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11월 8일, 11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덕한마음체육관 관리위탁 동의안, 포항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2020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이 2019년 10월 16일과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정호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 및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방진길 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와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기록 관리토록 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임무 및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포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6조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인구정책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인구교육, 조사연구, 홍보지원,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편제는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의 입안형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정책실명제의 중요성이나 도입취지 등에 따라 포항시가 현재까지 규칙으로 정해 시행해 오던 것을 조례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이 제도가 현재까지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오고 있고 조례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로써는 정책실명제 운영상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설정,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편제는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 입안형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고 포항시도 장기적인 인구감소 및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유출현상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항시 인구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전문가 초청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2019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규칙으로 시행하는 게 28개 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들을 쭉 보니까 기준은 어떤 금액으로 선정한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겁니까?

주로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금액 중심이 많습니다.

28개 사업이요? 대부분?

예. 그리고 현안 사업들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안대로 하면, 안 5조에 보면 총 사업비 1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전체 우리 포항시 예산이 1조 2000을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건수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1,300건 됩니다, 그렇죠? 3,000억 정도 되면 25%의 사업을 다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금액을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손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시가 어쨌든 정책실명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환영을 하지만 제가 문화재단 설치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 기관의 순수성, 독립성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정책실명제가 지금은 부시장이 책임관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되 나머지 간사 한 명은 담당공무원이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은 지금은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 민간인으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총괄책임자 부시장 그 다음에 담당관, 정책기획관이 되겠지요. 두 사람 빼고는 저는 순수하게 민간인이 해야만 민간인의 의견도 청취하고 지금대로 하면 과반수 같으면 10명 한다고 하면 5명은 시 공무원인데 그러면 결국은 시 주관대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정책실명제를 물론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자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시가 정책을 결정했을 때 시민들의 다양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민간인 수를 3분의 2하든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용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6조 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도 보면 제 생각입니다만 맞는지 모르겠지만, 4항에 보면 “그 밖의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넣어놨는데 저는 이것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번에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면서 우리가 이 업무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뜻도 있고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사전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조례안 제출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느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중에 포항 인구 50만 무너진다는 소문이 파다한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곧 닥칠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포항 MBC뉴스에도 동북지방 통계청의 보도자료 중 경북지역 인구이동 내용이 보도가 됐었지요.

예.

2017년 4/4분기부터 2019년 3/4분기까지 2년간 경북지역의 인구이동 추이 중에서 포항에서 6,497명이 순유출되어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런데 영천이나 경산의 경우에는 2,800명 정도가 순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포항시의 정책, 얼마 전에 인구정책 토론회도 열었지만 이런 많은 의견들이 이 조례에 담겼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저희 간담회에서도 드렸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었고, 일례로 제가 토론회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2조의 정의 부분에서 인구정책이 각 분야별로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갈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다른 부서하고 수평적 조직 아닙니까, 기획관님?

수평형 조직입니다.

수평적 조직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팀장님 한 분이시죠?

팀장 있고 직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 간의 협업에서 수평적인 조직구조에서 특단의 대책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자꾸 감소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우선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 따라 우리 각 관련 부서들이 세부적으로 인구 늘리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같이해 가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토론회 때 일본의 예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1억 총활약 담당장관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방향이 초기에 양적 확대에서 부서 간의 협업 그러니까 고용, 모자보건, 교육, 이런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장관직의 업무를 부서 간의 협조 그리고 지자체 협력, 통합 총괄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안은 그냥 평이하게 이런 인구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금방 일본 사례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참고를 하고 어쨌든 일본 사례하고 우리하고는 제도적으로 안 맞지만 여러 가지 일본에서의 어떤 사례하고 또 우리나라 다른 우수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를 해서 실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포항에 좀 맞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박희정 위원님도 늘 지적하잖아요?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위원들이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제출된 조례안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물론 기획관님이 지금현재 지진 관련 건 때문에 늘 서울 출장 다니시고 바쁜 줄은 압니다만 그래도 위원이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지금현재 김민정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인구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제출된 조례안은 유보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것은 시나리오 상 뒤에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포항시 인구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출된 조례안을 유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김민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민정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복조입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흥해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을 해서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옥성리 46필지 1만 4,838㎡를 남성리로, 남성리 35필지 2만 62㎡를 옥성리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2가 되겠습니다. 2쪽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칭은 지진대책국에서 지진특별지원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2쪽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 연장협의 완료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칭은 지진대책국에서 지진특별지원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2쪽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해서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명,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권한의 명확화를 위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쪽 이하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흥해읍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필지의 토지에 법정리가 2개로 분리되어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흥해읍 옥성리 46필지를 흥해읍 남성리로 편입하고 흥해읍 남성리 35필지를 흥해읍 옥성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기구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단기간에 종료될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필요로 하며 특히 정부의 촉발지진 발표에 따라 후속대책 추진의 체계적 시행과 도시재생, 피해주민 불편해소, 추진 중인 미완료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 등 산재된 업무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상급기관과 상시기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실·국은 본부·단·부로 달리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지원단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법령적용 등 후속조치를 위해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진관련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조직개편 시, 부서의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연장협의 완료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부칙 신설과 별표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청 위주의 인력 배치로 읍면동 인력의 균형이나 부서별 남녀 비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인력 수요배부 및 예측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23건을 반영하고 사무변경과 띄어쓰기 정비는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등 75건, 권한위임 사항 변경 등 사무권한을 명확히 하는 담배소매인에 관한 권한 등 6건으로 2014년 본조례 전부개정 이후 정비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 불일치하는 부분의 해소를 통해 부서 간 업무를 명확히 하여 시민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업무이관 등에 따른 인력 배치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의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 때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사실 이 법이, 지진특별지원단이란 이름이 상당히 큰 이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진 특별법 통과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전체 구조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과장님한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세부적인 어떤, 앞으로 지진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 어떠한 부서들이 된다는 어느 정도 설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이 되고 나면 또 따라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면 저희가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건대 현재보다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구가 됐든 인력이 됐든 전 행정력을 기울일 정도로 많은 집중을 시켜야 된다는 데는 저희들이 교감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다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이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추이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진짜 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전체 돌아가는 어떤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추후에 분명히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두루뭉술하게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와중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바꿔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법이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수요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별도의 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도 결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 나가겠다, 도대체 인원은 어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세요? 원래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인원이, 지원이 더 내려가고 이러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이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게 만약에 인원이 늘어난다면 정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는 신규인력이 많지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12월 결원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지금 배치하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진국의 업무가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제정이 된다면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의 업무에서 이후의 시행령이 제정되고 나면 변화를 줘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조정도 일부 하려고 합니다.

한정된 인원, 직원들로 하시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 같고 또 정원을 늘리겠다, 말씀 같은데 아무쪼록 지진관련법이 지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문의전화나 이런 게 왔을 때도 기본적인 교육은 다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 케이스에 맞게끔 그리고 또 행정에서 답변이 나갈 때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 아주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전에 지진피해를 접하고 이럴 때 답변이 틀려지거나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러 가지 혼동 사항이 생기고 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환수조치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 봐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시권이 되어 있는 법률안으로 Q&A 같은 것이 정리가 되고 직원들도 관리되어서 대응함에 있어 조금 원활하게 깔끔하게 될 수 있게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양덕한마음체육관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승도입니다.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방진길 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덕한마음체육관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양덕한마음체육관을 기존의 수탁기관인 포항시체육회에 관리위탁 재계약하여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체육회에 관리위탁하여 운영 중인 양덕한마음체육관의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포항시체육회와 재계약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양덕한마음체육관 관리 및 운영, 위탁기관 선정 및 입찰방법은 수의에 의한 방법이고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양덕한마음체육관 관리 및 운영실적 평가와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체육관 관리 운영의 전문성 및 재정 능력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써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포항시체육회입니다.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460, 양덕한마음체육관으로서 규모는 부지면적 2만 7,776㎡, 연면적 3,150㎡, 건축면적 2,913㎡로서 주요 시설은 배드민턴, 골프, 스쿼시, 탁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2019년 12월 중에 하여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붙임1 비용추계서와 2 수탁관리 계약서 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양덕한마음체육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양덕한마음체육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포항시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갱신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서를 기준으로 위탁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른 수행실적,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어 차후 집행기관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관련 조례인 포항시 체육시설 이용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단체에 직접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시 관리수탁자 자격 여부, 수탁재산 관리 경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보니까 “향후 건립 예정 공립박물관에 대비하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향후 건립 예정 공립박물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환동해문명사박물관이 국립을 전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립입니다, 그 부분은.

국립박물관 전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립박물관을 왜 대비할까요? 저는 일단 그 점에 의문이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답변을…

국립박물관과 공립박물관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립박물관을 용역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립박물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의문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문명사박물관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시의 어떤 국보나 보물 같은 유물보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어떤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정 이유에서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건립에 따른 유물보조원이 필요성이 아니라 공립박물관이 건립 예정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의문이 들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 때 환동해문명사박물관 용역보고회 때 시민들 참여하는 공개보고회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문화예술과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포항시의 유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일민속박물관의 수장고가 어디에 어떤 규모입니까?

현재는 영일민속박물관에는 수장고가 없습니다. 저희들 포항시에서 출토된 국보급 유물 한 점에 대해서는 경주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신라 냉수리 신라비 같은 경우에는 신광면사무소 앞에 저희들이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그렇게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박물관의 유물도 수장고가 없는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박물관에는 좋은 수장고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장고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 유물을 구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향후 어떤 건립 계획에 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일단 조례보다 수장고를 어떻게 하실지 그런 계획이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그런 수장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중이시란 말씀이시죠?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유물기증이 무상기증이라고 원칙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무상기증을 통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유물이 수집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원칙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매도 요청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던데, 우리 조례안에서는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유물기증 자체는 어느 자치단체나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사례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이 조례는 환동해문명사박물관 용역보고회가 완료된 후에 포항시 박물관 건립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의 유보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민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민정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