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0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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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부서팀장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팀장 이현원입니다. 장순덕 사회보장팀장입니다. 김옥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윤경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이미란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임남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1쪽입니다. 현황은 읍면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를 7개소에 완료를 18년 4월에 하였으며, 민간인적안전망 구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176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이 248명으로 역할은 고위험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지역자원 연계와 발굴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3,445건을 하였으며,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는 350가구를 위기가구 긴급지원은 156가구에 2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원 연계는 7가구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원은 1,381명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600가구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례관리사업비 지원은 77가구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사회복지심부름 수행은 910건을 하였고, 폭염대비 취약계층 선풍기 지원은 10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웃돕기 지원은 연중에 수시로 하고 있으며 2,660가구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단체현황은 8개 단체에 2,989명이고, 보훈시설은 18개소로 기념관이 2개, 유적지 1개, 기념비 및 탑이 15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은 8개 단체에 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훈행사 지원은 3.1절 기념행사를 3월 1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서와 백용성조사, 3.1절 보훈행사를 같이 같은 날 시행하였으며, 건재 정인승선생 제례봉행은 4월 10일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는 6월 6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실시하였고, 호남의병장 전해산 추모제와 김동신의병장 추모제는 9월 9일 150여명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과 찾아가는 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사업, 대학탐방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Cys-net 운영은 위기청소년 교육 및 지원과 청소년 자기주도성강화프로그램, 자활지원프로그램과 청소년전화 홍보영상 송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청소년 메이커 코팅 원데이 체험과 진로직업체험 꿈을 잡아라를 11월과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인생활 안정 강화입니다. 노인 수는 7,284명이며, 노인복지시설은 1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6,163명에 14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장수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신축,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66명에 2억 9천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504명에 2억 9,500만원,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470명에 2억 1,200만원 등 노인생활 안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과 노인 이·미용비 지원도 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0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위탁기관 선정을 12월까지 하겠으며, 취약계층 목욕비와 노인 이·미용비 사업 업무 협약 체결을 12월 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노인여가시설 운영입니다. 군 노인회는 1개소이고, 등록 경로당은 277개소로 등록회원은 3,542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을 2억 1,800만원을 하였으며, 경로당 지원은 277개소에 16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22개 프로그램에 5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반기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를 11월 중에 경로당 운영 지도점검도 11월 중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5세미만 영유아 및 어린이집이며, 총 영유아 지원은 555명입니다. 어린이집은 7개소이고, 현원은 344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예산액이 40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13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영유아보육료에 10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한마음대회에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도 70명을 대상으로 8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11월과 12월에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도 차질 없이 시기에 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및 권익증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개소는 7개소에 203명이며, 아동급식 수혜아동은 490명입니다. 요보호 아동은 28가구에 31명이며, 아동수당 지급은 755명에 월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은 135세대에 218명이며 총 예산액은 26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아동급식, 요보호아동, 아동수당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도 2억 6,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1월과 12월에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급식지원, 요보호 아동과 아동수당 등을 자칠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업무보고 참조

김용문위원장

김덕남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금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규 행정팀장입니다. 양규삼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유기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정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구현으로 군정시책 설명 및 주민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 실시와 리 기초행정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 군민과의 대화는 2월에 리 기초행정조직 사기진작으로 우수이장 포상, 이장 상해보험, 이장가족 한마음대회를 실시하였고, 읍면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장수군 빨간맛 소통콘서트를 실시하였고, 제52회 장수군민의 날 행사는 제445주년 의암 주논개제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11월에 지급하고, 2020년 병자년 새해 해맞이 행사는 1월 1일 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교류사업 추진,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등이 되고,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7개소 62개의 프로그램을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교류는 장수읍은 여수 둔덕동, 산서는 전주시 여의동, 장계는 함양군 서상면, 계남은 창원시 자은동, 계북은 익산 서동과 이리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은 7개 읍면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9년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12월 24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으로 사업개요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8개 단체,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2개 단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업 및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8개소에 5,200만원,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차량 지원은 2대 장수, 장계 방범대가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단체지원은 3개 단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 지급은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조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조직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겠습니다. 현황입니다. 기구 수는 23개 정원은 532명, 현원은 493명, 부족으로 3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실적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은 2회 1월과 7월에 하였고, 성과 상여금 지급은 3월에 495명에게 18억 1,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조직개편은 6월에 하였고, 정기인사는 2월과 7월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해결로 군민권익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군민과 소통하는 군민신문고와 군수에게 바란다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총 815건, 처리중인 것은 30건, 처리 완료는 731건, 처리불가능 33건, 지속검토는 21건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군민신문고와 장수군수에게 바란다의 접수민원처리 이행사항 통보 및 추진상황은 수시로 점검하고 집단민원, 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실시하고 민원 관리카드 작성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선택적 복지는 840명에게, 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에 지원하였고, 후생복지 지원은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선택적 복지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과 건강검진 및 병·의원 진료비 포인트 부여는 840명에게 하였고, 단체보험 지급은 81건을 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정년,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와 이·퇴임식을 하였고, 군정발전기여 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하였으며, 휴양시설 운영은 대명이 60박, 켄싱턴 90박을 하였고, 청원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은 12개 팀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무원 단체보험은 2020년까지 해당사유 발생 시에 청구하고, 청원 취미 동호회 활동지원은 5개 팀 정년, 공로연수, 공무원 하반기 이·퇴임식은 3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기본교육, 직무교육, 사이버교육 등이며 행정역량강화교육 자체교육은 자체직무교육, 시책, 견학, 강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문교육기관교육은 1,415건이며, 직원역량강화교육은 300명, 1박2일 4회 하였고,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1박 2일 6급에게 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수아카데미 강좌는 4회, 신규임용자 자체 직무교육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주민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및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3개 사업으로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14개소에 풍물, 노래,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평생교육지원 정산은 11월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인재양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학교는 21개교 1,98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초등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에 11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기관 보조 사업은 10개의 사업으로 5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연기관은 2개 기관으로 22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교육지원사업 현장점검 및 정산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종합전산실 운영은 38대 29종의 업무가 되겠고, 업무용 PC 현황은 810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연중 실시하고, 업무용 PC 구입, 교체는 2회에 100대를 하였으며, 장수군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은 11월까지 개별 5개부서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화 교육은 12월까지 정보기술활용능력 자격증 취득반 2개 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이용 환경조성입니다. 현황으로 정보통신 시설은 15종 134대가 되고, 전용회선은 11회선, 옥내마을방송 시설은 212개 마을에 9,117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와 행정정보통신망 및 행정전화망 운영관리는 연중하였으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을 6월에 구축하였고, 마을방송시설 운영관리는 연중 실시합니다. 노후방송시설 교체는 장수 개정마을에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세대수신기 수선불가능 및 신규가구 보급은 중동마을 등 173세대와 행정 분리마을 방송시설 구축은 6개 상평, 어울림, 상북, 신기, 하늘소, 산촌마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과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조금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중배 세정팀장입니다. 이승희 세외징수팀장입니다. 유인선 경리팀장입니다. 박형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충입니다. 대상은 지방세이고 목표액은 136억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지방세가 목표액이 64억, 지방세 군세가 71억, 목표액은 136억이고, 부과액은 129억, 징수액은 120억이며 미납액은 9억 1,500만원, 징수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분 지방세 4개 세목에 대해서 적기부과 한 바가 있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와 은닉세원을 발굴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에도 2019년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징수를 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정하고 편리한 시책추진입니다. 대상은 지방세 납세자가 되겠고, 내용은 각종 편의시책 추진 및 납세자 권익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 운영을 수시로 한바 있으며 저희들이 금년도 2월 달에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7개 읍면에 한바 있고, 군민을 위한 지방세 이야기 책자도 500부 발행해서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장수군 성실납세자 선정 20명을 해서 각종 우대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납세자 알권리 충족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대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 징수목표액은 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게 되면 지방세가 8억 1,800만원, 세외수입이 3억 8,600만원 현재 체납액은 1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는 2억 1,400만원을 저희들이 한바 있으며, 목표액 대비 53%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체납을 함으로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치 운영을 한바있고, 부동산, 예금, 봉급, 매출채권 등 압류 및 추심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에 대해서 1억 8천만원의 체납액을 갖고 있는 소지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도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속 운영하고 12월까지는 무재산 및 행불 등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대상은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에 의해서 15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일반회계가 124억, 특별회계가 34억 그래서 목표액은 158억이며, 부과액은 170억이고, 징수액은 164억, 미수납액은 55억 6,600만원이고, 현재 징수율은 96.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세외수입 부서별 목표징수율 관리를 통한 세입 확보를 추진한바 있으며, 효율적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도 14억 8천만원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세외수입 목표징수 관리를 통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재무 건전성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신속 정확한 계약·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고, 내용은 계약업무 및 지출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에는 금년도에 발주 계획 사전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511건에 1,174억 7,100만원을 한바 있고 공사, 용역, 물품계약 체결은 3,091건에 852억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은 전년도 상반기 때에 1회 실시한바 있고, 지방개정집행을 위한 긴급입찰제와 선급금 지급 확대 운영은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조기계약 및 지출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체계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유재산 21,346필지에 49,251㎡이고, 물품은 962종에 38,392점, 차량은 130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는 도로와 구거, 하천, 임야 등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에는 6회 운영한바 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와 징수는 500건에 3,5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시행 중인데 지금 현재 읍사무소는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읍면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 부과는 1월 달에 추진하겠고, 변상금 및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도 내년 2월에서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 및 물품대장 정리는 수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면적은 1,348㎡이고, 사업비는 33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리모델링 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재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도 1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처리사항을 보게 되면 대규모 유후재산 관리 철저인데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 장계 가항마을 화장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유산권 추모공사 조성 추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시설원예단지 활용 계획안은 지금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7건 완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김기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아직 안됐으면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실질적으로 예년에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목욕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미용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고, 지금 단가 협약할 때 맞는 단가를 협약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이건 해야 돼요. 작년부터 얘기한 것을 지금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은 꼭 실시를 해주셔야 돼요.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용비 관계는.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용비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단가가 올라갔다 금액이 인상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관계는 이·미용비 같이 5천원짜리 4천원으로 하는 식이라든지 또는 이·미용비 지원할 때 단가를 제대로 된 단가가 돼야 돼요, 군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단가 실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이건 검토사항이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용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노인들은 당연히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용실에서 인상하는 바람에 사실은 65세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5천원 정도 인상됐다고 해서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미용실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5천원이 상당히 크게 부담으로 오는 주민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느닷없이 벼락 맞은 거예요. 이분들은 아무 대책 없이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분들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한 부분에 혜택받는 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시정하세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정인승 기념 공간에 동상 정말 못 고칩니까? 다시 교체 못해요? 아무리 실물 크기로 했다고 하지마는 실지적으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 누구나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지, 정인승박사 동상입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위원님 말씀 균형이나 이런 것이 안 맞는 것은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동상이 전체적으로 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키 사이즈가 너무 또 안 맞아요, 사실은 하체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고민만 하고 계시면 뭐 합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지요. 구조가 맞지 않는 것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통체로 정인승박사 다운 동상을 세워와야지 이승복 어린이 같은 동상을 세워놓고 그게 뭡니까? 시정하세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언젠가 노인대학 수료식을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노인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참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일부 면은 전무한 노인들이 한 분도 참여를 않고 어떤 선택받은 지역에 노인들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군소재지 읍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프로그램에 장수군 전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지요. 물론 시설만 세워놓고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계 쪽에다가 노인복지관 분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아직 안했지만 고민해서 그쪽에는 계북이나 천천 이쪽에서 다니기에 조금 그래도 장수보다는 가깝잖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관 분관을 개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서둘러 주시고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시니어클럽에 지금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5개월, 10개월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시니어클럽은 조금 기본 개월 수는 9개월, 5개월 이것이 맞는데 연령도 60세 이상인 기능에 따라서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5개월, 10개월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9개월짜리는 애초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기초연금수급자만이 대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5개월짜리는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섭렵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됐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기초수급자만 9개월 적용을 받고 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어르신들 들리는 얘기는 9개월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어서 이런 불만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5개월 하시고 그만두시고 있는데 9개월 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좀 남아서 한 5일씩 더하고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전체 다 혜택을 주는 부분은 참 잘하셨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불만들이 파행해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또 소외당하는 듯한 기분을 안 느끼게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어린이집 공립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보면 장수 푸른 어린이집하고 장계 어린이집이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 푸른 어린이집에 재원은 56명이고, 교사가 9명이기 때문에 교사 한명 당 4명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그렇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장계 어린이집은 정원이 훨씬 많아요, 배가 됩니다. 125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한 명이 더 적고 또 9명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사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기준이 있습니다. 푸른 어린이집은 영유아이기 때문에 아동수당 교사가 아동 3명, 4명 이렇게 해도 한 명을 붙여야 되고요. 장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 반보다는 좀 나이 많은 3살, 4살, 6살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푸른 어린이집은 영유아이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한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그게 규정에 다 있어가지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규정대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명시이월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해서 3억 9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업으로 지금 3억 9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이 안돼서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도 아니고 공사도 아닌데 공기청정기로 명시이월이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이게 사업자 선정을 사업시행 자체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자 선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 사업이 전혀 0%입니까? 시행이 안했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명시이월을 왜 표시를 해놨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집행한 현황이라서.

정복

장정복위원

집행 현황에 명시이월로 구분해놓고 집행액에 3억 9천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일반회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명시이월 사업인데 3억 9,100만원을 집행했다고요, 올해.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 언제 집행했어요? 이게 2019년도 집행 현황입니까, 그런데 왜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넘어와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언제 했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작년에 한 걸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와서 올해 집행한 거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작년에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3건이 2018년도에 명시이월로 올라와서 올해 집행한 현황이다 이거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8건이 다 지금 올해 집행한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이에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한 100여 개가 됩니다. 여기를 보면 100여 개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다 배치가 되겠지요, 다 프로그램이 틀리니까. 여기에 적게는 한 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저도 자료 보니까 한 명이 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프로그램이 100여 개가 넘는데, 지금 2018년도 기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한 100여 개가 넘는 거 중에서.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자녀생활 프로그램 하나가.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적게는 한 명이고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프로그램에 일단 모든 인원은 배치가 돼야 되고 또 예산을 세워서 활동비가 나가야 되고, 물론 다문화가족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전부다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서 보면 다 필요한 프로그램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 명, 두 명, 세 명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예산낭비이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런데 개별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한 명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복

장정복위원

한 명도 챙기기는 챙겨야지요, 한 명도 소중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좀 흡사하고 비슷한 프로그램 없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방문교육사업 중에서 자녀들이 다문화가정이 큰 집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들어온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100여 개가 넘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몇 명이에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유사한 프로그램하고는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프로그램 100여 개가 넘는 여기에 종사원은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일회성인 것도 있고 행사성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일회성이라도 활동비는 지급 돼야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개수는 33개의 프로그램이었었는데 해마다 하다 보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내용이나 종류가 비슷한 부분에서는 좀 묶어서 가령 10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 비슷한 부분은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천천, 계남, 계북 3군데가 지금 없습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전라북도 지역에 보건복지령으로 47개를 신설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장수군도 어쩔 수 없이 배당이 됐든 간에 한 3~4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47개 보건복지령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만 맞추면 거의 한 500만원 정도에 지원금도 더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 계남, 계북 지역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지역아동들은 사실은 방과후에 부모들이 일터로 나갔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던 방과후에 맡겨둘 데가 없어요, 애들을. 가령 그것도 태권도 학원이 됐든 무슨 학원이 됐든 간에 장계지역으로 그나마 학원을 가는 아동들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원 보내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 방과후에 내가 보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학원을 가지 않는 아이들은 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어서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북도에 47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그런 기회를 좀 부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장님 3개 지역에 천천, 계남, 계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방치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도 계북에 있어봤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설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함께 돌봄 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계북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역중심지 활성화사업 공간에다가 같이 다함께 돌봄 센터라는 것을 넣어서 방과후 아동들을 돌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66㎡에 전용 구간이 조건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조건이면 되는데 지금 다행히 계북면에 기초거점생활 그 사업에 아마 그쪽으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동안에 2년 동안에 공백이 문제인데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참샘골 체육관하고 계북 초등학교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운동기구 쓰지도 않는 운동기구들이 배치가 된 곳이 좀 있어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2년 동안만 기초거점생활 사업이 완공이 될 때까지만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아이들 물품도 넣고 그다음에 지금 복지회관 2층을 이용해서 아마 2년 동안 아이들을 보호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년 동안 물품을 보관할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를 하더라도 또 소위 말하면 돈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은 아동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공간 건립하는 데까지가 2년이 걸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기초거점사업을 지금 계북면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한 2년 정도 소요가 돼요. 거기에 66㎡의 조건을 맞추고 거기에 아마 입주를 할 것 같아요. 다만 거기가 완공될 때까지 2년 동안의 공백 기간 이 공백 기간에 아이들을 방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행히도 지역에서 정말 책임감이 아주 뛰어난 학부모 한 분이 계셔서 이분이 무보수로 2년 동안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를 해서 2년 동안 복지회관에서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호를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비를 털어서 여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행정에서 천천이나 계북, 계남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하나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행정에서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으니까 지금 지역주민들 엄마들이 나서서 지금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풀어야겠어요, 행정에서 풀어야겠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로는 지금 누가 하더라도 2년 동안은 자신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원이 바로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돌봄 센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2년 동안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천천, 계남, 계북에 없으니까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어떤 책임도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에서.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치해 둘 수 없으니까 기초거점사업을 하니까 거기다가 어떻게든 연계를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이런 계획마저도 주민복지실에서 풀어줘야지 누가 풀어줍니까. 왜 학부모들이 풀어야 됩니까. 학부모들의 자구책으로 컨테이너 박스라도 마련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대로 방치해놓고 천천, 계남, 계북 아동들은 지휘 지역아동들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다고 그러면 학교에 빈 교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도. 공간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행정에서 서로 협조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초등학교 빈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초등학교를 조금 거기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초등학교에서 안 됩니다, 방과후를 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소프트적인 방법들은 행정에서 좀 풀어주란 얘기지요. 2년 후에는 공간이 마련되면 그쪽으로 갈 테니까 2년 동안 아이들을 방치해 둘 수가 없으니까 공간을 마련해서 사용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하고 행정에서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서 좀 풀어주고 아이들을 2년 동안 데리고 있을 공간을 마련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마련해주세요, 학교.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학교 건물을 이용하든 복지관을 이용하든 어떤 건물을 이용하든 간에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것을 신경 써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알아봐야 됩니까? 행정에서 알아봐야 되는 됩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학교를 이용하는 거. 그런 것도 행정에서 풀어야지요, 그런 것도. 왜 부모들한테 맡겨놓고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우선은 지원은 어렵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원이 안 되면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들도 이렇게 마련해줘서 주민들이 학교 가서 얘기하면 말도 안 들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어쨌든 간에 2년 동안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공간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 바쁘신데 고생하세요. 지금 산서에 3.1운동 기념 공원을 거의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마쳐서 공원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거기에 6.25 참전용사 명비를 그쪽으로 다시 옮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용사 명비가 2002년도에 건립이 7개 처음에는 유공자회에서 우리 군에서도 한 군데에다가 우리 군 단위 소재지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자고 한 것을 읍면 회장님들 회의를 통해가지고 각 읍면 단위로 하자고 했는데 처음 출발이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읍면에 있는 6.25 참전용사 명비가 누구 한 명 찾는 이도 없고, 거기에 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추모나 그런 기념행사를 갖은 적도 없어요. 이게 6.25 참전용사 분들이 거의 많이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분들이 명비에 새겨져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1,055명인데 읍면 단위로 보면은 번암에 371명으로 제일 많고, 적은 데는 계남이 84명 이렇게 되는데 거의 장수읍도 그렇지만 옛날 구길 여기 올라가는데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 찾는 사람도 없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6.25 참전용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관리비도 없고 누구 하나 제초작업이랄지 주변에 청소랄지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 군 단위로 해서 물론 읍면 회장님들이나 군 회장이 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우리 충영탑처럼 한군데다가 어느 장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기념행사랄지 추모행사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도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본위원은 그게 좀 안타깝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그대로 가야 될는지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차피 3,50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그때야 사정상 그랬다고 보지만 우리 군에서는 한군데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맞았던 건데 어떻게 됐든지 그 읍면 회장님들에 뜻을 따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는 잘못된 것을 다들 6.25 참전용사에서도 그러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한군데다 해서 기념행사도 하고 또 추모하고 앞으로 후손들이 좀 기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6.25 참전용사 분들이 연세가 자꾸 들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자꾸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관리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따로따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만 하겠다고 덤벼갖고 될 일은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유공자회 각 면에 있는 대표들하고 또 군 단위 유공자회 하고도 얘기를 같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얘기해서 서로 회의를 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한번쯤은 읍면에 있는 주축 되는 분들하고도 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면에 있는 것을 군 단위로 옮겨서 하나로만 하고 그걸 그대로 둘 것 인지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유공자 중에 6.25 참전 유공자회하고 한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명비 세운 이후에 군에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고, 현재에 와서는 거의 누구 찾는 이 하나 없고 방치하다시피 된 상황이에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관리는 어쨌든 면사무소에서 풀 작업으로 하든 해가지고 비석이나 그 주변은 깔끔하게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국희

한국희위원

내년 봄에라도 면에 회의를 한번 해서 의견 들어서 좀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다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확인 사업장을 할 때 다문화센터에 가족지원센터를 가서 그 사업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다문화센터에서 우리들한테 요구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다문화가정이랄지 또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그런 다문화가족들이 전입이나 결혼신고를 했을 때 읍면사무소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연결시스템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 후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 현장 사업장 방문하시고 나서 읍면에다가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결혼이민자가 생겨서 와서 등록을 하든지 전입을 하면 연락을 다문화센터로 해주도록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국희

한국희위원

공문으로? 현재 잘 되고 있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올해는 6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현재 잘 되고 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다 현황파악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9쪽 일단은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엊그제 오룡마을 청년회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한꺼번에 아침으로 모여서 서로서로 간에 잘 계셨는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알아지고 “안녕하신가” 이런 정도에 독거노인들에 그런 안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노인일자리가 없는 날이거나 또 아니면 동절기랄지 이럴 때에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이번에 일자리경제실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청년회에서 대면 무슨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 청년회원들이 그 노인들을 순번을 가지고 이렇게 대면 뭐라고 했는데 직접 얼굴을 보는 그런 시스템의 활동 방범활동 같이 그런 것을 해가지고 좋은 시책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사실 고독사 또 실지 그렇잖아요. 고독사가 아니더라도 노인 혼자계시면 지병이 있어서 혼자 돌아가셨을 때에 며칠 후에 발견되고 하는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큰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시범으로 이룡리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하면 이것이 채택이 돼서 전국으로 파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룡리에 우리 담당 팀에서는 일자리경제실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걸 좀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해서 이 시책이 우리 전 지역으로 좀 확대가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다음으로 10쪽에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백세시대신문 프로그램운영 11개소에 500만원인데 백세시대신문이 어디 어디에 배부되고 수량은 몇 부나 되는지.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대표 경로당 하고 면별 대표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고 대한노인회 들어가고.

국희

한국희위원

백세시대신문을 내용이 잘 수록이 되는지는 내가 못 봤지만 백세시대신문을 노인정에 해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절기랄지 또 밥을 많이 해먹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주로 많이 계시고 하는데 좀 그 신문을 넣어주면 여러 어른들이 돌려가면서 매일 또 이게 주간지이지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내년부터는 다 277개 다 넣을 계획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감사 자료 42쪽, 43쪽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있지요. 내지는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다문화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등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이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위탁 또는 보조금을 주는 금액이 10억 내지는 거의 5억에서 거의 11억, 12억까지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소년 상담실에 우리가 지도점검이 소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가 됐고 했는데 적어도 억 단위 이상 보조금이 들어가는 데는 자체 감사를 좀 해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고 잘못된 것들은 또 알려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위원님 그때 청소년 상담센터와 관련하고 그 뒤부터는 감사계에서 자체 감사를 몇 군데 했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도 했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2년 1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지 사회단체나 이런 데가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 틀려가지고 그런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주지 않으면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횡령이나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할게요. 추진실적을 보면 3쪽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출국금지가 두 명에 1억 2천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두 명에 5,4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은 출국금지정지 된 사람이 두 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여권 소지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권이 없으면 출국정지를 못하잖아요.

화식

최화식위원

출국금지 대상자가 두 명에 1억 2천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추진실적에 자료를 보면은 출국금지조치 된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요. 체납액에 보면은 합계를 보면 5,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임승아씨가 6,600만원인데 저희들이 결손을 6,500만원 해줘가지고 100만원밖에 안되고, 한 명은 저희들이 하정규씨라고 그 양반이 5,400만원 있어요. 그래서 5,500만원 지금 체납액이 5,500만원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자료하고 추진실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을 보면 신뢰행정 구현 지출로 하자검사 실시기관은 하자검사 실시를 하는데 금후에 할 거예요. 그러면 하자검사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하자보수를 사업추진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하자보수 철저히 해주셔야겠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도 다니면서 사업해놨는데 금년에 한 사업도 하자가 나와요. 그런 것은 담당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바로 바로 교체를 하는데 어차피 하자보수를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다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공사 완공일로부터.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다 틀려요, 공정별로.

화식

최화식위원

진짜 철저히 좀 해주시라고 그래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마을에서 보면 주민들이 공사 개판으로 했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서 하자가 나왔을 때에는 바로 바로 보수를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6쪽에 보면 공유재산 있어요. 공유재산 보전 관리 해갖고 이것은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사람이 다른 타인한테 임대를 못 내주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전대행위를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법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할 수는 없는데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애매하게 붙어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못해요.

화식

최화식위원

조례에다가 못하게끔 해놔야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임대받은 사람은 행정기관에 자주 출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잘 아는 사람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경작도 안 하면서 재임대를 내줘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재임대는 못하게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토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상황이 판단이 돼요, 소유자까지 나오거든요. 현재 실지로 경작자까지 나오니까 저희들이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욕을 먹더라도 틀어잡아줘야 돼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 자료 보면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 지금 총 498건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만 지금 입찰을 본거잖아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거의 관내 업자한테.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대강 한번 봤어요. 우리 관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에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보통 한 70개 업체가 몇 가지 종목을 갖고 있어요. 대략 70개 정도 전문건설 할 수 있는 회사가.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업체별로 한번 몇 건이나 했는가를 전체 다 아니고 대충 짐작해서 어느 업체를 딱 집어서 내가 해봤더니 거의 다 공평하게 갔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6개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회사는 24건, 어느 회사는 19건, 그다음에 16건, 17건, 13건, 9건 이렇게 한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9건, 19건 정도 한 업체는 불만이 있겠다. 물론 공평하게 수의계약 하면서 업자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너무 차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니까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형평성 있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건설교통과에서도 계약할 수 있어요? 업체 지정을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사업 부서에 의견은 저희들이 듣지만 저희들 계약 부서에서 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하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했을 때 공평하게 어느 정도 공평하다고 봐요, 보기는. 그런데 좀 미비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도 우리 관내 업체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추진실적에 소통하는 열린 행정 1쪽이요, 본위원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후계획에 이장자녀나 자율방범대 자녀 학자금을 11월 달에 드린다고 했어요. 왜 학자금을 11월 달에 줘요? 빨리 좀 주지 본위원이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11월 달에 꼭 줘야할 이유가 있는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꼭 그렇게 줘야 할 이유는 없는데 저희가 장학금은 학기별로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빨리 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 때 하지만 상반기에 못줄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이장자녀 장학금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그래요. 자율방범대 장학금이 11월 달에 나오길래 이왕이면 그 안에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다음에 2쪽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것하고는 무관하지마는 지금 장수, 산서, 장계, 계남, 계북 이렇게 다 있고 천천하고 번암이 지금 나열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자매결연을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 맺었어요. 맺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그래도 주민자치센터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접 직거래하면서 자매결연 맺은 그분들한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우리는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인천 남동구 그다음에 부산 사하구는 아직 자매결연 맺지 않았지만 맺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시는 지금 맺고 있잖아요. 합천군은 우리 같은 농촌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장수 둔덕, 산서 여의동, 장계는 마산 쪽에 맺었고, 계북은 익산 서동하고 이리동인데 우리 관내잖아요. 본위원은 인천시 남동구, 부산 사하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대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장수군도 좋고 도시민들한테 신선한 먹거리 제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추진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천천은 인천 남동구하고 서창2동 하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번암이 없는데 번암은 그런 쪽에 없는 부분하고 한번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자매결연 맺음으로서 서로 좋잖아요, 우리 장수군에 이득이 갔으면 갔지 그렇게 읍면별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계남면이 11월 15일인가 직거래 장터운영을 했더라고요.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4쪽에 인력배치로 조직 활성화 잘하고 있는데 인사 관련에 대해서 본위원이 뭐라고 못하는데 가능하면 지금 정기인사가 하반기 7월 1일, 상반기는 2월 18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장수군 인사는 한다한다 소문만 무성했지 항상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반기 인사도 1월초에 하는 게 좋지 않냐. 꼭 인사를 하다 보면은 설 전후로 하더라고요. 설 전후로 하게 되면은 승진한 사람들이야 기분 좋지마는 승진을 기대했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명절이아니라 아주 곤욕스러운 명절이 되잖아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월 1일자 인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월 초에는 어떻게든지 안사를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공무원들도 진짜 명절 전에 하니까 승진한 사람들은 좋지마는 승진을 기대했다가 안된 사람들은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조기 인사를 하면은 또 그만큼 직원들한테 그만큼 날짜가 벌어지니까 그런 것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후생복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6쪽이 되겠는데 지금 단체보험 해갖고 지급이 81건에 1억 700만원인데 지금 1억 700만원 81건 우리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보험금을.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보험 업체가 지금 총 단체보험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지마는 업체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적자 보기 때문에. 사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천만원인가요, 처음에는 5천만원 이었다가 사망자가 나와서 3천만원으로 깎였다가 다시 5천만원으로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81건에 1억 700만원을 환불을 받았네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돈을 받은 것보다는 물론 안 다녀야 되는데 그건 잘 좀 해주시고.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대명이 60박, 컨싱턴이 90박인데 이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가지고 분양을 하는.

화식

최화식위원

20년인가 되는데 그때 20년 후에는 돈을 환불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약서랑 다 있는데 지금 벌써 담당자가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다 바뀐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관리를 하려면 계약서 같은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후생팀에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거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20년 후에는 아마 퇴직하고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것만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8쪽 지역주민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내년도 업무보고 했을 때에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평생교육 지원 해갖고 장계에서 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