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600가구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례관리사업비 지원은 77가구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사회복지심부름 수행은 910건을 하였고, 폭염대비 취약계층 선풍기 지원은 10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웃돕기 지원은 연중에 수시로 하고 있으며 2,660가구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단체현황은 8개 단체에 2,989명이고, 보훈시설은 18개소로 기념관이 2개, 유적지 1개, 기념비 및 탑이 15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은 8개 단체에 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훈행사 지원은 3.1절 기념행사를 3월 1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서와 백용성조사, 3.1절 보훈행사를 같이 같은 날 시행하였으며, 건재 정인승선생 제례봉행은 4월 10일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는 6월 6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실시하였고, 호남의병장 전해산 추모제와 김동신의병장 추모제는 9월 9일 150여명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과 찾아가는 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사업, 대학탐방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Cys-net 운영은 위기청소년 교육 및 지원과 청소년 자기주도성강화프로그램, 자활지원프로그램과 청소년전화 홍보영상 송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청소년 메이커 코팅 원데이 체험과 진로직업체험 꿈을 잡아라를 11월과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인생활 안정 강화입니다. 노인 수는 7,284명이며, 노인복지시설은 1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6,163명에 14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장수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신축,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66명에 2억 9천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504명에 2억 9,500만원,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470명에 2억 1,200만원 등 노인생활 안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과 노인 이·미용비 지원도 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0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위탁기관 선정을 12월까지 하겠으며, 취약계층 목욕비와 노인 이·미용비 사업 업무 협약 체결을 12월 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노인여가시설 운영입니다. 군 노인회는 1개소이고, 등록 경로당은 277개소로 등록회원은 3,542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을 2억 1,800만원을 하였으며, 경로당 지원은 277개소에 16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22개 프로그램에 5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반기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를 11월 중에 경로당 운영 지도점검도 11월 중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5세미만 영유아 및 어린이집이며, 총 영유아 지원은 555명입니다. 어린이집은 7개소이고, 현원은 344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예산액이 40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13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영유아보육료에 10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한마음대회에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도 70명을 대상으로 8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11월과 12월에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도 차질 없이 시기에 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및 권익증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개소는 7개소에 203명이며, 아동급식 수혜아동은 490명입니다. 요보호 아동은 28가구에 31명이며, 아동수당 지급은 755명에 월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은 135세대에 218명이며 총 예산액은 26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아동급식, 요보호아동, 아동수당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도 2억 6,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1월과 12월에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급식지원, 요보호 아동과 아동수당 등을 자칠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금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규 행정팀장입니다. 양규삼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유기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정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구현으로 군정시책 설명 및 주민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 실시와 리 기초행정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 군민과의 대화는 2월에 리 기초행정조직 사기진작으로 우수이장 포상, 이장 상해보험, 이장가족 한마음대회를 실시하였고, 읍면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장수군 빨간맛 소통콘서트를 실시하였고, 제52회 장수군민의 날 행사는 제445주년 의암 주논개제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11월에 지급하고, 2020년 병자년 새해 해맞이 행사는 1월 1일 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교류사업 추진,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등이 되고,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7개소 62개의 프로그램을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교류는 장수읍은 여수 둔덕동, 산서는 전주시 여의동, 장계는 함양군 서상면, 계남은 창원시 자은동, 계북은 익산 서동과 이리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은 7개 읍면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9년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12월 24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으로 사업개요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8개 단체,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2개 단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업 및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8개소에 5,200만원,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차량 지원은 2대 장수, 장계 방범대가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단체지원은 3개 단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 지급은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조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조직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겠습니다. 현황입니다. 기구 수는 23개 정원은 532명, 현원은 493명, 부족으로 3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실적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은 2회 1월과 7월에 하였고, 성과 상여금 지급은 3월에 495명에게 18억 1,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조직개편은 6월에 하였고, 정기인사는 2월과 7월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해결로 군민권익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군민과 소통하는 군민신문고와 군수에게 바란다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총 815건, 처리중인 것은 30건, 처리 완료는 731건, 처리불가능 33건, 지속검토는 21건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군민신문고와 장수군수에게 바란다의 접수민원처리 이행사항 통보 및 추진상황은 수시로 점검하고 집단민원, 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실시하고 민원 관리카드 작성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선택적 복지는 840명에게, 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에 지원하였고, 후생복지 지원은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선택적 복지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과 건강검진 및 병·의원 진료비 포인트 부여는 840명에게 하였고, 단체보험 지급은 81건을 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정년,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와 이·퇴임식을 하였고, 군정발전기여 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하였으며, 휴양시설 운영은 대명이 60박, 켄싱턴 90박을 하였고, 청원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은 12개 팀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무원 단체보험은 2020년까지 해당사유 발생 시에 청구하고, 청원 취미 동호회 활동지원은 5개 팀 정년, 공로연수, 공무원 하반기 이·퇴임식은 3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기본교육, 직무교육, 사이버교육 등이며 행정역량강화교육 자체교육은 자체직무교육, 시책, 견학, 강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문교육기관교육은 1,415건이며, 직원역량강화교육은 300명, 1박2일 4회 하였고,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1박 2일 6급에게 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수아카데미 강좌는 4회, 신규임용자 자체 직무교육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주민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및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3개 사업으로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14개소에 풍물, 노래,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평생교육지원 정산은 11월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인재양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학교는 21개교 1,98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초등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에 11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기관 보조 사업은 10개의 사업으로 5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연기관은 2개 기관으로 22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교육지원사업 현장점검 및 정산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종합전산실 운영은 38대 29종의 업무가 되겠고, 업무용 PC 현황은 810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연중 실시하고, 업무용 PC 구입, 교체는 2회에 100대를 하였으며, 장수군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은 11월까지 개별 5개부서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화 교육은 12월까지 정보기술활용능력 자격증 취득반 2개 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이용 환경조성입니다. 현황으로 정보통신 시설은 15종 134대가 되고, 전용회선은 11회선, 옥내마을방송 시설은 212개 마을에 9,117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와 행정정보통신망 및 행정전화망 운영관리는 연중하였으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을 6월에 구축하였고, 마을방송시설 운영관리는 연중 실시합니다. 노후방송시설 교체는 장수 개정마을에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세대수신기 수선불가능 및 신규가구 보급은 중동마을 등 173세대와 행정 분리마을 방송시설 구축은 6개 상평, 어울림, 상북, 신기, 하늘소, 산촌마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과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중배 세정팀장입니다. 이승희 세외징수팀장입니다. 유인선 경리팀장입니다. 박형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충입니다. 대상은 지방세이고 목표액은 136억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지방세가 목표액이 64억, 지방세 군세가 71억, 목표액은 136억이고, 부과액은 129억, 징수액은 120억이며 미납액은 9억 1,500만원, 징수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분 지방세 4개 세목에 대해서 적기부과 한 바가 있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와 은닉세원을 발굴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에도 2019년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징수를 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정하고 편리한 시책추진입니다. 대상은 지방세 납세자가 되겠고, 내용은 각종 편의시책 추진 및 납세자 권익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 운영을 수시로 한바 있으며 저희들이 금년도 2월 달에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7개 읍면에 한바 있고, 군민을 위한 지방세 이야기 책자도 500부 발행해서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장수군 성실납세자 선정 20명을 해서 각종 우대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납세자 알권리 충족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대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 징수목표액은 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게 되면 지방세가 8억 1,800만원, 세외수입이 3억 8,600만원 현재 체납액은 1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는 2억 1,400만원을 저희들이 한바 있으며, 목표액 대비 53%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체납을 함으로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치 운영을 한바있고, 부동산, 예금, 봉급, 매출채권 등 압류 및 추심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에 대해서 1억 8천만원의 체납액을 갖고 있는 소지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도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속 운영하고 12월까지는 무재산 및 행불 등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대상은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에 의해서 15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일반회계가 124억, 특별회계가 34억 그래서 목표액은 158억이며, 부과액은 170억이고, 징수액은 164억, 미수납액은 55억 6,600만원이고, 현재 징수율은 96.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세외수입 부서별 목표징수율 관리를 통한 세입 확보를 추진한바 있으며, 효율적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도 14억 8천만원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세외수입 목표징수 관리를 통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재무 건전성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신속 정확한 계약·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고, 내용은 계약업무 및 지출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에는 금년도에 발주 계획 사전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511건에 1,174억 7,100만원을 한바 있고 공사, 용역, 물품계약 체결은 3,091건에 852억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은 전년도 상반기 때에 1회 실시한바 있고, 지방개정집행을 위한 긴급입찰제와 선급금 지급 확대 운영은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조기계약 및 지출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체계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유재산 21,346필지에 49,251㎡이고, 물품은 962종에 38,392점, 차량은 130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는 도로와 구거, 하천, 임야 등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에는 6회 운영한바 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와 징수는 500건에 3,5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시행 중인데 지금 현재 읍사무소는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읍면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 부과는 1월 달에 추진하겠고, 변상금 및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도 내년 2월에서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 및 물품대장 정리는 수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면적은 1,348㎡이고, 사업비는 33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리모델링 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재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도 1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처리사항을 보게 되면 대규모 유후재산 관리 철저인데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 장계 가항마을 화장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유산권 추모공사 조성 추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시설원예단지 활용 계획안은 지금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7건 완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드렸습니다.

김기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아직 안됐으면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실질적으로 예년에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목욕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미용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고, 지금 단가 협약할 때 맞는 단가를 협약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건 해야 돼요. 작년부터 얘기한 것을 지금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은 꼭 실시를 해주셔야 돼요.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용비 관계는.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용비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단가가 올라갔다 금액이 인상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관계는 이·미용비 같이 5천원짜리 4천원으로 하는 식이라든지 또는 이·미용비 지원할 때 단가를 제대로 된 단가가 돼야 돼요, 군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단가 실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검토사항이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용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노인들은 당연히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용실에서 인상하는 바람에 사실은 65세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5천원 정도 인상됐다고 해서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미용실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5천원이 상당히 크게 부담으로 오는 주민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느닷없이 벼락 맞은 거예요. 이분들은 아무 대책 없이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분들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한 부분에 혜택받는 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정인승 기념 공간에 동상 정말 못 고칩니까? 다시 교체 못해요? 아무리 실물 크기로 했다고 하지마는 실지적으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 누구나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지, 정인승박사 동상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 균형이나 이런 것이 안 맞는 것은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동상이 전체적으로 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키 사이즈가 너무 또 안 맞아요, 사실은 하체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계시면 뭐 합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지요. 구조가 맞지 않는 것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통체로 정인승박사 다운 동상을 세워와야지 이승복 어린이 같은 동상을 세워놓고 그게 뭡니까? 시정하세요.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노인대학 수료식을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노인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참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일부 면은 전무한 노인들이 한 분도 참여를 않고 어떤 선택받은 지역에 노인들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군소재지 읍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프로그램에 장수군 전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지요. 물론 시설만 세워놓고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계 쪽에다가 노인복지관 분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아직 안했지만 고민해서 그쪽에는 계북이나 천천 이쪽에서 다니기에 조금 그래도 장수보다는 가깝잖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관 분관을 개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주시고요.

예.

시니어클럽에 지금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5개월, 10개월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은 조금 기본 개월 수는 9개월, 5개월 이것이 맞는데 연령도 60세 이상인 기능에 따라서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5개월, 10개월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9개월짜리는 애초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기초연금수급자만이 대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5개월짜리는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섭렵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됐고요.

기초수급자만 9개월 적용을 받고 있다?

예.

어르신들 들리는 얘기는 9개월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어서 이런 불만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5개월 하시고 그만두시고 있는데 9개월 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좀 남아서 한 5일씩 더하고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전체 다 혜택을 주는 부분은 참 잘하셨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불만들이 파행해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또 소외당하는 듯한 기분을 안 느끼게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공립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보면 장수 푸른 어린이집하고 장계 어린이집이지요?

예.

장수 푸른 어린이집에 재원은 56명이고, 교사가 9명이기 때문에 교사 한명 당 4명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그렇지요?

예.

장계 어린이집은 정원이 훨씬 많아요, 배가 됩니다. 125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한 명이 더 적고 또 9명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사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푸른 어린이집은 영유아이기 때문에 아동수당 교사가 아동 3명, 4명 이렇게 해도 한 명을 붙여야 되고요. 장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 반보다는 좀 나이 많은 3살, 4살, 6살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푸른 어린이집은 영유아이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한다?

예, 그게 규정에 다 있어가지고요.

규정대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명시이월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해서 3억 9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업으로 지금 3억 9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이 안돼서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도 아니고 공사도 아닌데 공기청정기로 명시이월이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업자 선정을 사업시행 자체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자 선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올해 사업이 전혀 0%입니까? 시행이 안했어요?

아니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명시이월을 왜 표시를 해놨어요?

집행한 현황이라서.

집행 현황에 명시이월로 구분해놓고 집행액에 3억 9천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일반회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인데 3억 9,100만원을 집행했다고요, 올해.

올해 언제 집행했어요? 이게 2019년도 집행 현황입니까, 그런데 왜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까.

넘어와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언제 했어요?

작년에 한 걸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와서 올해 집행한 거지요.

작년에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3건이 2018년도에 명시이월로 올라와서 올해 집행한 현황이다 이거지요?

예.

8건이 다 지금 올해 집행한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한 100여 개가 됩니다. 여기를 보면 100여 개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다 배치가 되겠지요, 다 프로그램이 틀리니까. 여기에 적게는 한 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도 자료 보니까 한 명이 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프로그램이 100여 개가 넘는데, 지금 2018년도 기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한 100여 개가 넘는 거 중에서.

자녀생활 프로그램 하나가.

그러니까 적게는 한 명이고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프로그램에 일단 모든 인원은 배치가 돼야 되고 또 예산을 세워서 활동비가 나가야 되고, 물론 다문화가족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전부다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서 보면 다 필요한 프로그램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 명, 두 명, 세 명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예산낭비이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한 명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 명도 챙기기는 챙겨야지요, 한 명도 소중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좀 흡사하고 비슷한 프로그램 없어요?

방문교육사업 중에서 자녀들이 다문화가정이 큰 집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들어온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100여 개가 넘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몇 명이에요?

유사한 프로그램하고는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100여 개가 넘는 여기에 종사원은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회성인 것도 있고 행사성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회성이라도 활동비는 지급 돼야지요?

개수는 33개의 프로그램이었었는데 해마다 하다 보니까.

내용이나 종류가 비슷한 부분에서는 좀 묶어서 가령 10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 비슷한 부분은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천천, 계남, 계북 3군데가 지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전라북도 지역에 보건복지령으로 47개를 신설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장수군도 어쩔 수 없이 배당이 됐든 간에 한 3~4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47개 보건복지령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만 맞추면 거의 한 500만원 정도에 지원금도 더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 계남, 계북 지역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지역아동들은 사실은 방과후에 부모들이 일터로 나갔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던 방과후에 맡겨둘 데가 없어요, 애들을. 가령 그것도 태권도 학원이 됐든 무슨 학원이 됐든 간에 장계지역으로 그나마 학원을 가는 아동들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원 보내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 방과후에 내가 보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학원을 가지 않는 아이들은 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어서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북도에 47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그런 기회를 좀 부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장님 3개 지역에 천천, 계남, 계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방치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도 계북에 있어봤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설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함께 돌봄 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계북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역중심지 활성화사업 공간에다가 같이 다함께 돌봄 센터라는 것을 넣어서 방과후 아동들을 돌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66㎡에 전용 구간이 조건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조건이면 되는데 지금 다행히 계북면에 기초거점생활 그 사업에 아마 그쪽으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동안에 2년 동안에 공백이 문제인데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참샘골 체육관하고 계북 초등학교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운동기구 쓰지도 않는 운동기구들이 배치가 된 곳이 좀 있어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2년 동안만 기초거점생활 사업이 완공이 될 때까지만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아이들 물품도 넣고 그다음에 지금 복지회관 2층을 이용해서 아마 2년 동안 아이들을 보호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년 동안 물품을 보관할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를 하더라도 또 소위 말하면 돈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은 아동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공간 건립하는 데까지가 2년이 걸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초거점사업을 지금 계북면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한 2년 정도 소요가 돼요. 거기에 66㎡의 조건을 맞추고 거기에 아마 입주를 할 것 같아요. 다만 거기가 완공될 때까지 2년 동안의 공백 기간 이 공백 기간에 아이들을 방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행히도 지역에서 정말 책임감이 아주 뛰어난 학부모 한 분이 계셔서 이분이 무보수로 2년 동안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를 해서 2년 동안 복지회관에서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호를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비를 털어서 여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행정에서 천천이나 계북, 계남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하나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행정에서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으니까 지금 지역주민들 엄마들이 나서서 지금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풀어야겠어요, 행정에서 풀어야겠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로는 지금 누가 하더라도 2년 동안은 자신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원이 바로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돌봄 센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2년 동안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천천, 계남, 계북에 없으니까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어떤 책임도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에서.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치해 둘 수 없으니까 기초거점사업을 하니까 거기다가 어떻게든 연계를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이런 계획마저도 주민복지실에서 풀어줘야지 누가 풀어줍니까. 왜 학부모들이 풀어야 됩니까. 학부모들의 자구책으로 컨테이너 박스라도 마련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대로 방치해놓고 천천, 계남, 계북 아동들은 지휘 지역아동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다고 그러면 학교에 빈 교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도. 공간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행정에서 서로 협조해서.

초등학교 빈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초등학교를 조금 거기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초등학교에서 안 됩니다, 방과후를 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소프트적인 방법들은 행정에서 좀 풀어주란 얘기지요. 2년 후에는 공간이 마련되면 그쪽으로 갈 테니까 2년 동안 아이들을 방치해 둘 수가 없으니까 공간을 마련해서 사용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하고 행정에서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서 좀 풀어주고 아이들을 2년 동안 데리고 있을 공간을 마련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마련해주세요, 학교.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건물을 이용하든 복지관을 이용하든 어떤 건물을 이용하든 간에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것을 신경 써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알아봐야 됩니까? 행정에서 알아봐야 되는 됩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학교를 이용하는 거. 그런 것도 행정에서 풀어야지요, 그런 것도. 왜 부모들한테 맡겨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선은 지원은 어렵습니다.

지원이 안 되면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들도 이렇게 마련해줘서 주민들이 학교 가서 얘기하면 말도 안 들어요.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년 동안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공간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 바쁘신데 고생하세요. 지금 산서에 3.1운동 기념 공원을 거의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마쳐서 공원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거기에 6.25 참전용사 명비를 그쪽으로 다시 옮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용사 명비가 2002년도에 건립이 7개 처음에는 유공자회에서 우리 군에서도 한 군데에다가 우리 군 단위 소재지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자고 한 것을 읍면 회장님들 회의를 통해가지고 각 읍면 단위로 하자고 했는데 처음 출발이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읍면에 있는 6.25 참전용사 명비가 누구 한 명 찾는 이도 없고, 거기에 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추모나 그런 기념행사를 갖은 적도 없어요. 이게 6.25 참전용사 분들이 거의 많이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분들이 명비에 새겨져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1,055명인데 읍면 단위로 보면은 번암에 371명으로 제일 많고, 적은 데는 계남이 84명 이렇게 되는데 거의 장수읍도 그렇지만 옛날 구길 여기 올라가는데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 찾는 사람도 없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6.25 참전용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관리비도 없고 누구 하나 제초작업이랄지 주변에 청소랄지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 군 단위로 해서 물론 읍면 회장님들이나 군 회장이 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우리 충영탑처럼 한군데다가 어느 장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기념행사랄지 추모행사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도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본위원은 그게 좀 안타깝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그대로 가야 될는지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차피 3,50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그때야 사정상 그랬다고 보지만 우리 군에서는 한군데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맞았던 건데 어떻게 됐든지 그 읍면 회장님들에 뜻을 따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는 잘못된 것을 다들 6.25 참전용사에서도 그러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한군데다 해서 기념행사도 하고 또 추모하고 앞으로 후손들이 좀 기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6.25 참전용사 분들이 연세가 자꾸 들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자꾸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관리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따로따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만 하겠다고 덤벼갖고 될 일은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유공자회 각 면에 있는 대표들하고 또 군 단위 유공자회 하고도 얘기를 같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얘기해서 서로 회의를 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한번쯤은 읍면에 있는 주축 되는 분들하고도 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면에 있는 것을 군 단위로 옮겨서 하나로만 하고 그걸 그대로 둘 것 인지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유공자 중에 6.25 참전 유공자회하고 한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비 세운 이후에 군에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고, 현재에 와서는 거의 누구 찾는 이 하나 없고 방치하다시피 된 상황이에요.

관리는 어쨌든 면사무소에서 풀 작업으로 하든 해가지고 비석이나 그 주변은 깔끔하게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내년 봄에라도 면에 회의를 한번 해서 의견 들어서 좀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확인 사업장을 할 때 다문화센터에 가족지원센터를 가서 그 사업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다문화센터에서 우리들한테 요구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다문화가정이랄지 또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그런 다문화가족들이 전입이나 결혼신고를 했을 때 읍면사무소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연결시스템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 후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 현장 사업장 방문하시고 나서 읍면에다가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결혼이민자가 생겨서 와서 등록을 하든지 전입을 하면 연락을 다문화센터로 해주도록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공문으로? 현재 잘 되고 있어요?

올해는 6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되고 있다?

예, 다 현황파악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9쪽 일단은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엊그제 오룡마을 청년회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한꺼번에 아침으로 모여서 서로서로 간에 잘 계셨는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알아지고 “안녕하신가” 이런 정도에 독거노인들에 그런 안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노인일자리가 없는 날이거나 또 아니면 동절기랄지 이럴 때에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이번에 일자리경제실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청년회에서 대면 무슨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 청년회원들이 그 노인들을 순번을 가지고 이렇게 대면 뭐라고 했는데 직접 얼굴을 보는 그런 시스템의 활동 방범활동 같이 그런 것을 해가지고 좋은 시책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사실 고독사 또 실지 그렇잖아요. 고독사가 아니더라도 노인 혼자계시면 지병이 있어서 혼자 돌아가셨을 때에 며칠 후에 발견되고 하는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큰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시범으로 이룡리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하면 이것이 채택이 돼서 전국으로 파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룡리에 우리 담당 팀에서는 일자리경제실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걸 좀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해서 이 시책이 우리 전 지역으로 좀 확대가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백세시대신문 프로그램운영 11개소에 500만원인데 백세시대신문이 어디 어디에 배부되고 수량은 몇 부나 되는지.

대표 경로당 하고 면별 대표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고 대한노인회 들어가고.

백세시대신문을 내용이 잘 수록이 되는지는 내가 못 봤지만 백세시대신문을 노인정에 해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절기랄지 또 밥을 많이 해먹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주로 많이 계시고 하는데 좀 그 신문을 넣어주면 여러 어른들이 돌려가면서 매일 또 이게 주간지이지요?

예, 내년부터는 다 277개 다 넣을 계획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 자료 42쪽, 43쪽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있지요. 내지는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다문화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등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이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위탁 또는 보조금을 주는 금액이 10억 내지는 거의 5억에서 거의 11억, 12억까지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소년 상담실에 우리가 지도점검이 소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가 됐고 했는데 적어도 억 단위 이상 보조금이 들어가는 데는 자체 감사를 좀 해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고 잘못된 것들은 또 알려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 그때 청소년 상담센터와 관련하고 그 뒤부터는 감사계에서 자체 감사를 몇 군데 했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도 했고.

그러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2년 1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지 사회단체나 이런 데가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 틀려가지고 그런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주지 않으면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횡령이나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할게요. 추진실적을 보면 3쪽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출국금지가 두 명에 1억 2천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두 명에 5,4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은 출국금지정지 된 사람이 두 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권 소지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권이 없으면 출국정지를 못하잖아요.

출국금지 대상자가 두 명에 1억 2천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추진실적에 자료를 보면은 출국금지조치 된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요. 체납액에 보면은 합계를 보면 5,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임승아씨가 6,600만원인데 저희들이 결손을 6,500만원 해줘가지고 100만원밖에 안되고, 한 명은 저희들이 하정규씨라고 그 양반이 5,400만원 있어요. 그래서 5,500만원 지금 체납액이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료하고 추진실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을 보면 신뢰행정 구현 지출로 하자검사 실시기관은 하자검사 실시를 하는데 금후에 할 거예요. 그러면 하자검사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지요.

하자보수를 사업추진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하자보수 철저히 해주셔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다니면서 사업해놨는데 금년에 한 사업도 하자가 나와요. 그런 것은 담당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바로 바로 교체를 하는데 어차피 하자보수를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다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공사 완공일로부터.

다 틀려요, 공정별로.

진짜 철저히 좀 해주시라고 그래요.

예.

마을에서 보면 주민들이 공사 개판으로 했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서 하자가 나왔을 때에는 바로 바로 보수를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공유재산 있어요. 공유재산 보전 관리 해갖고 이것은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사람이 다른 타인한테 임대를 못 내주지요?

저희들이 전대행위를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법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할 수는 없는데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애매하게 붙어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못해요.

조례에다가 못하게끔 해놔야지.

저희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임대받은 사람은 행정기관에 자주 출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잘 아는 사람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경작도 안 하면서 재임대를 내줘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재임대는 못하게끔.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토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상황이 판단이 돼요, 소유자까지 나오거든요. 현재 실지로 경작자까지 나오니까 저희들이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틀어잡아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 자료 보면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 지금 총 498건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만 지금 입찰을 본거잖아요.

수의계약은 거의 관내 업자한테.

그래서 본위원이 대강 한번 봤어요. 우리 관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에요?

보통 한 70개 업체가 몇 가지 종목을 갖고 있어요. 대략 70개 정도 전문건설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래서 업체별로 한번 몇 건이나 했는가를 전체 다 아니고 대충 짐작해서 어느 업체를 딱 집어서 내가 해봤더니 거의 다 공평하게 갔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6개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회사는 24건, 어느 회사는 19건, 그다음에 16건, 17건, 13건, 9건 이렇게 한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9건, 19건 정도 한 업체는 불만이 있겠다. 물론 공평하게 수의계약 하면서 업자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너무 차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니까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형평성 있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도 계약할 수 있어요? 업체 지정을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 부서에 의견은 저희들이 듣지만 저희들 계약 부서에서 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하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했을 때 공평하게 어느 정도 공평하다고 봐요, 보기는. 그런데 좀 미비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도 우리 관내 업체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추진실적에 소통하는 열린 행정 1쪽이요, 본위원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후계획에 이장자녀나 자율방범대 자녀 학자금을 11월 달에 드린다고 했어요. 왜 학자금을 11월 달에 줘요? 빨리 좀 주지 본위원이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11월 달에 꼭 줘야할 이유가 있는가요?

꼭 그렇게 줘야 할 이유는 없는데 저희가 장학금은 학기별로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빨리 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 때 하지만 상반기에 못줄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이장자녀 장학금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그래요. 자율방범대 장학금이 11월 달에 나오길래 이왕이면 그 안에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2쪽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것하고는 무관하지마는 지금 장수, 산서, 장계, 계남, 계북 이렇게 다 있고 천천하고 번암이 지금 나열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자매결연을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 맺었어요. 맺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그래도 주민자치센터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접 직거래하면서 자매결연 맺은 그분들한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우리는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인천 남동구 그다음에 부산 사하구는 아직 자매결연 맺지 않았지만 맺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시는 지금 맺고 있잖아요. 합천군은 우리 같은 농촌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장수 둔덕, 산서 여의동, 장계는 마산 쪽에 맺었고, 계북은 익산 서동하고 이리동인데 우리 관내잖아요. 본위원은 인천시 남동구, 부산 사하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대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장수군도 좋고 도시민들한테 신선한 먹거리 제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추진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천천은 인천 남동구하고 서창2동 하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번암이 없는데 번암은 그런 쪽에 없는 부분하고 한번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자매결연 맺음으로서 서로 좋잖아요, 우리 장수군에 이득이 갔으면 갔지 그렇게 읍면별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계남면이 11월 15일인가 직거래 장터운영을 했더라고요.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쪽에 인력배치로 조직 활성화 잘하고 있는데 인사 관련에 대해서 본위원이 뭐라고 못하는데 가능하면 지금 정기인사가 하반기 7월 1일, 상반기는 2월 18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장수군 인사는 한다한다 소문만 무성했지 항상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반기 인사도 1월초에 하는 게 좋지 않냐. 꼭 인사를 하다 보면은 설 전후로 하더라고요. 설 전후로 하게 되면은 승진한 사람들이야 기분 좋지마는 승진을 기대했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명절이아니라 아주 곤욕스러운 명절이 되잖아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월 1일자 인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월 초에는 어떻게든지 안사를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공무원들도 진짜 명절 전에 하니까 승진한 사람들은 좋지마는 승진을 기대했다가 안된 사람들은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조기 인사를 하면은 또 그만큼 직원들한테 그만큼 날짜가 벌어지니까 그런 것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생복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6쪽이 되겠는데 지금 단체보험 해갖고 지급이 81건에 1억 700만원인데 지금 1억 700만원 81건 우리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보험금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 업체가 지금 총 단체보험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지마는 업체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적자 보기 때문에. 사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천만원인가요, 처음에는 5천만원 이었다가 사망자가 나와서 3천만원으로 깎였다가 다시 5천만원으로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81건에 1억 700만원을 환불을 받았네요.

예.

돈을 받은 것보다는 물론 안 다녀야 되는데 그건 잘 좀 해주시고.

예.

휴양시설에 대해서 대명이 60박, 컨싱턴이 90박인데 이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저희가 사가지고 분양을 하는.

20년인가 되는데 그때 20년 후에는 돈을 환불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약서랑 다 있는데 지금 벌써 담당자가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다 바뀐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관리를 하려면 계약서 같은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저희 후생팀에서.

그거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20년 후에는 아마 퇴직하고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계속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8쪽 지역주민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내년도 업무보고 했을 때에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평생교육 지원 해갖고 장계에서 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예.

내년에 확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2학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중장비자격증하고 생활용접반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 14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현재 이것이 면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을단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침을 잘 이해를 못해서 마을로 했었는데 이것은 면단위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4개소 면단위 별로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장수 같은 경우는 수분마을하고 송학골에서 하고 있고, 계남 같은 경우는 덕곡마을하고 곡리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뭔 내용인가를 모르겠어요.

여기도 어떤 노래교실이나.

이것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가 아니라 별도로 한번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6페이지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했어요. 거기에 한부모가정 해놓고 같이 부부가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실태파악을 잘해서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7페이지 다문화가족 안정적 기족생활 조성했는데 거기에서 한국어 집합교육 연에 59명을 했어요, 아니면 월에 59명을 했어요?

연 59명입니다.

그럼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희망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갖고 하다 보니까 집합교육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인원인데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좀 적어요, 사실은. 그리고 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한국어 교육 별로 안 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59명도 다 아니에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보다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본위원은, 그리고 집합교육 참여율이 없고 교육하시는 지도사도 집합교육에 많이 나와야 호응도가 좋아요, 자기들 교육할 때 지도사도 마음이 좋잖아요. 없으니까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지도사도. 그래서 집합교육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마을 학당은 집에 가서 다문화 여성들이 모여서 한곳에 모여서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마을 학당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센터에서 한다면 이렇게 안 모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은 한곳에 묶어서 큰 틀로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은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요. 또 특성을 살려서 별도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또 특성을 살려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또 짜잘한 거 그거 몇 십 만원 그런 것들도 큰 틀로 묶어서 같이 하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에 제빵 굽는 기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한 달에 한번 정도 제빵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빵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몇 달 됐는데.

그래서 그때 고장 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여성문화센터에 가면 제빵 기계를 다 들여놨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활용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것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빵 실습도 하고 또 빵 나눔의 행사도 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게 좀 번거롭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좀 이게 있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지금 고장이 나서 못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원봉사에도 있고 또 여성문화센터에 거기에도 여성회관에도 있어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자원봉사 쪽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성들이 하는 거니까 그쪽에 활용하라고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 관련 설명 한번 드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최대한 있는 기계를 활용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한다면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데 같이 여성문화센터도 있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원봉사센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성 단체들이 가서 빵 봉사하는 것을 프로그램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문화센터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게끔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물량이 많다든지 프로그램이 겹친다든지 할 때를 대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동작업 신축 시니어클럽 거기 내년 3월에 운영할 계획이에요?

예, 우선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좀 해야 돼요, 12월까지 해서 해야 되고 운영 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업체 공개모집 해가지고 일단 그런 협약이 끝난 다음에 선정이 돼서 협약이 끝나면 내년 3월 달에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동을 하려면 집기 같은 것을 다 설치를 해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게 미비한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에 아직 그것은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집기나 그건 기존에 참살이나 이런 데는 쓰고 있는 것을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부는 기계를 다 설치를 해줘야 작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그걸 설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말이, 다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주셔야지.

2천만원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거 하려고 내년 예산.

공동작업장 간판도 없고 가서 보니까 지금 진입로도 그렇고 그런데 완벽하게 해야 될 텐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 공사랑 장애인들도 다니는 구역이기 때문에 다니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고요, 인테리어는 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다 끝나면 내년 3월 달에는 그전에 1월 달부터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 계획서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3월 달에 진행을 할 겁니다.

하여튼 잘 해서 작업장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노인일자리 하시는데 마을마다 다니시는 그 직원들 있지요, 시니어클럽에서.

예.

그분들한테 다니시는 불편한 점 차가 없어서 자기 본인들 차로 다니면서 일비 1만원씩을 줘서 다니는데 1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리고 차량은 좀 소형차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다니게 편하게 그리고 그만큼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때요?

그건 시니어클럽에 내년에도 노인일자리가 선정이 되면 협의해서 최대한 전담인력이 불편을 덜 느끼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차로 다니면서 내 연비로 쓰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월급도 적은데 또 일 년 계약직이라면서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소형차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10쪽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공동 운영비에서 읍면별 사회복지계에서 가끔씩 순회를 할 수 있도록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공동 급식에 여자 노인회장이나 여자 총무들이 개입 안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공동급식 도우미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하지 않고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관리 감독 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고 절대 여자 회장님들이나 여자 총무들이 도우미를 하면 안 됩니다.

이번주부터 지금 경로당을 일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가서 급식도우미 관련 지도점검도 하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급식 도우미는 회장 아닌, 총무 아닌 사람들이 하시고 또 가끔 각 읍면에 사회복지계에서 순회를 돌 때는 점심 먹고 한 2~3시 사이에 돌아보면 제일로 방이 따뜻한가 안 따뜻한가도 보고, 12시쯤 가서는 음식도 좀 관리를 해주시고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예.

이 소리 했다고 나금례 의원이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0쪽에 PC 구입 교체는 2회에 100대를 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PC를 교체를 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에 한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몇 년?

7년.

7년이요?

내구연수는 5년인데 저희가 7년 지나면 그걸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PC를 잘 해야 우리 직원들이 잘 운영하시지요.

예.

마을방송 11쪽에 마을방송 운영 관리를 마을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을방송에 보면 시간 나오고, 날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서 보면 시간이 한 시간 빠른 데가 있고, 30분 늦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 순회를 하실 때 하계 때는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시계 맞추는 것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걸 몰라갖고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유형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회관에서,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집집마다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읍면에 담당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켰고, 이장회보에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순회를 해서 마을회관에 가서 교육을 하시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한다고 알려주시면 그대로 합니다. 그걸 꼭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액 우리 같은 서민들은 잘 내요. 그런데 조금 기업하시다가 하는 사람들이 안내고 또 실제로 또 잘 벌고 잘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안내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통장도 다 남의 명의로 해놓고 하지만 체납을 잘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지요?

그런 분도 계세요.

참 골치 아프지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일제정리기간도 정해놓고 해가지고 읍면하고 공조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10월, 11월중에 저희들이 많이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했어요.

징수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의 과년도 것을 제하고는 거의 다 징수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안 내고 있어요.

예, 몇 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 장수군청 표지판을 보고 또 여기 박대용 법무사 사무실 표지판을 한번 보세요. 박대용 법무사 사무실 표지판이 잘 보이시지요, 우리 장수군청 표지판은 잘 안보이지요.

저희가 내년에 지금 연말에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장수군청 해갖고 LED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 말이 없어서 지금 다시 합니다.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 장례식장 거기도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장례식장을 못 들어가고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할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밤에도 그렇고 꼭 실천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우리 이 내용이 각 실과 읍면 또는 인터넷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명의를 밝히지 않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협의 하에 비밀로 해주셔야지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주민복지실장님하고 우리 나금례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장비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장비 소유는 누구에요?

그건 자원봉사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위임했어요? 거기다가.

예, 거기가 따로 운영하잖아요.

운영은 하는데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냐고요?

혼합지정이라서 센터하고 군하고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장비를 소유한다든지 이것이 제대로 되어있어야지 혼합으로 돼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차라리 아까 우리 나금례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필요 없으면 철거를 하세요.

사용을 하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면 철거를 하고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장소는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장비도 이용 못하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고 10분씩입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한 두어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십령에 충영탑 저번에 보고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영탑 말씀이세요?

예, 육십령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지금.

계단하고 입간판 이런 것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래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현 진행 상황이 없지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문하거나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거 시정요구 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추모공원 장례식장 건립 적극 추진에 2019년도 1월 달에 기획조정실에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추진 중인데 지금 추진 중이 장계면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 중이지요. 화장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 없지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모공원은 일단 덕유산권으로 안 하더라도 국비를 받아올 수 가있습니다.

실장님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심각하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추모공원보다 화장장을 더 필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인지 아십니까? 지금 전주 승화원이나 이런 곳이 정말 만실이 돼버리면 대전이나 청주 이런 곳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화장을 하기 위해서. 강이나 산 쪽에 띄우던 아니면 단지에 담아 와서 조상묘 옆에 묻든 간에 추모공원 형태는 지금 급하지가 않은데 지금 화장장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의까지 했습니다. 동부산업권 지역에 무진장 접전 지역에다가 공동 출연해서 만들어서 추진 한번 해보자 라고 기획까지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무주는 지금 발 빠르게 무주는 필요성을 느껴서 김천하고 MOU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장수는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아픈지 지금 화장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진행된 상황이 전혀 없지요? 장계 장례식장은 내년에 하겠습니다마는 화장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요? 주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 그런 걸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행 상황 제로지요?

화장장은 저희도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례식장을 진행하면서 내년부터 일단은 주민들이 전부다 화장장을 요구하려면 어느 정도는 지역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화장장이나 추모공원이나 장수군 관내에서 할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주민들 반발이 “내 집 앞은 안돼요” 할 수가 없어요. 화장장을 빼고 추모공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못합니다, 반대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서부권에서 서부권이 지금 롤 모델이에요. 지금 성공리에 주민들이 하고 있는 서부권 같이 3개 군이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접전지역에다 만들면 얼마든지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 무주는 김천하고 떠나갔으니 MOU 체결해서 발 빠르게 진안도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진안이라도 해서 진안군하고 장수군이 공동 출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한번 해보세요.

예, 내년에 아무튼 시작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타·시군으로 전출이 12명이지요?

예.

전입이 3명입니다.

예.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요?

도에 전출하는 것은 하지만 그래서 결원을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다고요?

예, 뽑았어요.

다 충당했어요?

올 하반기에 저희가 보충 요청을 했었는데 다 보충이 안 되고 미비해서 다시 하반기에 45명을 요구를 또 해놨습니다.

하반기 때 가야지 결원이 충당된다?

예.

결원이 생겨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꿈의 학당에 대해서 좀 집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최근에 경영평가에서 S등급 받으셨네요?

예.

경영을 잘해서 S등급을 받으셨습니까?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 경영평가지요?

예.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쭤봤던 몇 가지만 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수업을 하계 때 3일합니까?

예.

겨울에는 16일하고?

예.

차량을 장수군 전체 다 순회를 합니까?

두 대씩 읍면별로.

두 대씩 읍면별로 남3개면, 북4개면 이렇게 운행을 하겠네요?

예.

읍면별로 다 순회를 한다는 얘기지요. 벽지 쪽에 있는 학교는 참여 학생이 적나요? 특히 하계 때는 산서중학교 같은 데는 한 명도 없고.

예, 산서, 번암이 없었는데 산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데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중복이 안 되게끔 해놓고 거기에서 영어캠프를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서는 빠졌고, 번암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올 겨울서부터는 학교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더 해서 빠지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강사나 강사비는 도 지침으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꿈의 학당 같은 경우에 공부는 한꺼번에 몰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장수 일부 학교, 장수에 있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규정상 받아볼 수 없다고 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모아서 수업을 가르친다고 성적이 올라갑니까? 과장님! 인정합시다. 차라리 예산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정도 예산이라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고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독서, 영어, 수학해서 창의력을 길러주고 이때부터 잡아나가면 모르겠지만 이미 기초가 망가진 상태에서 모래에다 집 짓는다고 집이 지어집니까?

저희가 그래서 학교하고도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조가 있기 때문에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과목만은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도 별도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수학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그것은 선생님들이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원금이 행정지원과에서 나가지요?

예.

얘기를 해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이 예산 같으면 임실에 봉황인재학당이랄지 순창에 인재숙이랄지 차라리 건물을 지어서 지금 순창에 인재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잖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수업하는 방법을 유도해서 그 학습에 실력을 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지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도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꿈의 학당이나 장수 학당에 영어, 국어, 수학은 외래강사를 채용해서.

외래강사를 아무리 유능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성적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운영 방법을 바꾸든지 그런 부분을 바꿔서 해볼 생각은 안하고 여기다가 예산만 계속 투입해서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데 왜 계속 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초 국, 영, 수가 어차피 대학진학이라든지 취업을 할 때는.

국, 영, 수가 결정을 합니다. 기초가 안 되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짜리를 데려다놓고 아무리 외부강사 유능한 사람이 공부를 시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독서, 한문, 수학 3가지만 하더라도 기초 충분히 섭니다, 창의력도 생기고요.

예, 저희도 더 교육청하고 또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시스템 바꾸세요, 시정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거부가 너무 크면은 또 하지를 못하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방법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을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선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계약에 관한 부분이 관내 업체를 많이 한 70여개 업체 정도 되는데 비교적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한다는 소리들이 들려서 다행입니다. 잘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일부 신문에 보고된 내용을 한번 해명을 듣고 여기에 따른 향후 대책이랄지 한번 우리 재무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실지 계약이라는 것은 입찰이 원칙이지요.

예.

소규모 적은 사업비랄지 또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출연가격이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2,200만원이 넘더라도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이랄지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된 물품이랄지 또 이런 예외 조항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농공단지 건은 계약을 해주려면 농공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나 지방계약법에 있는 내용인데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직접계약을 해주려면 직접계약 담당자가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전북일보에 보도된 업체명은 어차피 보도가 됐기 때문에 주식회사 우진ENS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5건에 6억 448만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더블유JNS에 거기도 5건에 21억 7,940만원을 두 군데에 농공단지 업체에 계약을 몰아줬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이 두 업체가 전화번호도 같고, 팩스번호도 같고, 아버지, 아들 이름 이렇게 된 이런 농공단지에요. 지금 두 업체가 장수군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예, 장수군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라면 그나마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물론 그걸 악용을 했다고는 봐요. 일부러 우리 계약부서에서 그랬다고 보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이..(청취불능)..그런 부분들인데 태양광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8년 그 이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18년 이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한 2~3천만원 정도에서 저희들이 4건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업체가 실질적으로는 6곳 되지마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개의 대표가 실질적으로 한 3개, 2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경쟁을 하는데 저희 측에서는 농공단지는 실질적으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냐를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실무자가 갑니다.

가도록 되어 있지요.

저희들은 무조건 갑니다. 가가지고 현지 가서 그걸 보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같이 또 의견을 나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한 개의 회사에 많은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왜 이걸 지적을 했냐면 물론 농공단지 현장 방문해서 업체에서 속이려고 보면 우리가 감겨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농공단지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살펴서 해주시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군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고, 또 아울러서 2018년도에 9월 달에 이쪽으로 주소를 갖다놓은 대리점 업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물품을 취급을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5건에 1억 7천만원을 거의 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거의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게끔 한쪽에다 몰아주는 그런 이것이 계약내용, 물품 납품한 물품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 뿌리를 내렸던 기존에 업체들이 취급한 그런 품목들도 다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쪽 여기 업체에다가 이거는 좀 특혜같이 너무 많은 물품을 좀 계약을 해줬지 않는가, 그 내용을 보면은 마스크, 냉장고, 책상, 식탁, 도서, 수납장, 방역복까지 이게 중견기업에 이분은 대리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들은 정말로 이런 대리점에 비하면 소상공인들 책상도 취급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하는 업체들이 중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 업체를 얘기하는지 알겠지요?

예, 그렇지요. 이 업체가 본사는 중견업체인데 저희 관내에는 쉽게 말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만 해가지고 갖다 놓은.

그렇지요, 페이퍼컴퍼니인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도소매업으로 업체는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내에도 일부 파는 품목은 있지만 거의 다 도소매업을 해가지고 관내 업체에서 없는 그러한 품목들이 사실 많아요.

많지, 알아요. 그것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까 같이 대리점이다 보니까 중견기업 대리점이에요. 그러니까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하게 많아요, 다 대줄 수가 있어요. 물론 계약부서의 입장에서는 납품도 용이하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품목들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존 상공인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이는 거예요.

위원님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서 건재상이나 이런 데서는 소규모 물품에 대해서는 단가를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런데 도소매업은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이것을 몰아주는 그러한 형태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투명하게 해서 잘 좀 계약에 특히나 이런 부분 좀 살펴서 우리 관내 업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시간이 또 없네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지금 인사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를 한번 들을게요. 과수과하고 농촌지원과 두 개와 그다음에 의료원도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 그런데 우리 군수가 발령을 내요, 직원도. 그러면 우리 보건지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보건지소는 지난번에 의료에서 발뺌 하느냐고 그랬는지 군수가 인사발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지 알아보니까 아니에요.

과까지만 해요, 저희가.

그 과까지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됐든 지간에 명퇴를 하든 어떻든 그러면은 아까 같이 의료 원장님이 이쪽에 인력을 빼서 여기다가 배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군수의 그런 인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의료지원과 인력을 보건사업과로 좀 가져오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 군수께서 인사발령을 내지 않으면 거기를 땜빵을 해줄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기술센터도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안 해봤는가 그런 효율적인 적재적소 인력배치, 효일적인 인력운영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것들을 그냥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즉시즉시 좀.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인력을.

그런 걸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실지 우리 계북이나 산서나 천천이나 번암이나 할 것 없이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료원을 그렇게 많이 찾지를 않고, 1차 기관인 보건지소를 찾는 게 맞아요. 거의 거기를 조금 감기가 든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떤 예방접종이랄지 그러는데 지금 산서보건지소가 4월 달부터 현재까지 비어있고, 번암도 2월 달부터 9개월간 비었고, 천천도 2월 달부터 8개월 비었고, 계남은 그나마 8월 달부터 해서 3개월 비었는데 정작 적재적소에 인력이 즉시즉시 배치가 되어야 함에도 지소에 인력배치를 소홀히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이런 건강관리 수혜를 받고자 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사업과에 군수에 그런 인사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건지소에 인사권을 차라리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바로 거기가 비면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좀 인사를 해서 바로바로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하다 말았는데 계속 할게요. 11쪽에 보면 정보통신 이용 환경조성 사업 율평마을 분리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저희가 보완 요구를 지금 해서.

마을 이장님 말 들어 보면은 금년 새로운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동제가 없어요. 거기에 율평마을하고 덕곡마을이.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마는 율평마을이 이쪽으로 가자니 화암리고, 저쪽으로 가자니 화양리고, 이쪽으로 오자니 화암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신전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남건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북, 장수, 계남 이렇게 해서 모아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신이용 환경조성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은 금년도 상평, 어울림, 상북, 신기, 하늘소, 산촌마을이 금년도에 분리가 됐어요, 6개 마을이. 그러면은 방송시설 구축이라 하면은 마을이 분리가 됐으니까 분리된 마을 회관에 주장치를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덕곡마을하고 율평마을 주장치는 덕곡마을에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다른 업무 때문에 보다가 계남면 이장회부를 봤어요. 마을방송시스템 사용안내서라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장님들한테. 이것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지금 보면은 스피커 자체를 시간, 날짜 느리고, 빠르게 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구당은 못할 것 아닌가요.

저희가 주장치에 코팅해서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계 날짜라든가 시계가 안 맞는 것은 조정을 하는데 21014년도에서 2016년도 설치한 마을하고 2017년도에서 지금 설치하는 것이 똑같겠지마는 회관에서 일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14, 16년도에 보급한 것은 개인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코팅해서 붙인다고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여태 이장님들이 방송했을 때에 잘 안 들리고 그런 사유를 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직접 가셔서 이장회의 때 홍보도 하고 그러셨는가요? 그러셔야 되겠더라고요. 왠고하니 어쩔 때는 방송이 잘 들리고, 어쩔 때는 안 들리는 것이 휴대폰을 갖고 했을 때에 아무래도 주장치 있는데서 마이크로 하는 거하고, 이장님이 휴대폰을 하는 거하고는 음향 차이가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했는가했는데 하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예.

그럼 마을 회관에다가 붙여놓는다고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20쪽에 보면은 2년 이상 계속 사역중인 기간제근로자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마 주민복지실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대상자들이 주로 있는데 지금 공무원으로 친다면 지금 59년생은 전부다 금년 12월에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공로연수 들어갔다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부다 53년, 55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는 기간제로 하면 50~60세가 넘어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직으로 되면 60세에 퇴직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안 하고 기간제로 남아있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기간제로 가겠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때 이 사람들도 반발 있었지요?

그렇지요.

지난해 자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계속 기간제로 채용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21쪽에 보면은 보건의료원장님이 보수 등급이 5급이에요, 4급이에요?

5급입니다.

서기관급은 4급으로 하는데 보수등급은 5급이다?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장기근속 현황에서 3년 이상이 40명, 5년 이상이 39명이에요. 이분은 특수 직렬에 있다 보니까 다른 데도 못가고 그러는데 갈 수 있는 사람도 안가고 있는데 왜.

거기 3명이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이 그때시기에 추진하고 있으면 피치 못하게 둬야할 형편이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 31쪽에 성과금 지급에서 지금 전부다 다 아는 사항이지마는 S등급 부서별로 보니까 거의 대동소의가 되는데 한 명이 있는 데는 환경자원사업소, 산서면, 계남면 이런 데는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한 명도 안 나온 부서가.

아무래도 그런 부서가 있지만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 지금 보면은 지도사, 지도사라하면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 직원이 지도사예요. 그분들 직원이 한 40~50명이 넘는데 청원경찰 다 해봐야 몇 명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부서에 있다 보니까 S등급을 줬나본데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쪽에 꿈의 학당 관계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학교별 참여 현황에 학생 수에 대해서 이게 중학교 전체 학생 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3학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448명 전체 학생 수입니다.

계북 중학교는 17~18명인데 전체 학생 수가 그렇다는 거지요?

예, 학생 수. 저도 산서에 있을 때 보면은 학년이 한 명도 안 채워질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만큼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학생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참여 인원이 너무 저조해서 신청 안 된대도 있겠지마는 거리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많이 왜냐하면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고요, 주민복지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선 추진실적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은 생활밀착형 사회복지 심부름 수행이라는 건 심부름센터에서 수행하는 거 말이지요?

예.

그럼 주로 심부름을 아무래도 우리 군 단위 소재지에서 많이 했겠지요. 이분들이 전부 장수에 가있잖아요, 본부는 심부름센터가.

예.

그래가지고 심부름센터는 여기에 있는데.

7개 읍면 다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가령 계남에서 제가 본위원이 뭐가 필요하다 전화했을 때는 거기서 직접 예를 들어서 장보기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장을 봐서 갖다 주는가요?

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고요, 차상위수급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910건 많이 했네요.

예.

그다음에 폭염대비 취약계층 선풍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00가구를 했는데 취약계층 가구라 하면은 몇 가구나 있는가요?

취약계층 가구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차상위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또 다문화도 있지만 한부모가족도 있고 여러 분야로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 100가구가 아니고 이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100가구에 대해서 선풍기를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재해구호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에서 지원된 건데요, 전부다 신청을 읍면별로 받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재해구호기금을 받아가지고 기금이 600만원 나왔기 때문에 100가구 선정해서 줬다?

예.

저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 장수군에서 했는지 이제는 가면 갈수록 온난화 현상으로 더 더워졌으면 더워지지 여름철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취약계층 폭염대비해서 선풍기 지원 사업이라도 있으면 많이 해주십사 건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열린 의견과 확실한 질의와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마이크를 임의대로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꿈의 학당 그것은 학부모들한테 전시효과 밖에 되지 안 되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의 학당과 관계없이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항력향상 지원 사업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학이라든지 국어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실에 봉황인재학당이나 순창에 인재숙 같은 것을 한번 벤치마케팅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케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남성 공무원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수군 전체 간부여성이 세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실과를 포함해서 27개 간부 중에서 여성 간부 직원이 3명입니다, 9%밖에 되지를 않아요.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양성평등 기준에 그런 의미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근로기준법에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에 근로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날 휴무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경찰도 상기 법령을 받는 대상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 무급 근무지요?

예, 다 쉽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청원경찰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무급이지요?

예.

이렇게 법에 엄연히 있는데도 무급으로 합니까?

그래서 지금 타·시군에서도 무급으로 하는 시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유급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 따라가지 말고 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늘 음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곤란하게 만듭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운전직 한번 봅시다. 운전직은 자리가 비어야 승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대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운전직 같은 경우는 운전원이 자리가.

자리가 비어야 지금 승진하고 있지요.

예.

보니까 지금 운전직 같은 경우에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7년 정도 걸려요, 7~8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9급에서 8급 가는데 6년 정도, 일반 공무원들은 9급에서 8급으로 가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고 8급에서 7급 가는데 3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운전직들도 그 기간이 되면 승진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원을 넘지를 못해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속승진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근거 자료가 있어요?

예.

그거 한번 제출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무직 공무원들 퇴직금 누진제가 지금 거의 14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서히 또 한군데가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는 추세로 변화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재부에서 2014년도에 누진제를 없애기로 시달이 됐어요. 그런데 새로 몇 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4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군데는 적용을 해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그런 추세로 가는데 장수군은 뭐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추세를 봐가면서 해야지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다른 시군은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장수군은 늘 다른데 눈치를 보면서 일합니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 공무직이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 인접 시군에 비해서 지금 70명 정도가 많다 보니까.

국비 안 내려옵니까? 인건비로.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옵니까?

예, 교부세로만 내려옵니다.

그거 국비로 쓸 수 있잖아요.

교부세도 인건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쓸 수 있는데.

아니 국비가 아니라 그것은 교부세로 우리 지방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기준 인건비가 내려와요.

다른 시군보다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수군 같은 경우가 한 287명 정도 그런가요?

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지역도 거의 한 250명, 230명 이런 지역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보다 많은 지역 대동소이한 지역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 단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습니다. 무주, 진안보다 저희가 70명 정도가 많아요.

지금 여기서 마이크 때문에 어떤 군을 지정을 하지 못하지만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에서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 보고 때 검토 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검토 안 해보셨죠?

누진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년도 인건비 협상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준비 중인데 어떻게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까?

아직 얘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서로 1차면담을 하고 나서.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공무직들도 일하고 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검토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간제 근무자를 왜 전환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간제는 아까도 타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60세 정년에 가까운 나이가 있으면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정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년을 안 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그냥 남겠다고 해가지고 현재 남아있습니다.

현재 지금 100%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 한 5~6개 되고요, 지금 14개 시군에서 9군데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뭘요?

전환.

저희도 전환은 다 되고 지금 기간제로 남아있는 분이 11명이 남아있습니다. 거기는 연령이 공무직으로 전환 되면은 퇴직할 나이가 되어 버려요.

지금 기간제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전환을 한단 말이지요?

전환이 안 되지요. 전환이 되는 순간 이분들은 퇴직을 해야 돼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을 안 하고 기간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9명?

11명입니다.

11명 남아있다고요?

예.

그거 나중에 따로 말씀해주세요.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할 때는 웃는다든지 이래서는 안돼요. 여기는 신성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웃고 이러면 절대 안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본위원장 자격으로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은 우리 장정복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는데 본위원이 15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 푸르미 영농 있어요.

예.

거기에 지금 9,892㎡이니까 한 3,000평 정도 돼요, 면적이요. 그러는데 지금 쌈채류 같은 경우 일반 농가에서 재배했을 때는 100평에 최고로 좋을 때는 500만원, 300만원 수익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100평에 83만 3천원밖에 안돼요. 물론 정상 농가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근로자들이 을이 되고 거기에 중간에 하는 분들이 갑이 돼가지고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그분들이 소득창출이 돼버려요. 이거 일 년에 몇 번 점검하는가요?

반기별로 하니까 두 번 정도 하고요, 보고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작업 일지, 판매대장, 공판장 출하서, 입금통장, 정상 생산자하고 자활작업장에 대한 생산량 비교 그리고 인터넷으로 공판장 판매단가가 매일매일 이것이 공시가 돼요. 이거 비교를 해가지고 철저히 감시를 해야 돼요. 본위원이 2014년도, 15년도에 이 관계를 통장이나 자료 갖다가 전부다 점검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분 그때 나갔잖아요. 그만두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관계 감시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감독했던 자료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생활안정자금하고 자활자립자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권 중에서 33%가 지금 부실채권, 미회수채권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지마는 채권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1/3이나 미회수액이 발생이 됩니까. 어느 행정기관에서 대출해놓고 1/3을 못 받는 이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제대로 지금 채권관리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실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증서, 잔액에 대한 채권 현황 그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권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건건이. 이런 행정을 합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1/3을 미수채권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채권관리를 어떻게 잘못했으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지난번에도 소득금고자금이 문제가 돼가지고 농협에다가 이관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금고도 문제가 되어 있는 채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 이것도 문제에요. 규정에 의해서 삼각처리를 하든 아니면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줘져야 돼요. 이거 하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위원님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이 기초생활보장융자 관련 회수를 많이 안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역대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오래된 것들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기한이익상실 돼가지고 못 받을 채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보면은. 5년 이상 지나면 받지를 못해요. 그런 채권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관계도 금방 말씀드린 3가지 증서하고 채권 명세표, 채권 관리한 내역 건건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15페이지 보면 이건 추진실적에서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요. 감사추진 자료에요. 지금 이것이 뭔 문제가 되냐면 다문화가정에 다른 것들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취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주여성들이 30% 정도밖에 안돼요, 국적취득 한 것이요, 몇 %나 됐어요? 지금요.

국적취득이 30%는 더 되는데요.

그러니까 몇 %에요?

61%.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요인 아니에요, 취득 못하는 것 중에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말을 좀 그분들이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더 취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 가정교육도 되는 것이고 그러지 그렇지 않을 때 문제점이 더 커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 안 올라가는 부분은 일본인들은 국적취득을 안하려고 그래서 안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문제네요.

그래서 두 명밖에 안 했더라고요, 다른 국적보다도 일본 출신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유휴지가 상당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왜 이렇게 안 되지요? 이것이 제가 2014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 관리대장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이것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행정재산도 있고, 일반재산도 있고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은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이겠지마는 각 실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행정재산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지금 활용이 안된 것들이 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사를 해서 명세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유휴토지에서 면적이 큰 것은 가항지구밖에 실질적으로 없어요. 나머지는 추진계획 세워가지고.

큰 것도 물론 그렇게 한다지만 좀 규모가 작은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지금 방치가 된 상태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도 재무과에서 지금 일반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실과에서 행정재산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마는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한번 내역서를 만들어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실태조사 용역을 3억 2천만원 주고 지금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장수읍 끝나고 내년에 6개면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끝나고 나면 정확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돼요, 소유자까지. 현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지지리 가면 삼거 (구)분교 있지요? 그거 몇 년 동안 방치된 거예요?

지금 그것은 내년에 대부계약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16년도부터 그대로 방치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재산이. 그러니까 과장님과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시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지 5년 동안 얘기를 해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개인한테 매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개중에는 개인한테 매각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마는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계획을 세워줘야지 토지만 갖고 있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실태조사 용역이 마무리 되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획서를 한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부라도 나오면 그것을 한번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추진실적 1페이지 보면은 우수이장 포상인데 필리핀에 28명 거의 대동소이해요, 해년. 이장단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계회되고 있는가요? 지금 이것이.

예, 추천을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취지에 안 맞아요. 우수 이장님들한테 해줘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취지에는 안 맞아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었는데 자치위원회 번암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자치위원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남 이런데 보면은 우리 농·특산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같이 해가지고 여기에 해서 서로 그것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특산물 같은 경우도 같이 판매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정보통신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전부다 애는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데 지금 마을방송이요, 마을방송이 아까 시간 관계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간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각 읍면에서 시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좀 해주시고, 이장님들한테만 교육시켜서 되지를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장님들.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한번할런가 몰라도 그다음에는 관심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장님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좀 직원들을 파견해서라도 다니면서라도 고쳐주셔야 돼요, 시간을. 읍면에서 해주는 건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꼭 해주세요, 조정을 해주시고 지금도 방송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한 이장단이 있지마는 좀 골짜기, 골짜기 있잖아요. 이런데 좀 찾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방송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018년도 이후에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은 몇 명입니까?

2018년 이후요?

인원은 조금 있다가 파악하고 지금 2018년도 이전에 공무직은 기간제 경력을 호봉에 적용해주지요?

예.

그런데 2018년 이후에 분들은 안 해주고 있지요? 기간제 경력을 호봉에 적용 안 해주고 있지요, 왜 이렇게 편애를 둡니까.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노조 협의 사항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 이전에만 안 해주고 이후에만 합산해서 해준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전환된 공무직은 기간제 경력을 호봉에 적용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예.

왜 그래요?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노조에서 2018년 이후에 전환된 공무직에 대해서는 기간제 경력은 호봉으로 안 해줘도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협의 사항에서.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말만하면 예산 타령입니까? 적극적으로 그거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우리 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는 매매가 돼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소규모 부적합 토지라고 하면은 3천만원 이하 하고 1,000평 정도 미만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군유지를 매입할 수 있단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그건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받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여성장애인 기업에 거의 한 업체에 30억, 40억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럽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8년 이전에 계약한 거에 대한 것을 제가 그것을 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특정업체 수의로 20억, 30억, 40억 몰아주는 이런.

기존에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에 계측기나 배전반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관내에 있는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요?

특정업체에다가 이렇게 20억, 30억씩 수의로 몰아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그런 것이 없는데요.

방송 꺼보세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런 경우가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차량별 유지비용 한번 봅시다. 우리 재무과에서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나가요.

차량이 130대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은 9대가 있습니다.

9대인데 유지비가 많이 나갑니다,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데 24대 있어도 재무과보다 훨씬 더 적게 나가는 과도 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재무과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별다른 것은 없고 유류대하고 보험료하고 그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차량 유지비가 유류대에 거의 나가는데.

저희가 배차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실과보다는 유류대가 좀 많이 나오지요. 그거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공유재산에 지금 논개생가지 판매 장비 분할납부 하고 있습니까?

분할납부 하고 있지요, 지금.

분할납부 그래서 660만원 정도가 4/4 분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만 지금 미징수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건물이 상당히 285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증이된 것이 그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뭡니까, 이 건물이다. 토지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건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요. 단지 여기 저희 청사가 있을 뿐이지.

그건가요?

예, 건물은 한 건입니다.

세외수입이 지금 50% 미만으로 징수된 데가 한 군데입니까? 송학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잡히지 않았는데 징수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의 한 6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 예산을.

과장님 세외수입은 추계를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가령 50% 미만 징수에 대한 거나 아니면 예산 없었는데 세외수입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 돈은 군민들이 써야 될 돈입니다. 군민들이 써야 될 돈인데 거의 한 합하면 거의 얼마입니까? 이거 거의 한 8~9억이 군민들이 써야 할 돈인데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계를 정확히 잡으셔야지요.

세외수입은 알다시피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거의 한 6억 정도가 목표가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그렇지요? 예상을 안했던 세외수입 아닙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

추계를 잘 잡으시라고요. 예측을 왜 못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이 잡고 있는 돈이 아니라 군민들이 써야 될 돈이에요.

예.

추계를 잘못하면 써야 될 돈을 제때 군민들이 못 쓰면 군민들이 손해지요. 추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가 지금 현년도가 96.6% 징수했습니까?

현년도는 거의 100% 가깝습니다, 과년도에서 문제가 되지.

지방세 징수 좋네요. 지방세가 잘 안되면 재정이 파탄 나니깐 잘 하셨어요, 이것은. 사업설계 변경이 이렇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저희 쪽에 들어있는 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지만 충분히 살펴보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설계 변경한 경우가 있어요. 설계변경 문제 있지요?

설계변경은 문제점보다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지만 예상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게 일어나면 안 돼지요.

앞으로 잘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진ENS 건하고, WNS 하고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WNS 이 자료만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수의로 22억 정도가 수의계약이 됐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우진ENS 건도 수의 계약건 자료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두 업체가 한 업체인데 거의 장수군에서 수의로 한 30억 이상 수의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건 착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측기회사가 농공단지에다가 해놓고 계측기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예, 있습니다.

있는데 타·업체하고 계측기를 하는 그 타·업체하고 수의계약한 건이 있습니까, 장수군에.

저희 있지요.

있어요?

예.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주시고, 이 회사하고 지금 장수군이 전라북도에 4번째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곳에 몰아 줬습니까?

몰아준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그 사업에.

과장님 공사하는 시점에 WJENS 이 대표만 와서 우리 것을 써달라고 이렇게 합니까? 다른 업체도 분명히 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18년 전에 일어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그때 사업의 성격상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품을 써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계측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많이 있어요. 당연히 어떤 ‘저희 것도 좀 써주십시오’ 하고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WJENS 이 회사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와요, 그렇지요. 오는데 꼭 이 회사만 거의 장수군에서 30억 이상에 수의계약을 줍니다, 그것도 건수도 다양하게. 그래서 다른 회사의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혜를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농공단지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현지를 출장을 해서 직접 생산을 하는지 그걸 봐가지고 저희가 공정하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군데 업체에다가 몰아주고, 안 몰아주고는 저희들이.

과장님! 계측기는 농공단지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공단지에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전라북도에 몇 개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언벌란스지 가서 분명히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회사 거는 다 지금 차제에 두고 오직 유일하게 이 회사에다가 30억씩 몰아 주냐는 얘기지요 .

5년 정도에서 30억이기 때문에 분할하게 되면 일 년에 한 5~6억 정도 밖에.

수의입니다, 수의.

농공단지 수의계약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제품 자체가 평균적으로 2억, 3억 이상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지금 장수군이 4번째로 수의계약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시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다른 회사는 안 맞아요, 그러면.

제품을 생산하는 시기가.

나중에 마지막 날 또 있으니까 우진ENS 자료가 오면 그 자료가지고 토대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휴예산이 여기에 표시된 장수 두산리하고, 번암에 지지리하고, 장계 가항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000만평 이상 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대규모는 실질적으로 5필지 정도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거의 다 저희 장수 임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유휴재산으로 존재하고 있는 유휴재산은 등치가 큰 거예요. 아깝잖아요, 놀리면.

예, 그렇지요, 크지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놀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2~3월 달에 공모도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