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먼저, 내가 묻겠습니다. 황토체험관 운영에 관해서 의회에서 평가하기 이전에 지적하기 이전에 자평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가진단. 자가평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정되고 수정 되죠. 꼭 요구만 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을까, 한 번 들어보고 싶네요. 운영 실태라든가, 그쪽에 환경문제, 제반에 걸쳐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진단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든가, 먼저 한번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말씀을 하는 걸로 합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황토전시체험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다시피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당초에는 황토찜질방 형식으로 그동안 운영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보조사업 목적대로는 일단을 활용을 해야 하니까. 꼭 찜질방에만 국한될 게 아니고 황토관련 전시를 한다든지 제품, 체험을 하게끔, 다른 어떤 황토관련 사업들을 가져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자. 라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본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차에 걸쳐서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하려고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운영자가 응모를 안 한상황이고요. 전체적인 큰틀에서 봤을 때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전체를 내년도 2020년 4월 말이면 전체 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도 전체 시설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갔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자가평가가 아니네요. 문제점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금후추진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이 아니라 거기는 지금 달리 목적, 목적 외 사용, 용도변경을 해서 목적 외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초 목적은 찜질방입니다. 그 형태로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저희들이가 서 확인한 결과. 그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한,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 자체는. 당초에 그 목적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획기적인 구조변경이 선행되지 않는 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방금과 같은 말씀은 그 추가로 또 다른 건물을 옆에 신축을 해서 병행을 한다는 말은 맞을 수 있으나 현재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런 목적 외 사용할 수 있는 건물 형태가 아닌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인 건가, 주무과장으로서 의심스럽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황토전시체험관 보조사업 목적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 맞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찜질방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황토제품을 전시한다든지 그런 확대된 용도를 한번 검토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는 보조사업 관리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죠.

온통 건물 자체가요. 내부는 황토몰탈로 되어 있습니다. 황토몰탈이라는 의미는요. 황토하고는 또 다른 성격입니다. 황토색만 내는 겁니다. 시멘트인 거예요. 모양성에 답성놀이 할 때요. 구간 구간을 황토몰탈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흙을 세멘으로 하자니 보기가 사나우니까 황토몰탈로 발라놓습니다. 거기도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황토체험관이라는 이야기에요. 찜질방이 안 들어가 봤으니까, 불가마 속은 내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 다 잠가놨더만, 그 안에는 황토벽돌이라도 쌓아놨겠지. 틀림없이 불가마는. 내부는 모르겠는데 온통 벽면은 몰탈이었습니다. 그러고 무슨 황토체험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황토벽돌로만 쌓아도 될 걸. 지금 만약에 그것을 개조한다고 한다면 안 내부를 황토벽돌로 다시 한 번 더 쌓아 줘야합니다. 그랬을 때 황토냄새라도 나는 겁니다. 황토벽돌 한 겹을 내부를, 내부인테리어 할 때 황토벽돌로 다 쌓아줘야 됩니다. 다시.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더라도, 그랬을 때는 방금 하는 이야기도 조금은 가능하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황토체험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적하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맞다. 건물 자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대신에 지금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대대적인, 거기는 내부개선을, 건물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더라. 그런 자가평가를, 자가진단을 건축사를 통해서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군청에 건축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직들을 몇 분이라도 초빙해서 각각 진단을 해볼 수 있도록, 여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건축직들이 가서 한 번씩 자기 나름대로 평가서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뢰를, 취합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부서가 있죠? 기획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된다.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조, 또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게 시작한지 5년째, 이제 6년째 되었어요. 그동안 4년 했으면서도 위탁해서 2년은 그래도 잘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2년 다시 위탁했을 때 1년 정도 하다가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죠?

예. 소송 진행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도 무방비로 놔뒀어요.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뭣이라도 찔러 볼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소송이 서로 화해권고로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그쪽에 위탁이 다 끝나니까 합쳐서 한다고 그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방금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개선이나 내부개선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해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내년에, 이것 때문에 다른 위탁, 이것 같이 싸잡아 한다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를 봐서는 들어갈 사람이 없어. 지금 두 번인가 했다면서요. 공고. 그런데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런 와중이라 누가 다시 또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과장께서 어제 다른 데 풍천웰빙장어랑 어디지? 네 군데인가 되던데. 같이 합쳐서 한다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만일 이것을 요구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예산청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구조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의회, 설사 위탁자가 그 뒤에 일이지만 그런 염려가 돼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황토체험관 때문에 다른 위탁도 힘들다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야. 어제 그 말씀하시기에 놀랐어요. 내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솔직히. 지금 상황으로는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그런 것을 진단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지. 내 먈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것처럼 현재 상황으로는 기본적인 시설물 유지보수상태로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위탁자가 전체적으로 선정이 되고 거기에 걸 맞는 황토관련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일부 보완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위탁자가 선정되어가지고 보완을 해준다면 그것은 요구하는 데로 다 해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다 해줄 참이에요? 아니잖아요.

적정선에서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이야기지. 위탁을 하기 전에 뭔가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지 아예 이대로 방치했다가 2022년까지 놔뒀다가 폭발을 시키던지 해버려야지. 놔둘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군비만 축난다는 말이지. 위탁을 주려면 아주 구조개선을 해서 줘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위탁자 나타나지 않아요. 설사 내가 위탁을 했다. 그러면 위탁할 때 요구대로 해준다. 이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구대로 안 해주면 장사 안 된다고 고발 들어오죠. 지난번에도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전자에도 이번에 고발한 팀 국화축제 뭐 해달라고 할 때 안 해주고 그 말대로 안 됐다고 해서 고발했잖아요. 자기들이 손해냈다고 그런 염려가 돼. 솔직히.

그런데 위탁자를 모집할 때 저희가 공고를 내잖아요. 공고 조건에 그런 식으로 뭐를 해주겠다고 공고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떤 위탁자가 선정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구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면서 절충선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일징일단이 있어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고쳐놓고 이건 아닌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그쪽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해양수산과 광승리 회센터인가 거기도 똑같은 전철이야. 누가 위탁을 안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조개선을 해서 줬어. 그때 그랬을 거야. 그랬죠? 그랬어. 그런데 결국 돈을 투자해놓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나마라도 광승리 회센터가 지금 거기에 걸맞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와서 위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염려가 되니까 잘 판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위탁을 주기 전에 수리를 해놓고 나면 위탁업체가 사용 안 하고 1년이나 가버리면 또 다시 정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물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100% 맞겠지만 그런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리를 싹 했어. 고쳐놨어. 보수를 다 했어. 그러고 나서 위탁자가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1년이라든지 기간이 끊어지면 그때 가서 또 보수를 또 다시 해야,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에 수탁연도가 2013년에서 2014년 1,693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1년에. 13년도에서 14년. 그런데 14년도에서 15년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탁료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그다음에 16년에서 17년. 16년도에는 1,700만 원이었어요. 17년도에는 478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수탁료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죠? 이유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용료는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당시에 1년 운영하고 나서 자기들 운영 실태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위원회입니까? 민간인들도 운영위원회입니까?

합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이거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 말을 무조건 따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법, 의회보다 상위기관이 되어요.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앞으로 위원회 설치를 할 때, 거기 소관은 아닙니다. 거론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바꾼 다기 보다는 원래 목적대로 확장을 검토를 해본다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불가마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위험부담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말씀 드 린대로 저희 생각은 아까 차남준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위탁자가,

그리고 여기 재원이 국비가 10억이잖아요. 찜질방 하라고 국비를 줬던가요? 투자재원이 국비가 10억인데. 군비는 9억이고. 그러면 찜질방 하라고 국비를 줬어요? 이 재원이 어떤 재원으로 사용한 것인가,

목적 자체는 황토 관련 전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국비를,

찜질방이 특교세에요?

정확히는,

이 재원이 무슨 재원으로 투자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잘 모르시겠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재원은 고창군이 복분자 클러스터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과정부터 매년 200억씩 왔습니다. 특교세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200씩을 클러스터 지역에 주는 겁니다. 복분자 클러스터에. 이 재원이 아마, 여기에도 지금 장어, 풍천장어 그쪽 있잖아요. 그쪽도 클러스터 재원이었습니다. 용산 일대는 전부 복분자 클러스터 재원이었어요. 투자된 모든 사업체가. 그래서 아마, 그런 재원을 너무나 쉽게 오다보니까, 쉽게 사용한 예산의 낭비였지 않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복분자 클러스터 자금이 각종 복분자 관련된 가공공장에. 그때 당시에 무척 많이 생겼는데 거의 문 다 닫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그마만큼 사전 투자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에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